제10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1月 7日 (木) 14時

○ 金基成 議員   그 경쟁입찰 시에 그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趙顯錫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우리구에서 경쟁입찰을 준 업체들이 대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두어군데 그런 걸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전혀 제가 볼때는 경력도 없고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경쟁입찰을 참여하는데 그게 우리구에서 그 자격요건이 한 번도 공사경력 없는 사람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趙顯錫   경력이 없으면 경쟁입찰은 참여를 못하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갖추어져야지 자격 요건이 됩니다.

○ 金基成 議員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고할때 그런 요건을 요식행위로 분명히 갖추어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에 우리가 연안동에 그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인가?  1억 7,000짜리 할 때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실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이 하다가 못하겠다고 중간에 해서 다른 업체가 그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쳤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도 보면 뭐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 신포동 그 공사도 경쟁입찰을 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신포동에?

○ 財務課長 趙顯錫   네.

○ 金基成 議員   거기도 뭐 전혀 처음 공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는 경쟁입찰같은 것 할 때는 그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철저히 해서 입찰을 줘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로 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도 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전자로 넣어서 입찰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건, 저희도 집행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경쟁입찰 같은 때 그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한도에 얼마 이상 공사한 실적, 이런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財務課長 趙顯錫   그건 다 있습니다, 그건.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신포동도 공사 준게 전혀 공사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했다고 그런 얘기하니까

○ 總務局長 崔榮光(자리에서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쟁입찰이라는 거는 실적증명이라는게 있는데 실적이 없어도 돼요, 현재는.  왜 그러냐 하면 건설업이나 건축업, 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되는데 다만 제한경쟁이라고 해갖고 실적있는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수한 공사라든지 금액이 50억 이상 된다든지 이런 거는 실적을 넣어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은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거를 왜 그러냐 하면 특구 지역에, 관광특구 지역에 우리가 공사하는게 일반들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특수한 걸 해가지고 그 공사한 경험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보완해 가지고 좀 입찰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그런 걸 해 가지고 할 수 없냐 이거지.

○ 財務課長 趙顯錫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 金基成 議員   앞으로 그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제일 아래 금액이 제일 금액이 제일 낮은 금액을 우리가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낙찰되고 나서 낙찰만 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하도급을 줘 버리니까 우리 구에서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구요, 보니까.  공사가 하자가 걸려도.  예를 들면, 지금 연안동에 공사도 지금까지도 하자가 다 마무리 안 됐어요.  마무리 안 됐는데 몇 번 얘기해서 어느 정도 하자가 걸린 게 좀 수리하는 척해서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그런 공사도 특수한 공사더라고, 보니까.  새로운 모델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때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내부 방침을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아무리 건설업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완벽한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 관광특구에 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는 그런 실적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나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財務課長 趙顯錫   네, 의원님께서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회계법은 전국적으로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 특수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은 없지만은, 저희가 제도를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 金基成 議員   연구를 해 보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남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공사 아닙니까?

○ 財務課長 趙顯錫   아니, 인제 저희가

○ 金基成 議員   현재 우리는 미를 갖추고 미를 갖춘 공사 아닙니까, 적어도?  관광특구 지역에 저희가 신포동 같은 데는 미를 갖춘 공사라고.  도로 포장하고 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엄연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보완하자 이런 얘기죠.

○ 財務課長 趙顯錫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도, 우리가 연안동에 인도블럭 깔은게 말입니다.  그런 게 몇 번 하자보수가 걸려가지고 그런 것도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몇 번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많이 걸리는 업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건 앞으로 여기 참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야 부실공사를 않지.  자꾸 해 놓고 부실공사가 있는 업체, 자꾸 공사를 주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큰 책임을 지고 있으시니까 우리 중구관내에 많은 공사가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우리가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네, 김기성 의원님께서

○ 金基成 議員   법으로는 지금까지, 법으로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의 모든 공사가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내에서 연구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보완해서 그런 부실한 업자가 앞으로 공사 못 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네,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뜻을 받들어서요.  저희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62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문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 추진해가지고 뭐 2003년도 상반기,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설명을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왜 하는지 저기도 없고.

○ 財務課長 趙顯錫   이건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2003년 상반기, 건물 경로당, 이거를 매각을 저희가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과인데 금년도 5월 1일날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그 보건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매각을 할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은 겁니다.

○ 李泰浩 議員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 財務課長 趙顯錫   그러면 그거는 의원님, 보건복지과 업무보고때 좀 상세히 질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자검사 및 보수를 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재무과에서는 공사한 쪽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요청을 했을 때 얼마 내에 보수해줘야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가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을 띄우죠.

○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했을 경우는,

○ 財務課長 趙顯錫   안 했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갖고 저희가 집행을, 직접 집행,

○ 李泰浩 議員   직접 집행을 하니까

○ 財務課長 趙顯錫   그렇지 않으면 연대보증회사가 하든가.

○ 李泰浩 議員   아니, 인제 그게 보니까 한 20년 만에 저희도 한 50억 들여서 도로를 했습니다마는 200미터 되는 저기에서 보수해야 될 곳이 한 7, 8군데, 그렇게 터져갖고 저도 비를 맞고 같이 가서 공익요원들하고 보수했던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큰 비가 오고 그러면

○ 財務課長 趙顯錫   저희 구에서 발주한 공사입니까?

○ 李泰浩 議員   그렇죠.  시비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갖고 한 거죠.

○ 財務課長 趙顯錫   끝나시고 메모해 주시면 저희들이

○ 李泰浩 議員   아니, 직원들이, 건설과 직원들이 와서 체크를 다 했습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네.

○ 李泰浩 議員   그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이 주어져있는 기간과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기간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그리고 늦은 공사는 금년도에 아스콘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의원님이 얘기할 때가 그 때 같은데요.

○ 李泰浩 議員   이번 비 많이 왔을 때, 그런, 알았습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제가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자유공원에 보면 칼라투수콘 깔려있잖아요?

○ 財務課長 趙顯錫   네.

○ 申炳雨 議員   그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파손이 상당히 심하죠?

○ 財務課長 趙顯錫   네.

○ 申炳雨 議員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하자보수?

○ 財務課長 趙顯錫   제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 파트에서는 칼라투수콘을 지금 현 아스콘에다가 깔면 결로 현상이 발생돼 갖고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부서에서는 칼라투수콘 까는 거를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자유공원에 깐 칼라투수콘은 저희 구에서 시행한 공사가 아니고 시 교통과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하자보수는 시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거기다 요청을 하면 거기서 하자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 申炳雨 議員   아니, 그 칼라투수콘이 깔면은 보기는 좋은데, 그 수명이 짧아서 앞으로 칼라투수콘은 깔지 않는게, 왜냐하면 지금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자유공원 도로나 이렇게 보면은 깐 데는 거의 다 파져있어요.  신포동 같은 경우.

○ 財務課長 趙顯錫   그리고 색깔도 변해지구요.

○ 申炳雨 議員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신포동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좀 자주 갔다왔습니다, 실은.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이게 공사업자가 하는 건지, 일반 설비업자가 하는 건지 참 보면서 한심할 정도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아까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금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은 그 아스팔트 자체가 그냥 뭐 이게 수평이 그냥 한 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공사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업자 선정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은.  앞으로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업자가 또 시설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또 나올텐데.  이런 공사를  관급공사를 심의하는 새로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 가지고 뭔가 이거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내년 사업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됐다가는 아마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신병우 의원님께서도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공사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열심히 감독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는 모든 중구 구민이 주인이 돼서 현장 감독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공사가 되지 않겠나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냥 넘기는 것보다도 분명히 감리감독은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보도블럭있잖아요?  보도블럭, 사이만 해도 공간이 넓어가지고 다 뜯은 거에요, 다시.  했다가 공사를 했다가 다 뜯어버렸더라구요.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물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수평을 이루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야 되는데 한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집으로 그냥 물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구요.  인도도 그렇고 또 인도블럭도 그렇고.  공간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업자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바로 전에 있던 시설이 더 낫지.  새로 한 시설들이 낫다고는 볼 수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자를 갖다 지적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우리 지역에 맞는 깨끗하고 미를 갖춘 공사를 했으면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趙顯錫   감사합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약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8分)

○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金德經   세무과장 김덕경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덕분에 환경관리과에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법인 세무조사 강화,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일소 추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지방세수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체납액의 사전예방과 세수결함 원인을 면밀히 파악추적을 해가지고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해서 차질없는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구 재정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무 목표액은 내년도에는 224억 64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206억 2000만원에 대한 금액보다 한 18억 44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세수를 확대해서 철저히 징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공동주택 신축 준공 및 그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 및 사업소세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단계사업 매립토지 신규등록으로 종합토지세도 그 목표액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세수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다음 그 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달성 방안으로써 세입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 및 과세자료를 정비를 하고 은닉 탈루세원 발굴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정리에 강력한 추진으로 인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급선무가 되는 것은 구민들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위해서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또 일간지구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그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그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체납액 일소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조세저항의 형평성 분야는 물론이고 체납자의 의식전환을 통한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체납액 일소를 통한 구 재정 일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총 232억 4000만원으로써 시세는 186억 2700만원구세는 4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는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으로써는 항상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특별히 설정을 해가지고 연 2회 4개월동안 실시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 목표가 현년도 부과액은 95%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20% 이상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직원별 체납징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통한 체납액을 정리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납부 유인 대책 및 납세 홍보를 강화를 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법인 세무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밀한 세무조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탈루 세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 및 기간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부동산 취득법인 중 50개 법인을 2003년도 4월 10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일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10회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및 체납세액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로해서 우리 취득세 담당팀장 및 3명이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체납차량을 일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는 그 유형별 일제정리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한 자동차세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리를 통한 납세의 공평성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물 토지등 과세자료를 현황 변경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여 납세의식 제고와 구 재정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수시로 하겠으며중점 추진 사항은 소유권 변동 등 재산 변동사항 정리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법인의 재산 변경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 확인건축과 자료확인 및 현지 출장을 통한 건축물 가설건축물도 포함을 해서 시설물의 신축멸실변경 자료 등 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용 토지건축물 중과대상 실태조사를 하고항측 적발 등에 대한 위법건축물 확인을 건축과와 자료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물 구조용도 및 토지의 지목변경 확인을 민원지적과와 자료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많은 세원개발을 위해서 그 동안에 애들 많이 쓰셔서 우리구가 1년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불어나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세무과 직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5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고질체납 차량에서 그 건수가 2002년도 현재 8,893건이 되네요 보니까.

○ 稅務課長 金德經   예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게 자동차가 한대가 한 건이죠?  그렇게 되면

○ 稅務課長 金德經   아니죠.  한대가 한 건이 아니고 한대가 여러 건일수도 있죠.  해마다 체납되면은 건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  그래서 그렇게 8,893건에 대해서 많은 세금이 지금 고질체납으로 있는데 이걸 어느 방법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해결책

○ 稅務課長 金德經   현재 체납처분 일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체납 차량에 대한 그 번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납 일소를 해가지고

○ 金基成 議員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은 그 번호판 찾으러 옵니까?

○ 稅務課長 金德經   예, 옵니다.

○ 金基成 議員   와서 돈 내고 가요?

○ 稅務課長 金德經   네.

○ 金基成 議員   그러면 이게 번호판 좀 많이 떼면은 이게 좀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 稅務課長 金德經   그래서 그동안 번호판 영치된 것이 총 486개를 실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1억 1,200만원의 세금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하여간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도 자동차 고질체납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심하는 모양인데, 가끔 보면 도로에 번호판을 앞 번호판을 안 단 차량이 다니는게 있더라고요.

○ 稅務課長 金德經   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거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번호판을 떼었는데 어떻게 번호판 없이 다니나?  우리 구에서는 번호판 떼어다가 영치하는게 제일 방법이다,

○ 稅務課長 金德經   예, 그게 차량으로서는 그게 제일 잘,

○ 金基成 議員   그 동안에 10건이고 20건이고 많이 밀린 차량에 대해선 법원에 경매를 한다든가 법적 처벌을

○ 稅務課長 金德經   예, 경매 인제 들어가면 경매 통지가 오면은 거기서 우리만이 압류가 들어갔으면 우리한테로 다 저거되는데 또 경매를 여러 저기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금액이 할당돼 가지고 우리로 오면은 우리가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 金基成 議員   네.  하여간 뭐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 많은 미수채권이 체납이 이렇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 동안에도 수고 많이 하셨지마는 앞으로도 미수 채권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金德經   예, 감사합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 질의주신데 대해서 지금 이 75페이지 보면은 2,300만원이 이렇게 많은 미수금액이 체납돼 있고 이 중에서도 여러건도 있다 지금 방금 말씀 하셨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면 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돈이 압류해 봐야 자동차, 건물하고 땅은 그냥 쉽지마는 자동차는 돌아다니는데 잡지를 못해서 뭐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이 방법은 체납자에 대한 민원서류를 일제 발급을 안 해 주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뗀다고 할 때, 너 세금 밀려서 인감증명 안 떼 줘, 주민등록 뗄 때, 무슨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거기다 브레이크 걸어놓으면 다 돈이 들어온다고.  그런 방법 책임있는, 과장님 어때요?  할 수 있습니까?

○ 稅務課長 金德經   그런 것은 지금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 저거된거 연결해 가지고 과간 협조라 해 가지고 다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 가서 그 사람이 체납된 거 있으면 그거를 내야만이 그것은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지금 시행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崔茂雄 議員   그런데 이게 안 돼요?

○ 稅務課長 金德經   그렇죠.

○ 崔茂雄 議員   그러면 이 많은 세금 안 낸 사람들이 그러면 주민등록 하나 안떼고 인감증명 하나 안 뗍니까?  뭔 헛점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틀림없이 세금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서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 못해 하나 떼러오면 동사무소 브레이크 딱 걸고 당신 이래서 못 떼줘, 하고 안 떼주면은 돈 다 들어와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일일이 뭐 이거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한 번 시행하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金德經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참고적으로 우리도 업무에 참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崔茂雄 議員   틀림없이 돼요 이건.  틀림없이 되니까요.  전국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온라인 전산망 다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 번 딱 해 놓으면은 그건 다 된다고.  무조건 되는 거에요.  그것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稅務課長 金德經   감사합니다.

○ 議長 趙榮煥   끝으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에 행정장비인 인터넷 PC와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 행정 장비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혈압측정기와 비만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건강도 체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구내 인터폰을 민원인이 많은 부서에 7개 부서 중에서 사무실이 2, 3, 4층에 있는 부서에다가 인터폰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 서비스도 2003년 상반기부터는 민원 발급대상 민원을 10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편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소리 운영으로서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구민의 소리함을 통해서 접수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한 민원 상담관을 활용해서 민원업무라든가 민원 상담또 민원서류 대필또 전화민원 처리 등 민원인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모니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에 참여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서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전화신청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담당직원 1명과 전화전용전화선 2대를 확보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를 전화로 신청하여 방문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 발급하고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2001년 11월 1일부터는 민원신청 서비스가 143종에서 393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안내도 2000종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4000여종으로 확대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이 3월 25일에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수작업에 의해 관리되던 인감대장의 인영을 전산입력 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전국 읍.면.동에서 전산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전산화 대상 건수는 총 4만 6647명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인감온라인 발급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감자료 정비 중에서 정비대상 건수가 1만 553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월 30일 현재 1만 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인감전산화용 PC와 스캐너를 구입해 주었고 인력보조요원 1명씩도 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인감 인영을 전산입력 하고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2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하는 인감전산화 작업에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상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말로 지자체의 호적전산화가 마무리 됨에 따라 2003년 1월부터는 호적등초본 발급이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저희 구는 2월 18일부터 전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 발급을 하다보면은 전국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전산발급이 되는데 전산발급으로 되었을 경우 호적부 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을 경우에 동일 번지내에 동명이인일 때에는 오류발급이 예상이 되고요.  또한 호적등초본에 주민등록이 없는 호적등초본은 보험회사나 금융기관또 유산상속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실시가 되면 더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는 주민전산 조회망을 통해서 주민등록호적부 상에 주민등록 누락자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누락자는 총 1만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도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종․용유 지역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각종 개발 계획으로 도시화 형성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 발급으로 업무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고또 오류발급 등 문제가 많아 도시계획 도면을 전산화하여 이러한 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계획도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영종 도시계획도면 730개 도각과 용유 도시계획도면 148개 도각으로 총 도시계획도면 878개 도각이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억 55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매년 결정․공시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합니다.  우리 이번 대상 토지는 총 4만 8725필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는 영종․용유지역을 중점 조사해서 지가균형 유지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내 지역을 중점 조사해서 지가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상의 기준과 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지가의 현실화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표준지로 선정된 1355필지 외에 담당평가사와 협의를 통해서 표준지 약 한 85필지를 추가 요청해서 적절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공시지가라는 그런 개념이 현 시가와 어느정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설정하는 표준지가보다는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더 올릴 수는 없죠.

○ 李泰浩 議員   더 올릴 수 없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체는 표준지가에 기준해서 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법령을 가지고 있다면 표준지가를 올려야만이 현 시가와 맞출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표준지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현 시가하고 영종, 용유는 6미터 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데는 시가가 많게는 25분의 1정도, 적은 데는 뭐 세, 네 배 정도 되는데밖에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20만원 짜리가 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구에서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현 시가에 어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자체하고는 논리가 안 맞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은 표준지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표준, 그 영종이나 용유 쪽에 보면은 관광 뭐 호텔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법인체가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시가에 맞는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법인체가 구성돼 있는 그 시가에 그 사람들이 얼마에, 공시가가 평당 20만원짜리인데 200만원에 매각을 했다 한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표준지가를 조성을 해서 공시지가를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 李泰浩 議員   갖고 있습니까, 그걸?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지금 의원님 말씀은 그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가 많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 李泰浩 議員   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제가 아까 중점 추진사항,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현실 거래 가격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아니, 그것이 법인체가 땅을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것이 있어야 표준치를 올릴 수 있다며?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무슨 말씀인지 잘,

○ 李泰浩 議員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20번지에 우리가 그 공시지가는 20만원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샀을 때 200만원이야.  그러면 10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20만원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배의 세금을 줄이는 현상이죠.  그 사람들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영종 용유에는 도시 개발로 인해가지고 땅이 해변을 끼고 있는 그런 전부다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실정쪽으로.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시가에 맞는 어느 정도, 시가에 맞는 보상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매각대금은 그 금액을 설정을 해서 표준치로 올린 다음에 공시지가를 따라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10배 이상 뭐 많게는 20배까지 되고 있는데 임야같은 경우에 뭐, 6~700원밖에 안 나가는 것이 150만원, 200만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끼고 있는데는.  그런데 그런 현실을 조사를 해서 표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시가를 올려줘야 주민들이 200년 이상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보상액을 받고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돼 있는 상태거든요.  20%, 30%,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CWK라는 그 회사가 용유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매각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20만원 수준에 의해서 평당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도시계획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땅들이 뭐 유원지를 끼고 있는 그런 데는 500만원씩, 600만원씩 나가는데 20만원씩을 매각을 해서 한다그러면은 그것은 뭐냐하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그 사람들이 표준치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80만원 나가는데 있고 800원 나가는데 있고 따지다보면 2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현 시가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표준치를 올려줘야 되고 지금 영종 용유를 이번에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가위원들이 과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또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을 위해서 지가위원들로서 타당성이 있는 사람들인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가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70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농사해서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 세금을 많이 낼까봐 지가를 못 올리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돼 있다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걸 과장님께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영종 용유에 대상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2001년도에는 영종, 용유를 중점으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가위원들 자체가 지역 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가위원에 대한 저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가위원들을 구성을 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청에서 좋은 저기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다시 배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토지평가위원은요.  저희가 총 15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당연직으로 해서는 부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총무국장님, 또 민원지적과장, 또 세무과장, 이렇게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구요.  그리고 이제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에서는 평가사들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사 4명 들어가 있고 감정원에 직원이 한 명 있고 또 부동산협회에 한 명이 있고 일반인은 한 2, 3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가를 산정하는데는요.  그 평가위원회보다는 저희가 그 지가산정 저기가 지가산정을 하면 민원인들이 열람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열람하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 있습니다.  20일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30일이 또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이의신청이라든가 그걸 다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가산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李泰浩 議員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에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영종, 용유의 지가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래서 표준지가가 지금 현시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본 의원이 물어볼려 그러는 거는 지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 10개도 가지고 있고 20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렇죠.

○ 李泰浩 議員   즉, 지가내용 저기에서는.  그런데 영종, 용유에 30일 동안 이의신청이, 땅 주인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신청하셨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지금

○ 李泰浩 議員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지금 엄청난 인원이 다 이의를 걸고 아마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 빼놓고 아는 사람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저희가 개별통지를 다 합니다.  지가가 산정이 되면은 각 주소로 개별통지가 다 되기 때문에 다 본인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영종 용유에 이번 2002년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를 엄청나게 했죠?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이의한 내용에 의해서 저기에 표준지가밖에 올려줄 수 없다는 법령이 있어서 이의하나마나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표준지가가 50만원이다.  그러면 이거 47만원 나왔다 그럼 300원 올려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게 표준지가를 표준지가에 의해서 토지 이용도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입력을 하면 그 지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올려주는 수용이 아니구요.

○ 李泰浩 議員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하면은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 李泰浩 議員   제 얘기 들어보세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태는 왜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  세금을 더 내면서도 왜 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내일 모레 쫓겨나야 될는지, 1년 후에 쫓겨날는지, 자기들이 수용되는 이치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땅을 내 놓고 가야되는 실정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이태호 의원님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상금이요.  그 표준지가에다 실거래 가격을 보상 또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보상평가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그 표준지하고 그 실 거래 가격을 감안해서 그 실 거래금액이랑 거의 높으면 높지, 낮게는 보상이 금액이 결정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 李泰浩 議員   그게 판례에 비해본다면은 공시지가의 30% 이상의 보상을 받아본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지가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보상 개념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감정평가를 해서 뭐, 여기가 고시가는 5만원짜리고 여기는 10만원 짜리인데 여기는 5만원 짜리는 10만원밖에 안 나가고 10만원 짜리는 500만원이 나간다 그랬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가 그것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현 고시가의 30% 정도에서 20%, 적게는 뭐 고시가대로.  이런 식으로 판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공시지가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한다면은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좀 주십시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영종에 들어가서 그 주민 설명회도 했구요.  저희가 그 토지개발공사에 질의회신을 받은 걸 공문을 다 각 개인들한테 다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보상에 전혀 적용을 안 된다는 거를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것이 전혀 관념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를 원하니까 공시지가를 많이 올립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내년도에 표준지를 현시가격으로 올리려고 지금 업무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 總務局長 崔榮光   (자리에서 발언) 제가 한 말씀 올리면은요.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는 것이 결코 좋지 않고 지금 이태호 의원님 말씀하는 일부 지역에 2~30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올려놓으면요.  세금으로 다 뺐기고 말아요.  어떻게 돼냐하면 사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지금 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일부분이고, 그 표준지 내에서 호텔 가격이 평당 200만원이면 그 주위도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적인 피해도 지금 종토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러면 10배, 20배, 30배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야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으로 다 뺐기고 말이죠.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에 300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물론 영종, 용유에 약 3,000건의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그거 조정한 것도 사실 극히 몇 분이 저희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제 제가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를 올리는 거는 선량한 주민에 대한 세금 부과가 따릅니다.  어느 특정인은 그걸 바랄 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이태호 의원님 말마따나 20만원 땅이 200만원 땅 된다하면은 그 땅은 세금으로 다 회수되고 마는 거에요.  그것이 10배가 오르는 게 아니라, 세금이 20배가 올라요.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조세저항에 부딪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공시지가 올리는 것하고 세금하고는 서로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반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올리고 또 우리가 감정사 평가할 때 그 지역에서 어느 대 간다는 건 대개 알고 있지만 그대로 못 하는 게 바로 말씀드렸지만 조세저항이 제일 큽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이태호 의원님이 15만원 가지고 있는 걸 200만원 세금 낸다 그러면 지금 보통 임야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200만원이던 사람은 2~3,000만원 이상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다가 그러면 이거 언제 나올 지도 모르는 세금, 보상입니다.  세금은 당장 내일 모레 닥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이게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3,000건, 2,935건인가 그렇게 저기를 받았어요.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거 올려달라고 했어도 가서 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중에서 수정한 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결코 그걸 많이 올린다든지.  그건 주위와 균형을 맞춰서 올려야지.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지 못 합니다.  우리 이태호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 지역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길 옆인데 이건 300만원 짜리가 되는데 그 뒤에는 그냥 2~3만원짜리, 3~4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3~40만원 짜리 되려면은 그 주위는 임야고 뭐고 그 특성을 다 이렇게 49가지인가 몇 가지 특성을 다 입력시키면 가격이 쫙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 전체가 다 그렇게 오르는 거에요.  오르게 되면 우리는 뭐 세금 많이 들어와서 좋을지 몰라도 당장 세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엄밀히 얘기해서 공시지가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 李泰浩 議員   저희 주민들은요.

○ 總務局長 崔榮光   지금 말씀대로 보상, 공시지가하고 좀 동떨어져 계산한다.  그런 것도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질의를 받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상에 관련돼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 바다를 끼고 농가를 가지고 있는 농어민들이 사실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채가 많은데, 담보 제공도 공시가에 기준으로 해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시가로 팔 수 있는 것이 1억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130% 설정해서 700만원밖에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종, 용유 주민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농가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를 시가의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준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싼 이자를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3부, 4부의 이자를 써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액에 대한 저기도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지만은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가의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인들의 저기지 민원인들이 3,000명이 민원 했다 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 민원, 선동을 해서 만들었다.  그건 참 모순인 것 같구요.  그 사람들이 인제 2000년도가 지나서 자기 자식들도 있고 다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낼 때, 어떤 사람들 선동에 의해서 그걸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또 거기에 저기가 되기 때문에 민원을 내는 거지.  그 아무리 섬 사람이라도 인제는 다 중고등학교를 배우고 인제는 자식들도 대학을 다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수입량은 적어지고 대출해서 써야 되는데 높은 이자에 쓰려니 대출해서 7%, 8% 짜리 써야지.  3부, 4부 이자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공시가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시급적으로 닥친 그 매각을 해야 되는 보상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이 내포돼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내포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무슨 말씀인지,

○ 金基成 議員   공시지가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실무자와, 이건 업무보고인데,

○ 李泰浩 議員   그만하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이 지금 표준지가와 개별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앞으로 표준지나 지가산출 기준에 의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時 23分 散會)

○ 出席議員數  8人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公務員

總務局長崔榮光

自治行政課長李優承

財務課長趙顯錫

稅務課長金德經

民願地籍課長金淑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