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1月 12日 (火) 14時

다음은 28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 광고물 현황으로서는 359건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하단에 추진계획으로서는 50여개에 달하는 옥외 요건을 구비했으나 현재 무허가 중인 무허가 상태로 있는 광고물 양성화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적정 관리가 되도록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지속해서 강화를 하고 특별히 공항 신도시 옥외광고물의 고시 사항의 완화를 추진을 해서 현실적인 상업도시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항신도시 지역에는 2001년도 7월달에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시에서 지정고시가 되어서 건물 전면 1층에 한해서만 가로형 간판을 할 수가 있고, 1 건물당 한개소만 지주형 간판을 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너무 규제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불법성이 계속 반복이 되고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건축행정의 건실화 계획으로서 하단에 추진계획만을 보고를 드리면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 처럼 1년에 60여건씩 축조되고 있는 공사 중 가설건축물의 관리를 계속 추진을 해서 기간만료또는 사용치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정비를 금년과 같이 해 나가겠으며다음 각종 불법건축행위 지도와 단속도 강화를 지속해서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향후에 지역 개발에 어떠한 장애요인으로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공항신도시 관리계획으로서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4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으며 우리 영종 전체지역이 약 25% 정도의 현재 인구를 점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관리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교통환경광고물도로점용 등 합동 관리 체제를 구축을 확고히 해서 행정력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는 등 주요생활환경 관리를 강화를 해 나가겠으며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금지구역 단속 방법의 다양화로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청소년 유해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과 파출소 합동단속 및 불시 단속으로서 모든 지역에 유해환경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항 신도시는 98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조성이 되었고 금년 4월 우리 중구에 관리권 이관 협약이 이루어져서 7월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 훼손복구비로서 지난 2회 추경 때 37억 7500만원을 우리가 받은 바가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종출장소 소관에 주요한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용유동 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283페이지 쾌적한 공항신도시 관리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중구민이 10만이 돼야되는 그런 상당히 힘들은 힘이 들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에서 지금 들리는 바로는 상가를 한 1억씩 많은 사람들은 2억씩 손해를 보고 나가는 사람, 또 집은 지어져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실정, 그런 쪽으로 해서 와서 살고 있지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퇴거를 않는 사람들, 그런 실정으로 지금 상당히 힘드시고 어려운 쪽에 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서는.  그 신도시 자체를 진짜 소장님께서라도 또 우리 중구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라도 거기 지어져 있는 집에 사람이 들어오고 또 상가가 나가지 않도록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퇴거를 그 영종동으로 신도시 쪽으로 옮겨야만이 저희가 2004년에 10억을 채울 수 있는 상당히 거기에다가 치중을 많이 해야되는 그런 실정인데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답변을 좀 또한 듣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지금 이태호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축소된 새로운 이상형의 어떤 신도시로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 중앙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다보니까 제가 이 오늘 보고자료 중에서도 여러가지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광고물에서부터 해가지고 각종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가지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아직까지 미치지는, 쾌적하지 돼 있지 못하는 등, 그런 여러가지가 현재까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지역의 활성화 측면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인 사항으로서 드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지금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271페이지 오수폐류의 처리시설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종도 인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앞을 장래를 뭐 100년 내지 1,000년대를 바라보고 모든 시설물을 앞을 내다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특히 가장 중요한 오수폐류 처리시설 강화라고 하셨는데 이 강화를 어느 방향으로 인제 강화를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 질의했습니다.  지금 오수처리 폐기물, 그 처리 시설은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그 구체화로 법에 고시되어 있죠?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을 위임받아서 이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일부 해가지고.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앞으로는 인제 오수 폐수 처리시설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어도 우리 바다뿐 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오염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이 오염이 안 되도록 아마 철저히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구도심권 신포시장 같은데는 음식점 하나 낼려도 지금 오수폐수 처리시설을 할려니까 대지가 없어서 오수폐수 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기히 앞을 내다보고 우리 신도시 개발에서는 그 지역에 모든 업무는 그 오수폐류의 처리 시설을 철저히 규격화 규격된대로 법에 된대로 해서 아마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 소장님도 그 오수 처리시설을 수질관리 강화라고 아마 여기 넣으신것 같은데,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좁은 뜻에 사항하고 거시적인 부분에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건축이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들에 대해서 필히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추도록 하는 거는 당연한데, 건축(청취불능)에는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것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기세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여하튼 여러가지가 그런 사람들때문에 시설해 놓고도 운영하지 않는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옛날 농촌지역에 그대로의 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동강천이라든가 전소천이라든가 소하천들을 거쳐서 바다로 사실 다 빠져 나가는게 현실이고 땅속으로 묻히는게 현실이거든요.  또 그것을 퍼다 또 농사도 짓고요.  그게 지금 현실인데 우선 단기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우선 기존시설 돼 있는 것들,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렇게 하되, 일반적인 농민들이 과거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책적으로 정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장기적인 것으로서는 우선 하수처리 환경의 개선이 정말 급선무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계획으로 봐 가지고는 뭐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와 시와 정책적으로 추진을 조속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 金基成 議員   예, 하여간 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앞으로 100년 대를 내다보고 철저히 시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면서 279페이지 좀 제가 자연재해 예방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자연재해 예방시설물에 대해서 보면 그 매년 그 여기 정비하는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동강천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까?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이게 작년도에 금년도인가?  지정하천으로 전소천과 동강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들이 인제 사실은 아주 예산이 적다보니까 부분 부분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하기 위해서는 키로가 구간이 길기 때문에 뭐 4-5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다 완전정비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급한 불부터 아래쪽 하다가 또 위 터지면 위 하다가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렇게 부분 정비를 하다보면은 공사도 역시 제대로 안 될 뿐 아니라 제가 볼때는 지금 이거 매해 동강천 이 쪽에 보수공사를 해서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좀 그거 한번에 공사를 해 가지고 몇년을 우리가 말이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돼야지.  매년 땜방식으로 조금씩 하다가 보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뭐 여러가지 예산 고려해서 부분공사를 하시겠지마는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을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金基成 議員   예.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예, 그거는 내년도에 그래서 전소천과 동강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제 지정하천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일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전소천과 동강천 합해가지고 1억 4,000 정도를 인제 내년도에 국비를 받게끔 돼 있는데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결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로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하상정비라고 해 가지고 인제 위에서 내려오는 자갈같은 것들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차 있게 되면은 높이 올라 아래 부분이 그럼 그 물이 범람해 가지고 옆에 논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긁어내 주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281페이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해 가지고 주로 보니까 가설건축물 신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이 그쪽에도 보니까 많으네요, 영종도에도.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1년에 평균 한 60여건 정도씩

○ 金基成 議員   1년에 늘어나는게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 특수성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항이라든가 공항도 우리가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게 되니까, 그런 주변에 공사용 목적이 거의고

○ 金基成 議員   네.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을 지으면은 우리가 신고를 받아 주지 않고 있어요?  받아 주고 있죠?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인제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이행강제금을

○ 金基成 議員   가설건축물을 그냥 무단으로 있을때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 아니겠어요?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이행강제금은 이 가설건축물하고 꼭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불법 행위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 金基成 議員   아, 불법으로 이뤄진 사항, 예.  제가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했지 않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 金基成 議員   건교부에서 원래가 그거 다 없앤건데 그 우리 중구에서 작년 재작년에 본의원이 집요하게 그걸 얘기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 해 가지고 양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인제 신고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그런 걸 계도해서 가설건축물 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지 않고 뭐 언제든지 신고하면은 처리해 준다 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게 바람직한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議員   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질의 도중에 농어민 뭐냐하면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273페이지 가축방역활동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0월에 인천시 강화지구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여 검단까지 확충되는 결과를 보셨을겁니다.  그래 강화 지구에 모든 발생지역에 차량이 통제되고 소독을 하고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종 지구에 과장님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73가구 1,500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1,155두입니다.

○ 李勝彦 議員   1,155두요?  1,155두면은 큰 사육 농가는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 강화 지구에서 도살할 때는 뭐 3,000두 4,000두씩 막 했는데 앞으로 영종 지구에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이 가축농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점차적으로 신공항 2단계 공사가 들어가고 활주로가 확장되고 2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공항 신도시가 되면은 이 73개 가축 가구 종사 수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딴 업종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왜 그러냐면 영종 지구에서 만약에 73 가구 중에서 1,150두에 그 중에 일부가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는 출입이 통제된다든가 영종 공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뭐 2,000만원을 번다든가 하는 (청취불능) 그러는데,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 李勝彦 議員   그리고 현재 방역 활동은 인천시와 교류하고 있습니까?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 李勝彦 議員   네, 농업 축산물 연구소죠?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 李勝彦 議員   축산소장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네, 거기서도 지원해주고요.

○ 李勝彦 議員   지난 번에도 강화지구에서 했을 때, 그 양반들이 발생한 그 시점에 가서야 방역을 하느라고 그냥 거기서 밤들 새고 있는 걸 TV상이나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73가구를 특별관리하셔가지고 미리 명년도 2003년도에는 콜레라 발생시기라든가 가축 전염병 시기에 농산물 검사소하고 협조하셔가지고 미리 방역조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永宗出張所長 鄭鎭白   명심하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용유출장소장 김인묵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화 유도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고 인천국제공항개항으로 인해서 늘어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 생활과 정서 활동에 건전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이 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 업소는 노래연습장업이 9개소게임제공업이 2개소PC 방이 1개소 등 총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유통관련업 건전영업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관련영업자 건전화 유도 안내문을 발생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문화공간을 깨끗하게 조성해서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용유의 관광행정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방안의 일환으로써 체납자별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등 재산상 제재를 통해서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세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 구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91페이지2002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을 보고드린다면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세목들이 있고 그 징수 세액이 있습니다.  총말단에 합계세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529건에 8억 247만 4000원이며 징수 세액은 1406건에 2억 743만 3000원을 징수하여 30.1%로 30.1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년도 구청의 징수 목표는 30%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목표를 적지만은 달성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세 징수 계획은 그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목계가 4123건에 5억 9500여만원이 되겠으며 징수목표는 2587건에 3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의 징수율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압류 대상 체납자를 선별하고 다음에 주소를 조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더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세 의지징수 의지를 저희가 표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세정의를 통해서 자진납세 의지를 고취시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TO 농업 협정에 따르면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40만원이 되겠으며 저희 용유 지역은 모두 진흥지역 밖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면서 논이 1000㎡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되겠으며관내 유원지라든가 공항편입 예정부지는 부지에서 제외된 논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통한 국토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겠으며 홍수 방지와 경관 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건조기에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산불방지 예방 대책 추진으로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저희 용유동 산림면적이 1851㏊가 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 초소는 용유도 지역에 2개소무의도 지역에 1개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점추진기간은 건조기인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 취약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논과 밭두렁을 안 태우도록 계도하겠으며 태운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 입회 하에 반드시 밭두렁논두렁을 태우도록 하겠으며 등산객들의 산불예방 계도를 열심히하고 입산통제 기간 중에는 취사도구라든가 라이타 같은 것들을 입구에서 저희가 회수보관하는 일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농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벼 보급종 공급과 병충해 공동방제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은 양질의 다수성 품목을 보급을 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3월부터 9월까지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등을 공동으로 방제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점적관수시설과 농기계 공급버섯 재배사를 여기다 지원하는 3 종류가 되겠으며 수혜대상 농가는 1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양질의 우량종을 공급하고 산성과 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에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뿌려서 땅 힘을 증대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으며 적기에 병충해 방제 실시로 풍년 농사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용유출장소 관내에는 매년 식수원이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풀리지 않는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무의 9통과 11통 지역에는 더더욱이 식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역에 두개의 공을 뚫어서 급수 시설을 해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유출장소 관내에는 도로폭이 비좁고 포장 상태가 불량한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을 확포장해가지고 농기계나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또한 관광지인 용유무의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용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무의지소 진입로 재포장공사부터 시작해서 쭉 도표에 있는 것처럼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지 행락질서 확립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피서철을 맞아서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깨끗하고도 질서있는 자연휴양지를 보여드림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용유도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관광객 안내 이동지원본부를 운영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을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대청소를 실시하겠으며 행락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행락불편신고소 및 미아보호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양지 내에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행락지 청결 유지를 계도하겠습니다.  행락지 위생강화 계도와 불법 무허가 영업행위를 합동점검하겠습니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해서 바가지 없는 상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저희 위생업소와 접객업소 현황은 현재 식품이 60개소공중이 32개소무신고 업소가 74개소 등 총 166개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위생업소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무신고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영업장 폐쇄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음용수 수질을 적합한 지 여부를 관리하겠고 구와 시와 경찰과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또 개항인천공항이 개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행락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을 보고 불법으로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를 갖다가 고발업소무신고 업소를 고발했을 때는 벌금만 부과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업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고를 득한 업소와 형평성이 제기되어서 항의가 빈번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는 건축법 시행령이 99년 5월 8일날 개정되면서 주택 용도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무신고 업소를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고 신고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타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용유도 해변의 유원지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득하지 못하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난립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원지 도시계획 시설을 완화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혹시 풀릴 수 있는 길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잘 풀리면 주민들한테 커다란 이득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지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린다면 계속적으로 용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뭐 국제공항이 개항이 되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그 문제를 지금 이게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돼서 이게 참 이 문제를 여기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마다 풀리지 않고 무슨 뾰족한 답도 없으면서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문제인데 공한지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자꾸 버리고 가고 와서 저기하면 그 모래밭에 버리고병 같은 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뭐 깨서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담기 곤란한 그런 대형 쓰레기들은 저희 용유출장소을왕리해수욕장 거기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환장에다가 적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청소 업체하고 위탁 처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연휴양지를 순회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안내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인부와 환경미화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옆에 깔아놓으신 추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건축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유 지역은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유원지로 결정되는 그런 와중에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건축이 제한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의식이 심하고 이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행락철에 불법 포장마차 발생으로 인해서 해변에 미관이 손상되고 관광지로써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설건축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불법 건축행위를 지도단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가설건축물포장마차를 포함해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신고와 사용검사시에 건축주에게 불법건축행위시 불이익 사항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력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겠구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민신뢰도가 향상이 되겠으며 계획도시 조성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용유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2페이지 위생업소 관리대책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무신고 업소 74개 업소가 돼 있는데 을왕리 해수욕장이 전반적으로 돼 있는것 같습니다.  주택을 식당으로 허가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옹진군 당시에 인제 이 사람들이 한 십여평 정도 되게 건축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인제 건축법을 행위를 못하면서 그 집을 개조를 하게 되다보니까 주택 허가도 받지 못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집들 있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李泰浩 議員   네, 그런 실정이죠.  그런 실정에 인제 불법으로 집을 지어서 강제이행금을 많게는 2,000만원부터 500만원정도까지 매년 수용을 해야되고 우리가 부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그 사람들이 법적인 소송으로 가고, 그리고 또 구에 지방세를 내야 될 세금을 내지않고 인제 그 재산권을 압류하고 그런 계속적으로 한 94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뭐 인천시에서 지금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CWK에 빠른 시일 내 건축을 뭐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 쉽게보면은 10여년부터 조사를 하면서 내년내년 하면서 한 십년이 흘러왔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李泰浩 議員   지금 당장도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고질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장님도 언제 뭐 발표를 한다, 한다는 그런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李泰浩 議員   이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가지고 소장님이 매년 173건 또 170건 해 가지고 그 포장마차를 강제 철거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도 인제 그 무신고업소로서의 고발처리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거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 李泰浩 議員   다릅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포장마차는

○ 李泰浩 議員   포장마차는 좀 틀립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李泰浩 議員   그럼 포장마차도 그렇고 그 무신고업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포장마차로 인해가지고 그 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를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항의건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이 무신고 업체들을 지금 고발 처리해서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국고세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닙니다.

○ 李泰浩 議員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 우리가 지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제 일부가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돈은 국세로 인제 전환이 됩니다.  그 돈은 국세로 되는데

○ 李泰浩 議員   그건 인제 강제 이행금이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니, 무슨 돈이 되었던간에

○ 李泰浩 議員   아니 지금 우리가 무신고 업소 해 가지고 벌금내는 것도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겁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 무신고업소가 지방세로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거를 고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출장소가 또 해야될 일입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李泰浩 議員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질의 내용이 참 엄청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성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킬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소장님께서 따로 만들어 놓으신 홍보물에 보면은 포장마차를 전 지역에 다 철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173건에 173건을 철거를 하고 2000년도에는 170건을 철거로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는 그 잠진도 그 쪽에는 가설건축물로 합니까?  뭐 포장 여기 말하는 천막을 쳐서 장사하는 걸로 합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천막으로 친걸로 보는게 아니고 그거는 건물들이 지어진지가 수년이 되었어요.  수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유수면에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지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다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무허가 건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느 소관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청취불능)까지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진도라든가 잠진도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다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과에다가 조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래서 그 쪽에서 고발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장마차는 우리가 다 철거를 했어요.  포장으로 돼 있는 거는, 잠진도에 있는 것도.

○ 李泰浩 議員   아니 공유수면에 돼 있든 뭐 우리 구 땅에 돼 있든 시 땅이 돼 있든 국가 땅에 돼 있든 고발 불법 대상이라 그러면 전 대상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그 쪽에 얼마전에 보니까 콘테이너 또 갖다 놓은것 같아요.  소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콘테이너는 제가 두라고 그랬습니다.

○ 李泰浩 議員   예, 두라고 그랬어요?  그건 어디서 갖다 놓은거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어떻게 된거냐면 (청취불능) 그 잠진도에 노인네가 스치로풀로 배를 묶어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이 항상 태풍이 불면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데로 가라고 해도 거기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에요.  물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  태풍이 불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하게 되면은 우리 중구청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현동 사건 이상으로 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소장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위법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그 국유지에다가 뭡니까 콘테이너를 놓고 여기서 살아라, 물에서는 그러면 물에서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고서 차선책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 있습니다.  물에 있는 사람

○ 李泰浩 議員   그건 소장님이 두라고 그랬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李泰浩 議員   소장님이 두라고 그래서 그게 될일이 아닌 것 같은데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요.

○ 李泰浩 議員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어쨌든 그 잠진도에 특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저희 포장마차를 하시는 전 주민들이 잠진도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아닌 외지인들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포장마차는 장사를 못하게 하고 그런 형평성이 본의원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2001년 5월 30일날 철거한 이후에 우리 해변 정화사업을 위해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철거를 했는데 거기 왕산동은 깨끗이 쓰레기가 정리가 돼 있는데 선녀바위 앞에 그 철거 이후에 1년 5개월이 넘어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빨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건축과 하고 저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짜서라든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뭐 그게 지금 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집은 철거가 되었어요.  집은 철거가 되었는데 그 집이 인제 저도 용유 간지는 2년밖에 안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년 전에 그 산림청 땅을 인계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분명히 여기서 임대를 해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왜 부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존해 달라고 해서 그 쓰레기를 지금 못 치우고 있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어쨌거나 그거에 따라서 출장소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녀바위 쪽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장소장이 할 일이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담당 계에다가 저희 나름대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쾌적하게 꾸밀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말하자면 멋있는 해변정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라 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면 어떤 작품이 나올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李泰浩 議員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그 사람이 용유동에 퇴거한 날짜를 보면 될 것이고, 예?  그 사람이 용유동에 퇴거한 날짜가 제가 알기는 99년도에 퇴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지는 3년 밖에 안된 사람이 10년 뭐 30년이라는 그런 자체는 퇴거 날짜를 보면은 정확한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증거를 보존한다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도로에다가 뭐 교통사고 끝날 때까지 보존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사진을 찍어서라도 치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세우시고, 또 그 앞에 그거 말고도 그 앞에 뭐 폐기물이라든가 수산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쌓고 있는 거를 좀 치워주셔야 될, 같이 그때 건축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뿐이 아니고 거기도 옆에 것도 다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수산물 폐기물 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휴양지에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폐기물들이 많이 바다로 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폐기물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자루를 주어가지고 거기다 담아 가지고 선착장에서 인제 배로 실어가고 차로 실어가고 그랬는데 올 해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더 해변에 수산물 폐기가 난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문제는 소장님 어떻게 처분을 하실 겁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거는 현재 수산팀에서 산업경제과에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다에서 떠내려 오는 그물같은 것들 건져서 인제 치우는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번에 걸쳐서 치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오는 쓰레기가 한번 두번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또 어민이 버리고 또 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는 못한거고 일정 부분이 쌓이는 것을 안 치웠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또 자주 치울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특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자주 치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정도 일정 부분 모여야 치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수산폐기물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수산 폐기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놔주면은 차량이 실어갈 수 있는 쪽으로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자체를 어민들이나 해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수산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자루를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해 주시니까 자기가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수산폐기물 담아서 놓는다는거는 그건 실정적으로 맞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산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수산폐기물을 특별히 담아서 그 수산폐기물이라고 기록돼 있는 자루에다가 수산폐기물을 담아서 어느 장소에 모아 놓으면 우리가 차로 정리를 해 주겠다, 그러한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알았습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예, 용유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상세하게 보고 내용도 아주 성실하게 잘 해 주셨고 또 사업도 보니까 우리 출장소장님 가셔서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이렇게 실려 놓았는데 여하튼 용유가 급속도로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90페이지 지방세 체납건에 대해서 소장님이 작년에 보고할 때 30% 정도 정리하겠다고 그리 보고하셨는데 31%를 정리 하셨다고 그랬네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몇 페이지

○ 金基成 議員   290페이지인가,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金基成 議員   하여간 뭐 지방세 전부 체납액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보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주로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체납하는게 액면이 크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보면.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좀 크죠.

○ 金基成 議員   크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金基成 議員   여기 보면 양도세 같은건 말이죠, 양도세 같은건 팔고 사고 하면은 양도세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저희는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이게.

○ 金基成 議員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金基成 議員   이게 뭐 이렇게 많은 돈이 되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면 양도 소득세는 세무서에다 내는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내는데요.  이거는 세무서에다 내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부과시키는 겁니다.

○ 金基成 議員   이건 뭐 8억에서 이게 3억을 차지하면 한 4억 가까이 차지하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하여튼 이런걸 앞으로 금년도 93년도에 내년도에는 한 65% 징수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앞으로 체납액 수거에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金基成 議員   그리고 298페이지 도시계획 건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니까 92페이지죠.  아 98페이지, 298페이지 소규모 여기 보면은 이 지역이 거의 다 도시계획 확정 지역인가요?  아니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아닙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도로를 그냥 재포장한다?  주로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공사도 그런 내용이죠?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金基成 議員   그러면 그 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관정개발 공사라고 지금 무의 9통이 있고 무의 11통이 있네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金基成 議員   그 먼저 작년에도 보면은 이 관정을 팔때 잘 파야지 파다보면은 물이 파서 쓰는 곳이, 기 쓰는 곳이 물이 안 나오고 그런 얘기, 보고가 있어 가지고 관정을 파다가 덮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예.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 물론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지역에 관정을 빨리 파 주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거를 잘 철저한 답사를 해서 예산이 이게 당초에 목적대로 잘 쓰여질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정을 파 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리고 300페이지에 자연휴양지 관리에 대해서 물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관광특별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지나다보니까 화장실이 그 이동식화장실이라고 그러나 이동식화장실 그 따로따로다, 그런 화장실이 주로 인제 잘 감추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구에서 해 준건데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따로따로 떨어진 곳이 많이 있더라고.  그거 물어보니까 그게 구 예산으로 다 해준건데 갖다가 그쪽에다 놓았다 그런 얘길 하더라구.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30m면 30m, 50m면 50m 구간을 정해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기다 뭐 10개를 놓는다든지 5개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이 화장실로써 이용가치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나씩 그냥 뭐 나무 밑에 숨고 뭐 담, 어느 집 포장 쳐 놓은 데도 가 있고 하다보면은 이게 가면서 급한 사람이 서울 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화장실을 물으니까 어디가 있는 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나가 보면은 외지에 나가보면은 그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여기서부터 몇미터 전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판을 미리 써 붙였어요 다른데 가보면은.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金基成 議員   그럼 우리도 그 구간을 그런 식으로 안내판을 붙여서 화장실은 몇 미터 전방에 있습니다.  또 거기 끝나고 다른 화장실을 또 집단으로 만들어놓은데 또 몇 미터 전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안내판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화장실을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그래서 이번에 붙인 겁니다.  이번에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안내판 붙였습니까?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네.

○ 金基成 議員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에 가더라도 외국가면 화장실 아니면 세워주질, 공중화장실 아니면 세워주질 않아요.  가다가 공중화장실이 몇 미터 전방에 있다 하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서서 뭐 우리마냥 급하다고 아무 데나 볼일 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여간 뭐 먼저 번에 제가 한 번 나가서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 그걸 바로 실행에 옮겨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세요.

○ 龍游出張所長 金仁黙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안이 원활한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대책과 세부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1월 1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公務員

保健所長吳德嬉

永宗出張所長鄭鎭白

龍游出張所長金仁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