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2月 2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申炳雨 委員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은 공사가 요즘도 공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 선로교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새 인도블럭을 교체를 한 상태에서 다시 그걸 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를 이중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서 공사의 순서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네지적 사항 잊지 않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현로, 시배로, 제물량길, 뭐 안국선, 이런  그 많은 공사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차라리 이 인도블럭을 공사하기 전에 이런 그 선로 교체를 했으면은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인도블럭도 깨끗이 정비도 되면서 상당히 좋을텐데 말이에요.  그게 구 사업들이 보면은 꼭 이게 좀 거꾸로 이렇게 같은 부서라도 거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구나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지만 엄청난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보면은 우리 북성, 송월 지역에도 보면은 인도블럭을 돌로 자연석으로 다 깔아 놨어요.  다 파손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공사를 하려, 그러니까 그게 좀 순서를 미리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은 이중으로 공사가 안 되는데 이런 건 너무나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동으로 그 인도블럭을 새로 교체한 데를 까가지고 부숴서 선로교체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꼭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꼭 연말되면은 인도블럭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공사가 미리부터 이렇게 좀 교체가 돼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인도블럭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런 가로등은 선로교체 공사하면은 그 깊이를 얼마 정도 이렇게 파야 됩니다.  교체사업,

○ 建設課長 徐鍾涉   이것은 선로는 지금 통상 저희가 규정이 6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60전이요, 60㎝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申炳雨 委員   네, 그런 거는 좀 확인이 됩니까?  사진하고 다 첨부가 되는 겁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등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길 가다 보면은 오래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교체만, 오래된 가로등이 아까도 이성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청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가로등은 다마만 갈고 그냥 그 자체가 컴컴해가지고 가로등 역할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지역이 좀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申炳雨 委員   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 구조물 정비비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예산, 주민들이 갑자기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이죠?

○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하고 구조물정비비 4억과 3억 총 7억원을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매월 또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각 동에서 수시로 건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게 잘 안 되더라구.  내가 지금 국장님 앞에다가 그거 5건을 갖다놨는데 지금 하나도 손도 안 대.  도원동에 급히 필요해서 해 준 것.  어떻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그 때 쓰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갑자기 필요로 할 때, 쓰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부탁해도 해 주지도 않아.  좀 금년에 좀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작년도 7억 섰죠, 작년에요?  2002년 금년에 7억 섰죠?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崔茂雄 委員   그러면 이 돈 다 안쓰고 남았을텐데.

○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인제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약 한 4～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많이 남아 있죠.

○ 建設課長 徐鍾涉   인제 그것은 제가 잠깐 위원님께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요구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많이 인제 연말에 지난 11월에 전부 접수를 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겨울철 공사에 대해서는 물이 포함된 공사는 굉장히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부실 공사도 우려될 뿐더러 또한 그 사업비를 별도로 사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나, 구조물 정비비는 자체가 별도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공구리를 비벼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그런 공정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사실장 집행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럼 금년에는 뭐 지금 남아 있는 거 4억 남아있다 그러면 2003년도 뭐 이렇게 많이 청구할 필요가 없네.

○ 建設課長 徐鍾涉   아니, 지금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4,000만원?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재해대책기금, 1억 7,000만원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 建設課長 徐鍾涉   이건 인제 저희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우리 구의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8을 적립을 하게끔 돼 있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 崔茂雄 委員   이게 얼마나 돼 있어요, 적립이?

○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번에 구정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6억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崔茂雄 委員   6억원?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은 재난관리기금 역시 마찬가지죠?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 崔茂雄 委員   이거는 얼마나 모아졌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약 한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약 한 8,000만원 남았어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崔茂雄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아까 임관만 위원 처음에 물어봤던 건데, 보안등이 지금 한 등이 2,851원씩 해서 3,000개를 해서 그 시비로 해서 1억 2,000인데, 1억 200인데, 이게 지금 도원동 같은 데는 금년 2월달부터 다 죽었다고.  지금 공사 중인데, 그럼 금년에 이거 뭐 비용 다 남아있겠네.

○ 建設課長 徐鍾涉   아닙니다.  저희는 전기요금이구요.

○ 崔茂雄 委員   그 전기요금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崔茂雄 委員   보안등 전기, 아, 보안등이구나,.

○ 建設課長 徐鍾涉   보안등 전기요금은 저희가 내고 있구요.

○ 崔茂雄 委員   그 돈이 중구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3,000개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 崔茂雄 委員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전기요금이

○ 崔茂雄 委員   가로등은 어떻게 돼요?  가로등 요금은 어떻게 돼요?

○ 建設課長 徐鍾涉   가로등도 지금 약 1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뒤에 그 바로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6,380만원을

○ 崔茂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9만 7,500원씩 140개, 140개인가요, 중구 전체가?

○ 建設課長 徐鍾涉   여기 인제 그 140개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가로등 전력계가 제어함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어함 하나에 가로등이 약 한 40개씩 달려있죠.  저희 중구 관내 가로등은 총 2,800정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금년에 그러면 여기 금년 2002년이면 많이 남아 있겠네요, 금년에는.  2002년도 시내에 지금 가로등이 꺼진데 많아요, 지금.

○ 建設課長 徐鍾涉   전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崔茂雄 委員   아니, 도원동 같은 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2월달에 그 차단기 다 잘라가서 전기 다 껐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의원 돼서 계속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 建設課長 徐鍾涉   그거,

○ 崔茂雄 委員   그 동안에 지금 뭐 2월달부터 지금 10개월 동안 전기 사용 안 했으면 금년 많이 남았겠네, 예산이.

○ 建設課長 徐鍾涉   전기요금은 저희가 그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그래서 전기요금은 매번 약하게 세웁니다.  1년치를 전부 총 풀로 해서 여유있게 요금을 반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 崔茂雄 委員   그거 모자라면 추경 세우고 그래요?

○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습니다.

○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委員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철도 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이 3명이 있는데 어디 어디 배치가 되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이건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요원은 지금 저희가 인천역 부근에 안전관리 사무실이 만석고가도 있는 쪽에 있습니다.

○ 朴吉晶 委員   그러면 신흥동에서 100주년 기념탑 가는 데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거기도 지금 하고 있죠.

○ 朴吉晶 委員   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朴吉晶 委員   예.  다음은 297페이지 신흥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신흥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요.  사방을 저희가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 朴吉晶 委員   예,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291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5000을 세웠네요.

○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여기 구간이 대략 우리 중구 관내 전체 용역비 예산입니까?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저 노점상 단속 전체 예산?

○ 建設課長 徐鍾涉   네.

○ 委員長 金基成   이거 줄 때 한 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거 수의 계약해서 구간 구간 잘라 주는 건가?

○ 建設課長 徐鍾涉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을 재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 委員長 金基成   아 재무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 建設課長 徐鍾涉   예.

○ 委員長 金基成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구간을 구간 이렇게 떼어서 좀 잘 실질적으로 피부에 우리가 용역비 준 것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의계약에서 구간 구간 이렇게 떼어서 줘야 책임감이 있게 관리가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용역을 입찰을 주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땐 용역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려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 본인들이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지역에 용역을 맡았을 때 그 지역 관리를 위해서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걸 좀 어느정도 참고도 하고 의원들 입장에서 좀 이해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별로 수의계약 해서 그것도 질서있게 잘 자기 책임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구간 구간 수의계약 해 주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가로등 우리가 보안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 지역에다가 또 우리 중구에선 그 사업이 관광 사업에 맞추어서 거의 한 70% 사업을 그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우리 중구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모델이 비슷합니다.  헌데 외국이라든가 타 도시에 가 보면 가로등 모양도 시내권에 들어서 상권이 형성된데는 아주 모양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걸로 해서 그 지역 상권 분위기를 잡더라고.  그런데 그런 걸 좀 우리 건설과장님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은건 알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뭐 인도블럭 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재난문제라든지, 우리 건설과 업무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창의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관광특구 지역이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참 이 조명이라도 잘 우리가 갖추어서 멋있게 잘 조화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걸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시설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建設課長 徐鍾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과에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카터기라든가 햄머, 장갑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건축 도면상에 현장조사라든가 검사, 확인 업무를 해당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허가수수료를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그 대행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축허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사용승인 업무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임시사용 승인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별 또는 그 반기별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건축사에게 지급을 온라인으로다 하고 저희가 감사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현재 13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세 분, 그 다음에 외부인이 교수님이 여성 1인을 포함해서 네 분, 그 다음에 건축사가 네 분, 그 다음에 우리 중구 임관만 위원님 해서 그 수당을 건축심의위원 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도 책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해당 위원님들이 열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저희가 합의점이라든가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납부 고지서라든가 우편료그 다음에 돼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조사관리 보조요원 인부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0년도 2월 28일부터 30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자로 부터 국민주택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에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1월 2월에 그 징수한 금액이 3억 8900만원 정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3월 이후에는 1억 79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저희가 징수한 금액에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으로부터 시장이 저희 구청장에게 교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1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네, 용유동 출신 이태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한 후에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비용을 선녀바위 쪽에 그것을 이번에 세우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쪽에는 세우는게 아닙니까?  여기다가는.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사항은 조금 이태호 위원님이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인을 설득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설득이 아니라 1년 5개월 했으면 법적으로 같이 법으로 처리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해변 정화사업에 있어서 맞지 않는 그러한 옳지 않은 행정을 했다고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과 금액을 설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빠졌으면은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요.  되겠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李泰浩 委員   예,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官萬 委員   예,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고지서 유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유인은 어떤 것이고, 그 밑에 또 하나는요, 학교용지부담금 우편료 거기가 500 써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송달을 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아파트 현장이 영종 배후단지 신도시 아파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들한테 전부 다 저희가 영수증을 금액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증을 써서 우편으로 하게되면은 또 반송돼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지 중간에 전매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계속 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래서 그 돈은 영수증을 그 사람들 은행가서 내면은 그 돈이 교육구청으로 직접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저희 해당 군수 구청장이 하게끔 법률로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이게 일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 林官萬 委員   아 그래서 500에 대해서 우편요금이 나가는 거 그거 세우신 겁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습니다.  예.

○ 林官萬 委員   그 유인이라는건 뭡니까?  그 납부 고지서 유인

○ 建築課長 孫允善   고지서를 저희가 유인을 해 가지고요 인쇄를 해서

○ 林官萬 委員   아, 인쇄

○ 建築課長 孫允善   예, 해당되는 금액을 써서 등기 송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 林官萬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李聖出 委員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이거 10명 5만원씩 나가나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李聖出 委員   이거 올해도 했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저 금액을 상향조정

○ 李聖出 委員   아니요.  이거 5만원 10명 8회 이렇게 돼 있네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李聖出 委員   이거 2002년도 심의를 했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가 법률이 완화가 돼 가지고요, 옛날에는 미관지구는 전부 다 심의를 했었는데 법률 개정 과정에서 미관지구 심의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게 16층 이상의 건물이라든가, 또 다중이용관람집회 같은 경우에 3만㎡ 이상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해당되는 그 건물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  그래서 그 송월동에 고가교 밑에 아파트 한 22층 짜리가 접수가 돼서요.  그거가 작년 10월 4일날 저희가 건축위원회 해서 심의를 한 번 한 경우가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한 8회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신청이 돼야지 인제 저희가 시비를 거치해서 하니까 이게 그냥 추정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

○ 李聖出 委員   예,.  즉 말해서 올해는 한 번 했고 2003년에는 한 8회 정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예,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李聖出 委員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알고요.  그 윗페이지 건축물 관리 사진 인화료 한 달에 13만원씩 이것도 올해는 쓴겁니까?  이렇게?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사진 인화료가 왜 많냐면은요.  저희가 항측 (청취불능) 을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측 조사를 전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지금 무허가 건물 허가난 건물 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대장에 기록을 해 놓기 때문에 인화료가 많습니다.  저희가.

○ 李聖出 委員   1년 같으면 하지만도 한 달에 13만원 인화료가 든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의견 들어 보았습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저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디지탈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李聖出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勝彦 委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과장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거는 건축사에 뭐냐하면 의뢰했을 때 그때 대행 수수료입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이 아니고요.

○ 李勝彦 委員   네.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를 내 준다든가 또 사용승인을 건물을 쉽게 말하면 준공을 해 준다든가 할 때는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축법령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는 건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고 또 부조리 소지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용 승인이라든가 허가조사, 이런 권한 대행을 해당 설계감리자한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의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을하고 책임을 현장 책임을 그 사람들이 다 민.형사적인 걸 다 져야 되는 거죠.

○ 李勝彦 委員   제가 여쭙고 싶은거는 뭐냐하면 질의하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지난 번에도 건축과에 들어가서 무슨 어떤 민원인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려고 들어갔더니 사실 그 건축과의 업무량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건축사 분포되어 있는 게 적죠?

○ 建築課長 孫允善   예, 그렇습니다.

○ 李勝彦 委員   그런데 건축과에서 민원인들이 들어 갔을 때 몰라서 들어가는 거기때문에 들어 갔을 때는 무슨 용도변경이라든가 간단한 설계같은 거는 설계 내역을 어디까지 규제를 하는 겁니까?  뭐냐하면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 얘기를, 간단한 용도변경인데도 담당 직원이 설계사무실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해 갖고 오십시요.  설계를 한 번 하러가면 한 건당 얼마인 줄 아시죠?  과장님 얼마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면적이 적은건 그 사람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받고 있고요.

○ 李勝彦 委員   일괄적으로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용도 변경 같은거는 면적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적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 많이 요구하는 덴 100만원도 요구하고

○ 李勝彦 委員   예,

○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勝彦 委員   그겁니다.  적은거 한 건에 250만원을 요구를 해요.  100만원, 200만원.  그리고 건축도면 설계도면에 보존기간은 몇 년입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 10년입니다.

○ 李勝彦 委員   10년입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李勝彦 委員   그런데 2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 도면을 찾을려면 찾을 수도 없다 그래가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있다가 제가 나설때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질의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은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건 건축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李勝彦 委員   협회에서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李勝彦 委員   이 관내에서 웬만하시면은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있어 가지고 뭐 공무원이 무슨 설계사무실, 건축사 사무실하고 협조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간단한 거는, 그 법규가 있습니까?  몇평 이하는 얼마 되고, 뭐 설계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 있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법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법정 수수료가

○ 李勝彦 委員   그 법정 수수료 이상으로 받고 있죠?  그 사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웬만한 것 주민의 요구가 있었을 때는 큰 건축법의 규제가 안 된다면은 자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저, 민원저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거 다시 말 하면은 좀 성실하게 지도를 해 주자는 얘기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간단한 기재사항 변경은 저희가 직접 해 드리고 있구요.  설계, 그 법적인 해당 건축사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건 용도변경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  저희가 그런 사항은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잘 그 유도를 해가지구요.  민원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중구가 지금현재 신 건축물들이 전에 같이 많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신포동의 문화의 거리, 신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그런 것 하다 보면은, 중구에 지금 뭐냐하면 2003년 말에 10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가, 또 중구가 발전을 위해서는 신흥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동 일대, 신포동 일대, 지역에 낡은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개보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건축업무가 많이 향상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런 서민들이 와서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건축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 李勝彦 委員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李勝彦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을 지어서 오래된 건물 위에다가 조립식 건축을 하는데 물론 허가를 받아서 하겠죠?

○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朴吉晶 委員   도시미관상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은 참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걸 앞으로 허가내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조립식 건물 그 판넬 식으로 돼 있는 경량판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朴吉晶 委員   네.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방화 자재가 들어가 있는 판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는 할 수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도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좀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요.  최소한 도로변에서 보이는 부분만이라도 재료를 바꾸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구 시립병원, 그 환경보건연구원이 들어온다는데 바로 앞에 두 채가 나란히 지어져 있습니다.  보기가 상당히 보기가 나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도시 미관을 나쁘게 만드는 거는 건축을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 朴吉晶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북성 송월 신병우 위원입니다.  302쪽하고 303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맞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리고 밑에가 22만 4,000원,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申炳雨 委員   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가 하루 출장갈 때마다 1만원씩이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

○ 申炳雨 委員   아니,

○ 建築課長 孫允善   이게 좀 더 직원들 충분히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요.  사실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래서 좀 다른 것보다도 그 무허가 건축물을 갖다가 단속을 하면은 만약에 단속을, 단속 건수를 잡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 과정이.  가령 무허가 단속물 적발했을 때,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 申炳雨 委員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建築課長 孫允善   간단하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거는 현장에서 즉시철거를 하고 있구요.  즉시철거가 안 되는 거는 장비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정 요구를 언제까지 자진정비 기간도 줘가지고요.  정비가 안 될 때는 뭐 강제 집행도 하고 또 뭐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그런데 이게 단속하면서도 어떻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좀 봐 주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좀 끝발있다고 좀 봐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난 좀 그런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 建築課長 孫允善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주위 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봐 주고 싶어도 상대성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申炳雨 委員   지금 내가 이거 예산 문제인데 좀 한 가지 월미도에 월미 주점 있잖아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申炳雨 委員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100여평 되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 저희가 그 컨테이너 두 동 있던 거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 뒤에 것 치우고 뒤 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가설 건축물로 받아놨던 거고 앞 쪽에 옆으로다가 인제 늘려진 건데요.  저희가 잘 그 사람이 일부 추녀도 떼어냈는데 정비를 했는데 더 우리가 철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도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도 지금 470만원을 지금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비를 안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 사람이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申炳雨 委員   인제 그 중구가 보면은 인제 그 옛 구 도심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제 무허가 단속 건물같은 게 많이 있죠, 실은.  왜냐하면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좀 자주 좀 이렇게 해서 도로도 좀 깨끗이 정비 좀 하고 많이 있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가게마다 다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깨끗이 좀 도로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그 만원씩, 출장갈 때마다 만원씩 지불된다는 것 있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申炳雨 委員   좀 예산을 조금 저기해서 좀 편안하게 출장갈 수 있게끔 그렇게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감사합니다.

○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委員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려 그러는데요.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16층 이상?

○ 建築課長 孫允善   네.

○ 李泰浩 委員   에다만 해당되는 그런 저기라 했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습니다.

○ 李泰浩 委員   그러면 이게 건축심의위원회, 건설과에도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 建築課長 孫允善   건설과에는 없구요.  저희 건축과에

○ 李泰浩 委員   건축과에만 있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건축과에

○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어떠한 건축을 뭐 도시개발이라든가 또 뭐 어떠한 유원지라든가 그런 쪽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그 건물만이 아니고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신문에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건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운신의 폭이 넓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구청장이 또 제안하는 사항도 조차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준다.  건축심의위원회가 규제사항이 많다 이래가지고 법을 그냥 개정해버렸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 자체를 개정을 하면서 딱 심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로다 정해 놨어요.  1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관람 집회 시설 뭐, 그 백화점이라든가 다중인이 이용하는 3만㎡ 이상의 건축물, 그렇게 딱 두 가지만 해 놓고 옛날에 과거에 있던 법령들은 다 그냥 삭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그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 李泰浩 委員   아, 그런 게 옛날처럼 심의를 해서 건축법이 풀리지 않는 자체를 심의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 建築課長 孫允善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위원회 쪽으로다가 아마 연관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있으니까요.  그 쪽으로 한 번

○ 李泰浩 委員   그러면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유원지, 뭐 시라든가 그런 데 찾아가서 해야 되네.  완전히 주민들이 더 불편한 사항들이 돼 버렸네.  더 오히려?

○ 建築課長 孫允善   같은 그래도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은 하는 일은 거의 성격상 비슷하니까요.  그런 쪽으로다가 아마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李泰浩 委員   제가 이 내용을 왜 묻냐하면 법이 개정된 걸 사실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그런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난감하네요.  알았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 예산안 심의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29分)

○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중이오니 예산안과 관련되지 않는 질의는 가급적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尹承鉉   도시과장 윤승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으로 사회개발비에 10억 805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8900만원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시설비로 시비 5500만원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교부금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면예산서 307쪽에 도시개발도시부서 운영경산예산 인건비에 4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일원에 무질서한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광고물 단속원 두 명에 대한 인부임 3217만원다음은 308쪽에 문화의 거리 화장실 관리원 1명에 대한 인부임 1674만 7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도시정비경상예산경상적 경비일반경비 운영비에 5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광고물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에 150만원광고물 안전도 검사 모사전송기 잉크 구입에 37만 6000원옥외광고물 야간단속 특근 매식비 120만원31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각종서식 및 유인물 제작에 200만원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200만원월미도 문화의 거리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에 400만원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2개소에 정화조 청소 및 오물 정화조 활성탄 구입에 300만원월미도 문화의 거리 난방 연료비에 8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 항목에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사업 예산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시설비로 시비 2000만원에 구비 1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시설 부대비시설비 및 부대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은 저희 그 관내에 유동 삼거리와 신흥로타리 주변에 현수막 게시대를 두 개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및 벽화시설 개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냉장고 구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312쪽에 그 도시계획 관리 경상예산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경비로써 도면 복사에 100만원국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200만원보상협의자 등기촉탁 및 발급 수수료에 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경비로는 1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면 복사 및 구입에 200만원입안 공고료로 770만원측량 수수료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에 사업 예산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7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국비 8900만원시비 3500만원구비 3471만 9000원교부금 18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 부대비로 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신포동 패션의 거리연안부두 등 상징적으로 표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의 가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경관 관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미공원과 문화의 거리를 연계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물을 설명드리면 북성3지구 도로개설 부족분에 대한 보상 및 공사비로 3억원공가 철거비 5000만원구조물 정비비 5000만원과년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용 1억월미도 문화의 거리 화장실 보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북성2지구 도로개설공사 시설 부대비로 144만원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측량 수수료로 500만원보상 및 공람공고료로 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이상은 일반회계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235억 800만원이 투자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87쪽에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71억 8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획정리사업 관련 서식 유인에 274만원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에 126만원보상 협의 등에 따른 우편료로 280만원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원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사업예산자체사업시설비 항목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중에 시설비로 5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택지조성 및 도로 축조공사에 29억 8000만원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로 2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에 소요되는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에 소요되는 시설 부대비로 지장물 및 체비지 감정 평가 수수료 1억 1314만원신문 공고료 616만원기타 부대비 10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장물 조사 및 공사현황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10만원좌표면적 측정을 위한 디지털 구적기 구입에 1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309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광고물 사진현상 필름 구입이 뭐 하는데 이거 15만원 짜리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 都市課長 尹承鉉   저희가 그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요.  매년 특정 구역을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월미도 문화의 거리하고 신포동을, 신포동 패션지구를 특정 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구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인제 영종 신공항 배후지원단지라든가 동인천역 주변을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려면은 거기에 시설돼 있는 광고물에 대한 거를 각 건물마다 전체를 다 찍어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걸 현상하고 인화를 해서 정리 전 정리 후를 비교 사진을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 崔茂雄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0쪽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 공공요금 제세 3,600만원, 내용을 그거 좀 설명 해 주세요.

○ 都市課長 尹承鉉   네, 이거 제세 공과금은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세, 수도 사용료, 또 분수 설치한 분수에 대한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또 빛의 열주를 설치한 거에 대한 전기요금, 그게 전부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崔茂雄 委員   한달에 전기료 30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 都市課長 尹承鉉   네,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들어갑니다.

○ 崔茂雄 委員   네, 알았어요.  그 밑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난방연료비, 이거 어디 쓰는 거죠?  어디다가

○ 都市課長 尹承鉉   문화의 거리 새로 지은 화장실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 관리원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4쪽 한 번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 도서경관 관리용역비 1억 5,000에 대해서 좀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 都市課長 尹承鉉   네, 저희가 도시정화 관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가 구 관내에 있는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 신포동, 차이나타운, 이런 저희 관내 그 주요 관광지와 그 관광지를 제외한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야간 경관이라든가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경관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시설되어 있는 저희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야간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경관을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 밑에 월미공원 문화의거리 그 월미 공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都市課長 尹承鉉   예, 그렇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런데 시에서 사업하는데 그 월미산하고 문화의거리 그 중간에 그 연계한 거기에 또 이거 3,000만원 들인다는 얘깁니까?

○ 都市課長 尹承鉉   예.  이건 무슨 내역이냐 하면은요.  월미공원 조성은 시에서 하고요.  문화의거리 조성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도로를 사이를 주고 단절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거리하고 월미공원 자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육교라든가 뭐 아치형으로다가 뭐를 해서 사람들이 내려왔다 올라 갔다 하는 그런 불편이 없이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시행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그러게 이 용역을 줘도 어떤 중간에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이 기준을 세울때는 이 3,000만원이라면 1억 5,000이나 3,000을 세웁니까?

○ 都市課長 尹承鉉   그거는 용역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 용역 전체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거에서 몇프로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 崔茂雄 委員   사업비를 그것도 무슨 방식이 있어요?  사업비 산출하는 근거가 또 있어요?

○ 都市課長 尹承鉉   그렇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했을 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개략적인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라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게 됩니다.

○ 崔茂雄 委員   그럼 이것도 10% 감량,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 깎아질 수 있겠네요.

○ 都市課長 尹承鉉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안 깎으셔도 되는 게 왜냐하면요.  인제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어차피 저희가 거의 못쓰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崔茂雄 委員   아니 알겠어요.  물어 보는거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말입니다.  그 공가철거비가 5,000만원이라는데 거기 이건 뭡니까 이거는.  건설과도 있던데.

○ 都市課長 尹承鉉   예, 이거는 저희 북성3지구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요.  보상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면은 올해 보상금을 받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 건물이 비어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실질적인 도로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착수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의 위험하거나 이럴때 미리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崔茂雄 委員   구조물 정비비도 마찬가지에요?

○ 都市課長 尹承鉉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조물 정비비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도로개설 공사를 여러 지구에 지금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구조물이 도로상에 있는 구조물이 일부 파손된 것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건설과도 있던데.

○ 都市課長 尹承鉉   그거는 일반 지역이고요.  저희가 세운거는

○ 崔茂雄 委員   예.  그 다음에 과년도에 도로개설 보상, 토지보상 1억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都市課長 尹承鉉   이거는 인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지구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그때 당시에 일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완료가 끝난 지역들이 있어요.

○ 崔茂雄 委員   딱 끝났으면 끝나는 거지.

○ 都市課長 尹承鉉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일부가 발생해 가지고 간혹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누락이 되고 해서 그걸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崔茂雄 委員   아니 그런데 이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말야, 1억이란 돈을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데 필요한데 못 쓰면은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불용이 되거나 뭐 이리 되면은 우리 중구 가뜩 작은 예산에다가 그 돈을 한군데다 쓰지도 않는 돈 사장시켜 놓으면은 진짜 필요할 때 돈 못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 都市課長 尹承鉉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제 북성 2지구가 저희가 도로개설 공사를 지금 착수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에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좀 덜 된 토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내년이 돼야만 협의가 될 수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하고 할 것입니다.

○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이성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했는데 그거 제가 잘 못 들은거 같아서 궁금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311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600만원 이것을 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 都市課長 尹承鉉   그 유동삼거리 하고요, 신흥동 로타리 주변에 한 군데씩 지금 저희가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 李聖出 委員   이거 지금 다른 데다가 저 뭡니까?  현수막 설치하는 거 그런 거죠?

○ 都市課長 尹承鉉   그렇습니다.

○ 李聖出 委員   그게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 都市課長 尹承鉉   예.  철구조물 세워가지고 저희 구정 표지판에 홍보광고 하는 겁니다.

○ 李聖出 委員   글쎄 그런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많이 들지 싶어가지고 좀 물어보는 겁니다.

○ 都市課長 尹承鉉   예,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듭니다.

○ 李聖出 委員   아 그래 많이 듭니까?  그리고요.  아까 건축과에서도 제가 질의한건데 그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 도시과에도 올해 14명 7일 했습니까?

○ 都市課長 尹承鉉   지금 저희가 올 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3회 개최했습니다.

○ 李聖出 委員   이것도 계획이네요.

○ 都市課長 尹承鉉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위원회라는게 그 안건이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열리고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지 모르니까.

○ 李聖出 委員   그 위원회는 14명이 구성돼 있고요.

○ 都市課長 尹承鉉   위원회가 원래는 1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17분이 전체가 다 참석을 안 하시고 한 두 분이 꼭 빠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원을 줄여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 李聖出 委員   위원회 이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갖다 위원을 합니까?  아니면 지정이 돼 있습니까?

○ 都市課長 尹承鉉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 李聖出 委員   돼 있습니까?  주로 뭘 다룹니까?

○ 都市課長 尹承鉉   저희 구에서 입안하는 도시계획 각종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하고자 할 때 하고요.  또 자문 안건, 건축물 항만보호지구 내 건축행위 할 때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 李聖出 委員   아, 위원회 그 결의가 안 되면 구에서 뭐 집행도 못하고 일을 추진을 못하겠네요.

○ 都市課長 尹承鉉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다 위원회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도로를 입안을 했을 때 그거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은 도시계획사업으로다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시행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꼭 있어서 위원을 통해야 합니다.

○ 李聖出 委員   큰 역할을 하시는구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 散會)

○ 出席委員數  8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李泰浩

○ 出席專門委員

朴漢燮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金武彦

建設課長徐鍾涉

建築課長孫允善

都市課長尹承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