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5月 23日 (金) 14時
- 議事日程
-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4時 18分 開議)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이나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 지역 거주자로 위촉하기를 재촉구하는 사항과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조례에 의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위원회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칙은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고 처리사항으로써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5명의 개최횟수는 2회가 되겠으며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13명 위원회, 개최수 2회, 참석수당은 7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위원회 9명에 개최 횟수는 없으며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개최를 1회 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등록인원 및 지원내역으로써 경로당별로 일률적인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경로당 회원수 및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지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으로써는 기존에는 우리 기준을 운영비는 2분류 난방비는 3분류로 지정 분류하여 지원했던 것을 현재는 지원기준 운영비는 5분류, 난방비 5분류로 차등지급 기준을 만들어 기존 지급기준보다 세분화시켜 2002년 10월분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예산액과 수혜자 현황과 지출내역으로써 전세자금 융자 신청시 까다로운 구비서류 요구로 수혜자가 적고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다수의 주민이 혜택 받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 사항으로는 도시저소득 영세민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서는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은 상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와 은행간의 협의로 정한 사항으로써 간소화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인천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간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별로 개별통지라든가 구,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혜자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급식소 지원 및 운영실적사항으로써 먼저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 지원 단가가 타 무료급식소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각 급식소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1항으로써 2003년도 무료급식 경로식당 지원 계획에 의해 무료급식소별 급식단가를 1,3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처리하였으며 제2안인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된 급식소에 대하여 별도 모범업소 등을 선정하여 식권을 발급하는 방식의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써 모범업소를 이용하여 식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사용기준에 부적합 함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관광특구 안의 무료급식소 운영 방식을 식사 배달 방식으로 변경시켜 나가는 방안과 주변의 타급식소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우수․모범 음식점 현황과 구 지원예산 및 지출내역 사항으로써 우수․모범 위생업소로 지정된 업소만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업소가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영업기반 조성과 위생시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6개월이내 퇴폐영업 등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의 개선자금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원은 시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으며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자금 경우는 업소당 5,000만원,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써는 구정소식지 게재 및 위생교육시 홍보를 16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융자의 혜택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신문 및 언론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바 타구에 비해 적은 단속 인원이지만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식품,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 국민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 유통식품 수시 수거 검사 실시,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근절, 유흥주점․공중위생업소 퇴.변태 영업행위,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등 기타 법령위반행위 등의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사항으로써는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63개품목에 189건을 의뢰한 결과 부적합 건수가 1건을 적발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등 2개소를 적발하여 품목정지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겠으며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을 65회 474개소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6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호객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개소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업소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이나 아직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 지역 거주자로 위촉하기를 재촉구하는 사항과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조례에 의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위원회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칙은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고 처리사항으로써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5명의 개최횟수는 2회가 되겠으며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13명 위원회, 개최수 2회, 참석수당은 7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위원회 9명에 개최 횟수는 없으며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개최를 1회 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등록인원 및 지원내역으로써 경로당별로 일률적인 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경로당 회원수 및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지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으로써는 기존에는 우리 기준을 운영비는 2분류 난방비는 3분류로 지정 분류하여 지원했던 것을 현재는 지원기준 운영비는 5분류, 난방비 5분류로 차등지급 기준을 만들어 기존 지급기준보다 세분화시켜 2002년 10월분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예산액과 수혜자 현황과 지출내역으로써 전세자금 융자 신청시 까다로운 구비서류 요구로 수혜자가 적고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다수의 주민이 혜택 받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 사항으로는 도시저소득 영세민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고,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서는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은 상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와 은행간의 협의로 정한 사항으로써 간소화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인천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간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별로 개별통지라든가 구,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혜자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급식소 지원 및 운영실적사항으로써 먼저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 지원 단가가 타 무료급식소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각 급식소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1항으로써 2003년도 무료급식 경로식당 지원 계획에 의해 무료급식소별 급식단가를 1,3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처리하였으며 제2안인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된 급식소에 대하여 별도 모범업소 등을 선정하여 식권을 발급하는 방식의 운영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무료급식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보조사업으로써 모범업소를 이용하여 식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사용기준에 부적합 함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관광특구 안의 무료급식소 운영 방식을 식사 배달 방식으로 변경시켜 나가는 방안과 주변의 타급식소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우수․모범 음식점 현황과 구 지원예산 및 지출내역 사항으로써 우수․모범 위생업소로 지정된 업소만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업소가 우수․모범업소로 지정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영업기반 조성과 위생시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6개월이내 퇴폐영업 등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의 개선자금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원은 시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으며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자금 경우는 업소당 5,000만원,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써는 구정소식지 게재 및 위생교육시 홍보를 16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융자의 혜택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신문 및 언론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바 타구에 비해 적은 단속 인원이지만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식품, 추진계획으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 국민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 유통식품 수시 수거 검사 실시,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근절, 유흥주점․공중위생업소 퇴.변태 영업행위, 무신고영업,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등 기타 법령위반행위 등의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사항으로써는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63개품목에 189건을 의뢰한 결과 부적합 건수가 1건을 적발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등 2개소를 적발하여 품목정지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겠으며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을 65회 474개소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6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호객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개소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업소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여기 다 완료되셨네요. 진행은 없구요. 다 완료됐네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융자라든가 이런 사항은 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추가로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시정처리를 그래도 완료시켜서 잘 하셨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애쓰십니다. 과장님. 무료급식소는 지금 신포동도 뭐냐하면 해당 사업으로 돼서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락하고 반찬도 한 3, 4일치씩 줘 가면서 잘 되고 또 수혜자들도 일일이 그걸 잘 한 다음에 또 동에다 갖다 도시락을 주고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64쪽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인데, 최근에는 어떻게 본 의원이 듣기로서는 위생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그 위생검사는 꼭 어디서 한다고는 지정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지금은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또 식품의약청에서도 하고 파출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구에서만 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李勝彦 議員 보건복지과 소관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니, 저희 과에서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가지고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단속이 적발돼서 저희한테 이첩되는 사항, 또 어떤 민원이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 이 사항을 처리를 하고 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는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한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위생검사 그러면 각 업소에서, 위생업소에서 굉장히 무서워 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검사결과는 뭐 부적합 한 건, 미나리 있는데, 그거 검사는 음식점 검사는 아닌 줄 알고 있지만은 현재 인제 여름철이 돌아오다 보면은 위생검사 같은 걸 철저히 해야 될 판인데, 전에는 여름철에 인제 뭐냐하면 비브리오균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횟집 같은 거는 손님이 없으니까는 자동적으로 영업을 존속을 못하고 있어요. 대개. 곧 6월이 돌아오고 장마철 되면은 인제 7, 8 월달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식품 업계에서 뭐냐하면 주방같은 데, 이런 데를 보다 보면은 참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또 신포동에 관할하다 보니까 그런 걸 눈여겨 보는데 전에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은 그래서 도대체 요즘은 그 검사한다는 소리는 보건복지과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딴 부서에서 인제는 이게 통념화 됐구나,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다 주문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이 업소에서 위생검사를 한 번 받고 나면은 굉장히 파장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계도,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각 업소에다가 여름철에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협조문 하나라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에 보시면은 2003년도 무료급식 경로식당 지원금이 1,300원, 1인당 1,300원입니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1,300원입니다.
○朴吉晶 議員 그런데 노인은 2002년도에는 1,520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요새 물가도 인상되고 하는데 이 찬이 부실하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지금 이 무료급식을 하는데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주는 건 1,300원, 그 급식 인원당 1,300원 기준으로 해서 부식비와 급식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저희가 지금 급식하고 인원을 이렇게 비례를 해서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하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朴吉晶 議員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노인회 같은 데는 지금 3번을 하구요.
○朴吉晶 議員 1주일에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1주일에 3번하고 성미가엘도 3번하고 적십자사만 지금 주 5회하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저희 신흥동사무소 지하실에서 수요일인가 하는 걸 제가 한 번 봤는데 거기도 1주일에 세 번 합니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朴吉晶 議員 거기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좀 부실하지 않게끔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고맙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예산액과 수혜자 현황 지출 내역에 보면은 5월 15일 현재 그 융자받은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은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예산액과 수혜자 현황 지출 내역에 보면은 5월 15일 현재 그 융자받은 분이 몇 분이 됩니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지금 제가 참고로 그 연도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안 해 드렸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7건에 5억 2,800만원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융자를 받아갖고. 지금 2003년도 5월 20일까지 현재는 26명이 3억 3,180만원을 융자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소득, 글자 그대로 저소득이 아닙니까? 전세자금융자,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비서류가 너무 까다로워요. 구비서류 좋으면 구청에 위탁 안 해도 은행에 가서 얼마든지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비서류가 어려워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이자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구청에다 융자를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데 이 도대체 없는 사람들이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서류가 까다로와가지고 지금 이걸 융자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각별히 협조를, 협의를 좀 해서 많은 주민이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副議長 崔茂雄 자료가 제대로 돼 있고 젊은 사람 같으면 쓰지도 않을 뿐더러 또 된다면 은행가서 직접 빌리지 뭐 구청에서 사정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하는 얘기이니, 과장님 적극 좀 신경써서 많은 주민이 글자 그대로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산업경제과장 김충식입니다. 항상 존경해 마지 않은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위원 위촉시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위촉하기를 재차 촉구하며,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는 현재 중구 거주자나 사무실이 중구 소재인 위원들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이 미비했던 물가대책 위원회는 물가심의 의안이 있을 경우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물가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조, 협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년 1회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배부해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지출 현황에 있어서 많은 용역비 지출액에 비해 용역결과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용역 발주시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용역 결과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현실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002년 인천대와 4,575만원에 계약하여 완료된 『신포시장권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결과를 업무 추진시에 기반시설소요사업비 산출기초로 활용하였으며 구간별 포장자재 선택히 활용하였고 아케이트 기본구조의 규격. 자질 등 선택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발주시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더욱 현실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현재 신포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민․관 공동으로 완료되어 현재 간판정비, 좌판정비, 건축물 입면마감 등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을 6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있어서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55%로서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임으로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65%로 정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21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천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 15일 현재 7개소 706개소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62.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굴착심의가 접수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연내에 마무리하면은 약 60한 9%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삼천리의 관련팀장, 과장 등과 월1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지역에 대하여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폐어망등 해안쓰레기 제거 처리를 위한 예산 및 지출내역 중 조업 완료후 어구를 물량장 및 해변가에서 작업하는 시기가 11~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해안 쓰레기가 많이 발생 되므로 해안쓰레기 제거 작업 시기를 조정하여 1~2월에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2003년 2월 20일에 위탁처리 사업 발주를 하였고 3월 31일 날 수정개발주식회사 전재일과 톤당 25만 1,390원에 계약하여 인천수협 공판장, 남항부두, 영종의 신불도 등에 폐어망을 66톤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안가에 폐어망 및 폐어구를 매년도 조기에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며, 아울러 시비 3억을 지원 받은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과 연계해서 관내 해안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농업용등 관정설치 및 폐공현황에서 관정 설치 후 물이 나오지 않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관정이 많아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실시하여 물이 나오지 않는 관정은 폐공토록 조치하고 관정을 신설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있는 관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5월 15일 현재 영농대비 농업용수를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제 점검 실시하여 그 중 78공을 실시한 결과 영종 노후화 관정 2개공에 대하여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에는 농업용수 수질 검사를 27공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6월 중에 점검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통보된 내용에 염분과다 및 오염이 발생한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관정 개발 계획은 없으나 향후 관정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가뭄종합대책에 현재 있는 관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관정을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폐공실적은 2001년도에 15개소 2002년도에 4개소를 폐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위원 위촉시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위촉하기를 재차 촉구하며,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는 현재 중구 거주자나 사무실이 중구 소재인 위원들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이 미비했던 물가대책 위원회는 물가심의 의안이 있을 경우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물가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조, 협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년 1회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배부해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지출 현황에 있어서 많은 용역비 지출액에 비해 용역결과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용역 발주시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용역 결과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현실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002년 인천대와 4,575만원에 계약하여 완료된 『신포시장권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결과를 업무 추진시에 기반시설소요사업비 산출기초로 활용하였으며 구간별 포장자재 선택히 활용하였고 아케이트 기본구조의 규격. 자질 등 선택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발주시 용역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더욱 현실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현재 신포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민․관 공동으로 완료되어 현재 간판정비, 좌판정비, 건축물 입면마감 등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을 6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있어서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55%로서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임으로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65%로 정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21개소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천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 15일 현재 7개소 706개소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62.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로굴착심의가 접수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연내에 마무리하면은 약 60한 9%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삼천리의 관련팀장, 과장 등과 월1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지역에 대하여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폐어망등 해안쓰레기 제거 처리를 위한 예산 및 지출내역 중 조업 완료후 어구를 물량장 및 해변가에서 작업하는 시기가 11~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해안 쓰레기가 많이 발생 되므로 해안쓰레기 제거 작업 시기를 조정하여 1~2월에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2003년 2월 20일에 위탁처리 사업 발주를 하였고 3월 31일 날 수정개발주식회사 전재일과 톤당 25만 1,390원에 계약하여 인천수협 공판장, 남항부두, 영종의 신불도 등에 폐어망을 66톤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안가에 폐어망 및 폐어구를 매년도 조기에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며, 아울러 시비 3억을 지원 받은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과 연계해서 관내 해안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농업용등 관정설치 및 폐공현황에서 관정 설치 후 물이 나오지 않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관정이 많아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실시하여 물이 나오지 않는 관정은 폐공토록 조치하고 관정을 신설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있는 관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5월 15일 현재 영농대비 농업용수를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제 점검 실시하여 그 중 78공을 실시한 결과 영종 노후화 관정 2개공에 대하여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에는 농업용수 수질 검사를 27공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6월 중에 점검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통보된 내용에 염분과다 및 오염이 발생한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관정 개발 계획은 없으나 향후 관정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가뭄종합대책에 현재 있는 관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관정을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폐공실적은 2001년도에 15개소 2002년도에 4개소를 폐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70페이지 관정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용유에 그 농업 용수로 해 가지고 관정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정 하나 뚫는데 돈이 많이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얼마정도 들어가요? 관정사업, 폐공하는 것하고 그것 좀 두가지만 얘기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폐공하는 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얼마정도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그거를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申炳雨 議員 예, 관정 뚫는데는 얼마들어가요?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뚫는데는 대형은 약 한 근 1억 가까이 되고 소형이 3천에서 5천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영종․용유가 관정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만 구비만, 구비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정 지금 영종․용유에 지금 내가, 지금 관정사업이 추진된 게 한 보통 몇개나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최근에 관정이 2000년도에 14공, 가뭄이 극심했던 2001년도에 38공, 2002년도에 15공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영종 용유 지역에만.
○申炳雨 議員 그런데 참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관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은 몇개나 돼요?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현재 영종․용유 지역에 총 934개소가 있습니다. 용유까지 포함해서
○申炳雨 議員 사용이 다 되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예.
○申炳雨 議員 참 많은 세비를 들여가지고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농어민한테 적절하게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관정사업이 돼야 되는데 예산 낭비만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뭐야, 용유도 저번에 보고때 잠진도 우리 선착장 그 공유수면 매립하고 건축물 그 허가 현장을 갖다 확인하자고 하는데, 의장님 언제 날짜 좀 잡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또 현장에 가서 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고 또 우리 구정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날짜를 한 번
○副議長 崔茂雄 저한테 답변하라는 거에요?
○申炳雨 議員 예.
○副議長 崔茂雄 신병우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오늘 의원님 아홉분 중에서 여섯분이 현재 참석했고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기성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세분이 지금 안 나오셨으니까 이 일은 우리 아홉명 의원이 전원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짓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양해 바라는데 신의원님 제가 지금 부의장으로서 의장님도 안 계시고 여섯명이서 제가 결정짓는다는건 제가 좀 무리인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 드릴께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申炳雨 議員 네,
○副議長 崔茂雄 네, 감사합니다. 신의원님 끝났습니까?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또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예산 집행내역인데 지금 위원회 몇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또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예산 집행내역인데 지금 위원회 몇개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위원회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4개가 있죠?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네.
○副議長 崔茂雄 그런데 그 대략 임기가 몇년입니까?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아,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예.
○副議長 崔茂雄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중구에 거주하고 또 중구 주민으로 살지않더라도 중구에서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오래 너무 오래하신 분들은 다소 좀 교체 좀 했으면 좋겠고, 본의원 생각입니다. 두번째는 위원회에 우리 1대에서 3대까지 하신 의원들이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원회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회가 있을 때 배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저희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의회사무과에서 명단 의원님들 명단 통보를 받아서
○副議長 崔茂雄 아니, 우리 구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 저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가급적이면 1대에서 3대까지 의원 하신 분들이 소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그래도 의원 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좀 다소 행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기회가 있으면 좀 참여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예,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 보면은 영종․용유 폐어망 해안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2대때도 보면은 폐어망때문에 매년 물론 시비도 들어갑니다마는, 이거 방법이 말입니다. 꼭 이렇게 예산가지고 업자한테다가 그 수거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 폐어망을 가져오는 그 배 선주, 그 배가 자기가 얼마간 쓰다가 망가지면 갖다가 반납하면은 다만 얼마씩 돈을 보상해 준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분들이 자기가 쓰고 망가지면 그 배 도로 싣고 와서 갖다주면 될텐데 돈을 주면은 그렇게 할텐데, 돈을 안 주니까 바닷가에다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오염되고 몰려다니고 또 그 돈을 지금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그 선주들이 쓰다가 망가져 못 쓸 경우에는 그 어디다가 특정한데다 모아 놓으면은 어촌계면 어촌계에 모아 놓으면은 우리 중구에서 그분들한테 톤에 얼마씩 해서 지급해 주면은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항을 좀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忠植 예,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무웅 부의장님과 이승언 의원님, 박길정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이성출 의원님, 신병우 의원님께 저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순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및 각종 진정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취소 및 청문현황,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삼성, 풍림아파트 주민이 진정 요구한 작업장 쇠가루 분진 및 비포장 도로의 먼지발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진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재 시에서 계획중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2002년 2월 5일자로 인천항 주변에 환경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사업장 주식회사 동순, 태화상운, 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장에 공문을 기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1월 9일자로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비포장도로 포장요청을 삼성․풍림아파트 주변 및 연안․항운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조속히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구청 건설과, 시청 도로과에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상 2004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추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예정임을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항만주변 임대 사업장에 대한 환경정비 요청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동일자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항 주변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저감 계획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현 우리구는 구도심권으로서 각종식품, 공중 위생업소 허가시 오수처리시설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대로 준공된다면 중구 구도심권 전역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처리한 사항으로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성동, 연안동, 신포동 일대에 지금 이쪽 지역이 지금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동별 소요예산이 토지비, 토목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약 2억원에 달해 토지와 토목비를 합산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및 숙박업, 목욕탕 업종이 신규로 허가 및 신고시에 해당되므로 소수 신규업의 허가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여 준공되는 대로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현재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환경이 열악하고, 공중화장실의 수도 또한 매우 부족한 형편이므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속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신설시 사전에 설치장소, 내부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구가 관광특구지역임을 감안하여 화장실 안내표지판에 영어 등 외국어 표기를 추가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을 일괄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2003년도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에 의거 지난 4월 28일자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각 부서별대로 지적사항을 이미 기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날에는 화장실 중점정비의날로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5월 7일 공중화장실 관련 해당부서 및 소․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도 정비계획 추진에 대한 업무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화장실안내 표지판에 대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표기를 추가 기재하여 공중화장실에 설치는 2003년도 4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임시 보고를 해서 시에 일괄적으로 6월 중에 제작을 해서 배포해야 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지금 현재 부서별대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괄적 용역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한 추진계획은 저희가 이번달 안에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및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6월달에 그 절차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총 234건에 2,680만원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고 이 건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132건 1,860만원, 동에서 102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은 현재까지 24건에 200만원, 15건에 12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납액이 상당 부분이 이렇게 지금 존치돼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 각 동별로 방문해서 세외수입관리시스템에 체납액 입력 및 징수 독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매립지 반입이 2005년 금지되는 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료, 퇴비화시설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반입금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 설치계획를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청라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금년도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또한 남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계획도 1일 규모 200톤 처리양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음식물 처리 계획은 1일 수거량이 약 6톤이 되고 있는데 송월동 지역에만 1톤, 그 다음에 나머지, 아파트 지역이 5톤으로 지금 분류를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자원화로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바이오인데텍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수집 운반해서 비료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관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이 송월동 공동주택 10,000여세대가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2003년 9월달에는 도원동, 율목동이 추가적으로 분리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에는 저희 중구 관내 전 지역을 확대 실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시 광역자원화 시설을 이용하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삼성, 풍림아파트 주민이 진정 요구한 작업장 쇠가루 분진 및 비포장 도로의 먼지발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진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재 시에서 계획중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2002년 2월 5일자로 인천항 주변에 환경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 사업장 주식회사 동순, 태화상운, 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장에 공문을 기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1월 9일자로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비포장도로 포장요청을 삼성․풍림아파트 주변 및 연안․항운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조속히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구청 건설과, 시청 도로과에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상 2004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추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예정임을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항만주변 임대 사업장에 대한 환경정비 요청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동일자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항 주변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저감 계획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현 우리구는 구도심권으로서 각종식품, 공중 위생업소 허가시 오수처리시설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대로 준공된다면 중구 구도심권 전역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처리한 사항으로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성동, 연안동, 신포동 일대에 지금 이쪽 지역이 지금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동별 소요예산이 토지비, 토목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약 2억원에 달해 토지와 토목비를 합산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및 숙박업, 목욕탕 업종이 신규로 허가 및 신고시에 해당되므로 소수 신규업의 허가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여 준공되는 대로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현재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환경이 열악하고, 공중화장실의 수도 또한 매우 부족한 형편이므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속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신설시 사전에 설치장소, 내부 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구가 관광특구지역임을 감안하여 화장실 안내표지판에 영어 등 외국어 표기를 추가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을 일괄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2003년도 공중화장실 정비 계획에 의거 지난 4월 28일자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각 부서별대로 지적사항을 이미 기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날에는 화장실 중점정비의날로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5월 7일 공중화장실 관련 해당부서 및 소․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년도 정비계획 추진에 대한 업무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화장실안내 표지판에 대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표기를 추가 기재하여 공중화장실에 설치는 2003년도 4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임시 보고를 해서 시에 일괄적으로 6월 중에 제작을 해서 배포해야 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지금 현재 부서별대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괄적 용역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한 추진계획은 저희가 이번달 안에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및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6월달에 그 절차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총 234건에 2,680만원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고 이 건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132건 1,860만원, 동에서 102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은 현재까지 24건에 200만원, 15건에 12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납액이 상당 부분이 이렇게 지금 존치돼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 각 동별로 방문해서 세외수입관리시스템에 체납액 입력 및 징수 독려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매립지 반입이 2005년 금지되는 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료, 퇴비화시설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반입금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 설치계획를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청라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금년도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또한 남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계획도 1일 규모 200톤 처리양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음식물 처리 계획은 1일 수거량이 약 6톤이 되고 있는데 송월동 지역에만 1톤, 그 다음에 나머지, 아파트 지역이 5톤으로 지금 분류를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자원화로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바이오인데텍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수집 운반해서 비료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관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역이 송월동 공동주택 10,000여세대가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2003년 9월달에는 도원동, 율목동이 추가적으로 분리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에는 저희 중구 관내 전 지역을 확대 실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시 광역자원화 시설을 이용하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제성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요.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보면은 화장실을 환경과하구요.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인가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林官萬 議員 또 한 군데 또 있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저희가 인제
○林官萬 議員 산업경제과,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환경관리과가 전에 도시과에서 저기하는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교통녹지과, 공원 지역에 있는 거는 부서, 마을대로 이렇게 지금 분담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 안에 있는 화장실은 교통녹지과, 그 다음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지역은 도시과에서 지금 전담을 해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경제과, 또 이렇게 소관대로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부서별로 관리하는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너무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것을 지금 부서별대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위탁을 관리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신흥시장하고 그 다음에 동인천동, 그 쪽 지하상가 화장실, 신흥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인 거를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거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번 저희가 화장실을 과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林官萬 議員 관리 지정을 해서 잘 안 됐을 적에.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셔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아예 용역을 주던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구요. 현재 우리 도심권에 신포동에 동인천, 그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아주 부족하다고 봐요, 공중화장실이요. 추후 아직 계획이 또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추후 화장실 설치 계획을 갖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林官萬 議員 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지금 그거는 저희가 화장실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신규적으로 이렇게 더 설치할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지금 신포동하고 동인천하고 관광특구니까 그래도 뭐 인천시민이나 신포동에 왔을 때, 좀 소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구요. 화장실을 앞으로 설치할 적에는 가능한한 도로변, 많은 구민이나 시민이 볼 수 있는 확 띌 수 있는 그런 데다 선정을 해서 검토 용역을 주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우리 75페이지에 보면은 그 생활쓰레기 무단, 그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하고 부과는 많은데 징수는 별로 못 하셨네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솔직히 그 징수 실적이 굉장히
○林官萬 議員 너무 저조하시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저조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나름대로 그렇게 압류 예고하고 이 독촉장 발부하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지금 동별로 이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 각 동별로 나가서 책임량을 각 동에서 저기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차 지금 계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이 분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건데, 일단은 지금 징수를 가능한한 많이 해야만이 이런 분들이 불법을 안 저지르는데 신고해가지고 영수만하고 또 아무 저기도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투기를 계속 한다고 본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 버리는 사람은 안 버리지만 버리는 사람은 자꾸 버리게 됩니다. 이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징수, 안 받아 가니까. 그죠? 어떤 벌을 안 주니까 버린다는 게 자꾸 버린다고. 누적되면은 “에이, 난 몰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행정적으로 좀 신경쓰셔가지고 특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면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막바로 압류 조치를 막바로 해서 안 내고서는 못 배기게끔 그런 저기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쓰레기 문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길정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삼성아파트에 그 바로 이승언 의원 구역이고 풍림아파트는 본 의원 구역입니다. 그 앞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동서 여행사가 있고 태화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쇳가루 분진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가 보면은 하루종일 작업을 하는데 물을 뿌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쇳가루가 날려서 삼성과 풍림아파트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72페이지에 해 놨네요. 그래서 그 비포장도로도 쇳가루를 날리는 그 가운데를 가면은 전체 비포장 도로인데 시에다 요청을 했다까 뭐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저도 수차례 그거를 거기를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도 대림아파트를 사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 대림아파트도 쇳가루가 날려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쇳가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공장을 이전할 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이전을, 공장 이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朴吉晶 議員 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지금 그 쪽에서 쇳가루 분진이 나고 여러가지 또 비포장으로 인해서 비산 먼지가 지금 일어난다고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인제 민원이 제기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저희가 지금 환경지도팀에서도 그 쪽에 그 당시에 인제 나가서 지도점검도 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인근 사업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나가서 저희가 개선명령도 내리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적, 이전까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 행정청에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그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는데 삼성아파트나, 풍림아파트 부녀회, 또 대림아파트까지 부녀회가 지금 세 동이 지금 항의를 구청에 한다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의하러 온다는데 이승언 의원과 제가 지금 제지를 하고 있는데 좀 과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이전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항의로 많은 구청에 소란을 피울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부녀회가.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쪽에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여러각도로 환경관련 법규로, 어떻게 하면은 그 쪽을 이렇게 좀 압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행 환경관련 법령만 가지고는 사실상 상당히 그 쇳가루 분진 그 저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제 어떻든간에 현행 법령상은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지역 주민 상당 부분이 상당수의 지역 그 주민들이 그런 불편한 감을 느끼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항상 그런 어려움 안에 처해져 있다는 거를 주지시키고 인지시키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쇳가루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과장님 힘 좀 많이 써 주시고 직원들한테 욕 좀, 구 의원들 욕 좀 안 먹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알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좀 전에 박길정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은 삼성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세워지기, 건축이 되기 전에 스케일 공장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수인선 철도가 있고 지금 현재 인제 화물차만 다니는데 있고, 그런 장소에다가 중구에서 삼성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를 허가를 내 준 자체는 틀렸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 잘잘못 따질게 아닙니다. 그 스케일 공장 주인을 만나봤더니 우리 굴러온 돌이 먼저냐, 박힌 돌이 먼저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이 집행 기관에서도 다루기가 참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먼저 공장 설립을 해서 스케일, 뭐냐하면 그 스케일이라는 게 쇳가루입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李勝彦 議員 쇳가루인데, 그 주민들이 자꾸만 분쟁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작년에도 박길정 의원하고 가 봤지만은 물을 뿌리면서, 수도 호수를 대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바람이 분다든가 또 태풍이 여름철에 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울 때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열다 보면은 거기 해안가를 끼고 있어서 제3부두 앞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풍림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창가에 다 스케일이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져보면은요. 손이 시커먼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걸 알고 들어온 주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어떻게 그거를 처리할 거냐 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 스케일 자체가 인체에 해가 된다든가 환경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걸 별도로 연구검토할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그 월미도 대청소 하는데 그 장비를 지원해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주 쓰레기가 한, 큰 차로 세 대 정도 나와가지고 아주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중구는 보면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발전도 되지 않고 또 노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가급적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어떻게 보면 한 날을 잡아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장비가 좀 동원이 돼서 지역민하고 같이 쓰레기 청소를 하다 보면은 참 깨끗한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다 보면은 그냥 너무 그냥 몇 년째 누적된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구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발견이 안 된 쓰레기가. 그러니까 한, 그 지역을 청소하다 보면은 웬만한 한 차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는데 한 번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중구는 또 우리가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 그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한 번 동에서 그 몇날, 몇월 몇일날 몇시에 날짜를 잡으면은, 또 장비가 좀 동원이 되고 지역민도 이렇게 동원이 돼서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면은 상당히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해서 한 번 좀 반영좀 하십시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申炳雨 議員 그 월미도 치우고 나서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 쓰레기 자체가 그냥 한 5년 이상된 쓰레기가 묶여있는 거에요. 그걸 반영을 한 거에요. 꼭 좀 반영하셔가지고 중구를 좀 깨끗하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몫을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알겠습니다. 신병우 의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월미도라든가 뭐 지금 신포동이라든가 동인천권이라든가 상당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연안, 항운아파트를 저희가 너무나 그 쪽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만 우리가 월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날짜를 잡아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마는 쓰레기라는 거는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기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반드시 치우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대신 형평, 누구는 돈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스티커를 사서 대형 폐기물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버리는데 누구는 그 돈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몰래 갖다 버려서 그게 쌓이게 되면은 으레히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치워주겠지.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이런게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이 되면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하는 게 솔직한 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우선적으로 그 주안점을 두고 싶은 거는 어느 동에 어떤 쓰레기가 방치가 돼 있던간에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버린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추적을 해서 강제적으로 그 개선명령을 내리고나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같이 저희가 장비를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것, 같이 공동으로 해서 깨끗한 그런 도심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그 연연하지 말고 다른 동도 좀 신경써서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제 뭐 동인천이라든가 우선 대도로변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잘 그 동하고 같이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취소 및 청문 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물론 복지과장님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복지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종 인허가 민원 등의 취소 및 청문 현황에 대해서 이거는 물론 복지과장님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복지과장님,
○保健福祉課長 李正休(자리에서 발언) 네.
○副議長 崔茂雄 같이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원 사항은 우리 구는 구도심권으로서 각종 식품, 공중위생업소 허가시 오수처리시설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좀 쉽게 해 달라 이런 얘기는 밑에 그 사항이 5월 15일 현재 우리 현재 문제가 되는 북성동, 연안동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구는 영세합니다. 이 어려운 사항, 어려우신 분들이 한 10평짜리 15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식당이라도 한 번 해 보려고 허가를 보건복지과에 넣으니까 그게 옛날에 지은 집이어가지고 정화조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허가가 안 나오는 거에요. 이것을 좀 완화해 줄 수가 없나 하는 우리가 건의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말씀드립니다. 저희 여기 요구 사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는 분들이 그 중구 집들이 다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평수 적잖아요. 그러면 그 10평이나 15평짜리 하나 얻어가지고 식당이나 조그만 음식점 하나 하려고 허가를 보건복지과에다 넣으면은 보건복지과에서는 허가 과정에서 이 청소과에다가 그 넣었으니 가서 확인해봐라. 와 보면 옛날 집지은 거라서 그것도 안 되고, 그 뭡니까? 정화조도 안 돼 있고 이런 일도 많아요. 그건 당연히 안 해주죠. 이것을 완화 좀 해 달라는 얘기니까 이것을 어렵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과장님 청구가 들어가면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없는 분들 허가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무슨말인지?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내용이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 답변이 조금 제가 좀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부연해서 그러면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오수나 폐수 문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식당을 하다, 식당으로 업종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식집을 해서 분식집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하면은 기존 정화조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절대로 뭐 어떤 뭐, 청소, 환경과에 별도로 저기할 필요없이 보건복지과에다 신고만 내 버리면 막바로 처리가 돼서 끝나는 사항입니다. 단지, 신축인 경우에 새로 짓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현행 법령이, 환경 법령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허가가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수 정화조, 정화조 처리를 하면은 단순 정화조 처리만 하면 돈이, 비용이 안 들어서 일반 장사하시는 분이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일정 규모가 넘어가 버리면은 정화조 처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수처리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오수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은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뭐 이렇게 까다롭게 정화조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되지, 이런 오수처리시설까지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게 조그만 식당하는데 이러느냐” 하고 상당히 이렇게 불편해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하시지마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저기되면은 인제 오수처리시설을 전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단독 정화조만 저기해도 다 영업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신축하고 신축하는데서도 해안가에서부터 바다로부터 500미터 이내, 떨어져있는데, 근접해 있는데 거기만 해당이 되지. 500미터만 바운다리만 벗어나면은 기존에 있는 정화조로서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허가가 그렇게 제한을 받는다든가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예, 아유 답변 잘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24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24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