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5月 26日 (月) 14時
- 議事日程
-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4時 04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연기한 도시과의 보고를 먼저 받고 관광개발과, 교통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연기한 도시과의 보고를 먼저 받고 관광개발과, 교통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鄭址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지호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환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 사항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공통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과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 및 예산 집행 내역, 마지막으로 공공건물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원 17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9일날이 위원들의 임기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거주자가 저희 도시계획법 112조에 보면은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에 맞는 분들 중에서 저희 관내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보수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공중화장실 두 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 예산이 1,000만원이 있구요. 2월 18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34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를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재 또 화장실 상황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현재 조사를 해서 그 재차 지금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약 한 450여만원을 들여서 행락철을 대비한 화장실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물 관리 및 임대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월미도 내에 월미도 번영회 사무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공통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과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보수 관리 및 예산 집행 내역, 마지막으로 공공건물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원 17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9일날이 위원들의 임기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거주자가 저희 도시계획법 112조에 보면은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에 맞는 분들 중에서 저희 관내 거주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보수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 공중화장실 두 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 예산이 1,000만원이 있구요. 2월 18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34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보수를 1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재 또 화장실 상황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현재 조사를 해서 그 재차 지금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약 한 450여만원을 들여서 행락철을 대비한 화장실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물 관리 및 임대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월미도 내에 월미도 번영회 사무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도시과장님, 감사, 행정감사 처리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관리 임대 관리는 지금 월미도 사무실 그거 하나입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
○都市課長 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거 하나만?
○都市課長 鄭址鎬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한 게 그 재무과나 이 쪽으로 총괄을 해서 관리하라고 지적했죠?
○都市課長 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럼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지금 얘기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
○都市課長 鄭址鎬 저희가 관리사무실 뿐만 아니구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전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보면은 개발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전체 관리 계획을 다시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는 풍물의 장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는 대로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최종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 풍물의 거리 공사가 완공이 안 돼서, 완료가 안 돼서 지금 늦었다?
○都市課長 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런 건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지적 사항이 오래 됐는데 행정감사가 언제입니까? 벌써 조례라도 고치고 수정해서라도 빨리 이런 건, 지금 월미도 그 쪽 한 군데니까 빨리 해서 완료시켜야죠.
○都市課長 鄭址鎬 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하루속히 업무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없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가 각종 공사라든지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기저기 용역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도시과에서 우리가 보면은 도시계획같은 걸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여러가지로 구분해서 해야 할 지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뭐 관광시설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먼저 번에 건축과에서 얘기해도 건축을 우리가 할 때는 되도록이면 미관심의를 좀 잘 해서 좀 관광특구 지역에 걸맞는 모형의 건물을 좀 이렇게 채택해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우리가 했거든요. 건축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그건 하나의 건축주들한테 양해 사항으로 구한 거라고. 그렇죠. 양해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도 건축과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예를 들면 연안동 같은 지역에는 개발을 뭔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우리 중구에 전혀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런 거를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 그려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방향에 우리가 건축주들이 건물도 짓고 뭐 시설물도 앉히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우리 관광특구 지역에 도시가 짜임새 있는 그런 시설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도 좀 세워서 그런 걸 활용을 좀 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마디 드리는 겁니다.
○都市課長 鄭址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는 사실 구청의 권한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도 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월미도나 자유공원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시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야 될 지 사실 지금 의문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쓸 데 없는 용역을 했다 하는 지적을 받을까봐 사실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100% 맞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金基成 議員 과장님,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안부두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고시가 돼 가지고 연안부두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나와서 지역주민하고 공청회를 했어요. 그 때 당시 우리 연안동 주민들이 뭐냐하면 인천 중구에서 계획한 도시계획하고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같이 합의된 내용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해서 우리 주민 공청을 해서 결정을 하자 하는 얘기로 해서 그 때 당시에 종결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그 때 국장님도 참석하셨고 다 우리 구에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거기 대안을 하나 시에 내놓은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용역을 하든, 우리 구 자체에서 그림을 그려서 시에다 안건을 내서 그걸 중간에 조정을 해서 그 때 합의된 내용대로 가 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거를 대안을 안 내놓으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를 하고 만다구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도 시에서 아무리 용역에 의해서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의견을 구, 우리 구의 지역 주민 의견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하고 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합해가지고 그림이라도 그려서 시에다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都市課長 鄭址鎬 네,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92페이지에요.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보수관리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보면 우리 화장실이요. 환경관리과, 관광개발과, 도시개발과, 도시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죠, 분야별로?
○都市課長 鄭址鎬 네, 저희 구 해당 부서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저번에 아마 이 효율성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으라 그랬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는 업무를, 넘겨주는 쪽 입장에서는 뭐 괜찮습니다마는 업무를 받아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실과의 입장은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빨리 협의를 해서 한 군데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지역 주민들이 저희는 알지만 지역 주민들은 화장실은 뭐 시장에 있는 것, 이건 뭐 어디서 관리하냐? 서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의원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한테 물어볼 때 “이게 과연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 저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해서 좀 업무의 효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鄭址鎬 임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속히 업무를 협의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도시과장 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중구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총 17분입니다.
○李勝彦 議員 하는 임무는 뭡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저희 중구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네, 그 임무를 맡죠?
○都市課長 鄭址鎬 네.
○李勝彦 議員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저희는 건축만이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미관이라든가 그런 걸 심의하는 걸로 돼 있구요. 저희는 도시계획 전체를 심의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정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는 도시정비, 도시계획, 구획정리, 도시경관 4개팀을 거느리고 계신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는 현재 성공회, 내동에 성공회 앞에 큰 건축물이 하나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시죠?
○都市課長 鄭址鎬 네,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한진 아파트가 내동에 서 있을 때, 공원의 입구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됐었는데도 그건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유공원 주변이 고도가 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성공회 앞에는 자유공원 일원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자유공원 일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고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이 됐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 지역은 고도제한이 안 받기 때문에
○都市課長 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러면 그런 건축물을 허가를 해 줘서 내동 주민이라든가 중구 구민, 인천시 옛날에 여기 있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성공회가 1954년도에 신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요. 한 40여년 된 건물인데, 그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동쪽으로 보이는 큰 산하고 서쪽으로 가면 자유공원, 북성동 쪽 일원에다가 그런 건물을 도시 경관 차원에서도 방관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협의가 없었으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그 내용은 저희과에 협의 올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李勝彦 議員 안 왔었습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네, 저희가 저희한테 오는 거는 형질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만 협의가 오는데요. 기존에 대지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지금 안 와서,
○李勝彦 議員 업무상 차질은 아무 것도 없었다?
○都市課長 鄭址鎬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럼 도시, 저 뭐야, 중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심의 저기할 때도 별 지적 사항이 없었다.
○都市課長 鄭址鎬 지적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건축 제한은 시장이 하고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내고 그렇죠?
○都市課長 鄭址鎬 그렇습니다. 그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 결정을 하면서 고도제한은 인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李勝彦 議員 시장이 거기 와서 볼 일이 없겠죠. 그렇죠?
○都市課長 鄭址鎬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건 사실이죠?
○都市課長 鄭址鎬 그렇습니다.
○李勝彦 議員 보면은 사실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그 쪽의 경관이, 도시경관팀이 다 분명히 팀을 끌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참 흉물거리가 됐어요. 내동에 79번지 210번지 일대에서 석양, 일몰을 볼 수 없고 바로 말해서 우리 이성출 의원님 있는데서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얘기에요. 그 쪽은. 그런 건물을 또 저기 인천해변에서 봤을 때는 그 건물 자체가 한진아파트보다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몇층입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제가 알기로는 8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8층이죠?
○都市課長 鄭址鎬 네.
○李勝彦 議員 그러면 아주 성공회도 가리고 쭉 올라가는 거에요. 무슨 인천의 상징물, 탑같이 만드는 거에요. 그 정도로,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기 그거를 시행됐기 때문에 시장한테 가서 그걸 제한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시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원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중구청에서 그걸 또 제한한다 그래도 지금 시기는 다 늦었습니다. 관심있게 건축행정, 건축과하고 제가 협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본 거는 도시구획계획은 없고, 도시경관을 다루는 팀이니까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가 돼 진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과장님?
○都市課長 鄭址鎬 형질변경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저희한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李聖出 議員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은 8층 건물이 들어선다 하는 걸 딱 알고 계세요?
○都市課長 鄭址鎬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뭐 업무와 관련이 있던 없던, 나름대로 그 구 전체의 돌아가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알게 된 내용은 아닙니다.
○李聖出 議員 그러면은 본 의원이 건의사항 해도 도시과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죠?
○都市課長 鄭址鎬 네?
○李聖出 議員 본 의원이 건의를 해도, 건의, 이거 건축과에 할 문제도 되고 뭐 아무 과에 다 해당되는 소리인데 뭐 도시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싶어가지고 사실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작년에 거기에 상징적인 은행나무 두 그루를 갖다가 베었기 때문에 거기 상징하는 나무를 심기로 하고 그래서 인제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 봐서는 그 나무라 하면 지팡이 정도 나무도 안 심지 싶어요. 싶은데, 저걸 갖다가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앞으로 책임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해서 그 작년에 심어주겠다는 그걸 갖다가 하도록 해야 됩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사실 뭐 저희 도시과에서 이런 나무를 심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내용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부서에서 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도 차원에서 아니면 주민과의 먼저 협의가 있었다고 제가 일단 들리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약속 차원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나무를 제대로된 나무를 심는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저희 도시과에서는 어떤 나무를 심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李聖出 議員 권한은 없어도 도시과장님이 도시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해야됩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이 나무는 심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먼저 있었다 간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딴 데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또 한가지 더 층수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할게요. 그 층수라 그러면은 바닥 지하부터 층수가 올라갑니까? 지하는 층수가 빠지는 겁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지하 부분은 층수에서 빠집니다.
○李聖出 議員 지하가 2층이라도 그건 지하 1층도 안 들어갑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예, 그렇습니다. 1층, 그 지하 부분은 전체 층수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아, 지하는 빠지고 그 지상부터 1층으로 해당됩니까?
○都市課長 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李聖出 議員 지금 8층이라고 그랬지요?
○都市課長 鄭址鎬 예, 그렇습니다.
○李聖出 議員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저, 북성․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포동 이승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보니까 부동산에 갔더니 이런 설문조사라고 해 가지고 자유공원 주변구역 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이런 내용의 유인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선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거기에 대한 좋은 좀이 뭐고 나쁜 점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면 각종 건축물에 그 규제나 고도 이런게 포함이 되는데 좋은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피해가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鄭址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요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져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어서 일단 개발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구단위로 개발을 하게되면은 제약이 사실 많이 따릅니다. 고도도 일정 높이를 짓지 못하게 하고 용도도 어느 지역에는 이런 용도만 하라고 하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지역마다 세분화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개인이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적인 불만이 생길수 있는 것이 또 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체계적인 개발이라든가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빨리 해야되지마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수가 있는 거죠.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피해가 많이 간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都市課長 鄭址鎬 글쎄 뭐 지역에 많이 피해가 간다는 것보다는 글쎄 뭐 기존에 개발이 된 지역 같으면은 다시 묶어서 개발을 하는 조건이 기존의 조건보다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불리한 거겠고요 기존의 조건보다 완화를 해서 현재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를 10층까지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申炳雨 議員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구라 그러면 자유공원을 낀 지역을 보면 되겠지요. 연안동도 있지마는. 그런데 실은 도시가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어요. 지금요. 참 한번 저녁거리 밤에 한 번 신포동 거리를 나가보면 알지마는 이게 가면 갈수록 침체가 되는 거에요. 상권이 전부 죽어가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도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건축규제나 고도나 이런 게 규제가 되다 보면은 어떠한 10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층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권이 또 살아 날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도 층이 규제가 되다보면은 이 투자할 사람이 되려 왔다가 다시 가는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인천시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제 이런 내용의 설문용지를 돌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물론 인천시에서나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지역이 좀 지역에 돌아가는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 같으면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구역별로 장사가 되고 안되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런 소중한 문제들이 이 지역을 관심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예?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거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지역 일에 참여하면서 잘못 추진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게 분명히 우리가 이런 지구단위 같은 그런 거대한 사업들, 그러니까 자유공원 일원이니까 보니까 거의 북성 송월, 동인천, 신포동, 그리고 중앙동 송학동 일원이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계획들을 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만 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담당이니까 물어 본 겁니다.
○都市課長 鄭址鎬 그리고 신병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지역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의견은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될 수 있으면 지역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신포동도 한번 나가보지만 이 중구권에 한 번 싹 한바퀴만 돌아보십시오. 한 8시 9시쯤에. 어떤,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에요. 꼭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앞으로 이제 유령도시가 되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건설과에서 나와갖고 우리 지역 문제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직원들 하고 얘길 했지마는 참 우리 직원들이 한번 우리 지역을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있지마는, 야간에는 거의 없어요. 발길이 끊어지고 컴컴하고 어둡고, 예? 옛날에 진짜 호황기때 이런 참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를 떠나서 지금은 한가한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가시겠습니까? 야간에.
○都市課長 鄭址鎬 예. 제가 알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도심권 개발이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 구도심권 개발을 위해서 지금 아마 모종의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 지역에는 아마 우리 중동구 지역이 대상지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 국가적으로 이런 계획을 진행을 하다보면 저희 중구도 곧 아마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申炳雨 議員 지금 동구는 그나마 그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구가 더 그래요 중구가. 그래서 한번 도시를 한번 그 도시를 돌아다, 야간에 한 번 확인하다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알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都市課長 鄭址鎬 예.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에. 저희 의원님들이 도시과장님한테 걸고 있는 모든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하게, 또 우리 도시과장님이 뭔가를 해 주실수 있는 그런 분으로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과장님께서는 필히 메모도 하시고 또 그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都市課長 鄭址鎬 네.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향입니다. 중구가 고향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 도시과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조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8건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지적되어 온 위원회 위원 위촉시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도록 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이렇게 위촉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도 과감히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특히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관광개발 추진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관광개발과에 해당되는 세번째 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진흥법령이나 기타 자치법규 등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월미관광특구지정 이후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잘 운영되지 않아서 금년도 초에 관광특구에 대한 걸맞는 그 자문기구를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 1차로 32명으로 재구성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광특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보강을 해서 지금 45명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모레 2차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특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중구에 관광특구 지역에 각종 현안사항이라든가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바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자문과 함께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96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보수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용유지역에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 현재 설치돼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함으로써 이를 보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첨단 이동식화장실을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총 6대를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도 그동안 자체 관리하던 것을 용유출장소 주관으로 그 민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고, 또한 첨단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비 지원도 저희들이 지난 5월 9일날 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용유 지역은 관광지로써 저희들이 가장 관광객들이 원초적으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세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지난 2002년도에 국시비 국․시비 1,720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주요 관광지에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안내 표지판이 일부 거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보행자 안내표지판 총 우리가 설치한 안내판에 대해서 현지 실사와 함께 지적과에 지적도면도 면밀히 파악하고 저희들이 확인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부 약간의 오차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관광지역 예를 들면은 차이나타운을 저희들이 표기할 때 이쪽 신포동 쪽에서는 차이나타운 맨 동쪽에 지점을 저희들이 최단거리로 이렇게 거리를 재서 이렇게 표기를 하였고, 또 월미도 쪽에서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할 때는 또 차이나타운 인천역 앞에 패루를 이렇게 중심을 하다보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될 수 있다는 그 소지는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는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실제로 거리감이 많이 느낀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두번째로 그 지적사항으로서 관광지에 표지판을 설치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써 민간자본을 좀 유치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부담하면은 어떤가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 표지판에 대해서 그 안내 표지판은 특히 그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상당히 도움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주간판 하나를 대형 간판을 설치하면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짜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물론 전액 구예산으로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면 자칫 이 순수한 외래 관광객에 대해서 저희 관광지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오히려 상업성, 오히려 상업홍보물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본래의 홍보 역할이 반감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되도록 많이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받아서 구비는 최대한도로 절약하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4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특구에 특별지원되는 예산을 지난 번에 50억을 저희들은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대형 홍보 광고물에 대해서 2억원씩 4억원을 여기에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9페이지 네번째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 저희 관광개발과에 소관되는 자연휴양지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을왕리 해수욕장 지역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496만 4,000원이 아직까지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번영회장이었던 최기용씨한테 개인적으로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을왕리 번영회에서 이거를 납부를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03년도 재위탁시에는 이 점을 명기해서 조건부로 해서 재위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다섯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신포 문화의 거리 1단계, 2단계, 3, 4, 5단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2단계 산업은행 쪽에 저희들이 칼라아스콘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칼라아스콘이 지금 재료분리가 돼서 모두가 파손돼서 하자를 보수하라는 지적사항과 외환은행 앞에 거기 집수받이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우기시에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포 문화의 거리 칼라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6일날 신태진건설과 또 유진레미콘에서 공동부담 조건으로 저희들이 약 10아르, 약 300여평의 면적에 110톤의 칼라 아스콘을 재포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앞에 거기 일부 집수받이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저희들이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6월까지는 저희들이 구조물정비비를 이용해서 전면 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여섯번째로 차이나타운 개발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우리 구의 차이나타운이 여러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른 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범거리, 도로기반시설 1구간에 이어서 2, 3구간이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고 또한 문화관광정보센타 겸 주차장의 확보계획을 수립했고 또 중국풍 상가 조성에 따른 건물 신개축을 위한 안내문 같은, 배부를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시범거리 도로기반시설정비는 물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이었던 각종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데이콤, 그리고 도시가스 등의 지중화 문제에 있어서 1차로 한전과의 협의가 완료돼서 한전은 지난 4월,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KT와 삼천리는 모든 것이 다 타결돼서 이번 건설과에서 4월 28일날 도로굴착심의를 거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치는 대로 곧이어서 공사가 이게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공사가 6월말까지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부터 기타 그 도로기반 전면 재포장에 대한 공사를 11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 문화관광정보센타 및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지 및 건물 보상은 거의다 끝났습니다. 단지 영업권 보상이 하나가 남아 있구요. 그 문화관광정보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설계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지난 4월 11일날 화교단체와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그리고 5월 11일날은 저희들이 이를 토대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통과하여 5월 12일날 설계용역을 재무과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5월 28일날이 그 낙찰 예정일입니다. 그 예산은 총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이나타운 개발과 함께 그 지역에 중국풍 상가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무한한 홍보, 많은 홍보와 그 안내문 배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참고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6개소가 중국풍 상가로 그렇게 조성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일곱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바로 차이나타운 스카이힐 옆에 기린상성에서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걱정하셔서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KOTRA를 이용해서 해당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 현지 주재관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국내에서 그 사업 진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면서 또한 투자자 면담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저희들이 그 외자 유치사업으로 지난 2000년 11월 16일 그 멕시코에 적을 둔 화교 기린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화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의뢰를 하였고 18일날 기린그룹 총경리, 우리나라로 하면은 회장이겠죠. 차이나타운을 방문,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으며 2001년 2월 28일날에는 KOTRA 인천무역관에 기린그룹에 대한 현지 신용조사를 의뢰해서 5월 7일 그 신용조사 결과 그래도 건실한 멕시코에서는 건실한 중견기업체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린상성이 지난 2002년 8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4월말 준공과 함께 5월 중에는 약 60내지 100여개 상점을 이렇게 입주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1차 용역계약을 맺었던, 도급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부도 관계로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기린상성 공사는 8월말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 9월 중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투자설명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60여개 상인들이 이렇게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끝으로 용유 자연발생유원지 발생쓰레기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과 비용조달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핵심이 과거 2001년도까지는 모든 자연발생 유원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징수하였으나 2001도에 발생한 여러가지 매스컴에도 많이 이렇게 탔습니다. 여러가지 불편 사항으로 인해서 용유 지역 3개소, 을왕, 왕산, 그리고 선녀바위 쪽은 개인당 징수하는 방법도 힘들고 유지관리도 어려워서,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텐트당 5,000원씩 징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들 지역에서 그 텐트료만 징수하다 보니까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사람한테 징수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2002년도에 용유출장소를 통해서 예산을,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 한해서는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5,000여만원 이렇게 세운 바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모자라는 그 쓰레기 처리라든가 또는 도선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난 번에 2003년 3월 4일날 용유출장소에서 이들 해당 단체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그 단체에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정말로 개인별로 징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년도까지만 그 텐트를 대상으로 이렇게 5,000원씩 징수하는 걸로 하고 또한 텐트 징수 방법도 개선해서 좀 더 징수율도 올리고 금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봐도 여러가지 또 다른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구비 예산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도부터는 개인별로 징수하는 방법도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력하나마 관광개발과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첫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지적되어 온 위원회 위원 위촉시 가급적 관내 거주자로 위촉하도록 하고 전문직도 관내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로 이렇게 위촉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도 과감히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특히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관광개발 추진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관광개발과에 해당되는 세번째 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진흥법령이나 기타 자치법규 등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월미관광특구지정 이후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잘 운영되지 않아서 금년도 초에 관광특구에 대한 걸맞는 그 자문기구를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 1차로 32명으로 재구성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광특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보강을 해서 지금 45명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모레 2차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특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중구에 관광특구 지역에 각종 현안사항이라든가 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바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자문과 함께 관광특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96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공중화장실 현황과 유지․보수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용유지역에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 현재 설치돼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함으로써 이를 보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첨단 이동식화장실을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총 6대를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도 그동안 자체 관리하던 것을 용유출장소 주관으로 그 민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고, 또한 첨단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비 지원도 저희들이 지난 5월 9일날 시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용유 지역은 관광지로써 저희들이 가장 관광객들이 원초적으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세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지난 2002년도에 국시비 국․시비 1,720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주요 관광지에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안내 표지판이 일부 거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보행자 안내표지판 총 우리가 설치한 안내판에 대해서 현지 실사와 함께 지적과에 지적도면도 면밀히 파악하고 저희들이 확인 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부 약간의 오차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관광지역 예를 들면은 차이나타운을 저희들이 표기할 때 이쪽 신포동 쪽에서는 차이나타운 맨 동쪽에 지점을 저희들이 최단거리로 이렇게 거리를 재서 이렇게 표기를 하였고, 또 월미도 쪽에서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할 때는 또 차이나타운 인천역 앞에 패루를 이렇게 중심을 하다보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될 수 있다는 그 소지는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차는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실제로 거리감이 많이 느낀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두번째로 그 지적사항으로서 관광지에 표지판을 설치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써 민간자본을 좀 유치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부담하면은 어떤가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 표지판에 대해서 그 안내 표지판은 특히 그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상당히 도움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주간판 하나를 대형 간판을 설치하면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짜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물론 전액 구예산으로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러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면 자칫 이 순수한 외래 관광객에 대해서 저희 관광지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오히려 상업성, 오히려 상업홍보물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본래의 홍보 역할이 반감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되도록 많이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받아서 구비는 최대한도로 절약하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4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특구에 특별지원되는 예산을 지난 번에 50억을 저희들은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대형 홍보 광고물에 대해서 2억원씩 4억원을 여기에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9페이지 네번째로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있어서 저희 관광개발과에 소관되는 자연휴양지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을왕리 해수욕장 지역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496만 4,000원이 아직까지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번영회장이었던 최기용씨한테 개인적으로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을왕리 번영회에서 이거를 납부를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03년도 재위탁시에는 이 점을 명기해서 조건부로 해서 재위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다섯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신포 문화의 거리 1단계, 2단계, 3, 4, 5단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2단계 산업은행 쪽에 저희들이 칼라아스콘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칼라아스콘이 지금 재료분리가 돼서 모두가 파손돼서 하자를 보수하라는 지적사항과 외환은행 앞에 거기 집수받이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우기시에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포 문화의 거리 칼라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6일날 신태진건설과 또 유진레미콘에서 공동부담 조건으로 저희들이 약 10아르, 약 300여평의 면적에 110톤의 칼라 아스콘을 재포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앞에 거기 일부 집수받이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저희들이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6월까지는 저희들이 구조물정비비를 이용해서 전면 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여섯번째로 차이나타운 개발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우리 구의 차이나타운이 여러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른 그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범거리, 도로기반시설 1구간에 이어서 2, 3구간이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고 또한 문화관광정보센타 겸 주차장의 확보계획을 수립했고 또 중국풍 상가 조성에 따른 건물 신개축을 위한 안내문 같은, 배부를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시범거리 도로기반시설정비는 물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점이었던 각종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데이콤, 그리고 도시가스 등의 지중화 문제에 있어서 1차로 한전과의 협의가 완료돼서 한전은 지난 4월,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KT와 삼천리는 모든 것이 다 타결돼서 이번 건설과에서 4월 28일날 도로굴착심의를 거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치는 대로 곧이어서 공사가 이게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공사가 6월말까지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부터 기타 그 도로기반 전면 재포장에 대한 공사를 11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 문화관광정보센타 및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지 및 건물 보상은 거의다 끝났습니다. 단지 영업권 보상이 하나가 남아 있구요. 그 문화관광정보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설계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지난 4월 11일날 화교단체와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그리고 5월 11일날은 저희들이 이를 토대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통과하여 5월 12일날 설계용역을 재무과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5월 28일날이 그 낙찰 예정일입니다. 그 예산은 총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이나타운 개발과 함께 그 지역에 중국풍 상가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무한한 홍보, 많은 홍보와 그 안내문 배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참고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6개소가 중국풍 상가로 그렇게 조성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일곱번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바로 차이나타운 스카이힐 옆에 기린상성에서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걱정하셔서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KOTRA를 이용해서 해당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 현지 주재관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국내에서 그 사업 진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면서 또한 투자자 면담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저희들이 그 외자 유치사업으로 지난 2000년 11월 16일 그 멕시코에 적을 둔 화교 기린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화교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의뢰를 하였고 18일날 기린그룹 총경리, 우리나라로 하면은 회장이겠죠. 차이나타운을 방문,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으며 2001년 2월 28일날에는 KOTRA 인천무역관에 기린그룹에 대한 현지 신용조사를 의뢰해서 5월 7일 그 신용조사 결과 그래도 건실한 멕시코에서는 건실한 중견기업체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린상성이 지난 2002년 8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4월말 준공과 함께 5월 중에는 약 60내지 100여개 상점을 이렇게 입주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1차 용역계약을 맺었던, 도급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부도 관계로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기린상성 공사는 8월말로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 9월 중에 입주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투자설명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60여개 상인들이 이렇게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끝으로 용유 자연발생유원지 발생쓰레기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과 비용조달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핵심이 과거 2001년도까지는 모든 자연발생 유원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징수하였으나 2001도에 발생한 여러가지 매스컴에도 많이 이렇게 탔습니다. 여러가지 불편 사항으로 인해서 용유 지역 3개소, 을왕, 왕산, 그리고 선녀바위 쪽은 개인당 징수하는 방법도 힘들고 유지관리도 어려워서,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텐트당 5,000원씩 징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들 지역에서 그 텐트료만 징수하다 보니까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사람한테 징수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2002년도에 용유출장소를 통해서 예산을,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 한해서는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5,000여만원 이렇게 세운 바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모자라는 그 쓰레기 처리라든가 또는 도선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난 번에 2003년 3월 4일날 용유출장소에서 이들 해당 단체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그 단체에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정말로 개인별로 징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년도까지만 그 텐트를 대상으로 이렇게 5,000원씩 징수하는 걸로 하고 또한 텐트 징수 방법도 개선해서 좀 더 징수율도 올리고 금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봐도 여러가지 또 다른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구비 예산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도부터는 개인별로 징수하는 방법도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력하나마 관광개발과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인제 질의를 하셔야 되겠고 제가 감사했던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96페이지 보면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 진공식 그 화장실이 6개가 돼 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구분을 해 주셔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뭐 3개만 설치했다가 결과를 보면서 하겠다 했는데 그 본 의원이 성수기 전에 설치를 왜 176개나 있는 그 화장실을 빨리 짓는 것이 목적인데 왜 설치를 안 했냐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셨구요. 지금 그 을왕리에서 2억원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대형 화장실을 지어놓은 것 알고 계시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그것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만 사용하고 있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는 몇개월치 주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것이 용유출장소에서 지난 3월달에 그 용역계약을 한 것이 그것 포함 모든 이동식 화장실이 다 들어간 겁니다.
○李泰浩 議員 용역비는 몇 개월치 주고 있습니까? 2개월치 주고 있습니까? 6개월치 주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용역은 내년 2월까지 1년치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1년치 하면서 왜 2개월밖에 문을 개방을 안하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거는 당초에 용역계약 맡기 전에 용유출장소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고 또 수리 자체가 그 안 된 상태에서 개방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4월부터는 개방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왔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본 의원이 개발, 용유출장소로 화장실이 넘어가기 전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틀림없이 지금 176동에 대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사용을 하더라도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는 데는 그걸 개방을 해서 화장실을 쓰게 만들어줘야지. 화장실 옆에다 전부다 소변을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러니까는 수리가 안 되면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1년치, 용역 1년치 용역비 주면서 2개월밖에 문 안 연다 그러면은 무슨 용역을 2개월만 줘야지, 1년치를 줍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소에 그 지도를 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사실 그 관리를 어려움이 있어서 출장소에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만 출장소에서는 금년도부터는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그걸 개방을 수리를 해서 개방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기타 화장실을 이용해도 별 불편이 없어서 그렇게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기타 화장실을 사용해도 불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지금 그 주변에 가면은 치워야 될 문제, 수리해야 될 문제가 겁이 날 정도죠. 왜냐하면 작년 8월 30일날 문 닫아놓고 지금까지 놔 뒀으니 그 주변이 전부다 뭐 화장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고 급해서 뛰어갔다고 보면은 화장실이 문이 잠겨있는 상태인데 어디다 누겠어요? 사람 안 보는데 아무데나 누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서 의원이 지적을 해 주게 되면은 빨리 수리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용역은 개발과에서 줘 놓고 용유출장소에다 시정을 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거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용역은 출장소에서 그 청소 용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용역은 1년치를 주면은 뭐 올부터 지금 5월달인데, 올부터 출장소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5월, 금년말까지 줬겠습니까? 틀림없이 1월달에 줬든 2월달에 줬든 10월달에 줬든 개발과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1년에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으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네가 몇 년간 묵인해놨다가 용유출장소에 넘어가니까 그 때서 시정시키겠다. 그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조속히 빨리 그 수리를 하고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수리하는 것, 화장실 수리하는 것, 길어야 1주일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빨리 조속히 문을 열어서 개방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 소,대변이 다 차 있는 그런 그것도 빨리 퍼내야 지금 쓰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실정에 그거를 불편함이 없어서 그걸 안 열었다 그러면 그건 답변이 될 수 없어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하여튼 성수기 전에 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제가 바쁘기 때문에 너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지 표지판이라 하면은 인제 그 대형 표지판을 관광지로 기록해 놓은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관광표지판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인도상에다가 조그맣게 그 설치, 눈 높이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구요.
○李泰浩 議員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들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가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민간인들하고 합동으로 설치할 수 없느냐? 그런데 뭐 상업권으로 저기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불가하다고 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민간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그 민간에서는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李泰浩 議員 좋습니다. 구청에서 다 만들어준다면 그런 제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구청에서 뭐 민간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면야 그런 제의가 뭐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관광지로 40년, 자연 휴양지를 9개를 갖고 있는 저희 의원이 그 표지판이나 또 광고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출장소에서 우리 본청으로 한 번 의뢰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왠지 모르게 그것이 어떤 목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과에서 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그 관광특구지역에 인원이 줄어들까 두려운지, 휀스를 놔서 결국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인천지역 어디를 가 보더라도 순대집이라든가, 냉면집이라든가, 심지어 공구상이라든가 어떤 집이 간판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조그마한 영리를 취하게 된다면 참치집까지, 참치를 파는 지역까지도. 또 연안부두에 가다 보면은 세 군데가 있죠? 연안부두에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300미터 정도 해서. 또 실정이 그 외에 지금 실정을 봐서는 또 그 연안부두에서 또 한 500미터 또 가다 보면은 국제여객터미널 거기도 또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저기입니다. 지금 40년 전통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하나밖에 유일하게 인천시가 개발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용유 지역에 간판 정도도 하나 설치 안 하고 있다는 관광과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출장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과에서 왜 유원지를 출장소에다 건의하게끔 해 주고 또 예산처면 예산처, 청이면, 오너면 오너, 의원님이면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관광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관광과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한 사람의 영리나 저기를 위해서 그것이 일을 해야 되나? 공평성있고 형평성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가?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왕리 같은 경우에 지금 간판이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민간인들이 협조해서 같이 2,000만원 들면 구청에서 2,000만원 내 놓으면 민간인들이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라도 같이 말야 간판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어떻게 상업적이고 저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이태호 의원님 지적 사항에 저희들도 사실 동감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관광홍보 시설물을 우리 중구 관내 설치된 것을 살펴보면은 저희들이 총 관광시설물이 34개소가 지금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도심권에 26개소, 영종도, 용유도에 각각 3개소, 무의도 2개소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론 그 도심권에는 26개소나 있으나 도서 지역에는 지금 8개뿐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쪽 도심권에는 과거에 오래 전부터 10여년 전부터 가깝게는 이렇게 설치된 관광안내판이고 저희 구에서 본격적으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시기는 지난 해부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도심권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태호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물론 그 용유나 영종이나 이 쪽 도서 지역에는 사실상 그 설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는 그 주민 민원 위주로다가 이렇게 설치해 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양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임시회 때 보고드렸듯이 우리 중구 전체를 관장하는 모든 그 지역에 현지 실사를 통해서 5월말까지 관광안내 표지판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또는 안내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또 특정 지역을 홍보할 만한 홍보 간판은 어느 지역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3개월여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선 우선순위를 도서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작년 우리가 추경 예산에 그거를 을왕리해수욕장, 또 왕산리해수욕장, 그런 저기에 간판 저기를 올렸다는데 그게 캔슬돼서 말씀을 드린거고 공공을 위해서 개개인 저기보다 전체적인 공공 저기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저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개개인 저기를 얘길 했지마는, 그 자체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먼저입니까? 도서 지역이 먼저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과연 있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아서 출장소에다가 요구할 문제, 거기다 요구할 문제를 개발에 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은 그 번영회장 최기용이에서 그 아파트를 압류했죠, 그렇죠? 99페이지보면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아파트를 압류했는데 그랬는데 거기다 독촉도 했고 2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쉽게 돈 안 낸 거는. 우리가 압류한 건 1년 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최기용이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압류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본 과장님께서는 지금 압류는 되어 있고 독촉은 했지만 그것은 번영회에서 내야 될 돈이다, 그러기 때문에 번영회에다 촉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전임 과장님은 왜 그것을 번영회에서 돈을 (청취불능) 번영회에다 내야 될 돈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그걸 압류 촉구를 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취지는 모르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안 끝나, 얘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 이것은 496만 4,000원 이라는 것은 징수된 돈입니다. 징수된 돈. 그거를 아셔야 돼요. 과장님. 주민 그 피서객을 위해서 500원씩 그 청소 쓰레기료를 받아서 징수한 돈이죠. 쉽게 얘기해서. 징수한 돈이 8,000만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8,000만원 징수해서 구에서 20%를 내게되면 1,6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1,600만원을 내야 되는데 미수금으로써 500만원이 떨어진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판단됩니까?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8,0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네? 징수를 해서 구청에다가 8,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20%를 받고서 돈을 빼고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돈이 미수가 났죠? 이거 받은 돈을 우리가 징수할 돈을 빼고서 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미수가 잡혔습니까? 그럼 내 주지 말았어야지, 돈을. 그거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 된다면은 번영회장 개인이 그것을 썼기 때문에 번영회장한테 이것을 청구시켰고 번영회장한테 압류 처리되었고, 독촉을 했던 거지. 지금 지나 간 사항이니까 아 지나서 아, 이거는 번영회는 공동 전체 저기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답변 처음에 보고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엉?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닐거란 얘기지. 제가 보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었다면은 아니 번영회에서 낼 돈을 아직 2년씩 안내고 놓아 두었겠어요? 단체에서 낼 돈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임대 건도 있고 그런데 임대 할 때 임대 안 해준다면 아 그거 안 될텐데, 그게 아니 징수를 8,000만원 징수를 했으면 전부 구청에 돈을 다 결부시키게 돼 있단 말야. 다 8,000만원 다 받아 온다고. 다 받아 와서 거기서 2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내 주게 돼 있어. 돈을 내 주면 거기서 1,600만원을 빼고 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거냐 이거지. 왜 이게 미수가 떨어졌느냐는 얘기야, 응? 그리되면은 그게 분명히 개발과와 그 번영회장과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된거지, 번영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야. 알고 있는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관리 위탁협약을 맺을때 협약서에 일단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는 별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 구에서 받아들일 돈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머지를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이렇게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런 협약대로 사실 뭐 협약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운영상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은 그 1년에 7,500여 만원을 징수를 하는데 두달 동안에 그 두달 동안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유지관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이렇게 불출이 돼야 되는데 7,500만원 징수금액을 그대로 예치된 상태에서 그 추가되는 소요 예산을 자체에 뭐 기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 협약서대로 그 징수금액에서 나중에 정산을 찾아가는 방식은 좀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일단은 징수되는 거에서 정확히 일계를 내서 지출을 해 가면서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 들여야 될 돈이 일부 누락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자 과장님, 그건 우리 구청 책임도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들어왔어. 그러면 800만원만 징수시켜 주었어야지, 왜 1,000만원 다 시켜 줘. 응? 아니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거는,
○李泰浩 議員 아니 지금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라니까. 지금 번영회 전체에 가서 490만원 이거 당신들 내 놓으쇼 하면은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아니 이 8,000만원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00만원씩 받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이면 저기 아니에요, 열한번 반 아니야. 그럼 1주일씩 입금이 돼서 돈을 지불할 때 들어온 거 대로 20%를 제외하고 내 주었어야지, 어? 돈을 전부 다 내 줘 놓고는 그러면 계획도 맞지 않는 거, 원래 총 계획에 들어오면은 금액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20%를 까고서 내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계약을 본인들이 개발과장하고 번영회장하고 속닥속닥 해서 어겨놓고는 번영회주고 돈 물라고 그러면 말이나 돼요 이거? 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이걸 번영회 전체에다가 이걸 투입을 시켜?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면은 돈 다 들어와야 20% 제하고 돈 내 주더만은. 쉽게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그 최기용이라는 그 번영회장이 그때는 선녀바위 것 왕산리 것 다 받았어요. 을왕리거 세개를 그 사람 그 을왕리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았단 말야. 다 받아 가지고 뭐 1억 5천을 받았는지 3억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들리는 말로는 더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 감독을 못한 죄지. 우리 개발과에서. 솔직한 얘기지 감시 감독을 못한 죄에요. 뭐 시장님한테도 돈 받고 다 받을 정도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방송은 안 났지만 인터넷 같은 데는 한 60여 건이 떴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변주위에 왕산리부터 선녀바위 을왕리 전체를, 전체를 휀스를 쳤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게끔 그런데 을왕리에는 그 선거 때가 이상스럽게 그게 끼다보니까 을왕리에는 그 3,000 가운데 휀스친 거를 용유출장소장이 감시 감독 못해갖고 다 망가뜨렸죠? 없어져 버렸죠? 예. 을왕리 전체가 시 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을 받을 사항인데 시 감사가 지금 밀리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1억이라는 돈을 또 썼어요. 우리 그 주차장 만드는데 한 6,000만원 쓰고 휀스 만드는데 한 3, 4,000만원 써가지고 한 1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드는 그런 관계도 그것이 돈이 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차로 지금 그것에도 인제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휀스를 만든다고 한 3, 4,000만원 썼는데 휀스가 한개도 없어, 싸그리. 한개도 없이 다 망가뜨렸어요. 왕산리하고 선녀바위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에요 지금 그것이. 그래 왕산리나 선녀바위 같은데는 돈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을왕리에는 전부 다 휀스를 망가뜨렸으니까 주민들이 망가뜨리고 주민들이 망가뜨린 이유는 뭐냐. 해변에다 차를 대야 된다 이거죠. 지금 텐트 칠 자리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교통과장님 뭐 수시로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텐트 쳐 논 자리가 텐트를 쳐야 될 자리가 지금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거기는 인제 뭐 딱딱해서 텐트를 칠래야 칠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변해 버렸죠 모든 자체가 주차장으로 싸그리 다 변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텐트칠 자리가 없습니다. 텐트 쳐 봐야 텐트쳐서 친다고 그래봐야 작년에도 보니까 뭐 400 얼마 받았든데 하나개는 거기 을왕리 해수욕장보다 10배, 열배정도 손님이 덜 오는데도 한 7, 8,000만원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거기다 5,000만원 뭐 쓰레기 치우라고 출장소장 주었다고 그래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그 이후에 뭐 (청취불능) 뭐 만족해서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뭐 개발과에서 올 한번만 와서 봐 주십시오. 이번에 한번만 꼭 봐 주면은 내년부터는 받게끔 틀림없이 해 주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갖고 와서 사정을 했지 뭐 주민들 번영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고려했던 건 아니다, 예? 만들어 갖고 와서 중구 지역 의원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데 우리 지금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청취불능) 보니까 이번만 한번만 좀 살려주쇼, 어?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도 좀 협조할테니까 힘들더라도 어려운 대로 이번 한번만 넘어가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징수할 수 있게 틀림없이 약속을 드린다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했죠? 그렇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었든 뭐 합의가 되었다 하니까 주민들은 합의가 되었다니까 좋습니다. 현재는 텐트 칠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왕산이나 선녀바위 쪽에는 텐트 칠 자리고 있어요. 휀스가 쳤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그런데 을왕리 해수욕장 같은데는 텐트 칠 자리가 없다. 숙박은 뭐 강제이행금을 먹였어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호텔이 한 4개정도 들어서다 보니까는 뭐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만명 정도 오는데 토요일날에 한 숙박하는 사람 만명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뭐 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도 허가도 안 되고 저 개인 재산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는 쪽에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건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길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민들한테 490만원을 부과시키는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과시켜야만이 되지 않겠나. 며칠 전에 그 정우영 번영회장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 제가 개인 돈으로 일단 돈 100만원이라도 내고, 내고 그냥 몇 년에 걸쳐서 자기 돈으로 한 400만원 그냥 번영회장 할 때까지 그냥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이 어떤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번영회장 새로 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갖고 500만원을 자기가 분할로 꼭 내야 되는 건가, 예? 주민들한테 할 수 없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과를 못 시키고 자기가 분할로 해서 1년에 돈 100만원씩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다면 왜 최기용이한테 이 사람한테 그것을 결부시키고 압류를 하고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개발과의 책임은 뭔가. 그 책임과 책임은 뭔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원래 우리가 선불 받아 가지고 솔직한 얘기지 저기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거는 할인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 봐봐요. 작년에 400 얼마 받았죠? 400 얼마 받았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작년에요?
○李泰浩 議員 예.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한 700여 만원 받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텐트세가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泰浩 議員 작년에 보면 400 얼마로 돼 있던데. 그 저기를 보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을왕리 해수욕장에
○李泰浩 議員 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을왕리 해수욕장이 총 664만원
○李泰浩 議員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뭐하고 선녀바위가 한 300만원 돈 들어갔던거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선녀바위가 211
○李泰浩 議員 211만원. 그럼 뭐 이건 완전 청소비도 안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지 하루에 나가서 사람이 2, 30명이 가서 청소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인데 두달동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뭐하든 어?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또 있어야 되는 거고. 쓰레기 봉투도 자기가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490만원 진짜 그 번영회 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으면 그런다고 그런다면은 작년과 올해가 그 하나개나 실미 쪽에는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텐트를 받는다면은 할인해 줘야 된다고 봐.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이것이 주민들의 몫이라고 그런다면은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그 사람들이 적자를 해서 자기 돈, 돈을 내서 청소를 시키고 장사 해 먹는다는 그 죄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0만원 갖고 뭐 되겠습니까? 왕산리, 을왕리, 그 용유 전체에 5,000만원 갖고 쓰레기 갖고 해당하겠어요? 아 저 하나개 해수욕장은 그 조그만한 데서 8,000만원 씩 돈을 뽑아 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유 전체가 용유 전체 해갖고 5,000만원 갖고 쓰레기를 쓴다고 그러면 하나개는 그 조그마한데서 8,000만원 9,000만원 뽑아 내서 자기네가 쓰는데 되겠냐고.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몫이라고 그런다면 이거 받으면 안 돼.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제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李泰浩 議員 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관광개발과장으로 와서 이제 몇개월째 접어 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지금 관광개발과가 주된 업무가 개발과 또 관광진흥인데요. 특히 용유 무의 지역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섯곳이고 관리하지 않는 곳도 12곳이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주로 관리하는 곳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 수수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받고 있는 동기는 외래 관광객을 맞이함으로써 여러가지 지역 소득 등 많은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남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순수한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그 수입자 부담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냐 해서 수수료를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받고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텐트라든가 또는 사람에 대해서 청소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여건상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휀스를 이렇게 친 데는 그 왕산이라든가 선녀바위는 좀 사람한테 지금 올해부터는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거보다 더 우려되는 것이 첫째는 물론 그 을왕리 해수욕장은 사람에게 받는 다는 것은 거기가 약간의 영업소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숙박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람한테 받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정확하게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가지 거기 교통량도 그쪽을 다 통과해서 왕산이나 이런 데 가시는데 상당히 교통도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군데는 그럼 외진데 있으니까 충분히 사람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을왕리 해수욕장은 텐트료만 이렇게 받고 그 여타 옆에 지역에 사람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면은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많이 올 걸로 알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을왕리 해수욕장도 어느 정도 시설 여건이 갖추어져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때 왕산하고 이쪽 선녀바위를 같이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를 강구해야지 지금 현재로서 그 휀스가 물론 설치된 것이 물론 경계 구획정도로만 설치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좀 종합적으로 볼 때 무의도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뚜렷이 구분되는 마당에 어느 지역은 을왕리는 이렇게 텐트받고 또 옆에 왕산은 개인별로 받고 여러가지 민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텐트료를 좀 징수를 철저히 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한번 맞춰보고 금년에 운영을 더 해 봐서 정 유지관리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한번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던거고, 또한 이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위탁관리 계약을 할 때는 개인 대 개인간에 그 위탁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장과 단체와의 그 위탁을 하는 건데, 단체는 그 편의상 대표가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과 중구청장이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그 모든 책임이 1차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그 단체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협약서에도 내용이 명시돼 있듯이 물론 그 징수교부금 문제가 이렇게 미수된 것은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물론 관리소홀도 있겠습니다마는 요는 그 해에 그 위탁 관리하면서 사실 자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징수수수료 20%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방만하게 쓰다 보니까 징수금액하고 거의 징수교부금을 떼어놓고 최소한도 징수 교부금을 정산할 때 20%가 우리가 7,000만원을 올렸으면 1,400만원 교부금이니까 나머지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나중에 그런 496만 4,000원에 대한 미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안 맞는 답변이에요. 그거는 번영회장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야 돼. 징수 금액은 번영회장이 통장의 돈을 찾을 수가 없어야 되고 징수한 금액은, 그날 징수한 금액은 그 다음 날 통장에 입금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것이 법 조항에 달려있는 거라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랬는데 무슨 뭐 돈을 금액을 남겨놓지 않고 20% 안 남겨놓고 돈을 다 써서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李泰浩 議員 답변 빨리 안 나오니까 그거 해 봐야 변명밖에 안 돼. 그리고 어차피 약속을 하셨다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이것은 500만원 돈이 주민들한테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이고 그것이 해당된다 그러면은 작년에 징수 못하고 올해 징수 못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물어야 할 것 같으면 그거를 삭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어디나 유원지를 갔을 때는 그 청소비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리고 뭐 무의도가 뭐 용유도가 아닌 딴 동으로 취급을 하시는데 그거 다 제 관할 지역구고 본 의원이 다 관리하는 그런 지역인 줄만 아시면 돼요. 그것이 뭐 아니, 뭐 용유하고 무의도는 떼어놔도 괜찮고 선녀바위하고 을왕리하고 붙여놔, 꼭 붙여놔야 된다는 그런 그 편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잘못된 거지. 빨리 고쳐서 내년부터라도 그거를 시정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하나의 영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옳고, 그거 해 놔도 뭐 민원이 수천건이 와도 그만이고 그거 간판 안 만들어도 자리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야. 다 우리 구 망신이고 시가 망신이라고. 우리가 관광개발과라는 그 자체가 망신이지. 그런 거 설치 안 해 놔도 사람 발 디딜 자리 없어. 한 번 들어가면 두시간 세 시간 껴서 못 나와. 우리 구 자체가 망신이고 시가 망신이야.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자체에 하나의 공영시설물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 그런 문제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우리 인천시와 중구청과의 망신이라는 얘기야. 뭐 민원이 100건, 1,000건, 사람이 100명이 죽어나가도 거기는 다 사람이 와. 안 올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사람이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 관광특구가 사람이 매년 방송을 해서 뭐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자리 없어요. 여건이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중구가 중구청이 욕 안 먹고 인천시가 욕을 안 먹는 그런 우리 개발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물어볼 것도 많지만도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은 관계 부서의 작업을 하면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현장에 업무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나가볼 필요도 없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나가야죠.
○李聖出 議員 뭐, 나가야 된다 하는게 어디 규정돼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일을 하고 있는 이상은 감독 차원으로 그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해야 됩니다.
○李聖出 議員 그렇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聖出 議員 어제 비가 많이 왔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聖出 議員 지금 전동, 용동, 그 일대 공사장에 비가 와 가지고 차가 다니고 해서 그 파 놓은 것은 물건이 있으면 모심는다 하면 딱 맞겠어요. 뭐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빨간 황토가 있어 가지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고 거리가 거리가 아니고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찾아 볼 수가 없는 그런 거리가 돼 가지고 안 그래도 공사가 늦어서 지금 원성이 많은데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어제는 좀 많이 시끄럽고 참 제가 거기 다니기 면목, 낯이 없었어요. 숨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제 같은 날은 연락해도 되지도 않고 그 와서 좀 감독 차원에서 모래를 실어다가 좀 붓든지, 또 안 그러면 포크레인 해 가지고 높은 땅을 좀 골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옷만 버리고 차만 버린 그런 실정이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오늘도 조금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내가 시정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왔었고,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그 공사가 8월말에 끝이난다 그랬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계획은 8월 14일인데 7월말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7월 말이 아니고 6월 말이라도 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말이 더 많아서 이제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도 사람 세 사람이 감독까지 세 사람이에요. 사람 좀 오늘 같은 날 많이 붙이면 어때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날짜를 갖다가 따지지 말고 6월 초라도 끝내면 그거 끝내서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실지 공사장에 가면은 다 안 합니다. 없고, 사람 세 사람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자꾸 날짜만 지연돼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인현동 일대하고 그 경동 가구거리 웨딩거리 그 지정 사업이 내년초에 일찍 들어가는 거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그 사전에요. 거기도 경동 모양으로 하지 말고 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철저한 좀 대비책을 좀 마련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그 신포동 패션거리 가로등,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 뭐야, 내가 먼저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한쪽만 불이 있어가지고 불이 약해서 하나 더 달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그 불 좀 밝은 걸로 좋은 걸로 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건 구청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불을 갖다가 곧 단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계획도 없는데 구청장이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그 신포 문화의 거리 1단계 구간은 가로등이 저희들이 패션형으로 제작을 했는데 조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보강차원에서 저희들이 4월달에 가로등을 추가로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차제적으로 판단 하에 야간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켜 놓고 확인해 본 바, 그렇게 어두울 정도가 아니라서 그 반대편에는 물론 처음부터 가로등주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쪽이 더 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가로등은 추가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그 쪽 지역이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벽걸이형으로다가 몇 군데를 더 보강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구요. 기타 신포시장 외곽 지역에 그 지중화 하면서 가로등주가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최종시안이 벽걸이형으로 벽면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잠정 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모형은 저희들이 너덧가지 모형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선정 이후에 6월 중에는 모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과장님 그 쪽에 지금 반대편에 거기는 그 뭐, 계획도 없고 구태여 더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지금 가게, 밝게, 가게 자체에 밝게 등을 켜놔서 불이 환한 거지. 가게 자체가 불을 끄면은 한 쪽에 지금 뭐 보완책으로 해가지고 더 등을 달아놔도 거기는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 거리가 거의 8미터 10미터 거리입니다. 그거, 그 길이. 그런데 한 쪽이 그게 드문드문 있다 해가지고 그 거리가 밝을 수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도 청장님도 그 벽에다가 지금 전주가 갖다 없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고 그 건물벽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이왕이면 좋게 해 놓은 거리에 불도 밝아가지고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불도 좀 더 환하게 많이 좀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이성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너편에 사실 가로등은 현실적으로 추가 설치는 불가하구요. 벽면형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께 하나 제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감사처리사항 보고입니다. 처리사항보고,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대한 보고에 미흡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과장도 지금 보고 사항에 없는 사항, 그런 거는 의원님하고 별도로 한 번 상의해서 현장 나가서 같이 연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해야지.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행정감사에 우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했냐, 잘 했냐, 안 했냐? 잘못 했으면 어느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답하고 그 외에거는 좀 짤막하게 답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처리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다시 우리가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내용에, 각 부서별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되게끔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질의하신 것이 전부 그 업무 외에 약간의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그렇게 좀 편리하게 시간을 축소해서라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감사 때 우리가 그 신포동 문화의거리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적 사항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우기가 돌아오면 그 물이 내려갈 수 있는 하수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을 우리가 지적하고 제작해서 빨리 보강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안 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우선 우기 전에 최대한도로 마치도록 저희들이 사전 계획을
○金基成 議員 큰 변명이 필요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설계, 용역,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벌써 감사를, 행정감사를 언제 했는데 지금 설계 중입니까? 네? 그런 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金基成 議員 알았어요? 그리고 101페이지 지금 월미공업사 대지를 그 쪽에 매입을 했습니까? 여기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지난 2월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인제 두 군데 매입을 못 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토지 매입은 한 군데 진입로를 내려고 하던 곳은 인제 매입이 좀 불가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나머지는 전체 다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金基成 議員 알겠습니다. 그 102페이지에 보면은 동방기린이라고 있죠, 동방기린?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金基成 議員 거기서 지금 그 차이나타운 지역에 조그만 상점들을 그 친구들이 공사를 하고 있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공사 진행이 당초 그 예정과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지난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초 4월에 완료해서 5월에 인제 입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3월에 공사하던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달 지연됐습니다.
○金基成 議員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 그 회장이, 기린상성 회장이 그 멕시코에 그 장총통이라는 사람, 우리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능력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 보셨어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희들이 그 주 멕시코대사, 우리 한국대사죠. 대사관을 통해서 거기 무역관이 또 나가 있습니다. KOTRA라고. 투자관련해서 전문으로 그 신용조사를 해 주는 KOTRA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金基成 議員 한데 그 분이 당초에 이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투자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지금 다소 여러가지 순서가 모자라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시에 지금 투자유치도 장능운 총재가 지금 중국에 2월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러 시를 다니면서 하고 있구요. (청취불능)
○金基成 議員 다른 거 필요없고 이 사람, 그 회사에서 지금 이걸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돈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서학보라는 사람이 여기 사장으로 해서 장총통인가 이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서학보라는 사람이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지.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서학보라는 사람은 장능운 총재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金基成 議員 그 공사 진행이 지금 몇 프로되셨다구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지금 거기 말로는 지금 한 70%는 됐다고 합니다.
○金基成 議員 공사가?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金基成 議員 하여간 신용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하시지 말고 그 쪽에 신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8건 중에서 딴 부서보다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관광개발과에서는 업무량도 구청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는 사항은 구정질의에 강력히 질의할 거지만은 현재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도시국 산하인데,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 건축과, 건설과, 관광개발과, 영종도 불법건축물 사건도 거의 도시국 산하로 돼 있고 또 건축과도 거기 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유출장소, 환경관리과만 빼놓는다면은 거의 같은 맥을 이루면서 용유, 영종을 전담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4대 의원으로 들어온 지금 현재까지 영종, 용유에 을왕리다, 무슨 왕산이다, 무슨 해수욕장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나요. 다음 달부터면 6월이면은 지금 5월말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객들이 야영객들이 거기 들어가는 데에요. 아무, 어느과에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건설과나 출장소장한테 이관한 사항이다, 그런 보고나 하고 문제는 이런 데서 발생되는 거에요. 왜? 같은 이 청내에서 과가 틀리더라도 협의체를 서로 만들어서 간담회식이라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제가 그러한 자격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李勝彦 議員 일단, 보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부청장한테 해서 지금 5월 오늘이 26일입니다. 6월달이면 뭐에요? 지금도 물가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관광개발과에서 조금 전에도 6곳은 관리하고 12곳은 뭐 비관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수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영종, 용유 지역은 여름철에 야영객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해서 미리 전담기구 같은 것,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특별관리를 해 줘야 돼요. 협의가 되게시리. 거기서 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지 마시고 이건 뭐 사무감사 질문이나, 업무, 이게 만약에 좀 있다 구정업무질의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 의원은 강력히 항의할 것입니다. 거기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성, 송월 신병우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거기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위원회 위촉시 지역 의원이 빠져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또 시정이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라도,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지역의 대표나 지역 의원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분들을 뺀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바로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야지만이 지역이 변화가 옵니다. 저기 97페이지에 보면은 이 표지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번에 그 북성 포구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한 500에서 1,000여명이 하루에 그 쪽을 방문을 하고 물건을 사러 오는데 안내판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申炳雨 議員 그래서 좀 바로 좀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인천역 앞에 보면 코너에 보면 큰 광고판있죠? 그건 뭐 그냥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그거 어떻게 그냥 없애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하던가 해야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이게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은 그 사용가치가 없잖아요? 또 가려가지고 위치도 안 좋아요. 물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광고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 대한 무슨 뭐 조치를 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그건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철도청하고 관계가 됩니다. 철도청 광고국하고 그 개인 광고기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 광고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일반 광고주들을 끌어들여서 거기다 광고를 해 주고 수수료를 먹는건데요.
○申炳雨 議員 아, 철도청에서요? 상관이 없네요.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申炳雨 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구에 그렇게 많은 관관객들이 찾아와서 인제 포구를 찾아오기 때문에 빨리 좀 안내표지판을 해 달라는 것하고 그 차이나타운 옆에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한 부분인데, 밴뎅이집이 한 10여군데 가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 차원에서 그런 걸 간판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지역의 상업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계기인데, 그런 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저도 그 개별적으로 거기 밴뎅이집이 거기 10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뭔가 이 쪽 참치거리처럼 뭔가 안내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여러가지 거기 현지를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마땅한 장소를 아직까지 선정을 못 하구요. 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차이나타운 구간 내에 그 밴뎅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차이나타운을 주된 거리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밴뎅이거리라는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차이나타운과 밴뎅이와의 조화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해서 저희들이 정립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구요. 북성포구 안내판은 저희들이 이미 해당 실무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설치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 밴뎅이 골목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오래된 골목이고 지역이고 밴뎅이가 아마 한, 밴뎅이 역사가 한 3, 40년, 40년 이상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판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추진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월미도에 들어가면 관광, 여기서부터는 월미관광특구입니다. 하는 안내판이 있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申炳雨 議員 그게 보니까 나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월미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저, 그 위치를 갖다가 보면은 밖으로 좀 사동입구라든가, 사동주유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옮길 수 없습니까? 그 안에 골목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볼 사람이 누가, 월미도로 찾아오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안내판을, 관광표지판을 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뭐 보지를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 이외에. 홍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사동삼거리 있잖아요? 동양주유소 건너편에. 그런 쪽이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무슨 전문가 전문 용역을 거쳐가지고 뭐 한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위치선정도 제대로, 그 월미도 전체 주민이 그 위치가 잘못됐다고 다들 그래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면은 그래도 월미도를 알릴 수 있는 관광표지판이 돼야 되는데 거의 들어와가지고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추후에라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그 사동 쪽 있잖아요? 그 주민들 한 번 설명회 한 번 가지십시오. 그래갖고 사동 동양주유소 건너편, 그 입구, 그러니까 신포동, 동인천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申炳雨 議員 거기 바로, 거기. 거기가 참 좋잖아요? 외국 배도 들어오고 동인천으로 빠져나가면서 월미도는 여기서부터 ‘여기 월미관광특구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과장님,
○觀光開發課長 朴成用 네, 그 점에 대해서 그 의원님께서 여러 주민들 의견도 다 들어보신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시설물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특정 월미도 지역만 안내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월미관광특구가 연안부두 지역서부터 신흥동 이 쪽, 인천항을 끼고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데에 충분한 것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더욱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과감히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설물들이 그 하나의 한 몇 업체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역의 대표나 지역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을 때, 좀 충분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하는 게 정확한 이런 답이 아닌가?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15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교통녹지과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녹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관리 및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셨습니다. 공원내 매점이 저희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점은 공원 시설로써 타 시설과 연계하는 저희가 관리함으로써의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본 사항, 관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인력과 그 업무 배분은 전 시설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부서라든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해 발생한 일용직 여직원 횡령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지도․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실무 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며 현재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금출납업무 담당자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교체해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구요. 대납 영수증에 대해서 1일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납 출금전표 지출시 팀장 결재로 종결되던 걸 과장까지 해 가지고 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팀을 1개 팀이었는데 주차장 업무와 교통시설업무를 팀을 신설해서 이관을 해서 과태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주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주차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으로 연안동은 화물차의 야간 주차로 주민의 불편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화물차 밤샘 주차에 대해서 단속 근거가 미흡했었습니다. 금년 2월 27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 개정법률을 적용해서 금년 5월 10일날 야간 단속을 일제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 16건을 적발해서 이 중 10건을 계도조치했고 나머지 그 9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주차장과 관련해서 100주년기념탑 화물 주차장 무단 주차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운항만청 부지를 확보, 화물종합터미널을 조속히 설치하는 방안과 차이나타운 주차장의 조속한 설치를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종합물류단지 조성은 현재 그 해수청 주관으로 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남항준설토 투기장이 되겠구요. 면적은 약 36만평입니다. 그 완료시기는 2005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완료를 했고 대상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필지 중 18필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을 시에다 요구 해서 수용재결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수용재결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탁을 통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 작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지금 발주의뢰한 상태입니다. 7월 중에는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거기에 주차 타워를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정비 실적 및 행정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법정 처리기일이 지나면 신속히 처리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5월 15일까지 무단 방치 차량이 2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 76건을 자진처리토록 하였고 105건은 처리 중이고 강제폐차를 31건을 했습니다. 현재 그 저희 직원 1명이 타 업무와 연계해서 무단방치차량 처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담 직원을 충원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사업 중 구에서 식재한 내역과 연안부두길 등 대로변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사업장 주관으로 나무 식재를 위한 행정지도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관내 축항로, 남항로, 연안부두길, 서해로변 등 그 가로변에 가로수를 8종에 98주에 대해서 보식을 완료하였구요. 신광초교 앞 등 옹벽 방음벽에 담쟁이 2,842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해송, 연안초교앞 라이프비치아파트 앞에 해송 26주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로변 그 주변 사업장 부지는 나무 식재와 관련해가지고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아주 좋은 시책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토지 소유주하고 현재 거기서 입주해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대부분이 지금 다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조를 구하는데 좀 애로가 있구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하고 사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한 번 추진을 해가지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내 조류장 관리 및 조류 현황과 그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내 조류장이 삭막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안에 좀 볼거리를, 조형물이라든가 볼거리를 비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조류장의 수목은 사실 조류에서 나온 배설물 등의 영향으로 지금 식생이 어려운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인조목 등을 활용해서 조형물 설치 방안이라든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쉼터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권 지역으로 흙을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택가 나대지들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 구에서 조성한 쉼터는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세군데를 대상지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관동 1가 24번지 일원 지역하고 신생동 25번지 일원, 두 지역은 지금 발주가 완료돼 있습니다. 관동 1가 24번지 지역은 7월 10일까지구요. 신생동은 7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성동 1-71번지 북성동 저 쪽에 노인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성포구 있는 지역에요. 이 사항은 그 부지 자체가 지금 노인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좀 협의가 좀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빨리 협의를 완료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단 산림 형질변경 내역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 형질변경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후 그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미 복구시에 대한 처리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처리하고 있는 본 업무를 영종․용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처리현황, 저희가 그 무단형질변경 현황은 2001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 완료는 1건 했구요. 현재 미복구는 3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5건이 있었구요. 원상복구는 1건, 미복구는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4건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고발조치는 완료하였구요. 복구는 아직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일단 저희가 적발이 되면은 바로 그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미이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지 확인을 통해서 미복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관리 및 임대료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시정요구하셨습니다. 공원내 매점이 저희과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점은 공원 시설로써 타 시설과 연계하는 저희가 관리함으로써의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본 사항, 관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인력과 그 업무 배분은 전 시설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부서라든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해 발생한 일용직 여직원 횡령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지도․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실무 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며 현재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금출납업무 담당자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교체해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구요. 대납 영수증에 대해서 1일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납 출금전표 지출시 팀장 결재로 종결되던 걸 과장까지 해 가지고 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팀을 1개 팀이었는데 주차장 업무와 교통시설업무를 팀을 신설해서 이관을 해서 과태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주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주차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으로 연안동은 화물차의 야간 주차로 주민의 불편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화물차 밤샘 주차에 대해서 단속 근거가 미흡했었습니다. 금년 2월 27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 개정법률을 적용해서 금년 5월 10일날 야간 단속을 일제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총 16건을 적발해서 이 중 10건을 계도조치했고 나머지 그 9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주차장과 관련해서 100주년기념탑 화물 주차장 무단 주차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운항만청 부지를 확보, 화물종합터미널을 조속히 설치하는 방안과 차이나타운 주차장의 조속한 설치를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종합물류단지 조성은 현재 그 해수청 주관으로 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남항준설토 투기장이 되겠구요. 면적은 약 36만평입니다. 그 완료시기는 2005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완료를 했고 대상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필지 중 18필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을 시에다 요구 해서 수용재결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수용재결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탁을 통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 작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지금 발주의뢰한 상태입니다. 7월 중에는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거기에 주차 타워를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정비 실적 및 행정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법정 처리기일이 지나면 신속히 처리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5월 15일까지 무단 방치 차량이 2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 76건을 자진처리토록 하였고 105건은 처리 중이고 강제폐차를 31건을 했습니다. 현재 그 저희 직원 1명이 타 업무와 연계해서 무단방치차량 처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담 직원을 충원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사업 중 구에서 식재한 내역과 연안부두길 등 대로변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사업장 주관으로 나무 식재를 위한 행정지도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관내 축항로, 남항로, 연안부두길, 서해로변 등 그 가로변에 가로수를 8종에 98주에 대해서 보식을 완료하였구요. 신광초교 앞 등 옹벽 방음벽에 담쟁이 2,842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해송, 연안초교앞 라이프비치아파트 앞에 해송 26주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로변 그 주변 사업장 부지는 나무 식재와 관련해가지고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아주 좋은 시책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토지 소유주하고 현재 거기서 입주해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대부분이 지금 다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조를 구하는데 좀 애로가 있구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하고 사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한 번 추진을 해가지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내 조류장 관리 및 조류 현황과 그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내 조류장이 삭막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안에 좀 볼거리를, 조형물이라든가 볼거리를 비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조류장의 수목은 사실 조류에서 나온 배설물 등의 영향으로 지금 식생이 어려운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인조목 등을 활용해서 조형물 설치 방안이라든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쉼터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권 지역으로 흙을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택가 나대지들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우리 구에서 조성한 쉼터는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세군데를 대상지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관동 1가 24번지 일원 지역하고 신생동 25번지 일원, 두 지역은 지금 발주가 완료돼 있습니다. 관동 1가 24번지 지역은 7월 10일까지구요. 신생동은 7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성동 1-71번지 북성동 저 쪽에 노인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북성포구 있는 지역에요. 이 사항은 그 부지 자체가 지금 노인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좀 협의가 좀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빨리 협의를 완료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단 산림 형질변경 내역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 형질변경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후 그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미 복구시에 대한 처리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처리하고 있는 본 업무를 영종․용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처리현황, 저희가 그 무단형질변경 현황은 2001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 완료는 1건 했구요. 현재 미복구는 3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5건이 있었구요. 원상복구는 1건, 미복구는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4건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고발조치는 완료하였구요. 복구는 아직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일단 저희가 적발이 되면은 바로 그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미이행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지 확인을 통해서 미복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구 조선옥 자리에서 신포동 문화의 거리 주차장 신청했는 것 안 된 거는 알고 계신다 그랬죠? 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李聖出 議員 그리고 조흥은행 그 곁으로 인제 조흥은행 자리 인제 제가 3월말인가 4월초인가 이야기 했는데 그건 과장님 모르시나봐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李聖出 議員 현장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확인만 해 가지고. 일을 해야죠, 되도록. 봐 가지고 돼 집니까? 그거 누가 보라 했습니까, 누가? 이거 뭐 그거 보라고 오라고 해서 지어놓은 건물이고 땅입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업무고 일이 아닙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일단 그 주차장, 신포
○李聖出 議員 과장님 그거 팔렸습니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없고, 담당팀장님 팔린 것 아세요?
○交通施設擔當 李振協 (방청석에서 발언) 공매조치까지
○李聖出 議員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다. 공매 처분 돼 있었습니다. 신경 쓸거 없습니다. 두 군데 다 없고 돈은 해놨고 앞으로 어디 부지에다가 사다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신포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 12억 해가지고 구 조선옥 자리, 거기를 지금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李聖出 議員 과장님, 그거는 이미 개인이 안 한다, 개인이 주차장을 하기로 결정난 거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제2차 부지를 갖다가 조흥은행을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공매처분 뺐겨버렸고 인제 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 사항은 자리를 갖다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지금 안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은 불용처리 할 겁니까, 돈? 할까요? 할랍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일단 6월 중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6월달이고 내일이라도, 그러면 같이 자리 좀 검토 좀 합시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그 조흥은행 자리는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신포권하고 좀 이격거리도 있고 (청취불능)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답변해서
○李聖出 議員 신포동 말입니다. 신포동 자꾸 했는데 저도 신포동 이야기를 했지만도 그건 이미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 조선옥 자리, 그거는 기계식 100대가 개인이 하려고 그랬고 저희 집 앞에 그거는 추진하고 있는 중인거고, 그거 다 신포권입니다. 또, 산업은행 자리, 주차 단지로 만드는 걸로 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신포동 일대는 거진 주차난이 해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되면은 꼭 그거 다 했는데 거기다가 아니, 주차장 모자랍니까, 거기다 하려고? 경동에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동에, 지역만 경동에 하는 거지. 그거 다 신포권에 들어갑니다. 지금 아까 했는 그 조흥은행 자리 거기도 신포동 거리에 속하는 겁니다. 최고 거기가 적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업은행도 아직 구체화된 거 없구요. 상업은행 주차빌딩 하는 것도 일단 시장님이 지시는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안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 전반적인 걸 같이 연계 검토해가지고 제가 한 번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고 한 번 여기 필요하면
○李聖出 議員 좀 관심있게요. 좀 같이 일 좀 하고 주민들한테 그 원망 안 듣고 일 한다하는 소리듣도록 같이 노력 한 번 좀 하십시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알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최고의 행감의 내용이 최고로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9가지의 행감을 받으면서 지금 보고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서는 최고로 일을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될 지, 내용상에 전부 9가지가 완료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허위보고이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진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완료돼서 완료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또 그 보고에 어떠한 질의 질책이 두려움이 있어서 완료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지만 의심나는 점 두 가지가 있어서 완료인가, 완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제가 한 열흘 전에 그 저희 주차장 앞에 한 10여대가 그 이상스러운 딱지가 붙어 있어서 유심히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또 보니까 행감 날짜가 돼서 그런지 차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거의 한 서너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딱지도 붙여놓지 않은 그런 서너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뭐 끌어갈 차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 만약에 우리가 그 방치 차량을 미관상 한다고 했을 때는 3대가 있으나, 20대가 있으나 그 자리에 있다면은 똑같은 현상이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지만 20대 중에 3대가 큰 차가 남아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돈 들이고 비용 쓴 그런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그 교통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무단 차량은 몇 톤까지입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무단차량,
○李泰浩 議員 네, 차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톤수가 경계가,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톤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李泰浩 議員 1톤차냐, 승용차냐,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전체 다 되죠.
○李泰浩 議員 뭐 화물차냐?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전체 다 됩니다.
○李泰浩 議員 전체 다 됩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李泰浩 議員 그렇다고 하면 완료가 아니네요. 20대 중에 17대를 끌고 가면 3대 큰 차가 남았다 그러면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건을 다 완료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뭐 완료라고 볼 수 있는 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泰浩 議員 이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행정감사에 열심히 진짜 남달리, 다른 과장님들보다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일하신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과장님들은 지금에서야 뭐 계획을 수립하고 뭐 시정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지만 그래도 완료라고 할 때는 과장이나 팀장들이 확인을 해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진짜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완료의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다는 얘기지. 10개 중에 3개 처리해 놓고 완료한다 그러면은 그건 완료의 저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생각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그 영종, 용유 지역에 그 무단산림 형질변경한 내역 있으시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李泰浩 議員 이거 뭐, 2001년, 저희가 2002년도 행감을 하면서 차후로 그것을 단속과 또 모든 그 자체가 단속을 강화시켜 달라는 쪽으로 행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무단 형질변경을 하면서 고발조치 한 번으로써 끝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처벌을, 계속적인 고발 조치와 계속적인 시정 저기로 해서 원상 복구를 시켜놓을 수 없다는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형질변경 자체를 강화해 달라는 쪽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행정처분 했다거나 그 행정처분 내용을 받고자 해서 감사했던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2003년도에 벌써, 2002년 4개, 아니, 2002년 5개, 2001년 4개다 하면은 지금이 2003년 5월달인데 벌써 4개가 발생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늘어나는 것을 늘어나고 있는 상태를 줄여달라고 발생하는 걸 감사를 했으면은 그 줄이겠다는 그런 자체가 돼야되는 것이 줄이는 자체가 되고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속을 하고 또 지시를 하고 또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그럼으로 해서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지. 벌써 5개월 동안 4개가 발생했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완료 표시가 왜 필요한 거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2003년도에 지금 뭐 행정처분해서 고발처리한 것, 원상복구 다 시켰을 때, 그 때가 완료가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완료가, 완료라는 그것이 동그라미만 치면 되나?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일단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거 완료표시는 9건 다 완료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완료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여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서 그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하면은 그렇다고 과장님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안을 짜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이것은 우리 산림을 훼손시키면 어떠한 결과가 생겨요? 거기에 땅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해 문제라든가 우리 환경 문제, 전체 큰 문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에서 대도로를 수십억 수천억을 들여서 도로를 놓는 것도 환경문제가 발생되면 못 놓습니다. 그런데 승락도 없이 땅을 까서 말이야. 임야 훼손시키고 그런 거를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쪽에서 감사를 하면은 아, 이래이래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출장소나,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 그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다면은 교통녹지과에서도 인원 저기해서 뭐 공익자를 저기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아니, 5개월 동안에 4건 발생했다 그러면 남은 7개월은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도 5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고, 10건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5개월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4월, 5월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그 사람들이 겨울에 땅 파가지고 나무이식하고 벌목 하겠어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야. 이럴 때 단속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과장님이 챙겨서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말이지. 한 번이라도 행정감사 마치고 나서 우리가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로, 영종, 용유에 지금 형질변경되고 있는데 우리가 강조기간이라도 한 달 동안이라도 잡아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저기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 봤습니까? 안 하셨잖아?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문서나 받고서 이렇게 동그라미치고 행정처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유념하셔가지고 꼭 이 시간이 끝나고 내일은 또 옵니다. 내일 또, 그 다음에 좋은 날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칭찬 받을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그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답변하시고 저, 이 내용에 없는 내용을 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 그러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議長 趙榮煥 지금
○李泰浩 議員 마치고나서. 이거 다 의원님들 이 내용을 다 하고 나서,
○議長 趙榮煥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李泰浩 議員 네.
○議長 趙榮煥 지금 이태호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도 좀 질의를 하겠다는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李泰浩 議員 이거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도원동 출신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화물자 주차단속 실시 조치 내역을 우리 의원님들이 조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차고지 화물자동차 장기 주차 및 방치시 부정기적으로 집중 단속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 19건밖에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런데 계도를 10건하고 적발 9건 했는데 계도라는 건 의미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이 사항은 일단 운수업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주택가에서 거기서 그냥 밤새고 이런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야간에 12시부터 4시까지가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단속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계도는 일단 해 가지고 거기에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계도조치한 거고 운전자들이 안 나타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좋습니다. 2003년 2월 2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영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신설 했다는데 이게 언제 된 건데, 이 2월 27일날 개정 됐다 그럽니까? 20만원, 밤샘 주차,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내가 당초에 운수업을 세개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27일날 법이바뀌었다고 그래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그
○崔茂雄 議員 옛날에 이거 하던거 아닙니까? 밤샘주차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요 시주관으로 해 가지고 담당자 회의도 갔다 오고 해 가지고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이게 옛날부터 있던 사항이에요. 옛날부터 있던 사항을 지금 뭐 2월 27일날 운수사업법이 바뀌었다는데 이거 난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옛날 딱지를 낸 거 과징금 낸 영수증 가져오면 과장님 다 물어 줄래요? 그럼 옛날 그건 그냥 직권으로 했네. 법도 없는거 가지고 그냥 과징금 다 물렸네. 그런 내용입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이거 법 개정된거를 카피해 가지고 일단
○崔茂雄 議員 아니 법 개정된거요. (청취불능)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에 3년 전에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아니 이 사항은 (청취불능) 3년, 3년전에 저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3년전까지는 법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다가 금번 그 2월 27일날 다시 그 3년전으로 환원되는 그런 법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 완화되었다는 얘기에요 다시 하라는 얘기에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아니 3년전에 다시 완화가 되었다가 2월 27일자로
○崔茂雄 議員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지금 아까 처음에 여기는 동네 주택가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연안부두에 그 화물차가 밤샘주차 한다는 얘기 하셨는데 이건 김기성 의원님 여러 차례 이거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연안부두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화물차들 드나들면서 그 매연을 뿌린다든가 또 발동을 걸어서 그 동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건의사항을 몇번 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지금.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일단 저희가 2월 27일자로 해 가지고 5월 10일날 1차 단속을 한 번 했고요.
○崔茂雄 議員 이거 어디서 한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어느 지구에서 한 거에요. 연안부두에서 한 거에요? 중구 전체 어디서 한 거에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중점적으로 연안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래서 겨우 19건만 적발한 거에요? 연안부두 요즘 뭐 김기성 의원님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제가 이걸 몇번 들었어요. 김기성 의원님이 지적사항을 몇번 들었다고요. 저도 화물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의원님들이 해 달라면 해 줘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완료라고만 저기 이태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진행을 완료로 해 놓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겨우 그냥 19건 적발 해 놓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수입은 구 수입입니까? 시 수입입니까? 우리 여기 과태료 물리면 수입이 구 수입입니까? 시 수입입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수입 체계는
○崔茂雄 議員 구 수입이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구 수입입니다. 예.
○崔茂雄 議員 구 수입이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주차장 특별회계요?
○崔茂雄 議員 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규모가 한 30억
○崔茂雄 議員 30억 되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좋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말입니다. 2003년 주택가 공유주차장 건설 대상지 해 가지고 도원동, 율목동, 해 가지고 여섯 건에 돈으로 해 봐야 22억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따 왔죠. 뭐 따 왔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보조금
○崔茂雄 議員 그럼 돈이 30억 이상 있는 돈인데 여기서 조금 이런 걸 시비 물론 받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아까 이성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간에 빨리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딴데 다 뺏기고 마는거야 지금. 지금 도원동, 율목동, 송월동 같은데 지금 빌라 촌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 쪽에 하나 댈데 한곳이 없어요. 사정 사정 해 가지고 그 주인한테 좀 빨리 팔아서 그럼 좋다 해서 구청에 올렸는데 구청에서 시에다가 이거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선 30억 돈이 있으면 그거가지고 어느 정도 계약이라도 해 놓고 말입니다. 천천히 시설결정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다 빼앗겨 버려. 구청에 어디서 구해요, 예? 공무원이 안에서 집행 안해갖고 우리 구의원님들 동네에서 주차때문에 얼마나 야단맞고 얼마나 혼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어? 좋습니다. 또. 요즘 우리 견인 말입니다. 승용차들 주차단속 견인해 가는 것 지금 그거 언제 민간인에 이관되었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견인이 지난 해 1월 1일자입니다.
○崔茂雄 議員 1월 1일부터. 지난 해 입니까? 2002년입니까? 2003년입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2002년 1월 1일
○崔茂雄 議員 2002년 1월 그 1년에 그럼 1년은 되었겠네. 수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지금.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견인 세입 얘기하시나요?
○崔茂雄 議員 예.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견인 업체 나가는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崔茂雄 議員 예.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 사항은 제가 개략적으로 한 3,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崔茂雄 議員 한달에 3, 4억 정도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아니 1년에요.
○崔茂雄 議員 견인 그것밖에 안 나갑니까? 아니 자동차 불법주차 딱지를 붙여 놓잖아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그러면 견인해 끌어가지 않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주인이 가서 과태료 내고 찾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은 그 견인회사 쓰는 겁니까? 중구에서 입금시켰다가 중구에서 다시 그 분들이 배당 받아 나가는 겁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일단 견인료는 견인 업체에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렇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그게 바로 제가 물어 보는 게 그건데 무슨 3, 4억이라는 얘긴 무슨 얘기에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1년에 3, 4억입니다.
○崔茂雄 議員 그 분들이 찾는 게 그것 밖에 안돼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지금 이거 주차난 이거 때문에 엄청 이게 문제가 말이 많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경찰에서는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안 해요 지금. 완화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구청에서만 자동차하고 따라다녀, 어? 우리 승용차 세대가 있다는데 세대하고 뒤에 견인차가 따라 다녀요. 견인차는 몇 대가 됩니까? 지금 저쪽에요. 위탁한데 저 우리가 면허 대수는 몇 대고 현재 그 차 회사에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면허 지정돼서 면허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무제한 무한정 50, 100대 준 거 아니고 몇대 중구 관내 자동차가 몇대니까 몇대만 필요하다 해서 몇대를 면허를 준거 같은데 지금 그 대수가 보유대수가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일단 거기에 민간 위탁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업체가 중구 뿐만 아니라 동구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 차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견인차 세대밖에 없어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세대가 중구하고 동구하고 같이 그 해간다는 말씀입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崔茂雄 議員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 좀 주시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리고 제 얘기 하겠습니다. 한 3일전인가, 16일날이죠 16일날. 제가 답동로타리에서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없어서 바로 자동차 주차선 그어진덴 차가 이빠이 차서 차 댈데 없고 옆에 차 한대 섰더라고 내가 그 옆에 딱 대어 놓았어요. 대 놓고 치과 갔다 왔습니다. 제차는 소형차이기 때문에 많이 세워 놔 봐야 500원 1,000원이면 주차비 내. 본의원이 돈 1,000원때문에 아까워서 불법주차한 건 아니에요. 대 놓고 치과 갔다 오니까 제 차만 끌어 갔어요. 옆차는 그대로 서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계장 불러다 현장 확인 시켰어요. 확인 시키고 그게 얼마냐 저기 견인 비용 3만원 나와서 내가 3만원 주었습니다. 원칙으로 처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물론 내가 그거 시인했어요. 내 자신은 시인했어요. 왜냐. 거기는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소화전하고 가까우니까 물론 금을 안 그은거로 알고 있어요. 소화전 앞에 차 못대게 돼 있는 것 전 알기 때문에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저 생활체육회 앞에 보면 거기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앞에 한 길로 쭉 대는건 말을 안해요. 거기다 차를 대면 거기에 차 대는 것하고 교통장애 하고 장애가 있습니까? 전혀 장애가 없는데 그앞에 좀 오면은 그야말로 호루라기 한 번 불어주면은 자동차 가진사람 다 신경 씁니다. 어? 주차에 대해서 다 신경쓰고 있어서 호루라기만 불어주면 뛰어 나와서 “죄송합니다”하고 차 빼면 되는 거지. 언제 붙이고 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감사 과장한테도 결과를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리고 실장한테도 얘기하고 교통과에도 얘기 몇 번했는데 오늘 또 이 차 또 왔어요. 내가 출근하는데서. “야 이럴 수 있느냐?” 그래 “무슨 얘기냐?” “연안부두서 5분 동안 차를 주차했는데 딱지를 떼더라.” 그래서 싸워가지고 지금 내가 분이 풀려서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을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교통하고 사이 지금 안 좋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부탁을 못하니 네가 4만원 물어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단속할 때 호루라기를 한번만 불어줘도 솔직히 옵니다. 또 두번째는 견인 딱지 붙였을 때는 다만 10분이고 20분이고 시간을 줘야 그 분이 은행에 갔다 온다든지 옆집 가게 갔다 오든지 잠깐 와서 딱지가 있으면 아이구 야 이거 10분 지났구나 해서 차를 빼야 되는데 무조건 붙이자마자 끌고 가니까 언제 붙였는지 언제 딱지 떼었는지 몰라요. 이거 뭐 중구 견인차는 단속하는 단속위주입니까? 예? 답변 한번해요. 우리 여기 중구 중구청에는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거에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구의 행정을 하는 거에요?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주정차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단속을 일단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중구 뿐만 아니라 시, 나아가선 전체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가 주차 단속 관련해 가지고 수년전에는 예고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해가지고 먼저 계도를 붙이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안 뺄 경우에 가 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한 5분 경과된 후에 차를 안 뺄 경우에 견인을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예고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제의 취약점이요 일단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뭐 예고를 붙이면 바로 옆에 있다가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대고 있다가 예고장 붙이면 해 가지고 10분 있으면 와서 과태료 부과할거다.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냥 빼고 그런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 해 가지고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예고제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최무웅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사례를 많이 당하고 그런데 저도 막상 당하고 그러면 불쾌하고 이게 뭐 행정이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계고 위주로 할 것이냐, 단속 위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실익은 저희가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단 어느정도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좀 강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우선 과장님 말씀은 행정 위주지 시민 위주가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아니 시민행정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崔茂雄 議員 아니 주민이 갑자기 은행에 갈 수도 있고 갑자기 가게에 잠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언제 붙였는지 몰라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거는 선의의 피해
○崔茂雄 議員 그리고 그 차를 세워 놓을 때는 그 차가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그럼 당연히 저도 가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어, 어? 하여튼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 지금 영업이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단속하지 말라는 얘긴 아니에요. 그런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되 교통에 장애 되거나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이런 데서는 특별히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주차비 30억이나 있으면서도 아 주차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단속만 우선해 가지고 우리 뭐 업자 살릴 일 있습니까? 그 업자 (청취불능) 특혜줄 일 있습니까? 주민들 죽여가면서? 하여튼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과장님,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무웅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 깊이 명심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교통녹지과 소관이 아니라 중구 주차관련공단에서는 아까 과장님 세대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섯대인줄 알고 있는데 김성호 팀장님 몇대입니까?
○交通行政擔當 金聖鎬(방청석에서 발언) 중구에서 하는 게 3대입니다. 동구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3대입니까? 동구에보다도, 신흥동 34번지 가 보면은 대한서림, 뭐 주차 거기 공단이 있는데 7대인가 몇 대가 연신 그냥 집어 날르는데 하루에 70대인가 몇 대가 거기 들어가야지 운영이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혹자는. 제가 3일 전에 보았는데 계도를 하고 또 주차를 그 막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먼 거리에서 있다가 저녁에 되면 거기 갖다 차 대면 쫓아와서, 사실이에요. 신포시장에 상인들이 너무나 주차단속이 심해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는 주차 단속을 안하는데 민간업자로 이관이 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이거 상인, 시장을 살리는게 아니라 죽인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금 개발과라든가 산업과에서 엉? 또 국가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살리기 위해서 몇 10억 몇 100억을 투입하는데 오징어 한마리 점심 한끼 먹으러 5,000원 짜리 먹으러 왔다 3, 4만원짜리 떼고 가고. 제가 지난 번에 비근한 예로 뭐까지 보았냐면은 대한서림 앞에서 멱살잡고 싸움하다보니깐 끌고 들어 온 견인해 가지고 온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세대 네대 쭉 서 있고 자기가 과태료를 물고 나오는 차하고 싸움이 붙어서 나 아주 그 사람은 편안해요. 핸드폰으로 경찰 부르니까 경찰이 오니까 풀어주는 거야. 이런 행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도를 위한거가 아니라 견인을 위한 주차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알아보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쪽 제가 나무식재하고 쉼터하고 새우리장 관리 해서 세가지를 행정감사에 올렸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 가보면은 진행된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료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 새우리장은 면수가 16면입니다. 원형에 가까운 한면에 폭은 2m 20㎝ 정도 되고 16면에 원형에 가까운 16면을 만들고 있는데 16면 중에서 면하고 앞에 휀스 친데가 1m 미만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로 재 보니까 두개가 되든데, 그 가운데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하물며 새우리장에 나무 식재는 제가 이따가 지적이 저기해서 이게 배설물 조류배설물때문에 나무가 안 자란다, 아차, 그걸 보고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자료를 보충자료 왔을 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인공 조목을 하겠다 하는 얘길 들었는데 인공조목 하기 전에 그 휀스 둘레 16면 둘레 해서 7면이 일곱면이 나무가 한 뿌리도 없어. 그렇게 하고 이 조류가 16종인데 작년에 내가 행감할 때는 17종이 있었어요. 17종이. 하나는 뭐냐. 원숭이가 거기서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인천대공원에서 한마리를 데려온다고 했는데 못 데려오니까 그것도 어디로 도망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관계 안합니다. 제가. 예? 작년에 분명히 원숭이가 있어서 답변 자료를 보면은 인천공원에서 하나를 갖고 오겠다 (청취불능)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 사항은 가져왔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런데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가져와 가지고
○李勝彦 議員 안 보여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일단 연안부두 친수공간으로 보냈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리로 보냈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李勝彦 議員 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보여서 물어 보는 거에요. 이 놈이 도망갔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거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야. 뭐냐하면 올라가서 보세요, 16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유리면으로 돼서 그거 일곱면이 요만한 한 30㎝ 50㎝도 안 되는 그런 조경목 하나라도 심어 있지가 않아요. 거기부터 먼저 다스려 주세요 예?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勝彦 議員 부탁드리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건물 관리 및 임대료 징수의 날이라 해서 우리 자유공원내에 매점 임대 기간이 몇년을 해 주며, 또 입찰을 하는지 과장님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저희가 그 지난 해 12월달에 입찰을 해 가지고요.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했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징수는 얼마만큼 합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朴吉晶 議員 징수는, 임대료 징수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징수금액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배포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시설별로 사용액이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108페이지, 보시면은 관내주차장 공영시설 설치 현황, 개항100주년기념탑 주변에 화물차 무단 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화물종합 터미널을 조속히 설치하기 위하여 항만, 해운항만청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펼치기 바라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가 한 5개월이 지났는데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이 우리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걸 많이 거론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항만청, 해운항만청 부지할 것인지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저희 구역인 항운아파트에 저도 수십차례 불려나가 봤는데 5차선입니다. 양 쪽 5차선인데 3차선까지는 트럭 주차장입니다. 이 저희들 민원이 이 청소과에서 엊그제 뭐 청소하는데 각 부서별 공장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순 모래와 이 하는데 저는 뭐 물을 좀 사가 나갔습니다, 고생하신다고. 전체 모래에요. 그런데 그 때도 우리 저희들이 나가 있는데도 주차가 막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시나 항운, 해운항만청이나 합의를 해서 저희 동네, 뭐 먼지만 마실게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하는 게 우리 과장님 의무인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현재 그 쪽에 의원님, 남항 준설토 투기장 있으시잖아요?
○朴吉晶 議員 그렇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물론 먼저 김기성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에 지금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해 가지고 차단을 하고 그 안에서는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시점은 일단 2005년으로 그 해수청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해수청에서 그러니까 대단위, 36만평에 대해서 대단위 물류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화물터미널이라든가 화물차 주차장이라든이 그런 거를 시설 완료를 해가지고 오픈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화물차 주차장 그 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朴吉晶 議員 해운항만청에서?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朴吉晶 議員 아, 그래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朴吉晶 議員 우리 그러면 우리 주차장 몇 평이나 됩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전체 물류단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총 규모가 36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니까요. 대다수가 화물 터미널 기능이라든가 화물 주차기능, 그런 기능이 추가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요. 그 토지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제일 문제가 그 항운아파트에 그 주차장, 트럭주차장이 그냥 엄청난 먼지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도로는 건설과에서 포장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은 트럭 주차장을 빨리 조속히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알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08페이지 관내 주차장 2003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대상 1차 현황 해가지고요. 우리 최무웅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 1차에는 그 예산이 서 있다 그랬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예산 확보된 사업입니다.
○林官萬 議員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죄송합니다. 저도 사업 추진이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초조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시 방침이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을 해라. 그래야 그 시비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그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일단 시설결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측량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 지나면은 뭐 앞으로는 시간 많이 걸릴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러면 이게 소유자하고 뭐 합의가 된 겁니까? 감정가나 뭐에 대한 거,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는 일단 합의가 됐구요. 최종감정가는 그 가격까지 한 번 절충을 할 사항입니다.
○林官萬 議員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개월째,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지금 뭐 “해 준다, 해준다 계속 이러면서 왜 안 하냐?” 하는 이런 저희한테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면 좀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과장님 이걸 좀 대충 줄잡아서 한 몇월달까지 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9월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2차가?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1차 대상지에 대해서.
○林官萬 議員 1차 대상지가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林官萬 議員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뭐 사업하고 보상협의하고 그럴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하걸랑요.
○林官萬 議員 아니, 그 저희가 이미 3월달부터 뭐 작년에 얘기나와 가지고 3월달부터 해 주신다고 얘기한 게 9월달로 가면은 2차는 그럼 언제, 2차는 2차 또 대상지도 있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2차는 일단 그 대상지만 확정이 됐구요.
○林官萬 議員 그러면 올해 된다는 보장 없겠네요, 이것도요, 2차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이 사항은 추경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林官萬 議員 그러면 이 2차가 9월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林官萬 議員 제가 알기는 그렇게 우리 안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여기서 토지 협의가 빨리빨리 되면은 빨리 추진이 되는 거구요.
○林官萬 議員 팀장님 어떻게
○交通施設擔當 李振協(방청석에서 발언)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연이 되는 거구요. 이걸 토지협의가 원활히 되면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날짜를 잡은 거기 때문에 9월, 유연성, 그 시기는 좀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뭐 행정적으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미리 이런 거 검토하셔갖고 저희들한테 그래도 그 언제쯤, 충분한 기한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은 주민들한테 이런 원성이 없다구요. 우리 그 팀장이나 누구는 뭐 3월달부터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4월, 5월, 6월, 지금 또 과장님은 또 9월, 그러면 제가 지역에 나가서 어떤 지역 주민한테 문의 답변해 줍니까? 과장님은 저한테 그런 질타를 받으면 되지만 우리는 지역 주민 몇천명 그 주민한테 제가 받습니다. 이런 질타를.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 일정을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林官萬 議員 그렇게 해 주셔야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개별적으로
○林官萬 議員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이렇게 좀 충분한 검토해가지고 기한이 얼마 걸리고 도시계획 묶든지 그걸 해 주셔야지. 그냥 2월, 3월, 5월, 한다 그러고서 그냥 안 해 주면은 지금 또 과장님 9월달에 간다면은 제가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은 저한테만 좀 싫은 소리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질타 받아요. 몇천명한테. 과장님 뭐 일 하시는데 어려운 일 있는 것 저 압니다. 그러나 좀 이런걸 좀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갖고 저희한테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말려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부탁합니다.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죄송합니다.
○林官萬 議員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泰浩 議員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야기하고 할 저기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또 말을 꺼낼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울분을 하고 가슴이 좀 막히는 그런 실정이 돼 가지고 여기 그 맨 뒷장에 자료 주신 것 보면은 쉼터 조성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쉼터의 조성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관광녹지과에서 출장소에다가 그 어떻게 조성을 하라고 금액을 내려주는 겁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지금 그 쉼터는 그 임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인력이 저희 녹지파트에 임업직으로 구성이 돼 있구요.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임업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녹지조성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쉼터를 관리하는 그 관광교통과에서 용유출장소에서 2002년도에 거기다 6,000만원 썼는걸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쉼터에다가? 어떻게, 몰랐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 솔밭 지역에?
○李泰浩 議員 그 을왕리 해수욕장 지금 우리 주차장 만들고자 지연되고 있는 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 때 그 시 출장소에서
○李泰浩 議員 출장소에서 6,000만원, 7,000만원 썼다매, 작년에?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사업 시행 당시는 몰랐습니다.
○李泰浩 議員 몰랐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쉼터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가 공원을 쉼터를 가지고 7,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 보고도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쉼터를 조성해서 돈을 들인 것도 생각하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거기다가 인천시에다가 15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잘랐다. 그러면 시에서 잘랐으면 시의 누구를 잡아서 누구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다 시의원들하고 뭐 의견이라든가 그런 조율을 한 번 해 봤어요?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냥 뭐 시에다 신청만 해 주면 다 주는 겁니까? 시에서 통과를 시키면, 시에서는 통과시켜서 의회까지 갔다는데. 그래서 그 15억이 지연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11월달에 본예산에 하라고 3억씩 줬잖아? 줬으면 성수기때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있는 해변까지도 지금 해변까지 전부 차가 들여대고 해변을 다 망가트리고 있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줬으면은, 하루이틀 미룬 거에요, 이게? 전화하면 “1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장님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의원님 술 한잔 받아드릴께요.” 이걸로 나와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은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아니,
○李泰浩 議員 저는 구민,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약속된 저기로 해서 왜 약속대로 해서, 구의원 다시 하지 말라는 거 아냐? 그걸 조치를 해 준다 그랬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지금? 그거 어떻게 할려 그러시는 거야? 저도 이런 의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거기는 그 조치를 왜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인천시 15억 얘기는 인제 거론하지 마세요. 본 의원이 그 인천시에 가서 교통담당하고 또 시장님하고 만나서 15억은 자기들은 했는데 의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없으니까 중구청에서 시의원들 설득시켜가지고 통과시키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항이란 얘기지. 그렇게 되면 어차피 15억을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거는 부지를 사서 결정할 문제이고 15억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인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일부라도 우리가 3억을 가지고 쉼터도 중요하고 거기에 예산 썼는 거가 6,000, 7,000이 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청장, 부구청장 결재해서 청장 도장 찍었을 것 아냐? 그래서 의회 통과해서 했으면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의원한테 비벼서 넘어갈려 그러시냐고? 의원이 무슨 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아이, 뭐, 자꾸 비공식적인 얘기는 좀 저거하시구요. 제가 그 변명은 다 하구요. 다 지난 과정, 여태까지 의원님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런 사항이니까요. 일단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솔밭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이태호 의원님이 그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도 지금 그 용유, 을왕리해수욕장에 텐트 칠 장소가 없다, 그 해변에 뭐 다 해가지고 주차장화 되고 그래가지고 을왕리 해수욕장에 텐트칠 장소가 없다 그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일단 솔밭으로서 나름대로의 텐트도 치고 그런 솔밭 나름대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밭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 과장으로서 이게 옳은 결정이냐에 대해서 자꾸 회의가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옆에 솔밭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하고 일단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대료를 안 받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태호 의원님하고 거기에 번영회라든가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李泰浩 議員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지는 제가 서해수산연구소하고 대책위원장을 한 3, 4년 전에 할 때, 그 포장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줬고, 임대를 주고,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 시점에 그 교통녹지과장님이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실수하는 바람에 땅을 일부 뺐겼죠. 땅을 일부 뺐겨서 그 당시에 그걸 매립했던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안 받고 쓰고 있는 실정에 자기가 그 땅을 구청에다가 무상으로 내놓는다는 걸 생색하기 위한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 데니까 이건 필요성이 없는 거고. 지금 주차를 대고 있는 데입니다, 이 자리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내가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지금 거기다 차를 대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의 임대비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거를 통보했을 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주차를 다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거지. 이거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람이 자기 사유, 흙을 갖다 깔아서 그 자리가 주차를 다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만들 필요도 없고,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걸 임시 저기가 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주민들이 원래는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그 공구리까지 쳐서, 주차비라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유원지라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거를 허가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돈을 징수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그 자체가 어떻게 되면은 그 쉼터로서의 면모를 할 수 있는 자리라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자리는 공터로서의 그 불량, 외지의 인천권에 있는 그 불량 그런 단체들이 와서 빙고도 하고 오락실도 있고 거기다가 또 텐트도 쳐서 임대료도 받고 그러한 악마의 소굴의 자리로 쓰여져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해변에 텐트를 쳐야 될 자리가 텐트를 쳐야 될 자리가 지금 다 점령이 돼서 주차장으로 변모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쉼터라는 걸 조성을 하면서 차가 못 올라가게끔 60전을 공구리를 쳐 놓다 보니까 거기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상태를 거기를 헐고 계단을 놔서 차를 올라가겠다 그거는 거는 올라가겠다는 걸 아니, 왜 올라가느냐? 이왕이면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3억이라는 예산을 줘가지고 주차장 깔끔하게 해서 멋있게 한 4~500대 대게끔 이렇게 해 줄 예산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이 건드려놓으면은 구에서도 안 해 줄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막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는 얘기지. 그런 상태인데, 최소한이라도 그 정자를 남겨놓고 도로를 내서 차가 도로 쪽이라도 건드리지, 60전도 건드리지 않고 양쪽에 도로를 내서 들어가서 차가 다만 500대 댈 수 있던 곳을 100대고 200대 댈 수 있는 그런 거를 축소화해서 만들자. 그거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본인 생각이 아니, 2년 가까이 옳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의 말에 오너의 지시에 따라서 갑자기 변해가지고 “아,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럼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일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과장님들 마음 변하는 대로 따라서 일합니까? 과장님이 옳다고 생각해서 올려가지고 집행부 결재받아서 의원님들 결재해서 했으면 싫든 좋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 당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해서 “아,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러면 과장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따라가라는 얘기에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그거 당신 마음이 언제 변할 줄 알고, 또 언제 변할 줄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이 따라갑니까? 본인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또 아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내일이라도 마음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본인이 옳다고 그래서 1년 넘게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추진해서 결제를 맡아서 우리 의원님들 통과시킨거 아냐. 그랬으면 좋든 싫든 거기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지않고 아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이 지금 안 옳다 해서 일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모든 과정이 다 그렇게 일 처리하고 있습니까? 본인 마음이 바뀌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일하고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아니, 이의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뭐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예산대로 추진이 돼야 되겠죠. 헌데 이 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긴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물론 저희가 예산성립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쉼터를 없애 가지고 주차장을 만듬으로 해 가지고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그거를 집행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체 부지로 해 가지고 거기가 뭐 지금 주차를 할 수 현 그 상태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도면을 저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 주차하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李泰浩 議員 그거는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그 공짜로 땅을 낸다고 그러면 추가로 만들어 주시고. 무슨 그 일을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제가 1월 20일날 돈 갚기로 해서 5,000만원 당좌수표 끊었는데 아 그거 부도났어.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야지 당좌수표 끊은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모르고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책임이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추진한데 대해서는 완료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떻게 아니 그 당시에 분명히 봐봐요. 쉼터 조성에 대한 그 조성을 하는 출장소에 조성을 하는 것도 우리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쉼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조성을 하는 거를 당신들 우리 의견도 듣지도 않고 여기 조성한데 대해서 책임 추궁을 거기다 물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돼 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조성을 해 놓는지 뭐 했는지 그 조성해 놓은데를 우리가 인제 와서 해야되니까 못하겠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해소를 위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아 교통 이건 해도 될 것이다 어느 정도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 섰으면 굳은 대로 나가야지. 아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변경을 해서 이런 거하면 또 교통이 더 해소될 것이다,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아니 모든것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그랬다 그걸 백지화 시키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출장소장이 징계가 되든 응? 교통녹지과장이 징계를 받든 둘 중의 하나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거 일을 진행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무산시킬려고 그래요. 지금 교통과장님이 우리 의회를 허수아비 만드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제가 허수아비 밖에 안 보입니까?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허수아비라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야.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점이 만만치 않은 사항이. 지금 거기에 가뜩이나 지금 이태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텐트 칠 곳이 없이 그냥 다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그나마 남아 있는 쉼터에 대해서
○李泰浩 議員 그 텐트 얘기를 왜 해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주차장으로
○李泰浩 議員 아니 텐트 못 치게 되면 차가 왔다가 가겠지. 민박하고, 예? 그럼 텐트치라고 차 오지 못하게 막아야지 고속도로를. 텐트쳐야 되니까 차 보내지 말아야지. 고속도로를 막으란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차를 못 들어 오게. 텐트쳐야 되니까. 도로를 쳐서 차 안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막아야 될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차가 못 들어오게끔. 텐트하고 관련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차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거지 텐트치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거기 들어와서 두시간 세시간 동안 두시간 세시간 동안 차가 막혀 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실정에서 교통해소를 풀기위해서 안이 나온거지 왜 텐트 얘기를 왜 하냐고 거기다가. 텐트를 왜 결부시켜. 차를 못 들어오게 해야지. 아니 의회 통과 시켜서 주차장 못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차를 못들어오게 막든가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 왜 텐트 얘기를 하냐고 거기다. 텐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쉼터에 텐트치라고? 대한민국 쉼터에 텐트치라고 만들어 주었어요?
○議長 趙榮煥 저, 이의원님 다, 어떻게 다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李泰浩 議員 하여튼 그거 조치하도록 하세요. 조치해서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왜 다 허수아비 만들어. 뭔데. 어떤 징계 처분이 온다해도 자기가 한 거는 책임을 져야지.
○議長 趙榮煥 저, 교통과장님, 녹지과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주차난 문제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님도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 아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녹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우리 구가 재정이 부족하면은 시에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필요한 그 지역에 똑 주차난을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과장님.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예, 뭐 여러,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일 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에 대해서 본의아니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설명할 거는 즉시즉시 설명을 하고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議長 趙榮煥 예, 알았습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걸로 죄송하다는 것을 의원님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가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의회 석상에서 솔직한 얘기지 이렇게 과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참 언변을 높이고 해야 될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제 10월 1일 되면은 경제특구로 넘어가고 우리 동별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뭐 챙길게 없죠.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인데 경제특구로 가면 가더라도 넘어갈 때는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있는 동안 의회 결정 통과 시킨 거는 본인이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도 그걸 결정해 주세요. 왜 그거를 죄송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추진해서 자기 능력껏 내 소신껏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응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이태호 의원님하고 제가 이거 의회 끝나면 이태호 의원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건 공식석상에서 이 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일단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집행부로서 그 예산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건 저희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태호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그
○李泰浩 議員 그리고 이게 공식석상에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랬는데 그 예결에서 통과시킨게 공식에서 했지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둘이 했습니까?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그러니까요. 여기서
○李泰浩 議員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 공식적으로 돼 있어서 의회 통과된 거를 아 공식석상에서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개인적으로 풀자는 말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해서 의원님 통과했는 걸 그럼 과장님하고 저하고 뭐 어떻게 풀자는 거에요. 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交通綠地課長 金東爋 제가 지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사항이잖아요.
○議長 趙榮煥 자, 이태호 의원님 끝났습니까?
○李泰浩 議員 예.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5월 2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5월 2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