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4月 2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및 보건소,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및 보건소,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최무웅 위원
○崔茂雄 委員 저기 그 공무원수당, 이런거는 생략 좀 해 주고요. 중요한 것만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勝彦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최무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보고서, 61페이지서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63페이지도 뭐, 중요한 사항은 큰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숙직비가 부족한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물품 구입비로다가 한 200만원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 구정현판 제작비로 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낡은 동사무소에, 5개 동사무소에 낡은 현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이것도 상단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비 보조 9,5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할까 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사무용품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은 직협에 물품구입비가 4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그 동안에 직협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무용 PC라든가 이걸 들여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별관 3층 옥상에 건물이 인제 직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생겨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그 주민자치센타 야간 및 공휴일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공휴일 및 야간에도 3시간씩 연장해서 운영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3시간 근무하면 5,000원씩 1인당, 인건비성 운영금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교부해서 자치센타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비, 운영금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따른 그 예산이 국시비, 또 구비 합쳐서 약 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환근무자 관련경비해서 100만원, 또는 일반관리비로다가 인제 책정을 했고 내외빈 영접관련 경비로 해서 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좀 그 관련에 따른 영접관련비가 좀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 1,4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체육교류, 우호교류도시와 체육교류 경비로다가 약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가지고 좀 부족될 것 같습니다. 자원부족으로 인해서 이것도 쓰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때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대형광고물 설치비로다가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 구하고 우호교류를 맺고있는 환취구, 위해시 환취구와의 약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대형광고물을 각기 제작 설치해서 구에 홍보를 고속도로변에다가 설치, 광고물을 설치를 해서 각 구에 행정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서로 양 도시간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약속이 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구측에서는, 환취구 측에서는 아마 거의 추진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아직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이번, 청장님도 중국 가셔서 이번에 위해 환취구장과 합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규격이 대형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게 한 4억 이상이 아마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약간 좀 거기하고 규격을 맞춰가지고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간판 설치하면 양 도시간에 걸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69페이지에 그 사업에 이건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민방위 교육시설 우리 교육장에 시비로다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교육장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페이지 이것도 상단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비 보조 9,5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할까 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사무용품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은 직협에 물품구입비가 4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그 동안에 직협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무용 PC라든가 이걸 들여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별관 3층 옥상에 건물이 인제 직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생겨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그 주민자치센타 야간 및 공휴일 확대운영에 따른 운영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공휴일 및 야간에도 3시간씩 연장해서 운영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3시간 근무하면 5,000원씩 1인당, 인건비성 운영금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교부해서 자치센타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비, 운영금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따른 그 예산이 국시비, 또 구비 합쳐서 약 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환근무자 관련경비해서 100만원, 또는 일반관리비로다가 인제 책정을 했고 내외빈 영접관련 경비로 해서 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좀 그 관련에 따른 영접관련비가 좀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 1,4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체육교류, 우호교류도시와 체육교류 경비로다가 약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가지고 좀 부족될 것 같습니다. 자원부족으로 인해서 이것도 쓰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때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대형광고물 설치비로다가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 구하고 우호교류를 맺고있는 환취구, 위해시 환취구와의 약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대형광고물을 각기 제작 설치해서 구에 홍보를 고속도로변에다가 설치, 광고물을 설치를 해서 각 구에 행정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서로 양 도시간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약속이 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구측에서는, 환취구 측에서는 아마 거의 추진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아직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이번, 청장님도 중국 가셔서 이번에 위해 환취구장과 합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 위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규격이 대형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게 한 4억 이상이 아마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약간 좀 거기하고 규격을 맞춰가지고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간판 설치하면 양 도시간에 걸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69페이지에 그 사업에 이건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민방위 교육시설 우리 교육장에 시비로다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교육장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구민 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을 구 인천여고 부지에 건립하게 됨에 따라 동일 장소에 있는 동인천동 청사 이전에 불가피하여 청사 이전비로 우선 금년 8개월분에 대한 3,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시설비목에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내역은 청사정비기금 6억이 행자부에서 지원되어 시설비 4억 8,800만원, 감리비 2억, 부대비 1,200만원 등 총 6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시설비목입니다. 구의회 증축부지 추가매입비 1,300만원은 작년 7월에 저희 사업 규모 변경으로 저희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개인토지간 서로 맞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 약 1,3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키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직원 주차장 정비 공사비 2,000만원은 청사 뒤편에 있는 나대지인 구 산업은행 관사 자리에 현재 25대 정도 차량을 주차하고 있으나 비포장인 관계로 기상악화시에는 주차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곳을 아스콘 등으로 포장키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사 개보수 사항입니다. 당초 그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7월 2일자로 자동차 등록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는 관계로 차량등록업무 민원 처리를 위하여 사무실 개보수 비용으로 건축비 4,4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예상치 못한 사업에 모두 소진한 관계로 남은 연말까지 구청사 개보수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구의회 증축공사 5억원은 금년 3월에 행자부로부터 청사정비비로 5억을, 5억 확보에 따른 추가계상액입니다. 구유건물 정비 개보수 사항은 구 북성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 동인천동 청사 민원다이 제작 등 신규 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77쪽 하단의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구민 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을 구 인천여고 부지에 건립하게 됨에 따라 동일 장소에 있는 동인천동 청사 이전에 불가피하여 청사 이전비로 우선 금년 8개월분에 대한 3,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시설비목에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내역은 청사정비기금 6억이 행자부에서 지원되어 시설비 4억 8,800만원, 감리비 2억, 부대비 1,200만원 등 총 6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시설비목입니다. 구의회 증축부지 추가매입비 1,300만원은 작년 7월에 저희 사업 규모 변경으로 저희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개인토지간 서로 맞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 약 1,3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키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직원 주차장 정비 공사비 2,000만원은 청사 뒤편에 있는 나대지인 구 산업은행 관사 자리에 현재 25대 정도 차량을 주차하고 있으나 비포장인 관계로 기상악화시에는 주차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곳을 아스콘 등으로 포장키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사 개보수 사항입니다. 당초 그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7월 2일자로 자동차 등록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는 관계로 차량등록업무 민원 처리를 위하여 사무실 개보수 비용으로 건축비 4,4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예상치 못한 사업에 모두 소진한 관계로 남은 연말까지 구청사 개보수 운영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구의회 증축공사 5억원은 금년 3월에 행자부로부터 청사정비비로 5억을, 5억 확보에 따른 추가계상액입니다. 구유건물 정비 개보수 사항은 구 북성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 동인천동 청사 민원다이 제작 등 신규 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5,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77쪽 하단의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세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79페이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상단 경상예산 부분은 팀 신설에 따른 증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기기 내구연한 경과와 팀 신설로 인한 사용환경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컴퓨터 10대와 고지서 발급용 2단 프린터기 한 대, 또 일반 프린터기 한 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망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8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82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88만원에 대해서
○稅務課長 鄭鎭白 네, 이거는 그 세무활동비로 8만원씩이 1인당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각 부서에 배치돼 있던 세무직 4명이 세무과로 재배치가 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이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88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호적주민관리 일반수용비로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 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감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본예산에 동직원하고 구 직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세워서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2일부터 민원실에 민원발급 원스톱 시스템 통일 창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이 3명이 증원한 관계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정리 보조 및 도로명판 부착요원 인건비로써 38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두 명에 대한 3개월분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폐쇄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실시되는 관계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운영비, 일반운영비로써 공유토지분할 관련 서식에 대한 34종 유인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토지분할관련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비로서는 현장조사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공유토지분할에의한특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특례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써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관련 서식하고 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보면은 일시사역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명이 임시직이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그게 두명인데요. 3개월까지만 섰어요. 3개월까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3월 2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그 폐쇄지적도하구요. 임야도가 저희가 829매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적 전산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더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이런 거는 그럼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도 쓰고 있는데 그 분들 좀 갖다 쓰면 안 돼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이거는 좀 기술적인 거를 요하기 때문에요.
○崔茂雄 委員 거기도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 보면은. 거기도 컴퓨터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좀 교육시키면 될 텐데.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대로 돈 나가고, 여기는 이대로 또 이렇게 일시사역 쓴다는 거는, 공공근로 산업경제과에다 얘기해서 거기서 좀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가 공공근로도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지금 배정을 못 해 주다 보니까요. 저희 그 인원을 한 명을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崔茂雄 委員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저 쪽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현재는 예산 부족해서 30명밖에 안 썼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예산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럼 30명 더 쓸, 그럴 때 일은 그런 사람들 가서 쓰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저희
○崔茂雄 委員 어차피 공공근로를 쓰는 거니까 그 사람들 갖다 쓰면은 조금이라도 절감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배정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명을 쓰고 있고 부족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일일사역을 쓰게 된 것입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을 물어본 거니까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십시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승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안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20억 2,933만 4,000원보다 5.4% 1억 97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1억 3,9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사업비 880만원과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화장실등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하는 그런 청사관리 어려움이 있어 청사관리용역비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186, 187페이지 인건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방문간호 사업비 240만 4,000원과 주민영양개선사업 770만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비는 19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기존 국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190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관련 경비가 2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9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8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치매상담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528만 3,000원이 목 변경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여름철 방역 활동에 필요한 방역장비 수리 및 관리비 50만원과 방역용 소모품 구입비 50만원과 방역소독요원 야간 급식비 5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소형화물차 구입 부족분이 7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20억 2,933만 4,000원보다 5.4% 1억 97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1억 3,9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사업비 880만원과 보건소가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화장실등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하는 그런 청사관리 어려움이 있어 청사관리용역비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186, 187페이지 인건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방문간호 사업비 240만 4,000원과 주민영양개선사업 770만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비는 191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기존 국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190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관련 경비가 2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9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8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치매상담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로 528만 3,000원이 목 변경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여름철 방역 활동에 필요한 방역장비 수리 및 관리비 50만원과 방역용 소모품 구입비 50만원과 방역소독요원 야간 급식비 5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소형화물차 구입 부족분이 7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저 제가, 저 보건소장님 18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일직수당을 136만원이라 했는데 그럼 사람이 밤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185페이지.
○崔茂雄 委員 일직수당, 일반운영비. 그 136만원 이게 이번에 승인이 올려 놓았는데 그 사람이 야간에 숙직을 합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저희가 야간엔 안하고 세콤장치로 돼 있고요.
○崔茂雄 委員 세콤 글쎄요, 네.
○保健所長 金癸愛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수당비가
○崔茂雄 委員 요즘 일요일 수당 얼마씩 주고있어요? 1인당.
○保健所長 金癸愛 예, 3만원입니다.
○崔茂雄 委員 지금 많이 올랐네요. 3만원이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엔 그냥 밥값만 주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네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일직 수당이 종전에는 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3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崔茂雄 委員 많이 올랐네요. 인제 숙직만 해도 되겠네요. 그거 뭐 평일 근무 않고 대리 숙직 해줘도 뭐 괜찮겠는데. 어, 토.일요일만 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올린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예.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청사관리 용역비 85페이지 이거 어르신들이 거기 관리를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 노인정에서.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노인정은 노인정 쪽만 관리하고요. 저희 보건소는 아직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朴吉晶 委員 아니 이거 우리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1,125만원이나, 용역비를 줄여서 좀 노인들 그 보건소 청사관리를 좀 하면 안될까?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예, 위원님 의중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어려웠던 점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사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층부터 3층까지 청사를 관리하려면 보통 하루에 두시간 내지 네시간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들이 주로 민원을 보는데 가운을 입고 저희가 화장실에서 수시로 청소를 하니까 주위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안 좋은 표정을 짓는것도 보았고 또 저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일하다 말고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가 일반 행정기관을 떠나서 우리 서민을 위한 병원 기관이므로 좀 더 청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朴吉晶 委員 그런데 1인당, 몇 명 씁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저희가 용역기준 단가로 1명을 올렸습니다.
○朴吉晶 委員 용역 기준 단가가 125만원이라 그 말이죠. 한달에.
○保健所長 金癸愛 예, 저희가 용역회사에다가요 의뢰하는 겁니다.
○朴吉晶 委員 예, 그런데 이거 비싼데요. 왜냐하면 그 청소 용역회사가 여자 한 분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5만원정도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125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심인데.
○保健所長 金癸愛 예, 저희가 견적서를 용역회사에다가 몇군데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올린겁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청소용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朴吉晶 委員 아니 내가 아파트 관리요원들을 둘이 쓰고 하다 보니까 55만원에 110만원 지출에 이래이래해서 세운 예산을 첨부해서 그 용역회사에 조금 수당하고 해서 두명이 쓰는데도 100한 40만원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125만원 한명 쓰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간다고 제가 생각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용역회사하고 기존 단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예산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茂雄 委員 제가 저,
○委員長 李勝彦 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박길정 위원 보충설명 할께요. 박길정 위원이 지금 아파트 회장인데 그래서 아파트 써봐서 그 내용을 아는데 여자들 45, 50만원이면 충분히 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좀 개선하세요. 이거 125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또 바꿔서 공공근로분들 썼어도 이렇게까지 안 나가요. 하루 공공근로 하루 얼마입니까? 2만 8,000정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거 보면 한달에 125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죠. 어디 125만원짜리, 공무원들 정말 9급직이면 얼마입니까? 그거 따지면, 이거 이거 인건비 비싸니까요 이거 개선하세요. 하실 의향 개선할 의향있죠? 한번 알아 볼 수 있죠 이거? 뭐를 이거 예산하고 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뭐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에 다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지금 저 박길정 위원님과 최무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지금 현재 형평성이 좀 어긋나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지금 저 박길정 위원님과 최무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지금 현재 형평성이 좀 어긋나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영종용유출장소장 김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지방재정의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출세입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종 25통 외 2개소 소형 농업용 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해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개발을 해서 인제 영종 25통 지역에 소형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폐공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방치된 폐공을 금년도 본예산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다시 300만원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덧씌우기라든지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본예산에 지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과 2,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예단포 배수로 정비공사, 영종 12통 관창말 배수로 정비공사는 주민불편 사항으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으로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배수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안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종 25통 외 2개소 소형 농업용 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해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개발을 해서 인제 영종 25통 지역에 소형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폐공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방치된 폐공을 금년도 본예산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다시 300만원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노후도로 덧씌우기라든지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본예산에 지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과 2,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예단포 배수로 정비공사, 영종 12통 관창말 배수로 정비공사는 주민불편 사항으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으로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배수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시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200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그 영종 소규모 편의시설 본예산에 얼마 섰죠?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소규모는 2억 섰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시설 소규모 2억 섰어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崔茂雄 委員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사업 13개 사업 해 가지고 180만원 섰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시설 부대비요?
○崔茂雄 委員 아 시설하는 그거에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시설 부대
○崔茂雄 委員 아, 아 되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고 지금 우리 본예산에 그 영종이 사업이 몇 개나 몇가지 했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현재 18건에요 11억 8,550만원 서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게 몇 건이고 완료된 게 있습니까?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지금 거의 착공 완료된 것이 10개 사업이 됩니다.
○崔茂雄 委員 벌써요? 지금 이렇게 3월달까지 동절기도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아니죠. 전부 공사가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는 그동안 해 놓았던 사업으로 지금 공사가 거의,
○崔茂雄 委員 18개 중에서 10개는 벌써 공사 완료했다는 얘기에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 그러면은 지난 번 18개 주었는데 또 이렇게 사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또 2회 추경하면 그때 또 올릴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에 또 올려야 되죠?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지금 남은
○崔茂雄 委員 다 소화할 수 있어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소화가 가능합니다.
○崔茂雄 委員 가능해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崔茂雄 委員 소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질없이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알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병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예, 신병우 위원입니다. 그 매번 이 영종용유에 이런 지역 사업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지난번에 18개 발주했다고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18개.
○申炳雨 委員 이번에는 얼마 안되네요. 그런데 이런 공사를 다 이렇게 발주를 하면은 그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까? 지역업체? 어떤 식으로 공사 발주를 해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주로 영종용유 지역업체가 한 30%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구에 관내업체,
○申炳雨 委員 관내업체,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申炳雨 委員 어떤식으로 하는 거에요? 그 발주를.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통상적으로 그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申炳雨 委員 소장님이 그냥 마음에 드는 업체 주고 그렇지는 않아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그렇지는 않습니다.
○申炳雨 委員 그럼 어떤 식으로,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관급공사 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건실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건실한 업체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네.
○申炳雨 委員 보면은 매해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영종에 대한 중요한 사업들이 구비 전부 이게 100% 구비 아니에요?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 委員 구비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저 뭐야, 지금 우리 저 이런 지역에 업체들도 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업체 주지마시고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추가로 제가 요구할 건 요구하겠지만 그런 게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하시고, 소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투명하게 이렇게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나중에 좀 제가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永宗龍遊出張所長 金相俊 예.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식목행사와 공휴일 관계로 4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식목행사와 공휴일 관계로 4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