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委員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실시한 구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구정업무 발전에 애쓰시는 이승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일반회계 및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와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사업비가 교통녹지과에서 이체된 부분 증액분과 도시경관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여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순수하게 추가로 계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0페이지 경아대 주변정리 사업비 9,000만원과 141페이지 연안부두 친수공간 새우리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비 800만원과, 문화의 거리 시설비 유지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친수공간 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비로써는 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일시 사역인부임 767만 5,000원과 쉼터 푸른마을가꾸기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구 도심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89페이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과 예금 이자 수입 및 기타 잡수입을 포함하여 109억 8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전체 세입 규모가 16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로 2,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12월 12일 구획정리사업 초기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원금 32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3억 4,75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네, 신병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아까 그 자유공원 롤라스케이트장 부지 조성, 거기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그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뭐야, 그 감정평가 금액에 그 롤라스케이트장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송월동 1가 2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면적이 1,655㎡인데,

○申炳雨委員 거기가 아니고 자유공원 롤라스케이장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都市整備課長朴河洛 그 자유공원 롤라스케이장 면적이 지금 한 500평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적이 500평이라는 말씀입니다.

○申炳雨委員 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여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득이 잘 안 될 걸로 예견하고 저희들이 그 공특법에 따른 수용법을 밟고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강제 수용 쪽으로요?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申炳雨委員 그래서 저희는 그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공원에, 공원을 많이 이용을 했고 그 지형을 잘 알다 보니까 그 500몇십평되는 공간을 참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도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좀 이렇게 빨리 수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중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그 시설물,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쉼터로도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버려진, 지금 사용이 안 되는 땅인데 그걸 활용을 해서 좀 많이 우리 공원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은 자유공원 일원 시설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께요. 공원을 우리가 올라가 보면은 아까도 그 시장 관사, 옛날 관사가 담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송월동에서 제물포 담을, 제물포, 공원을 오다 보면 제물포 담, 벽이 있잖아요? 공원, 자유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너무 막혀 있다는 거지. 좀 미관을,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담장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좀 이렇게 철거를 해서 좀 공원이 훤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참고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申炳雨委員 가급적이면 담장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휀스를 한 1미터 50 정도로 만들어서 안을 좀 훤히 내다볼 수 있고 아까 그 시장 관사라든가 그런 데도 담장이 높으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잖아요.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데 담장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인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인제 그 일원의 주택들도 보면은 담장을 좀 가급적이면 철거를 해서 우리 공원으로서 좀 이렇게 바다를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용역을 시설, 그 기본 조사설계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서 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朴河洛 구도심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용역비 1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구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량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를 이번에 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崔茂雄委員 어디어디다가, 어디어디하는 거에요? 이것은 뭐 도원동 재개발하는데 하고 신흥등하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 시에다가 작년 10월달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崔茂雄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그 위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767만 3,000원, 이게 시비라고 말씀하셨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시비로

○崔茂雄委員 시비라고 해 주면 우리가 금방 알텐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구획정리사업업무 일시사역인부 노임 해서 성립전경비라 해가지고 시비라는 걸 유인해서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표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네.

○崔茂雄委員 그리고 그 230페이지 공원관리 인부 10명이라는 건 교통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오는데 거기 따라 넘어온 예산이죠?

○都市整備課長朴河洛 그렇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리고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이게 삭감됐겠네.

○都市整備課長朴河洛 교통과에서는 삭감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승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개발사업 현장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그 계약직 공무원 두 명을 이번에 그 아마 그 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그 개항기 근대사 박물관 및 쉼터조성 교부세 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12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교부세 사업 시설부대비가 441만원, 아까 현장에서 보고드렸듯이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지구를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정비는 2억원이 이렇게 삭감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은 근대역사박물관 부지조성이 8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간에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앞에 보고드렸듯이 거기다가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PC라든가 스캐너 이런 것은 기존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년 전에 관광개발과가 생겼을 때 타 부서에서 불용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써 왔습니다.  모든 컴퓨터들이 다 낡았기 때문에 총 20대 중에서 이번에 9대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일러스트, 포토샵, 작업용 기기가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전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는 관광특구를 홍보하는 원년의 해로 저희들이 선포하고 대대적인 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작년보다는 약간 더 세워서 2억을 당초 세웠었습니다마는,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1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억을 더 세우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1억원 예산 중에서 벌써 저희들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혀 지금 예산이 없다시피 하겠습니다.  다음 그, 관광가이드 무선핀 마이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도보관광 도우미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일반 내외 관광객들한테 직접 여기 관광지를 도보로 안내하면서 그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핀마이크가 당초에 한 대를 구입했는데 두 대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가 당초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외자 유치 활동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외자유치활동 해서 지금 두 개 업소 정도가 지금 외자 유치가 성공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침체된 이 쪽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중국 쪽에 외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길래 저희들이 500만원을 추가로 더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정보센타가 지금 한참 정상적으로 그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층, 3층을 중국 관련 문화관광정보센타에 전시실이라든가 그 박물관 개념의 전시대를 설치하면은 여기에 비치할 수 있는 물품, 또한 그 내국인의 차이나타운의 역사, 100여년 역사의 소장품들을 저희들이 그 기증을 받으면은 여기 대한 포상으로다가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자 예산을 1,500을 더 세워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문화관광정보센터가 당초에 3층으로 지상3층 지하 1층입니다마는 1개층이 이번 기회에 아마 문화관광정보센터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네,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문화관광정보센터 건립 현장에 나가 봤는데 금년 당초 설계대로 하면은 9월달이면 준공 개관하려 그러는데 1층을 더 올리려고 그러면 내년 3월이나 가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건물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가능한데요.

○崔茂雄委員 그럼 개관은 내년 3월 이후에 하겠다고 아까 말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왜냐하면은 인제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이 증축된 만큼 거기에 내용물을 채우려면은 그만큼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전망으로 봐서는 내년 3월 경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겨울에 개관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정보센터 전시물 기증자 기념품 구입 등 해가지고 1,5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해서 증액했는데 이 돈은 금년에 쓸 돈이 아니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죠.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증품을 저희들이 받는다고 하면서 지금 연말까지 가능한한 기증품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전시를 전시물을 미리 받아놔야 저희들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이게 금년에 다 사용한다면 좋은데, 뭐 깎으려거나,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괜히 내년 3월이나 4월에 구입할 거를 기념품 구입금 1,500만원 예산 세워서 사장해 놓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금년에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데, 이 돈을 이월하거나 하게 되면은 과장님 그 때는 안 됩니다. 이 예산 1,500만원, 딴 데 쓰면 좋은 사업비로 쓸텐데. 이런 데다가 그냥 사장시킬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당초에 왜 그 당초계획보다 왜 1층을 왜 올리고자 하시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당초보다 저희들이 1개층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당초 연면적이 약 한 700평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로 시에서도 우리 그 특산품 전시장을 좀 공간을 약 3-40평을 할애해 달라는 이런 협조 의뢰가 있었고요. 또한 저희들이 기왕이며는 이 건물을 하나의 중국관련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집약되도록 할려며는 그 공간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략적으로 거기 배치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면적으로는 너무 비좁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1개층을 부득이 예산이 있으며는 저희들이 한 2개층을 아예 미리 증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개층 정도만 하면 앞으로 4, 5년 안으로는 증축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개층을 증축을 공사하는 길에 지금 하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그 모든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일정액을 넘어가며는 여러 가지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10억이 증액이 돼도 별다른 저촉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李泰浩委員 만약에 700평에 대해서 우리가 3층 지하 1층인가요? 2층인가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하 1층입니다.

○李泰浩委員 지하 1층하고 3층에 대한 건폐율을 다 썼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 건폐율은 법정 한도보다는 저희는 아주 월등히 낮습니다. 오히려 그 토지에 비해서 효용이 없도록 면적이 할 정도로 건폐율은 적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며는 당초에, 그것이 4층건물 지하1층 4층 건물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추가로 뭐 1층을 더 올려서 10억을 증액한다는 것이 지금 그 왜 과장님은 옳은 설계를 했고 옳게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미스가 없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갔을 때 추가 예산이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3층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그 공사를 시작하자. 저희들이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할 때도 장기적으로 5층까지 우리가 증축이 가능하니까 기초 시설은 아예 작년에 설계할 때 5층까지 증축가능하도록 설계를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우선 1개층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음. 그러니까 3층을 증축을 2층을 가상할 것을 계산해서 설계를 해서 기초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委員 그러면 그런 과정을 보고를 할 때 국비 시비 뭐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5층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의 기소를 하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 1층이든 2층이든 짓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3층으로 마무리지었다고 그런다며는 기소를 5층내지 4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李泰浩委員 그럼 그 차후로도, 차후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다고 하며는 예산확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예산 확보가 지금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축을 할 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저기를 하고, 부득이하게 3층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증축을 1층 올리는데 10억을 해 달라고 한다며는 아, 당신들 설계를 최초에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말이야, 설계를 어떻게 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1층을 증축을 10억을 달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누구나 다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지. 그럼 앉아서 공무원들이 지금 그것이 3층 설계해 놓고 딱 와서 1층 다시 올려 짓겠다, 응? 짓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또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泰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네,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그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뭐야, 방금 우리가 갔다 온 문화관광센타 거기에 그 환전소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죠? 환전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계획으로는 관광객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는

○申炳雨委員 편의를 위해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런 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申炳雨委員 그런데 그 환전소를 시설을 설치하며는 그 이용객들이 관광객 외에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외환은행이 바로 그 2~300m 전방에 있는데. 내가 보았을땐 환전소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저희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열어 놓고 저희들이 거기에 내부를 채우는 일은 저희들이 인제 조만간에 인제 거기 전담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며는 구체적으로 인제 연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시설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申炳雨委員 예, 아니 환전소라는 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런 건 하나의 가정이죠.

○申炳雨委員 전에서부터 우리가 그 아까 우리 설명에도 나왔지만 환전소 계획은 미리부터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외환은행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이용한다고 해도 얼마나 이용하겠냐고, 그렇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그런데

○申炳雨委員 다른 직원이 나와서도 환전을 해 줄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환전소가 있다고 해서 좀 싸게 환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러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하겠느냐, 이런 것까지는 지금 뭐 검토가 아니고요. 거기에 시설물에 어떠한 시설물이 좀 들어가야 관광객들이 좀 더 편안한 관광을 즐길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특산품 매장도 끌어들여야 되겠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잠시 즐길수 있는 3D 시스템 뭐 이런 영화도 상영을 해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관광회사도 좀 몇 개 유치를 해서 관광회사도 좀 끌어들여야 되겠고 많은 다양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거기 시설물에 적합한 게 무엇인가는 저희들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전문 용역팀하고 연구를 해서 적합한 시설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제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내가 보았을 때 가까운 은행이 외환은행이 있다 보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 직원 하나 파견 나와도 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시설을 해 가면서 우리가 세를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지 않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예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금 이태호 위원이 10억에 대한 추가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를 옆에 그 왜냐하면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더라도 거기 땅을 좀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텐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申炳雨委員 왜냐하면 그 맨 처음에 그 문화관광센타를 할 때는 우리가 그걸 전부 주차장으로 쓴다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가서 정보센타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관련돼 있는 업소들이 정보센타로 들어가니까 좀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정보센타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계획보다도 추가 계획을 세워서 그 10억의 구비를 우리가 그 증축부분을 하는 것 보다는 그 땅 옆에 땅에다 쭉 자르며는 하인천쪽으로 해 가지고 자르면 참 좋잖아요. 그것도 한 매입해야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에요. 그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좀 넓은 땅을 이용해서 공간도 만들면서 좀 이런 추가적인 이런 증축부분이 순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며는 나는 인제 우리 개발과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좀 그걸 좀 분담을 해서 그 전문분야는 전문분야대로 넘기고 관광개발과는 개발에 대한 모든 부서에 전문부서가 맡아 가지고 이런 문화관광센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될 이런 업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계획도 없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10억이라는 추가 예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내가 보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땅을 매입하는 쪽이 나은데, 증축을 하는 게 그것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설계단계에서부터 1차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총 예산이 가용 차이나타운에 108억원 중에서 가용 예산이 약 43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인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높게는 못하지만 고도제한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걸 봐서는 5층 이상은 증축이 불가능하니까 5층 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추가 소요되는 걸 봐서 그때 증축을 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애시당초 시작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미처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런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초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서 5층 증축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못드린 거에 대해서는

○申炳雨委員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 그 증축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땅을 넓게 매입해 가지고 그게 순서가 아닌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申炳雨委員 일자로 자르며는 좋잖아요. 왜냐하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쪽 도로쪽에 2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제 조만간에 다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닥면적이 지금 현재 180여 평인데 저쪽 자투리 땅 뒤쪽 뒤쪽 하며는 약 한 300평 정도가 저희들이 건축 부분에 들어가고 나머지 400평 정도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문화관광센타는 처음부터 짓는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뭐 문화관광센타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센타 겸 주차장 확보로 하겠다고 해서 시비 국비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약 한 80억을 받아 온 거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문화관광센타를 지금 짓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승용차 타워를 저희들이 뭐 3단 4층이든 타워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 얘기는 다 알아 듣는 얘기고

○申炳雨委員 아니 내가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李泰浩委員 5층은 언제 지을 거냐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李泰浩委員 5층은 언제 지을 거냐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5층은 뭐 저희들이 뭐 앞으로 거의 계획이 없다고 봐도. 5층까지는 지금 현재

○李泰浩委員 그럼 4층 기소를 했어야지 5층기소 돈 들여가면서 왜 5층 기소를 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러니까 저희 뭐 당분간 한 5년내엔 그 증축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있다는거죠.

○申炳雨委員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건물 기존에 짓고 있는 하인천 쪽으로 뭐 진원로프하고 그쪽으로 땅이 한 그래도 4~500평 될거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잘라서 이렇게 지으면 아주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정보센터를 찾아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조건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내가 보았을 때 건물만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 보다도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주차도 댈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인천 쪽으로 뻗어가는 로프집이라든가 어망 이런 것들이

○申炳雨委員 아니 왜냐하면 그 건물이 일자로 짤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보았을땐 당연히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짤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현장에도 가 보았지만 보기가 상당히 흉하잖아요. 그 쪽 부분 로프쪽으로. 그래서 차라리 짤라서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은 정보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물론 그러며는 뭐

○申炳雨委員 그런 계획을 잡아야죠.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이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 증액 증축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잡는 것 보다는 그런 토지 매입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추가로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申炳雨委員 그런데 제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뭐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한 500평 정도를 매입하는데 따른 예산은 약 한 30억 가까이 아마 또 소요될 예정입니다.

○申炳雨委員 그렇게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이게 인제 관광개발과가 참 우리 구의 예산을 근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업무가 많은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 구 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에 의존하는 것 보다도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18은행도 가서 봐서 알겠지만 왜냐하면 그 지역쪽으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떤 위원이. 이렇게 보면 하나의 섬 하나에 서 있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연계시켜서 좀 벨트화 시킬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예? 해서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역업체라는게 뭐 전문가라고 하지마는 일반인들이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군데에 18은행을 말하자면 거기에 옛날 우리 구 역사의 사진 자료를 갖다가 전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거와 연계시켜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한 코스화 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무슨 뭐 3층에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1층을 늘려가지고 구비를 소비하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좀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전문성이 전혀 없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잘못된 점이 많은 걸로

○申炳雨委員 많이 보충해야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다가 그 학술용역을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그 밑그림이 없다 보니까 또한 예산을 전체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부 부분부분 해 나갑니다. 아까 그 18은행 58은행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 서 있습니다. 그 앞 쪽에 세 개의 주택도 다 매입을 해야되고 그리고 그 요식업조합 그 옆에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불량건축물 전체를 철거하고 거기를 전체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닿는 한 그 18은행부터 매입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매입이 체결 되었고요. 그리고 인제 요식업조합도 추가 예산이 확보되며는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그것도 매입을 하는. 시에서는 그거 매입을 하도록 이번에 추경에 준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 결과를 봐서 시비가 지원이 되면 그것도 매입을 저희들이 들어갈 거고요. 궁극적으로 그 앞에 불량 건물 그 세 동이 있어요. 그걸 매입을 해서 철거해야 이 건물이 살아 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완전히 정비를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 근대건축물 보존지구, 그 차이나타운에서 신포동까지 그 전체를 좀 어떻게 종합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좋을까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에 세웠으니까 아마 그 용역비 세운거 연말이나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제 앞으로 계획성 있게 또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李泰浩委員 예,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네, 이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저, 과장님 위원님들이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근대건축물 묻지도 않고 있는데 그 얘기 할 필요 없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계속 좀 하겠습니다. 3층을 지었을 때 기소가 5층 기소를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일단 그

○李泰浩委員 제 얘기, 과장님이 뭐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많이 따 오셔서 그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우리 구비가 예산이 덜 들어간데 칭찬이 아마 위원님들 칭찬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한데 대해서 열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을 기소를 하는 거 하고 3층 건물에 기소하는 거는 금액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층을 지었다가 그 위에 뚜껑을 들어내고 또 한층을 올린다 그러면 또 엄청난 그런 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20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 자체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5층 기소했는데 5년이 될런지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은 이 4층을 10억 주고 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3층을 기소해서 했을 때는 3층을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했을 때는 4층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이 거론이 되고 이것이 구비로서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라는 자체가 우리 뭐 구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한 8억 정도가 뭐 국시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결부되지가 않는데 지금 이 10억 이라는 자체는 우리 구비 전액을 써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했던 5층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더 뭐, 확장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설계를 했고 그런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지금 이 건물을 짓듯이 분배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기를 못 하고 우리 구비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첫번째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5층을 기소를 했다고 그런다면은 4층을 짓는것하고 5층을 짓는 거는 5층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5층 짓는다면 20억들어갈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뚜껑 다 들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과정이고, 원칙적으로 4층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런다면은 4층에 맞는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 건물을 가서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 그러면은 그 앞에 주유소가 상당히 장애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주유소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쓰시던지 쉼터를 쓰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거기에 저희들이 그 주유소가 막상 저희들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보셨듯이 주유소가 상당히 지금 걸림돌입니다. 기왕에 정보센타가 이렇게 건립이 되면은 앞에 또한 저희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외래 관광버스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정보센타까지는 힘들게는 들어와서 주차는 가능합니다. 버스가. 그런데 이제 이 주유소만 없어지면은 여기에다가 관광버스를 오히려 20대까지도 이렇게 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좀 드린 적이 있구요. 그거는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분명히 그거는 매입을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신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원로프 쪽 그쪽으로는 사실상 차이나타운에 걸맞는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또 매입이 가능하다면 계속 매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차이나타운내 주차 수요 현황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교통과에서 뒤에 동사무소 건너편에 700여평 규모로다가 3단 4층으로 230대 분량의 승용차 전용 주차장이 들어서면은 저희들이 이 문화관광정보센타에는 승용차는 가급적 피하고 외래 단체관광버스들, 저희들이 오면은 10여대까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달에 시 단위에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 담당 선생님들을 팸투어로다가 이 쪽으로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2차는 또 수도권에 초중고 선생님들을 5월달에 또 모셔가지고 팸투어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하면은 지금까지 인천하면은 산업도시였었지 관광도시 개념이 없었는데 이 팸투어를 해가지고 관광지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묻는 말만.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李泰浩委員 묻는 말만. 그 5층하고 기소하고 3층하고 했을 때 얼마 층하나는지 얘기하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기 대해서는

○李泰浩委員 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이상하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저기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층고는 5층으로다가 일단은 더 이상은 올릴 수 있는 고도제한이 있고 그 처마고 있죠? 그 층고에서 실제 건축가능 높이는 2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28미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무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 보셨듯이 기와있죠? 이런 것까지 해서 5층이 인제 설계가 된 겁니다. 1개층을 더 올림으로써 5층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그건 조금 착각했네요.

○李泰浩委員 그럼 거기다 1층을 더 올린다 그러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런데 인제 그것이 위에 인제

○李泰浩委員 나중에 몇 년 후에 1층 더 올릴 거냐고 물었는데 5년 후에나 된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계획도 없는 자체를 지금 횡설수설한 사항밖에 안 된다고 지금.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팀장이 갖다준 것이 바로 제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李泰浩委員 그러니까 5층기소가 그 지하까지 5층 기소인데 우리가 3층을 했으니까 1층을 하면 5층기소가 다 맞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해성이 딱 들어가 맞는 건데, 2층을 더 올릴 것인데, 1층을 지금 10억 들였으니까 1층 더 올릴거냐고, 언제 올릴 거냐고 물을 것 아니냐고, 그거를. 그러면 올릴 수 있다면 지금 돈 20억을 들여서라도 당장 하는 것이 낫지. 그거를 빼고 한다는 거는 또 잘못된 것 아니냐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 처마고에 걸려서 1개층뿐이 증축이 안 되구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좀, 시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기소에 맞게 인제 다 올라가는 거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다 인제 올라가는 겁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朴吉晶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일러스트, 포토샵 작업용 기구 구입이라 해가지고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두 명 쓰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거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께 상세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좀 지식이 짧아서 다 자세하게는 보고는 못 드리구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연구직 두 사람을 이번에 특별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직 두 사람을 일단 관광개발과 쪽으로다가 일단 배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쓰는 연구직이 아니고 중구청 전체에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소화시키자. 그래야 신속하고 빨리 일이 추진이 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웬만한 설계를 하려면 요즘에는 설계 같은 것도 다 컴퓨터라든가 기계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비품들이 몇 가지가 적게는 3~4,000만원에서 뭐 이렇게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각종 여러가지 또 기타 설계에 따른 또는 그림 그리는데 따른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모든 장비가 대략적으로 해당 업체에다가 물어보니까 한 9,000 정도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사실은 세운 겁니다. 얼마가 더 들어갈지, 이게 또 남을지, 그거는 인제 앞으로 물건을 들여오면서부터 인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이게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9,000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朴吉晶委員 과장님 이 앞에 보면은 계약직이라 했지 않습니까? 계약직, 전문인이 아니고 계약직을 두 명 채용한다고 양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전문직이라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계약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전문직이

○朴吉晶委員 계약직이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직, 계약직 하는 겁니다.

○朴吉晶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성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앞서 옆에 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태호 위원 질의하셨을 적에 그 3층 기소하고 5층기소하고 돈이 같이 든다 이 말입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3층기소하고 5층기소하고 돈이 같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李聖出委員 아까 문화관광정보센타, 그거 한층 더 올리는데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李聖出委員 그래가지고 그 5층 할 기소를 갖다가 했다 그러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 그 설계를 인제 그렇게

○李聖出委員 설계를 하고 지금 기소는 몇 층 기소를 했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그 앞으로 분명히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1개층을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설계를

○李聖出委員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구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설계를 5층으로 한 겁니다.

○李聖出委員 5층 설계를 하고 기소도 5층으로 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렇죠.

○李聖出委員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걸 갖다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됩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5층으로 설계하고

○李聖出委員 (청취불능) 5층 기소는 했는 거고 지금 2층으로 했다가 한 층 더 올려가지고 3층으로 한다. 그러나 그 한 층 기소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듭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다가 43억입니다. 지금. 그래서 1개층에

○李聖出委員 아니, 한 층 더 기소를 하는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李聖出委員 아니, 기소하는데 기소.

○李泰浩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5층을 설계했을 때는 기소하고 3층을 지으려고 할 때 기소하고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쉽게 얘기해서 10전짜리가 들어가는데 5층짜리는 15전짜리가 들어갈 것 아니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5층이 올라가려면은. 그 차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차액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 하기가 좀 어렵구요.

○李聖出委員 그래요. 저기, 우리 과장님이 5층기소를 했고 2층을 갖다가 했다가 한 층 더 증축을 해서 인제 3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두 층은 쓸 데 없는 기소 낭비를 했는 겁니다. 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되는 거구요. 여기 앞에 18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18은행.

○李聖出委員 거기에 우리가 보고 그 옆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정보센타 그리로 안 갔습니까? 거기로 갔는데 현대건축물이라든지 고전건축물 그 설명도 잘 들었는데 계속해가지고 거기 우리 18은행하고 걸어가며, 그리로다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고 우리 구에서 (청취불능) 시킬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시에서 조성하는 예촌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李聖出委員 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 예촌거리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길하고 아까 걸어간 길 사이에 동방식당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쪽 바운다리가 이번에 시에서 예촌을 조성하는 겁니다.

○李聖出委員 조성하는 건 좋은데요. 좋은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뭐냐그러면은 시에서 했거나, 구에서 했거나 그 18은행 그것만 쉼터로 조성하고 거기만 하고 그 옆으로 안 하면은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바다에 한 복판에 섬같이 그리해서는 값어치가 없어지고 돈만 버린다고, 제가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도 그런 점이 안 됐겠나 싶고 해서 그 우리가 18은행보고 간 거리까지 다 연계가 되어져야만이 그 18은행 아까 제일 첫번에 본 그게 돈 든 표가 있고 여러가지 쓸 모가 있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연계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연계를 시키는 게 올해 첫 사업이 중구청 앞길에 67미터입니다. 여기 차이나타운에서 신한은행까지 그 맨 첫번째, 중구청 앞 길을 금년도에 19억 8,000이 이미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곧 지중화가 먼저 선행이 되면은 걷고 싶은 거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밑에 두번째 길, 세번째 길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의 모든 노선을 다 연결시켜서 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다 다시 합니다.

○李聖出委員 좋은 뜻입니다. 그거 본 위원도 지금 문화정보센타 거기로 해가지고 신포동까지 쭉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사업을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 관광개발과에서 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좀 해야 될 사업들이 자꾸만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작년 겨울에 그 차이나타운 지중화 공사가 겨울 추울 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공사만 보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업무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한테 좀 지역 사업에 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난 지금 보고 온 신포동 그 지중화 사업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죠? 신포동 쪽으로 차이나타운에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중구청 앞길, 첫번째 길이요.

○申炳雨委員 네, 동인천도 지중화 사업이 계획이 잡혀있고 그리고 또 북성동하고 송월동도 아마 지중화 사업이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언제 할 거에요, 그러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은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각 그 해당 한전, KT, 파워콤, 그 가스, 그리고 수도, 이런 각자 6, 7개 회사에서 각자 지중화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인제 첫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한전 지중화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한전, 그 저희들이 많은 협의 끝에 한전지중화 사업은 우리 중구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전 인천지사에서 그 지중화사업이 총 6건 중에서 4건이 우리 중구 사업입니다.

○申炳雨委員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은 너무 이게 업무가 많다 보니까 또 겨울에 또 이렇게 추울 때 공사를 하지 않나 해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申炳雨委員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걸 상당히 우려하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申炳雨委員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차이나타운 지중화사업하면서 겨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이 차이나타운 보셨잖아요.

○申炳雨委員 떨어져 있는 예산을 미리 좀 당겨가지고 왜냐하면 개발과에서도 다루고 빨리 건설과에도 넘겨가지고 거기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10건이건 20건이건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해당 유관기관 그 많은 업체들이 공사가 선행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거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전지중화가 6월말에 끝내주기로 했다가 11월초까지 했어요.

○申炳雨委員 글쎄,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공사를 두달 반만에 다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申炳雨委員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부단히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 그걸 추진하도록 엄청난 협조를 많이 하고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동인천 같은 공사도 한전에서 지금 지중화 설계가 인제 다 끝났답니다, 거기 게. 그래서 인제 이번 주에 발주가 되면은 한전 지중화가 들어가면은 수도가 인제 4월 15일날부터 들어가기로 했어요, 상수도가. 상수도도 옛날 납관들이 아직도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전체 인제 교체를 하는데 이런 교체 사업이 저희들이 항상 그 해에 6월 상반기에는 그 사업들이 끝나고 하반기에는 우리 사업이 인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년 공사가 되는데 인제 용동큰우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해를 넘겨서 작년 8월에 끝났습니다마는 여기도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 한전이나 모든 유관기관 사업이 금년 7, 8월까지 끝내 주면은 저희들이 11월달까지는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송월동 북성동 구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지중화 사업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李勝彦 잠깐, 이태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받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과장님은 언제 할 거냐 그러면 몇월달에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그 한전에 관련자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딴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장기간 계속 저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委員長李勝彦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태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모양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그 송월동 구간은 그 하반기에 지중화가 끝나면은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이 들어갑니다.

○申炳雨委員 네, 그게 인제 그 우리 중구 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은 꼭 그 시기에 맞지 않게 꼭 보면 추석이 낀다든가 명절이 낀다든가 해 가지고 그 때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포동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10월달에 한참 추석일 때 그 1년 장사를 그 때 대목을 보는 상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부분이 있잖아요.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번에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도 그냥 겨울에 추운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냥 욕얻어가면서 공사하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차라리 이렇게 좀 따뜻하고 일 추진이 잘 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봄 가을이 좋지 않습니까? 그 때 빨리빨리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꼭 보면은 이번 공사도 보면은 겨울까지 가는 그 욕 얻어먹는 공사를 할 것 같아서, 나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또 인제 그것도 도로공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게 또 순서 아니냐 그래서 여러가지로 좀 이게 분담을 해서 해야지만이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가 했을 때 전문성을 기하는 거고 전문가가 아닐 때는 자꾸만 시간이 늦춰지는 데다가 짧은, 단축을 시킨다는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하는 차원에서 좀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주민 피해를 줄여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예, 전문성을 갖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래요.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전 위원이 과장님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은 여기 지금 도시국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차이나타운 개발, 월미도, 또 지금 문화관광정보센터 착공을 해 들어가 있고 현대건축물 보존 유지를 해야 될 그러한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장시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구 행정에 있어서 구민들이 도시국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는 생산기반이 없습니다. 관광 개발로 해서 어떻게 든지 구 도심권에 사람을 유입을 하고 활성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 관광개발과장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차 부탁드리고 또 질의한 것은 그러한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만큼 그 많은 공을 얻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관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구 구정 발전과 주민 생활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직제 개편에 의하여 녹지공원팀 예산이체 편성사항, 차량등록업무 개시 소요예산 편성사항, 공영주차장 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교통분야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예산, 연안권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 사업 예산 등입니다.  먼저 136쪽부터 174쪽까지 녹지 공원 분야 예산은 금년 3월 2일자로 당해 팀이 도시정비과로 직제 변경에 따른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쪽 교통관리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일반 예산은 금번 추경에서 1억 2,44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당초 본예산 9억 2,329만원을 포함 총 10억 4,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일반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에서 176쪽 시설비는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및 단속차량과 관련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업무 준비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연안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연구 용역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안권 일원에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교통체계 방안을 강구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피해차량 보상 예산은 작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보상 예산으로써 95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에서 180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차 등록업무 개시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금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여 온 차량등록 업무를 우리구에 위임되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개시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 예산 5,142만원과 장비구입 3,9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금번에 50억 5,409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본예산 16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9억 2,4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5쪽 하단부터 286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135만원과 기타보상금 2,850만원은 불법주정차 자원봉사자 지원경비와 7월부터 시행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관련 운영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86쪽 시비보조 사업으로 내집앞 주차장 설비지원 사업으로 시구비 각 50%씩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조사업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나타운 주차타워조성 사업으로 시구비 각 50%씩 분담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시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비 17억 6,610만원과 구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에서 금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 사항은 작년 12월 인천광역시에서 시비 50%지원 구비 50%를 반영하여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구비 50%를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추경편성에 따른 소요되는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구비 17억 6,690만원 중 2억원만을 편성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미 반영된 예산은 다음 추경시에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작년도 이월예산 8억과 금번에 반영된 편성되는 2억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지역에 전적으로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음 추경에 반영될 때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언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깊으신 관심으로 금번 교통분야에 제안된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勝彦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5쪽 자유공원 새우리 전화요금 그거 새우리에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이 사항은 금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공원녹지 분야가 도시정비과로 그 예산이 이체편성됨에 따라서 금번에 삭감조정돼 가지고 도시정비과로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李聖出委員 아니 그런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제가 뭐 말씀을 드릴수도 있는 건데요. 그 사항입니다. 이게.

○李聖出委員 그러면요. 그 자유공원 올해도 우리 네 개 동이 합해가지고 나무 뭐 심고있는 거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올해 더 나무심을 계획은 있습니까? 자유공원에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 뭐 일상적으로 인제 제 소관은 아닌데요.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일상적으로 공원조성 시설은 사업으로서 좀,

○李聖出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88쪽에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 해 가지고 설명을 좀 상세히 좀 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288쪽.

○李聖出委員 예,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내집앞 주차장 사업 그 반환금 말씀 하십니까?

○李聖出委員 예.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이건 저기 2002년도 예산 중에서요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시비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고요. 이건 2002년도 예산 이월되었다가 이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반환되는 예산, 반환금입니다. 이게.

○李聖出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委員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에서 50%로 기정해서 왔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작년 12월 초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李泰浩委員 50%로?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李泰浩委員 타 구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타구도.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대상 사업지로 그 선정된 사업은 다 똑같이 내시되어 왔습니다.

○李泰浩委員 전에는 얼마씩 이었어요? 한 70% 80% 주지 않았나?

○交通行政課長李起寬 2003년도에는 30%, 시비 30%이고요 구비 70%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李泰浩委員 2003년, 그럼 2002년도에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2002년도에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주택가 공영주차장 그 주차장 조성사업이 인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시작이 돼 가지고 시에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李泰浩委員 이거는 뭐 두 대 세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걸 만드는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며는. 장소가 넓으면 더 좋겠지마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가급적으로 저희가 이거 인제 주택가 내에 밀집지역에 내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주택가 내에 어떤 적정 부지가 있으면 면적 규모가 너무 커도 안 되겠지만

○李泰浩委員 아니 시비 50%가 17억이라고 그러면 구비 합쳐도 34억 밖에 안되는데 큰거 어디 사서 하겠어? 주택가 그거 응? 주택가 지역은 수백개를 얘기하는 건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통상 한 10대내지 20대 정도 그 정도 단위당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20대만 주차할래도 아까 자유공원 500평 하는데 얼만 줄 알아요? 뭐 17억대 간다는데 무슨 뭐. 제 생각에는 주택가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두 대고 세 대고 뭐 사람이 살지않는 빈집이 있다고 그런다며는 그거를 사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를 조성을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게 맞습니다.

○李泰浩委員 예, 그래서 중구 전체에 10개 동이라 하며는 10개 동에 골고루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확장이 돼 나갈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거든. 그런다면 가능하면 시보조가 한 7, 80%는 주고 구비를 말야 조금씩 이렇게 해서 아니 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말야 그렇게 하겠어. 그런 쪽이 돼야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뭐 이것이 20대씩 대는거 구비 시비 한번에 다 들여도 34억 밖에 안 되는데 하나밖에 못 만들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희 관내 금년도에 지금 8개소에 대상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 송월동 지역, 그 다음에 동인천동, 해 가지고 총 8개소로 지금 대상되어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주택가라고 해야 뭐 20개는 안 되고 30개는 안 될일이 없잖아. 주택가라고 그러면. 주택이 뭐 그런 장소라고 그러면. 그런다면 과장님은 시에서 이 시 보조를 50%를 받아 올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주택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에다 올려줘야만이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30개 올라왔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냐구. 분명히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 자체가 많은 저기는 많이 선정이 되리라고 나는 그렇게 본다는 거지. 저희쪽에서는. 그러면 그런 선정과정을 50%를 주었다고 그런다며는 작년은 30%를 주었는데 50%를 주었다고 그런 다며는 뭐 후반기에 또 있을리는 없고 내년엔 분명히 있을거 아냐, 그렇죠? 그렇다며는 많은 주택가 지역에 주차난이 해소해야 될 그런 지역을 지명을 해서 많이 올려줘야만 우리가 시비를 많이 타 올 수있고,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2억 밖에 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추경 예산엔 돈이 그렇게 없어요? 왜 2억 밖에. 예산처에서 잘랐는가, 올리지를 않았는가 하는 그걸 묻고 싶어.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가용 재원이 인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다른 분야에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도 있고

○李泰浩委員 아니 50%는 틀림없이 우리 50% 저기해서 올렸을거 아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거야 저희들이 당연히

○李泰浩委員 당연히 올렸는데 삭감을 했다 이거지, 15억을?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 예산이 인제 다 교통분야만 전부 다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번에 차이나타운 그 15억, 그 다음에 저희 주택가 공영주차장 2억 해 가지고 주차장 정비만 해도 17억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李泰浩委員 아니 그래도 그렇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 그 한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대상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각 동에 조사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지금 미리 사업물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이 되며는 저희가 면밀한 실사와 검토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도 가급적 많은 지역이 사업대상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럼 과장님 하나 물어볼께요. 만약에 50%라고 그러면 시비 17억을 쓸라고 그러면 우리도 17억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시가 되면. 그렇게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돈 2억 밖에 없으면 거기 15억 내 줘야 되는 것 아냐. 똑같이 써야 된다고 하면. 그래 이거는 삭감하고 그래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 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처가 아무리 예산이 없고 저기했다 하더라도 삭감할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2억 밖에 못 섰으면 15억은 시에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저기를 삭감할 내용이 아냐.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따져서라도 받고 다음 추경에 꼭 틀림없이 15억이 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이거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李泰浩委員 그거 맞는 겁니까, 그렇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맞는 겁니다.

○李泰浩委員 그게 맞죠. 하나 몰라서 묻겠는데 176페이지가 뭐 차량단속탑재 CCTV 이동단속용, 나는 이게 경찰서에서 이거 만드는건 줄 알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거 하는가요? 이런 거? 삭감한거 같은데 이런 거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몇 페이지

○李泰浩委員 176페이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저기하는 건 아니고. 176페이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아 무인단속 그거요?

○李泰浩委員 예.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이것은 저기 불법주정차 극심지역, 교통장애 심각한 지역에 무인 경찰서에서 지금 단속하다시피 그런 CCTV를 설치해 가지고요. 그 CCTV에 의해서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 마포구, 종로구, 그 다음에 경기도 군포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이번에 각 구 별로 시범적으로 이번에 설치해 가지고 이거를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고 앞으로

○李泰浩委員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李泰浩委員 그러면 이건 골목가나 그런 데다 하나?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우선적으로 인제 주요 도로변에

○李泰浩委員 그런 데도 차 댈 데가 하나도 없는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불법 주정차 극심 지역, 교통 혼잡 지역을 인제 중심 지역으로 그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2개소를 갖다가 지역에다 설치하고 차량에다가 하나 탑재를 해가지고 이동단속시스템 해가지고 3개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가 7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것도 시비 50%를 받아가지고

○李泰浩委員 아니, 이거 시비 50%인데, 그런 거 설치돼 있으면 윤곽적으로 보이는 앞에다 누가 대겠어요? 안 대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李泰浩委員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면은 차이나타운 주차타운 조성에 어느 정도 이게 그 뭐 신석진, 신씨인가? 신석진씨인가요? 거기는 좀 타협이 잘 끝났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거기는 중앙토지위원회 재결이 끝나가지고 합의했습니다.

○申炳雨委員 합의했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申炳雨委員 그 밑에 지역은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희가 대상 지역에 포함된 건 다 합의했고

○申炳雨委員 다 합의했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두 가구만 이사가면 세입자만 이사가면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申炳雨委員 아, 마무리되는 거에요? 공사는 언제부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 저희가 지금 금년도 공영주차장 대상 사업하고 송월동도 마찬가지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좌우지간에 이 지역은 그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그 참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매년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실갱이했고 올해도 그렇고 진척이 없어. 바로 좀 추진 좀 하세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申炳雨委員 이제 보상 끝났으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申炳雨委員 그리고 과장님 지난 번에 2003년도에는 우리 공원 일원에 구도심권에 방치차량들 많이 치워줘서 참 고마운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 또 방치 차량이. 지금 자유공원 후문 쪽에도 세 대인가 지금 저기가 돼 있다고. 그리고 주택가 쪽으로 지금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 많은 그 구,시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것부터 좀 치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 3~40대 치우면 아까 그 공원에 보면은 롤라스케이트장 부지매입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걸 치워주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해야지. 과장님, 관심을 안 쓰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아니, 저희가

○申炳雨委員 요즘 한 대도 안 치우셨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작년 연말부터요. 전담 요원 직원 한 명을 배치시켜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한 500여대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申炳雨委員 많이 치웠네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리고 저희가 동이나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은 즉시즉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바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지금 공원 일원의 방치 차량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내가 세 대 얘기하는데 그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택가 쪽으로 이렇게 좀 모니터 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참 방치차량이 이거 우리가 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치워주시고, 월미도도 많아요, 월미도도. 그리고 또 이게 송월동 주택가 쪽으로도 많고 여기도, 전동 쪽으로도 그 쪽으로도 복잡한 지역에 그냥 몇 개월째 방치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부터 치워주시면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주차난 해결에 아무래도 효자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申炳雨委員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최선을 다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보충설명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처리 예산안은 급여 및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1分)

○委員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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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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