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383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37억 9895만 2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5억 3935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5건에 1억 1587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4건에 1억 1414만 8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건에 17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쪽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조치로 1094만 8000원을, 아래 농수산과에서 을왕선착장 차량 추락사고 사망자의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 대한 조정결정금 지급으로 6000만원을, 아래 건축허가과에서 이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1차 아파트 수돗물 피해에 따른 음용수 지원으로 172만 9000원을, 이래 일자리경제과에서 장마와 태풍 바비로 침수 및 파손된 신포국제시장 전기패널 긴급보수 및 정비로 1320만원을, 아래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으로 30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63억 3830만 9000원 중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보안 조치에 1094만 8000원,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치에 6000만원, 신포국제시장 전기패널 긴급보수 및 정비로 1320만원, 고용위기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에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 3935만 7000원 중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관련 음용수 지원에 172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5건 모두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8월 10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출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 지출결정일자는 20년도 1월 7일날이고요.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에 따라서 청구금액은 2억 7700만원 정도이고요.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내려줘서 원만하게 종결하는 차원에서 15% 상당의 6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려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8월달에 제정돼서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보고는 없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에 개정돼서 그 이후에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데 부합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거는 구 고문변호사 의견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비율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일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농수산과에서 다 했고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방파제 쪽인데요.  거기에 차단시설이 없어서 그 사람 차량이 들어갔다가 우회하다가 떨어진 사건이거든요.  이 사람은 차단시설이 없었다고 소송을 건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거까지는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급하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추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재무과장 김윤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동준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388억원, 세출 결산액은 4079억원, 세계잉여금은 1309억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41억원, 세출 결산액은 82억원, 세계잉여금은 359억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금은 7종으로 2019년말 조성액 234억원, 2020년도 조성액 406억원, 2020년도 사용액은 429억원이며,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1조 2105억원, 총 부채는 136억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1969억원으로 전년대비 6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44억원이며, 전년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현재액은 9843억원이며, 정수물품 현재액은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은 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제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5654억원으로 전년대비 89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828억원으로 전년대비 78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161억원으로 전년보다 4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1668억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18억원으로 이는 세원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사업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세심한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 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89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22억원, 이 중 5388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5%를 수납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확한 세수추계로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6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6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7억원으로 441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0%입니다.  각 회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전년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총 환급액은 징수결정액 6310억원 대비 3.5%인 222억원으로 전년도 환급액 32억원 대비 1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권리구제가 8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139억원,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에 47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189억원, 지출액 4079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836억원, 집행잔액 27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464억원, 지출액 8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253억원, 집행잔액 129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5%, 특별회계 28%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세출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나머지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보다 계획성 있는 편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089억원으로 전년대비 3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836억원으로 전년대비 14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253억원으로 전년대비 2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의 이월은 소요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으로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연도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보조금반납금은 67억원, 집행잔액은 337억원으로, 지난년도보다 1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편성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중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3건 2억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총 12건 9억원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 결산상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1668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08억원, 특별회계 110억원으로 총액은 518억원이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38억원 대비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44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2억원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 18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12억원이며,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하여 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215개 중 148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달성률이 69%입니다.  전년도 81%에 비해 12% 감소하여 저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이 주요원인이며, 지나치게 성과목표를 책정한 사업은 없는지 성과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으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건전성, 효율성 등을 분석 평가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미수납액 관리 및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 집행 철저 등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권고사항들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보건행정과장 손영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쓴 게 340만원을 감액해서 34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1억은 선별진료소에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이거는 국비입니다.  선별진료소의 장비를, 이동형 엑스레이라든가 기타 장비를 사라고 내려 보내준 건데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겨울에 방한용품을 구입하라고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내려와서 전용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잔액이 남으니까 반납하지 말고 방한용품을 구입하라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그때는 자체적으로 여기 예산으로 구입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방한 조끼라든가 그런 것을 다 구입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몇 쪽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240만원 정도 잔액 처리된 건 교부금 사업이거든요.  방역 물품이라든가 자가격리 물품, 선별진료소에 관련된 물품을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진료소에 관련된 물품을 초창기에 다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거는 운영을 거의 안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올해도 예산은 잡혀있는데 추이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로는 사업이 전년도와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오늘은 못 나갔고 매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럼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모두 다 열심히 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이 적었을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 1차 접종 완료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2차 접종은 6월 중반부터 시작 예정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 말 정도면 완료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주로 주민들 대면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치매사업에서 어르신들을 대면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명시이월된 것은 공사를 10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회계안에 마무리가 안돼서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공사완료해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장비는 다 들어와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단계가 하향되거나 정책적으로 진료업무가 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천막이 미약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안전하게 몽골텐트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보완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직원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접종센터에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전체적으로 기간제라든지 전체 인력경비인데요.  작년에도 채용이 잘 안 돼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기간제 채용공고를 하면 100% 채용이 다 되어야 하는데 국제도시보건과는 원도심과 다르게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간혹가다가 경비에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예산 불용된 부분은 대면사업 축소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주로 파스, 기타 혈압, 당뇨를 잴 때의 의료용품이 덜 들어가서 불용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방문보건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화상담하거나 사전에 전화로 문고리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 드리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방문보건사업은 어르신들 질환, 독거노인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혈압, 당뇨, 건강상담 해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예산 편성.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저희도 나름대로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죄송하지만 예산팀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지방세 반환소송 관련해서 300억 정도를 그 소송이 끝나면 이율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바로 반환해야 하는 사안으로 인해서 300억 가까운 자금을 보유하고자 계속 순세계가 증액이 많이 돼서, 다른 구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순세계 나온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해마다 추경에 전액 반영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 부분에서 사업들이 잘 안 이뤄지는 부분들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순세계로 잔여금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위원님,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전년도까지는 그래 왔고요.  이번에 담겨 있는 부분은 작년에 그게 다 해소는 됐지만

○예산담당 지은영   전년도까지는 그 부분 때문에 순세계가 400억, 500억 이렇게 반영되어 왔고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인천동에 작은음악회하고 영종1동 건강체조프로그램이 미집행 됐고요.  그다음에 동인천동 소방안전교육 골목안전지킴이 교육 진행도 동네 소화기함 설치로 대체하는 것으로 축소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이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거는 코로나가 완화되면 다 해결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보조금 반납이 된 거고요.  이거는 향후에 미진한 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신청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각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소송업무 변호사 수임료나 성공보수, 인지송달료 이런 게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소송이 얼마나 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을 해놓기 때문에 예측이 약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소송 건수가 적었다고 봐야겠죠.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미래전략실장 함혜영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7500만원 예산은 15개 학교를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부 운영을 안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0개 학교만 신청해서 각각 5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운동기구 장비라든가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홍보영상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영상팀장 고종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뢰를 재무과로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평균적으로 낙찰차액을 한 6%대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영상담당 고종문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잘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잠깐만요.

○체육담당 서은미   (방청석에서 답변) 체육팀장 서은미입니다.  해당사항은 19년도에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이 11월에 실시설계 준공됨에 따라서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능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추경에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고등부도 있는데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이라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구비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구민체육시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복지정책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코로나와 관계없이 예산집행은 됐고요.  다만 간담회라든가 회의 개최 부분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납액이 많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실제 사용액은 31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이자발생 부분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정도 씁니다.  7000만원 정도를 세출로 잡아놓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30억 정도가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아니요, 복지정책과가 30억 정도 되고요.  50억 정도는 어르신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 일자리사업, 자활근로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30억에서 7000만원 정도 이자발생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애초에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에는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기금 조성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조성을 안 한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예전에 조성해놨던 거고 요즘에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집행잔액이 한 8억 정도 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이거는 시비로 전부 다 반납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예년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긴급복지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억 정도가 된 겁니다.  그중에 11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2배 이상을 집행한 건데도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네,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 해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어르신 틀니지원사업 예산액이 총 536만원 중에 446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중용   저소득층 중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틀니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