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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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등 9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29페이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액시비 같거든요.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누구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이종호 위원   소상공인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바지까지 왔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잘 몰라요.  5월 18일이면 벌써 한 달 정도 된 사업이라고 하면 의원들한테도 얘기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많이 만나러 다니잖아요.  홍보 다닐 수도 있고 제가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에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본 기억이 안 나요. 

○이종호 위원   광고사업자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고 어느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규모나 대상이 어느 정도나?  

○이종호 위원   영종은요?

○이종호 위원   사업이 다르니까요.  30군데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공원녹지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은 주로 어디에다가 쓴 비용이라고 봐야죠?  어떤 현수막을 걸었다는 거예요, 공원에?  

○이종호 위원   특히 벚꽃 같은 거 있을 때 출입이 금지된 이런 현수막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장미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 공원·녹지대 초화 수목작업 하고 있죠?  

○박상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꽃을 심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서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서구 분들이 중구까지 와서 작업하십니까?  했더니 인천 전지역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을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타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박상길 위원   저희 중구에는 업체가 없어요?  

○박상길 위원   업체 주인도 여기 하고 관련이 없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꽃 심고 이런 것은 큰 경력이 있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촘촘히 심어야 된다.  어떻게 심어야 된다고 앞으로 이런 거 2000만원 정도면 그분들 일당 높이게 될 것 같은데 신경 써주시고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율목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유공원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자유공원에 어린이놀이터 할 공간을 찾으셔서 자유공원에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수봉공원은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몰려온다고 들었어요.  자유공원도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고 하지 말고 율목공원 같은 경우는 신흥동에서도 와요.  어린이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유공원엔 어린이놀이터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고려 좀 해 주세요.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2020년도 예산이 얼만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종호 위원   전체가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접하게 되면 본 위원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우 팀장, 저하고 여러 번 가보셨죠?  현 실상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금액 좀 이번에 좀 더 올려서, 가서 보면 너무 심각해요.  옥상이든 외벽이든 요새 추세를 말씀 드릴게요.  인구유출에 민감한 사항이 이거다.  빌라들이 단위당 사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추세가 지금 6대4예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비율이 이제 임차인이 높아졌고 고령화 비율이 30%대가 됩니다.  공실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는 겨울 에 동파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목을 매는 이유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됐고 옥상 강풍바람에 날아가고 누수가 된 집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곰팡이 때문에.  만기되면 나간다,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붙잡아 놓고 형평성 측면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자료 가지고 와서 타구하고 비교하는 등등,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지원 안 해줘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고쳐요.  특히 중구 원도심에 사는 분들은 노령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형평을 지역에 금액을 따지고 예산 형평을 따진다고 하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 했다.  이번에 처음에 얼마 올렸었어요?  예산을.  

○이종호 위원   추경이요.

○이종호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답답해서 질문 드린 사항이고요.  236페이지, 마지막 용역조사비가 1억씩 들어가나요?  

○이종호 위원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종호 위원   실태조사라면 어떤 거예요?  

○이종호 위원   여기는 원도심만?  

○이종호 위원   비용이 모자랄 수 있겠는데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종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제3종시설물이라는 게 아파트, 빌라 민간업자 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독주택도 들어가요?  

○박상길 위원   인천시에서 전동 웃터골마을을 한 집당 1200만원씩 보조해줘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사 가면 좋은 데를 찾으려고 하고 있겠지만 노후주택인데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50년, 60년 중구를 지켜주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1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집수리 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노후주택들을 관리 해 주면 인구유출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굳이 구에서까지 아파트나 빌라 실태조사 용역까지 해야 되나.  급한 게 단독주택이 아닌가 생각해요.  솔직히 저희 중구에 단독주택 비율이 높죠?  

○박상길 위원   가리지 않고 다같이 실태조사 해서 보존을 해 주고 수리 하는데 지원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수고 새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신흥답동 공감마을은 일인당 7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집수리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업들이 늘어남으로써 중구에 희망이 보인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신경 써주세요.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건축과도 참 어려운 과네요.  결국 돈이죠.  돈이 많으면 팍팍 지원 해 주면 좋은데.  그런데 세금 걷어가지고 노후주택에 다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 건수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가지고 왔는데 시내 아파트는 70건을 그동안 해줬고 영종은 76건을 해줬네요.  연립주택은 하나도 없고 다세대도 주택은 124건하고 영종은 18건 해줬어요.  금액상으로도 어쨌든 간에 원도심이 항상 보면 많이 지원을 해요.  본 위원도 이쪽에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영종 같은 경우도 나오나요?  

○이성태 위원   이번에 예산을 5억 5000 잡으셨잖아요.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지원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요.  중구가 지원 프로테이지가 높네요. 

○이성태 위원   구비만 놓고 봤을 때는 10% 이상이 들어가요.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고 5억 5000.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 해 주는 것은 좋은 제도예요.  처음 취지와는 많이 변질 됐어요.  원래 공동주택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빌라라든가 다세대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필요한데 신청 하는 분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데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줄 수 없어요.  고민이 되겠죠.  최대한 잘 해 주시고 영종하고 원도심 하고 균형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흥동 공감마을 공동이용시설 8월이면 완성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주민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경 써주시고요.  241페이지, 월남촌 사랑마을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가 성립전 예산인데 작년에 들어왔던 거죠?  

○이종호 위원   설계용역이 언제쯤 마무리 돼요?  끝났나요?  

○이종호 위원   운영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어요?  4800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금액에서.  더불어마을 가기 전에

○이종호 위원   근무하는 사람은 없나요?  

○이종호 위원   마을활동가는 언제쯤 계획 예정이에요? 

○이종호 위원   지금 월세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픈도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제 생각에는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절차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사연이 많은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정주를 해서 홍보가 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부만 알지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돈이 지급되기 전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미 금액은 40억 확정됐잖아요.  전체적인 3년동안 금액이.  전동 더불어마을에도 저희가  학습효과도 있고 돈을 먼저 당겨서 쓰고 나중에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해요.  잘 하시는 거고 그런데 더불어마을이 1월달인가 선정됐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8월달이 돼야 본격적으로도 오픈하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7개월 정도가 공백기가 발생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계획대로 활동 하고 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월남촌사랑마을 성립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배려하고 애쓰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업체가 결정 됐어요?  

○박상길 위원   어디가 결정 됐어요?  

○박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전동웃터골 할 때 희망지 사업의 용역업체와 더불어마을 업체가 달랐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들어오면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용역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한 거죠?  

○박상길 위원   마을활동가를 빨리 뽑으셔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초등학교 불법 주차장 CCTV는 어디에다가 설치 예정이에요? 

○이종호 위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1060만원이요.  주차관리시스템이 

○이종호 위원   현재는 수기로 해요?  

○이종호 위원   중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 설치를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언제쯤 단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주로 연안부두 쪽?  

○이종호 위원   인력이 다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기존에 수기로 했던 부분인데 기계나 모바일을 통해서 인력이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쪽이요.  세출 예산이요.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 하셨어요.  어떤 것을 반환하신 내용이죠?  

○유형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 게 없었어요?  

○유형숙 위원   얼마를 지원하죠?  

○유형숙 위원   3대 정도밖에는 못하시나보죠?  

○유형숙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을 반납하게 됐군요.  그리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이건 뭐죠?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조성사업이 5억인데 보상비예요?  

○박상길 위원   5억이면 충분히 보상 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박차는 영종·용유까지 다 하신다고 했죠?  영종·용유에 주박차가 많나요?  

○강후공 위원   주로 영종 쪽에 나가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35억 정도 받았잖아요.  이게 적정선으로 적립한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적게 한 건가요?  

○이성태 위원   총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이 넘게 잡히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물어보고 싶은 게 완전히 분류를 한 건지 교통에 대해서는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교통운수과하고 교통과하고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건가요?  공동으로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이성태 위원   주차장도 따로?  

○이성태 위원   영종에 주차장을 실제 국제도시 내에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주차장 얘기하고 확보하라고 저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주차장 예산은 엄청 잡혀있어요.  그게 을왕리, 왕산, 무의도 다 이쪽에 잡혀 있거든요.  한번 궁금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추경으로 물론 지원 해줬지만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더 해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에서 2000만원이 돼있었는데 안심식당 지정업소가 몇 군데가 되나요?  

○강후공 위원   영종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강후공 위원   그러면 위생용품 지원은 안심식당에 전부 다 해 주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강후공 위원   업체마다 가서 검사를 하나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비가 2000이 추가돼서 5000이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박상길 위원   500만원까지인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비해서 5000만원이 부족했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14개소면 솔직히 많은 업소는 아닌데 대부분이 어려운 업소들이 신청하셨나요?  

○박상길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죠?  

○박상길 위원   상당히 많네요. 

○박상길 위원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박상길 위원   우리 구 위주사업이라는 거죠?  저번에도 타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도 민원이 굉장히 많죠?  

○이종호 위원   비가 오고 여름이 되면 환경문제, 악취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253페이지 포상금 동 청소행정 평가포상, 이건 평가는 누가 하나요?  

○이종호 위원   매년 언제쯤 평가를 하나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는 어느 동에서 했나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수수료라든지 민간생활폐기물 반입료 이런 부분들이 금액을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딱 양이 일정하게 계약할 수가 없어서 이런 내용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관리사는 현재 인원이 확충된 부분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 민간감시원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직원은 뽑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253페이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분석 및 청소인력 배치용역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 업자하시는 분들이 지금으로써는 많은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죠.  배치를 잘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요.  거기 보면 상단에 가정보일러 저녹스 보급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셨나요?  

○유형숙 위원   가구당 얼마죠?  

○유형숙 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3쪽 보면 철거가 있고 조성이 있어요.  이거 왜 철거를 하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여기가 어디쯤이죠?  

○강후공 위원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청사 임시주차장 그게 그 자리가 모자라나요?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밖에 많이 해놨잖아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 바로 옆쪽이에요? 

○강후공 위원   한 군데를 더 하시는 거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261페이지 지적재조사에서 운북동에서 다 마무리된 건가요?  

○이성태 위원   운북 1, 2지구하고 남북지구 2지구는 아직 하고 있으니까 자료는 힘들고 자료 좀 주세요. 

○이성태 위원   네, 엊그제도 운북동 가봤는데 길이 표시가 돼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참고로 보게요.  

○이성태 위원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최동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쯤에 우편요금 책정이 돼있는데 건수는 일반우편이 많죠?  

○이종호 위원   등기우편 요금은 30만원 이상일 때 등기로 보낸다고 했나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전체 건수는 일반우편이 많은 거죠?

○이종호 위원   요즘은 디지털화가 돼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보내는 건 없나요?

○이종호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가 돼요?

○이종호 위원   전체 건수는요?  대충.

○이종호 위원   자료로 세금 전체 고지건수, 문자 건수, 이메일 건수 자료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이쪽 것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거를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금액이 줄 수가 있잖아요.  연구 좀 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왜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다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데 있어서 불편할지 몰라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푸드마켓 지원이라고 있는데 영종에 있는 푸드뱅크입니까? 

○박상길 위원   그럼 여기 딩동푸드마켓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박상길 위원   저희가 오셔서 다섯 개씩인가 가져가는 사업을 했잖아요.  영종은 어디서 했죠?  여기는 푸드뱅크에서 했는데

○박상길 위원   부서가 그쪽에 계시는데 여기 푸드마켓은 동인천동에 있잖아요.  원래 복지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상길 위원   그쪽에서 자주 오시나요?  

○박상길 위원   그것도 낭비네요.  행정낭비네요.  이쪽에 다 있는데 부서는 영종에 있으면.  국장님 한번 고려 좀 해보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독사 조례 진행되고 있나요?

○박상길 위원   사실 율목동에서 50대 남자가 고독사 당하고 나서 또 율목동에서 어르신이 고독사를 하셨어요.  금방 발견됐지만 원도심이니까 홀로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밝혀지지 않는 고독사가 의외로 많아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백진욱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입원하신 분들 생활비 지원인데 이게 거의 국비나 시비인데 구비도 들어갔어요?  

○이종호 위원   자가격리 보통 14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지급을 해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 정도나 

○이종호 위원   제가 자꾸 헷갈려요.  푸드마켓하고 뱅킹하고 혼선이 오거든요.  마켓이 그 안에 있어서 판매하는 거고 뱅킹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는 하나씩 있잖아요.  영종국제도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이유가 교통문제, 장거리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얼핏 들었는데요.  영종국제도시가 인구가 더 많고 더 필요할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생기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영종에 푸드마켓이나 뱅킹에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우편이나 택배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