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4대 제130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 12分開議)

○議長金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金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관광개발과와 교통행정과, 그리고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관광개발과장 박성용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와 의정 활동에 왕성한 의욕을 보이시고 특히 우리 중구 관광개발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무웅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 2005년도 주요 업무는 총 18건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 18건 중에서는 아직 시비나 국비가 확정이 안돼서 불투명한 예산도 포함돼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1페이지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2단계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마친 중구청 앞길을 제외한 두번째와 세번째길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을 연결하는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으며 총 물량은 길이가 약 2,410m 이고 폭은 골목길을 포함한 중로 12m가 되겠습니다.  주로 2005년도 사업은 지중화 사업을 할 예정이며 2006년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89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지중화사업비가 32억원이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비가 2억 9,200만원 하고 시비 15억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고 다만 지중화 사업비가 시 관계부서에서 약 40여억원을 세워서 각 구에 배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관계없이 내년도에 유관기관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유관기관과의 지중화 사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지중화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준비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유관기관 지중화 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또한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설계가 이미 마쳤습니다.  곧 검토를 거쳐서 재무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저희 시설 사업은 재무과 발주에 이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치는 걸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구 18은행 건물 리모델링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근대건축사 박물관이라는 그 테마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당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으며 노후 불량 가옥을 한 채를 저희들이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문화공보실 보수가 끝나는대로 테마박물관을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이미 다 국시비 구비까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214페이지 구 일본제일은행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우리 중구 지역에 테마박물관 세 개를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저희들이 인천 최초에 설립되었다든가 건축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도처럼 이렇게 기공식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이 약 70여 가지가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유산을 저희들이 테마박물관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당 건물이 대법원 소유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시비가 내년도에 이미 가내시된 2억원으로 보수를 마치고 본예산은 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전액 시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저가 상품거리 기반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송월동 쪽으로 넓혀 나가는 그 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중저가 판매, 또는 음식점 이런 시설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유관기관 지중화 공사가 이미 한전에서 착공해서 한 2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든 지중화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예산이 모두 소진이 돼서 내년 3월에 수도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미 시비 4억 5,000 구비 4억 5,000 9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내년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시비 4억 5,000 그리고 구비 4억 5,000 해서 9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액 예산이 반영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내년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성동 차이나타운일대에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쉼터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교 사당이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는 확신하에 그 옆에 목공소 건물 160여 평을 매입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6억원을 반영을 했으며 또한 시비도 지난 번에 4억 2,500을 올렸습니다마는 가내시 결과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자장면 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테마박물관 세 개 중에 여기 자장면 박물관을 옛 공화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민자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직접 자장면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20억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은 본예산에는 어렵다는 전갈을 받았으며 구비만 10억원을 계상해서 일단 매입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향후 사업으로 민자유치 방법도 계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때 2억원의 리모델링 보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개 업소에 4,000만원을 보조를 했으며 지금 현재도 12명의 업소가 총 6,000만원을 신청해서 심사까지 마치고 곧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내년도에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중구청 앞에 구 건물들에 대한 벽면 활용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직접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또한 시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D 영상관 설치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정보센터에 4층이 공연장으로서 저희들이 시설이 곧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연장에 저희들이 영상시설도 이미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첨단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3D 영상관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약 6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구비 자체가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에도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안부두 친수공원 일대에 항만청으로부터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약 3,337㎡를 무상으로 저희들이 이양을 받은 지역에 분수대를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와 지역주민들한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10일 예정으로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분수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정비 2단계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이미 지중화는 모두 완료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설계가 완료돼서 재무과에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시설을 모두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정비 3단계 웨딩 및 가구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경동파출소에서 배다리 가는 구간으로서 총 길이는 550m가 되겠습니다.  이미 수도 사업소에서 금년도에 노후 상수관을 교체한 바 있고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중화사업과 함께 하반기에 기반 시설을 정비토록 이렇게 구비를 7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또한 시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전액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전력선 및 통신선로 등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중점 개발지역에 지중화와 함께 기반시설을 해 왔습니다만 더 넓게 관광특구 지역을 100% 이번 기회에 지중화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물량이 무려 11키로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만 해도 약 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지중화 사업은 크게 월미권역하고 연안권에 지중화 안 된 곳을 모두 하는 예정이고 기타 구청 앞에 그리고 신흥동 일대에 저희들이 관광특구 내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예산은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약 40여억원을 지중화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구가 얼마가 배정이 될 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자체로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을 했으며, 여기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는 이미 2003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전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2006년도까지는 지중화가 다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관광 홍보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홍보시설물은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총 3억 2,800만원을 들여서 관광안내도가 자유공원에 하나, 그리고 제2국제터미널 내부에 하나, 그리고 관광홍보판으로서 신포동 공영주차장 하고 또 신흥동 곡물시장 거기에 기히 설치돼 있는 것을 현대 감각에 맞도록 저희들이 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 여기 역사 내가 상당히 건물도 노후했지만 우리 중구를 알릴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거쳐서 인천역과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철도 종단 지점에 저희들이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고 역사 구내에도 나오는 개찰구 쪽 위쪽에 저희들이 인천 첫눈에 관광객들한테 인천관광특구를 우리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표지판으로서 저희들이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하나와 그리고 신흥동 이마트 주변에다가도 하나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명광고판으로서 공항 구내에 하나 하고, 기타 경인 전철 환승역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개봉이라든가 신도림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유료 광고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금년도에 도보관광을 저희들이 성공리에 마치고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이 도보관광코스에 보행자 안내싸인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자 없이도 일반 관광객들이 항상 걸으면서 관광지를 이렇게 답사할 수 있는 이러한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배너기 설치는 해마다 저희들이 봄가을에 이렇게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행사 시기와 맞춰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관광홍보 원년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적극적으로 국내에 있는 관광관련 박람회에 빠짐없이 참여해 오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서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책자라든가 지도를 배포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국내 박람회에 다섯군데를 저희들이 참여를 해 왔으며, 또한 중국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때도 한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박람회에 우리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금까지는 시에 홍보관을 빌려서 그 옆에서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별도 부스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중구를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관광중구 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관광중구 사진공모전을 처음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도 11월 중에 접수와 함께 심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관광홍보 사진전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관광특구를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으면서 또한 여기에 관심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접수결과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참여가 없었습니다마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다양한 관광홍보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계속적으로 4억 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도보관광안내도, 권역별 상세지도, 그리고 엽서라든가 그리고 해외판 간행물을 한국관광가이드 북에도 게재를 하고 기타 다양하게 조명광고를 비롯한 VCR, CD제작, 그리고 캐릭터 상품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관광안내 지도라든가 책자들이 1년에 평균 약 10만부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도보관광코스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특구 중구 근대건축사라든가 또한 차이나타운 자유공원을 오르는 도보관광코스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효과가 있어서 지난 번에는 우리 중구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체 도보관광코스를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중구청 공무원 개개인이 모두가 관광안내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 10월 총 5개월간 매주 토요일날 저희들이 한 20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보관광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관광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金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무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내용이 18가지 2005년도 18가지를 사업을 하신다고 과장님 보고하셨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한번 뽑아 보신게 있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2005년도 예산 의회에 올릴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지금

○崔茂雄議員 아니 대강은 얼마에요, 대강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대강 저희들이 우리 관광개발과 소관만 받을 수 있는 국비가 약 한 10억 정도

○崔茂雄議員 구비가 10억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요. 저기 시비 국비가.

○崔茂雄議員 그럼 지금 이거 시비가 불투명하잖아요 이거. 내시 받은 게 아까 뭐 두가지는 내시받아서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다른건 불투명하잖아. 아까 또 과장님 초에 말씀하시기를 이번 예산은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구비 세우라는 조건으로 가내시한 예산이 저희들이 중저가상품거리 북성동에서 송월동으로 넘어가는 기반시설 정비에 6억 1,000만원이 국시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崔茂雄議員 개발과 보면 말입니다.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엄청. 물론 뭐 중구 발전에 좋게 해 줄려고 그러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시비 우리 중구에 건설과, 도시과, 또 관광개발과에서 돈 다 쓰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이게 뭐 혼자만 다 이 사업한다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까? 이거 할 자신 있어요? 괜히 보고 괜히 뭐 엉터리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애로사항이라는 건 유관기관들 그 지중화가 선행이 돼야 저희들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실상은 갈수록 여건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자체들이 뒤늦게 한전에다가 지중화를 아주 그냥 요구를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가 한 3년 동안에 혼자 독식을 해 왔던 것이 이제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중구는 지중화 사업에 관한 한은 한전 인천지사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중화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지중화 사업이 7개 유관기관들이 동시에 일정기간에 모두 맞춰줘야 되는데 그 각 유관기관들이 자체예산 확보서부터 이렇게 공기까지 같이 맞추는 것이 어려워서 지중화가 뭐 거의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지중화가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1년을 이렇게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도 계획했던 동인천 청소년 거리라든가 중구청 앞에 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 상반기로 저희들 사업이 연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중화에 대한 관광특구 예산을 대폭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한전과도 협의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중화부터 1차로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 나가자는 뜻으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하여튼 지중화 사업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저기 211페이지 보면 역사 문화의거리 2단계, 1단계 공사 다 마무리 지었죠? 아직도, 1단계 공사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1단계가 이제 지금 곧 착공이 들어가면요.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崔茂雄議員 1단계가 아직 착공도 안 돼 2단계 보고를 하시고, 두번째는 지중화 사업이 32억은 그건 뭐 예산 확보했다고 말씀하셨고 사업비 89억 중에서 국비를 52억을 했는데 지금 몇 %를 준다고 했어요 이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 이것은 인제 2005년도 6년도 이렇게 총 89억원이 저희들이 예상이 되는거 중에서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가 2억 9,200이고 시비가 15억 이렇게 저희들이 총 17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비로다가 지중화사업비 1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시비가 불투명하다는거죠. 다만 인제 시에서 그 자체 해당부서에서 지중화사업비를 직접 계상해서 각 구에 요청하는 것을 심의해서 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배정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茂雄議員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할 욕심도 많고 시비도 많이 딸려고 그러는데 이게 못할 것은 미리 보고도 하지 말고 계속 할 자신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시비를 따든 구비를 따든 내년에 공사하게 되면 10월달까지 마무리 좀 지으세요. 지금 어저께도 민원이 저한테 전화왔는데 건설과 얘기입니다마는 그 신흥동로타리서부터 답동로타리 지금 보도블럭 교체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왜 멀쩡한 보도 왜 바꾸냐? 너희 예산 남아도는 것 아니냐? 구 의원이 뭐하느라고 그런 예산 줘 가지고 멀쩡한 보도나 바꾸고 하는지,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11월 12월 공사하게 되면 말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러냐 하며는 예산이 남아도니까 쓸데 없으니까 다 억지로 쓸려고 그런다고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대로 잘 하신다고 그러면 10월 전에 공사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그래서 지중화 사업은 뭐 가능하면 11월 말이면 모든 게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는 저희 본 사업을 위한 사업자, 그 업자 선정이 되고 동절기를 지나서 3월달부터 인제 저희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崔茂雄議員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잘 하시고 또 다른 과에 피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여기서 돈 많이 받아 가지고 도시과나 건설과가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 하면 안 되니까 그쪽 과하고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金基成 예,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관광특구에 개발하는데 전념을 다 하시는데 애쓰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그 최무웅 의원님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18개 소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올 사업에 못하실 사업은 없죠? 다 하실 거죠? 18개 사항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내년도 사업이요?

○李泰浩議員 내년 사업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현재로는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그러면은 저기를 하겠습니다. 18개 중에서 370억 이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거는 그런데 계속 사업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李泰浩議員 예, 370억이고 국비 요청을 52억 했고, 시비를 15억 3,000만원 요청을 했고, 구비가 251억을 우리 구비로 쓰겠다고 그러고 지방비로써 37억을 쓰겠다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30억은 구비로 치고 7억은 시비 정도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280억을 우리 구비로 쓰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내용에 돼 있어요. 그러면 52억하고 15억 중에서도 우리가 요청한 내용이 그러니까 얼마를 탈려는지를 정확한건 내시가 돼 있는게 아니고 그런다면 우리가 2004년도에 우리가 63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및 국시비를 포함한 게 280억이고 우리 자체사업비가 350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발과가 110억을 썼네요 110억을. 2004년도에. 그런데 지금 그 작년처럼 정상적인 국시비를 타오고 이렇게 했을때 인제 한 80% 정도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632억이 되었는데 뭐 세액은 한 15% 인상된걸로 가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95억 정도를 인상폭을 보고 인상폭을 보았을 때 뭐 정상적인 걸 보았을 때 올해는 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시비가 작년만큼 국비나 이런 것을 못타오는 그런 것을 현재 느끼는 있어요. 본의원께서. 그러다 보면은 80% 정도가 안 된다고 보았을 때 작년에 비해서 보았을 때 730억 이라고 기준해 보면은 730억 중에서 관광개발과가 370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청에 15% 인상률에서 정상적인 국시비 요청을 다 받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과에서는 280억을 우리 돈을 쓰고 52억 하고 15억이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15억하고 52억하고 합쳐봐야 70억, 어? 대략 70억 정도를 받는다고 보았으면은 우리가 한 80% 정도를 국비 저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280억이라는 그런 돈을 쓰고 한 7-80억 받아 갖고 사업을 해 갖고 우리 구청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난 그것이 참 의문스럽고, 참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억 정도 280억 정도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한 7-80% 정도 국시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정도는 받아야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서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는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그 월미관광특구가 중요하고 작년에도 100억 110억을 썼습니다마는 올해도 100억 내지 110억 정도 써도 사실은 뭐 한 3-40% 정도의 그 사업비를 관광과에서 한다고 보았을 때 적합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50억 370억을 쓰시겠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우리 절반 이상을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다 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관광특구에 의해서. 우리 사업비 총액에 절반 이상을 쓰시겠다는건데 사실 그것이 뭐 우리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개발을 뭐 저지하겠다, 저기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한 부서에서 일개 구청에 10개동에 저기를 가지고 한 부서에서 50% 이상 60% 가까이 되는 돈을 사업비로 쓰시겠다는데 대해서 과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또 나름대로의 그 인원 가지고 우리 600공직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저기의 절반의 그 300명 20명도 안되는 인원가지고 진짜 그 예산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그런 걸 많이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뭐 욕심과 의욕은 남다른 그런 저기에서 참 우수한 저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한계를 초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뭐 많이 우리 중구에 구 도심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뭐 구예산 전액을 쓴다 하더라도 월미관광특구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참 뭐 꾸중하고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만큼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중구의 청장님이나 의장님은 9만의 대표십니다. 대표시면은 어떤 자기의 추진능력과 본인의 당신들의 추진력을 가지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9만의 대표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나 해도 내가 권위권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했을 때 9만의 우리 중구민들이 참 보람 있고 칭찬된 보람 있는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느냐, 권한과 저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참 이걸 신중히 하셔가지고 280억이라는 구비를 쓰시면서 국비를 국시비를 70억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것이 불투명하다, 뭐 50억이 될려는지 20억이 될려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議長金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도로기반 지중화 사업을 지금 여러군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안권하고 신포권, 동인천권, 또 우리 북성동 해 가지고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중화 사업.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이 다섯군데입니다.

○申炳雨議員 다섯군데, 연안권 월미도권까지 해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월미도에 없고요, 연안부두도 없고요. 지금 도원동 70계단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주변도 건설과에서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쪽 구청앞 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는 구간하고 동인천 청소년하고, 그리고 중저가 상품거리 송월동 넘어가는 쪽, 그렇게 다섯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 제가 몇일 전에 한번 전화상으로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도 문제가 걸려가지고 했더니 2월달에 공사한다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3월에

○申炳雨議員 3월에, 예. 그런데 이렇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꼭 고무관 같은 관이 몇 개가 붙이더라고요. 그 관을 통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전력선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申炳雨議員 아, 전력선, 그 관 속으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申炳雨議員 다른 뭐 KT나 방송시설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것도 별도로 옆에 부착 또 합니다.

○申炳雨議員 별도로. 아니 난 본의원은 이왕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면을 깊이 파더라고요. 거기에 차라리 터널과 같은 그 시설을 해서 가령 이제 뭐 겨울에 수도가 동파가 되었다든가 그 부분을 빨리 찾을려면은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관을 통해 가지고 묻다보면은 나중에 인제 수도시설도 인제 그렇게 할텐데, 새로 도로를 깔았을 때 도로를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호기심도 많고 또 그런 것이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가장 완벽하도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 공동구거든요. 박스로 해서 공동구로 해서 거기에 가스 전력,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건데요. 그 공동구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여기 지역은 지역이 협소한데다가 또한 업체별로 공동구를 한다고 하면은 관리비 산출을 해서 공사비 산출을 서로가 타협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구 자체가 초기 비용이 개별 굴착보다 비용이 그 세배 네배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 초기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분담율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 비용이 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왕 굴착을 하면은 그 말하자면 박스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런데 인제 그러면서

○申炳雨議員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또 내년에 3월달에 되면 상수도를 또 해야 된단 말야.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옆에다가 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서로 불편할텐데.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인제 그게 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申炳雨議員 아니 그거 한번 좀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하는 그런 법하고 그런 터널방법 하고 비교해 가지고 가격 산출 한번 해 보았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거를 전문 기관에서 그렇게 산출이 되었는데요.

○申炳雨議員 아니 과장님, 저는 왜냐하면 도로를 갖다가 표면을 다 이렇게 포장을 한 다음에 가령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인제 그게 걱정이 돼서,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방송시설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러걸 파묻어 놓았는데 지금 인제 고무관이 몇 개씩 연결이 돼 있는데 차라리 깊이, 보니까 파는데 보니까 굴착은 굉장히 깊게 하더라고요. 이왕 굴착하는 거 박스만 집어넣고 하면 나중에라도 이런 방송시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때 항상 그 예비 그거 좀 해 가지고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건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다만 인제 공사가 각 업체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을 금년에야 비로소 몇 개 그 통신관계 회사들은 하나로 묶어서 한번에 공사하도록만 겨우 했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좌우간 과장님 그 지중화 공사하시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면은 하수도나 노면 문제가 상당히 문제 민원제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콘을 까는데 그 상태에서 깔다 보면은 좀 노면이 안 맞아가지고 한쪽으로 물이 쏠린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셔서 이번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완벽을 기해서 좀 최선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공사를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다보면은 우리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좀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申炳雨議員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은 관광홍보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하인천역에 가갖고 역장님하고 몇 분을 만나서 한번 관광홍보물 문제를 한 번 의논한 적이 있었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申炳雨議員 그 인제 시에서 하인천 역사에 보면 시에서 설치한 홍보물하고 우리구에서 설치한 홍보물, 역사 안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게 잘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그게 협의가 잘 끝났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다 협의가

○申炳雨議員 구에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지금 뭐 하인천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동인천역사 같은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은, 예? 거기도 보면 하인천역사 못지않게 많은 이런 관광객, 신포시장하고 다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우리 동인천역사도 좀 같이 좀 해 가지고 이런 그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역사에 내리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소에 어느 쪽으로 가면 자유공원이 있고 어느 쪽에 차이나타운이 있고 신포시장이 있고 하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동인천역사 부근에도. 왜 꼭 이렇게 이런 우리 하인천만을 하는 것보다도 같이, 같은 역사에다가 규모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동구에다가 한다, 뭐 동구에다 보다도 그 중간 정도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동구 사람도 보고, 동구하고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왜냐하면 동인천역 광장이 뭐 동구 쪽으로 이렇게 뭐 이런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그런 안내,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판을 좀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 대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역은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선을 해 주셔가지고 인천역장하고 협의가 잘 돼서 저희들이 다 무상으로 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하면은 인천역사 그 부지 내에는 그 철도청하고 광고계약을 맺은 회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료로다가 저희들이 하다못해 플래카드 하나도 유료로다가 달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인천역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저쪽에 건물이 하나 길쭉한 건물이 있습니다. 한 거의 7-80m 이렇게 길은 건물,

○申炳雨議員 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것을 가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그 철도 광고쪽하고는 협의없이 인천역에서 책임지고 무료로 거기다가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고, 동인천은 저희들이 한 번 가 보았는데요. 아직 그 역장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거기는 무료로다가 한 번 설치는 협의는 해 보고

○申炳雨議員 장소는 한 번 가 보셨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가 보았죠.

○申炳雨議員 가 보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장소는 있는데요. 그게 다 인제 설치하게 되면 광고대행사하고 유료광고 식으로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거기는. 인천역은 인천역 측에서 모든 게 역구내에 천정쪽이라든가 철도 종착역 주변에 있는 건물 앞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그러한 광고계약 없이 인천역에서 책임지고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申炳雨議員 이거 좀 조용히 좀 해 주셔야지, 이거 말이. 의장님, 좀 이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시끄러우니까, 질의를 해도 집중이 안됩니다 실은.

○議長金基成 저, 이태호 의원님. 여기 질의하는데 조금 좀,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리고 거기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이 조명 광고판 같은거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환승역에 구로역이나 신도림에다 한다는 거는 그건 유료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비용이 좀 꽤 나갑니다 1년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그 홍보판을 설치할려고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그 동인천역사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을 신포동하고 지하상가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도 참고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議員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하인천역사에 갔을 때 보면은 그 하인천 역사를 통해서 찾아오는 수도권 관광객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보았을때 쉽게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 광고판이 하나라도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업은 예산을 떠나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체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 연안권도 그렇고 공항, 을왕리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셔서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광고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자유공원에 보시면 화장실 옆에 안내판이 좋은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위에 어디다가 설치할 거에요 자유공원 관광안내도.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자유공원 쪽에는

○申炳雨議員 어디 위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상대 가는 화장실 옆에 관광안내도가 하나 큰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요 공중화장실 옆에 그것은 인제 보수하는 겁니다.

○申炳雨議員 아 그걸 보수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내년도에 그걸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좀 낡았거든요.

○申炳雨議員 아 보수를. 잘 돼 있던데 그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지금 맞지도 않고요 지금. 그동안 많이 변경이 된게 있고 그래서 이게 원래 시에서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린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태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상당히 좋은 계획을 착안을 하셔서 했는데 이게 기획실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그 예산이 구 자체 2005년도 예산 확보되기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예산은 구비를 저희들이 자체 사정하는 기간에 일부가 좀 삭감이 되었고요. 그 삭감된 이유는 시비가 불투명한 것은 구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뭐 영상관 설치 6억 같은 것이 그 시비가 불투명하니까 구비도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사실상은 예산 자체가 없어서 내년도에 하반기쯤 가서 추경때, 시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일부 저희들이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면 현재 이게 저 2005년도 사업에 대한 하나의 보고 아닙니까? 예? 2005년도에 하는 사업아니에요, 사업? 2005년도에 할 사업 계획이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게 인제 일부는 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2005년도, 2006년 2개년 사업이죠.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고내역은 뭐 연계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서부터 시행하는 사업 아니냐고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능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예측을

○趙榮煥議員 아니 왜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묻냐면 이게 기획실하고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있는 예산이냐 이거에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209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면 18건 중에서 확실하게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형 거로환경정비사업과 구 18은행 건축물 리모델링 하면서 그 쉼터조성하는거 하고 그리고 제일은행 지금 관광개발과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까지 내년도에 가능하고요. 중저가 상품거리도 인제 예산이 모든 게 다 내년도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요.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구비를 6억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비는 깎였습니다마는 일단 매입은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장면박물관도 내년도에 매입은 뭐 10억원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풍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도 가능한 사업이고 3D 영상관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구비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삭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는 이미 예산이 다 확보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고요.

○趙榮煥議員 아니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단지 여기서 저희들이 제일 예산 규모도 큰 전력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이것은 우리구만 예산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전, 또 예산을 같이 확보를 해 줘야 이 사업이 구비부담액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2005년도 6년도에 전력선 지중화비만 9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전은 180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전 인천지사가 180억원을 2005년도 6년도에 확보를 해도 전액 그거를 가져와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趙榮煥議員 아니, 알았어요. 뭐 계획안은 좋은데 지금 개발과에서 지금 모든 거를 지금 보면은 그냥 뭐 이게 상상치도 못합니다. 우리 영종 용유에 내년도 예산 반영된게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관광개발과에 아까 우리 이태호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250억 지방비 빼고 지방비 37억인가 얼마를 빼도 251억인가 얼마에요. 계산을 대충 보고도.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인제 아마 그 업무보고서에서 뽑은게 252억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趙榮煥議員 우리가 이거 만일에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런데

○趙榮煥議員 나중에 저거할 때 예산서 나오면 이대로 심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아니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이미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많고요. 내년도에 순수하게

○趙榮煥議員 아니, 되었어요. 지금 저 구 일본 제일은행 말씀이에요. 그 리모델링 하는데 테마박물관 29억 9,000만원이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趙榮煥議員 그럼 이거 시비라도 좀 어떻게 요청을 해서 해야지, 응?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공보실 쪽으로 문화재 보수는 문화공보실 쪽으로 예산이 2억원이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구비가 8억원을 저희들이 매입비를 저희들이 계상했고 시에서도 구에서는 토지를 매입을 한 것에 한해서 지원이 있다니까

○趙榮煥議員 그리고 이거 또 있어요. 자장면 박물관 건립인데 이거 20억이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20억입니다.

○趙榮煥議員 이게 전부 건물 토지 전부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이것이 매입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매입비를 10억원을 계상을 구비로다가 했고요. 그 매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리모델링 박물관 조성은 인제 시에서 지원 조건으로 저희들이

○趙榮煥議員 이런거는 어느정도 그래도 다만, 뭐 30%가 되었든 50%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해서 시비를 끌어다가 보태서 뭔가 좀 할려고 해야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구에서 저 우리 과장님들 보면 말야. 시에 그런 어떤 반영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만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또 한가지 여기 보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구 도심권이 지금

○趙榮煥議員 아니 됐어요 됐어요.

○觀光開發課長朴成用 계속 개발을 함에 따라서 토지가 이게 거품이 많이 껴서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趙榮煥議員 저 과장님,

○議長金基成 저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가 의원님 질의한 다음에 답변 이따 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좀 짧게 해 줘요.

○趙榮煥議員 여기 보면 또 음악분수대 조성이라고 해서 15억이 또 있고 이거 저 분수대 해서 15억씩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연안부두 친수공간이 지금 현재 보도블럭으로만 깔려 있고 여름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혀 거기를 접근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황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분수 소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수 시설을 도입을 해서 여름에도 관광객들이 쉴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쉴수 있는 이러한 공원 개념으로 지금 조성을 하는 겁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시비를 요청을 하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좀 뛰어서 뭐 그런걸 조금이라도 보태야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래도 고생하고 노력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어디다 다 좋게 만들고 하는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이 우리 그런 의욕은 하나도 없고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金基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우리 관광 월미관광특구 지역은 우리 중구에 사업이면서 월미관광특구 지역은 역시 시 인천시 관광특구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투자 하는 걸 되도록이면 인천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시설을 해야 마땅치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 하셔서 되도록이면 대단위 시설같은거 할 때는 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 시설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金基成 예, 그리고 연안부두에 분수대 관계, 10억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금년도 사업비로 세운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議長金基成 그런데 5억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朴成用 예.

○議長金基成 그래서 5억을 금년도에 추경에서 세워가지고 그건 기 예산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시행하는 거죠?

○觀光開發課長朴成用 네,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議長金基成 그런 걸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관입니다.  먼저 중구의회의 현대식 청사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중구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나날의 발전을 축원 드립니다.  항상 월미관광특구 발전과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성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교통행정과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29쪽 유인물 목차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시비보조사업 중 사업계획변경, 조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업예산액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31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강화 사항입니다.  개요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9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2만 2,60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7,482건 계도 단속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 시스템에 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금년 11월부터 본격 가동시키고 내년에는 9개소를 추가로 확대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4명과 교통서포터즈 8명을 채용하여 이면도로, 연안부두 일원 등 교통단속취약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기능을 보강시켜 나겠습니다.  아울러 신포문화의 거리, 월미도 지역, 연안여객터미널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토일요일 휴일 등 연중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항운아파트, 남항, 어시장등 연안부두 일원에 대해서는 노상 불법주정차, 밤샘주박차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속전담인력 배치, 주정차 신고모니터요원, 자원봉사자와 합동으로 특단의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열악한 도심교통생활여건 개선하여 쾌적한 도심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인 CC-TV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본사업은 불법주정차난이 극심한 교통취약지역에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급증하는 불법주정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신전자단속기기에 의한 상시단속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단속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로서 금년도에 시구비 9,489만원을 투자하여 CC-TV 고정식 단속기기 4기, 차량탑제식 1기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장소는 동인천 참외전길, 대한서림인근, 신포시장입구, 연안어시장 4거리에 설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금년 11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과정에서 도출된 CC-TV 단속효과 및 문제점 등 보완시킨 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는 시구비 각 50%씩 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항운아파트앞, 월미도 문화의거리 등 9개소에 상반기 중에 추가로 설치하여 첨단설비에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충사항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차량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단속사각지대인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에 상주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업난 해소대책으로 내년도에 새로이 도입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시비 전액 시비 100% 1억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비전임계약직 4명, 교통서포터즈 8명등 단속보조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채용예정되는 인력의 자격요건 및 처우조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부터 채용절차를 추진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력확보 및 활용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용인력의 활용방안은 1일 8시간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노선별 구역별로 상주 배치하여 정규 단속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보조토록 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버스전용차로 등 단속 민간용역 위탁추진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운영하여 온 버스전용차로 단속 민간용역사업 운영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소통 및 불법주정차 저감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해서 단속실적은 1만 954건에 과태료 4억 3,8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아울러 시구비 각 50%씩 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교통단속인력 확보인력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속시행 여부를 재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민간용역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불법주정차 신고 모니터제 운영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신고 모니터를 배치하여 단속신고 연락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불법차량 사전예방 및 계도단속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로서는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중 모니터 요원 10명을 위촉하여 연안부두, 항운아파트일원, 월미도등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불법차량신고 및 계도 활동을 전개토록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중에 모니터를 위촉하여 구 교통상황실, 비전임계약공무원등 단속보조인력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 및 연락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모니터요원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서 취약지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자원봉사자 활용 주차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교차로,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불법차량 계도 및 단속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준법정신함양,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7개단체 90여명이며, 근무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주요활동지역은 교차로부근 상습불법 주차지역, 특별관리지역이며, 주요임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홍보 및 계도활동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는 식대등 활동비, 그 다음에 봉사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활동사항에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여 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산뜻한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월미관광특구 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노후되었거나 주변 여건과 어울리지 않는 버스승강장 등을 신설 또는 교체하여 관광특구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교통편익 제공에 기여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역세권, 상권밀집지역 등 지역특성과 조화로운 교통시설을 연차별로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2005년도에 동인천, 신포시장, 연안권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설치하고, 2006년도에 계속하여서 인천역, 국제여객터미날, 신흥로타리 등 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CC-TV 탑제차량 이용 화물차량 집중단속 사항입니다.  야간에 연안, 신흥 및 북성동일원 이면도로 등에 야간 화물차량의 불법 주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장애, 사고위험상존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내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CC-TV 탑제차량을 지원받아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동차 운송사업체 지도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여객운송사업체가 200여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624개 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각종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고객편익 제공에 기여토록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요한 지도점검 사항은 택시요금 전액관리제,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자동차대여사업, 화물 및 운송사업 등을 매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및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사항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치차량 전담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주2회 동별순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동사무소, 주민과 유기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영주차장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사업입니다.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지역, 신포시장, 연안어시장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주차수요공간과 관내 주택가 공용주차장 확보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그 대상지를 확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 및 관리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기 확보된 용역사업비 2,8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중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향후 관내 주차장 조성사업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도심권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월미관광특구 및 우리 구 방문 관광객등을 수용할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내년도 새로이 도입되는 시책사업으로서 주민제안에 의한 중소형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은 신포문화의 거리, 송학동 구 노동청부지, 경동식당 앞, 민방위교육장 앞, 신흥동 율목공원인근 등 5개소가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총 54억 7,700만원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부지매입 등 주차장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기 제안된 주차장부지로 적정 판단된 사업지중 2005년 사업대상에서 누락된 지역은 시 재정여건상 2006년도로 이월하여 계속하여 추진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교통안내 시설물을 일제정비함으로써 도심환경정비,  교통사고 사전예방,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치턱, 도로반사경, 차선규제봉, 가드레일, 주정차 안전시설물 등으로 노후 훼손되었거나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분기별 추진일정에 따라서 일제조사 설치 및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자동차등록업무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개요는
자동차등록업무를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5년도에도 저희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등록업무 유치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하여 등록업무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력 확충에 기여하고
또한 구민 민원편익증진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등록업무 수행에 따른 예상되는 재정수입효과는 연간 약 5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활성화에 의원님들의 깊으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시비보조 사업 중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건축물 또는 주차장중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시권에 심각하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시구비 각 50%씩 해 가지고 7,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어떤 주차시설 하는데 주요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金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통과장으로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申炳雨議員 1년 1개월이요. 지금 과장님이 교통과로 오시고 나서 주차장시설 사업에 완료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추진하는 사업중에 완료된 주차장 사업으로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기 2003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하고

○申炳雨議員 어디 율목동이요? 어디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해 가지고 율목동, 그 다음에 경동,

○申炳雨議員 경동 조흥은행 자리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도원동으로 해 가지고

○申炳雨議員 몇 개나 돼요 과장님 그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총 한 7-8개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申炳雨議員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 이렇게 공원을 낀 우리 관내 공원은 거의 이제는 없는 것 같아서. 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주차장도 잘 안되고 있고, 지금 보고내용에도 빠져있습니다마는 아까 송월동 하고 몇군데 얘기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좀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늑장을 피우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진짜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안이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난 답답해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급한 주차장이 있고 나중에 할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해야될 주차장은 무슨 이유를 달아서 보류시켜 놓고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주차장 같은거는 미리 시설을 해 놓고 이런 실정 같아요 보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申炳雨議員 꼼꼼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차이나타운 주차장 관계는 이제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申炳雨議員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잘못한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 나머지 저기에서 우선적으로 한 지역은 당초에 이 사업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인제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 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보상이 용이하다든가 추진이 원활한 데는 우선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에 인한거지 저희들이 특정 어떤 지역을 우선시 하고 주차 지역, 비좁은 지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송월동 지역 관계도 지난번에 주민제안 방식에 의한 주차장 저기로 시에서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투자대상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갖다가 먼저 확정지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

○申炳雨議員 그런데 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은 우선 시비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주민제안 접수가 49건인데 여기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49군데 중에서.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겠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 2005년도하고 6년도하고 2006년도에 처음에 8건이 결정이 되었고 2006년도에 총 16건을 시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申炳雨議員 49건 중에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했는데 이제 내년도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8군데 중에서도 시에서 토지 소유자가 또 인제 매각의사를 철회 했다든가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는 그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든가 그런것도 두어개 있고 아까 보고드린 5개소는 주차장 규모가 큰 걸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심의해서 시에서 1차적으로 보조금 54억을 내려 보내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소지는 있는데요, 우선 그 시비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49건 중에서 16건만 여기 가능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나머지는 1차적으로 지금 대상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뭐 주민들이 제안했다 해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지역 여건이라든가 어떤 또 매수 용이성 이라든가 주변 여건,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결정한 거거든요.

○申炳雨議員 과장님,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시유지를 갖다가 구 도심권에는 보면은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시유지를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주차장화시키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부지 매입을 통해서 인제 주차장을 시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만 이게 확보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부지매입 같은거는 굳이 주차장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느정도 미리 가서 사전 협의를 하다 보면 200만원 달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300만원 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의 49건 중에서 주차장으로 추진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백지화 시키는 건이 많이 있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제일 문제가 인제 보상협의가 원활하냐, 주변 도로여건이라든가 그것이 필요성이 많으냐,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申炳雨議員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에 부지에 그 땅주인들을 모아 가지고 뭐 주민 여론 수렴해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주차장화 시킬 수 있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희가

○申炳雨議員 거의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기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거는 가능성이라는 게 거의 10%도 안되는 거 같애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 일을 추진하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피곤하고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땅값을 더 받기 위해서 일단 주차장으로 확보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해서 일단 주민에 이런 접수된 민원같으면은 좀 이렇게 근 한 80% 이상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제일 중요한게요.

○申炳雨議員 지금 거의 10%도 안돼요. 지금 과장님이 주차장 부지로해서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계획 땅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내가 10%도 안된다고 하는 건 그건 인정하시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제일 중요한게

○申炳雨議員 강제 매입이나 돼야지 가능하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고요. 사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상 어떤 특별회계 어떤 주차장부지매입 재원확보 할려면은 일반회계에서 몇십억의 예산을 갖다가 전입 받아야 하는데 그 전입받는 게 용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제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인제 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노후주택이라든가 이게 많은데 저희들이 인제 민원이 접수되면은 주변여건이나 모든 걸 다 검토를 해 보는데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좀 무리하게 어떤 상업적이라든가 그런 적도 요청한 데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기대하는 보상가하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보상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것도 더러 많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이나타운 대체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좀 대안이 있습니까? 차이나타운 패루 앞에 땅 3년동안 매입해서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건 내년 초에 저희가 시설하는 걸로 지평식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평식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 같이 해 가지고 그거까지 다 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그 부지를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주차 빌딩이라든가 하는 관계는 중장기 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우선적으로 지금 부지가 매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평식하고 녹지공간으로 해서 내년 초에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 관계는 용역, 아까 말씀대로 용역사항 그 검토과정에서 그것도 같이 용역사항에 같이 검토토록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뭐 그 주상복합상가 그쪽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申炳雨議員 지난 번에 뭐 추진한다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확정된 건 없고요,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 부지 매입을 위해서 그 시비지원 요청을 여러차례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느정도 부지 입지사항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고 또 사건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지금 재정지원이라든가 투융자 심사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 과제로 그렇게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議員 네. 좌우지간에 그 공영주차장 문제로 우리 북성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빨리 대체주차장으로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지역은 항상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좀 조속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申炳雨議員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예,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泰浩議員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보충질의 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개의하기 전에 사업을 개의하기 전에 우리가 주차난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인제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어떠한 식당을 지을려 하더라도 거기 차 댈 자리가 있어야 식당이 될 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은 그런 거 다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李泰浩議員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을 때는 우리구 시비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응?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주차 그 돈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비에 연연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370억씩 1년에 소요된다는 예산을 하는데 왜 주차장은 우리 구비를 갖고 만들면 안 되는 겁니까?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특별한 뭐 구비로 꼭 투자해야 한다는 따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李泰浩議員 없죠? 그런데 개발하는 데서는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쏟아 붓는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선 인색하게 예산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에 연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정이.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32억을 시비를 보조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54억을

○李泰浩議員 아니 그러니까 시비에 연연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만 받아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구비도 한 50억, 100억 썼으면 좋겠는데, 어? 그것이 재정상으로 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장 확보 못하는 거에요 이유는. 그런데 시에서는 뭐 30% 밖에 안 주느니 전에는 50%씩 막 주었는데 20% 밖에 안 주느니 하고 막 삭감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너네 쪽도 구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못해 주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뭐 조금 아까도 신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8개 중에 5개를 한다 59억 사업인데 54억을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한다 그랬을 때, 아 여기다 한 100억 정도 포함해 주었으면 뭐 8개 내지 10개 왜 못하겠어요 충분히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스럽게 저기를 안 주네요. 그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구 예산을 안 주는거 아닙니까? 요청 좀 해 보세요. 안 주면 의원님들한테 좀 맨날 그 주차장갖고 말야 왜 안해 주느냐고 난리를 치르고 뭐 그 자리에 서기 참 힘든거 아닙니까? 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주차장관계 때문에 매일 서시면 그놈의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맨날 꾸중 아닌 저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시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억 50억 막 받았다면은 우리 구에서도 한 100억 내지 150억 정도 줘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의원님들 힘이 좀 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죠. 다른 저기는 구비 말야 280억씩 막 쓰는데, 어? 10억 남겨놓고 다 써버리는데 다른과에서는. 그리고 거 주다보니까 못 따가는거 아니에요, 결국은. 과장님 그거 좀 올리시고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도움 요청을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의원님들 많은 부탁을

○李泰浩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우리 저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장시간 동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232쪽에 무인단속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고정식 4대 차량탑재 한대 해 가지고 시험운행을 개시하고 계시느만요. 그런데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 저희가 11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까지 140여건을 떼었습니다.

○李勝彦議員 140여건,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떼었는데 인제 우선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가능한 계도 위주로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또 현장에 불법주정차 있으면은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李勝彦議員 금년엔 계도만 하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느끼는게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은 민원인들이 단속에 대한 이의 항의 민원이 대부분 딱지 회사가 떼게 되면은 즉시 항의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강력히 항의하고 온갖 횡포와 폭언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CC-TV를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민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또 그 CC-TV 설치 지역은 설치지역을 인지하신 분들은 불법주정차를 잘 하지 않습니다.

○李勝彦議員 않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사전에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李勝彦議員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냐하면은 이 주차 불법주차를 갖다가 견인을 하다 보니까는 견인 위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또 해서 견인 사업소에 가서 항의를 하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CC-TV 이거 설치하는 지역은 본인이 주차할 때 이 지역이 CC-TV 설치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다 보면은 피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의 소지도 덜 할거고, 해서 그럼 2005년도에 10대를 다시 신설하실려고요 설치하실려고, 여기 돼 있네요 지금. 2억 4,500만원 시.구비로 해서. 예 왜냐하면 이거 한번 시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거를 뭐냐하면 잘 결과가 좋으면은 민원의 소지는 덜 할겁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를 확대하는 걸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李勝彦議員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쪽 주차장 공영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연번 5번까지는 지금 따져보니까 50억 3,000만원이에요. 사업비는 확보 돼 있다고 말씀하셨구만요. 6, 7, 8번은 안 돼 있고 거기 8번에 답동 60-2에 민방위교육장 앞 그러고 3억으로 해 놓았는데 그거 주차대수 10대인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민방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대상지가 신포문화의거리하고 2번 노동청 부지, 3번 경동식당 앞,

○李勝彦議員 알아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8번 민방위교육장,

○李勝彦議員 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후문 신흥동, 거기 다섯군데가 우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李勝彦議員 민방위교육장 앞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거기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李勝彦議員 사업비 3억으로 돼 가지고 확정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거기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투자 순위에 의해서

○李勝彦議員 예, 보건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보건복지과요?

○李勝彦議員 예. 이 자리가 무슨 자린지 알고 계시냐 이거죠, 과장님. 제가 먼저 작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李勝彦議員 예, 이게 여기 투자하실 걸로 (청취불능) 이거에요 지금. 보건복지과하고, 가만있어봐. 제가 아까도 이과장이 있다가 복지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여기는, 그때 그 자리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

○李勝彦議員 구유지, 그러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지금 이 토지는 구유지가 아닙니다. 다른 필지입니다.

○李勝彦議員 그렇죠? 그 옆에를 얘기하시는거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다른 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李勝彦議員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여기서 지금 더 말씀 안드린게 그 얘기에요. 그 자리는 보건복지과에서 다른거 용도로 쓸려고 하고있는 거고.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은 그 자리라고 했지 않냐 이거지. 제가 알기도 이건 딴거 그 옆에 세 가옥 있는데를 얘기하시는거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옆에 필지. 민가

○李勝彦議員 민가 필지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예,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聖出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다 질의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인데요. 과장님 여기 우리 주차장이 주민 접수가 49건이나 들어왔는데 이거 인제 구비가 들어갈 돈이 대체로 얼마 듭니까? 다 한다고 그러면.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이 주민제안 주차장 방식은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겁니다.

○李聖出議員 아니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 주민접수 건이 49건 아닙니까? 49건 이걸 우리가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비를 제외하고 구에서 들어야 될 돈이 얼마가 됩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래서 일단은 저기 시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시에서 할거고

○李聖出議員 대충 해 가지고 한 10억 됩니까? 5억이요? 얼마요, 대충해서

○交通行政課長李起寬 54억이요.

○李聖出議員 54억이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10개동 내에는 제일 먼저 시급한게 불 밝히고 주차난입니다, 예? 그 지금 낮에도 그렇지만도 저녁때 되면은 자기 집앞에 그 남의차 대면 싸움도 나고 또 그래서 여기 쌈지주차장이고 시에서 해 주고 구에서 이렇게 주차장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건데 이걸 갖다가 얼마 들지도 않는데 같은 도시국에서 개발과에는 370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중구 내가 아니고, 중구 내지 10개 동 내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다가 쏟아 붓는데 왜 같은 국에서 여기 국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그거 얼마 들지 않는거 주민이 첫째 그게 제일 중요한건데,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도 그걸 왜 달라 해 가지고 달라 하는 거 보다도 그걸 왜 못하십니까? 예? 그 주민 첫째 이 모든 사업이 이게 개발과나 뭐 교통과나 다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행정아닙니까? 제일 첫째 주차난 해소를 갖다가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아니 저희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李聖出議員 아니 과장님, 돈이 많이 들면은 또 별 문제가 되겠지만도, 또 같은 과에 하나 사업만 안 하면은 그거 온 중구 내에 다 하고 남는 이 주차장을 갖다가 명년에는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들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예, 타당성 용역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요. 용역결과에 적정한 대상지구 된 지역은 저희가 뭐 시비 지원과 별개 차원으로 구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그럼 시비 받고 구비, 주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땅 값 문제로 인제 구에서는 책정 가격이 얼마인데 주인은 더 달라하고 이래 안 되는 것, 그거 조금 더 주면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이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청취불능)

○李聖出議員 그런 점이 있겠죠, 있는데 아까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개발과에 한 과에 그것도 중구 내지만 10개 동 내가 아닌 일부 부서 지역에 370억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사업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데, 왜 같은 과에서 몇 억 안 되는 그걸 갖다 해가지고 주민에 고충을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교통과에 상의하셔가지고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주민의 어려운 점을 좀 해소 좀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노력하겠습니다.

○李聖出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네, 더 질의하실,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林官萬議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요. 불법 주정차신고 모니터제 운영 좀 봐 주세요. 이거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議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시부터 배치됩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특별하게 근무시간은 지정돼 있는 건 없구요. 주로 이제 생업에 종사 하시면서 다니면서 그 지역 내에 어떤 교통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신고도 하고 특히 월미도라든가 연안동 같은 데는 인제 특히 주말같은 때라든가 일요일 같은 때, 그럴 때는 인제 노상 불법 주정차가 많은 때는 그 분들이 나와서 직접 계도하고 저희한테 연락도 주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林官萬議員 네, 제가 좋은 사업인지 아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외 공무원이 출근하기 이전에 보면 관내에 우회전하는 도로에 차가 많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대,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에 그 쪽으로 배치를 좀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요?

○林官萬議員 인제 주택가 골목에 우회전하는 길에 공무원 퇴근한 이후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 그리고 또 아침, 출근하기 이전에 밤샘 주차를 한 거죠. 그런 점을 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 700만원 돼 있는데 뭐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이 분들한테 교통비하고 식대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林官萬議員 교통비 어느 정도,

○交通行政課長李起寬 한달에 월, 한 1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林官萬議員 아, 10만원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林官萬議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대부분이 보면 이게 어느 과에도 보면 모니터제가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유명무실 돼 버리더라구요, 이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는 지역이 있으면은 모니터 요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하면은 저희가 위촉해가지고 적극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林官萬議員 추천은 좋은데 일괄성있게 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議員 그리고 아까도 우리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미 그 주차장 그 주민제안, 그거를 좀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제안은 시에서 그게 나온 거잖아요, 시에서 각, 조사 나왔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조사 나왔습니다.

○林官萬議員 우리 구에서 올린 걸 시에서 나온 거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구요.

○林官萬議員 네, 시에서 조사한 거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각 주민들이 직접 동사무소 통해서 인제 구청에 저희가 접수받아 가지고 시에다 그대로 진단했는데 시에서 직접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습니다. 주차관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실사하고 또 주변여건 다 파악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검토대상지로 확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에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기채 발행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대상지를 내년도에 일괄 지원할 수 없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제 좀 규모가 크고 필요한 지역만 우선 선정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된 겁니다.

○林官萬議員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결론은 전액 시비로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금년도는 50%되는데요. 전액 100% 시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林官萬議員 이게 주민들이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다가 우리 구청의 교통과에다 올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에도 올린 것도 돼 있고, 그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議員 전액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議員 이 사업이 보면 내년도 다 완전히 내시가 됐으니까 일찍이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기, 가을이나 겨울에 공사 안 되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林官萬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우리 임관만 의원님이 236페이지 불법 주차 정차신고 모니터제 운영이라 했는데 여기 위촉장을 10명이라고 돼 있네요. 2인 1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2인 1조로

○朴吉晶議員 네, 그런데 연안 우리 신흥동 항운아파트 지역이 양쪽으로 5차선, 10차선입니다. 그런데 주정차를 불법 주정차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줬습니까, 트럭?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거기 항운아파트 앞에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朴吉晶議員 금지 구역인데 과장님이 나가서 뭐 봤을 겁니다마는 우리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3차선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 심각성을 저도 잘 알고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CC-TV 불법주정차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상당히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리고 내년도 남항 매립지에 약 2만평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가 내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06년도에 지금 건립계획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제 건립되면은 화물차량들이 그 휴게소에서 거기서 인제 시작하고 휴식도 취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朴吉晶議員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이 3차선에 나와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솔직이 이야기해서. 지금 그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불법 단속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은 내년에 그 10명 이내의 위촉장을 줍니까?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위촉장 주는 거를 어떤 범위 내에서 줍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구에서 저기, 뭐야 추천받아가지구요.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항운아파트 자영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인가, 두 분인가 거기, 또 한분 세분인가 거기 위촉을 했습니다.

○朴吉晶議員 아, 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 분들한테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감사 드리구요.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 설치하기 전까지 우리 기동차량, CC-TV 탑재 기동 차량이 있습니다. 기동 차량가지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과장님 전에 한번 저희 직원, 팀장들하고 나가 봤는데 단속반이 약해가지고 저희 외지에서 온 차량들, 기사들한테 꼼짝도 못 이겨요. 딱지를 제대로 붙이지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랑 같이 한번 나가 봤는데 이번에 위촉장 준 분들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주민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저기 남항부두에 화물 주차장이 생길 때까지 단속을 좀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주지 못하게, 안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흥동, 그 동사무소 주차장과 또 신흥시장 주차장을 매입을 다 했는데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그거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그 동안에 그 예산이 지난 9월달에 제2회 추경 때 구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동안 일상감사 절차를 거치고 입찰 절차를 거치면서 어저께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착공계를 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행할 거구요. 신흥시장은 지금 세입자 한 분이 지금 아직

○朴吉晶議員 덜 나갔어요?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보상이 안 됐습니다. 세입자 한 분만 보상되면은 바로 철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吉晶議員 아, 거기 학생들이 들어와서 못된 짓을 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또 쓰레기만 와서 잔뜩 버린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왕 보상할 것은 보상 빨리 하고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더 주민들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은 영업도 더 잘 되고 또 우리 동사무소 앞에 가면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할테니까 춥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과장님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朴吉晶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시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금 요청을 시에다 주로 많이 하고 있죠?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議長金基成 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도와주려면은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구 예산?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독자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 계획을 확정시켜서 재정지원이 된다면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議長金基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보통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연안동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이 한 건도 만들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심하고, 뭐 단속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가 뭐 어디 하늘로 올려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단속만 한다고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좋지만 원활한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이 막히는 데는 단속을 하고 교통체증이 막히지 않는 데는 좀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요청을 사업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어느 지역이나 지금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땅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구와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지역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에 적극 노력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주차장 요금을 전부 시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거기 받아다가 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일종의

○議長金基成 그거갖고 희사하는 거죠? 그런 우리 사업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서 주차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議長金基成 네, 또 우리 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간부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부서에 국장님끼리, 실무자끼리 상의해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환해서라도 우리 필요한 지역에 꼭 주차장 시설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李起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議長金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출장소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23分)

○議長金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영종용유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질의를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영종용유출장소장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勝彦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277쪽에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의 항목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오리농법 지원 사업에 대한 2005년도에 사업비가 2,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영종, 용유 지역에 본 의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오리 농법이 우리 구에서는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업이죠?

○永宗龍遊出張所長金相俊 네.

○李勝彦議員 이거를 지금 9농가로 되어 있는데 요즘 농가수를 특화 사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永宗龍遊出張所長金相俊 금년도까지는 법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자격 요건에 의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희망농가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해 주게끔, 그러게끔,

○李勝彦議員 이 사업을 영종용유출장소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논농업 뭐냐하면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성지구의 포도라든가 나주의 배라든가 이런 각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리농법하고 영종용유 지역에 포도가 또 아마 질이 좋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주관적인 업무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永宗龍遊出張所長金相俊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議員 이상입니다.

○議長金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5년도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1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6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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