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7月 8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먼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임관만 위원님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서 선임된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임관만 위원님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서 선임된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泰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차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2005년 재산세 세수감소분 조기보존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가반영과 시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조정 및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도시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총괄, 주요보조사업과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96억 5,300만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20억4,900만원보다 76억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7.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1,008억 1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4,700만원이 증가된 88억 5,2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2004년도 결산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1,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004년 결산잉여금 9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염부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등 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4,800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1억 1,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1억 5,100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10억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외 3건에 1억 3,400만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8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총 5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개항기 역사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이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규모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5.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246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0억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02억4,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59억7,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2억 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9,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요보조사업 내용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2억 6,500만원이 감소하고 시비는 2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도 2억 1,100만원이 증가되어 국․시비보조사업은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현황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편성하지 못하였던 예산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의 사유로 금번 추경예산시 반영한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금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2005년 재산세 세수감소분 조기보존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가반영과 시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조정 및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도시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총괄, 주요보조사업과 주요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96억 5,300만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20억4,900만원보다 76억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7.4%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1,008억 1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4,700만원이 증가된 88억 5,2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2004년도 결산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1,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004년 결산잉여금 9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염부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등 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일반회계의 세수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4,800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1억 1,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1억 5,100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10억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외 3건에 1억 3,400만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8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총 5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개항기 역사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내시되었던 사업들이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으로 세입과 세출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이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규모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5.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246억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80억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02억4,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59억7,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2억 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9,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서 앞서 세수분석과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세세목별로 분류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주요보조사업 내용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은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되어 조정한 결과 국비는 2억 6,500만원이 감소하고 시비는 2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구비도 2억 1,100만원이 증가되어 국․시비보조사업은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 이르는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현황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편성하지 못하였던 예산과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의 사유로 금번 추경예산시 반영한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시 실․과․소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096억 5,365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는 91.9%, 특별회계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가 증가한 1,008억 14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88억 5,22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3%가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96억 5,365만 7,000원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311억 9,684만 1,000원보다 215억 4,318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과 보조금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8억 143만 4,000원이며 자주재원이 567억 3,239만 8,000원으로 56.3%, 의존재원이 440억 6,903만 6,000원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6.3%입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53억 3,191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 교부금 수입 1억 1,744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 21억 5,074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9억 8,595만 9,000원, 특별회계 전입금 8억 5,000만원,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10억원, 잡수입 1억 3,426만 5,000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조정교부금 10억원은 지난 136회 임시회의시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시에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교부한 것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시 경상예산이 43.2%인 435억 6,699만 5,000원, 사업예산이 54.5%인 549억 6,786만 5,000원, 채무 상환액이 0.2%인 1억 9,050만원, 예비비 등이 20억 7,607만 4,000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대비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4.8%에서 43.2%로 1.6% 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53.5%에서 54.5%로 1% 증가하여 예산이 사업비 위주로 건전하게 편성되어 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예비비 등이 45%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9,550만 1,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구비 부담금 2억 1,0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4쪽 사업예산 중 1억원 이상 계상된 사업은 중구보건소 신축 등 총 13건에 계상된 금액이 48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재원 63억 5,715만 3,000원 중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1억원 이상 계상된 13건 중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 계상한 것이 8건이며, 신규사업은 개화기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등 5건에 예산액이 17억 2,4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이 4건이며, 순수한 구비 사업은 토지종합 정보망 UNIX 서버구입 1건에 1억 9,500만원 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목별 분류입니다.
6쪽입니다. 제2회 추경으로 증액되는 63억 5,715만 3,000원을 목별로 분류시 1억원 이상 증액되는 목은 9개목으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목이 31억 6,052만 6,000원,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민간 이전목이 9억 4,023만 6,000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을 계상하는 일반 운영비목이 8억 9,8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 감소된 목은 3개목으로 포상금목이 7,032만 2,000원, 예비비목이 6,209만 8,000원, 연구개발비목이 5,6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포상금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4,612만 6,000원, 공로연수비 2,005만 6,000원 등이며, 연구개발비목은 제적부 전산화 개발비 5,605만 3,000원으로 모두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6.3%가 증가한 88억 5,222만 3,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2004년도 결산잉여금 894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91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2004년 결산잉여금 9억 2,344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550만 6,000원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구비부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096억 5,365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는 91.9%, 특별회계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가 증가한 1,008억 14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88억 5,22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3%가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96억 5,365만 7,000원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311억 9,684만 1,000원보다 215억 4,318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과 보조금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8억 143만 4,000원이며 자주재원이 567억 3,239만 8,000원으로 56.3%, 의존재원이 440억 6,903만 6,000원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6.3%입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53억 3,191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 교부금 수입 1억 1,744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수입 21억 5,074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9억 8,595만 9,000원, 특별회계 전입금 8억 5,000만원,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10억원, 잡수입 1억 3,426만 5,000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조정교부금 10억원은 지난 136회 임시회의시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시에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교부한 것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시 경상예산이 43.2%인 435억 6,699만 5,000원, 사업예산이 54.5%인 549억 6,786만 5,000원, 채무 상환액이 0.2%인 1억 9,050만원, 예비비 등이 20억 7,607만 4,000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대비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4.8%에서 43.2%로 1.6% 감소하고 사업예산 비율은 53.5%에서 54.5%로 1% 증가하여 예산이 사업비 위주로 건전하게 편성되어 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예비비 등이 45%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9,550만 1,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구비 부담금 2억 1,0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4쪽 사업예산 중 1억원 이상 계상된 사업은 중구보건소 신축 등 총 13건에 계상된 금액이 48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재원 63억 5,715만 3,000원 중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1억원 이상 계상된 13건 중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 계상한 것이 8건이며, 신규사업은 개화기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등 5건에 예산액이 17억 2,4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이 4건이며, 순수한 구비 사업은 토지종합 정보망 UNIX 서버구입 1건에 1억 9,500만원 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목별 분류입니다.
6쪽입니다. 제2회 추경으로 증액되는 63억 5,715만 3,000원을 목별로 분류시 1억원 이상 증액되는 목은 9개목으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목이 31억 6,052만 6,000원,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민간 이전목이 9억 4,023만 6,000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을 계상하는 일반 운영비목이 8억 9,8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 감소된 목은 3개목으로 포상금목이 7,032만 2,000원, 예비비목이 6,209만 8,000원, 연구개발비목이 5,6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포상금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4,612만 6,000원, 공로연수비 2,005만 6,000원 등이며, 연구개발비목은 제적부 전산화 개발비 5,605만 3,000원으로 모두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6.3%가 증가한 88억 5,222만 3,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2004년도 결산잉여금 894만 9,000원과 시비보조금 91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2004년 결산잉여금 9억 2,344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9,550만 6,000원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구비부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泰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9쪽에 보면 말입니다. 중구보건소 신축, 그 밑에다가 괄호해 놓고 미추홀 이전 관련 신축이라 해 놨는데 그 시비가 3억이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聖出 委員 그런데 이거 미추홀 이전 관계로 3억이 예산 되어졌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聖出 委員 그러면은 이거 보건소라 그러면은 좀 안정이 되어지고 조용한 걸 주민, 시민이 원하는데 이거 미추홀 하면 기능을 너무 잘 아시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聖出 委員 미추홀 기능이?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李聖出 委員 미추홀 하는게, 그 때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이나 꽹과리나 치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 내용은 뭐 자세히 모르구요.
○李聖出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미추홀 거기 보면은 꽹과리 치고 시끄럽습니다. 이거 지하는 안 될 거고 1층에서 5층까지 한다 그러면은 보건소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비를 반납을 하던지, 안 그러면 한 층을 갖다가 짓지 말던지. 지어도 그 5층 건물은 보건소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 미추홀 이거는 한 건물에다가 다른 것도 한다 해가지고 다 복합 건물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다 여의치 않아가지고 안 했는데 하필이면 왜 꽹과리치고 시끄러운 미추홀, 그걸 갖다가 그 건물에다가 넣으려고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이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1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2分)
○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부족분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금융정보조회 통보비용 청구비로 1,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분 부족분 600만원, 법령집 추록분 부족분 45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혁신관련 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안전 셋트 1대 구입비로 410만원,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장비 이전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홈페이지 이벤트 당초 예산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으로 2억 6,612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7페이지 동사무소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6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78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주로 동별 청사 개․보수 공사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 등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신포동의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외 3건에 900만원, 연안동의 동사무소 옥상 방수 공사외 1건에 1,300만원, 신흥동의 동사무소 지하식당 방수 공사 외 1건에 900만원, 도원동의 동사무소 분전반 정비공사에 100만원, 율목동의 물품구입비 400만원, 동인천동의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수리비 외 2건 1,900만원, 북성동의 동청사 옥상 조명등 구입비 200만원, 송월동의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등 900만원, 그리고 용유동 마을방송 한전계량기 설치외 1건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신포동외 6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반경비에 3,700만원, 영종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료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세부내용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7페이지 동사무소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6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78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주로 동별 청사 개․보수 공사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 등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신포동의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외 3건에 900만원, 연안동의 동사무소 옥상 방수 공사외 1건에 1,300만원, 신흥동의 동사무소 지하식당 방수 공사 외 1건에 900만원, 도원동의 동사무소 분전반 정비공사에 100만원, 율목동의 물품구입비 400만원, 동인천동의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수리비 외 2건 1,900만원, 북성동의 동청사 옥상 조명등 구입비 200만원, 송월동의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등 900만원, 그리고 용유동 마을방송 한전계량기 설치외 1건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신포동외 6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반경비에 3,700만원, 영종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료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세부내용은 동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동사무소 중에서 270페이지 그 임차료 주민자치센타 임차료 5억 5,000이 뭐에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 그거 운서동에 영종 운서동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당초 1회 추경때 1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1억 우선 1회 추경때 재원이 부족해 갖고 나중에 2회 추경에 추가로 할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시설공사비 8,000만원하고 계약금 1억 해서 8,000을 세웠는데요. 공사비를 들이면 나중에 나올때 그 공사비 8,000만원이 없어지니까 공사는 집주인이 하고 임차료 자기네들이 그 시설 공사를 해 주고 임대 보증금을 좀 상향을 해 달라 해 갖고 부족분 5억 5,000을 세운겁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예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 시 보조금 반환금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해서 2억 6,129만원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이건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으면 그 쓰고 남으면 그 시로 다시 잔액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이 2억 모자라 갖고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 계상한 겁니다.
○朴吉晶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께서 질의를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영종동 주민자치 인제 임차료가 최초에 임대비를 4억으로 하고 우리가 8,000만원으로 보수해서 들어가기로 했던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께서 질의를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영종동 주민자치 인제 임차료가 최초에 임대비를 4억으로 하고 우리가 8,000만원으로 보수해서 들어가기로 했던거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4억 5,000만원
○委員長 李泰浩 4억 5,000만원에. 4억 5,000만원에 임대를 하고 그것을 8,000만원을 우리가 수리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들어가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임대는 2년을 하는 거죠,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委員長 李泰浩 2년을 하는 건데 그 인제 우리가 계산을 해 본 결과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2년 있다가 동이 분동되거나 이렇게 해서 자치센타를 다시 짓게 되었을 경우에 6억 5,000만원에 임대하는 것이 인제 낫겠다 그래서 바꾼 사항이죠?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리 정돈을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하승보입니다.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 관광마인드 교육홍보용 CD제작에 3,000만원과 이사비용이 이사 리모델링 관계로 사무실 이사비용이 이사하고 남은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임차료로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3,04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그 야립빌보드 홍보탑 관리를 시로 관리전환 시키면서 시비로 계상돼 있는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빌렉 사무실 서류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한 그 모빌렉을 8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야외무대 월미도와 자유공원에 있는 야외무대 전기요금에 360만원을 계상을 하고 퍼레이드 차량 보험료에 당초에 세웠던 퍼레이드 차량 보험료를 80만원을 삭감시켜서 일반운영비로 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목에 예술공연단 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목에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280만원, 또 한중문화관 영상음악회 운영비에 500만원 합쳐가지고 7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목으로 해양축제 3,000만원, 용동큰우물제 1,000만원, 연안어시장 축제 2,000만원, 자장면축제 3,000만원, 해지미 페스티벌에 5,000만원, 찾아가는 복싱타이틀매치에 1,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지미 페스티벌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해지미 페스티벌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야의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해지미로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아래에 민간보조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생체협에서 그만한 체육지도자 1명분이 부족해서 18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인천중구 일본제일은행 정비비로 시설비로 돼 있는 부분에서 제일은행 정비비 144만원 하고 용궁사 정비비 76만 7,000원을 삭감이 돼서 시설 부대비로 재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쪽에 시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월미도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보강에 252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직 보수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쪽에 일반운영비에 한중문화관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한중문화관 화장실 공기청정제 및 제잡비에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연장 영화상영 DVD용 CD 구입이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 90만원, 안내데스크 근무직원 근무복 피복비에 240만원, 급양비에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지원비로 각종 공연 및 전시회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관련 소품구입에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5,000만원으로 기획공연단 유치 공연 내용으로 매 주말 공연과 또 구민의 날을 즈음해서 각종 공연 기획공연, 또는 전시실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한중문화관 시설관리 용역을 1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 용역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3,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전시장 레일설치비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피아노 구입 잔액 3,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무선장비 세트에 16만원, 공연장 방송장비 마이크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1쪽에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교사 잉글리쉬 온리존 운영에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24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시.구비 합쳐서 1,5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 목에 도원동과 연안동 청소년 공부방 각각 120만원씩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여름파출소 구조대 컨테이너 구입비로 1,738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에 3,000만원, 왕산해수욕장 기반시설 정비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3쪽 시설비에 관광홍보판 설치비와 관광홍보판 전면보수, 보행자 안내사인, 관광홍보 시설, 이 내용은 본 예산은 관광개발과에 계상 돼 있던 부분이 관광진흥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음수대 설치비로 2,91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연결공사, 이 공사는 선녀바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연결공사에 400만원, 을왕리 자연발생유원지 입구 간판 정비비로 45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로 관광마인드 교육홍보용 CD제작에 3,000만원과 이사비용이 이사 리모델링 관계로 사무실 이사비용이 이사하고 남은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임차료로 복사기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3,04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그 야립빌보드 홍보탑 관리를 시로 관리전환 시키면서 시비로 계상돼 있는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빌렉 사무실 서류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한 그 모빌렉을 8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야외무대 월미도와 자유공원에 있는 야외무대 전기요금에 360만원을 계상을 하고 퍼레이드 차량 보험료에 당초에 세웠던 퍼레이드 차량 보험료를 80만원을 삭감시켜서 일반운영비로 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목에 예술공연단 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목에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비에 280만원, 또 한중문화관 영상음악회 운영비에 500만원 합쳐가지고 7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목으로 해양축제 3,000만원, 용동큰우물제 1,000만원, 연안어시장 축제 2,000만원, 자장면축제 3,000만원, 해지미 페스티벌에 5,000만원, 찾아가는 복싱타이틀매치에 1,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지미 페스티벌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헷갈리게 해지미 페스티벌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야의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해지미로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4쪽에 아래에 민간보조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생체협에서 그만한 체육지도자 1명분이 부족해서 18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인천중구 일본제일은행 정비비로 시설비로 돼 있는 부분에서 제일은행 정비비 144만원 하고 용궁사 정비비 76만 7,000원을 삭감이 돼서 시설 부대비로 재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쪽에 시설비 역시 마찬가지로 월미도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보강에 252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에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직 보수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쪽에 일반운영비에 한중문화관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한중문화관 화장실 공기청정제 및 제잡비에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연장 영화상영 DVD용 CD 구입이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만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 90만원, 안내데스크 근무직원 근무복 피복비에 240만원, 급양비에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지원비로 각종 공연 및 전시회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관련 소품구입에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5,000만원으로 기획공연단 유치 공연 내용으로 매 주말 공연과 또 구민의 날을 즈음해서 각종 공연 기획공연, 또는 전시실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한중문화관 시설관리 용역을 1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 용역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3,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전시장 레일설치비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피아노 구입 잔액 3,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무선장비 세트에 16만원, 공연장 방송장비 마이크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1쪽에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교사 잉글리쉬 온리존 운영에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24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시.구비 합쳐서 1,5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 목에 도원동과 연안동 청소년 공부방 각각 120만원씩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여름파출소 구조대 컨테이너 구입비로 1,738만 6,000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에 3,000만원, 왕산해수욕장 기반시설 정비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3쪽 시설비에 관광홍보판 설치비와 관광홍보판 전면보수, 보행자 안내사인, 관광홍보 시설, 이 내용은 본 예산은 관광개발과에 계상 돼 있던 부분이 관광진흥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음수대 설치비로 2,91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연결공사, 이 공사는 선녀바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연결공사에 400만원, 을왕리 자연발생유원지 입구 간판 정비비로 45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예, 신병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보조분 사업 활동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사업활동비 1,755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교부금으로 시 보조 교부금으로 내려온 걸 갖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가 내용이 없습니다.
○申炳雨 委員 지금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불이 안 되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인건비요?
○申炳雨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지급 되었습니다.
○申炳雨 委員 언제 지불이 됐어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최근에 지불을 했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설명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요. 민간 행사보조 위탁인데, 이거는 우리 구가 매년 연중행사로다가 하는 행사인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모든 거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지. 만에 하나 1억 5,000만원인가요, 이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만약에 추경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거 행사를 못하는 것 아냐?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행사, 연중행사하는 내년 예산 문제는 본예산에서 모든 거를 예산을 세우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구요. 만에 하나 우리가 추경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만약에 허용이 안 됐을 때 못한다, 예산이 만약에 없어서 행사를 못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해양축제니 뭐 용동큰우물축제, 뭐 연안동 어시장 축제, 자장면 축제니 이런 거는 우리가 매년 하던 행사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여기 보면은 또 63페이지 보면 여성, 예술단원 보상인데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렇게 세운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한중문화관 운영, 개관을 하면서 그 때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 거는 좀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본예산에도 4,000만원이라는 게 서 있는데, 운영비가. 그런데 이게 또 부족하다고 하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당초 예정대로
○趙榮煥 委員 (청취불능) 추경, 또 추경 3차 추경에도 또 부족하면 또 세워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충분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아주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은 국내여비라고 외빈 예술공연단 초청 여비 500만원 했는데 이 설명, 실장님이 자세히 좀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이 부분은 구민의 날 공연 기간에 중국에 있는 우호도시 예술단을 한 2개 도시를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중문화관에서 특별공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청 체제비가 한 500 정도는 필요하게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朴吉晶 委員 그러면 중국 예술단을 우리 초청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朴吉晶 委員 아, 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부대비에서 월미도 야외음악무대 및 조명시설 보강 해서 252만원, 이거 전에 예산 다 써서 부족분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게 아니구요. 시설비에 서 있는 것이 시설부대비로 재편성합니다. 그거 시설비에 250을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朴吉晶 委員 아, 그래,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 당시에 시설비에 한 목에 편성돼 있던 부분을,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이 좀 시설부대비로 252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재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朴吉晶 委員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봐 주실래요. 아까 해지미 그걸 제야의 밤, 전년도에 하신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전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작년도에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5000, 올리신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조금, 작년에 좀 인천시장님하고 시 의장님이라든가 많은 작년에 두번째 대회인데, 여러가지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 조금 좀 행사를 키워보려고 1,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1,000만원 더 올리신 거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 밑에 보면 찾아가면 복싱 타이틀매치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없던 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데요. 신포동 문화의 거리 그 쪽에서 행사를 좀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문화의거리에 행사를 하는 위치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거기서, 번영회에서 아마추어 복싱 타이틀매치를 주재를 해가지고 이벤트화 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가 들어와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장소를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럼 여기 링을 설치를 한 다음에 아마추어를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거기서 이제 시합을 하시겠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시합을 하면서 이벤트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잘 알았습니다. 70페이지 보면 그랜드피아노 3,4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왜 삭감을 하셨죠? 뭔 일인데,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피아노를 당초에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좀 좋은 최고급의 피아노로 구입을 하려고 당초에 4,900만원을 편성을 시켰었는데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장소도 적고 또 거기에 그렇게 큰 고급의 피아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구입을 하고 남은 돈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林官萬 委員 삭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장소, 준비성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실장님이. 그렇죠?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죄송합니다.
○林官萬 委員 앞으로는 모든 것을 예산을 세우실 적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河承甫 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