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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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泰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자치행정과장 최동옥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면 5,476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급 봉급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4,612만 6,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이사 비용으로 468만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행사 지원비로 제1회 시군구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빌렉 설치비로 5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이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로 장기교육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81페이지 하단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14만원과 공로연수비 2,005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주민자치 워크숍 강사료 3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인부임으로 급여, 월차, 주휴수당으로 362만 7,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통장 워크샵 참가자 기념품과 주민자치센타 워크샵 참가자 기념품비를 663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제강점하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추진관련 물품구입비로 267만 7,000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출장여비로 국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으로 일제강점하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고용인부로 고용 보험료를 39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기본봉급 인상비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 예산에서 세운 게 아닙니까?  인상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기본 봉급은 우리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자치과에서 총괄 집행하기 때문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조금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직은 우리가 국비를 80%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난 번에 우리 교부세로 1억 9,300만원을 세웠던 거를 삭감하고 구비 부담했던 것을 1,300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2억 5,600만원을 사회복지직 나오는 분담금, 그러니까 이것도 교부세는 마찬가지 교부세인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장기교육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400만원씩 800만원 이 2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이거는 우리가 1년동안 장기 교육 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거기에 해외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간 2명에 대한 교육여비를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만원 중간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있죠?  그 대상은 어디입니까?  제1회 시군구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이게 작년에도 시에서 군구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여러 여론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에도 시에서 한번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다시 개최를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군구별로 600만원씩 계상하라고 그래갖고 일단 계상한 상태인데 개최는 지금 상당히 불투명 상태지만 시에서 일단 공문 지시를 받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전년도에 이게 예산을 세워서 삭감된 것이죠 이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도 했지만 그 공무원휴양소 콘도 그거 왜 예산을 확보 못했죠?  1회도 못하고 2회도 못하고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1회 2회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씩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의 재정여건상 세우지 못해서 지난 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1회 추경도 못 세우고 2회 추경도 못 세우고 그러면 3회는 가능합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3회도 연말이라 저기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지금 우리 구에는 몇 구좌가 있습니까?  14구좌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이걸 조속히 우리 직원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국내여비 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교육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서 연수하는데에 대해서 800만원을 2명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공무원들 15년 이상입니까?  우리가 유럽여행 가는 거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지금 장기 교육공무원이라는 거는 6급 공무원 이하를 

○委員長 李泰浩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공무원 해외여행 가는거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委員長 李泰浩   그렇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우리구에서는 25년 이상 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25년 이상?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구청 인터넷에 뜬 내용 보셨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보았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갔던 거나 시에서 갔던 거는 우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공헌이 있고 또 우리 구에 앞으로 일을 할 사람들은 25년 된 사람들은 내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본예산에 정원 수에 맞춰가지고 25년 된 사람을 정원 수에 맞춰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갖고 집행을 하고 있죠 지금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委員長 李泰浩   그럼 부구청장은 어떤 돈으로 갔어요?  그 없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서 갔습니까?  그거.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대상자를 뭐 꼭 우리가 세워서 한다기 보다는 예측을 해서 10쌍을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그 중에서는 전출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 중에서는 본인이 안 간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에서 간 겁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 같은 예산에서, 그러면 만약에 전출이라든가 안 갈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결국은 강제는 못가고 내년에 보내야 되겠네, 결과적인 것은.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이번에는 8쌍이 갔기 때문에 우리 1년 예산은 10쌍을 세우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아니 어떻게 되었든 10쌍이든 20쌍이든 25년을 올해 2005년도에 25년에 대한 그 횟수를 맞춰갖고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 갈 사람이라든가 뭐 딴데로 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못가야 되잖아.  지금 뭐 안 간다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기 안 간다고 하거나 자기가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그렇죠.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포기한 사람은 뭐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포기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보내면 되니까 

○委員長 李泰浩   그럼 포기한 사람은 다음에 보낸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포기한 사람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음에 갈 때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또 해 왔잖아.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산은 개인별 명세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숫자만 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안가기 때문에 그 사람 예산을 제쳐놓는다 그런 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하여튼 그 나머지 우리가 감사도 있고 예산을 본예산을 세울때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고서 세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예산이 인원 수에 맞춰서 세웠는데 자기가 자신적으로 뭐 올해 못가겠다고 그런다면 내년에 가고 그런 경우에 추가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인제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중구청 인터넷에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천시에서 25년 근무해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중구청에서 인솔자라는 쪽으로 해서 저기 뭐야 갔다온데 대해서 여비를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저기에서는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반납을 한 걸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 방안을 어떻게 세우실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가는 사람들 것을 가지고 쓰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것인지 그건 명백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 여기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대책을 세웠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냥 그러니까 그 있는 예산 갖고 갔다 오시고 다음에 25년 되신 분들은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쪽으로.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네.

○委員長 李泰浩   그러니까 뭐 우리 구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25년이 넘어서 인솔자로 갔는데 지금 없었던게 생긴거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대해서 격려 차원에 그러면 뭐 예산 반납이라든가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그거는 

○委員長 李泰浩   과장님 생각은 그런 뜻이에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지금 판단이 서질 않기 때문에 방안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래서 뭐 그러면 실질적인 여론이나 그런 쪽의 흐름을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건 타부서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아마 그런 대책을 강구할지는 몰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구민이나 어떠한 저기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일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도 그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집행을 했든 부구청장이 뭐 해외를 갔다 온 거에 의해서 인터넷에 떴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대한 망신이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띄웠는지는 모르지만 대책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겠다고 안을 내 줘야 될거 아냐.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책안을 세워 주셨나요 거기다가?  그거 띄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서 그거를 처리를 하겠다는 그 안을 해 주셨나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아직 회시 안 해 주었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럼 뭐 그거 언제 떴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우리가 답변은 거의 실명으로 띄우는 사람들한테는 100% 답변을 해 드리는데 가명으로 띄우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委員長 李泰浩   가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올라 있는 것 같던데, 누구라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이름을 저희들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하여간 이번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래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자치구 보조금 955만원의 경상비를 시비로 보조받아 전액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중구 문화공간 신축예산 시비 3억원은 시로부터 미추홀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 지원 예산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89쪽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 신축비 3억원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세출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구청사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에 8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현재까지 예산은 2004년 5억원을 포함 총 29억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29억원의 예산이 약간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공사 기간은 본 계획상 내년 말이나 구청을 찾는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완전히 끝을 낼 계획으로 열심히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89쪽 중구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오늘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중구보건소가 과장님은 언제 전에, 몇년 전에 오셨지만도 89년도 숭의동에서 이전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지하하고 1층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걸 갖다가 그 후로 수없이 지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도 예산 문제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2003년도 그 전에 중구 보건소가 종합복지관으로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2003년 8월달에 그 행정자치부 감사계에서 “종합복지관은 안 된다, 단독으로 보건소만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과 구청장님이 단독으로 짓겠다고 서명까지 해 준 걸 알고 계십니까?  그리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얼마 전에 본래는 지상 4층을 하려 했다가 한층 더 증축을 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죠?  증축을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를 갖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가보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뭐 갑작스레 하는 식으로 난데없이 예총이 들어오겠다, 예총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걸 아까 설명한 거 마찬가지로 했는데 왜 하필이면 예총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재산상에 시에서 3억이 아니라 20억을 갖다가 줘 가지고 우리 구에 재산을 늘린다 이거는 좋습니다.  좋으나, 재산도 재산 나름입니다.  새 동을, 청사를 갖다가 짓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도 이미 다 돼가 있는 4층까지 다 돼 있는 건물 위에다가 하나 더 올려가지고 재산이 늘면 얼마나 늘겠습니까?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총에 자주 갑니다.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꽹과리 칩니다.  오늘도 나팔 불고 시끄럽습니다.  그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보건소를 갖다 짓는데 시끄럽고 하면은 방음장치를 갖다 한다고 하지만도 방음장치가 어느 정도 효과도 볼 수도 있겠지만도요.  방음장치를 안 하면 지하에서 7층까지 올라가는 그 여러 수십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 발자국 소리든지 그 말소리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보건소 기능을 갖다 잃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전체 그 보건에 관계돼 있는 우리 보건소를 예총이 들어온다 하는 거는 아무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도 가 봤지만도 비가 새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외에 부지가 100평, 1,000평, 1만평도 있습니다, 공지가.  거기다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되는데 조금 전에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장에 놓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설계 변경한다면 1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예총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지 그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저거 뭐야 예산 확보한 데서 그런데서는 참 좋은 계기고 이야기겠지만도 구민을 위하고 참, 보건을 갖다가 위한다면은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財務課長 崔大勳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도에는 보건소로 추진을 하다가 인제 2003년도에 종합복지관으로 1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설계 당시에 거의 돈이 한 200이상 가까이 소진이 되는 바람에 결국 처음에 보건소 지을 때 생각은 30억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 10억을 받았구요.  그런데 이 30억이 거의 200억을 육박하게 돼서 종합복지관은 포기하고 보건소만 짓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르러왔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시구요.  금년에 2월달서부터 현재까지도 예산, 시 예산 담당관실, 또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건정책과, 또 문화예술과, 저도 몇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비로 20억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구요.  그런데 보건정책과는 이미 국비로 10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여성정책과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뭐 30%까지 해 주겠다.  그러면 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화예술과에서 미추홀문화센터가 그 자리에 주차 타워가 건립되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구요.  만일에 허물어지게 될 경우에, 허물게 될 경우, 주차사업을 주차타워를 세울 경우, 그 때 우리 지금 보건소 짓는데 한층을 좀 같이 지어주면 안 되겠냐?  그 대신에 돈은 보조금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냐고 물어보니까 최하 18억 이상을 주겠다고 일단 구두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 추경 예산에 3억을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하고 일단 얘기한 거는 3억은 일단 설계비하고 부대비 조로 주는 거다, 일단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대해서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

○李聖出 委員   과장님 그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면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시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 한 겁니다.  그래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4층까지 지상 4층까지 공사 개요, 다 확정되어진 것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서 4층까지 못 짓는 거를 갖다가 설계도 하고 한 것 아니잖아요?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습니다.  그건요. 

○李聖出 委員   했죠?  그러면은 18억이 아니라 180억을 준다해도 필요치 않은 것, 건물 그 한 동 더, 한동이 아니고 한 칸 더 늘리는데 그게 더 필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민의 보건에 관계되는 그걸 갖다가 관계되는 걸 갖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건강이 최우선 아닙니까?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 준다 했다 그런 거는 하나의 짓기 위한 수단, 방법,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도 4,000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건데, 그대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본 위원은 구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데다가 그러한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성출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4층을 계획을 하고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것은 좋지만 시비나 국비가 불가하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줘야 되는 게 맞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맞고, 또 보건소로서 명실상부한 장기적인 그런 목적을 봤을 때는 뭐 10년 후고 5년 후고 봤을 때 다른 단체하고 합쳐 있는 것보다 보건소가 우리가 예산이 더 확보되는 대로 보건소를 확장하고 또 나름대로 있을, 저기를 해서 저기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런데 지금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인제 과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이 단체가 몇 년 정도 보건소에 거주할 것 같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그 전에 

○委員長 李泰浩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財務課長 崔大勳   그 전에 좀 먼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한 번 얘기해 보세요. 

○財務課長 崔大勳   이 예총이 시에서도 좀 그래도 파워, 좀 말이 이상하지만 파워있는 그런 조직 중에 하나인데요.  20억 정도라면 쉽게 얘기하면 시내 어느 데라도 빌딩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지 있지 않습니까?  구월동이나 이런 요지에 최소한 2, 3개층, 4∼500평도 전세로 렌트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0억 정도라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저희가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부청장님이 문화예술과장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화, 이 예총 자체가 문화시설입니다.  이게요.  우리 구민들이 누려야 될 문화 시민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구 떠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이 돈 20억 갖고 예를 들어서 공기 좋은 계양 신도시나 연수구 그 쪽에, 그 쪽으로 가겠다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 문화 조직 자체를 저희 중구에 계속 붙잡아 놓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회관을 만들 겁니다.  그거 자체도 우리 중구에 잘 아시다시피 도심에 공가라든가 이런 게 무진장 많습니다.  또 그리고 영종 용유 지역에는 이런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다 유치해도 되고, 우리 공가를 사서 또 거기다 유치해도 되고, 일단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면은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조만간에 그렇게 되지 않겠냐, 전 그렇게 예견하고 있는데요.  예총에서 보건소에 그렇게 오랫동안 더부살이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20억 시에서 받아가지고 진짜 요지 있죠?  구월동이나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그 인근에 가도 됩니다.  미추홀문화회관이요.  그럼 20억 정도면 충분히 200평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로요.  사실은.  아주 요지의 땅 건물, 그리고 약간 좀 변두리라면 20억 정도면 빌딩 통째로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차피 문화시설입니다.  미추홀문화회관 말 자체도.  구민한테 우리는 사실 중구는 투자 일변도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문화시설, 저희 중구에 계속 남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입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구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놓는다는 그런 차원이시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委員長 李泰浩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부살이를 계속 하겠느냐?  이왕이면은 중구에다가 그 단체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 뜻이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委員長 李泰浩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묻는 것은 그 뜻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보건소에 그것을 합쳐갖고 생활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고, 지금도 구민들이 생각하는 쪽에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없으면은 저런 단체를 받아가지고 보건소를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 이미지나 이런 것이 손상이 된다 하는 뜻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가면 또 뭐, 그 사람들이 가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뭐, 뭡니까?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걸리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방향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 질의만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일이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성출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李聖出 委員   과장님 조금 전에 몇 년을 갖다가 그 거주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몇 년간” 이야기 못했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그렇습니다.  

○李聖出 委員   그리고 지금 할 적에 2, 3년 했다가 3, 4년 된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게 아니다, 다른 데로 갈 거다, 그럴 것 같으면은 20억 가지고 빌딩도 살 수 있고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또 관내에 그거를 두고싶다 그러면은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 200평 아니라 2,000평이라도 공지를 갖다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지가 있는데 거기 갖다가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과장님이 해야 될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보건소에다가 시끄럽게 꽹과리나 치고 그런 걸 갖다가 넣어야 되겠습니까?  20억이 그게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그러면 중구 전체 구민의 건강을 갖다 해치는 일이 아닙니까?  2년이고 3년 이고 있다가 갈 거다, 안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평생 우리 구에 과장 있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딴 데로도 갈 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평생 구의원 하겠습니까?  저는 7, 8년 전에 구로부터 보건소를 이전 신축을 해 달라고 건의가 왔고 시장한테 건의하고 국회 예산편찬위원회한테 가가지고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저거 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구민의 건강이 우선이지.  20억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부지, 제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20억 같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고 , 예총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중구가 뭐 발전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총, 그 한 3분의 1 시 부지 잘라가지고 예총 그 자체에서 차를 갖다 대고 합니다.  딴 데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보건소가 만약에 5층에다가 떡 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 차 하나 가져오는 것, 그 사람들 차 다 대고 보건진료하러 온 사람들 차도 못 대고 그런 경향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20억이 중요하고 우리 구에 예치하고 싶은 것 같으면 부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崔大勳   네, 알았습니다.  

○李聖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참 추가, 이성출 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문화공간 예총 사업 계획이 2002년 2월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죠, 과장님?  여성전용 공간

○財務課長 崔大勳   이건 여성정책과하고 트라이했던 겁니다, 처음에.

○申炳雨 委員   했던 건데, 그 때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그런데 저도 같은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로 오고 나서 이게 그 설계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십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다른 우리 재무과장으로 오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뭐 한중문화회관, 무슨 돌 뭐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설계 변경을, 자꾸만 이런 거,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여기 개발과하고 관련된 한중문화관 증축문제라든가 다 연관이 되어 있죠, 보건소 문제.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財務課長 崔大勳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은 인제 발주 부서에서 예측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요. 

○申炳雨 委員   과장님!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지금 물론 보건소에 보건소는 환자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그 공간을 최대한도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보건소입니다.  그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런 그 예총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잘 하시대.  왜냐하면 그 20억이라는 돈을 진짜 큰 건물을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동인천이나 신포동 지역에도 보면 아주 보면 방치된 땅들이라든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기 그 경동사거리에서 좀 올라오면 공터 하나 있죠?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몇 년동안 지금 방치돼 있어요.  그런 예산가지고 그 쪽에다 문화공간을 짓는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위치이고 사실은 그런 땅이 필요한 위치가 그런 곳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역개발도 되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만든다는게, 그런데 굳이 해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추가 공사를 해가지고 2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게 저로서도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맞은편 건물은 8층인가 9층 빌딩인데, 36억인가 7억에 매매가 됐더라구요.  그런 공간도 좀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8층인가 7층인데, 그런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구도심권에 참 보면은 모든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바닥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할 지경인데, 왜 그런 건 생각을 못하죠.  답답하네요, 보면. 

○財務課長 崔大勳   만일 그것이 

○申炳雨 委員   꼭 추가 쪽으로만, 변경 쪽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 장소에다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20억씩 시비 지원을 받으면은 그런 공간을 거기에 아주 꼭 필요한 장소, 꼭 있어야 될 곳에다가 심어놓는 게 정확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財務課長 崔大勳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 사업이 아니라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는 거죠, 인제.  왜냐하면 우리보러 그 건물 사 달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인제 시 문화예술과 자체사업을 하게 돼요.  시 전체를 놓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개 구군이 벌떼같이 몰려들겁니다.  다시 유치하려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서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시 자체사업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손을 못 댑니다.  

○申炳雨 委員   보건소에다가 증축을 해야지만이 

○財務課長 崔大勳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저희 구청 입장하고 시 문화예술과 입장하고 그렇게 서로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트라이가 된 겁니다, 지금요.  

○申炳雨 委員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財務課長 崔大勳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로만 왔다갔다한 겁니다.  이게요.  

○申炳雨 委員   그런 20억이라는 엄청난 시비 지원을 갖다가 전화상으로 예산을 협상을 본 거라 이거죠.  

○財務課長 崔大勳   그렇죠.  현재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 내시만 됐습니다.  3억 주겠다는 거요. 

○申炳雨 委員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

○財務課長 崔大勳   내시가 됐으면 확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서 예산에다 우리 편성을 했구요. 

○申炳雨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장소, 필요한 위치에다가 그런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만이 원칙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 환자들이 왕래하는 곳에다가 너무 시끄러운 그런 예술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인정하십니까?  

○財務課長 崔大勳   네.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2分)

○委員長 李泰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鎭白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료 중간에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서 우리의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1,800만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부임 지원 예산이 내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800만원을 금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지난 번 예산에 기 편성이 되어 있었던 모빌렉을 구입했는데 남은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456만원을 계상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민원지적과장 김연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정보심의회 개최시 위촉직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 집행 잔액 5,605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일반수용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 및 설치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 보조점 및 지적 도근점 등 모두 854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여 망실, 훼손된 기준점을 전량 재설치 및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토지종합정보망 유닉스 서버 구입비 1억 9,5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클라이언트 PC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토지종합 정보망은 토지관련 업무를 지리정보시스템 등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이것을 공유함으로서 토지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 서류를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해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하는 등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국가정보화사업으로서 데이타베이스 구축, 그리고 응용시스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전산 장비만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국 지자체 중 163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자체도 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委員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토지 공시지가가 마감이 됐죠?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申炳雨 委員   그런데 그 이의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의신청자, 이의 신청한 사람,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지금 한 600건 넘었습니다.  

○申炳雨 委員   600건 넘었죠?  비율로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申炳雨 委員   네, 그게 인제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 뭐 특성은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이의신청자, 하신 분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런 걸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委員   600건이라 그랬어요?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600건이 넘습니다.  

○申炳雨 委員   넘죠?  정확하게 몇 건이나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710건 정도 됩니다.  

○申炳雨 委員   그럼 700건이죠, 600건이라

○民願地籍課長 金蓮任   네, 710건 됩니다.  

○申炳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