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0月 31日 (月) 14時

○ 建築課長 嚴廷大   그래서 지금 최종 시정이 되지 않고 일반인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 朴吉晶 議員   예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그 건축현장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이라 해서 점검 대상이 2005년에 사용승인된 39개소 신흥동 3가 31-6 외에 38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38개소가 신흥동입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 전체가 38개.

○ 朴吉晶 議員   그 점검 대상을 해 본 결과가 39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건축사 현장조사 결과는 모든 건축물에 허가나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검사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 승인된 39개 현장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한 내용이 현실과 맞게 돼 있는 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39개소를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라든가 자진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朴吉晶 議員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177페이지 북성동 2가 99-66 동사무소 맞은 편 건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 建築課長 嚴廷大   예,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지난 번에 이게 좀 보상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建築課長 嚴廷大   금년도에 계속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종철씨께서.  그래서 불응 이유는 수리하는 비용이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 2,4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 申炳雨 議員   네?

○ 建築課長 嚴廷大   금년에 한 2,400만원 정도 보상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 쪽에서요?

○ 建築課長 嚴廷大   그런데 주인께서는

○ 申炳雨 議員   2,400만원?

○ 建築課長 嚴廷大   수리하는데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그래 2,400만원이면 다 협의가 되는 모양이죠?

○ 建築課長 嚴廷大   아니죠 2,400

○ 申炳雨 議員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2,400이에요?

○ 建築課長 嚴廷大   아닙니다.  3,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그러니까 그게 이주비만 얘기하는 거죠?  영업하고

○ 建築課長 嚴廷大   영업손실하고 이주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무허가 건물이니까.  예 빨리 좀 이것 좀 처리 좀, 이게 왜냐하면 이런 차이나타운하고 연결되는 도로변에 이런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도로를 너무 차지해 있잖아요.

○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보면 차이나타운내라든가 그 주변에 이런 인도 점유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로변하고 그냥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진 건축물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그런 거는 그냥 내버려 놔 둡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인도를 점유해서 들어 와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인제 몰래 지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 建築課長 嚴廷大   네, 당연히

○ 申炳雨 議員   그 한 특정건물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점유 건축물들이 있다보니까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저희 건축물 단속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법이 1962년에 제정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 전에 신축이나 된 건축물은 건축법 이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내년도 이전이라 그랬어요,  방금?

○ 建築課長 嚴廷大   저기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이 돼서요.

○ 申炳雨 議員   1962년도요?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2년도 이전 거는 그냥 놔두고 이후 거는

○ 建築課長 嚴廷大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申炳雨 議員   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래도 하나의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건축과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182페이지 보면은 야간경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월미관광특구 진입부 컨베이어, 공장외벽, 고가도로, 돌핀, 항만, 이게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 컨테이너 하역시설 좀 설명 좀 해 줄 수 없어요?  컨베이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컨베이어?

○ 建築課長 嚴廷大   컨베이어는 월미도 진입 입구에 무지개 사료라든가 대한제분 도로를 건너간 그 교량식 컨베이어벨트가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대한제분에 옆에 컨베이어로 옮기는 그런 시설물, 어, 공장 외벽은 외벽, 공장 외벽은요.

○ 建築課長 嚴廷大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간경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어떤 높은 건물이라든가 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장 외벽같은 곳은 흉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야간 경관을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돌핀은 월미도에 있는 돌핀 얘기하는 겁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런데 그걸 어떻게 3억 예산을 저기, 예산을 세우려 그러는 것 같은데, 돌핀을 어떻게 하실려구요?

○ 建築課長 嚴廷大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설치를 한다든가 저희가 전기세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 申炳雨 議員   거기다가

○ 建築課長 嚴廷大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좀 이런 시설물들은 좀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보면은 포장을 씌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경관하고, 야간경관하고 관계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리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돌핀도 상당히 큰데 거기다 과연 어떠한 좀 시설을 시설이 필요한지 중요한 것 같은데.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 建築課長 嚴廷大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현재 야간경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경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야간경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관광지에 맞도록 충분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泰浩 議員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에 걸쳐서 그 해수청 지금의 항만공사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그 조사하고 또 계고하고 그런 저기를 하시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했던 것 462건인가요?

○ 建築課長 嚴廷大   총 446건이

○ 李泰浩 議員   446건?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446건 중에서 2차 계고가 끝난 10월 19일 이전에 미지정 건축물이 253개다.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현재.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지금 해수청에는 일단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서 조사하고 결과가 나온 거네, 그렇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근본적인

○ 李泰浩 議員   근본적인 것은 원래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한번 가서 철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짓고, 도저히 말 듣지 않는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는 한 10여년간 뭐 한 묵인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실정이었었고 그렇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계고를 한 다음에 그걸 부과시키는 걸로 하는데 이것은 조사일로서 그 1년에 한번 부과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2회를 부과하는 걸로 기준하나요?

○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네.

○ 建築課長 嚴廷大   통상 저희 구는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 시행 자체는 1년에 두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단은 사무실 용도로 써지는 상태에서는 5회 부과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쵸?  계속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부과를 할 것 아냐, 그렇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감면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거용에 대해서는 5회 부과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 李泰浩 議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주거용에 대해서는 5회를 부과하고 끝내는데 사무실이나 사업 용도로 쓰는데서는 계속 10년이고 20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거기에 맞춰서 인제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 중구청에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지마는 우리 자유구역청에서 인제 그 우리 영종용유 지역을 부과하는데 한 200% 강제이행금이 오르게 돼요.  지가에, 옛날에는 그냥 뭐 건물 평수만 맞춰갖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요즘은 지가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강제이행금이 200%씩 우리 지역만 해도 한 15억을 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뭐 솔직한 얘기지.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우리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으면은 지금 딱 10년 됐어요, 그렇죠?  10년은 봐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2005년도에 인제 우리가 2005년 12월말부터 부과를 해서 2005년도 것 부과한다 그랬을 때는 10년은 봐 주고 간 거야.  결과적인, 95년부터 강제이행금이 생겼으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95년도에 발생된 건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게 인제 10년은 봐 주고 가는데, 그리고 또 446건에서 253건으로 줄었고 뭐 최대한의 절반 정도 줄여서 인제 저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사하는 그 인력낭비, 또 거기에 대한 보충문제, 옛날 같으면 휀스 쳐 놓고 못 들어오게 했지만,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시기적으로 인제는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이번에 부과를 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하여튼 이 부과를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셔서 인제 항만공사로 저기가 돼서가 아니라 시기적인 저기로 봤을 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저기해 주시고 제가 그 하나 여쭌 것이 있는데, 주거는 5년이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되는 게 맞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우리 구청내에서 최초의 고발 당시 사무실로 했다가 그것을 주거용으로 바꿨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부과를 시키죠?

○ 建築課長 嚴廷大   저희들이 매년 재부과할 시에 현장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 李泰浩 議員   그렇습니까?

○ 建築課長 嚴廷大   네, 그 때 당시의 현황으로 다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로서는 사무실 용도로 있다가 주거로 바꿨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주민들, 우리 구민들은 사무실이나 주거용이 그냥 똑같이 5회 부과를 하면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5년이 됐는데 계속 부과를 하지?”  하는 쪽의 의문이고 그런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당신들 사무실 용도로 해서 다시 집으로 개발한 지가 언제냐?” 그러면 “그 때 바로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바꿔가지고 주거용으로 바꿨어야지 5회를 부과되는 거지,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 부과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조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뭐, 잘 조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례가 많고 항측에 의해서 항측 저기로 해서 먼저 옛날에 부과했던 것 가지고 그냥 부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가하려고 했다가 그 강제이행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방을 들여갖고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문제, 그런 게 많거든요.  시내권도 아마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쪼록 고생하셨는데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불법 건물이 해양수산부에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우리 구청은 뭘 하고 있느냐는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建築課長 嚴廷大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崔正圭   도시국장 최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월미도 발칸포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종단에 군부대 발칸포시설 이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시군부대 관계자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확보하였으며 이전 대상지는 북성동1가 102-6번지 일원 갑문관리사업소 내로 면적은 4570㎡약1383평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시에 시비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금년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6년 상반기 내에 군부대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친수 공간을 확장문화․예술․위락기능이 복합된 대표적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 초 건설심의위원회 사업 부분 심의 결과 턴키 입찰이 채택되어 기본 계획 및 입찰 안내서를 작성현재 시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중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조달청에 입찰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194페이지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그리고 196페이지 북성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기독교병원 주변 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동 187-9번지 기독교 병원 정문 앞에 위치한 곳으로 도심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함께 즐기고 가꾸는 마을의 정원 기능이 담긴 쉼터를 조성하고자 시 녹지조경과 시비지원을 13억을 요청하였으며 토지보상건물철거수목식재의자파고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98페이지 학교 공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일환으로 2006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나의 학습공간 및 녹지 조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신흥초등학교 외 6개소에 14억을 투입하여 담장철거수목식재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꽃길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및 도로변 휀스난간 꽃화분 설치초화식재관리로 사계절 화사하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 조성을 위해 3억원을 투입하여 화분 설치 및 초화를 식재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율목 어린이공원과 도원 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설치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유희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율목공원과 도원 공원의 노후화된 조합놀이대 2개소를 개축하고 율목공원 화장실 1동을 개축하며 체육시설 및 음수대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자유공원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최근 맥아더동상 철거 문제로 이슈화되고 최근 외국과 내국인들의 방문이 많이 증가한 실정이나 1944년부터 공원 시설물을 설치하여 다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유공원 도로에 대하여 약 50미터 옹벽 보완을 실시하고 연오정 단청과 맥아더동상 진입로 계단을 정비하고 파고라 등 노후화된 공원 시설물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영종 신도시공원 및 녹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 인수 당시 공원 녹지 40%인 약 8만평에 대해서만 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공원의 잡초 발생으로 인해 깨끗한 공원으로 관리할 수 없어내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 전체 면적인 58만 7000㎡약 7만평에 대해 제초작업과 잔디깎기 작업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영마루공원 연못에 대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등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203페이지 공원 수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의 수도공사화장실 보수(청취불능)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204페이지 공원 전등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누전되거나 공원등 설치가 오래된 곳에 대해 약 3억 4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원 전등을 개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은 공원등 신설 15등공원등 교체 80등등기구 교체 100등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답동소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래 전에 설치된 답동소공원 화장실 1동에 대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실 개축공사를 실시키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주요 도로변 수벽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비산먼지가 많은 서해로 가로변 외 3개소에 11억 1500만원을 시 녹지지원과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06년 6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하여 수목식재 시기를 감안하여 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항기 근대건축 박물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구 18은행 인천지점을 활용하여 개항기 근대건축물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부터 내년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3억이 되는데 23억을 다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4월 중에 개항기 근대건축물 박물관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개항기 역사 근대건축물에 대한 경관조성사업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부터 내년도부터 12월까지 3개 권역에 대하여 250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 현재 1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15억을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경관조성사업 대상 지역범위를 ‘중저가상품거리’ 북성동․송월동‘청소년 문화의 거리’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확대하여 심혈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화교사당 쉼터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이나타운의 성공적인 개발사업의 성과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화교사당 인근을 쉼터로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월미관광특구에 걸맞는 관광도시로의 위상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내년도 6월부터 2007년도 1월까지 위치는 북성동 2가 9-3132 화교사당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66평이 되고 이거 소요 예산 9억 5000중에서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구비 5억 1700만원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부지매수 및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이후에 쉼터조성 착공 및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도에 제정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차이나타운내 개발사업시 장애가 되는 법률규제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5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합니다.  위치는 북성동2․3가선린동항동1가 해서 면적은 약 1만 2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규제완화검토대상 법률은 36개 법률 및 62개 규제특례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전액 8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0월 ～ 11월에 용역발주 및 계획(안) 주요내용 공고공청회를 통해서 12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재경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여 5월달에 특구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3단계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 현재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인데 구비 7억을 확보해서 지중화 사업을 12월말까지 정리하고 내년도에 구비 7억을 확보해서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신포동 패션거리 기반시설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과거 신포동의 패션 명소였던 패션거리를 재정비하여 특화함으로써 옛 명성을 살리고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쇼핑명소로써 월미관광특구의 이미지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내년 2월달부터 6월 사이에 구간은 알마니아 ～ 훼미리마트까지 규모는 길이가 180m 폭이 6 ～ 8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재포장과 화강석 판석 포장가로등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구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전력선 및 통신선로 등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전선통신선방송선 등 하수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사문화의 거리참외전거리연안권역월미권역밤나무골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시비 4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문화의거리인데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그 밑에 1단계 사업 밑에 중앙․해안동 일대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구간은 기호일보에서 제일은행 앞3구간은 월미주유소에서 신포공영주차장 앞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년도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2410m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반시설정비 사업을 2007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7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40억 시비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근대역사 전망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항월미도 방면 등으로의 전망이 자연스럽게 확보되는 지점에 현재 확보되는 전망과 100년전 개항장 당시의 전망을 비교 해설 하여 주는 표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내년도 4월부터 2007년도까지 대상지는 홍예문 위자유공원 광장청일조계지스카이힐인천기상대 등에 설치하는 걸로 하고 주요내용은 지금의 풍경과 100년전에 개항기의 풍경을 사진을 활용하여 통시적으로 해설하는 표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건물 이력 찾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월미관광특구내 개항장 일원의 한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의 이력을 밝혀내고 이를 기념하는 동판 부착사업을 통하여 건물의 가치와 의미를 방문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개항기 한국 근현대사의 장으로서의 공간적 인식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2006년 6월 ～ 12월까지 청사 등 공공건축물희망 민간건축물을 파악하여 건물이력을 정리한 다음에 기념동판을 부착하고 100년 단위로 기념마크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저가 상품거리내 축대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저가 상품거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볼거리 제공과 미관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성동3가 3-66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50m폭이 22m높이가 13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대의 안전진단 실시 및 미관을 위한 각종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 소요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 12억 5000 구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구비를 확보해서 우선 부지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방금 220페이지 중저가 상품거리내 축대정비, 이게 신일아파트 옆에 그 축대 얘기하는 거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그걸 어떻게 한다구요?  그 축대를 정비하는 겁니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축대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있는 거는 만리장성 형태로 축대 정비를 해서 그 위에 위에도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축대가 지금 방치돼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 申炳雨 議員   지금 한 25억 예산을 잡혀 있는데 이 땅이 지금 사실은 저희 지역인데 그 중국 절 앞에 그 축대 그 계단 올라가는 데 있죠?  계단.  지금 정비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계단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 申炳雨 議員   거기서부터 죽 신일아파트까지 그게 사실은 정비가 돼야 돼요.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축대 자체도 보면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게 거기만 만리장성으로 쌓는 것도 좋지만 그땅이 어떻게 차이나타운하고 도로하고 연결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거든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 조금만 구상을 잘하면 아마 그쪽으로 진짜 핵심적인 상권을 가질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신일아파트가 지금 한 5층이지만 상당히 작은 평수에 그 한 30몇세대가 들어가 있고, 옆에 축대가 한 350평?  그 정도 되고, 옆에 건물 해 가지고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단식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그 언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땅이라고.  그래서 평소에도 그걸 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도 그걸 보면서 좋은 지역이면서 축대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리장성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여기는 개발과하고는 저기지만 진짜 그 축대를 다 밀어서 계단식으로 해서 주차장도 만들면 또 필요효과도 있고, 승용차 전용주차장,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싸면서도 사용 가치가 높은 땅이다.  그러니까 그거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리장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언덕공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위에도 차량이 통행이 되고 밑에도 통행이 되거든.  헌데 정확한 땅 평수는 모르지만 저는 땅 소유주도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일부를 갖다 반을 잘라서라도 이렇게 한번 계획성있게 전문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그 위에다가 만리장성 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그 아까운 땅을 만리장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되지 않냐.  깎아 내리면 엄청난 넓은 땅이 확보가 되는데.  그거 좀 검토를 하세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알았습니다.

○ 申炳雨 議員   좌우지간에 우리 과장님이 차이나타운에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신경도 쓰고 아주 열심히 정열적으로 좀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214페이지 그 알마니아하고 훼미리마트, 그러니까 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신한은행 앞에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훼미리마트면 저쪽 주차장을 옆에 같은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알마니아 훼미리마트요?

○ 申炳雨 議員   예.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중소기업은행에서요 신포 동사무소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대로변

○ 申炳雨 議員   어, 동사무소 쪽이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 대로변

○ 申炳雨 議員   그거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닙니다.  공사한지

○ 申炳雨 議員   한 2년?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니 3년 정도 되었고요.  3년 정도 되었고, 그 길은 거기는 차없는 거리 저기하면서 저 뭐야 거기에 노점상들 지금 거기 장사하고 그러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장으로 들어가다

○ 申炳雨 議員   아니 그러니까 신한은행 앞에 그 중소기업은행에서 훼미리마트까지 얘기하는 거에요 주차장.  아니에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니 중소기업은행에서 신포동사무소

○ 申炳雨 議員   아, 저 안에 시장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내려오는 시장 그 길

○ 申炳雨 議員   거기도 도로 정비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3년이 안 되었어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3년 되었습니다.

○ 申炳雨 議員   되었어요?  그때 잘못 포장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해서 살려 보겠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 申炳雨 議員   그래요 여기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그 지역을 지적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공사도 다시 재포장하면서 상당히 지역민한테 피해를 준 지역인데 사실은 그 신포동에 제일 이런 먹거리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우리 구비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예?  지금도 보니 도로가 막 파헤쳐 있고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구비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비도 좀 받아서 특화거리 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그렇습니다.

○ 申炳雨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애 쓰는 만큼 거기에 효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씩 봅시다.  여기 개항기 근대건축사 박물관 했는데 첫페이지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 李泰浩 議員   그런데 이것은 다 국비 시비 또 교부세 이게 다 받았다고 했습니까?  다 완료되었다는 얘긴가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다 확보된 겁니다.

○ 李泰浩 議員   확보되었어요?  구비만 확보되면 되는 거에요?  구비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니요 구비도 확보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공사 지금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구비확보는 언제 되었어요 이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구비 확보요?

○ 李泰浩 議員   구비확보는 언제쯤 되었냐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구비는 이건 2004년도부터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2004년도나 국비 시비 교부세가 다 받아진거를 아직까지 사업을 못했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차이나타운 화교사당 쉼터, 이거는 확보 다 된겁니까?  국비 시비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 되었고요.  구비를 2006년도 사업 예산에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5억 1,700만원을 확보를 해 줘야 사업을 한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예, 그렇습니다.

○ 李泰浩 議員   지금 그러면 어차피 좀 이상해서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사업 이 지원사업이라는게 시비 국비가 원래 사업비 아닌가요?  사업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그 사업 지원해 주지 않나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저희가 사업하는 거를 올려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받게 되면 시에서도 그 비율만큼 시비를 반영해 주고요.  그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구비로 반영해서

○ 李泰浩 議員   내가 인제 그걸 지금 물어보는게 첫번째 장에도 했던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보면은 다른 부서에 보면은 사업비를 시비로 주고 부지를 조성한다거나 그런 거는 구비로, 민원이나 구비 그런 거는 민원에 대한 보상 문제나 또 그 부지에 저기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거든요.  타 부서에 보면은.  타 부서의 관례를 보면은 그렇다고.  시설비는 시비나 국비로 하고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됐는데 구비로 2006년도 반영해가지고 지금 뭐 보상들어가고 땅 사야 되고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국시비도 우리가 못 썼을 것 아냐, 사업비니까.  그런데 구비로 받아가지고 2006년에 세워가지고 인제 땅 사고 뭐 보상해주고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또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의아해서 지금 묻는 거라니까, 이 .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이 사업은 저희가 구비로 다 전체를 할 수가 없는, 예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반영되는 추이를 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였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균토계획이라든지 올려서 이번에 반영돼서 2006년도 사업에 내시가 이 부분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저희가 구비를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 李泰浩 議員   그래서 어차피 인제 땅 사고 보상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 돈이 국비 시비가 반영 안 됐을 때 우리가 땅 사는 거를

○ 李泰浩 議員   시비가 반영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참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 그럴까 사업하는 방식 자체가 좀 의원들하고 틀린 면이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땅을 사놔서, 사서 이렇게 보상까지 해 놨으니까 시설비를 주시오” 하면은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 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심재영 과장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똑같이들.  국시비를 받은 다음에 구비를 세워서 할려 그러니까 자꾸 이월사업이 돼 버리는 거야, 그게.  그런데 내가 아마 돈 주는 사람이라면 땅 사놔서 다했다 그러면 더 잘 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그런 식으로 적용를 시키니까 보면은 국시비 받아놓고 돈만 쌓아 놓고 이자만 불리는 거야.  관광개발과가 그 2004년도에 사업한 예산이 80억 사업했고 220억을 이월 시켰어요.  관광개발과가.  그러면 220억의 1년치 이자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관광개발과에서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진짜 지나간 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이월되는 사업을 지금 계속 하면서 고생하시는 것 지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애를 쓰시는데 이월사업 하다 보면은 본 사업은 하나도 또 못하고 또 이월되고 그런 것이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만 중요하고 사실 뭐 여기도 지금 그 구비가 좀 많이 포함된 그런 느낌은 받아요.  어디나 솔직한 얘기지.  사실 뭐 시비 50%, 구비 50%, 국비는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2억이든 3억이든 된다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 전체적인 면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천시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용유 같은 관광지는 전부 시비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몽땅 다.  100%, 거의 8～90% 시비 적용시키고 구비는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적용되는 것이.  진짜 청소하는 것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적용시켜서 하고 있는데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또 시비에 요구된 사항이 시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받으려는지 그것도 참 의아스럽고 그렇습니다.  뭐 차질없이 국시비 다 내시되고 구비 돼서 보상 문제 빨리 끝나서 일할 수 있는 저기만 된다 그러면 더할 저기가 없는 쪽이고 그리고 그림을 여기서 보면은 두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오기는 5가지가 나왔는데 두가지밖에 여기서 못 찾겠네, 내가.  적용되는 것이.  이거 제안 1은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李泰浩 議員   제안 1이라고 써 놓은 거 이 그림, 이거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제안 1이요?

○ 李泰浩 議員   이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리모델링, 관광특구 경관 조성 사업이에요.  10억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李泰浩 議員   이 업무보고에는 없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업무보고에 있지 않습니까?  210페이지

○ 李泰浩 議員   210페이지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시비 10억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 李泰浩 議員   그러면 10억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거 뭐 리모델링이 아니라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것 같은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리모델링하는 사업

○ 李泰浩 議員   그런데 그림이 리모델링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 그림이 똑같, 이렇게 틀리게 나와?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림 시안을, 인제

○ 李泰浩 議員   10억 받아갖고 한 채 짓고 하고 말려나 이거?  한 군데만 하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아니, 이건 조례에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주신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비율별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여기 이 문화, 역사문화의 거리 건축물 리모델링이 3,000만원 갖고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얘기인가?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 李泰浩 議員   자부담?  자부담은 몇 프로를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자부담, 그러니까 그 이 건물은 지금 1억 1,000이 들어가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1,900만원을 뺀 금액이 자기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 李泰浩 議員   우리 게 1,900만원이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李泰浩 議員   나머지는 저기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자기부담으로

○ 李泰浩 議員   1억 정도는 자기가 하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李泰浩 議員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뭐 옛날에 그 저 뭐야 농가 주택 지붕계량할 때 몇 프로 보조해 주는 그런 격이네?  그런 격이야?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지금은 그런

○ 李泰浩 議員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이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李泰浩 議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李聖出 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이나타운 화교 사당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정확하게 북성동 그 저기, 차이나타운에 가시면은 그 저기 계단 보문상가 있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바로 앞에 그 화교 절 있습니다, 절.  절하고 그 옆에 창고 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 李聖出 議員   지금 이거는 창고를 갖다가 사서 이거 다시 인제 여기 쉼터를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李聖出 議員   이 그림과 같이 여기 옆에 이거는 화교사당이고 화교사당 옆에 큰 건물 있는 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창고입니다.

○ 李聖出 議員   우측으로 창고 이걸 사 가지고 하겠다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그 두개 같이 연결해서

○ 李聖出 議員   그러면 이거 창고 이거는 개인 소유죠?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개인소유입니다.

○ 李聖出 議員   이게 몇 평이라 그랬습니까?  166평이요?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 李聖出 議員   그 창고는 왜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놔뒀는지 알 수 있습니까?

○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 창고 주인이 서울사람인데요.  여러가지 창고 임대업도 했었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좀 자기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매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 李聖出 議員   그 위치도 모르고 해서 물어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교통행정과장 김한우입니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12건으로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으로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인력이 23명장비로써 CCTV가 14개민간으로서는 4명에 차량 두 대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4대가 있겠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가 통행하는 간선도로나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인도 위길모퉁이버스승강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차량 유입이 많은 항운아파트연안동월미도영종신공항지역을 비롯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단속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에 있어서 단속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탄력적인 단속체제를 가지며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방법을 모색해서 불법 주차 차량이 감소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학생 문화회관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하향하도록 해서 주차장 이용이 확산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공휴일 차량 유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을 확대하고 주요정체지역차량 유입지역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단체를 참여시켜 계도 및 플래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보조인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비전임계약 공무원 4명교통서포터즈 10명을 1년간 채용하여 고용창출과 늘어나는 교통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용기간은 2006년 1년이 되겠으며이들의 근무방법은 1일 8시간월 13일 기준이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4600만원이며시비구비 약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본 인력의 운영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규공무원을 책임자로 하여 혼합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주말․공휴일출․퇴근시간 등 단속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시비 지원을 통해서 구민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주․정차 문화개선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등 단속 민간 위탁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버스 전용차로 등 단속 민간 용역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불법 주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했던 사항으로서 금년의 연속선상에서 용역 기간은 2006년 3월 8일서부터 2007년 3월 7일까지 1년이 되겠으며필요한 용역의 기준은 민간용역원 4명경차 2대기타 무전기비디오 등 부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 9월까지 단속 실적은 총 9350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시 구비 각 50%씩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아침 7시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서부터 9시까지 되겠으며도원역에서 동인천역답동신흥로타리에 이르는 3.2㎞가 해당 됩니다.  그 외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외인 아침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신포문화의 거리연안권 일원 등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광특구형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함과 쾌적함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형성하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버스승강장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본 사업은 2004년 10월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위치로는 항운아파트하고 연안아파트 앞 각 1개소 연안 국제여객터미널 앞에신포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개소에 대해서 4억원으로 연안부두월미도신포동동인천북성동 등 유동인구 지역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 무단 방치차량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여 처리하는 업무로서 2003년에 251건2004년에 398건금년 9월까지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영종·용유지역과 항동 및 신흥동 항만지구 이면도로 등의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치차량 프로그램의 운영관련 인력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강하면서 자동차 관리에 대한 홍보를 병행 강화하면서 바른 문화 정착을 경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6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소 109면에 대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흥동 시장 초입에 기존 16면에서 외에 6면을 추가하고 송월동 섭리어린이집 인근에 기존 18면에서 3면을 추가 조성하고 대성불고기 앞에 신규로 49면율목동 구세군교회 뒤에 신규로 51면은 계획하였습니다.  2005년 주차장 조성사업이 구비 8억원을 시비에 대한 대칭으로 부담한 외에는 신규로 구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있어서는 구의 자구 노력으로서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12월까지 선행 절차로서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3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서 9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차장 조성은 기존의 주차장을 거점으로 확대하여 대규모화하도록 하면서 신규 사업은 규모화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승언 의원님께서나 신병우 의원님께서 대로변에 노상 주차장을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계절적 수요에 따라서 임시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용역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군데에 163면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두번째역시 아직까지 직접 보상에는 응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척된 부분은 없고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중에는 가급적 저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보상이 완료된 3개소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보상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성동 2가 12-36번지 일원에 시구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30억원으로 지상 3층 4단 철골조립식 구조로 190면의 주차 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과 연결하여 복층구조로 하고 차이나타운과 어울리는 외관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 7억 7300만원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늦어도 11월 2일까지는 준공을 납품받아서 시 일상감사를 거쳐 11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유료화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및 신규 주차장의 관리를 유료로 전환하여 지방채를 통한 주차장 조성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의 전망을 보면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범실시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 방안을 시차원에서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31대 이상이 6개소로서 금년에 염부두 공영주차장은 금년에 유료화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 유료화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관동송학동율목동내동북성동 차이나타운으로서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유료화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도록 지방채 발행의 최소 상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으며공공시설물의 무상이용 인식 전환무상이용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색․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구도심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미끄럼방지시설차선규제봉충격완충시설가드레일주․정차금지관련 안전시설물을 포함해서 신규설치 및 노후․훼손된 교통시설물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계획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초에 교통시설물 정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효율적으로 정비를 수행하고 신규 및 교체시설물은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색상과 자재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일제조사 및 정비를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또 오른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 업무는 일정한 틀에서 매년 반복되는 성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주택가 관광지로서 주택가의 또 관광지로서 주차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炳雨 議員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건설 131페이지 지금 주차 면수가 190면인데, 내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차이, 어떻게 보면 이게 190면이면 상당히 큰 주차면인데 그 사업 인제 사업이 바로 인제 실행이 착수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북성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방금 건축과에서도 그 보고 내용에도 건물을 좀 이제 도로변에 흉물이다 보니까 철거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차이나타운을 찾아온 관광객 그 차장들이 거의 보면은 패루를 통해가지고 북성동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좌측, 우측해서 거의 송월동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중심가입니다.  그 차이나타운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잡고 있는 차이나타운 주차장 입구는 그 쪽으로 차량이 진입이 되면은 상당히 교통난이나 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본 의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3필지 정도, 부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차량이 진입하면 되니까.  한 3필지 정도만, 조금만 50평 정도만 매입하면 충분히 그 쪽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입구로서는 손색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좀 반영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왕 시간이 남았으니까 공사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그 진입을 갖다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로 하고 출구를 갖다가 기존의 입구를 출구로 하다 보면 분산이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똑바로 직진해도 되구요.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교통난을, 되려 입구를 잘못 정하다 보면 교통난에 더 장애가 오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걸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에 주차장 입구가 되면은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주 교통난이 심해요.  조금만 우리가 더 이왕이면 완벽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같은 진입구가 출구가 입구하고 출구가 똑같다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재차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할려 그러다 보면 또 이게 골치아프고 하면 넘기는게 시간이 늦더라도, 좀 늦어지더라도 그 입구는 그 쪽이 돼야 된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근본적으로 그 도로가

○ 申炳雨 議員   그게 맞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인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데 이제 어느 위치를 의원님께서

○ 申炳雨 議員   동사무소 입구요.  동사무소 입구, 무슨 마트 있잖아요?  등대장식하고 그 사이.  그 골목을 조금만 넓히면 돼요.  그게 한 50평 정도만 아마 매입도 가능할 거에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다음 차 도시계획때 한번 그게 고려될 수 있도록

○ 申炳雨 議員   주차장을 짓고 나서 또 안 되면, 좌우지간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라.  저희가 지역에 살면서도 지역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알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그리고 지역에 공영주차장, 뭐 주민 제안하는 주차장이나 차이나타운 주차장 통틀어서 좀 한번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주 인제 계양산을 가다 보면은 계양 파출소 앞에서부터 계양 지하철역, 그러니까 계양 파출소 옆으로 쭉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가 2차선 도로에요.  거기다가도 인도가 좀 넓다 보니까 경계석을 낮추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반을 딱 자르더라고.  그래서 그 차를 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 좁은 도로에 인도를 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차가 들어가게, 가로수는 그대로 놔두고 차를 대니까 수십대를 댈 수가 있는 거에요.  너무 좋다, 안이.  계양구청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그래서 그대로 인도블럭을 깔고 낮추기만 하면 되는 주차공간 선만 딱 그려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구에서도 한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서 인제 계양산을 올라가다 보면 계양역에서 쭉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그것도 2차선이에요.  좁은 도로인데 차량은 엄청난 차량이 다니는데 주차장을 딱 그려놓은 거에요, 주차선을.  쭉 밑에까지 그려놔요, 양쪽으로.  우리 구에서는 넓은 길이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에요.  그건 물론 뭐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전체의 책임인데, 얼마 전에 한 2년 동안 올림푸스 앞에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인도가 한 10미터, 한 8미터, 7미터 8미터 대충 그렇게 잡는데 그런 길에 차이나타운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좀 민원도 많이, 단속도 많이 하지만 주차난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명성이 자꾸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그런 노선을 이번에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공문이 내려온 내용을 보면은 주차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온 거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승용차는 못 대더라도, 아, 버스는 못 대더라도 승용차 정도는 댈 수 있는 그런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 방금 내가 계양파출소지구대 앞에 그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버스도 댈 수 있고, 그러니까 인도를 만들어, 도로 아스콘을 깔지 말고 인도석을 깔아서 낮춰가지고 그 구간구간에 나무가 있으면 중간 잘라버리고 반만이라도 나무를 줄여서라도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양면으로 만들어서 버스가 내가 보기에도 한 20대 정도 이상은 주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도 확인이 된 거거든요.  주차 가능한 쪽으로 답변이 온 거거든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 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노변에다 노, 대로 노상에서도 여건상 주차가 가능하면은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별도로 내년에 조사를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같이 검토를 해 보고 굳이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지역 특성에 맞게 그게 가능하다 그런다면은 인도를 다시 지금부터 판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교통과에다가 근 3년 가까이를 계속 민원, 접수된 답변 자료도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더니 과장님이 여러가지 같이 노력해서 주민하고 같이 노력했는데 그게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이 왔더라고.  가능한 쪽으로.  인제 그런 사업들은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사실은 차이나타운을 찾아오는 관광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가.  댈 수 있는 곳은 한중문화원하고 거의 도로변이거든요.  없어요.  거의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댈 수 있는 곳을 빨리 그런 걸 사업을 추진해서 버스가 좀 대형버스가 왔을 때 쉽게 접근해서 우리 차이나타운을 갖다가 충분하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빨리 좀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한중문화회관에서 저 쪽 신포동에 보면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노면에도 가능한 거에요.  그 넓기만 하고 차 별로 안 다녀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규제 때문에 안 된다.  저기해가지고 심의에다, 경찰 그 교통심의위원회에다 저기하니까 이건 불가하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민하고 관계돼 있는 민원이 제일 급한 거거든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기초적인 그런 주차사업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것 사업조차도 안 되면서 자꾸만 이런 소형 주차장을 자꾸만 만들다 보면 인구도 없는데 자꾸만 인구만 쫓아보내는 거에요.  대형주차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의한 내용도 있지마는 대형화 시키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서 네?  학교부지에 지하로 가서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도로 쪽에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기존에 우리 있는 신포동, 산업은행 자리 큰 주차장, 지하로 해가지고 4층 지하로 만들어서 대형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노면이나 지역민을 쫓아보내는 이런 그 행정을 하다 보면은 중구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더 쫓아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니, 저기 뭐 동네 주차장 하나 만들려다 의원님, 같은 의원님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그냥 좀 마찰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우리 관광객들,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뭐 우여곡절 끝에 신포동하고 인천여고 부지에 빌딩화 짓는 것이 원점으로 돼 갖고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가되, 말씀하신 좀 더 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은 시에서도 대로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사용역을 갖다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접목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계양구 계양산 올라가는데 한번 이렇게 좀 봐 보십시오.  너무 잘 해 놨더라구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알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좀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좀 이렇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알겠습니다.

○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네, 과장님 없는 돈 갖고 주차장은 만들어달라 그러고 참 어떻게 해야 될 지 아마 모를 겁니다.  점차적으로 한번씩 따져봅시다.  우리 주차장을 의원님들이 왜 만들어달라 그러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2005년것만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가 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아들이는 과태료 수위가 가상적으로 2005년도 9월달까지는 5억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7억 9,1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을 가상을 12월말까지로 보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 3억, 경상경비 2억 2,000.  자체경비 1억 5,800, 기타경비 1억 400을 합친 금액이 7억 9,200만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해 줘야 되실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들어오는, 인천시에서 주는 3억 1,000만원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3억 1,000만원하고 인천시 보조금 1억 5,000만원하고 4억 5,000만원갖고만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1년에 사업할 수 있는 특별회계에서 사업할 수 있는 양이 4억 5,000만원이에요.  4억 5,000만원인데 지금 사실 이게 경상경비라든가 자체경비, 기타경비, 경상경비라는 거는 소모품, 인쇄비, 뭐 이런 거에서 빠지는 돈이고 자체경비는 뭐 주차선 긋는 것 뭐 이런 그런 문제, 기타는 뭐 예비비니 뭐 교부금이나 이런 게 빠지니까 자체적으로 빠지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게 공무원 인건비가 우리가 3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네.

○ 李泰浩 議員   3억이 나가면은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양은 4억 5,000만원밖에 없다는 거에요.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4억 5,000만원 갖고 무슨 주차장을 만들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자체는 50% 이상이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경상경비부터 시작해서 자체경비, 인건비로 다 뺀 나머지 50% 이상 60%, 70%가 주차장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특별회계의 목적이죠.  그런데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우리 주차장 회계에 나오는 7억 9,000만원에 3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48%를 차지하고 있다구요, 이 자체가.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의원님 맞습니다.

○ 李泰浩 議員   제 얘기 끝나니까 들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건비 3억이라는 자체가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게 7억 5,0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야 뭐 자체경비 빠지고, 이런 거 빠진다 그래도 이런 거 빠지는 것 한 40% 뭐 많게는 50%도 빠지겠지마는 그렇게 한 40% 정도 빠질 거에요.  빠지면 60%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교통과에다가.  그러지 않고 기획실에서나 교통과에서는 인건비를 3억씩 올려가지고, 그리고 인건비가 제가 조사해본 걸로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호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난 층하가 납니다, 지금.  2002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인건비 층하가요.  2002년도는 얼마냐면은 이 호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 층하가 지금 따블 층하 날 정도로 되고 있어요.  인건비 다 빼고 다 빼 버리면 뭐 남습니까?  2002년도가 1,940만원, 1억 9,400만원, 지금 2005년도는 3억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2006년도에는 또 한 4억 될 거라고, 가상해요.  2006년도에는.  그리고 들어오는 금액은 8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인건비가 4억씩 빠져나가면 50%가 인건비 빠져나가지.  거기다 경상경비 빠져나가지, 자체사업비 빠져나가지.  사업할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계속 주차장만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주차장을.  만들 사업비 없는 사람보고 맨날 앉혀놓고 주차장 만들어달라 그러면 주차장이 만들어집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돈은 4억 5,000 밖에 없는 회계상갖고 주차장 만들 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있는 거라도 우리가 10한 6, 7억이라도 갖고서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경상경비로 한 3, 40% 이런 거 빠져 나가는 것 빼고 나머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뭐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15억을 어디서 넣으실려 그래요?  4억 5,000만원밖에 예산 없는, 되지 않는데 15억을 주차장 만들라고 어디다 줄 거에요?  줄 수 없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무조건 뭐 제안하시고 좋은 안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주차장 만드는 건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나가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모아서 확보돼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큰 사업 그냥 뭐 조그만 주차장도 5개도 못 만들어요.  4억 5,000만원갖고.  뭘 만듭니까?  하여튼 이 내용은 교통과장님 감사지적을 할 거에요.  감사 지적을 해서 제가 힘이 닫는 한 바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이 사실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경비라든가 자체 그런 거는 그 용역, 우리가 돈을 일용직을 쓰는 거는 대통령법으로서 규정돼 있는 상태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요.  쓰라는 법이.  그런데 엉뚱하게 작년인가 해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거기 공무원 쓰라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 내가 조례 내용도 확보를 해 봤다고, 그 내용도.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의원님 가급적이면 실무선에서 대화토록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 李泰浩 議員   실무선에서 무슨 실무선에서 이게 뭐 계속 어떻게 저기서 교통과에서는 안 올려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올리라 그럴 거고, 실무선에서 될 일이 아니구만은.  이것도 실무선에서 되는 것도 1년, 2년에서 해결이 봐 지는 거지.  2002년부터 내가 4년을 조사해 봤는데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임금을 갖다 지불하고 주차장사업은 말만, 여기 앉아서 맨날 주차장 해달라 그러는게 없는 돈 갖고 해 달라 그러면 뭘 해 주냐고, 해 줄 수가 없는 거를.  해 줄 수 있는 자체를 갖고 주차장을 해 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주차장이 올해 해서 이자도 늘어나고 또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짜리 주차장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인천시에서 15억 준다는데 15억 어디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빼다가 준다고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뭘 만들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 조그만 주차장도 몇 개밖에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1년 예산 4억 5,000만원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바로잡아주셔야 된다고.  이번에 확실히 좀 잡아주시자고.  잡아주셔서 진짜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명실상부 주차장특별회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주정차에 대해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채용인원이 14명, 이게 소요예산이 1억 약 5,000 가까이 되는데 이게 2005년도도하고 2006년도도 이런 인원으로서 활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렇습니다.

○ 李聖出 議員   그러면은 주정차 단속은 주로 어느 지역, 어떤 지역에다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겁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사실 뭐 특정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관광특구로서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월미도 지역이라든지 동인천동 학생 문화의 거리 새롭게 조성된 일대, 신포 문화의 거리 일대, 간선도로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네, 그런데 뭐 번화가나 차량 통행이 밀집하고 많은 데 이런데 단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렇게 단속을 안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을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안 할 데는 하고.  뭐 안 할 데 그러면은 조금 봐 줘야 될 때.  지금 여러가지 사정상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식당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은 참 딱지를 떼지 말고 한번 호루라기를 불 정도로 하고 떼야 되는데, 사람이 내리자마자 딱지 붙여가지고 괜히 해 갖고 참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그런 지역이 단속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동인천역 옆에 12통 하는데, 배다리 쪽에는 항상 버스 두대와 승용차 두 대는 그 대도로변에 서가 있어요.  주민들이 수도 없이 전화도 하고 단속 요원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단속 요원한테 단속을 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도 안 해요.  안 하고 있고 어디 공적으로 업무보러 갔는 데 그런 데는 딱지 붙이고 견인해 가고 좀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고 또 자유공원에는 토요일, 일요일 모든 뭐 우리 시민 뿐 아니라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올라갈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행사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아니, 그 전동 소방서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 데 한 쪽 차선에는 그 대형버스 5대가 사가지고 있어가지고 길을 막고 있고 그러면 왕복차가 안 되잖아요.  또 저 쪽 인도에 전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도 거기는 길이 파져가지고 사람이 통행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면 차가 사람이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버스 위로 올라가서 다니겠습니까?  그걸 왜 1년도 아니고 몇 년을 갖다가 인성여고, 차 대도록 승락 받은 일 있습니까?  없죠?  왜 거기다 대 놔도 그리 놔 놓습니까?  그리고 또 인성여고 옆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통행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인도에다가 그리 세워놓고 인성여고 앞 인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자유공원 한쪽 차선하고는 인성여고 주차장입니까?  그 외 단속을 안 합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할 데는 안 하고 안 할 데는 해 가지고 주민들, 모든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런 걸 좀 단속을 시켜 주세요.  그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그 공원, 자유공원 올라가는 그 지금 지적하신 그 길은 사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일단은 차를 대면은 그냥 가급적 제한이 안 되니까 그냥 놔 둔 상태로 해서 그런 상황들인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 李聖出 議員   보세요.  본 의원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네?  특별히 정해 놓은 건 없고 번화가나 혼잡한 데는 단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아, 네.

○ 李聖出 議員   자유공원치고 거기가 제일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지정된 장소 아니라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있고 한 데는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성여고 앞에 거기는 왜 단속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 놓은 공원 올라가는데 거기는 왜 단속 지역이 못 됩니까?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별도로 경찰청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이 있어갖고 그거랑 조금 그 쪽 지역은 배치가 되는데 인성여고 앞에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한테 단속을 의뢰를 하던지 장소를 정해달라 하던지.  어쨌거나 그 복잡하고 주차를 해 놔서 안 될 자리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데는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 交通行政課長 金漢優   알겠습니다.

○ 李聖出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議長提議)

(15時 47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李勝彦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언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2005년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행정 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 기간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출장소와 10개 동으로 하였으며 감사 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피감사 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서류 제출 및 보고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基成   이승언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내년도 구정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이송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 散會)

○ 出席議員數  8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趙榮煥   李泰浩

○ 出席專門委員

李壹卿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崔正圭

建築課長嚴廷大

觀光開發課長沈載暎

交通行政課長金漢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