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主事 崔重龍   의사팀장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7일 제7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아홉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1999년도 예산안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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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되어 있는 바 지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김기성 위원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金基成 委員長과 司會交代 )

○委員長 金基成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성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본위원을 예산특별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내실있는 예산안을 심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신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신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19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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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이신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지난번 결산검사시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해 주신 신갑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갑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1997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로서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중구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위원으로서는 세무사 김상돈씨와 김유택씨 그리고 본위원이 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사항은 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며 이 재원의 충당방안은 기존 지방세 징수와 지방 교부세는 물론 지방재정 수급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매각 수입,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원 확보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나 부과한 세금을 모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 일소를 강구하고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동차 보장법 과태료, 불법 건축물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의 체납액은 30-60% 정도 발생이 되어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세입을 충당하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절감하여 잔여금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입 증대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명감이 필요하며 또한 납부 의무가 있는 관계 주민 및 업체의 의무이행 정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후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12%로 96년도 4.9%에 비해 3.4%가 증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다른 예산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의 합리성 확보에 신중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단위사업이 발견되어 있으며 예년과 같이 중복된 예산은 향후 세심한 소요액 판단으로 과감히 조정 또는 삭감하여 각 실·과·소·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적극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적사항 그리고 특별회계부분 기금 운영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으시며는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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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7會計年度歲入歲決算報告書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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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