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70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14時 03分開議)

○委員長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年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李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金基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송월동 위원 노경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하도 관리원, 문화의 거리 주차장 관리원, 뭐 도로보수원, 9,300만원이네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네, 문화의 거리 주차장 관리원은 뭐 하십니까? 지금 이 분들이요?

○建設課長李鎬鎭 그 명칭은 주차장 관리원으로 돼 있는데, 문화의 거리 내 시설물하고 겸해서 노점상도 일부 단속하구요. 그래서 그 문화의 거리 내에 관리 요원으로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니까 일용직이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일용직입니다.

○盧慶洙委員 준 공무원이시네. 그렇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이 사람들이 인제 주된 임무가 포장마차, 노점상 단속, 뭐 시설물 관리, 뭐 이런 거죠?

○建設課長李鎬鎭 주로 하는게 시설물 관리가 주고요. 저희 이런 업무 노점상이라든지, 지도단속도 저희 자체 단속권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시설물 관리할 게 뭐 이렇게 많습니까? 화장실도 지금 관리요원이 있죠?

○建設課長李鎬鎭 화장실 청소원이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이 사람들 말고 화장실 청소원이 관리원이지 뭐에요, 그렇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면 뭐 그것도 뭐 관리할게 뭐가 있어요? 주된 업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마차 단속인 걸로 알고 있고, 문화의 거리 내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서 자동차를 통제하고 있고,

○建設課長李鎬鎭 일부는 자동차가 생활편익용 자동차,

○盧慶洙委員 그렇죠.

○建設課長李鎬鎭 그것만 통제하면서 일부는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차량 통제도 하고, 노점상 단속이 주 목적이죠? 그분들 하는 일이 거의가.

○建設課長李鎬鎭 그러니까 주목적이 노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설물 파손, 시설해 놓은 것, 조각상이라든가, 분수대 운영도 해야 되고요. 그 시설물 관리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주차 통행 단속, 그 세 가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런데 시설물은 관리를 안 해도 1년 12달 파손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1인당. 대강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그 사람한테 나가는 돈, 1년에 대강 한번, 상여금까지 다 해가지고.

○建設課長李鎬鎭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200만원 내외로 산출되고 있는데요.

○盧慶洙委員 연봉? 전체 다 해서요. 상여금 뭐 이런 거 다 뭐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모든 것 뭐 다 해서?

○建設課長李鎬鎭 네.

○盧慶洙委員 2명이니까 2,400만원 되네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委員 2명이니까.

○建設課長李鎬鎭 네.

○盧慶洙委員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분들이 그 연봉 1,200만원을 받으면은 그 받는 만큼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월미도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여론 수렴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분들이 과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렴하고 계시는지 한 번 아무나 붙잡고 한 번 여쭤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 분들로 인하여 포장마차가 더 늘었어요. 포장마차가 문화의 거리에 들어와서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와서 부탁하는지 아세요? 그 분들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냥 포장마차 승낙 안 해 줍니다. 뭐가 오가는게 있어요. 그럼으로 인하여 포장마차 수가 더 늘어났어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횡포가 대단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배값을 줘야만이 마음대로 통행을 할 수 있고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횡포도 부리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그 바쁘시더라도 그거 한 번 그 여론 수렴을 한 번 해 보세요. 본 위원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2,400만원이라는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그걸 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과 구청장이 다 욕먹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과장님이 그거 잘 관심있게 한 번 관찰하셔 가지고 그거 필요없는 사람들은 그거 잘라버리세요. 2,400만원 그거 아끼시고 다른데 쓰세요. 그 쓸 데 많으시잖아요. 그 왜 아까운 돈을 갖다가 불필요한데 써 가지고 심지어는 주민들한테 과장님 이하 구청장까지 다 욕을 먹습니까?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냐고. 잘 수렴해 보세요, 과장님.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盧慶洙委員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2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 5,000이네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盧慶洙委員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일정하게 계획사업 뭐가 없는 일반 생활 민원 집행 사업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저희 구 전반에 대한 각 실․과, 저희과를 포함해 갖고 계획되지 않은 업무, 각 투자사업비나 소규모적으로 집행이 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시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 건설과에다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盧慶洙委員 계획이 없는 거네요? 99년도에 무슨 뭐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거를 대비하는 예산이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는 저희 인천에서 전국 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가로 정비나 시설물 정비, 이런게 앞으로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래요. 다른 위원님이 또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委員 43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은 국외여비 있는데,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출장 여비해서 쭉 나왔습니다. 뭐 기본업무 수행 출장비 하고서 쭉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지금?

○建設課長李鎬鎭 지금 13명입니다.

○趙榮煥委員 네?

○建設課長李鎬鎭 13명입니다.

○趙榮煥委員 13명이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趙榮煥委員 그럼 여기 저 이건 뭡니까? 그러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30명은 뭐 26명은 뭡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지금 4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趙榮煥委員 433페이지인데, 그 뒷면에 보면은 434페이지 보면은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가 26명 곱하기 12월로 따졌는데,

○建設課長李鎬鎭 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趙榮煥委員 434페이지.

○建設課長李鎬鎭 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요. 저희 전 직원에게 매달 1일 지급되는 가계보조,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대민활동비로써 정액제입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면,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그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이 지금 단속, 노점상 단속반으로다가 10명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建設課長李鎬鎭 그러니까 13명인데요. 13명에서 이게 출장비를 여비 지급을요. 예산 범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 13명이 300일에 얼마,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니고요. 그 규모를 추정하기 때문에 10명 정도해서 50일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趙榮煥委員 그렇게 한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관련 없고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업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원이 저희가 13명이지만 13명 전원을 출장비를 안 달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근 협조사항,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규모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 3명은 그럼 해당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3명은 해당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李鎬鎭 3명이 해당 없다고 보고드린게 아니고요. 13명 중에 평균 10명 정도가 50일 정도 출장비는 나가기 때문에 그 규모로 이렇게 산출을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다, 이런 걸 보고드리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저, 노점상 정비를 월미도에 용역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단속하는 겁니까, 전체입니까? 우리 중구 관내?

○建設課長李鎬鎭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아직 월미도 용역비는 집행을 못 했고요.

○趙榮煥委員 아니요. 글쎄 지금 노점상 주 단속이 우리 중구 전체냐고요. 지금 여기 계획에 나온 거는?

○建設課長李鎬鎭 네, 전체입니다.

○趙榮煥委員 전체에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趙榮煥委員 그러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우리 용역을 지금 아직도 과장님이 집행을 못 하셨다 하는데 그거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관련된 사항 아니냐 이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그 월미도 지역에는 뭐 일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 월미도 지역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연안부두나, 동인천 역 일대나 신포동이나 이런데 또 추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하고 또 인원수에 대해서는 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청경 감축 규모도 좀 있습니다. 일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 출장비를 추정해 갖고 며칠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실지 출장 기록에 의해서 지급돼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아니, 지출 뭐 단속하는데 뭐 나가는 출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단속하는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출장으로

○建設課長李鎬鎭 저희 직원은 본봉이 있고요.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출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출장비로 지급한다? 네. 알았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말야, 아까 434페이지에 그 자체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비, 관내 일원 민원 발생에 따른 CCTV 촬영, 이게 500만원인데, 이거 뭡니까?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建設課長李鎬鎭 저희가 민원사항입니다. 민원 사항으로 해서 뭐 주로 CCTV 촬영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하수도가 막혀서 안 나간다든지 갑자기 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요. 그 확인, 어디가 막혔는지 알려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새 최신장비 CCTV라는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 갖고요. 그 준설을 해야될지, 어디가 막힌 부분이 있는지? 어디 주저앉은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할 때 그때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趙榮煥委員 육안으로 보는 것 밖에 촬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는 촬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저희가 사람이 못 보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趙榮煥委員 지금

○建設課長李鎬鎭 하수도 관 내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장비를 맨홀을 통해서 그걸 케이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 밀어넣어 가지고

○趙榮煥委員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 또 들어가지 못 하는 자리도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建設課長李鎬鎭 네, 이용하면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趙榮煥委員 그런게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어요?

○建設課長李鎬鎭 저희가 갖고 있는게 아니라 이걸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趙榮煥委員 위탁을 해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趙榮煥委員 지금 현재 이게 위탁하는 하나의 예산입니까?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런 거는 세밀하게 해야죠. 이게 무조건 이렇게 매년 우리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잘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CCTV 촬영을 뭐하러, 무슨 뭐 사진 전시회하나, 뭐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저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다면 이게 지금 시설을 장비를 구입하자면 얼마나 드는 겁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한 몇 천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그걸 잘 모르세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趙榮煥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저 과장님 답변한대로 용역을 줘서 매년 500만원씩 투자를 한다면은 그게 상당한 문제에요.

○建設課長李鎬鎭 이거는 그때, 발생했을 때만 추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 과목편성한 겁니다.

○趙榮煥委員 아뇨, 과장님. 매년 그런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建設課長李鎬鎭 항목은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趙榮煥委員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委員 그 매년 계속 이런 사업을 해 오느냐? 그거 한 번 예를 들어서 이걸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예산을 뭐 아닌 말로 뭐 2,000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구입을 해서 우리가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예산이 앞으로 현재, 당장은 투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建設課長李鎬鎭 글쎄 그 경제성에 대해서는 저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CCTV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두 명 필요하고요. 자동차하고 자동차에다 그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趙榮煥委員 그러면 건설과에는 지금 뭐 차량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建設課長李鎬鎭 그러니까 그건 고정 차량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환경공해 감시단 그런 차량, 소규모 차량을 해 갖고 거기다 부착을 시켜갖고요. 그러니까 그 케이블로 쭉 밀어넣으면서 촬영을 해서 거기서 사진찍듯이 전부 화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우선 인원이 두 명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비로는 소규모, 한 저희 500만원 이렇게 예산 위탁을 검토해 본다면 아직은 위탁하는게 경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네, 신갑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432페이지요. 아까 그 노경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관리인 해가지고 여섯명이 있는데, 그 문화의 거리는 세 명이고, 지하도가 세 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도에 3명 있고요. 문화의 거리에 아까 말씀하신 관리인 2명 하고요. 청소 아줌마가 또 계십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申甲洙委員 글쎄 그 문화의 거리 청소 관리, 이 분네들이 셋이서 청소를 다 하지 않아요? 청소원 하는 아줌마 그 양반만 청소해요?

○建設課長李鎬鎭 아니 그러니까 그 문화의 거리에서 하시는 분은 화장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그 관리인은 뭘 해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러니까 그 관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세가지를 공통적으로

○申甲洙委員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잖아 이 앞에.

○建設課長李鎬鎭 지하도 관리인이요?

○申甲洙委員 아니 아니,

○建設課長李鎬鎭 아 이거는 그 인원에 대한

○申甲洙委員 문화의 거리 주차장 인부 두사람도 전체적인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거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냐.

○建設課長李鎬鎭 뒤에 표기한 거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앞에는

○申甲洙委員 앞에 이거하고 같은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예, 앞에는 인건비이고 이거는 피복비,

○申甲洙委員 네. 그렇게 하고 건설과에는 금년에 시책업무나 특수활동비가 약 한 6, 700만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1,100만원이 섰어요. 왜 그러시죠?

○建設課長李鎬鎭 예, 저희가 재난관리 부서가 저희 금년도에 저희한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업무 시책추진비 50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요.

○申甲洙委員 기본업무 출장여비가 1,100만원은 이게 뭡니까?

○建設課長李鎬鎭 기본업무 출장 저희 내근 직원이요. 26명이 1년간 출장갈때

○申甲洙委員 그거는 대민활동비 3만원씩 26명 900만원 있잖아요.

○建設課長李鎬鎭 대민활동비는 매달 1일날 주는 월급 형식의 돈이고요.

○申甲洙委員 아니 글쎄

○建設課長李鎬鎭 그거 출장비하고는 별개입니다.

○申甲洙委員 별개에요? 또 435페이지에 제설용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보관한게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저희 지금 재고량이 약 한 2,000포 정도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연간 겨울에 쓰는게 얼마나 되죠?

○建設課長李鎬鎭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포를 봄에 2월달에 사 놓은 겁니다.

○申甲洙委員 한 포에 얼마씩 이에요?

○建設課長李鎬鎭 한 포에 지금 8,000원 정도 갑니다.

○申甲洙委員 그래서 이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은 1,000만원 지금 예산이 섰는데 이거를 산출을 해 주면 아 이게 지금 재고량이 얼만데 몇 포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建設課長李鎬鎭 내년도 구입하려고 하는건 1,500포 입니다.

○申甲洙委員 1,500포, 그러면 3,500포 아니에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거 가지면은 충분해요?

○建設課長李鎬鎭 글쎄 작년 겨울하고요 금년 겨울에 비하면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전년도는 이거보다 조금 덜 들어가고, 그 계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申甲洙委員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39페이지요. 시설비 읍면동 영종1통 관정 소형관정, 소무의도 용유12통 대형관정인데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용유에는 대형관정이 지금 12개가 있어요 그죠? 12개가 있어요 아세요? 소형이 무려 179개나 있어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이거 계속 투자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은 이 441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이게 시보조도 아니고 우리 구 자체로다가 용유지 뭐 이거 지하수 개발공사해서 3억 3,000만원이 있다고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고 이 관정은 뭐고 이게 다 지하수 개발하는 걸텐데

○建設課長李鎬鎭 네, 똑 같습니다. 똑 같은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申甲洙委員 글쎄 그건 국시비 보조고

○建設課長李鎬鎭 운현도에 그 6가구 생존에 대한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갖고요 물을 추가 생산하는, 소무의도도 마찬가지고요. 용유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금년 입니까? 공항공단에 일부분인가 얼마가 상수도가 통수가 됐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됐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용유 무의도까지도 수돗물이 들어가는 거를 알텐데 지하수 개발로 해서 구비를 3억 3,000씩이나 들여서 이 개발을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거?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관정이 12개면 이거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 시비보조에서 한다면 13개, 소형관정이 한 180개가 이렇게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영종은 안 합니까 영종은?

○建設課長李鎬鎭 영종은 전체 저희가 일제 저희가 금년도에 용유를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뭐 용역 조사한게 아니라요.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한 번 조사를 별도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 보니까 그 지금 저희 지하수에 등록돼 있는 이 등록돼 있는 생활용수가 324개소 농업용수가 191개소라고 이게 저희가 5월달에 검토 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검토를 했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그 용량하고 하절기에 사용되는 용량 이거를 검토해서 1일 한 300톤 정도가 최대 많이 쓸 때요 지금 부족한 결과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하루에 한 300톤 규모를 해야 되는데요. 그 돈이 먼저 보고드린 99년 업무보고 드린 것마냥 한 그걸 하려면 한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상수도 보급을 인제

○申甲洙委員 18억을 들여서 관정이나 지하수 개발 할 동안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 오지.

○建設課長李鎬鎭 아니 그래 갖고요. 지금 300톤 규모를 전체 개발을 하려면 상당한 투자비도 들고 거기에 따른 기간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본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오고 공문 교환도 했는데요. 상수도 본부에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도로 계획이 확정이 돼야 공급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에 지금 도시계획 확정이 99년도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글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도시계획 입안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일전에 시장님 뵜더니 건교부에서 아마 지연을 시키는 것 같아요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구획정리 사업 차원으로다가 영종․용유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구태어 3억 3,000씩이나 들여서 용수개발을 꼭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러운 얘기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27페이지 여기 저 시설 부대비에 시설비에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있잖아요? 3,000만원

○建設課長李鎬鎭 예,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거는 뭡니까? 440페이지 구조물 정비 2억 섰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申甲洙委員 그거하고 대치를 하지 또 굳이 여기다 또 이렇게 넣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李鎬鎭 그 장․관․항이요 재해대책하고 도로관리하고 이게 항이 다릅니다.

○申甲洙委員 아니 목은 같잖아.

○建設課長李鎬鎭 목은 시설비 목은 같은데요. 장․관․항을 보시면 이건 치수 및 재해대책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보니까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建設課長李鎬鎭 저희도 금년도는 공사는 신흥동 1가 하나만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申甲洙委員 아니 신흥동거 그거 말고요. 여하튼 이 하수도 구조물 정비를

○建設課長李鎬鎭 아니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비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계획적인 사업은 특별회계에 주로 요청을 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민원 발생하는게 있으면은 도로 관리는 도로관리 구조물 정비비로 했고요. 치수대책 하수도 민원이 나오면 치수대책 구조물로 하려고 그걸 구분해 놨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하고 저 기금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재해대책 기금이 지금 한 1억 7,000인가 얼마 있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리고 인제 이번에 재난관리 기금을 처음 5,000만원인가 만들었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면은 재해대책으로다가 인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시비나 우리 자체에 없는 돈인데 그 기금에서 쓴 의향은 한 번도 없었어요? 과장님 저기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종․용유 같은데 방조제 같은거 이런거에 급한 저기로다가

○建設課長李鎬鎭 아니 급해 갖고 긴급 재해, 재해에 대한거는 재해대책 기금을 활용을 하게 돼 있고요. 재난에 대한 거는 재난 그 기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申甲洙委員 그게 없었고?

○建設課長李鎬鎭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申甲洙委員 재난이 이게 처음 만든것 아니예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기금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처음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를 한 겁니다.

○申甲洙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안전대책 위원회 실무위원 참석수당이라는게 이건 뭐예요?

○建設課長李鎬鎭 저희 안전대책 위원회라고 실무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 위원이 20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20명중에 저희 공무원이 아닌 분이 열 한 분이 계세요. 그 열 한 분 중에 1년에 안전대책 위원회 두 번, 실무위원회 두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럼 과장님은 수당 주고 안전 실무위원이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建設課長李鎬鎭 그 저희 관내에 모든 대책 위원이 지금 경찰청 뭐 소방서 이런 식으로 전부 돼 있어 갖고요. 그 대책위원은 장이 되겠고요 실무위원은 그 밑에 주무부서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 회의해서 저희 재난관리에 대한 모든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재난 시설물 등급 조정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니까요 그 회의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朴基福委員 예. 그리고 안전대책이라 함은 우리 관내에 대한 전반적인 거죠?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렇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러면 43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그럼 도로관리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또 뭐예요?

○建設課長李鎬鎭 이거는 도로관리 심사위원 해 갖고요. 저희가 도로를 굴착할 시 도로 관내 도로 전체 굴착하면 그 굴착 심의위원회 이거는 부서별로 또 다릅니다. 이거는 경찰서 그 교통담당 그 유공저유소, 아니면 전화국, 한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갖고요. 그 굴착을 하게 되면 인제 같이 병행 어느 구간에 굴착하면 병행굴착을 하고 또 한 번 도로개설 한 데 몇년 그 동안은 굴착금지 이런거에서 전부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朴基福委員 그럼 우리 기술직들은 그 도로 굴착에 대한 걸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꼭 참석 수당을 주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일을 하는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아니 허락을 받는게 아니라요. 조정업무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통신공사, 매 분기마다 이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통신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수도 공사나 상수도 본부에서 수도 공사나 이런 계획을 갖고 조정해서 굴착계획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건요.

○朴基福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전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보니까 재난업무 이 500만원이 있고, 또 433페이지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건설행정부 행정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500만원씩 돼 있는데 이거 사용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建設課長李鎬鎭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표현해 놓은대로 재난, 예방, 재난 예방을 위해서 아까 뭐 대책위원회를 한다든지 재난 훈련을 한다든지 훈련도 연 2회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그 그리고 실무위원회, 재난 훈련, 뭐 기타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소방 저 제일주유소 폭발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시책업무를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433페이지 건설행정 업무 추진은 저희가 건설 행정을 하면서 도로관리, 노점상 뭐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 그 소용이 되는 비용, 재해대책 설해대책 뭐 조기발주 설계단, 또는 기자 간담회 이런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田泳泰委員 그럼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두 건 다 쓰는 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렇습니다.

○田泳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시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그 가로등 어디서 하는 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가로등, 이 큰 길 가로등을 우리가 해요?

○建設課長李鎬鎭 그 보통 이런 시설 도로개설, 물론 인제 주최가 형태는 지금은 저희가 교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필요한 부서에 있으면은 저희가 시설을 하는데요. 원 도로개설 뭐 30m 20m이상 도로개설 하면 도로개설 당시에 가로등 내가,

○申甲洙委員 아니 지난 번에 그 삼익아파트 그 주변 큰 길에 가로등을 전부 교체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구에서 한거냐고. 시에서 하는 거 없어요? 가로등

○建設課長李鎬鎭 교체는 유지관리는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아, 글쎄요 난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료하고 보수비가 보니까 한 2억이 나가거든 금년에. 그래서 시에서 이게 애당초에 당초에 할 적에는 시에서 시설을 하는데 그 뒤에 유지관리나 전기료 같은 거는 우리가 내는데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무슨 이게 여기에 대한 교부세 이런 거 받아 오는 게 없는지.

○建設課長李鎬鎭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인제 품목별로 시에다 요구를 하면요. 저희는 시에 전체 일괄 자치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다 위탁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申甲洙委員 뭐가 얼마 뭐가 얼만지 모른다?

○建設課長李鎬鎭 예.

○申甲洙委員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구세비가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뭐 보안등도 우리가 전기료 1억 얼추 나가잖아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면 벌써 보안등 가격도 뭐 보안등 가로등 뭐 어두우면 안되겠습니다만서도 보수비까지 해서 약 3억이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많지 않냐 해서 난 시에서 좀 많이 뭐 받는게 있나 해서.

○建設課長李鎬鎭 네, 별도로 받는 건 없고요. 전체 구에 대한 교부금으로 일괄적으로 위탁 관리비는 일괄 받습니다.

○申甲洙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이동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委員 신흥동 이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99년도 업무보고때 그 주요 사업에서 많이 이 사업에 반영을 못 했네요 보니까.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렇죠? 그런데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노약자에 대한 문제도 제가 제기를 한 번 하는데 그 삼익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한다고 그랬던 그 계획, 그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 이게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살림은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은 좀 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 어린이, 초등학생하고 지금 노인 문제가 사실은 보도가 너무 길어서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 가지고 이거 사실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시 보조를 좀 노력을 하셔서,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 보고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97년도 인천시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그 예산을 신청했다가 반응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걸 추진 못하셨죠?

○建設課長李鎬鎭 예, 그렇습니다.

○李東文委員 그렇죠?

○建設課長李鎬鎭 예.

○李東文委員 금년에 시에 다시 이 사업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조를 받는데 노력하실 의향은 없어요?

○建設課長李鎬鎭 계속 노력은 했고요. 먼저 보고 드렸듯이 저희는 수시로 가서 반영 요청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청탁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요구도 하고요. 정 그것도 안 돼 갖고 이번에 도로개설 50미터로 한다 그래갖고요. 정 안되면 그 사업비라도 반영을 해서 거기 십자라든지, 일자라든지 육교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지금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李東文委員 그래서 이게 좀 빠져서 다른 사업은 뭐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은 노약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가고, 저희 동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정말 사실 대형차가 너무 위압적으로 많이 속력을 놓기 때문에 사실 노인들은 바짝 들어왔다가도 얼른 또 뛰어들어가요. 조금 신호등 체계도, 신호도 젊은 사람들은 되는데, 초등학생, 그러니까 1, 2, 3학년 이런 정도하고 노인들은 사실 거기 서 있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래갖고 저희가 뭐 시에서 뭐 행정부시장님이 오신다든지, 시장이 오시면 전부 그 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委員 네, 좀 시 예산 반영에 대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그러나 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계획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건 속히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측량에 대해서 좀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1년에 아마 측량을 해서 측량비로 나가는 돈이 아마 적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측량 성과를 인정을 하려면 꼭 측량 협회에 위탁을 해야만 그게 성과도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李鎬鎭 현행법에 그 국립지리원이나 지적공사법에 의한 그 해야만 지금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저희가 이 측량비 세우면 주로 인제 도로 점용료, 이의신청분에 대한 측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만약에 10㎡를 점용했다고 부과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10이 아니고 반이라든지, 그래서 그 때마다 그 이의신청해서 객관적인 자료는 그 공익적이고 그런,

○崔翼萬委員 그 건설과 직원 중에 측량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직원들이

○建設課長李鎬鎭 일반 측량

○崔翼萬委員 절차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측량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측량을 했을 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 보는데.

○建設課長李鎬鎭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측량사를 하려면 측지기사 2급, 그런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지적 기사 2급을 갖던지요.

○崔翼萬委員 우리 중구청 직원 중에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建設課長李鎬鎭 저희 일반 공무원들은 전부 건설 분야니까 토목기사는 거의 갖고 있어도요. 측지나 지적은 좀 드뭅니다, 거의.

○崔翼萬委員 그런데 지적과나 그런 직원은 없어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런데 사실 그 객관성이 좀 뭐라 그럴까 공증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첫째가 이 저희 구민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제3자가 해야 민원해결이 잘 돼죠. 저희 공무원이 하면 또 불신감을 또 초래하고요. 그래서 민원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崔翼萬委員 또 우리 중구청 자체에서 측량을 해서 어떤 공인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지하상가 지가평정 감정 평가는 이거 매년, 수수료를 매년 지급받아서 하는 거죠? 매년 지급을 하는 겁니까?

○建設課長李鎬鎭 4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翼萬委員 437페이지요. 437페이지가 내가 잘못했나? 431페이지네요. 같은 페이지네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崔翼萬委員 매년 그 예산

○建設課長李鎬鎭 매년하는게 아니고요. 지하상가에 저희 5개 지하상가가 있는데요. 그게 계약이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5개 지하상가 중에 99년도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도래되는게 인현지하상가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점용료를 받으려면요.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해당될 때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崔翼萬委員 그리고 보니까 지하상가 전기요금 뭐 전화요금 해가지고 수억이 되네요, 이게.

○建設課長李鎬鎭 네, 맞습니다.

○崔翼萬委員 네?

○建設課長李鎬鎭 네.

○崔翼萬委員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가들이 상가 주인들이 부담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러니까 상가 관리부분은 자체 부담을 다 하고요. 공정성 부분, 중앙 통로라든지 횡단통로부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데 자기가 점용해서 점용료 쓰는 모든 비용은 자체에서 하고요. 통행로 부분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임대라 그렇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임대라 공공부문은 우리가 내년도

○建設課長李鎬鎭 네.

○崔翼萬委員 그래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철도 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해 주죠? 이 철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建設課長李鎬鎭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철도 건널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비용이 시비로 저희가 위탁관리만 하고 있는 거구요. 비용은 다 시비에서 별도로 목이 지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하인천역 뒷편에 있습니다.

○崔翼萬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더 질의할 위원, 노경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盧慶洙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요. 우리 신갑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용유 지하수 개발공사, A하고 4,700㎡인데, 이게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建設課長李鎬鎭 표기 방법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그 지하수 개발 산출 기초를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계획은 관정개발이 한 개소 입니다. 한 개소 해가지고 100톤, 하루에 100톤 뽑을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하려 그럽니다. 대형관정을 해 갖고요. 그 비용이 5,000만원, 관로 공사를 지금 저희가 인제 아까 보고를 좀 부족하게 드렸는데요. 상수도 공급에 협의를 해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6년정도가 됐어야 용유에 상수도가 보급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6년간에 대해서 과연 지금마냥 하절기에 관광객 수가 많이,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게 하루에 최대 용유, 무의, 영종까지 들어오는 배가 한 2만명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그 용수를 계속 지금과 같이 끌고가 갖고, 을왕, 왕산, 용유에 있는 유원지는 저희 중구의 유일한 명소입니다. 그 명소를 관광객이 와 갖고 불편해갖고, 간접적으로 경제에 저희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관광객들이요.

○盧慶洙委員 아니, 과장님.

○建設課長李鎬鎭 그런 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루에 300톤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거를 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급한 부분, 관광객에 대한 용수 부족분하고 인근 영업장소의 부족분만이라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요. 그래서 앞으로 6년이라는 긴 동안에 상수도 보급 전까지라도 이 정도는 해야 어떻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구멍 100톤 정도는 하려고 그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盧慶洙委員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지금 A 지금 4,700㎡, 여기 미터로 따지면 1,000한 3-400미터 되는데, 이게 깊이를 얘기하시는지 이거만 좀 얘기해 달라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3억 3,000이면 굉장히 큰 지하수 개발, 큰 공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A 4,700이라는 거는 깊이를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建設課長李鎬鎭 죄송합니다. 그 표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盧慶洙委員 잘못 됐어요?

○建設課長李鎬鎭 그 표기는 좀 잘못된 거구요. 그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정은 하나고,

○盧慶洙委員 깊이는 어느 정도로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建設課長李鎬鎭 깊이는 저도 지금 판정할 수가 없고요.

○盧慶洙委員 그래요?

○建設課長李鎬鎭 지하수는 깊이에 의해서 뚫거든요. 하루 100톤 양을 뚫는 걸로, 그러면 그게 뭐 200미터도 될 수 있고, 300미터도 될 수 있고, 그 때 상황마다 다릅니다.

○盧慶洙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지하수 개발하는데 있어서 여태 기존 지하수 개발이 뭐 깊이가 150미터나 100미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보다 더 깊이 200미터 300미터를 뚫어버리면은 다른 지하수 개발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거기에 다 집중돼서 그쪽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돈 많이 들여서 다 지하수 개발해 놓은 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거 3억 3,000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공사인데 아마 깊이도 많이 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톤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깊이 파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기존 지하수는 다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를 좀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 잘 좀 공사를 하세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盧慶洙委員 그리고 말씀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도 역시 신갑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가로등 시청 전기요금 말씀하셨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盧慶洙委員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이거 좀 다니다 보면 그 낮에도 가로등이 켜 있는 데가 많습니다. 낮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주민이 낸 혈세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걸 좀 이렇게 예산도 참 빡빡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 좀 각 동에, 이거 동에서 관리합니까, 과장님?

○建設課長李鎬鎭 아니요.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盧慶洙委員 직접 해요?

○建設課長李鎬鎭 가로등은 보통 수리할 때만 보통 등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盧慶洙委員 그럼 뭐 본위원이 볼 때는 낮에도 좀 켜 있을 때가 좀 많고 그런데, 그거 좀 관리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걸 관심을 좀 가지세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盧慶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노경수 위원께서 지금 하신 것 두 가지가 다 반복이 되겠는데, 지금 노경수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낮에 불 켜지는 거는 메타가 안 돌아가지. 숫자, 분 수대로 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建設課長李鎬鎭 그런 면도 있지만 등이요. 켜고 끄는 거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인천시,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저희는 수봉공원에서 일괄로 켜고 일괄로 끕니다. 그러기 때문에

○申甲洙委員 그런데도 그게 유난히 켜 있는게 있거든.

○建設課長李鎬鎭 그게 오동작이라도

○申甲洙委員 그게 메타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정말 불을 켜고 볼 거야 진짜. 그러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뭐 129등이다 그러면 129등, 한 달에 얼마, 곱하기 12달 하니까 이게 1억 4,000 이것만 나오는 거라구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 또 한가지는 좀 전에 과장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되려면은 6년이 있어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돼야 들어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종․용유가 인천시로 편입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렇죠?

○建設課長李鎬鎭 네.

○申甲洙委員 그러면 그렇게 나날이 용유에 관광 인구가 늘고 걱정스러웠다고 하면 왜 세부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인천시하고 로비를 해서라도 3억 3,000이 들어가면 시비를 다만 2억이라도 받아갖고 시비 같이 해야지. 왜 우리가 3억 3,000을 다 들이냐고? 여기 지금 관정 사업에도 시비, 뭐 국비는 못 가더라도 대형 관정에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建設課長李鎬鎭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 시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유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국시비 지원 대상으로 용유는 빠지고, 무의, 소무의, 이것만 도서 지역으로 인정을 받아갖고요.

○申甲洙委員 아니 그건 특정지역이니까 그건 알아요. 그거 그 쪽은 별도의 예산이 없다는 건 그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따지고 들어간다면 용유도 특정 지역으로 걸고 넘어 들어가야돼요. 을왕리 같은 데는 특수지역 아니요. 그러니까

○建設課長李鎬鎭 특수지역으로 저희가 계속

○申甲洙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도 잠깐 청장님이라도 가셔가지고 누구 붙잡고 멱살잡이해서라도 3억 3,000이 들어가면 다만 2억이라도 거기서 받아와야지 왜 우리 거기 그냥 이거 조그만 거 하는 것도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여기 보조가 안 돼냐 이거지.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建設課長李鎬鎭 네, 알았습니다.

○申甲洙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李鎬鎭 감사합니다.

○委員長金基成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河明國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건축과 99년도 상정한 예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金基成 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이 항측조서는 시에서 항측도면이 나오면은 일부 재조사하는 건가요?

○建築課長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그 밑에 민간이전이 주택 피해복구 지원이 100만원 서 있죠?

○建築課長河明國 네.

○申甲洙委員 이걸 안 주는게 낫지 않아요?

○建築課長河明國 이거 이 금액은요. 올해 수해가 나 가지고, 저희가 그 집이 한 동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申甲洙委員 아니 이거 몇 년도 예산안이에요?

○建築課長河明國 아니, 그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급하니까 국비에서 그 뭐 차용 비슷하게 해가지고 100만원 지불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 갚는 걸로다 내년에 이 예산이 선 겁니다.

○申甲洙委員 여기 아까 건설과인가 기금을 보게 되면은 재난, 이런 재난 기금같은 데서도 우선 쓰면은 되는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河明國 그거랑은 좀 별개로 이거는 수해지원 뭐 해가지고 이번 국비에서 우선 선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申甲洙委員 그런데, 재해지 원 재해. 아닌가? 재해가 안 돼요? 거기서 그 이게 100만원이라는게 주택 피해 복구지원이 100만원 한다는 거는 이건 지금 방을 한 칸을 들여도 저기인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에요.

○建築課長河明國 네, 일부만 수해 지원비로 일단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추가로 금액이 더 있는데 이사람이 개․보수를 한다든가 더 지으면 추가 지원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해가지고 우선 100만원만 긴급지원으로다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시비 40만원, 구비 60만원 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채워넣는 겁니다.

○申甲洙委員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묻겠습니다. 449페이지 복지회관 건립은 복지보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 건축과에서 여기다가 이거 저기를 넣어가지고 했죠?

○建築課長河明國 네, 저희도 당초에는 저희가 주관을 안 하고 있다가 인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申甲洙委員 보건복지과가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왔나?

○建築課長河明國 아니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서 종합 개발 사업 추진계획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이 선 사항인데요. 사실은 총무과에서 또 이거 뭐 복지회관인데도 불구하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 금년도부터 공공시설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건축과에다 바로 그냥 예산을

○申甲洙委員 이거는 무의도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建築課長河明國 네, 대무의도에 하는 겁니다.

○申甲洙委員 그런데 총무과에서 또 지원하는게 있죠? 이거 말고. 총무과 파트에서. 잘 모르시나?

○建築課長河明國 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건은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申甲洙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차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이 저기 총무과는 특수활동 업무추진비가 유일하게 없어요. 총무과는 금년에도 없고 내년도에도 없고. 그거는 딴데는 그냥 저기로 해서 다들 하는데 왜 업무가 없어요? 그 일할게 건축과만, 건축과 건축과만, 아 미안합니다. 건축과만 시책추진 업무비가 유일하게 금년에도 없고 내년도에도 없어요. 왜 그러죠 그거?

○建築課長河明國 저희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아까 그 대민활동비 이런거는 다 같이 서는 거기 때문에요. 다 서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저

○建築課長河明國 아 시책업무, 그런 거는 예

○申甲洙委員 시책추진비가 없다 이거에요.

○建築課長河明國 예, 저희는

○申甲洙委員 시책추진비가 유일하게 건축과만 없다 이거에요.

○建築課長河明國 예.

○申甲洙委員 알겠습니다.

○建築課長河明國 예산 범위내에서 서다 보니까

○委員長金基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요.

○金隆造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여기 보니까 차량도선료가 있어요.

○建築課長河明國 예.

○金隆造委員 이건

○建築課長河明國 이거는 저희가 영종 출장을 갑니다. 영종이요.

○金隆造委員 예?

○建築課長河明國 영종․용유 출장을 가야 되는데요. 차를 가지고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선료 배 삯이요 그거를 계상을 한 겁니다.

○金隆造委員 아니 출장소

○建築課長河明國 저희가 직접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때 가지고 가야 됩니다.

○金隆造委員 음, 출장소에다가 의뢰해도 되는건데

○建築課長河明國 네, 의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조달이 안된다든지 여건이, 아니면 많이 필요한다든가 할 때 가는 최소 경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金隆造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建築課長河明國 예, 저희는

○盧慶洙委員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일이 없나요? 우리 중구가 이 건축과가 이게 많은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실려고 그러는지 3억 밖에 안 해 놨어요?

○建築課長河明國 일을 사실상 인제 민원부서다 보니까 사업비 같은게 거의 없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좀 저희들이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盧慶洙委員 이 3억은 우리 구고 시비는 또 얼마입니까? 국시비 또 있죠?

○建築課長河明國 아 우린 이게 전부입니다.

○盧慶洙委員 이게 다예요?

○建築課長河明國 예.

○盧慶洙委員 그럼 일을 뭐 하실 것도 없네 99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河明國 네,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金基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3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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