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충관   최근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이런 경비의 기본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오래된 아파트 등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서 그분들도 쉬는 시간에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적으로 이런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시설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저희가 조사는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건축과장 이충관   기존에 있는 못 쓰는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새로 증축한다는 것은 입주자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하실이나 이런 데에 쉴 수 있는 곳은 있는데, 지금은 경비실 정문에서 쪼그려서 있으면 술 취하신 분들이 왜 졸고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몇 시간을 잘 수는 없고 1, 2시간 식사하고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데도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죠, 저희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주민하고 소통하고 저희들 예산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계속 된다면 그 정도는 주민들하고 소통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은 없고 간혹 술이 많이 과한 분들은 있는데 소통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정말 그런 일이 많다면 추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년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어린이안전 정책 추진에 미비점을 보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어린이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어린이 이용시설, 놀이기구, 놀이시설 등 용어의 추가정의와, 안 제3조구청장과 보호자 등 책무 강화, 안 제4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종합계획수립과 연계한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시기 및 포함내용 정비, 안 제13조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어린이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견을 법제처 입법컨설팅 수행과 해당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0년 5월 26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일원화된 체계로 어린이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각 분야의 어린이 안전보호에 대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9개 조문에서 28개 조문으로 개정한 것으로 안 제1조 목적의 근거규정을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 통폐합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되는“어린이놀이기구” 등 3개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수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4조에 어린이안전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전과 관련된 의견수렴의 결과를 정책의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신설 조항으로 어린이안전법 제10조에서 제12조, 제15조의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신고,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기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제3항에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존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사업의 보조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고, 어린이안전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행사업을 추가하여 다양한 어린이 안전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교통안전법 제3조 등에 따라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기존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와 제19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지킴이 운영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 중 실제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를 신설하여 교육 및 홍보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별표에 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위촉직 위원의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 그외는 기존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벌칙규정과 보칙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법적 안정성 보호 및 어린이안전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부칙에 경과조치로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어린이 기본 조례의 주체는 어린이집, 학교 이런 시설에 대한 곳이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를 통해서 구가 같이 협업하든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좀 상황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지역이라고 해서 가다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이 붙어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지정해서 보호구역만큼은 차량이라든지 보행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직접적인 관의 개입인데요.  어쨌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현재 어린이안전 조례 규정상으로는 예산은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것은 23개 분야 25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는데요.  수행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푸시하는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는 드릴 텐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 15분이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22명을 다 모아서 운영회에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필요한 아동학대, 성폭력, 의사 분들을 우선 넣어서, 기존 위원들은 같이 가고 나머지 분들을 뽑아놓고 운영해 가면서 추후에 더 필요해서 늘려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과의 생각은 우선 필요한 위원들만 먼저 추려놓은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조례상에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구분을 짓는 사항은 위원회는 정책적인 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협의회는 그거에 맞춰서 실무진이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이 좀 안 서는 사항은 기존에 협의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판단이 안 서서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어린이안전담당 임경균   (방청석에서 답변) 어린이안전팀장입니다.  애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협의회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정책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가 15인에서 25인으로 확대되면서 충분하게 그 안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협의회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례 내용에 두 번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민간이나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협의회를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5인의 전문위원 안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위원회 구성으로 먼저 가게 될 거고요.  차후에 협의회가 따로 존재해야 된다면 협의회보다는 분과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조례상으로 벌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별표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호자들이 지킬 수 있게끔 계도라든지 홍보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아동학대로 갈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이 들어가는 거고 구의 역할은 그게 없게끔 계도해 주고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안전관리과는 저와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관 훈련평가 등은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역량집중을 위한 2021년 지자체 대상 평가점검 등 간소화 방안에 의거 생략, 완화, 연기되어 향후 행안부 및 시 일정에 맞춰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과 훈련평가 등의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추진 등 총 12건에 대한 21년도 안전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대표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