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2월 25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 교통운수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 교통운수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요? 솔직히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축소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조금 삭감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도심은 도시개발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들도 노후됐고 공원도 의외로 정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추경에라도 신청하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93페이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인데 여기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정비한다기보다도 자유공원 주변이거든요.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 자유공원이 조성되면서 공원도로로만 결정됐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할 때 불편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화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남부교육청에서 올라가는 자유공원 도로하고
○박상길 위원 절 쪽으로 올라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동인천 전동소방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두 곳입니다.
박그리고 196페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공원이 3개 있고 47개 쉼터가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유공원 바닥이 10년이 넘었는데 자유공원 이용자들은 대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새벽 4, 5시면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꾸준히 운동을 하세요. 도로가 너무 오래 돼서 미끌미끌하고 울퉁불퉁해서 넘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신 분들도 꽤 되세요. 바닥교체 작년에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어서 추경에라도 꼭 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그리고 196페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공원이 3개 있고 47개 쉼터가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유공원 바닥이 10년이 넘었는데 자유공원 이용자들은 대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새벽 4, 5시면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 꾸준히 운동을 하세요. 도로가 너무 오래 돼서 미끌미끌하고 울퉁불퉁해서 넘어져서 병원 신세를 지신 분들도 꽤 되세요. 바닥교체 작년에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어서 추경에라도 꼭 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199페이지, 홍예문로 꽃터널길 조성이면, 여기가 동인천동사무소 앞을 말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앞에 은행나무 사이에 터널을 만든다는 겁니다. 꽃터널로 해서 보행로에.
○박상길 위원 파고라랑 벤치도 현재 노후된 것을 정비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있는데 오래 돼서 많이 낡아서 재정비 차원인데, 신규설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동인천행정복지센터 앞에 예쁜 길이니까 거기를 정비해서 예쁜 길로 가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지정하신 것 같고요. 사업이 참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원도심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업이 전년도랑 비슷한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여기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가 있는데 보상제를 하시면 주민들이 많이 가져오시나요? 건수가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많이 가지고 오시죠. 항상은 아니고 들쑥날쑥한 부분입니다.
○유형숙 위원 알고서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오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이분들이 하셔서 많이 도움 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방치하는 것보다.
○유형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특별히 주는 건 없고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고요. 월미권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 중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작년에 진행한 것이 올해 이월돼서 일차적인 행정절차는 끝났고 3월에 계약에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2차 사업이 또 있으니까.
○유형숙 위원 3월이 되면 어떤 것을 할지 나오겠네요?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그다음에 196페이지요. 공원을 정비하신다는 소리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시면 장미터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예전에 있었죠. 그런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다시 설치하는 거고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벤치에 등을 달겠다는 소리죠, 파고라면?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환해지겠네요, 어두웠었는데. 내용이 참 좋네요. 환해지면 길이 예쁘니까 많이 걷게 생겼네요. 사업이 올해도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94페이지요.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 예산을 도시공사에서 6000억을 들여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통보 받기로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로 중심부가 군부대 지나서 그 이후로?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군부대 지나서 삼거리부터 선녀바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유수면 쪽으로 합니까, 내륙 쪽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바운더리는 해변을 포함해서 아마 내륙 쪽으로 절반 정도 용유행정복지센터 있는 라인으로 쭉 선녀바위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돼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들쑥날쑥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홍예문 꽃터널길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노숙자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위험하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분들이 올렸더라고요. 거기 포토존도 만들어달라고 하고 해 달라는 게 많은데 다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일단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보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숙자 같은 경우 지구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꽃길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노숙자들 거기 와서 하면 또 등하굣길에 어린 학생들이 위험해요. 잘 꾸미셔서 중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지금 도시개발과로 용유마시란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접수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새로 생긴 법에 재해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5000㎡ 이상이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영종에서 깜빡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통보를 다시 했습니다, 기반시설과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이 다시 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번에 강후공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는 도시개발과장이지만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발사업한다는 거, 실시사업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불합리하다고 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실시계획인가가 수립되면 그 모든 책임은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시던 안 해 주시던 국장님, 청장님, 과장님들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잘못 돼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면 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까지 전부 책임지셔야 될 문제예요. 정신들 바짝 차리셔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런데 그것이 과장은 실무자의 위치인 것이고 라인에 따라 있기 때문에 저 하나의 의견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한계를 뛰어 넘어서 설득시키고 주민들도 설득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국장님, 청장님 설득시켜서 이런 일은 안 되는 거라고 간곡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떤 개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자기네들 재산 부풀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나랏돈을 가지고 길을 만들겠다고 선을 그어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국민이나 주민 정서로 봤을 때는 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관내 화단 등 초화식재공사인데 식재공사를 많이 해서 중구 관내 예뻐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둥그런 화단에 가운데는 큰 식물을 심고 가장자리에는 키가 작은 식물을 심어요. 나중에 가운데는 엄청 크게 자란 반면에 사이드는 작기 때문에 보기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안 예뻐요. 조화를 이루를 꽃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 것과 너무 작은 것의 조화가 안 맞아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중구청 앞도 그렇고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예문로 꽃터널길 조성에서 행정복지센터 앞에 변압기하고 공중전화박스가 있잖아요. 변압기는 노숙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소변도 보고 잠도 잔다고 해서 그거를 막기로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그리고 공중전화박스는 예쁜 신형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전화박스를 옆 사이드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게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자꾸 넘어가서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높은 식물들을 심어주면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높은 식물들로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녹지마을쉼터 조성사업이 도원동72-30이면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광성학교, 북쪽으로.
○박상길 위원 현재 집 한 채가 철거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공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고생하셔야 되니깐. 저는 크게 질문할 건 없는데, 노을빛타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사업을 과장님이 지금까지 봐온 봐로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을빛타운사업을 할 때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운더리 안에 도시공사 땅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땅 주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개발하게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나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할 거고 구도 일말의 책임을 가지잖아요. 이번에도 언론에 나왔을 거예요. 저도 영종에서 10년 동안 이 얘기를 들어 왔거든요. 아직까지 진행된 게 전혀 없는데 허황된 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보면 타당성검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할 수 있죠, 계획상으로는.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받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진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봐서는 청사 빛이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 중에서 기반시설이 나와요. 만약에 진행된다면 주변 기반시설이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 주변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따라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더 갖고 시와 또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도로나 이런 거잖아요. 주변이 개발되려면 도로가 확충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개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가장 기대도 많이 하고요. 그대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가셔서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내쫓기지 않나.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통상적인 사업이라,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01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올해 착공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가장 큰 문제점, 걸림돌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01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올해 착공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가장 큰 문제점, 걸림돌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작년에도 보고드렸듯이 도로가 빨리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로가 됐든 대로가 됐든 빨리 지정돼서 나머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최대한 녹지 쪽으로 빨리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재 위치가 신흥3구역 지역주택조합 하는데 그 앞 도로부터 숭의역 2번, 3번 출구 끝까지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신흥3동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가끔 물어보시고 언제쯤 진행이 되느냐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그 도로를 유료로 써라 그 얘기인 거죠? 가장 걸림돌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로로 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녹지를 만든다고 하면 매입은 안 되는 거고 임대료를 내면서 쓰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 이종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도로폭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좀 축소해서 공원도 만들고 꽃길 조성도 하고 휴게쉼터,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료가 대략 어느 정도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한 50억.
○위원장 이종호 연간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거의 억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중구청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희망사항은 날아간 가고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자투리땅으로 녹지를 만드는 계획으로
○위원장 이종호 지목상에는 현황도로로 돼 있잖아요. 축소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에 따른 사용료 정도로 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용자 쪽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정확한 현황, 진행되는 사항하고 사용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아야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든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든 여러 가지 현황을 알아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루트로 알아볼 테니까요. 현황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위원장 이종호 이건 민원사항인데 답동소공원 거기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바닥이 최소한 10년 이상 넘은 것 같고. 팀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입구 진입로부터 울퉁불퉁하고 움푹 패여 있는 곳도 있고 요새 어르신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날씨가 풀리면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닥이 들떠있고 약간 경사가 있는데다가 자체로도 울퉁불퉁해요.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 그분이 구청에 이의제기는 안 하셨는데, 저쪽 체육시설 하는 쪽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기구가 있는데 평탄하지가 않아요. 돌도 있어요. 하다가 다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공원 내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올 한해도 고생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폐공가 정비. 올해 3월 이후부터는 폐공가 정비를 건축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직원 한 분이 혼자 애쓰고 계셔서, 만약에 통합되면 인원이 늘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늘어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부족한 것 같은 게 아니고 정말 부족해요, 그리고 중구를 다녀보면 빈집, 폐가는 여기처럼 나와 있는 집보다 표현되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집이 많은데 직원들이 그쪽에 많이 배치돼서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하는 것보다 단락 단락을 책정해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실태조사 하면서 빈집을 더 찾아내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LH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가 잘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LH에서 하는 거는 가로정비 주택, 빈집이 많은 곳이나 쪽방촌 이런데를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진짜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피해보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소규모 말고 몇 채 이상 되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빈집정비사업 조례도 저희 구는 없어요. 제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과에서도 빈집정비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법적인 룰 안에서 지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내일이 마감이죠? 많이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국제도시 포함해서 120개소 정도됩니다.
○박상길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건축과장 이충관 2대1 정도됩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에 신청했다가 올해 또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죠?
○건축과장 이충관 올해는 위원님들이 조례에 700만원 이하 비용이 안 된다고 하셔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작년에 들어온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신규로도 신청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제 신청하신 분이 가서 보니까 보기에는 빌라인데 떼어보니까 상가주택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공동주택은 지원하고 단독은 하지 않은 걸로.
○박상길 위원 9가구가 사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하나의 상가주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해요?
○건축과장 이충관 다가구 주택이라고 주인은 1명인데, 19세대가 사니까 공동주택으로 보이지만 주인은 1명이라서 그런 건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인데, 어제도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네 옥상에 간판 신고가 들어갔는지 그거 때문에 왔는데 모르고 했던 것들이 발각돼서 69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된다고 굉장히 억울해 하세요. 본인들이 불법건축인지 모르고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돼요?
○건축과장 이충관 관심이 있으면 아실 수 있는데 항공측량도 전에 흐릿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해상도가 좋아가지고 그런 과학발달 때문에 더 적발이 쉽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주민들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옆집에서 누가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는 항공촬영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나와서 신고하지 않아도 불법건축물이 탄로난다. 69만원이 한꺼번에 나와서 굉장히 속상해하신 분이 있었는데 불법건축물에 관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알면 이행강제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0년 이상 내도 평생 내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은 계속 내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주거용이면 3년만 내면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특례조항이 없어서 계속 내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1년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송월시장 추가정비사업인데 다들 매입이 완료 됐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시에서 4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거 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준비는 다 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다시 마지막 동의를 구해서 감정평가액이 얼마 정도 나오면 동의해야지 거기에서 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도 일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하고 동의 과정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100% 합의된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전에는 다 됐는데 마지막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제는 완료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송월아파트 재개발 부지 내에 들어가잖아요. 철거해서 일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재개발이 추진되면 그쪽 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죠.
○박상길 위원 구 땅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아니죠. 저희들이 그만큼 공공용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송월아파트 재개발구역에서도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비용만큼은 어떤 걸로든 받아야 됩니다.
○박상길 위원 땅이든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뭐든 간에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시장 보상이나 매입이 빨리 완료돼서 깨끗하게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해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축과도 어차피 원도심 자체가 노후된 도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 같은데 예산이 없어요. 적은 돈 가지고 열심히 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206페이지, 엊그제 경비원 인권 조례라고 상정된 게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쪽에 많이 연관있을 거예요. 휴게실을 만드는데 최하 300에서 500세대 이상은 되어야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엊그제도 나온 얘기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같이 쓸 수 있을지 논의된 게 있어요. 가능한가요?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해서 경비원들 휴게시설, 샤워시설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랬을 때 지원사업이 가능한가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공동주택에서 공공을 위한 서비스시설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라고 하면 개인이 쓰는 휴게실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협의를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아직 조례가
○이성태 위원 네,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조례를 올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지원사업이 몰렸을 때 나도 하겠다, 각 아파트별로 열 몇 개 단지가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에요. 경비실도 노후됐고 휴게실도 없을 거예요. 이쪽도 많이 있을 거고. 이 비용이 과연 충당될까 한편으로는 그게 우려스러워요. 한꺼번에 조례가 통과됐다는 소식을 알면 너도나도 다 휴게실 만들겠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사실 만들지도 못해요.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자비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투입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면 가용예산도 미리 책정해야 하고 간담회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서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소규모 안전점검은 전체 중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전체 중구인데 여기에 보면 말은 20년 이상 됐는데 40년된 공동주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봐서 정말 안에서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을 보고 지원을 해야지 그냥 오래 됐기 때문에 페인트만 칠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페인트로 가려져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신청하는 공동주택만 가서 하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찾아서 가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동에도 원도심이 있잖아요. 전소, 용유동에도 빌라가 있고 제2청사 있는 주변들은 노후된 빌라가 꽤 있더라고요. 신경을 같이 써가지고 소외되지 않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찾아가지고 검토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인천 건축물 그리기대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천 건축 문화행사 2021년 인천 건축 문화재라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인천 건축물그리기대회를 하거든요. 우리 구비가 600이죠? 조직에서 400 들어가고. 그런데 구에서 600을 자체적으로 내나요, 따로 근거가 있어서 600을 주나요? 이거는 지금 8회잖아요. 계속 1회부터 금액범위 내에서 하고 인천 건축문화재가 시 행사라서 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데 우리 중구는 계속 여기 상상플랫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참가해서 중구의 문화재, 근대건축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니까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문구예요, 문구. “제8회 인천 건축물그리기대회”예요. 중구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돈은 600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장소는 중구에서 하지만 홍보거든요. 인천 중구 건축물을 넣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안 돼서 건축물인건지 조직에서 돈 400을 내고 우리가 600을 내요.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홍보는 인천 건축물그리기대회면 중구에서 하는지. 물론 주소는 있잖아요. 제목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소소하게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포스터잖아요. 과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이쪽 조직이랑 협의해서 중구라고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인천 중구 건축물그리기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싫어하겠죠? 인천 전체를 보는 분들이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그리기대회이지만 실제 그리는 것은 중구 관내 건축물그리기대회입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알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홍보라는 건 사전홍보가 중요하지 와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실제 입상된 그림 말고는 나머지는 본인이 가지고 가요. 이런 돈을 조금 지원하든 많이 지원하든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문구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할 때부터 중구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송월시장 추가정비사업비가 시비가 4억 확보됐어요. 실제 예산은 11억이 넘게 들어가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결국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저는 주소만 봐가지고는 어떤 부지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옆 부지같은데 활용방안은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메인을 했을 때 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을 만드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여기는 보상해서 부수고 나머지 협의가 안 된 7개 세대입니다. 상가 7개인데 이거 하고 같이 공동으로 있다 보니까 철거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만 철거하면, 기존에 부순 데는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하고 위험건축물이기 때문에 위험건축물이 해소가 되고 송월아파트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개발로
○이성태 위원 편입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땅들을, 주차장이 하도 없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매입했을 때는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하게 되면 우선 재개발하기 전까지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주차장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활용도 높습니다.
○이성태 위원 몇 평 정도 돼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이충관 넓지는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자료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고생 하시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가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전체인 현상황으로 볼 때 정말 원도심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이미 사회적 문제로 한참 전부터 야기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가, 공가 문제도 작년보다 7500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폐가, 공가가 심각합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심지어는 세를 준다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요. 요즘은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공동주택까지도 월세, 전세가 나가지 않는 문제까지 도달했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특히나 폐공가 문제는 여름철이 되면 가장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취, 화재, 노숙자, 붕괴위험 문제,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 저해 문제 등등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덧붙여서 공동주택 문제도 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0년 정도 된 다세대 공동주택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원도심에는. 일정 토지면적만 있으면 다 건축허가로 지어졌습니다. 동간 거리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이고요. 또한 땅 모양이 삼각형인데도 지어졌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외벽, 페인트 도색, 지붕 날라가 있고요. 드라이비트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눈물로 호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제기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예산을 신경 안 쓰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올 거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를 드린 거고요.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추경 예산까지 말씀하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가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전체인 현상황으로 볼 때 정말 원도심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이미 사회적 문제로 한참 전부터 야기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가, 공가 문제도 작년보다 7500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폐가, 공가가 심각합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사람이 살지도 않고 심지어는 세를 준다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요. 요즘은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공동주택까지도 월세, 전세가 나가지 않는 문제까지 도달했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특히나 폐공가 문제는 여름철이 되면 가장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취, 화재, 노숙자, 붕괴위험 문제,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 저해 문제 등등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덧붙여서 공동주택 문제도 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0년 정도 된 다세대 공동주택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원도심에는. 일정 토지면적만 있으면 다 건축허가로 지어졌습니다. 동간 거리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이고요. 또한 땅 모양이 삼각형인데도 지어졌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외벽, 페인트 도색, 지붕 날라가 있고요. 드라이비트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눈물로 호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제기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예산을 신경 안 쓰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올 거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를 드린 거고요.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추경 예산까지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현재 6억이고 추경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추경에 더 세우셔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노후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 잘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렇게 진행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접수를 안 하는 세대가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올해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예산 문제도 있고 사업 계획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부분도 강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린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항측이 180건인데 실질적으로 항측촬영을 하게 되면 위반건축물이든 전체 원도심의 대상 건축물을 다 하는 거죠?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중에서 적발된 건이 180건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1900, 2000건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정도 되는데 180건이 됐다? 적발 180건이라는 얘기가 2000여건 중에 항공촬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180건이 적발됐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위원장 이종호 전체적으로 총계를 볼게요. 1905건이고 조치중이 414건, 정비완료가 1391건, 그러면 합이 1805건이 나와요. 나머지 100건은 어떤 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숫자상 그렇기는 한데 합이 맞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100건 공백이 생기는데 조치중에 있다는 건가요? 정비완료, 조치중에도 포함이 안 됐으면 위반건축물로 남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걸로 판단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조치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514건으로 봐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위원장 이종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위원장 이종호 늘 건축과 고생하시고 공폐가 문제도 단일화해서 한 쪽에서 관리 한다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하고 도시항만재생과에서 하는 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한다고 들으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빈집정리에서 사업범위가 재생이나 재개발 쪽은 도시항만재생과였는데 그거를 3월부터는 다 건축과에서 일괄로 합니다.
○이성태 위원 업무보고에는 이미 나와 있어서.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다음에 항만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흥답동공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꽤 많이 진행됐어야 했는데 오감거리조성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크게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오감거리조성 같은 것도 그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것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그런 연락이 오나요,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고요. 중구 홈페이지에 그렇지 않아도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박상길 위원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니요, 저희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요, 의견을.
○박상길 위원 그리고 주민들에 의하면 신흥빌라, 이마트 가는 사거리 가운데에 조형물도 설치한다고 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현재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존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에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형물 비슷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좁은데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냐고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통보하기보다는 이런 방향은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거기 일방통행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조사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쪽 일방통행은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체도로가 없고 대체부지가 없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이 된다니까 그거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거하시는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정해서 통보하지 말고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간추린 내용을 가지고 찬반을 통해서 결정해야 맞는 건데 1번을 생략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를 할 때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다시 또 내용을 반영하고 이렇게 사업을 했듯이, 오감거리조성사업도 현재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주민의견들을 받고 주민의견들과 저희가 구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거나 그렇게 하면 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바꾸거나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일단 의견을 최대한 듣고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불평불만들이 많으셔서요. 일단 대면을 못하니까 답답하신 것 같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원래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주민들하고 대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현장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물이나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최정현 팀장님이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이 금지되어 있다보니까 전체 주민회의는 못하고요. 용역사하고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사업지에 면한 가가호호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의견들을 일단 여쭤봤고요. 여쭤본 결과 카톡방에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은 그림을 그려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용역사에서 제시한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하려고 의견을 취합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쪽 로터리 부분은 조형물을 대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조명시설들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주민들 의견도 그런 쪽이 많아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듬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의견을 배제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간다고 하면 비록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할 말이 있고 그 사람을 만약에 포용해 준다면 반대는 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거나 하지 않고 협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한다고 똘똘 뭉쳐서 가는 것보다 배제되는 사람들도 껴안고 가서 같이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최정현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송월재정비구역 주민의견 조사를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23일날 개표진행 했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11% 정도 나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찬성이 많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170명이 참여하셨는데 그중에서 찬성이 104명이고 반대가 33명 나왔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일단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어서 시에다가 주는데 50% 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는 걸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반대가 12%밖에 안 나왔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전동웃터골하고 월남촌사랑마을인데 전동웃터골은 올해 사업이 종료돼요. 그러면 여기는 문제점이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추후에 사업이 끝나고 이끌어갈 건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게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구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들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향후 운영이 큰 문제인데 그래도 그나마 웃터골 같은 경우 주민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모임이 유지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관에서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다 떠넘길까봐 걱정하는데 그래도 자립할 때까지는 구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남촌사랑마을은 이제 더불어마을이 시작되는데 전동웃터골은 마을활동가를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마을활동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도시재생교육을 엄청 많이 받고 다니거든요. 가보면 중구 주민이 제일 적어요. 타구는 몇 분씩 오셔서 받으시는데 중구는 항상 저하고 김OO 회장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마을 활동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 플러스, 거기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관심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남촌사랑마을 더불어사업에 마을활동가를 제대로, 교육과 관심과 역량이 있으신 분을 꼭 모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인천내항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과장님께서 엊그저께 추진위원회가 진행된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주민대표로 시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셨어요. 그런데 시민대표라고 하면 물론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내항살리기시민연합회 김상은 대표라든지 내항에 대해서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대표가, 주민대표가 안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내항추진협의회가 제대로 굴러갈 건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을 중구청에서는 봤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요약서를 봤는데요. 이유가 있는 게요. 해수부에서 사업자공모를 하는데 IPA(인천항만공사)에서 사업자 제안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제안한 그 자료가 밖으로 유출돼서 도용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부적인 자료는 안 줬고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인천시에서 그동안 구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그 내용을 절대로 비밀에 부쳐달라고. 왜 그러냐면 IPA 입장에서도 해수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IPA도 일종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 만든 것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위원님들께도 요약서는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박상길 위원 요약서를 주셨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때 필요하시다고 하신 분들을 드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드렸는지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항만재생팀장 고종문입니다.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4장 짜리로 요약서 나간 것을 전체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변경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사업 전체가 계속 그대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일단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해수부에서. IPA에서 제안한 사업대로 할 건지 다른 사업자가 제안을 할 건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어쨌거나 IPA는 그 계획대로 용역에서 수립한 계획서대로 사업제안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해수부에서 타당성검토를 마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확정됐다고 해서 IPA에서 수립한 사업계획대로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해수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듯이 내항재개발은 중구청이 주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전달 방식으로 저희가 “알았어요. 네.” 하고 가는 것보다 저희 의견을 자꾸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래야 내항재개발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지 해수부하고 항만공사에서 하는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달이 내려오면 구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알려주시고 함께 논의해서 저희도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구의원들한테도 최대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체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길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중구에서 교육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교육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교육 중에 하나이고 저희 업무하고 관련돼서 일부 들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되는 부분인데요. 요즘의 흐름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든 교육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이런 거다,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현재 더불어마을이 2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측면에서 교육이나 일정 받은 게 있으면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원도심은 내항재개발이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걸리죠. 자유공원 고도제한 걸리죠. 구도심이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많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중구에 투자해 달라. 제가 거기 왜 가서 투자합니까.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렇다면 내항재개발밖에 없는데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구 의원들이 계속 패싱(passing) 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해수부하고 인천시하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 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의 특별한 일 아니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또 내항재개발사업자 지정이 해수청에서 승인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체에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중구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해 주는 건지, 신경 안 쓰는 건지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내항재개발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중구를 대표하는 구 의원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체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길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중구에서 교육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교육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교육 중에 하나이고 저희 업무하고 관련돼서 일부 들은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되는 부분인데요. 요즘의 흐름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이든 교육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이런 거다,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현재 더불어마을이 2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 측면에서 교육이나 일정 받은 게 있으면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원도심은 내항재개발이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걸리죠. 자유공원 고도제한 걸리죠. 구도심이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많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중구에 투자해 달라. 제가 거기 왜 가서 투자합니까.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렇다면 내항재개발밖에 없는데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구 의원들이 계속 패싱(passing) 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해수부하고 인천시하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 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의 특별한 일 아니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또 내항재개발사업자 지정이 해수청에서 승인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체에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중구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해 주는 건지, 신경 안 쓰는 건지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내항재개발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중구를 대표하는 구 의원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늦었지만 사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보냈습니다. 사전에 일찍 보내지 못해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해수부에서 구성하는 협의체가 있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천시에서 구성하든, 해수부에서 하든, 항만공사에서 하든 각자 인천시에도 보내고 해수부에도 보내고 항만공사에도 보내서 앞으로 구성체가 있으면 반드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시 의원은 들어가고 구 의원은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내용을 시 의원이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민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데 구 의원은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부서에 공문 보내고 죄송하지만
○위원장 이종호 물론 여건은 알아요. 중구청에서 주도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행정처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문을 보내서 협조 바란다고, 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교통운수과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최근에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이번에 이음버스는 시로 올리신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거는 3월 첫 째주에 버스정책과 과장을 만나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음버스 얘긴데요. 월미도 주민들이 23번 버스도 없어졌고 월미도에서 중구청으로 나오려면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800여분이 사시는데 이음버스가 월미도로 들어갔다가 중구청 앞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으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가 직접 마련하지는 못하고 그것도 버스정책과장을 만나서 건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월미도 주민들이 23번 버스도 없어졌고 본래도 여기로 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공서에 오고 싶은데 월미도에는 택시도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통적인 얘긴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월미도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희망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죠. 동화마을 주차장에서 월미도까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저도 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께서도 민원을 받으신 내용인데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ATM기계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구청도 오고 싶은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시 버스정책과와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2021년도 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위생과에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달라는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위생과에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달라는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에서 RFID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신청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공동주택 관리자나 주거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저희들이 대부분 다 기계라든지 전기공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공동주택은 다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박상길 위원 1년 내내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예산을 보시면 올해 2억 5800 정도 산정을 해놨는데요. 소진될 때까지는 신청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재활용 배출·수거개선사업에서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게 수거 의무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거를 잘 안 지키면 벌금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러진 않고 홍보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파트는 일반 주민들이 다 페트병을 종이라벨을 떼서 압축해서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가져다가 버리면 경비원 분들이 하나하나 하신다고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수거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에 많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많고 할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본 위원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 과장님이 많이 괴로우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서 과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에 보면 하늘도시가 있어서 중심 상가지역이 2청에 계신 기반이나 친환경 쪽에서도 관리하지만 과연 하늘도시 중심 상가나 주변을 보면 깨끗하다고 볼 수 있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워낙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분진차량하고 노면진공차량이 있어요. 사실 이런 차들이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불법주차라든가 노상주차장을 구에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혀 주변 청소가 안 돼요. 재작년인가 봄에 대청소도 하셨잖아요. 과장님 계셨을 때 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참 고마운데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분진차량 1대 구입하셨어요. 1대가 양쪽을 왔다갔다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진공차량이 영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4대 정도 있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대 정도.
○이성태 위원 노면진공 총 8대고 분진차량이 1대인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분진차량은 시내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영종에 트럭이 내항에 다니는 만큼 다녀요. 덤프트럭들이 흙을 싣고. 그게 다 분진이고 미세먼지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영종지역 같은 경우 농지 준설 부분에 대한 토사 차량들이 운행을 많이 보니까 일시적으로 도로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원도심에 있는 차량도 지원해서 영종지역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사 차량도 그렇지만 영종하늘도시 중심 상가지역이 공사지역이에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트럭들이 워낙 많이 왕래를 해요. 이런 부분도 직원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시고 대청소도 차를 한번 싹 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조성과하고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무단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매년 우리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무단투기 치워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영종이 지역이 방대하고 개발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민원 하나 또 들어온 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전소도 작년엔가 재작년에 한번 치웠잖아요. 뒤편에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죄송할 정도예요. 무단투기가 워낙 심한데 과에서는 계속 예산 투입해서 치워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구청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순찰할 수 있는 기동대 2명을 영종지역에 새로 투입했고 3월 초까지 전체적인 방치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일부 얘기했지만 미단시티, 하늘도시 개발이 안 된 지역들, 하늘3중학교 주변들도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요.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세척을 10번 해요, 3월부터 12월까지. 겨울에 세척이 빠지다 보니까 날도 춥고 잘 안 닦이잖아요, 얼고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 물로 뿌리면 잘 닦이는데, 10번만 해야 되는 건지 12번 다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논의해 볼 일이지만 겨울에 용기들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날씨가 추워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사업계획은 12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12월 달이면 2월까지 두 달은 못 한단 말이에요. 용기들이 깨진 것도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도 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외관상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잖아요. 버리는 사람들이 잘 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표현은 그렇지만 깨끗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러운 부분을 치워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과도 그렇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환경미화원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 신경 써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환경 청소 쪽은 용역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분들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불이익 받는다든가 이런 것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