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3日 (月) 14時
- 議事日程
- 1. 中期地方財政計劃修正計劃報告의件
- 2. 2002年度基金運用計劃報告의件
- 3. 2002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2004년도까지의 재정의 목표와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책자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수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유지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방법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이 되겠으며, 계획의 성격은 200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과거 2000～2001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2003～2004년까지의 2개년을 발전 계획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이상 투자성격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립 단계별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과 경제 운영의 기본방향은 내년도 경제 여건등을 감안하여 2～3%의 축소 재정운영으로 계획기간 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지역개발의 수요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 및 행정수요 변화 등 예측되는 제반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정규모의 판단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규모를 판단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 수요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지역개발 기대욕구의 증대 등 지출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역개발의 투자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야별,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중기계획 수립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계획재정 구현과 장기적인 재정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셋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많은 주민의견이 수렴된 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중기재정운용 실적부터 19페이지 특별회계 운용실적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실적을 수록한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세입분석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총 세입규모는 3,932억원으로 연평균 786억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2000년도 이후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배후단지 건설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입 추계기준과 내역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의 투자가용 재원과 27페이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또한 2000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배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상비 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1년도 구조조정과 2002년도 인상분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물건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소폭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전경비는 2000년도에 인현동 화재사고로 증가하고 2001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추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 추계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분야별 도표로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와 35페이지의 투자계획에 대한 총괄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보건․사회분야의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 사회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자립능력 배양과 노인, 부녀, 청소년의 복지향상,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페이지, 투자계획은 「율목동 경로당 신축」계획을 비롯한 총 6개사업에 60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은 농어업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경제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0페이지, 투자계획은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60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청소, 환경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환경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은 쓰레기배출 감량화와 청소장비 보강 및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으며, 2002년도에는 시비보조금 3,000만원과 구비 1억 3,000만원으로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로, 교통분야의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분야는 지역교통, 지역도로망 확충과 파손 도로의 위험요소 정비 등 관광특구 지정 및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종 회주도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총 57개사업에 356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하수,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저지대 침수지역의 배수로와 소하천 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습침수 지역인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도정비」를 비롯한 총 8개 사업에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써 기존 도시 자연공원의 정비와 시설강화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투자계획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조성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에 143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행정 분야는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과 구민 위주의 봉사 행정 강화와 함께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전산화, 사무자동화에 역점을 두고 「구청사 증축」을 비롯한 5개 사업에 총 50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분야로써 지방문화를 육성함과 아울러 지역 특색에 맞게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자유공원 재정비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80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방위분야와 66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운영계획을 비롯하여 68페이지와 69페이지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계획과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부록사항 중 10억이상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 투자 대상 사업으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을 비롯한 총 9개 사업에 141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재정여건과 예산지원 사항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계획으로써 본 계획은 재정여건이 변동되면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이하 자료는 앞서 설명드린 각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 단위사업계획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2004년도까지의 재정의 목표와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책자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운용 방향, 그리고 수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를 유지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방법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이 되겠으며, 계획의 성격은 2002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과거 2000～2001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2003～2004년까지의 2개년을 발전 계획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이상 투자성격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립 단계별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과 경제 운영의 기본방향은 내년도 경제 여건등을 감안하여 2～3%의 축소 재정운영으로 계획기간 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지역개발의 수요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 및 행정수요 변화 등 예측되는 제반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정규모의 판단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규모를 판단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 수요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지역개발 기대욕구의 증대 등 지출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역개발의 투자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야별,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중기계획 수립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계획재정 구현과 장기적인 재정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셋째,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많은 주민의견이 수렴된 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중기재정운용 실적부터 19페이지 특별회계 운용실적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실적을 수록한 내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세입분석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총 세입규모는 3,932억원으로 연평균 786억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입의 증가요인으로는 2000년도 이후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배후단지 건설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입 추계기준과 내역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의 투자가용 재원과 27페이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또한 2000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배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상비 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1년도 구조조정과 2002년도 인상분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물건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소폭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전경비는 2000년도에 인현동 화재사고로 증가하고 2001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추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 추계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분야별 도표로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와 35페이지의 투자계획에 대한 총괄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보건․사회분야의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 사회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자립능력 배양과 노인, 부녀, 청소년의 복지향상, 그리고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페이지, 투자계획은 「율목동 경로당 신축」계획을 비롯한 총 6개사업에 60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은 농어업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경제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0페이지, 투자계획은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60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청소, 환경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환경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은 쓰레기배출 감량화와 청소장비 보강 및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으며, 2002년도에는 시비보조금 3,000만원과 구비 1억 3,000만원으로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로, 교통분야의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분야는 지역교통, 지역도로망 확충과 파손 도로의 위험요소 정비 등 관광특구 지정 및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종 회주도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총 57개사업에 356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하수,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저지대 침수지역의 배수로와 소하천 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습침수 지역인 「풍림아파트 부근 하수도정비」를 비롯한 총 8개 사업에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써 기존 도시 자연공원의 정비와 시설강화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투자계획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조성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에 143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행정 분야는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과 구민 위주의 봉사 행정 강화와 함께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전산화, 사무자동화에 역점을 두고 「구청사 증축」을 비롯한 5개 사업에 총 50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분야로써 지방문화를 육성함과 아울러 지역 특색에 맞게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자유공원 재정비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80억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방위분야와 66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운영계획을 비롯하여 68페이지와 69페이지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계획과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부록사항 중 10억이상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 투자 대상 사업으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을 비롯한 총 9개 사업에 141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재정여건과 예산지원 사항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계획으로써 본 계획은 재정여건이 변동되면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이하 자료는 앞서 설명드린 각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 단위사업계획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좀 계세요.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61페이지 투자 계획에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말이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李東文 議員 이게 지금 연면적이 지금 1,586㎡, 이거 이상은 확보 안 하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李東文 議員 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여기다가 지금 2004년까지 3층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지금 그럼 투자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완벽하게 지금 이게 다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이게 지방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다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李東文 議員 조건부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중앙에서
○李東文 議員 내용을, 이게 지금 구청사 증축 문제는 아주 중요한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 내용이요. 국시비는 보조할 수 없으니까 청사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조건입니다.
○李東文 議員 자체?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청사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 자체가 아니구요. 중앙에서 기금을, 청사 짓는데 기금을
○申甲洙 議員 행자부에서 받는 것 아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라는 것 아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 됐을 때는 지방채로 발행하는 수밖에 없죠.
○申甲洙 議員 구비로 하든지,
○李東文 議員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金在奎 議員 의장!
○議長 田泳泰 조금만 계세요.
○李東文 議員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내용을 확실하게 지금 본 의원이 해석하기는 굉장히 힘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비로 하든가 행자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조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건 의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총무과에 주요업무보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알았어요. 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네,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이동문 의원이 말씀한데 대해 보충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 구청사나 구 의회 관계는 지난 2대때도 40억을 보조를 해 준다 그랬어요. 40억을 보조를 해 줄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구청사라든가 구의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전영태 의장님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보이코트한 겁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금 현재 구 청사나 구 의회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보이코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 관계나 구 의회 관계는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짓는다는 것도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참고만 해서 앞으로 다시 좋은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까지 좀 보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조실장님, 구 청사 신축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의회청사를 뭐 신축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 얘기가 일부에서는 뭐 의회청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의원들이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정확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이 사항은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2002년도 업무보고할 때 총무과 소관에서 자세히 설명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2002년도 업무보고에도 지금 46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때 상세히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자,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자,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 71페이지요. 그 풍림아파트 하수도 정비 350미터, 18억, 이게 금년도에 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거 금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建設課長 徐鐘涉 금년에 하는 것은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풍림아파트 내에
○申甲洙 議員 국제여객터미널 거는 했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지금 이제 그
○申甲洙 議員 그 몇 미터에 얼마죠?
○建設課長 徐鐘涉 굉장히 짧습니다. 정확한
○申甲洙 議員 그것도 몇 억 꽤 되던데.
○建設課長 徐鐘涉 금액은
○申甲洙 議員 그 8억인가 얼마였잖아
○建設課長 徐鐘涉 정확한 금액은 제가
○申甲洙 議員 그게 공사를 그럼 시작했어요?
○建設課長 徐鐘涉 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풍림아파트 이거하고 같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아주 신흥동 우리가 아주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만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조실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2003년까지는 이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계획상으로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사회복지 사업 및 노인복지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는데 있으며, 2002년도 사업 개요는 총 6개 사업에 1억 86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설날맞이는 2,700만원, 보훈의 달 보훈잔치로는 400만원, 추석절로는 2,700만원, 노인회 중구 지원 3,461만 5,000원, 노인의날 관련 경로행사 지원은 1,000만원, 어려운 세대 긴급구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사항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4억원, 금융수입 이자가 9,930만 3,000원,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1억 9,5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별 내용 및 이월사항은 총 11건에 15억 4,000만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지원 내용으로서는 저소득 불우이웃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과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과 노인복지 기준에 대한 제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2001년도보다 3억 8,977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에 총 기금은 16억 9,5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증가한 내용은 출연금이 1억원, 운용수입이 1,029만 3,000원, 이월금이 2억 7,94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용도 증가금액은 3억 8,97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 사업 내용에는 사업비는 91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적립금은 3억 9,068만 8,000원이 증가한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및 12페이지 지출계획, 또 13페이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2001년도보다 3억 8,977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에 총 기금은 16억 9,5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증가한 내용은 출연금이 1억원, 운용수입이 1,029만 3,000원, 이월금이 2억 7,94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용도 증가금액은 3억 8,97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 사업 내용에는 사업비는 91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적립금은 3억 9,068만 8,000원이 증가한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및 12페이지 지출계획, 또 13페이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7번에 말이죠. 기금사업 6개 사업에 1억 861만 5,000원이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이 지금 6개사업 보면 설날맞이, 보훈, 추석, 이 6개 사업에 이 예산이 어떻게 증액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와 똑같이 사용할 금액입니까? 얼마 또 몇프로 올린게 없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 이거는 금액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그 금년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거의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설날맞이 위문으로 돼 있는데요.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 중구지원 사업같은거가 프로그램 같은게 바뀌고 그러면은 거기에 더 증액된 그런 건 없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 그건 인제 노인회관 운영하는거고 이건 노인회 지회 지원해 주는거기 때문에
○申甲洙 議員 지회 지원금이 만약 인원같은거 이런 거가 증감이 되고 그럴적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니까 현년도와 같이 한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어려운 세대 구호 뭐, 이게 인제 하나의 긴급구호 이런건데 600만원 가지고 1년에 되겠어요? 최소한도 제가 볼적에는 어느 세대 이런 거는 한 30만원씩 도와주고 그러는걸로 알고 있는데 2-30만원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申甲洙 議員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금년에 지원이 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한걸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래 동에서나 의원님들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많이 해서 이거 요청을 좀 해야겠구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申甲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만 저 이과장님, 신포농협에 예치한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근에 기금중에서 만기가 돼 가지고 새로 예치한 이런 예금은 최근에 언제 예금 했어요? 날짜가 안 써 있네 여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만 저 이과장님, 신포농협에 예치한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근에 기금중에서 만기가 돼 가지고 새로 예치한 이런 예금은 최근에 언제 예금 했어요? 날짜가 안 써 있네 여기.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최근에는 날짜가
○議長 田泳泰 없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니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議長 田泳泰 금년에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3건 있었습니다.
○議長 田泳泰 예?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3건
○議長 田泳泰 금년 몇월달이에요? 요즘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돼서 예치금리가 아주 상당히 낮아졌을텐데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
○議長 田泳泰 1년만기 5.6% 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넣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금년에 넣었습니다.
○議長 田泳泰 금년 몇월달에 넣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금년에 8월달 정도 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8월달?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여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으로 했냐면은 지금 이윤이 굉장히 폭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오르지 않을까,
○議長 田泳泰 오르지 않을까,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예,
○議長 田泳泰 아마 저 현재는 금리가 더 떨어졌을텐데. 아마 상당히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요즘 최근에 요즘 예탁금리가 얼마인지 담당들 알고 있어요? 얼마, 농협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5.6%, 5.6정도
○議長 田泳泰 아니 그거보다 더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5.2%? 그래요 이 기금관리 아마 잘 하셔야 될거에요. 금리가 워낙 저금리 시대가 돼서. 자,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산업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경주하시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각 동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업경제 소관에 대한 기금운영 200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가스 보급 및 심야전력기기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스사용시설 및 심야전력기기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시 자금이자율 보전을 위함이며, 2002년도 사업개요도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을 사용하고자 신규시설 설치시 융자금의 이자율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금조달은 운용수입을 약 4,218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1년도 이월금을 7억 3,048만 9,000원을 합한 7억 7,2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금융기관별 내역 및 이월자금은 신한은행 1건을 포함하여 총 6억 1,000만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였고 주요지원 내용은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주택에서 신규시설의 융자시 이자율 보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11월 1일자로 9.85%에서 0.3%가 인하된 9.5%로 대출금리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따라서 주민부담이 5.8%에서 5.5%로 0.35% 인하되었습니다. 이하 자금수지 총괄 및 이하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금조달은 운용수입을 약 4,218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2001년도 이월금을 7억 3,048만 9,000원을 합한 7억 7,2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금융기관별 내역 및 이월자금은 신한은행 1건을 포함하여 총 6억 1,000만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였고 주요지원 내용은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주택에서 신규시설의 융자시 이자율 보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11월 1일자로 9.85%에서 0.3%가 인하된 9.5%로 대출금리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따라서 주민부담이 5.8%에서 5.5%로 0.35% 인하되었습니다. 이하 자금수지 총괄 및 이하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가스기금 저기해 준 게 얼마나 돼요? 몇 건에 얼마,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66건에 1억 6,000만원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우리가 심야전기 설치 그 조례를 지난 8월달인가 언제 한 것 같은데,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申甲洙 議員 그 이후에 심야전기 설치 저기로다가 융자 받아 나간 사람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5건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 5건.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申甲洙 議員 그럼 저기 뭐에요 가스융자금액하고 같애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다 300만원 이하,
○申甲洙 議員 300만원 이하?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은 내년도에 지금 기금이 2002년도에 약 한 7억이 좀 넘죠?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7억 3,000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가지면 충분하겠네 뭐 1억 얼마 밖에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 그 저희 관내에 가스설치를 할 계획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총 통털어.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모레 업무보고때 재보고 올리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래요.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예상숫자, 그리고 심야전기 설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거 좀 보고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申甲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이 금융기관 그 입금 내역을 보면은 농협에다 기금은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신한은행에 들어간 건 어떻게 된거에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그러니까 신한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선정은 세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농협에다 넣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그 특별회계 분야나 기금은 농협으로 예치되어 있게 돼 있는데요. 이 신한은행은 제가 의원님 죄송하지만 확실히는 모르지마는 세무과에다 그, 죄송합니다. 잠시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아니 그리고 이거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예치 날짜가 없어요. 뭐 1년 만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2년 만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되는데 각 과별 다 마찬가지야. 예치날짜를 왜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신한은행에 들어간 게 지금 5.65%로 다른 은행보다 제일 낮은데 왜 거기다 갖다가 특별히 넣어 놔야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신한은행 정기예금은 금년도 4월 27일부터 가입이 돼 있고요. 그 당시 가입당시 그 당시 이율이 5.65%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말이죠. 예치 날짜와 만기 일자를 꼭 기재를 해서 명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알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과장님, 그 도시가스 시설위한 그 융자금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과장님, 그 도시가스 시설위한 그 융자금 있죠?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議長 田泳泰 그 한도액이 300 이에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최대금액이 300까지 입니다.
○議長 田泳泰 300까지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議長 田泳泰 그 대출이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대출 이자가요. 아까 전에 말씀올린대로 11월 이전에는 9.85%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5가 어떻게 분석되어 있느냐면 주민부담이 5.85%이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이자 보전을 4%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1월부터 11월 선정된 가구부터는 9.85%에서 9.5%로 0.35%가 인하되었습니다.
○議長 田泳泰 대출 금리가?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議長 田泳泰 그럼 가스시설하는 주민이 9. 지금 몇 프로를 부담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부담하는 건 몇프로에요? 주민이 부담하는 금리 말이에요. 몇 프로?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아 주민분들이요?
○議長 田泳泰 주민이 융자받아서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5.5%입니다.
○議長 田泳泰 5.5%, 지금 5.5%도 아주 저렴한 융자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일반 시중 대출금리도 6%대 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 몇프로를 혜택 준다고 해도 크게 많은 혜택은 못주는 거에요. 그러니 김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운영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産業經濟課長 金爃泰 예.
○議長 田泳泰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저희 건설과 소관인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재해 및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 응급복구, 예방, 또는 경감을 위한 신속한 대처로 제2의 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64조, 재난관리법 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에 따라서 재난기금과 재해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현재 총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1,361만 4,000원, 그 다음에 운용수입에 대한 이자 3,376만 2,000원, 2001년도로부터 이월되는 금액 5억 6,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별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에 재해기금을 총 6개 구좌로 해서 4억 6,103만 2,000원, 그 다음에 재난기금을 4개 구좌에 1억 91만 6,000원 그래서 총 5억 6,198만 4,000원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법정세액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에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재해대책기금과 마찬가지로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02년도에 총 7억 932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2001년도에 비해서 1억 4,73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동 증가한 금액을 그대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이 총 금액은 7억 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1,361만 4,000원과 그 다음에 이월금 5억 6,194만 8,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3,376만 2,000원 그래서 7억 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02년도에 총 7억 932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2001년도에 비해서 1억 4,73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동 증가한 금액을 그대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이 총 금액은 7억 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1,361만 4,000원과 그 다음에 이월금 5억 6,194만 8,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 3,376만 2,000원 그래서 7억 9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지출한 게 없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없습니다. 저희 구좌로 예치돼 있는 것은 없구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 수해때 지출이 되었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번에 예산 심의 적에 저길 했지만서도 관정 저기 개발한다든지 한해 적에 이 양수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시, 국비로 구입을 한 거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 물품구입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이번, 금년 지난 해 금년에는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지출한 금이 하나도 없다. 그런 지역이 없었다는 얘기죠?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지는 않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럼요?
○建設課長 徐鍾涉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침수가구가 총 184가구가 발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국비 보조금이 나왔잖아요, 그건?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건 그거에서 그게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보조를 해 줬어야 되나?
○建設課長 徐鍾涉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재난기금에서?
○建設課長 徐鍾涉 네.
○申甲洙 議員 그것도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지출하지, 우리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임의로 지출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저희가 지원을 상급기관에다가 하게 되구요. 상급 기관에서 조치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건 나중에
○申甲洙 議員 선 보상해 주고 후 저기를 받는다.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심의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심의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1년 12월 3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 동안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1년 12월 3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 동안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능의 강화, 국제공항도시로의 위상 정립, 보조 대상 발굴 증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 내실하는 통계조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 전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행,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버 구축, 통신 기계실 확충, 노후 구내교환기 교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구정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과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재원 조직, 사무조정 등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구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정 주요 업무 각종 시책사업과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행정의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 및, 시의원, 국회의원과 분기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정 주요 업무 및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사무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운영성과가 미흡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제공항 도시로의 위상 정립입니다.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영종 용유 지역의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앙 및 시의 상위계획에 대한 부서별 공유로 계획안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국시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하여 자족적 도시로써 생활 여건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영종 용유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 대책을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시 관련 대단위 사업에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공항공사 및 공항 상주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현안 사항과 주민 불편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대상 사업 발굴 증대입니다. 월미관광특구 지정으로 지역의 특수한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업 부서 및 구 의회, 유관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중 많은 신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국비신청 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를 2002년 상반기 중 개최하여 부족한 재원 확충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와 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과 아울러 정비 사항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해 구민의 권익 증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실있는 통계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 활동 전개 입니다. 연말연시, 하계휴가, 명절 등 주요 취약시기에 무사안일, 복지부동, 구민생활 저해 행위에 대하여 기동 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에 유원지 및 해수욕장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구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비위 사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공지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행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설계용역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한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계획 단계부터 오류, 비능률,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부실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일상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외부망과 연결된 각종 서버를 불법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바이러스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여 서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인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 서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서버 자료의 위, 변조를 방지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행정 정보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버 구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광정보, 방송 서비스 등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생동감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용 서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를 이미지 관리함으로써 가상 현실 기법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동영상으로 처리하고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자료 제공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우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방문자에게 구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신기계실 확충입니다. 통신기계실 환경이 열악하여 장비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 및 장비의 수명 단축, 오작동이 우려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통신 기계실로 전면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통신기계실의 이중마루, 전원 시설 등 공간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 통신부품 관리실의 칸막이를 제거한 후 통신 기계실로 통합 운영함과 아울러 통합 배선 단자함을 신설하여 통신장비의 빈번한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후 구내 교환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구내교환기, 모사전송기, 동보장비를 교체하고 각종 부가 장비를 도입하여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간의 전화 통화로 각종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교환기 주장치와 부대장비, 전원 시설을 교체하고 부가장비를 설치하여 전화 회선의 디지털급 수용으로 통화품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향후 1인 1 전화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광특구 지정 등 대내외에 우리 구 위상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능의 강화, 국제공항도시로의 위상 정립, 보조 대상 발굴 증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 내실하는 통계조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 전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행,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버 구축, 통신 기계실 확충, 노후 구내교환기 교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기획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구정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과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재원 조직, 사무조정 등 애로 사항을 해결하여 구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정 주요 업무 각종 시책사업과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행정의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 및, 시의원, 국회의원과 분기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정 주요 업무 및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 본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사무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운영성과가 미흡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제공항 도시로의 위상 정립입니다.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영종 용유 지역의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앙 및 시의 상위계획에 대한 부서별 공유로 계획안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국시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하여 자족적 도시로써 생활 여건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영종 용유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 대책을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시 관련 대단위 사업에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공항공사 및 공항 상주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현안 사항과 주민 불편 사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조대상 사업 발굴 증대입니다. 월미관광특구 지정으로 지역의 특수한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업 부서 및 구 의회, 유관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중 많은 신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국비신청 대상 사업 발굴 보고회를 2002년 상반기 중 개최하여 부족한 재원 확충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행정의 역량 제고입니다.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앞으로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와 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과 아울러 정비 사항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해 구민의 권익 증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실있는 통계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 활동 전개 입니다. 연말연시, 하계휴가, 명절 등 주요 취약시기에 무사안일, 복지부동, 구민생활 저해 행위에 대하여 기동 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절기에 유원지 및 해수욕장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구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항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비위 사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공지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확행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설계용역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한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계획 단계부터 오류, 비능률,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부실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일상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외부망과 연결된 각종 서버를 불법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바이러스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여 서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국가정보원 인증제품인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 서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서버 자료의 위, 변조를 방지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행정 정보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버 구축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광정보, 방송 서비스 등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생동감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용 서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를 이미지 관리함으로써 가상 현실 기법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동영상으로 처리하고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자료 제공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우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방문자에게 구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신기계실 확충입니다. 통신기계실 환경이 열악하여 장비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 및 장비의 수명 단축, 오작동이 우려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통신 기계실로 전면 재정비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통신기계실의 이중마루, 전원 시설 등 공간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 통신부품 관리실의 칸막이를 제거한 후 통신 기계실로 통합 운영함과 아울러 통합 배선 단자함을 신설하여 통신장비의 빈번한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후 구내 교환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구내교환기, 모사전송기, 동보장비를 교체하고 각종 부가 장비를 도입하여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간의 전화 통화로 각종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교환기 주장치와 부대장비, 전원 시설을 교체하고 부가장비를 설치하여 전화 회선의 디지털급 수용으로 통화품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향후 1인 1 전화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광특구 지정 등 대내외에 우리 구 위상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연중 계획이 11항인데, 보면은 업무 보고때는 계획과 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지만 끝말에 가서 결과 보고할 때는 결과 사항이 대단히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1개 사항이라 그러면 적지 않은 항목이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국제공항 도시로서의 위상정비, 또 13항에 보면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14항에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것은 말이죠. 보고에 그치지 말고 좀 실천하고 또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기 업무보고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9페이지 보면은 국제공항 도시로의 위상 정립 중에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광고물 정비 및 가로등 신설을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에 주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종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이 계획은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정비 사업으로써 국비도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盧慶洙 議員 얼마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4억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정비, 간판정비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요. 4억이 반영됐구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공항신도시에는 광고물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공항신도시답게.
○盧慶洙 議員 우리 박기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저 업무보고에서 2002년도 이런 계획만 잡지 마시고 내실있는 그러한 실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盧慶洙 議員 14페이지 한 번 더 보세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업무보고를 보면은 3,000만원이상 설계용역 총 공사한 금액 1억원 이상 건설 공사를 지금 뭐 운영 방법을 보면은 설계 도서에 의하여 주요 공정별 현장 확인을 실지 감사를 하겠다. 인제 이렇게 하셨어요. 2001년도에는 지금 몇 건 입니까? 3,000만원 이상 설계용역한 공사가 여기에 몇 건 정도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2001년도에는 저희가 총 25건을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25건.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도서에 의하여 주요 공정별 현장 확인을 실시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1년도에 실지 감사하신 것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일상감사를 작년에 25건을 했는데요. 그 재정상 조치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건에 7,737만원을 감액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요. 그만큼이 덜 들어간거죠.
○盧慶洙 議員 덜 들어갔다구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구비가요.
○盧慶洙 議員 하여튼 뭐 2002년도에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라도 감시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2년도에도 업무보고때 여러번 얘기를 한 얘기인데 각 구역의 공사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들한테 그 확인 결재할 수 있는 난을 만들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에도 시행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는데 2002년도에는 꼭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건너간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이거를 꼭 결재란을 꼭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거는 사업부서하구요.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꼭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셔야만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실공사를 감시, 감독할수 있도록 그 지역 구의원에게 명예감독 제도를 뒀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명예감독관을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걸 저도 받았어요. 저도. 지난 해에도 우리 지금 현재 아직도 그 소방도로 지금 도원동하고 우리 지금 인천시립병원 앞으로 해서 관통하는 도로,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때 그것 받고도 아무런 업자 측이나 또는 그 구청 사업부에서 일체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것만 줘 놓고 그냥 끝이야. 나한테 발송해서 이런 문서로 그냥 와 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도를 확립하려면 정확히 제도화를 해서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은 그런 걸 유심히 아주 정말 세밀하게 공사 처음서부터 끝날때까지 뭐 상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간이 그래도 들여다보고 그 감시를 하는 차원에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번 우리 의원들이 제기했던 건데, 그 뭐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철저히 제도화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한 번 기획감사실장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제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면요. 제가 가서 그 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렇게 뿐이 대답이 안 되겠어요? 알았어요.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후유증이 주민들이 그런 걸 발견해 가지고 그 지역 의원에게 와서 뭐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민원으로. 그러니까 지역의 의원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면에.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지금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李東文 議員 그리고 또 하나 8페이지 상당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든 행정의 사령탑으로서 이런 걸 착안해 낸 것 같은데 구의원 및 시의원, 국회의원 대상을 이렇게 해서 주요정책 입안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기획감사실에서도 역시 이런 생각을 한 것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잘 모시세요 구에서, 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李東文 議員 구에서 시의원을 잘 모셔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시의원을 구 이 자치단체에서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야 예산이 시비가 끌어 올 마음이 생기는 거고 국비가 끌어 올 마음이 생기는 거에요. 그 양반들 역할은 딴거 아니에요 예? 시비나 국비 끌어다가 우리 재정에 우리 사업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에 걸쳐서 모든 행정 책임자들이 이 시의원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시의원, 국회의원을 잘 모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좀 소홀한 것 같애요 우리 구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아는데요.
○李東文 議員 우리 구청이 굉장히 그것이 매우 지금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그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구정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맞고 있다고 그러면 맞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솔직히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남만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얘기 안 해 주셔도
○李東文 議員 그거 보고 한 번 해 봐요. 남만큼 한 것 한 번 보고를 해 보세요. 지금 갈등이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내년도 예산에
○李東文 議員 이거 보세요, 갈등이 말이죠. 지금 어느 구보다도 이 집행부하고 지금 시 의회하고 이게 갈등이 굉장히 지금 증폭돼 있어요. 그런데 뭐를 얼마만큼 하는거를 얼마만큼 잘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 시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벌써 올라가기 전에 시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다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비가 시로 요구되었으니까 이 사업비만큼은 꼭 좀 확보 좀 해 달라고 제가 자료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는 저희가 나름대로 또 무슨 현안, 국비가 올라 저희가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시를 거쳐서 올라 가기 때문에 시에서 올려줘야지 국회의원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료도 주고,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하면서 원래 올라갔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다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다 삭감을 했는데 그 담당 사무관하고 직접 얘기해 갖고 10억 5,000을 인천시 박상규 지부장하고 해서 거꾸로 살려 놓았습니다. 살려 놓아갖고 10억 5,000만 오는 줄 알았는데
○李東文 議員 언제 그랬어요 언제, 언제쯤 시기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李東文 議員 지금 현재?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그래서 거기에 시비도 50% 줘라 그래서 21억이 생각지도 않던 10억 5,000이 더 와서 21억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넘어가고 며칠 있으면 상정을 시킨 그거 보시면 알겠지마는 21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李東文 議員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잘 하라고 하는 본의원의 얘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도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시의원,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보면은 너무 섭섭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갔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그런 시의원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새로운 적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고 각 부서에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李東文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조실장님, 지금 이동문 의원이 하신 말씀중에서 조실장님 자료 줘서 예산은 인제 확보를 했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시의원 우리 중구 출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 또 집행부나 의원간에 이렇게 좀 분기별로 자리도 좀 같이해서 좀 대화도 하고 구에대한 여러가지 현황도 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고하는 자리도 만들고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제일 원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니 조실장님 자료만 줘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 출신들 그런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국회의원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가끔은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좀 우리 중구에 대한 여러가지 현황도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이런 대화를 하고 좀 뭘 좀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야당이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똑같은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하라 이런 얘기에요, 예?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잘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자,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페이지 그 행정기구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기구 개편을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영종․용유 통합출장소가 승인이 되면 구 본청에 대한 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출장소 4급 서기관정도의 자리라면은 구의 업무가 많이 내려 거진은 대폭적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구 본청에 있는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부서는 일이 많이 넘어가는 부서는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기능이 아예 없으면은 폐지를 시켜야 되고 필요한 부서를 늘려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본의원이 지금 우리가 관광특구 지역에 먼저 시행을 해서 자리잡은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외국에 가서 우리가 관광 선진지 시찰을 하면은 그 관광을 담당하는 쪽에 기구가 엄청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지역으로 넓은 땅을 90만평 정도를 우리가 지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현재 분위기로 보더라도 내년도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또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고 나서 거기 오는 분들을 우리 중구로 유치하자, 이런 막중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데 투자에 비해서 관광을 전담하는 그 부서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파악조차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도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직제개편 할때 저희가 다 검토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항을 보더라도 우리 중구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시판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인데 우리 중구에 관광지 안내표시판이라도 하루 속히 해서 그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거를 좀 참견해서 이번 기회에 뭐 2002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중구에 지역에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광을 다루는 그런 업무를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우리가 그 관광특구로서 우리가 정책도 좋지마는 많은 고객을 유치할려면은 오히려 관광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유치할려면은 그 유치하는 그 업종들이 관광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그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어디에 걸면 다 걸리는 그런 거에요. 예를 들어 유흥업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호텔에서 지금 현재 호텔에 각종 부대시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거를 좀 우리 구에서라도 구에서라도 건의해서 그거를 건의해서 뭐 구자체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관광수입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서 그 영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관광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의원님께서 많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金基成 議員 한가지 더 곁들여서 얘기하게 되면 그 발맛사지 같은게 그런게 우리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가 허가해 주어가지고 운영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우리 겉으로는 외부로는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으면 못하죠. 그거에 따라가야 되니까.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그래서 그 전문 부서에 관광업을 담당하는 행정 전문 공무원이 이런걸 하나하나 머리속에 넣고 우리가 뭐 조례제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하나 검토해서 안을 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국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오자니 비자 발급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깁니다 비자발급. 그건 뭐 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소관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특구를 행하는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려는데 비자발급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걸 좀 간소화 할 수 없냐 이런 것도 건의를 내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그 법무부에다가 개정안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투자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기획실장님이 막중한 어느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다뤄져야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 관광특위 이번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의견 좀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盧慶洙 議員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예,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김기성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영업에 대한 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차이나타운은 지금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활히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 실정에 맞는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도 틀에 박힌 그 상위법에 의한 틀에 박혀 있는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수하다 보니까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도 영업이지마는 건축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한 이 조례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발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게 건축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으면 그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게 저희가 항상 국회를 따지면은 특별법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조례를 특별법, 조례를 만드는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실정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김홍섭 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자부 장관이 우리 인천을 방문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盧慶洙 議員 그 방문했을 때 우리 청장께서 이러한 중구에 어려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행자부 장관께서 “신경쓰지 말고 구에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행자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청장께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께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잘 검토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에 맞는 그러한 상위법을 무시하시더라도 지역에 맞게끔 조례 제정을 해서 한 번 개발을 빨리 하도록 한 번 박차를 한 번 가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선. 행자부 장관까지도 구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조례제정을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청장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 청장님이 지난 번에 서울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걸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법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거지 법까지 무시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 밖에 안되죠.
○盧慶洙 議員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러니까
○盧慶洙 議員 상위법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은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고 저 말을 잘못한거지 행자부 장관이 괜히 와서 헛소리 한거지 그게 그거 맞는 얘기한 겁니까 그게? 그럼 그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아니 건축법이라든지
○盧慶洙 議員 건축법이 상위법이 물론 있는거는 알아요, 아는데 지역실정에 맞게끔 지금 차이나타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잘 아시지마는, 열평 뭐 미만도 있고 또 열다섯평 미만도 있는데 건축법상에는 상위법을 따지면 이적거리를 떼어야 됩니다. 이적거리를 떼다보면은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현실에 안 맞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마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구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제정을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청장께서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 적극적으로
○議長 田泳泰 자, 조실장님,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議長 田泳泰 우리 의원님 말씀을
○盧慶洙 議員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議長 田泳泰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議長 田泳泰 자, 더 질의하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없는것 좀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그 지난 번 10월 11월 초인가 우리가 임시회적에 그 전인가 그 뭐야 쓰레기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직원을 저기한 게 있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申甲洙 議員 그거는 천상 영종출장소가 통폐합이 돼서 정리할때 인원은 그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申甲洙 議員 예,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몇일 있으면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내가 그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못드린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번에도 말이에요 그 동장들한테 소규모 사업비를 다만 1,000만원씩이라도 주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어려운게 말이죠 보안등 관계인데, 이게 심지어는 한달 이상가요. 신청을 하면, 어?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단가에만 꼭 그렇게 하라고 동에다 지시해 주고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면은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하게끔 말이지,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이건 고장이 나고 신고하면 한 달이 넘어도 안 고치니 말이야, 어? 그런 거를 윗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예산 저기에 수정을 해서라도 이건 해 줘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그것도 지난 번에 위임사무를 다룰 때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해당과에서는
○申甲洙 議員 아니 이게 회계처리가 그 뭐 어려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당과에서도 그게 아마 편할거야. 왜냐하면 단가계약만 자기네가 업자하고 맺어서 이 업자하고 해서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10만원이다 이거 외에는 설치해라 하면 될거 아니야.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단순한 그런 거 같은거 수리하고 그러면 되는데요. 이 설계가 동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계가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단순한 수리 같은건 상관이 없는데 토목공사
○申甲洙 議員 아니 설계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동장한테 책임을 주게 되면은 동장이 건설과에 목을 매서든지 재촉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동장들이 무슨 책임이 없으니까 안 해, 일절 안 해요, 응? 보안등이 수리해 달라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되면 그 주민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소? 생각을 해 봐. 그런 거를 아주 몇일 안 남았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좋을거 같애, 좀 협조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신갑수 의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쓰는 포괄사업비 있었잖아요, 전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金基成 議員 그게 건설과로 다 이관되고나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금년 3월달부터 도로가 소방도로인데 한 20미터 정도가 그 포장이 망가진 데가 있어요. 한데 거기 때문에 항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그거를 건설과장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동장한테도 얘기했고. 동장도 건설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사도라고 안 된다는 거야. 동장은 “알아보니까 사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포괄 한 20미터 되는 것 그걸 지금까지 3월달부터 얘기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에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가졌다면 그거 바로 했을 거에요, 아마. 그래서 포괄사업비 일부를 꼭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건설과 같은 데서 바로바로만 해 주면 좋은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토목계장이 6월달 경에 한 번 나와 봤는데 그 후로 또 함흥차사야. 그 친구 또 바뀌고 인사이동되고 나니까 역시 또 제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있으니까 포괄사업비 일부를 동으로 동장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議長 田泳泰 조실장이 결정권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청장이나 부청장하고 국장님들하고 협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1시간 반 정도는 됐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그냥 회의 강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1시간 반 정도는 됐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그냥 회의 강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도 앞으로 28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내실있는 구정 홍보로부터 문화재 보호 활용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내실있는 구정홍보입니다. 인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인천, 경기, 경인, 중부, 기호일보 등 일간지 신문 고정란을 활용해서 수시로 보고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일 2건이상 보도자료를 작성함으로써 보도자료 작성에 내실화를 기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구정소식, 의정활동 등 중구의 변하는 발전하는 사항을 낱낱이 취재해서 “중구는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ICN 방송에 의뢰해서 방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중구소식, 구보 제작, 전광판 및 구, 동 게시판을 활용해서 다양한 구정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 축제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양축제, 용동큰우물, 신포거리 관광축제, 월미축제, 연안축제를 아래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시기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입니다.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제3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8월서부터 9월 사이에는 천하장사 씨름대회, 10월 중에는 제5회 중구청장배 테니스 대회를 금년에도 실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3,334개 업소가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을 매월 2회 이상 해서 청소년들이 이 업소에서 저거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청소년 선도 활동도 7월 1일서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중요 공원 및 해수욕장, 자연 휴양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 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견학 코스는 구청을 출발로 해서 인천항 갑문이 되고 가좌 환경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전시관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돌아오는 구정견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정 견학을 하니까 학생들이 소감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갑문식 방식을 이용해서 선박 입항 과정을 직접 견학하니까 정말 산 교육이 됐다” 하는 소감이 있구요. 또 하나는 “가좌 환경 사업소에서 물의 정수 과정을 견학함으로써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고 환경의 보호성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 이런 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는 “미래의 도시로 변모해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소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역사 탐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인터넷 대회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 내실화입니다. 금년에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물포구락부 회관하고 또 한개소는 용궁사 요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구정소식, 의정활동 등 중구의 변하는 발전하는 사항을 낱낱이 취재해서 “중구는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ICN 방송에 의뢰해서 방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중구소식, 구보 제작, 전광판 및 구, 동 게시판을 활용해서 다양한 구정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 축제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양축제, 용동큰우물, 신포거리 관광축제, 월미축제, 연안축제를 아래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시기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입니다.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제3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8월서부터 9월 사이에는 천하장사 씨름대회, 10월 중에는 제5회 중구청장배 테니스 대회를 금년에도 실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3,334개 업소가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을 매월 2회 이상 해서 청소년들이 이 업소에서 저거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청소년 선도 활동도 7월 1일서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중요 공원 및 해수욕장, 자연 휴양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청소년 육성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 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견학 코스는 구청을 출발로 해서 인천항 갑문이 되고 가좌 환경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전시관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돌아오는 구정견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정 견학을 하니까 학생들이 소감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갑문식 방식을 이용해서 선박 입항 과정을 직접 견학하니까 정말 산 교육이 됐다” 하는 소감이 있구요. 또 하나는 “가좌 환경 사업소에서 물의 정수 과정을 견학함으로써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고 환경의 보호성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 이런 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는 “미래의 도시로 변모해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소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역사 탐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인터넷 대회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 내실화입니다. 금년에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물포구락부 회관하고 또 한개소는 용궁사 요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 유해 업소 현황이 3,334개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우리 담배 소매소에서 어린 청소년들한테 담배판매하는 것을 지금 단속이 좀 느슨한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흡연율이 세계 1위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데이타가 나와있고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그 담배 판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담배 판매에 대한 대책은 뭐 일반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팔기 때문에요. 우리 행정력으로써는 그 사람들을 지도, 단속하기가 어렵구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어느 A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사다가 피다가 경찰한테 걸렸다 하면은 경찰은 그거를 추적을 해서 어느 가게에서 샀느냐 해 갖고 양벌 규정으로 해 갖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金隆造 議員 그거는 뭐 행정상 절차고 지금 뭐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어떠한 그 외 나름대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타율적으로 업소에서 양심에 맡기는 그러한 제도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뭐 여기서 대책에 올려놓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저거는 없구요. 팜플렛을 만들어갖구요. 그 유인물을 우리가 그 업소에다가 지켜야 할 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 해 갖고 우리가 유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금년도에는 했나요, 그런 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議員 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議員 적극적으로 1년에 몇 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반상회 뭐를 통해서 하든,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議員 그래서 우리 주민 전체가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내실있는 구정홍보, 이건 아주 다양하게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이건 그냥 예산없이 그냥 다 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거는 예산이 저거, ICN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 다른 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다른 것도 제작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유인물을 만들게 되면
○李東文 議員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걸 그냥 실장님 얘기면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왜 이건 예산 기입을 안 하셨나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 예산 기입은 빠진 것 같습니다.
○李東文 議員 글쎄요. 예산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예산을 좀 서면으로 조금 보고해 주셨으면 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李東文 議員 그리고 그 지역문화 예술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축제를 그래도 많이 축소시킨 것 같은데, 5개나 지금 또 되는데 이게 지금 1억이네요, 예산이. 그렇죠? 5개 축제만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1억을 소요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해양축제, 용동큰우물 축제, 신포거리 관광축제, 월미축제, 연안풍어제, 이거는 꼭 검토하신 결과 이 5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연례행사로 계속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李東文 議員 아니, 다른 것도 연례행사로 내려왔죠. 다른 것도 뭐 벚꽃축제라든가 뭐 이런 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많이 축소를 시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인제 이런 것이 인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역 편중이 돼서 안 하던 데가 왜 다른 데 하고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지역민들의 어떤 그 유발이 있을 가능성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행정적, 지원적 뒷받침만 약간 해 주고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도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또 한 가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맨 30페이지, 지금 문화재 관리보호가 이 제물포 구락부하고 우리 관내 용궁사뿐이 없나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다른 데도 있죠. 그런데 예산이 인제 두 군데가 시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李東文 議員 이번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래서 인제 거기를 보수를 했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내가 그 이 지금 제물포 구락부에서는 지난 번에 그 평통 관계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주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제가 한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제 제물포구락부하고 지금 여기도 9,200, 이 두 군데가 9,200 들어가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9,200이 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잘 들었습니다. 김융조 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유해업소가 3,334개인데, 월 2회 이상 단속한다고 그랬죠, 지도 단속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이 세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자체 계획이요?
○朴基福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자체 계획을 수립
○朴基福 議員 경찰공무원은 연인원 몇 명 동원돼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그 시 계획이 있구요. 경찰서 계획이 있고 우리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에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몇월 몇일날 어디어디 이렇게 하니까 단속 공무원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인제 우리가 시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朴基福 議員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합동으로 하죠.
○朴基福 議員 합동으로 하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교육청 인원도 나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교육청 인원도 시에서 할 때는 나옵니다. 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이거는 연간 따져보면은 월 2회 24회인데 24회, 이건 주로 저녁에 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저녁에 하는 거죠.
○朴基福 議員 저녁에 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그럼 공무원들 퇴근 안하고 저녁 시간, 구청인원은 얼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퇴근하고, 네?
○朴基福 議員 구청 인원은 얼마 나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구청 인원이 얼마가 나가냐구요?
○朴基福 議員 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에서 대개 4명, 5명 요청에 따라서 시에서 할 때는 그렇게 나가고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나갈 때는 A, B 조로 나눠갖고 한 8, 9명, 우리 계 직원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공보실 요원만, 문화공보실 요원만 나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문화공보실 요원은 전체 다 나가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아니, 그래서 이 지도 단속을 실질적으로 보람있게 할 건지? 아니면은 계획상만 이렇게 해 놓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좀 계획성 있게 실천을 해서 이해단속자가 적발되지 않도록 더 많이 좀 그런 데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좀 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리고 이 건전 육성에 대한 것, 인터넷 대회 말이죠. 인터넷 대회 같은 거는 연 1회로 돼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그
○朴基福 議員 그런 대회를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그 인터넷 관심도 좀 가지고 뭐 다른 건 뭐 4반기 2회, 상반기 2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 보다는 요새 인터넷을 못하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 같은 걸 좀 주로 해서 대회를 좀 자주 여는게 어떤가 해서 제시해 봅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었구요.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하는 성과를 봐서 학생들이 그 좋다든지 하면은 말씀대로 늘리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거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벚꽃 축제를 안 하나 보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벚꽃축제가 4월달에 해야 되는데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는 축제가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딴 축제도 마찬가지, 지역 축제 더더군다나 저기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역 축제는 그 이후에 전부다 하는 행사입니다.
○申甲洙 議員 응?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議員 아니, 거기, 그럼 벚꽃 축제는 계속 못하네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내년만 못하지 내년 후년에는 또 할 수가 있죠. 그 때 선거가 있으니까요.
○申甲洙 議員 아니, 대선이 있잖아, 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대선은 내년 12월 저거니까요.
○申甲洙 議員 내년에는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죠, 내년은.
○申甲洙 議員 그래서 못하는 거에요? 그럼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것도 못하네. 그건 단체장의 홍보용 아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 인제 그 목적에 따라서 인제 그 다른데 선거법이 그래서 그 할 적에 목적을 두지 않고
○申甲洙 議員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례 행사로 쭉 오던 거는 괜찮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민의 날 같은 거는 완전히 법으로다 제정을 해서 쭉 하는 건데, 그럼 그것도 단체장의 홍보용인데 그건 못하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법으로 돼 있는 거는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 거는요.
○申甲洙 議員 그리고 인제 내가 왜 벚꽃축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명칭을 바꾸자 이거야. 벚꽃 축제라는 거는 이 벚꽃이라는 게 일본사람들 저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진해 같은 데는 군항제, 또 전주서 군산 가는데가 대단해요. 꽃길 축제에요. 거기는. 전주서 군산까지 그 길이가 엄청나거든요. 그 벚꽃이 양쪽에 그런데 굳이 인천시 중구만 벚꽃 축제를 한다고. 내가 알아 보니까. 그런 거를 실장님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좋은 말씀입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안동에는 그 공부방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인제 건의를 나와 가지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연안동하고 시내까지 나오려면은 도서실을, 도서관을 오려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새벽에 가서 지역 주민들이 데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인정을 짓다 보니까 노인정 2층에 그걸 공부방으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역 노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예산문제, 거기 인제 칸을 좀 막고 또 그 책상 같은 거를 시설해야 되는데 그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왜 중구 관내 공부방 하다가 그 뭐, 잘 안 돼 가지고 그 폐쇄시켜 가지고 그 나머지 책상 같은 걸 수거해서 지금 어디다 보관하는 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그건.
○金基成 議員 그거 뭐 몇 개만 있어도 말이죠.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은 그거라도 갖다 이렇게 놓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해 준다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래서요.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경로당을 저거해 달라고 그래서 현지를 사실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1층은 경로당 할머니 방으로 돼 있고요, 2층은 경로당 할아버지 방으로 돼 있고 옆에가 사무실로 돼 있고, 3층은 에어로빅장, 농악교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 돼 있는데요. 사실 먼저에도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공부방에 대한 8개소가 있었는데 도원동만 남기고 7개소는 폐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또 막대한 예산만 낭비된다 하는 차원에서 인제 폐쇄를 시켰는데 사실 거기 에어로빅 장이 있고 농악교실이 있는데 공부하는데 학생이 얼마 오는 거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金基成 議員 아니 그 공부는 학생들은 학교 갔다 와서 밤에 하는 거고 밤에서 새벽까지 하고 농악교실하고 에어로빅은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 시간이 달라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가 적지다 하면은 공부방으로 해 갖고
○金基成 議員 예, 바로. 왜냐하면은 지역 주민이 다 합의된 사항이고 거기 노인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노인들도 동장하고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설할 예산이 없으면 그 다른 데 폐기한 보관된 책상 같은 거 그런거라도 좀 보관된 게 있으면 그런거라도 갖다가 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거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공부방에 대한 비품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재산관리계에 관리 우리가 전환을 시켜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계 그러니까 총무과 경리계에서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金基成 議員 아 보관은 그 쪽에서 하고 있다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렇죠.
○金基成 議員 아 그래요. 거기 물어보면 알겠죠. 그거 한 번 물어 봐 주세요, 실장님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물어봐서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확인해서 있다면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