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2月 15日 (土) 11時 40分
- 議事日程
-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月尾山天然가스補給施設設置反對建議案
- 附議된 案件
- 1.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 2.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月尾山天然가스補給施設設置反對建議案(金在奎議員外 5人發議)
(11時 37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10일 김재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월미산천연가스보급시설설치반대건의안과, 2001년 12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2일에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10일 김재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월미산천연가스보급시설설치반대건의안과, 2001년 12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2일에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2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隆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융조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안은 12월 6일,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은 12월 12일과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712억 2,494만 5,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5.8%가 증가한 96억 9,530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6.2%이고 특별회계가 4.8%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과다 책정된 홍보 예산과 행사경비, 그리고 투자 효과가 불투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등을 삭감했으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총 19억 5,403만 4,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보다 58억 1,998만 8,000원이 증가한 882억 1,034만 2,000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안은 12월 6일,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은 12월 12일과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712억 2,494만 5,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5.8%가 증가한 96억 9,530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6.2%이고 특별회계가 4.8%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과다 책정된 홍보 예산과 행사경비, 그리고 투자 효과가 불투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등을 삭감했으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총 19억 5,403만 4,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보다 58억 1,998만 8,000원이 증가한 882억 1,034만 2,000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2001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決算特別委員會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예, 김융조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융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통과된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를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안이 사정되지 않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융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통과된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를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안이 사정되지 않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구민을 위해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과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 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처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청라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건강 및 공중위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생활쓰레기 소각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쓰레기 봉투 중 불용성 봉투의 색상을 녹색으로 제작하고 봉투의 제작모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며는 중간에 제10조 제4항 중 공공용 봉투는 청색 다음에 불용성 봉투는 녹색을 삽입하는 것과 봉투의 제작 모형을 별표 4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쓰레기 봉투 중 불용성 봉투의 색상을 녹색으로 제작하고 봉투의 제작모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며는 중간에 제10조 제4항 중 공공용 봉투는 청색 다음에 불용성 봉투는 녹색을 삽입하는 것과 봉투의 제작 모형을 별표 4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네, 과장님 조금 계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월미산천연가스보급시설설치반대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미산 입구에 설치하려는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김재규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월미산 입구에 설치하려는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김재규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02년도 월드컵대회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50여년만에 개방되어 주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월미산 입구에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 이에 지역 주민의 의견과 배치되고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특히 지난 6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내 스물한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국제 관광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구의 개발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월미산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월미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철회를 요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현재 영종대교와 월미도를 이용하여 시내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와 남부권의 관광객 대부분은 월미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때, 월미도에 천연가스(CNG) 보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천 최대의 관광명소인 월미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특히 둘째, 이번 결정은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 해 월미도를 경유하는 공항이용객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에 철회를 요구합니다. 시에서는 금번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보급시설은 월미도를 경유하는 137대의 노선 버스에 대하여만 가스충전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통난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인천역에서 월미도 구간은 왕복 4차선 도로로 행락철과 휴일 등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도로확장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천연가스 보급시설이 설치되면 가스충전을 위해 대기하는 버스로 인해 교통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한 실정입니다.
셋째, 금번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계획은 지난 4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한 번도 수렴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시설이 시에서의 주장대로 매우 안전한 시설로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마땅히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하여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대표적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공개행정과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천연가스 보급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당초 공원부지로서 용도가 맞지 않자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3천여명의 상주인구와 300여개의 점포가 존재하는 월미도지역 주민은 3년전부터 도시가스를 보급 받기 위하여 월미도 해군아파트 옆 공터 시유지에 1평정도의 도시가스 중간밸브 설치장소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공원부지로서 용도가 맞지 않아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음에도 금번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지역 또한 당초 공원부지임에도 1평도 아닌 380평이란 면적을 용도변경 하여주고 사용토록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주민보다는 행정기관 우선이라는 권위주의적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일동은 국제적 관광명소인 월미도의 이미지를 훼손함은 물론, 관광특구지정을 계기로 국제관광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구의 개발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여 월미산의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본 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월미산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山天然가스補給施設設置反對建議案(金在奎議員外5人發議)
첫째,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월미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철회를 요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현재 영종대교와 월미도를 이용하여 시내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와 남부권의 관광객 대부분은 월미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은 월드컵이 열리는 해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때, 월미도에 천연가스(CNG) 보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천 최대의 관광명소인 월미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특히 둘째, 이번 결정은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 해 월미도를 경유하는 공항이용객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에 철회를 요구합니다. 시에서는 금번에 설치하는 천연가스 보급시설은 월미도를 경유하는 137대의 노선 버스에 대하여만 가스충전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통난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인천역에서 월미도 구간은 왕복 4차선 도로로 행락철과 휴일 등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도로확장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천연가스 보급시설이 설치되면 가스충전을 위해 대기하는 버스로 인해 교통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한 실정입니다.
셋째, 금번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계획은 지난 4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한 번도 수렴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시설이 시에서의 주장대로 매우 안전한 시설로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마땅히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하여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주민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대표적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공개행정과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천연가스 보급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당초 공원부지로서 용도가 맞지 않자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3천여명의 상주인구와 300여개의 점포가 존재하는 월미도지역 주민은 3년전부터 도시가스를 보급 받기 위하여 월미도 해군아파트 옆 공터 시유지에 1평정도의 도시가스 중간밸브 설치장소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공원부지로서 용도가 맞지 않아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음에도 금번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지역 또한 당초 공원부지임에도 1평도 아닌 380평이란 면적을 용도변경 하여주고 사용토록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주민보다는 행정기관 우선이라는 권위주의적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일동은 국제적 관광명소인 월미도의 이미지를 훼손함은 물론, 관광특구지정을 계기로 국제관광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구의 개발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여 월미산의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본 계획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월미산 천연가스 보급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山天然가스補給施設設置反對建議案(金在奎議員外5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예, 노경수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미산천연가스보급시설설치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알리고 우리의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구민의 의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대회를 맞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할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중구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실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구가 21세기와 함께 세계속으로 힘차게 뻗어 나갈 기틀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 고민하고 더 한층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년초에 계획된 일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기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중구의회의 회의장면을 촬영, 방영해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인천케이블방송 곽원근 기자를 비롯한 방송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미산천연가스보급시설설치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알리고 우리의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구민의 의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일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대회를 맞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할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중구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실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구가 21세기와 함께 세계속으로 힘차게 뻗어 나갈 기틀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함께 고민하고 더 한층 노력해 나갑시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년초에 계획된 일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기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중구의회의 회의장면을 촬영, 방영해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인천케이블방송 곽원근 기자를 비롯한 방송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