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2대 제5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10時 05分開議)

○委員長羅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年度區政主要業務2/4分期推進實績및3/4分期推進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 주요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고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 요령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항상 늘상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뭐 여러가지 좋은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구청 민원실이나 사회과에 장애인 출입구에 보면 안내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거기 들어가는 경사가 굉장히 높은데 사회과장이 직접 휠체어타고 한 번, 현장을 한 번 체험한 경험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저희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내 우리 중구청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 두 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인제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 또 장애인 특히 지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지금 저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사회복지과 옆에 있는 그 화장실을 지체 장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화장실 문도 넓히고, 턱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 관내 아니 저희 청사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총무계에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총무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구청에 찾아오는 장애인들이, 민원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 표시판이 없어요. 표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턱에 경사가 져서 못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회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90페이지 한 번 물어 봅시다. 청소년 건전 육성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2,800만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가 아주 부진해요, 이용자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용자가 부진하다고 그러면 시대적 감각에 맞게 좀 투자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과감히 폐쇄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되지도 않는 공부방을 계속 많은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운영한다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저희 관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원을 인제 저희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직원을 통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전면적인,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존폐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하자, 하루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연간 8개소에 대해서 연간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가 됩니다, 8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으로써 사실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아니며는 그렇지 못하며는 수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실태조사를 마쳐 가지고 최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정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도래가 되며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요건 윗분들의 방침을 얻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柳樂鎬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몇 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14세대 밖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지원한 실적이 14세대고요. 신청자 수는 제가 28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14세대를 지원했는데 이거는 저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합당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해 드릴 수가 없고, 가급적이며는 이건 저희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신청하는 대로

○柳樂鎬委員 예산에 관계없이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관계없이

○柳樂鎬委員 신청 규정에만 일괄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렇지요.

○柳樂鎬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앞으로 면제가 된다는 이런 보고를 해 주시는데 물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마는, 요게 지금 과장님의 보고사항하고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그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 신문지상에 7월 1일부터 경인선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서울 지하철에서 인천까지 무료 승차한다고 하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柳樂鎬委員 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것이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감면하는 그 내용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柳樂鎬委員 그게 아직 실시가 안돼 가지고 어떤 노인분들이 가서 면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요금이 올라서 좀 더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그게 무책임하게 발표가 되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 또 이런 일이, 그런 현상이 안일어날지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건 저도 TV에서 대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장이 나와 가지고 시행한다고 그러길래 참 좋다 그랬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柳樂鎬委員 틀림없이 되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건 인제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柳樂鎬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이 지하상가 리프트 설치를 하는데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시설물이 시청 것 아니에요, 지하도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지하도는 시청겁니다.

○申甲洙委員 그럼 우리가 시설을 자금 투자할 것 없지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는 거는 건설과에서 지붕 그 지하도 지붕 제거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34개가 있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요번 추경에 작업비, 공사비로 15억을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요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거는 다 건설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적에 15억 아니라 거기서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는데, 리프트 설치하는데 얼마가 든다는 걸 해가지고 시에다 요청할 때 해서 공사하더라도 한꺼번에 또 시에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하다가 공사를 하더라도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지. 지금 건설과에서 그거를 지금 금년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에.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申甲洙委員 참고를 해서 할 적에 한꺼번에 하고 또 여기다가는 지하도 설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비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시설비가 이렇게 시 것인데 그래서 시에서 돈을 갖다 한다라고 하며는 말씀이 좀 달라지지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과장님께서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榮煥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여기 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92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종에 유아원이 있지요, 영종동에?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영종동에 유아원, 영종 보육원이요.

○趙榮煥委員 아니 보육원말고, 유아원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유아원이요?

○趙榮煥委員 그것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럼요.

○趙榮煥委員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趙榮煥委員 지금 거기가 물론 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그 어머니들이나 지역 주민들 여론은 지금 보내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아서 못 보낸다는 거야?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아이들을요?

○趙榮煥委員 네, 그래서 내가 그 유아원 선생한테, 거기 들어가서 알아 보니까 인원 제한이 돼 있다는 거야, 인원 제한. 인원 제한이 있어서 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네들 그 실무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며는 더 확장을 해서라도 하여튼 보내고 싶어도,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못 보낸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뭐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걸 보완하셔서 앞으로 그거를 유아원을 좀 증축을 한다든가 어떤 확장을 해서 많은 전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로다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알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실장님 말이에요. 여기 효도 점심 모시기 확장을 했더니 한 200명씩 하루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확장했다는 거는 관내 노인만 얘기하는 거에요, 뭐 시 전체 얘기하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저희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委員長羅鍾元 그럼 동별로 하고 뭐 그럼 뭐 평형이 맞지 않잖아?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아니요. 관내 노인분들이 지금 뭐, 노인분들이 끼니가 없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극히 인제 드물고

○委員長羅鍾元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이거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확인은 좀 해봤더니 노인분들이 친구분들도 이렇게 모시고 할아버지들 오시는데 가라고 할 수 없는 입장으로 해서 현재 한 10% 정도는 타구 관내 노인분들도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거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羅鍾元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야. 이것 시비요구도 좀 해야 돼, 그렇게 되며는. 왜냐 하면 확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명 늘었다는데 사실상 한 30%이상이 외지 사람이야.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30%까지는 안되더라도 한 10% 정도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그런데 그걸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동별로 하게 되면 거기 관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겠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동별로 한다는 내용은 지금 송월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그걸 잘 좀 심사숙고해서.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가만 있어요. 아니 내가 더 물어볼께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5월 가정의 달 행사 지원했는데 여기 영종 보육원하고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건 선물 뭐 이런 것만 하지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렇지요.

○委員長羅鍾元 그런데 인제 앞으로 추석도 오고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 누가 어디 회사에서 옷 있잖아요, 옷?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委員長羅鍾元 옷을 좀 지원하면 어떻겠냐 우리 관내에 있느냐고 나한테 물어 봤는데 이것 그러니까 무슨 옷이냐 하면 사실 메이커 이런 걸 팔다 보면 재고가 남잖아요. 그런 것 아마 입을 만한 옷일 것 같아요. 그것 가져오면 되는 거에요. 갖다가 사회과에다가 맡기면 이리 가져가라 그러면 이리 지원할 수 있는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羅鍾元 네. 다음에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申甲洙委員 자세히 몰라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92페이지요.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한 것이 이게 지금 인천의료원외 146개소에 2억 2,100만원을 상반기까지 지원한 금액입니까? 82페이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82페이지요. 요거는 2/4분기까지

○申甲洙委員 그러니까 2/4분기 6개월분이?

○社會福祉課長李優承 그렇지요.

○申甲洙委員 그러며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2/4분기만 3개월치

○申甲洙委員 그러며는 추진계획에 보며는 예상숫자로다가 2억 2,100만원이 똑같아요?

○柳樂鎬委員 맨 하단에 두번째 줄

○申甲洙委員 맨 아래, 하단에 똑같아요? 그러며는 이 저기 의료보험 우리가 보험료 지급액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잡은 거네. 이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2/4분기에 이것 2억 2,000이며는 이게 안맞지 않냐 이거지.

○社會福祉課長李優承 요거는요. 추진계획에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해 가지고 2억 2,100만원이라고 써놓은 금액은 이건 시에서 분기별로 배정하는 금액을 저희가 써놓은 겁니다.

○申甲洙委員 그럼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지급액하고 예상 숫자는 어정정하게 추상적으로 잡은 것 같다 이거지, 내가 볼적에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말이에요. 이 구직자 취업알선 했는데 수시해 놓고 그 실적도 없고 아무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요즈음 아마 잘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실업자가 많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좀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지. 여기 와서 신청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괜히 구호에서 그치면 욕이나 먹는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것 뭐 사안이니까 업무 사안이니까 집어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구직자 취업알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뭐 이런 것 좀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委員長羅鍾元 그냥 수시해 놨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수시시킬거야, 그래 이게 막연하다 그런 얘기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申甲洙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9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예산에 장미 어린이외 10개소 4,495만 7,000원을 지원해 준 내역을 끝나는 대로 좀 저한테 주세요.

○社會福祉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선수를 딱 쳐서 내가 야단칠려 그랬는데 못 하겠는데, 환경관련 서식, 추진실적이 없으니까 아주 내용이 부실하다 말씀드리고, 연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말입니다.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崔茂雄委員 그러면 이 1억 3,000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시에서 지금 1억 3,000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거는 시에서 지원하는지 알 수 없어요. 교육청이나 민원 유발업체나 주변 업체들이 이걸 지원해야지 이게 시에서 이걸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 그 학교별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안초등학교 해 줬다. 시에서 해 줬다. 그러면 연안초등학교 해 줬으니까 해 달라하면 인천 시내 전체학교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걸 본 위원 생각에는 시 예산보다도 주변 업체나 그 민원유발업체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중구에서 맡아서 한다는 얘기는 뭐 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주는데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방음벽 설치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음벽은 지금 현재 차량이 통행을 하고, 또 주변에, 인근에 공장도 또 있고, 또 여러가지 소음유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꼬집어서 뭐 자동차, 어느 차가 그런다. 또 어느 시설에서 소음이 나온다. 그런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을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에 보게 되며는 인천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한다 하고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구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일괄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연안초등학교가, 중구 관내에서는 연안초등학교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관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시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로다가 1억 3,000을 예산을 내려보내 줬습니다마는 사실 1억 3,000가지고는 공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억 8,0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구비로다가 한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지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 예산시에 꼭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돼서, 추가지원이 돼서 학교 어린이들 교육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崔茂雄委員 이런 예산은 줄 수 없어요, 이런 예산은. 거기 옆에 보면 철길이 철도가 되는데 그 철도 또 어디냐?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그건데, 그런 데다 올려야지. 그런데다 올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서, 뭐 예산 지원 근거가 있어요? 지금 근거가 있는 얘기다 이거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법에.

○崔茂雄委員 이런 거는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崔茂雄委員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좀

○柳樂鎬委員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보충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그 소음도 측정에 기준치가 65dB인데 68내지 73dB이라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 시내 어디든지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다 기준치 이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타 학교들은 기준치에 다 미달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래서 말입니다. 기준치가 65dB인데 68dB이나 73dB이면 뭐 조금 더 시끄러운 것 아니냐?

○柳樂鎬委員 글쎄 그런데 이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68dB하고 65dB은 3dB 차이지마는 상당히 효과가 크게 시끄러운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를 한 번 알아 봤더니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78에서 80dB이 나오고, 좀 시끄러운 고속도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인근에서는 73에서 74dB이 나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68dB 정도 나오면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고 또 학교 내에 교실 내에서 마이크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치입니다.

○柳樂鎬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

○崔茂雄委員 아, 제가 한 번 더 할께요.

○柳樂鎬委員 아, 그래요. 마저 말씀하세요.

○崔茂雄委員 10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화 추진 말입니다. 참 이거 뭐 내용은 좋습니다. 아주 뭐 과장님 아주 설명은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선진국처럼 말입니다. 일본이나 미국같이 말입니다. 쓰레기 정착적 관리를 위해서 관련 업체 및 위탁 업체들이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보며는 뭐, 근원적인 쓰레기 줄이기 10가지 줄이기 어쩌고 이렇게 그 홍보한다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좀 아주 기본 계획을 좀 폭넓게 말입니다. 아주 좀 해서 하는 그 방법이 없어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우리 구청에 환경관리과장도 청소 행정에 대해서 (청취불능)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 정책이 획기적으로 된 거는 3년 전에 그 뭡니까?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다가, 그 때 건물 규모에 따라서 청소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3년 전에 종량제가 된 것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외에도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거는 중앙단위에서 연구를 하고 저희들은 구청에서 실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근원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주민 홍보를 할 때 말입니다. 쓰레기 수거 달력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붙여주고 어느날은 뭐 버리고, 어느 날은 주민들한테 확실한 좀 이런 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뭐 수요일마다 뭐 재활용품 한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우리가 그게 아주 주부들이 뭐 알 수 있는 달력 같은 걸 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좀 가정에 가서 배부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柳樂鎬委員 항상 최 위원님이 선수를 쳐서 제가 거기 대해서 다시 좀 묻겠습니다. 그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있어서 요즘 거리에 보며는 그 구청장께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그 반값으로 걸어 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량의 효과로 인해서 안 올려도 되는 건지? 우선 선심성으로 한 번 안 올린다고 하고서 노력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두번째 각 동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단속 실적이 어때요? 처음보다 점점 미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규격 봉투, 검은 봉투라든가 기타 이 잡봉투들이 잘 안 나왔는데, 지금 쓰레기들이 집합돼 있는데 보며는 잡봉투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 사제 봉투 검은 것, 그렇다고 본다 그러며는 이게 쓰레기 종량제 그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이 점점 해이해 지는 듯 싶은데, 과장님이 실지 판단하신 것은 어떠신지 한 번,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쓰레기 봉투, 3가지를 물어보신 거죠?

○柳樂鎬委員 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을 구 별로 한 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가정에서 20ℓ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ℓ를 쓰고 있는데, 중구에는 가격이 250원이고, 또 남구라든지 남동구에는 480원, 타구에는 400원이 좀 넘습니다. 동구가 제일, 중구 동구가 250원이고 타구는 410원에서 480원대입니다. 강화 옹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을 쭉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소비 부담액의 3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봉투 가격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쓰레기 양을 줄이게 되며는 쓰레기 양이 자체적으로 줄게 되며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이 줄게 되면, 처리 비용이 줄어들고,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또 쓰레기 봉투값을 좀 안 올리거나 늦게 올려도 되고, 또 적게 올리고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되면, 저 뭡니까? 종량제가 확실하게 되고, 단속을 강화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또 쓰레기 발생 비용을 저희들이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청소 관련 예산을, 85억입니다. 85억 중에서 올해 목표가 5억 7,700을 줄이는 걸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상반기에 줄었는데 그 비용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柳樂鎬委員 상반기 실제 실적이 나와요, 보며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그 비용은 우리가 지금 청소원들이 지금 결원이 생겨도 뽑지 않습니다. 뽑지 않고, 여러가지

○柳樂鎬委員 인건비지 어떻게 종량,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거기 들어가는 청소관련 예산 85억에는 청소계 예산은 전부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청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재활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분뇨 처리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柳樂鎬委員 인건비도 전용해서 그 예산에서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는게 아니고, 절약을 해서 청소 예산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억 정도는 줄여 놨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저희들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柳樂鎬委員 그리고 좀 규격봉투 그걸 좀 많이 나오는 거 아마 과장님도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비규격 봉투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규격 봉투는 이젠 재활용할때만 쓰게 돼 있고 일반 봉투를 버릴 때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규격 봉투를 많이 사용한다면 저희들은 쓰레기 비용, 처리 비용이 부담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봉투를 안 샀고 우리는 봉투란, 봉투 값도 안 받은데다가 그 쓰레기를 또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야간을 이용해서 많이 갖다 버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속실적도 가져왔습니다만, 단속을 최대한 해서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또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柳樂鎬委員 그런데 이건 내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누가 돈을 주고 받는 거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그러는데 규격, 비규격 봉투가 많이 쌓이는 곳에 청소원들이 아마 별도 수거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이게 또 돈 주고 받는게 되겠느냐? 어떤 봉투를 버리든지 그 집앞에 버리는 거는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고.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하고 유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그 위생공사에서 인제 돈을 가지고 수거한다 하는데 그거는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생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비규격 봉투를 사용했으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해 가지고

○柳樂鎬委員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는 역시 청소는 문제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委員長羅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역시 그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각 동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소가 있고 다 그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그 대형 쓰레기 스티커인가 그 뭐야, 스티커 붙이는 것, 그것도 그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다 팔아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같이 팔고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같이 팔고 있어요? 그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왜 잘못됐냐 하며는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장을 버리는데 사 가지고, 5,000원짜리를 사 가지고 붙였다 이거에요. 그 붙이며는 그 위에 난에 보게 되며는 써서, 이렇게 내가 주소 이렇게 다 써서 쓰레기 위생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며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떼어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가야 돈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딱 붙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거야. 왜? 그걸 떼려다 보며는 찢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열흘이라도 좋다 보름도 좋다. 한 달도 더 가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동에서만 물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동사무소하고 주민들간의 거리는 그렇게 멀다고 그래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스티커를 팔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주소, 이런 거를 전부 해 놓고 이거만 갖다 붙여 주쇼.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동에서 그걸 가지고 위생공사에 통보를 해서 어느 위치에 뭐를 버렸다. 그거는 나한테 와서 이거 가져가서 돈하고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해 줘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갖다가 이게 장 같은거 같으면, 하다못해 남구 쪽에서 떼어가지고 나쁘게 얘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냉장고 쇠붙이 같은데 붙였다가는 안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치우냐? 동사무소가 아니며는 구청에 그 뭐야, 쓰레기 치우는 그 차가 둘 중에 하나가 치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리할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께서 그걸 좀 한 번 연구를 좀 해 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청소원들이 동사무소로 배치가 됐는데, 그간에 그 사람네들이 동사무소 갔는데 문제점하고 좋은 점하고 그런게 있을텐데. 그런 거는 이런 업무보고에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며는 좋겠는데, 한 100여명 이상이 우리 도로 청소원들이 각 동으로 나가서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며는 무슨 또 문제점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금 그 건의드릴 저기는 아닌데, 지금 뭐, 타구 같은 거 얘기할 거는 없지만, 모 구 같은데서는 말이죠. 일괄적으로다가 전과 같이 구청에서 그 도로 청소원들을 관장하면서 아주 뒷골목에 아주 고정배치를 시켜. 도로청소원들 모두. 아주 취약 지구를. 아주 그 사람은 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늘 안 보이면 금방 신고한다고. 그 골목은 상당히 깨끗해.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런 하나의 방법. 뭐 여러가지 그게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박 과장께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이 정말로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앞서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만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榮煥委員 종합해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2/4분기 목차하고 3/4분기, 지금 아까 우리 저 최무웅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적한 걸로 봅니다. 상당히 지금 뭐 그 3가지로 딱 해서 했어요. 그러면 2/4분기의 그 추진계획하고는 전혀 지금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답변하세요.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거는 연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하고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 이 3건,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이 3건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이제 제가 판단했을 적에 좀 중요한 업무고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2/4분기 업무보고처럼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천항 수림대 조성이라든지, 쾌적한 환경 조성, 또 무단투기 근절 및 신속한 처리, 이런 목차들이 2/4분기와 맞춰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드렸냐 하면요. 지난 번에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적에 핑계를 대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번에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적에 업무보고는 매년 이렇게 분기별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 또, 통상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하는게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 때 기억을 상기해서 3건만 만들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지금 만들어놓은 보고서를 또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위원님들이 지난 2/4분기때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가지 그 목차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만 대충 설명을 해 달라는 하나의 그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 거지. 그런 어떤 그 목차를 빼 놓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榮煥委員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끝으로 한 가지 더,

○委員長羅鍾元 네, 신갑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申甲洙委員 103페이지 맨 끄트머리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및 장비 보급, 아까 과장께서 이거를 금년 100세대 분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며는 1,000세대 분에 대한 거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무조건 100% 무상으로 하지 말고, 3·7제로 한다든지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걸 주민 부담을 조금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다 100% 다 해 주며는 너무 의타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를 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조그마한 부담을 시켜서라도 정말로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며는 30% 아니라 50%라도 내고 살 것 아니에요? 그런 좋은 것 있으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신갑수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탈수 용기, 물기 제거용기 탈수기를 제공을 해 주는 건 이 가격으로는 한 7,000원대입니다. 7,000원에서 한 1만원대인데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음식물이 얼마나 나왔느냐, 줄어 들었느냐? 이 기계를 쓰기 전 까지는 수분이 몇 프로였는데, 또 몇 프로로 줄어들었느냐? 이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반복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申甲洙委員 아니, 공급 전에 우리가 실험을 해야지. 그리고 공장이면 공장들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확답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시킬 것 아닙니까? 또 타 시·군에도 하는 시·군이 있고, 그렇다고 하며는 정말로 먼저번에 우리 최무웅 위원께서 광주시에 가서 갖고 온게 좋은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 내가 실험할 수도 있어요. 구에서도. 그렇다고 하며는 어느 물건 하나 선정을 해서 이게 좋다 하며는 거기서 30% 만원인데 3,000원만 내십시오. 7,000원은 구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게 원칙이지. 무조건하고 100%, 우리가 물론 자기네들이 내는 세금으로야 우리가 사 주는 건데, 그래도 30% 정도는 부담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지.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타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환경조성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 물론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쓰레기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청취불능) 그런데 이 현안사항 같은 것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 지금 그 환경발생 업체에 대한 그 부담금 징수사항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각종 업자, 업체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종 같은 데는 그 이 레미콘 회사 같은데서는 돌가루 그게 무진장 피해가 간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데는 관심조차도 안 가졌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말야, 지난 번에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문제가 있었어요. 인천의 그 악취 발생 상황, 이거 중구에는 없어요, 악취 발생 상황? 이것도 현안사항이고 전국적인, 인천 전체적인 문제고, 이게 텔레비나 신문에 이게 보도돼 가지고 굉장히 그게 문제가 돼 있었는데, 실무 그 과에서 뭐했냐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 지금 그 여기서 여기 지금 삼익아파트나, 거기 풍림아파트, 풍림아파트는 내 애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 자주 가서 묵고 살고 그러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똥구렁내와 그 악취 때문에 코를 못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며는 거기 항만, 거기 그 부두에 사료 그다음에 양곡 이런 거 하역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썩어가지고 장마가 지니까 이게 뭐 변소간에서 나는 거는 유도 아니야. 그 숨을 못 쉴 정도야. 그럼 거기서도 악취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도 그 현안 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고 대비를 해야지. 그냥 이거만, 맨날 하던 것만 가지고 얘기했다. 이거 한 번 해 보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음식 쓰레기 처리를 퇴비화 하고 있죠, 퇴비. 제가 한 20통 갖다 밭에다 뿌려봤는데, 그게 쓰레기에요? 그게 뭐 퇴비야?

○環境管理課長朴魯燮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아니, 가만 있어요. 보고 필요없고, 다시 현장있는데 한 번 가 볼께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이거 저, 뭐야 행정력을 좀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음식 쓰레기 감량화기기 장비 보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뒤떨어진 얘기에요. 내가 인제 자료를 갖다 줄께요. 이 저 뭐냐, 발효제를 이용해가지고 기계가 있어요, 기계. 그거 하나 인제 중구청에. 작은 거 약 한, 100키로짜리는 한 1,000한 500만원 가요. 그리고, 뭐 한 4톤짜리로 하면 한 5,000만원 간대요. 그런데 하나 기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 있어서 내 인제 줄려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뭐냐 하며는 쓰레기, 음식쓰레기 물이고 뭐고 갖다 넣으며는 24시간에 다 없어져 자연히. 그리고 이만큼만 남아. 그 쓰레기만 치우면 되는 거에요. 이런 기계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는 그런 거 공급하는게 나아요. 이거 뭐 7,000원짜리 이런 거 뭐 10개 하고도 7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이거 옛날 퇴보된 이런 장비를 보급하겠다 하는 건 이게 우스운 거라구. 내 이 인쇄된 책자도 있으니까 갖다 드릴테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동 단위로 구입을 하고, 뭐야, 이 아파트 단위로 하고, 이렇게 하며는 음식 쓰레기 저거 뭐, 별도 저기서 뭐, 퇴비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고 예산 들일 필요도 없고, 또한 그 이 장비를 공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깨끗해요. 넣기만 하며는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다 먹어버려. 그리고 이만큼 밖에 안 남아. 그런데 단 하나 주의할 거는 비닐 같은것, 철 이런 거는 안 녹아. 그것만 빼면 이게 되는 기계를 내가 보고 왔습니다. 실제 하는 데를. 그래서 그걸 책자를 갖다 줄테니까 보시고 그런 데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소 행정하고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계를 구입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K.S 공인이라든지 검증된 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委員長羅鍾元 뒤떨어진 얘기, 자료를 지금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게 돼 있는데, 보고 얘기 해야지.

○環境管理課長朴魯燮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한테 개별 보고가

○委員長羅鍾元 아, 어서 들어가요. 인제 끝났으니까.
( 장 내 웃 음 )

○環境管理課長朴魯燮 고맙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그래서 잠시 그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5분까지 11시 25분까지 10분간인데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죠.

(11時 1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30分)

○委員長羅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월미도 기타 유기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위생과 직원들이 가만히 보면 매회 한 번 정도 월미도 유기장 및 월미도 횟집을 도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내용인즉 여러가지가 불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유기장 문제, 안전관리 문제는 엊그저께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없이 무사히 지낸 걸로 압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연 두 번이라든가, 연 세 번쯤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위생과 내에서 책정을 해서 월미도 유기장 관리, 특히 전기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기공사나 기타 여러 군데 말을 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월미도 유기장 근방에는 이러이러한 토요일날 물론 요즈음 또 경제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새벽 2시까지 확성기를 틀어 놔요, 확성기를. 뭐 11시나 12시까지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2시 넘어서 확성기를 틀어 가지고 주민들을 잠을 못자게 한다든가, 학생들 공부에 방해를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건 지금 유기장 영업시간이 12시로 돼 있습니까, 11시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시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새벽 2시까지 확성기를 틀어 놓고 고이 잠자는 사람 잠 못자게 하고, 학생들 공부에 지장이 있다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걸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절기니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학생들을 다 가지고 있고 학생들 다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공부할만 하면 확성기를 틀어 놓는다고. 이런 단속은 무슨 위생과에서 단속을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단속을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 눈에 띄어요. 저도 그 뭐 여러분들 안전관리 위해서 월미도를 도는 건 아니고 마을금고에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더 넣어 달라고 해서 여기 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게 좀 낫기는 낫더라고. 그런데 이 유기장 관계는 뭐 평상시는 그 사람들이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12시 안에는 다 확성기가 없어요. 그러나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확성기를 더 틀어 놔요, 더. 목격을 했으니까 내가 가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좀 주위를 환기시켜서 그런 문제를 좀 단속해서 확성기에 대해서 영업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영업하는 건. 사실 경제도 나쁘고 하니까 영업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확성기 같은 거는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가끔가다가 우리가 목격을 안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 나종원 위원장서부터 우리 저 조영환 위원님 목격을 많이 할거에요. 그 장사를 그 금방에서 하니까 사고가 한 두개 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고가 나면 끌어 안고 가서 병원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목격을 하고 그렇지마는, 그건 관리를 우리가 볼 때는 대개 나사 하나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전기 하나 잘못해서 사고가 나니까 우리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委員 김재규 위원님에 보충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미도 유기장에 대해서 지금 118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실시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는 연 몇 번이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 실시할 때 그 참석범위가 누구입니까, 대표자입니까, 종업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주시고, 놀이시설 관리는 성수기가 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여기 보며는 7월 중에 보며는 9월, 7월, 8월인데 한참 영업하는데 바쁜데 그 공무원들 가면 그 좋아 하겠어요? 그 요런 것도 좀 매 7월 중이나 7월 내지 9월에 영업, 한참 바쁠때 이런 걸 점검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세번째는 여기 117페이지 보면 유기 기구 주변 불필요 시설물 제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놀이시설 주변에 리어카 장사가 말입니다, 많아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준다고 하는 시민들의 제보가 많은데 그런 대책은 어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吉珉洙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미도 안전사고에 관해서 대표자 간담회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 합동점검을 7월 중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성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시·구 합동 또 수시점검 수시로 실시했지만 이 안전사고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7월에서 9월, 7월 중에 전기안전공사에다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또 치밀하게 다시 안전점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할 때는 저희들이 사람들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아침이나 그 시기로 해가지고 업소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기장 주변 잡상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럼 유인물에 우리 보고사항이 전부 건설과 사항이고 뭐 이렇게 한다면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 그럼 대표자는 수시로 필요할 때 대표자들 다나옵니까?

○衛生課長吉珉洙 네, 나오고 인제 그 종사자가 한 두분 나오실 때도 있고요.

○崔茂雄委員 그 교육한 효과가 어느정도입니까?

○衛生課長吉珉洙 효과를 갖다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주지시킴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그런 경각심을 유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그 놀이시설 주변에 리어카 장사들 말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111페이지 말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네요. 불법 퇴폐, 변태 영업행위 하반기 지속적 지도점검 뭐 주 3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즈음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청소년 문제 아닙니까? 청소년 탈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것 없습니까?

○衛生課長吉珉洙 저희가 요새 학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 관내가 학교가 13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사실상 업소가 타구보다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82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카드화 관리를 해서 위치라든가 업소 또 문제점이라든가 요런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적은만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업소를 발취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할려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112페이지 보며는 그 위반내용이 미성년자 관련 8건, 기타 16건. 기타는 자세한 내용이 뭘 어떤 걸 기타라고 했습니까, 이건?

○衛生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인제 보건증이라든가 인제 사소한 그런 사항들이요.

○崔茂雄委員 이것 청소년 문제는 관련 안돼 있습니까?

○衛生課長吉珉洙 네, 그것은 미성년자 관련하고 퇴폐영업이라든가 요런 사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퇴폐영업은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羅鍾元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柳樂鎬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장 문제에 대해서 좀 이번 사건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셨지요?

○衛生課長吉珉洙 네.

○柳樂鎬委員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衛生課長吉珉洙 이번에 월미도에서 사고난, 발생한 7월 13일날 일요일날이 되겠습니다. 16시 경에서 월미도 인디아나존스라는데 인디아나존스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에서 어린이들이 인제 고무풍선이 있지 않습니까, 은박지로 돼있는 그 사항. 그 사항을 가지고 가서 이걸 인제 놓쳐 가지고 그것이 전선에서 합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기물은 중심점이 밑에 있기 때문에 다 밑으로 들어 갔는데 인디아나존스라는 기계는 중심점이 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탑승객들이 9명이 한 20분동안 갖혀 있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가 출동해 가지고 그런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사고는 없이 바로 즉각 조치는 됐습니다.

○柳樂鎬委員 인명피해가 없어서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KBS에서 나온 뉴스에서 나온 기사 내용이나 지금 과장님 설명이 같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KBS 뉴스 시간에 인디아나존스에서 근무하는 기사가 나와 가지고 그 대담하는 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전문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수기에 그런데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럴 때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 문제는 무슨 뭐 애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돌발사고지 뭐 전기시설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생각,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유기장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개인별로 운영하는데에 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衛生課長吉珉洙 현재는 각자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상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 5개 업소에서 다 신고를 마친 상태로 돼 있습니다.

○柳樂鎬委員 그런데 기사가 안전관리를 한다는데 덮어놓고 배치됐다고 해서 안전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잘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 인터뷰하는데서. 거기에 대한 걸 한 번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건데 그 경비절감을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인력부족에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전문기사가 없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또 위험이 초래되지 않겠느냐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좀 각자 안전관리 요원들의 상태를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노인네들이 형식적으로 거기와서 앉아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사가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기사인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衛生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柳樂鎬委員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북성동 지역이 되어서 김재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저녁에 올라가면 팔각정 밑에 지금 포장마차가 한 7, 8개 내지 한 10여개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저녁마다 거기서 영업하는 것?

○衛生課長吉珉洙 포장마차 관계 말이지요?

○柳樂鎬委員 네.

○衛生課長吉珉洙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柳樂鎬委員 아니 네, 건설과 소관. 아니 그렇게 형성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생적인 음식을 팔 수 있겠는지 의심스러워서. 포장마차 자체를 나무라기 보다도 위생적인 식품이 거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을지 싶어서?

○衛生課長吉珉洙 저희가 인제 위생을 갖다가 점검을 하게 되며는 검사의뢰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그 무허가 건물에서 할 때 그것이 적합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건물 자체를 갖다가 포장마차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지, 저희들이 위생점검 해서 적합하게 나오며는 그사람들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柳樂鎬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합하고, 안적합하고, 인정하고, 안해준다는 것 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속해서 적합하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철거하고 안하는 건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한 번 관심 가지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이후에 새벽에 공원에 올라가며는 말도 못해요. 술상 차려다 공원에 놓고 그냥 먹고 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변태영업이고 안좋으며는 과감하게 건설과하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고, 주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그 정도는 어떻게 좀 불법이지마는 봐줘야 되겠다 한다며는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衛生課長吉珉洙 네, 알았습니다.

○柳樂鎬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113페이지 그 호객행위, 호객행위 합동점검 8회해서 8개소 적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며는 월미도는 아까 말씀 위원님이 하셨지마는, 저희들도 많이 드나듭니다. 이게 승용차만 타고 가면요 앞에 4명, 5명이 가로막어. 그리고 손님을 호객을 해요. 그런데 옆에서 해도 좋겠어요. 그냥 가로 막어, 그 사고나면 누가 책임이야. 단속을 했다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저 월미도 유기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유기기구 주변 불필요 시설물 제거 유도했는데 불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사회도시위원장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 계속 전화하고, 의원님들은 뭐하는 거냐고 말이지 욕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인근 주민들하고 소업주들이 이 유기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제보를 주는데 무슨 제보를 주느냐 허가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이킹이나 이런 것도 말이에요 제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허가구역 제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것도 뭐 자리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원들이, 우리들이 점검을 한 번 해볼라고 그러는데 요즈음 뭐 한참 바쁠 때니까 끝난 다음에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 사회도시 위원이 말이에요, 의논해서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또한 그 소업주들, 소상인들이 굉장한 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며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과 믿음주는 상거래 정착, 가스안전관리, 수산진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 그 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스안전 내용이 정기 및 자체검사 실시여부,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뭐 여기 나온 이대로만 검사하는 겁니까? 그 외에 하는 것 없어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여기 이거는 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도 있지마는 가스안전 공사와 합동으로 이거 점검을 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그 가스안전관리사에서 기술적인 점검을 하고, 저희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라든가,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또는 정기 교육을 이수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을 이제 그

○崔茂雄委員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가스통이 그 형식적인 검사로 말이지. L.P 가스통이 말이지 전부 부식돼 가지고 가스가 누출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점검 못 해요? 이거 우리 부서에서는? 그건 안전공사에서 합니까?

○工業燃料係長鄭裕燮(방청석에서 발언) 네, 저희가 하지 않고 안전공사에서.

○地域經濟課長張東先 그건 안전공사에서.

○崔茂雄委員 그런데 거기 같이 가서 하다 보며는 가스통 뭐, 폐기하고 이런 거는 좀 대강 알고 있어요? 몰라요?

○工業燃料係長鄭裕燮 그건 충전업소에 들어가면요. 충전업소에서 충전기 안에 용기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런데 지금 가스통 관리가 엄청 나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사고 위험도 많이 안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구청에서 해야 되겠어요. 가스통 같은 게 녹슬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는 다 좀 폐기시키고 말이지 이런 거 해야지. 그 지금 시내에 나돌아 다니는 가스 형편 없어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신경쓰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런 거를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그 129페이지 보며는 중소기업 지원과 믿음 주는 상거래,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공산품이 말입니다. 대개 어떤 거에요? 어떤 게 나옵니까? 믿음 주는 상거래 정착,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상품 같은 게 좋은 게 있으며는 그런 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총체적인 그런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 필요한 대책은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張東先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데서 제가 한 경험은 남동구의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남동구는 뭐, 완전제품이 나오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현관에다가 남동구 관내에서 완성품으로 나오는 공산품들을 전부 진열을 해서 그 업소표시하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민원인으로 왔다가 보고서 좋다 하며는 자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 봤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지금 완성품으로 나오는 공산품은 별로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뭐해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성품 공산품에 대해서는 판로 개척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133페이지 수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이게 폐어망 수거처리라는게 해마다 뭐 1내지 2회를 하는데, 이게 2,100만원, 이게 굉장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며는 제가 그 현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각자들이 자기들이 쓰고 헌 그물 있잖아, 헌 그물. 못 쓰는 걸 가져오는 거 그걸 지원하고 있더라구요. 그거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지. 그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폐어망 물론, 바다에 떠 다니는것,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가 보면 폐어망에 뭐 별게 다 있어요. 폐 와이어 줄, 차라리 이런 거를 수거해야지. 개인이 가져온 거를 이렇게 사고 돈 주고 말야.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물론 “시비니까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좀 그 효율적인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여기 그 현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안사항으로 소형 선박 무등록 어선 신고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委員長羅鍾元 그거 오늘까지에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오늘까지입니다.

○委員長羅鍾元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해기다 이건 안 된다. 뭐다 이런 얘기가 구구하게 아마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내가 수산계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배는 말야, 배는 동력이 있어야 가고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가고, 아니면 돗대를 달고 가야 되고, 이거는 하나의 배를 움직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해기를 달고도 어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육상, 대동, 무슨 경운기 대가리를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어업을. 그런데 선해기라는 기계를 하나 놨다 그래가지고 그걸 선해기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거는 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지. 예를 들어서 선해기라 하는 건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수나 이런 데 가며는 유람선 모양 잘 꾸며가지고 쾌속정으로 뭐 달리는 거 있어. 바다에도 있어요 그런 거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委員長羅鍾元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지만 사실상 어선인데 이걸 그 선해기를 달고 한다 이런 얘기야. 왜? 뗐다 달았다도 하기 쉬우니까. 이것도 선해기라고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신고는 다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등록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때에 등록이 누락이 돼 가지고 불법하는 행위가 안 되도록, 이게 이러고 나면 다음에 단속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별을 잘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그럼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委員 134페이지, 수산물 직판장 시설 업무 추진이 이 위치는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張東先 이거를 저희들이 구읍하고 을왕리하고 덕교동하고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이 그 쪽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각 어촌계에다가 이 사업을 지금 지원,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할 의향이 있으며는 사업계획서를

○申甲洙委員 자부담이 1억 6,000이나 되니까 이것도 돈 있는 사람이 될 거란 말야. 그러니까 그 사업자 선정을 하나 하는데, 신청자는 있어요?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이건 개인한테 해 주는게 아니고, 어촌계

○申甲洙委員 네, 어촌계에다 하는데.

○地域經濟課長張東先 7월 5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먼저. 한 군데가 7월 5일까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을왕리에. 그래서 그 한 군데인데, 그거를 좀 더,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그 직영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살펴볼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러시고, 국고비나 융자가 2억 4,000만원씩이나 되는 건데, 하여튼 뭐, 구에서 뭐 신경써서 잘 하시겠지만서도 이런 거는 무슨 뭐, 본인들도 뭐 많은 주민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서도 구에서도 그 사람들 못지 않게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張東先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림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농림진흥과장 김덕경입니다. 농림진흥과 소관 97년도 구정업무 2/4분기 추진실적 및 3/4분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羅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委員 14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맨 밑에 산책로 연식설치가 250m 하는데 이게 보니까 시범으로다가 두 군데 해놨던데 그것은 등받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그것을 하나는 석재로 돼 있고요. 하나는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목재로 돼 있거든요. 그걸 인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해 가지고

○申甲洙委員 아니 그건 알겠는데 거기 등받이가 없으면 뒤로 나자빠지기가 십중팔구겠어. 그리고 지금 산책로 아침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만이 많던데 그것을 쭉 나는 공원계장한테 얘기듣기를 쭉 저쪽 북성동 내려가는데 까지 이렇게 띄어서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거치장하고, 걸린다 이거지요. 거치장스럽다 이거야. 숫제 왜 휀스로 하지 그거로 하느냐 이거야. 이게 산책로가 좁아요, 지금도. 좁은데 그 운동기구 시설을 왼쪽으로 다 해놨단 말이야. 또 의자만 오른쪽인데 한쪽으로 해놨는데 또 그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막아 놓으면 더 좁아진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등받이가 없으면 참 위험하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아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시 저기로 해놨으면 다 마친 모양인데, 이 등받이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柳樂鎬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이건 농림진흥과는 영종 출장소로 들어가야 될 걸 잘못됐나 봐요. 그 우리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대한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자유의 여신상은 철거한 자리에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자유의 여신상 철거한 지역에 인제 청장님이 확정적으로 결심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거기다 뭐 간단한 건물을 지어서 뭐 좀 공원을 찾아와 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음식을 들고 가실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한 번 해봤으면 어떠냐고 인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는데 확정적으로 지금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申甲洙委員 거기는 또 위험한 지역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거기는 터가 좁기 때문에 청장님 의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더라도 기존에 지금 나무가 주위에 상당히 커다란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거를 해가면서 까지 건물을 짓지는 않겠다, 짓더라도. 그러니까 거기 지금 공터에 맞는 평수를 저기해서 아마 지으며는 지으실까하는 지금 생각을 해보셨는데 아직 결심을 하시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柳樂鎬委員 제가 이걸 왜 이걸 묻는고 하니 그 참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낭비가 되나 싶어서 그 자리에 특별한 무슨 어떤 계획성도 없이 이걸 1,300만원이나 들여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코스모스나 갖다가 심어 놓을라고 한다면 이것 돈은 돈대로 불용액으로 남고 업자한테 거저 짓는게 낫지 그게 뭡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 자유의 여신상이 그렇게 퇴물만 될 수는 난 없다고 봐요. 우리 구민들이 미국 뉴욕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 볼 수 없는 형체라도 그런 것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러며는 대국적 차원에서도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무슨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거기다 어떤 공작물을 세울 때에는 그 사람이 철거해서 한다고 그러며는 철거비용도 절약될 것 같은데 이게 1,3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걸 철거해놓고 요즈음 푸르러야 할 저기를 민둥산을 만들고 이게 코스모스나 갖다가 심는다고 하며는 이거는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네, 말씀하신는 저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모스 심은 거는 우리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공터에다가 나무를 좀 심어서 그 공지를 메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철거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자유공원 발전 추진위원회를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철거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柳樂鎬委員 그 공원이 이용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좁기 때문에 나무를 뽑고 뭐 할라고 하며는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지. 그걸 그냥 무조건 하고 그것 철거하자는 뜻은 난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슨 기념 무슨 판매 운운하는데 지금 장애인 매점도 지금 낮에 문 안열어요. 그 과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대로 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손님들 좀 있을 때 문열어 놓고 그것도 제대로 매점 활용을 못하는데 거기다 무슨 판매소같은 걸 또 만든다는 건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委員 저 유위원님 말씀하신데 보강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원을 찾는 뭐 공원 무슨 발전추진위원회가 아니라 공원을 찾는 정말로 그 시민들한테, 산증인 얘기를 들어 보고 또 하나는 좀전에 말씀하신 장애인 관계, 그 매점관계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딴 사람한데 넘겼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 주시고. 142페이지 나무심기 도심 쉼터 조성 이게 경기수협 화단위에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용유출장소 주변외 4개소인데 한 군데는 어디에요, 한 군데? 5군데인데.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그게 저기 내경동에 있고요. 도원동 또 여기 저 하인천 파출소 옆에 있고 지금 경기수협은 연안부두에 있고 그렇습니다.

○申甲洙委員 그럼 앞으로 또 용유출장소 주변외 3개인가 더 한다는 얘기에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요거는 저 그러니까 금년도 요게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에 영종, 용유를 먼저 녹지계장이 추진을 하다가

○申甲洙委員 그럼 9군데라는 얘기야, 9군데?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그렇습니다. 지금 영종, 용유에는 대강 말씀을 드리며는 용유출장소 들어가는데 왼편으로 거기다 인제 좀 의자라든가 뭐

○申甲洙委員 아니 기니까 전반기에는 1억 7,000을 들여서 했고 후반기에 용유출장소 외 3곳에 2억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네, 시비로 다 지원돼 있는 건데 그게 아직 2억이 시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제 용유출장소하고 영종출장소, 또 그리고 저 용유에 가시면 3·1운동 기념비 거기에 3개소에 지금 추가적으로 인제

○申甲洙委員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해놓고 욕먹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崔茂雄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저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그 여기에 무공해 채소단지, 화훼단지 만들 수 있어요?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것?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원래 공유수면이 6만평이 됩니다. 그걸 인제 건교부로다 해가지고 신공항 건설공단으로 무상사용 협의를 한 바 지금 그 거의 뭐 불가능한 편으로 돌아갔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그 인접해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산인데. 그 소유가 어디냐 하며는 산림청 소유가 되어서 지난 번에 농정계장하고 저하고 산림청 그 안에 서울 국유림 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인제 얘기를 자세히 한 결과 관에서 사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림청에서 쾌히 뭐 파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중구는 그 산 임야도 많고 산림청 소관 업무에 많이 수고들 하고 계신데 이런 업무를 적극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도 저기해서 인제 산림청 소관 땅만 우선 1만 3,950평이 대강 되는데 그걸 사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무공해 채소단지, 화훼재배단지, 첨단 버섯재배단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또 2/4분기에는 양류장을 우리가 영종·용유에다가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 2개가 매입이 되며는 여기다도 양류장도 곁들여서 할라고 해서 아까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양류장도 하고 1만 3000평이라면 꽤 넓은 땅이라서 이것 저것 사놓고서 세부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1만 3000평이 지금 예산이 지금 토지매입비가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지금 공시지가로

○崔茂雄委員 31억인데 31억 2,600만원인데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아니 7억 8,858만 4,000원이 지금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

○崔茂雄委員 얼마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7억 8,858만 4,000원이요.

○崔茂雄委員 1만 3,000평이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이 인제 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인제 2개 평가사들이 해서 산술평균해서 결정되는 대로 그게 인제 우리 매입가가 되는데 매입가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게 뭐 관에서 저기하는 거니까 공시지가에서 거의 같은 저기로다 해서 평가를 해서 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신청을, 매입신청을 이미 6월 15일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다시 출장을 가서 더욱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그래서 요걸 추진을 해서 조성비가 21억 6,200만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걸 재배단지 이걸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그냥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글쎄 관에서 인제 산림청에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중구청에서 직접 이거를 뭐든지 일을 하는 걸 직접 관여를 해서 하지 않으면 매도조치가 안되고 중구청에서 직접 해야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인제 매입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委員 이게 가능한가?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그런데 청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현지에 까지 갔었는데 산에는 안올라가 봤습니다. 안올라가 봤는데 청장님 그 집에서 그 뒤로 넘어가서 좀 한 거리상으로 한 2km가 될까요. 그런데 그 토질이 상당히 좋다고 그럼니다. 아무 거를 해도 거기는 토지상으로 맞을 것 같다고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에 한 번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이걸 주고 산다는 거에요, 판다는 거에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판다는 거지요.

○委員長羅鍾元 거기 현 시가로 한 50만원 나가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지가로 해서 그걸 좀

○委員長羅鍾元 그걸 뭐 자꾸 인제 그걸 7만 8,000원, 9만원에 사겠다.

○崔茂雄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申甲洙委員 그렇게 판다는데 못사면 할 수 없고

○委員長羅鍾元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10만평에 대한 뭐야 공유수면하고 6만평 토지매입을 하고 뭐 해서 4만평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총 사업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써놔. 무슨 다 빠구를 해야지. 단 1만 3,950평만 사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農林振興課長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그럼 이거를 해야지. 거기 한 현시가로 50만원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얼른 사야겠네 이건.

○農林振興課長金德經 하여간 그건 적극적으로 출장을 자주 가서라도 공시지가상으로 다가해서 관에서 하는 거니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委員 네,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委員長羅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金德經 고맙습니다.

○委員長羅鍾元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9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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