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9일 (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오늘은 재무과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박미옥재무과장박미옥입니다.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올해도 150부이고 내년에도 150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거 저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배부를 어디에, 행정복지센터에도 드리고 했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반응, 효과 부분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박미옥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회의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쉽게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이해하기도 쉽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실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배부한 곳은 어디에요, 150부를?

○재무과장 박미옥   동사무소, 민원실.

○이종호 위원   행정복지센터에다가만 했어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12개 동이니까 거의 10부씩은 최소한 줬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금방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이죠?

○재무과장 박미옥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관리 하자로 인해서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종호 위원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미옥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서 타인한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고요.  예를 들면 일반 주민이나 관광객이 도로를 걷다가 보도블록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다치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몇 건 정도 접수됐고,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재무과장 박미옥   5건 미만으로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많지 않습니다.  치료비 위주로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큰 사고는 없었어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5억 정도 되는 돈인데, 물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 정도를 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올해 금액이 많지 않다면, 작년에도 이 정도 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박미옥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큰 사고를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예방적 관리가 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부서는 아니실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분명히 말씀 드리겠지만 의외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 되고 파여 있는 곳, 아니면 툭 튀어나온 곳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걸려서 넘어지면 분명히 구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기타 모든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이잖아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없으면 줄이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될 차량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미옥   차량의 사용 기간이 7년이고 킬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다 한 차량을 신규 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상길 위원   킬로수로 하는 거예요?  연도하고 상관없이?

○재무과장 박미옥   연도도 있고 킬로수도 있고 두 가지 조건입니다.

○박상길 위원   10년?

○재무과장 박미옥   7년.

○박상길 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20년도 쓰고 그러는데 7년이면

○재무과장 박미옥   가정하고는 다르게 공용차량은 운행하는 시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화물차, 승합차, 벤 이렇게 세대 구입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작년보다 차량 구입이 한 5000만원이 늘어서요.  꼭 세 대가 필요한 거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에서 2000만원 정도가 추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했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박상길 위원   관리 운영비 같은 것은 좀 넉넉하게 잡으셔서.  진짜 급할 때는 공사를 못할 수도, 제 방은 누수가 다 돼서 얼룩이 많이 졌어요.  조금 얼룩 있을 때 공사 했을 때와 전반적으로 얼룩이 전체적으로 다 번졌을 때는 아무래도 공사비용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비는 추가해서 넉넉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청사 유지 관리비 사무실 청소 쪽에 보시면 금액이 늘었어요.  1600만원씩 해서 2회 들어가는 거고 작년에 1200만원에 4회를 했어요.  어떤 차이점이죠?

○재무과장 박미옥   추경에, 부족해서 20년도 예산은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한번 더 했다는 거죠?  올해는 한번에 4회를 잡으신 거고?

○재무과장 박미옥   네, 2회.

○이성태 위원   추경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안 짜면 추경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다 잡아주는 게 맞잖아요.  없던 것을 자꾸, 추경에 또 이거는 뻔한 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또.  청소 부분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못 잡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박미옥   올해는 필요한 부분을 본예산에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는 잡았는데 이거는 정해진 사업이고 신규 사업도 아니고 청소라는 것은 항상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수목 및 초화가 4000만원인데 예전에 8000만원 아니었어요?  이것도 추경에 잡으실 건가요?

○재무과장 박미옥   20년 같은 경우는 초화하고 소나무가 고사돼서 소나무를 대체하는 비용을 추가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21년도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4000만원으로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정비비도 항상 보면 1억이 넘게 잡혀요.  시설 보수비가 또 있고요.  올해는 2억 5000정도가 되네요, 개보수 공사비, 시설 정비비까지 하면.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 아래 보면 2000만원이 또 있고.  워낙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때 제대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노섭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고요.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 건설과가 13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제설창고 설치하는 부분하고 홍예문하고 동인천간 인도 확장사업 청년 김구거리 가로등 정비사업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어요.  제설창고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즉에 했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잘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도로보수원이 2명, 하수준설원이 2명, 도로굴착감리원이 1명으로 5명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에 철도건널목안전지도관리원 무기계약직 그분들은 어디에 가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올 10월달에 철도 운행을 안 하면서 종료되는 바람에 영종의 도시공원과하고 도시개발과 쪽으로 1명씩 배치시켰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간정보시스템 DB 갱신원 이분은 신규 채용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시비 보조를 50% 받으면서 GIS 요원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래 있었던 분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는 무기계약직이 총 6명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보수원도 330페이지에 있던데 그분은 1명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분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로보수원만 세 분이잖아요.  무기계약직 두 분, 기간제 한 분.

○이종호 위원   근무형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둘, 하나면 어떤 식으로 근무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셋이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요.  민원이 좀 집중되는 데는 셋이 같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쪽으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상단에 도로굴착복구비용 있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거는 문제없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특별히 굴착사업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에도 예산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100% 다 만족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설창고 설치는 기존에 인천, 김포 간 고속도로 밑에다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부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한 곳 하는 거예요?  몇 곳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쪽 한 곳 하고 연안동에 한 곳 해서 두 곳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곳이면 충분해요, 관리하시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 진행되는 거잖아요.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물론 100% 완벽하고 퍼펙트할 수는 없겠지만 접근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예문∼동인천간 인도확장공사는 토지 매입 비용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매입 비용하고 보상비 하고 같이 합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종호 위원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현재로서는 개인 소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구간이 어디쯤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홍예문 소방서부터 동인천 동사무소 내려가는 길에서 왼쪽, 주차장 있는 쪽.  조금 조금씩 건물이 한 13개 동이 걸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부만 하는 게 있고 초입 같은 경우 전면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요.  도원지하보도 테마거리조성 이거는 전액 국·시비로 진행된다고 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공모사업을 응모하려면 시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시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관리에서 생각이 난 부분인데요.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 옐로우 하우스 자리에 지금 미추홀구가 주관돼서 지역주택 아파트가 들어서요.  조만간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옆이 경계잖아요, 중구 하고.  건물을 아직 헐지도 않았어요.  그밑에 하수천, 배수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에는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지은 건물이겠죠.  그 앞이 도로가 되든지 입구가 된대요.  그거를 구에서 다시 한 번 신경 쓰셔서, 신경을 안 쓰면 걔네들이 나중에 완공되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공사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명확하게.  조건부로 해 준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협의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명확하게 하셔서 절대로 나중에 다른 소리 안 나오게끔.  저희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신경 바짝 써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2억대로 줄어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야간에 위험하다, 어둡다 등등.  예산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하다 보니까 줄은 부분이고요.  예산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음번에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김구거리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예요.  신규입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신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은 다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 이런 쪽으로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김구거리 조성을 내년 상반기에 하면서 보안등이 아니라 가로등으로 정식으로 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실행 부서이고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 특수적인 부서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구민, 주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9페이지, 긴 담모퉁이길 및 홍예문 축대 안전진단용역이 2000만원이 잡혔어요,  이거는 참 잘 하신 것 같고, 긴 담모퉁이가 나무들이 커서 밑으로 들어가서 석축이 볼록 나온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이 걱정하세요. 이거는 언제쯤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겨울철 지나자마자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인일여고 일원 통학로 정비공사예요.  인일여고, 인일여중에서 홍예문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아니요, 인일여고 앞에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동인천 동사무소에 있는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교회 있는 데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인일여고 홍예문이 아니고?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거기는 따로 홍예문에서 동인천간 도로정비 사업으로 그쪽에는 따로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지중화 사업 끝나자마자 인일여고 정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학교 앞이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7페이지 맨위에 제물량로 일원 보안등 설치예요.  여기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올림포스호텔 있지 않습니까?  올림포스호텔 앞에 동방 거리 하려고 하는 쪽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박상길 위원   그쪽이 많이 어두워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쪽이 어둡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에 보니까 시 지중화사업이 83억인데 시에서 도 구의 지중화사업을 50대50으로 해요?  만약에 시비가 내려오면?

○건설과장 박노섭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항들인데요.  그동안에는 한전하고 구하고 50대50으로 했는데 구에서 50 대는 것을 인천시에서 25% 하겠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전동로 0.5km더라고요.  내년에 지중화 사업을 시에서 하겠다는 게.  어디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웃터골 쪽으로

○박상길 위원   사업 대상지에 있는 곳이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이 웃터골도 같이 올렸었거든요.  웃터골 쪽으로 얘기가

○박상길 위원   그러면 사업비 말고 그 외에 돈이 내려온다는 거죠?  웃터골 더불어 마을 사업에도 지중화 사업비를 세웠는데 거기 사업비를 빼고 구비, 시비를 넣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여기에다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된다고 하면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같이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앞으로 지중화 사업은 시에서 25%를 주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연수구는 구십 몇 프로가 지중화래요.

○건설과장 박노섭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전주가 거의 없이, 송도도 마찬가지고요.  연수택지사업으로 90년대 초반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 때문에 거의 다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원도심에 지중화 할 곳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83억이라는 돈을 세웠으니까 많이 따오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하수악취차단장치 구입 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올해도 악취제거사업을 시행했던 사항들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강후공 위원   이거를 구입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밑에 보면 하수관로 CCTV 조사는 1년에 몇 번 하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거는 소규모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하수관로가 막혔다든지 하면 수시정비비처럼 곧바로 나가서 시행하는 사항들입니다.

○강후공 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부 조금씩 골목길 같은 데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1년에 한 2번씩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부러 하지는 않고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같은 경우 몇 번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더 많이 막히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런 부분들은 CCTV 경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강후공 위원   하수관로는 사실 정비를 잘 해야 돼요.  비가 오고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막히거든요.  특히 좁은 데서 막히게 되면 침수돼서 잘 하셔야 되는데,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8페이지, 볼게요.  김구거리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가 전혀 그쪽에 가로등 공사를 안 했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보안등만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원도심이 거의 보안등으로 예전 등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사업들을 안 하신 건지.  제가 의원되고 나서 가로등 공사가 엄청 나요.  LED로 바꾸고 노후 돼서 그런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김구거리에 2억 2000을 들여서, 이보다 더 안 좋은 가로등도 많지 않나요, 여기 말고도?  여기에 김구거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한번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현재는 보안등으로 전주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보다 더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이쪽에 예산이 2억이 넘게 잡혀있어요.  김구거리라는 특화 거리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주기식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화거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역의 예산을 안배해 가지고 다른 쪽도 같이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건지.  내년에 김구거리 조성은 100% 끝나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제가 문화관광과에 알아본 바로는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갑자기 치우쳐서 잡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골목길도 밝게 해달라고 새로운 등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구거리가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왕래하고 다니시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쪽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골목들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것도 놓치지 않고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잘 하시는데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내년에도 고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29페이지요.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에서 나온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신흥동이요.

○정동준 위원   점자를 대는데 경계석을 너무 얕게 해서 경계석 위로 전부 차를 대놓으니까 율목동 같은 경우 보면 점자블록이 있는데 인도 위에 차를 대니까 점자 블록으로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경계석에 이 정도 되어야지 차가 못 올라가는데 얕아요, 율목동 지역은.  그러니까 전부 차를 위에다가 대놓으니까 장애인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길로.  일반인들도 보고 피해 다녀야 돼요.  바깥에 간판 나온 거 있지, 차 그 위로 올려놓지.   점자보도가 다 없어져요.  다 가려서 장애인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갯골수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갯골수로 유지보수비로 1억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시설물 전반적으로 분수대부터 시작해서 봄, 가을 되면 제초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요하면 악취, 준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예산으로 미리 잡아놓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러니까 중구에서 나오는 물들이 제일 마지막에 방류되는 곳입니다.

○정동준 위원   갯골수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주민들 난리치고 하니까 유지보수부터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이 좀 늘었어요, 한 6억 정도요.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사업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 기본조사 용역비, 한중문화관 냉난방 설비개선 사업 등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3페이지요.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는 어디에다가 주로 비치하는 거죠?  1000개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방연마스크는 취약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1000개 정도인데 사회복지시설 말고 다른 곳도 있어요?  방연마스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에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5분에서 10분 내에 방연마스크를 쓰고 탈출할 수 있도록

○이종호 위원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문제되니까 그거를 쓰면 보호가 한 5분 정도 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래서 빨리 탈출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하겠다는 얘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도 비치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잠깐 시간을 주시면.

○이종호 위원   보세요.  괜찮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우선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하고요.

○이종호 위원   노인복지시설이면 경로당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우선 그쪽에 1차로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화재 사고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좀 더 확대해도 괜찮다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344페이지요.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 저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국제안전도시는 WHO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안전사업이라든지 안전내용이 맞으면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는 내용으로써 이번에 용역사업으로 첫발을 내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중구 원도심, 영종국제도시를 토탈해서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자연 재난, 기타 안전 도시로써 철저하게 대비하고 연구 용역해서 안전도시로써 인정을 받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5개년 사업이고요.  그러면 도시로 인정을 받으면 외부에서 중구는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요.  국·시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한중문화관 냉난방시설이 오래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내기 50기 하고요.  실외기 6기 해서 총 56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됐나 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각과에 특별교부금에 관련돼서

○이종호 위원   잘 하셨어요, 교부금 받아오셔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게요.  351페이지요.  이번에 어린이안전팀이 신설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신설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팀장님 누가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여기.

○이종호 위원   그러면 팀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현재 팀장님 한 분에 팀원 두 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린이 안전 예방 동영상을 제작도 하고요.  이것도 외주를 주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렇습니다.  외주 발주를 내서 안전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송출은 어디다가 방송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송출 비용은 버스 내에 보면 TV스크린이 있습니다.  아니면 각 공동주택에 보면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스크린, 그런 쪽을 우선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 송출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영상을 제작해서 알리기 위해서 버스 내에 조그마한 광고라든가 아파트 단지 그런 쪽에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이번에 그늘막 쉼터 전수조사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현재로써는 그늘막 쉼터에 대한 차광막에 대해서 6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 시켰고요.  그리고 파라솔용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예산이 지원되면 추후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종호 위원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어제인가 기사가 난 사항인데요.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쉼터가 있잖아요.  그게 넘어갔어요, 위험해서.  이백 몇 개가 있죠,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거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지나고 나서, 그늘막은 태풍이 오면 다 접어놓는데, 에스오일 주유소 앞에 있는 그늘막이 천천히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는 취했고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넘어졌나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한 달간 2020년도 신규 설치한 오십 몇 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무작위로 4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늘막을 다 걷어내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검사를 실시해서 점검은 안전관리자문단, 시공사, 안전관리과가 한 달간 점검을 해서 기초 부분 기타 특이한 사항은 안전관리자문단 의견 받고 해서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거에 대한 외형적인 볼트 같은 게 녹이 슬었다든가 아니면 바닥과 벌어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9개소에 대해서는 시공사한테 시정조치 내려서 조치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없이 다 전수조사해서 문제 없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에스오일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집에 있는데 저녁에 연락이 와서 한번 가봤어요.  넘어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흙 속에 묻혀 있는 게 견고하지 않았어요.  거기가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위에 가만히 있다가 넘어지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조사하신 것은 잘 했고요.  얘기를 해서 진짜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봐라 한다는 걸 깜빡 잊었는데 이번에 잘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어쨌든 점검결과는 다음 공사를 할 때 시공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정은, 추정입니다.  정확한 추정은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지반이 물러졌다.  그래서 향후 공사에는 땅을 팠을 때 지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반공사 보수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과업지시서에 추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에요.  조례가 개정돼서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가격이면 취약계층이 다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니요,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 보고 드렸었는데요.  275세대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소방설비 공사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 단가보다 한 1.25배 정도 비싼 겁니다.  275세대의 물건값보다 공사비가 2.25배가 비싸서 전에 한번 말씀 드렸듯이 영종소방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300세대에 대한 물건을 사주겠다.  그리고 영종소방서에서는 소화기하고 가스경보기를 설치하는 걸로 업무추진해서 이번 연도에 그렇게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2400은 대충 물건비가 1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종 쪽에 275세대 가구, 원도심 275세대 가구로 해서 두 개 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원도심 쪽은 좀 그런 게 중부소방서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부소방서 쪽하고는 계속 협의를 보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쪽 말씀 안 드려도 취약한 건 아시죠?  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도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구도심은 가구 형태상 한번 불이 나면 다 연계해서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불로 인해서 사망보다 연기 때문에.  그래서 방연마스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로 공공기관에만 일단 투입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우선 사업대상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데 최대한 고민하면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일까 선정해서 예산에 맞게끔 지출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급한 곳부터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전관리과 수고들 많으십니다.  752페이지 한번 볼게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가보면 발전소지역에서 나온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LED등 교체, 구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태양광도.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금년도 예산이 한 3억 8000 정도 들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4억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12개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발전소 주변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동장님들이 예산 편성하고, 주민들이 당장 급한 예산 쪽으로 쓰실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기금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LED 교체, 태양광, 버스승강장, 태양열 설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에 살아서 이런 혜택을 보는 구나 이런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연락해서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동네에 가장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똑같이 태양광이니 LED니 교체 사업, 중복되는 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정말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발전 조명에 대해서.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발전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그쪽에는 별로 없죠?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강후공 위원   올해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교통운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반영시킨 건데요.  원도심 버스승강장 태양광 발전 조명 설비를.

○강후공 위원   어쨌든 간에 조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어두운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빨리 해 주셨으면 하고요.  342쪽에 안전취약계층 소방시설 있잖아요.  설치지원이 올해 많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5개년 계획으로써

○강후공 위원   이거 5개년 계획이에요?  중구 전체가 다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조사 대상이 1375세대에 대한 것을 선정하고 매년 275세대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강후공 위원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를 해 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소화기하고 가스경보기 설치해주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간단한 일반적인 그런 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있는 부분에 가스경보기가 울리게끔 해서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발전소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어떤 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발전소 특별교부금을 받잖아요.  위치가 혹시 어디인가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남부 신인천발전본부하고 서부 신인천발전본부는 대상이 중산동

○이성태 위원   남부인데 지역이 어디냐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서구 경서동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서인천발전본부도 서구 경서동에 있는데

○이성태 위원   두 군데 다 서구 경서동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중산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천발전소는 서구 원창동에 있고요.

○이성태 위원   거기도 서구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영종, 운서, 용유동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됩니다.

○이성태 위원   중구 전지역을?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리고 인천연료전지, 중부 발전까지 해서 세 개가 서구 원창동에 있는데 영종, 운서, 용유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에너지는 운서동에 있는데 운서, 운남, 운북동 이렇게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이성태 위원   발전소별로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한꺼번에 다 주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니요, 발전소에서 발전한 양에 따라서

○이성태 위원   올해는 거의 배 이상 받은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들여놨다고 하면 특별세가 설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1.5%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세는 발전을 하면서 전전년도에 대한 전기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돈이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특별세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발전소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발전소 위치하고 지원 금액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역별로 그 지역 있는 데만 발전소지원금을 쓸 수 가 있잖아요, 지역에 한해서만.  7억 3000이라는 돈이 어느 발전소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합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정동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지원금은 지역의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필요하면 그때 또 말씀 하시자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소방시설설치지원이 2400만원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유형숙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 1200만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닙니다.  감지기하고 소화기 구입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유형숙   그래서 영종과 원도심을 나눠서 2400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하셨을 때 영종소방서하고는 업무추진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2020년도에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6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종소방서와 중부소방서와 협의를 봤었는데 영종소방서 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중부소방서 쪽에는 올해는 좀 곤란하지 않냐 해서 영종소방서 쪽은 사업 집행을 하고 나머지 2800은 반납할 겁니다.

○위원장 유형숙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지원금도 드리는 거죠, 소방서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협의가 잘 돼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중부소방서에서 설치해 주면 되는데 혹시나 내년에 추진하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위원장님이나 도움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어서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341쪽이요.  제가 방연마스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마스크랑 생긴 게 똑같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냥 쑥 뒤집어쓰는 게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마스크 쓰듯이 해서 필터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대상별로 차이가, 둬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충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상태고요.

○위원장 유형숙   쓰는 방법이 특수한 게 아니고 그냥 뒤집어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0개를 예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한 군데에다가 준다고 하면 몇 개씩 돌아가게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조사해볼 사항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위원장 유형숙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을?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동인구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모여있는 분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수량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그게 걱정됐습니다.  모이는 인원수는 많은데 5, 6개를 준다면 나머지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왕에 사업을 새로 하는 거니까 잘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안전관리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인선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도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늘 말씀 드리지만 민원이 시기별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도시개발과이고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무기계약직 네 분이 계세요.  네 분이 어디 어디에 배치해서 근무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중구 관내 전체를

○이종호 위원   자유공원에서 혹시 몇 분 근무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분인데 두 분, 두 분이 율목동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율목공원에 2명, 자유공원에 2명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아침에 똑같이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자유공원이나 율목공원에 집중되는 사업이 있고 하면 같이 가서 한꺼번에 일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35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잖아요.  전봇대 같은 데 불법광고물을 떼러 다니고 그런 분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쪽은 저쪽에서 관리하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원도심에 부착된 거 떼러 다니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것도 떼고 플랜카드도 떼고요.

○이종호 위원   월미권역 개선사업 2단계는 어쨌든 빨리 끝나야 될 사업이고요.  통과되면 내년부터, 용역 결과도 다 나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부터 시행만 하면 되는 사업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녹지마을 쉼터 조성공사 도원동하고 어디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신흥동이요.  보건환경연구원 맞은 편쪽으로요.

○이종호 위원   보건환경 맞은편 커피숍 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도원동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광성고등학교 북쪽으로

○이종호 위원   언덕 그쪽에?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도시바람숲길 조성공사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당초 계획 스케일보다는 녹지로 봤을 때 줄어든 사항이고요.

시 차원에서는 도로로써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해 가지고 도로로 이용하면서 녹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하고도 연계가 잘 되어야 하고 철도청 부지이다 보니까 사용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쪽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올 한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현장도 나가보시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건축과에는 한 분이시네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건축물관리원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물대장 업무하고 임대주택 관리하고.

○이종호 위원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별한 사항보다는 가장 중점적인 사업을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3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3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늘 말씀 드리고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조례도 전면 재개정 하고 있고 획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을 추경 때라도 더 늘려서,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민 분들이 편리하면서도 혜택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빈집정비사업도, 요새 국장님 엄청 바쁘세요.  시에 가셨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종호 위원   저번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빈집 정비나 폐가, 공가 문제도 역시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가서 보시면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고요.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가, 폐가를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구 관내에.  2억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적인 면에서 도시항만재생과하고,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하지 않아요.  경계도 애매하고요.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맞다.  업무의 효율성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든지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거 신청을 내년도에 받아요?  지금 신청 들어갔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아직 안 했는데 올해부터 홍보해서 신청을 내년에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1월달에 받을 겁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네.

○강후공 위원   한 달간 받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한 달을 해도 되고, 하여간 최대한 주민들이 홍보를 못 받아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신청을 빨리 받으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하신 분도 많지만 안 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맨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신청하느냐고.  질문이 많이 오는데 빨리 하셔가지고 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은 한번 신청을 받으면 몇 년 있다가 받는 거죠?  매년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같은 건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되는데, 아니면 가능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3억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지역 안배 차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예산이 치우친다거나 지역을 항상 똑같이 해서 하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예산이 3억인데 많지는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려면 예산을 증액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어려운 분들을, 시설 노후된 것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이거는 건축과에서 영종 쪽 공동주택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지원만 하고

○이성태 위원   아니, 주택관리나 이런 거는 따로 분리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중구의 조정지역 해제 이 건은 어떤 분이 관리를 해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그때 공문을 영종국제도시는 경제청에서 별도로 빼달라고 했고 중구는 중구 관내만 한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영종에도 중구 관내가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이 다는 아니니까.  그거는 이해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조정해제 신청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거의 조직으로 봐서는 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게.

○이성태 위원   구 자체적으로는 요청을 못 해요?  국토부에 공문을 못 보냅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보낼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보내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세요, 지금이라도.  구 자체적으로 조정지역 해제를 동별로 분리하든 경제자유구역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권한이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구 해제요청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도, 우리 구 지역이잖아요.  관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데 중구 소속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건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이충관   가능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과에서 논의하셔서 국토부에, 시에도 요청하고 경제청에도 요청하시고요.  “우리 구 조정지역에서 해제 좀 시켜주십시오” 시, 경제청, 국토부 싹 한번 공문으로 보내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정지역 해제 때문에 일이 안 돼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도 민원 받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구에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는 위에서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통합으로 하시는 건지, 영종국제도시 과에서는 누가 해야 돼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이성태 위원   빠른 시일내에 공문이라도 띄우셔가지고 지역이 지금 미분양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실미도까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했잖아요.  조정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과에서도 사실 진즉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계속 요구를 해요.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강하게 띄우셔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이번에 새로운 조례 하셨잖아요.  위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하는 건 맞는 건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도 갑론을박 하고 해서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언제쯤 정리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조례가 공포되면 그거 따라서 세부 내용을 만들어서.

○정동준 위원   세부 내용을 공유해서, 지금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공유해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때는 서로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들한테도 의견도 구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조례가 잘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동주택이 우리 건축과에서 최고 새로운 이슈인데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관에서 집행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건 위원들이 조정할 수 있으니까 사실 보면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소통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의견도 물으셔서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한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7월 1일날 오셨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6월 5일날.

○이종호 위원   한 6개월 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 발로 현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도시항만재생과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75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자리 매입하는 비용이 25억 정도 잡힌 게 그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거하고 신흥동 공감마을 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내려온 매칭 사업비 때문에 금액이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375페이지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 라급 1명이 신흥동에 있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현장지원센터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임환철 소장님하고 여자 분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차피 도시재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현 정권 출범 하고 흐름이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렵게 진행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시재생대학을 많이 운영해야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  저도 두 번이나 교육을 받았는데요.  열심히 참여한다고 했는데 다 습득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더 높은 단계로 가서 공부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도시재생대학이 필요하냐면 우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이 하셔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참여를 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성공이 가능 하잖아요.  참여 없이는 절대로 호응을 이룰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도시재생대학을 철저히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호응이 돼서 보다 많은 도시재생사업들이, 원도심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흥나는 플랫폼 조성사업, 오감거리 조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거죠?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4개 단위 사업을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흥나는 플랫폼 조성사업 같은 경우 공공복합청사 부지에 공공상가를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오감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도로 노선 5개 구역으로 한 1420m를 새단장해서 특색있는.  오감거리라고 하면 보고 즐기는 테마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흥나는 플랫폼 사업은 공공상가를 지어서 운영하는 건데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구에서 임대를 받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실제로는 LH에서 총 사업비 투입 비율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LH하고,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LH하고 세부적인 협약서는 아직 체결을 안 했고요.  세부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흥나는 플랫폼 조성사업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써 상생협력 상가를 건물 내에 조성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LH하고 세부 운영에 대한 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체결 시점에서 결정될 사항인데요.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민들이나 청년층에게 협력 상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고 나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건데요.  운영 주체는 LH가 임대 주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종호 위원   LH가 임대를 주고 우리 구에서 받아서 주민, 이런 사람들한테 상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도로노선은 1420m인데 구역은 어디에서 어디 정도까지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노선 구획도가 별도로 있는데요.  답동소공원 근처 이면도로 그런 부분하고 신흥동 지역 이면도로.

○이종호 위원   5개 구역을 섹터를 정해서 테마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나왔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기본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았을 때, 거기에는 기본적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본적인 사항 시간 나실 때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자료를 보고 궁금한 거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집수리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집수리 교육을 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번을 진행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축소해서 운영했고요.  그리고 집수리 교육을 통해서 당초에는 집수리 서비스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잡아놨거든요.  시설비로 일부를, 시에서 보조받는 예산인데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집수리 교육 같은 경우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그게 어떤 교육이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는 전제 조건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빈집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늘 말씀을, 아까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우선 한 팀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인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축과면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면 도시항만재생과 한 팀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충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안 되면 제 방에서 의논하신다든지.  그거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 부분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도 개인적으로 기획실 조직 담당하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직을 한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인원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도시항만재생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내항재개발 있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항만공사에서 해수부로 재개발사업 용역 제안을 지난 10월말에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해수부에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

○이종호 위원   결과는 나오겠네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조만간에 결과는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협의체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도 공문이 와서 협의체 구성으로 국장급 이상으로 국장님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추천을

○이종호 위원   지역의 구 의원들도 있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협의체 구성에 될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도록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항만 관련한 자료를 최근 것까지 한번 가져다주세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항재개발이 자꾸 지지부진하다.  원도심의 최종적인 것은 가장 염원이고, 숙원사업인 내항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거든요.  거기에 다 복합적으로 인구부터 시작해서 지역발전, 총 아우르는 가장 큰 모토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요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게 많은데 담당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써주세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시항만재생과도 역할이 중요한 부서이고 일도 많이 하는 부서이고 공감마을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마을이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원도심은 말그대로 원도심, 구도심이잖아요.  건물이 노후화되고 모든 시설들이 낡고 연세드신 분이 많고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 보니까 인구 유출이 심하고 등등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장님,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하나 생각난 부분이 있는데 강재모 팀장님이 담당이었나.  도원구역 해제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최종 마무리 단계로 정산에 대한 마무리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구에서 검증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그런데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게 확정되면 시에다가 요청해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종호 위원   그때 확정이 되겠네요?  검증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용역을 줘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결과를 받은 다음에 시로 올리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고생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79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마을주택관리소장 수당이라고 있어요.  160만원씩 2명.  임금이 아니라 왜 수당이라고 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는데 기존의 채용방식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채용할 때.  일 나오시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수당 개념으로 주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동준 위원   자주 나오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한 달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주택관리소장이 2명씩이나 필요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주택관리소가 두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쪽에 있는 것은 폐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니요, 운영은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웃터골하고 이쪽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마을주택관리소는 웃터골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하실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그러한 주체가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주택관리소라고 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는 건데.

○정동준 위원   일괄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뽑는 겁니까?  주민들이 선출해 주는 겁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마을주택관리소장이요?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어느 정도 업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지역 현안도 알아야 돼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정동준 위원   전부 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도 수당이라고 쓰여 있길래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무기직이네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총괄 코디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항만 관리에서 보면, 381페이지요.  인천항 주변 친수공간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리인데 명절휴가비가 한번 갈 때마다 10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명절휴가비가 얼마나 나와요, 일반 공무원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로 틀립니다.

○정동준 위원   100만원 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정확하게는, 연봉제 직원들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틀린데 아마 10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봉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정동준 위원   기본급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명절휴가비가 높아서 특별한 건가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특별한 건 아니죠?  정상적으로 주는 거 맞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무슨 기준이냐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매년 노조하고 협상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임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저시급으로 해서 계산할 뿐이지 체계는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선착장 관리 운영인데 영종 월미 선착장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처음 나갔어요.  그전에는 안 나갔던 것으로.  제가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영종 선착장이나 월미 선착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에.  매표소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자연스럽게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매년 줘야 되는 예산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주는 게 아니고요.  영종 선착장이나 월미 선착장 같은 경우에

○정동준 위원   전에도 줬어요, 2018년도에도?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본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선착장

○정동준 위원   우리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해 줬냐는 말이에요, 2018년도에도?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저희가 임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만약에 매표소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건데, 부두 관리는 괜찮아요.  매표소 관리는 세종해운이라는 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매표소 수리해 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동준 위원   작년에 예산 2200 가지고 무슨 공사를 했어요?

○항만재생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항만재생팀장 고종문입니다.  월미도 선착장하고 영종 구읍뱃터 선착장은 저희 구에서 2005년도인가 그쯤 예산으로 우리 구가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매표소도 구유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산이고요.  월미, 영종 세종해운이 관광객들이나 영종지역 주민 분들이 넘어갈 때 운행하고 있는데요.  세종해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면서.  왜냐하면 영종으로 넘어가는 배표 자체가 영종 주민들에게는 한편의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제공을 통해서 영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선착장하고 영종하고 월미도에 있는 매표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유지비를 책정해 가지고 수선해 왔던 부분입니다.  18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요.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는 줄었어요, 작년보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이거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다 사용하고 나면 부족하면 추경 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유지보수비로 보면 되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고 도시항만재생과에서도 해요.  지난 번에도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죠, 똑같은 것을?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기본적으로는 근거 법이 틀리고요,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왜 그러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해서 빈집 정비를 하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빈집 정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근거 법하고 처리 정비 절차나 이런 게 조금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비 받은 거, 세입에서 설명 드렸지만 시비는 2억 750만원인가를 받았는데 건축과에 일부 시비를 반영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업무를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점은 저희 부서나 건축과나 똑같은 생각인데요.  현재 인력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381페이지에 보시면 연안부두 바다쉼터 이거 저번에 시에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공사한 거기 아닌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이거는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바다쉼터인데요.

○이성태 위원   시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바다쉼터를 따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저희 구역을 포함해서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확장하려다가 오토밸리 사업하고

○이성태 위원   무산된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3회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도 가보고 한 것 같은데, 수시정비비로 수리하고 있어서 공사가 들어가면 굳이 정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멋지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도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발로 뛰는 행정의 표본을 올해 보여 주셨어요.  내년에도 많은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45%가 감소됐어요.  특별히 감소한 건 어느 부분이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세출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출금이 많이 줄은 겁니다.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갈 때 일반 회계에서 잡아가지고 넘기는데 그 돈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줄은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10만원 잡았어요.  에어커튼이 설치된 정류장이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10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요.  그래서 소요된 건 없고 내년에도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종호 위원   에어커튼을 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상대편한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민원 사항 하나 말씀 드릴게요.  동인천역에서 도원역으로 가다 보면 육교가 있죠?  바로 앞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한전 지상 변압기 같아요.  육교가 있고 1.5m 되나요,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전 변압기 지상이 있고 가로수, 큰 나무가 있어요.  여러번 민원도 들었고요.  육교가 철거되면 앞으로 옮겨가지고 쉘터를 만든다든가 하면 되는데 육교가 금방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옮겨서.  여름이든 비가오든 바람이 불든 겨울에 특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어요.  설치 할 수가 없다고요, 상황이.  방법이 없을까요?  어딘지는 아시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어딘지 알겠고요.  도로 지장물 같은 경우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수목 문제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경 써주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그린파킹 사업 신청자 있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동인천동에 1건이 있어가지고 650만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채미전(참외전로) 거리 쪽에 1건이 있었습니다, 개인 집이.

○이종호 위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활성화의 문제도 있고요.  담을 줄이고 자기 집 안으로 넣는 것이다 보니까,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상공영주차장 스마트폰 주차관리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818페이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4300만원 시스템 얘기하시는 건가요?  PDA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입차 시간하고 출차 시간을 따져서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비가 1500만원이고, 단말기 7세트에 7700만원, 주차관리용 하드웨어 7세트에 770만원, 카메라 인식 라이센스가 7세트에 개당 40만원 해가지고 280만원이고요.  솔루션 관리 서버 사용이라고 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상공영주차장이 이런 형태로 하고 있지 않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개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마을 노상, 동화마을 제2, 신포문화의거리 노상주차장, 답동 주차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개를 하고 있는데 더 늘려나가겠다?  그러면 네 개 중에 몇 개를 늘리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몇 개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PDA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교통운수과하고 교통과하고 업무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나요?  전체적인 교통 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건 여기에서 하시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각자 하고요.

○이성태 위원   시하고 연결하는 건 따로 하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CTV라든지 그런 것은 중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환승할인 9호선 그런 건 누가 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쪽에서, 교통과에서 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업무를 그쪽에서 본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업무라기보다는 협의를 그쪽에서 봐야 되는 거죠,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이성태 위원   모든 영종의 현안들은 교통운수과에서는 안 본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일반적인 행정사항이 아닌 이상 정책적인 사항 같은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질의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은 아니고 교통과가 금년도 사업이 전혀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뿐만 아니라 이월사업으로 작년에 120억 정도 받아왔거든요, 교통과하고 우리과하고 다 해서.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차장 사업이 제일 먼저 나중에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 됐는지,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을 5건 올렸는데 예산의 문제로

○정동준 위원   용역 하나 하고 시설물 설치, 그거 2개이고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사업이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사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올해 하는 사업이, 주차장 사업이라는 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올해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내년에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신규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신규 사업만 없을 뿐이지 실질 사업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이종호 위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자영업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정동준 위원   당초에 5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선 30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해 보고 지원하는 것 봐서 추경 때 더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게요.  늘 말씀 드리지만 지금이 가장 고사 위기고요.  정말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시간 나시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물론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 넘어서는 거의 자영업자들 자포자기 상태로 눈물 없이 세월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에서, 여기 하고 물론 관련이 없는 과지만 물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고 임대료 지원, 환경개선 지원,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해줘야 된다,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문제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송월동에 있는 거죠?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뭐를 주로 하는 업체죠?

○위생과장 최준용   특별법으로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어린이급식 관리를 하는 집단급식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무슨 관리를 해 주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조리장 같은 경우 운영 상태, 어린이나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이종호 위원   교육도 시켜 주고 방문해 가지고 지도도 해 주고.

○위생과장 최준용   네, 체험도 하게 하고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센터에서 관리해 주는 업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위생과장 최준용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게 117개소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어디라고요?

○위생과장 최준용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홍보 안내문 발송을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33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등기우편은 어떤 때 보내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준용   주로 보내는 게 위생교육을 받으시라고 업소에다가 우편엽서, 위생관련 해서 홍보할 게 있으면 공문으로 보낼 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최종적으로 연말돼서 교육을 안 받고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하시는 거네요.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안 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과장 최준용   네, 억울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받는데 안 받는 분들은 전화라도 해 주고 그러나요, 유선상으로?

○위생과장 최준용   최대한 많이 알려 드리고 체크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는 영종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최준용   영종은 친환경조성과에 위생팀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음식경연대회를 올해 못 했잖아요.  내년에 잡아놨어요, 보니까.  6000이었는데 4000으로 2000이 깎인 것 같은데.

○위생과장 최준용   이번에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강업페스티벌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 못했고요.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강후공 위원   하게 되면 6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연대회를 하면?

○위생과장 최준용   행사가 틀린 겁니다, 경연대회랑.

○강후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종에서 하기로 올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되겠지만 사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좀 아쉽긴 한데요.  이런 거는 같이 하는 거고 다른 것은 친환경조성과에서 하는 거죠?

○위생과장 최준용   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위생과에서 주로 하고 인허가나 지도단속은 친환경조성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구민들하고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서고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40억 정도 늘었어요.  증가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부분의 증가 요인은 영종지역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무래도 일회용품 사용 증가라든지 실제 저희들이 수거 추계로 봐서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요.  청소 차량 구입을 2대 했는데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2대 중에 1대는 교체고 1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침에 보면 새벽부터 움직이던데 그 차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시간 대에 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직도 구민들의 인식이 느슨해요.  단속을 강화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느껴지는 게 재활용 자원관리사인가요?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있을 때는 잘 한대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가 있는데 무턱대고 던지고 가는 부분,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엊그제도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음식물 버리는 용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냥 비닐 봉투에 붙여가지고 버리는 부분이 그분은 거의 다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깨끗이 씻어서 버리는데 사람들이 검정 봉투에 휙 던지고 가면 자기 생각에는 손해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힘들더라도 강하게 단속해서, 대신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게 아니라 인식 개선 차원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소문은 빠르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참여,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효과가 없다고 보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보호과는 전체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오염물질, 쓰레기 문제, 음식물 문제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민원도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고생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친환경위생과하고 업무를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다 하시고 비산먼지라든가 위생 부분은 그쪽에서 일정 부분을 하는 거고요.  업무를 보시는데 불편하고 그런 거 있어요?  전체적으로 맡아서 영종까지 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금 현재 청소 분야의 쓰레기 수집 운반이라든지 무단투기를 빼고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앞으로 갈수록 영종국제도시의 양이 늘고 계속 늘잖아요.  원도심은 항상 그 수준에서 거의 가고 있고요.  그러면 업무 분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런 업무를 안 하니까.  물론 위탁을 주니까 거기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하는데 무단 쓰레기 부분, 영종 주변 개발 안 된 지역들 쓰레기들을 계속 지역 언론에서 얘기해요.  쓰레기가 어디가 많다, 봉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계속 주우러 다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금방은 안 되겠지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용역비는 계속 올라가요.  인원도 늘어야 되고, 거기 계속 치우시려면.  아파트는 군데 군데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주변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개선책, 대책은 없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영종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쓰레기 관련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무단투기 단속 예산이 깎여서, 돈이 없어서 1000만원을 깎은 건지.  407페이지인데, 1200만원 정도가 깎였어요.  무단투기가 없어서 깎은 건지 돈이 없어서 깎은 건지, 407페이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쯤에 있는 거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치우려면 사실 업체를 불러서 치워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매일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나오면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해서 민간업체에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끝이 없더라고요, 영종은.  무단투기 지역에 차로 와서 버리고 가구도 버리고, 하늘3중학교가 내년에 개교하잖아요.  주변이 쓰레기 밭이에요,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그것도 내년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안쪽에 보면 쓰레기들을 엄청 버리고 있어요.  CCTV가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동식 CCTV를 올해도 10대 구매해서 5대는 영종지역에 배치했고요.  내년에도 10대를 구매해서 우심지역에 대한 부분들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 회의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내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오후 3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안영미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국장권승안

건설과장박노섭

안전관리과장신현구

도시개발과장최인선

건축과장이충관

도시항만재생과장김동철

교통운수과장김영남

위생과장최준용

환경보호과장강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