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榮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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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과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 때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실시, 체납세 정리,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62페이지요.  주민세 납부현황 및 사업소세 과세자료인데요.  우리 중구 관내에 비과세 법인수가 몇개나 됩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林仁德 委員   우리 중구 관내 비과세 법인수?

○稅務課長 孔振興   비과세 법인수요. 

○林仁德 委員   없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공공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林仁德 委員   네.

○稅務課長 孔振興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럼 감면대상은 어떻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것도

○林仁德 委員   그럼 일반 법인수?  그것도 없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끝나기 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97년도에 실시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에서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토지를 발굴한 건수를 밝혀 주십시오.

○稅務課長 孔振興   법인조사를 대성실업 주식회사에 121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과세된 추징된 건이 대성실업 주식회사 121건에 10억 1,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  

○林仁德 委員   10억 얼마요?

○稅務課長 孔振興   10억 1,100만원이요.

○林仁德 委員   비과세 및 감면 법인들에게 추징 징수하는 세원발굴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林仁德 委員   비과세 및 감면 법인들에게 추징할 수 있는 세원발굴 건수?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금년도에 실적은 없는데요.  내년도에 이 사항은 내년도에 비영리 법인들이라든지 비과세 감면 법인 대상을 조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林仁德 委員   그래요.  그러며는 65페이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인데 이것 앞에 보면 세수 목표액 해 가지고 지방세 부과 징수 있지요?  이거는 현황을 어느정도 뽑아 냈는데 지방세 징수 세액 목표액 그러니까 세외수입 말이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목별 현황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다고요.  이것 나열식으로 밖에 작성한 것 밖에 더 되지 않느냐?  세외수입을 징수했다는 현황이 없어요.  그냥대로 이렇게 해 놓고 앞에는 이렇게 있는데?

○稅務課長 孔振興   죄송하게 됐습니다.  세외수입 내년도에도 목표액을 정해 갖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林仁德 委員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稅務課長 孔振興   그것 세외수입 관계는 예산심의때 자세히 또 나오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계획이 이것은 계획인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정도 목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질의하실 위원,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아까 임인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본위원이 자료 좀 받아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조례로, 우리 구 조례나 또 뭡니까?  제정법 인가 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나 비과세 감면 우리 중구에 대상업체가 있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명단을 좀

○稅務課長 孔振興   네,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또 뭐가 비과세된 업체가 있고 그렇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그리고 또 그 외에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관계, 그 업체 그 명단을 한번 

○稅務課長 孔振興   명단이요.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임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말입니다.  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압류, 공매 처분 등 금융기관까지 5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예금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실명제인데 이건 구청에서 이것 조회할 수 있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예금조회를 지금 각 인천시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전 금융기관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 갖고요.  예금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나와 갖고 예금이 돼 있는데서는 예금을 정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명제인데도 관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林仁德 委員   개인침범이 안 됩니까, 그것?

○稅務課長 孔振興   침범이 안 되지요.  이거는 내려와 갖고요.  세금포탈 보다도 체납자에 대해서는요.  고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됩니다.

○林仁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함원봉 위원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66페이지요.  이것은 세무과장께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뭐냐 하면요.  우리 지방세 있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구세요.  여기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은행마다 재산세가 고지될 때는 은행에서 각 은행이 납부를 받을려고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세 중에서 특히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왜 각 은행마다 유치를 하는지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세금을 은행이 예치기간이 오늘 받았다가 내일 금고에 넣는다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시중은행에서 받아서 일단 경기은행 구금고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咸元鳳 委員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치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자수입에서 더 얻을려고 말하자면 그런 재산세 같은 것은 각 은행에서 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경기은행에다가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왜 재산세는 각 은행이 열을 내냐 왜냐하면 다른 세금은 우리한테 갖다 달라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재산세 내는 달만 되면 우체국이건 총동원입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한테 할당까지 줘요.  너 이번 재산세를 얼마를 거두어라.  이 할당을 주는 실정입니다, 시중에서는.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지도 모르지마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만약에 세금 중에서도 이 재산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열흘을 갖고 있는지, 보름을 갖고 있는지, 한달을 갖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자세히 왜 각 은행이 이런 치열하게 재산세는 납부달만 되면 열을 올리느냐 그걸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 가지고요.  왜 그러는지 그것 좀 수상하지 않아요?  

○稅務課長 孔振興   글쎄 그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 제가 알아봐 갖고요.  알아봐 갖고 

○咸元鳳 委員   그게 왜냐하면 이건 전 은행이 다 그래요.  하물며 우체부한테 까지 우체국에서는 지시를 합니다.  이 지역에 배달하면서 재산세는 얼마를 거두어 들여라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그 관계만 참고로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할라고 그러는 거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왜 그러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구민봉사과장 김숙자입니다.  98년도 구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을 위해 아주 좋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좋은 이런 것 운영해 가지고 좋은데 지금 동 직원들한테 명함이 나가 있습니까?  명함들 하고 있습니까, 동 직원들이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동 직원이요?

○林仁德 委員   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동을 순회할 때 본위원이 명함을 책상앞에 이렇게 놓고 있는데는 북성동 하나 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제 과장님은 현재 민원실에 여기에서 전 직원들한테 명함을 발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林仁德 委員   신문을 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동 직원들에게도 이것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동 직원이요.  그거는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좋습니다.  좋은 답변 해 주시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고 그 다음째 69페이지요.  이것도 참 좋은 착안인데 현재 우리 시민과 민원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는 몇대나 됩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林仁德 委員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지금 민원실 안에는 공중전화가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전화를 98년도에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林仁德 委員   없고, 인제 새로 이것 하는 건데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필요하면요.  그 창구 옆에, 창구 직원 옆에 있는 전화를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리고 민원인이 와서 직접 인제 돈을 넣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그냥들 하는데 이거는 구내만 합니까?  구외도 합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인천시내는 되지요.

○林仁德 委員   시내는 다 된다 이거지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시외전화만 안 되고요.

○林仁德 委員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인 전화는 지금 현재 몇대나 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만일 민원창구 뭐 과장님 있는데라든가 안 그러면 지적과라든가 이런데 할 때 내가 뭐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전화통화하는 것은 몇대나 직접?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일반전화는 두대입니다.

○林仁德 委員   2개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통화중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부서별로 하는 것은 수월한데 외부에서 민원을 신청한다든가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인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게요.  그 직접 번호가 일반전화 아니더라도요.  저희 행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전화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 전화번호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그것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냥 홍보하기 보다도 동에 우리 잡지나 터줏골 같은 것 잡지나 인제 이런 홍보물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며는 뭐뭐 민원실에 이렇게 해서 이런데 전화를 해 주십사 친절하게 받아 들이겠다든가 이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알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앞으로 이 홍보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저기 69페이지 있지요.  그 민원대 교체 말입니다.  재정경영과에서는 민원실 증축계획이 있고 여기는 또 민원실 뭡니까?  다이를 교체해 달라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민원대요.

○咸元鳳 委員   어떻게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왜냐 여기는 증축계획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교체해 달라고 들어 오고 무슨 업무가 이렇게 한 저기서 이중으로 이것 됩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제가 파악하기에는 증축이요.  글쎄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 청사 신축계획도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증축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그래도 증축될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라도 우리가 민원대가 지금 굉장히 노후해요.  그래서 이거를 증축이 되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민원다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둘 중의 하나를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재정과를 탓 할 수도 없고 우리 구민과장을 탓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건 둘에서 하나는 결정지어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것 그러면 또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내년 예산에 올릴 거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내년 예산에 올라올 거고.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함원봉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교체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은 지금 재정경영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여기 증축계획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렇지요.

○咸元鳳 委員   그러면 여기 시설부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재정에서는?  아니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가 다 거기에 들어 가겠지요?  이게 457만 3,000원.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시설부대비는 그 뭐라고 그럴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대 교체는 거기 증축 공사비에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咸元鳳 委員   그럼 여기 지금 소요예산 보십시오.  소요예산 1,300이지요?  그럼 여기 메라민과 목재가 있는데 둘 중에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목재를 했을 때는 1,300만원 들고 메라민으로 했을 때는 1,200만원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뽑아 본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재정경영과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실 증축 문제하고 결부되지요.  이게 한 그러면 증축계획을 재정경영과에서 올리지 말든가 그럼 양쪽에서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아니 증축 이거는 민원대만 얘기한 겁니다, 민원대.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대 그러면 이거를 쓰며는 그러면 이것 증축했을 적에 이게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더 늘리는데?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아니지요.  그거는 증축하며는요.  그 증축하는 부분에서 이것 따로 들어가는 거지요.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건 그럼 나중에 예산에서 따지겠지마는, 이렇게 해놓으면 본위원도 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1,300만원인데, 1,300만원 또 그냥 만약에 이게 증축계획이 통과될 때는 이것 그냥 갖다 버리는 거지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咸元鳳 委員   아니 언제 집행부가 알뜰하게 그것 쓴 적 있어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증축을 하면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우리 본위원도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委員長 金榮赫   네, 더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봉사과장께서는 98년도 구민봉사과에서 펼쳐나갈 업무보고를 하신 거지요.  그런데 보고하신 내용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을 살펴봤을 때 너무 미흡하고 업무추진에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구민봉사과에 계가 몇개 입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2개 계입니다.

○具京書 委員   2개 계입니까.  98년도 1년동안 추진할 업무가 지금 현재 보고에 올라온 것 보면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 밖에 할 일이 없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아니요.  저희 민원실에는 민원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민원접수라든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사항은 빼고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만 넣은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려니 하고 호적접수라든가 뭐 문서접수 민원 그런 일상적으로 나오는 업무는 다 뺏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98년도에는 특별히 이런 걸 하겠습니다하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요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구민봉사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한 가지 제시해서 건의를 할까 합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具京書 委員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자치 행정을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의 복지에 행정과 주민을 존중하는 질높은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이 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 장애인들의 민원배달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주민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사업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저기하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저도 이 민원배달제라는 거를요.  타 구청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16명이 거든요.  총 직원이.  그래서 인원부족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생각을 해 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요.  저희는 또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출산 그런 것 때문에 행정 공간이 몇 명씩은 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못 따라 주어서 도저히 그게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2단계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실에서 다시 조직진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인원충원을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받지 못 합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그게 인사부서에서 다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직원들이 다 적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는 하더라도 잘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저희가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원부족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며는 앞으로 우리가 주민 서비스 행정을 도저히 더 이상 어떤 질높은 그런 서비스 기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의 어떤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운영의 묘를 살려서요.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서 호적 민원처리 결과통보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는 말로만 주민 서비스다 주민 행정 서비스를 한다하고 실지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못 느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있지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具京書 委員   우리 중구에서 간소화한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실적이요?

○具京書 委員   예전보다 지금 민원 서류 신청을 했을 때 간소화 차원에서 개선된 사항?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지금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우리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은 저희가 서류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문서를 찾아 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안 받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우리 구청에서 떼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具京書 委員   안 받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具京書 委員   그냥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한다든지, 토지대장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걸 안 받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그런 것 안 받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면요.  민원대 교체 그게 있는데 소요예산은 1,300만원 나왔는데 메라민으로 하면 1,200만원, 목재로 하면 1,300만원 구분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2가지 중의 하나로 한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朴基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순주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을 하고 계시는 김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金榮赫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77페이지요.  관내 비상급수시설 5개소 중 1개소에 시범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이것 98년도 예산 1대 예산이 1억 입니까, 5대 예산이 1억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한대가 그렇습니다.

○林仁德 委員   한대가 1억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林仁德 委員   전번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본위원이 이것 타구에 가서 견학한 후 설치하라고 그 효과를 보고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 가지고 보셨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현재는 가보지 못 했고요.  

○林仁德 委員   전번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본위원이 한번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맞습니다.

○林仁德 委員   과장님께서도 한번 꼭 가보시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볼 계획에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그런데 한번 가서 보시고 설치를 한대를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대로 안 보고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보고 해야지요.

○林仁德 委員   보고 해야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계획이니까요.

○林仁德 委員   계획이니까.  그래서 제차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명심하겠습니다.

○林仁德 委員   이런 거는 꼭 보시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임인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것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계획이?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한 2개소에다가 시범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具京書 委員   정수기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래서 부천시에 심곡 부천시에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봤는데 현지를 가 봐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지에 가보지 못 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가가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톤수에 따라서.  그게 20톤일 때에는 2,900만원이 들어가고 20톤을 정화시키는데 정수기 양이 2,900만원, 50톤을 정화하는데 6,100만원, 100톤을 정화하는데는 1억 100만원 그래서 우리는 100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올려본 겁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기계를 놓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거지요, 정수기 설치하는 거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바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화시켜 갖고 하게 되면 사실 급할 시에 사용이 안 되고 물이 바로 나오면서 정화가 되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비쌉니다.

○朴基福 委員   탱크 설치하는 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탱크없이 바로 나오는 거지요.  탱크 설치해서 저장시키면 이런

○朴基福 委員   그런데 왜 계속해서 정화가 되어서 나오면 몇톤, 몇톤 해 가지고 정화가 계속 100톤이 되든, 1,000톤이 되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그 톤수 나오는 물 양 톤수가 있지요.  그 물이 나오는 양이 있다고요. 

○朴基福 委員   비상급수에서 나오는 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생산량이 있지요.

○委員長 金榮赫   함원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76페이지요.  재난수습 실제훈련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그 보니까 추진방법이 내년 상반기로 돼 있고 그 방법은 가상모델하우스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화재발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아마 훈련하시는 것 같은데 화재발생하는데 가상모델하우스 설치하면서 1,000만원이나 예산을 잡았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咸元鳳 委員   뭐 하는데 1,000만원 그렇게 큰 예산을 잡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저기한 겁니다.  특색 사업으로요.  옛날에는 민방위 훈련이나 구조구난훈련을 하게 되면 먼저 예고된 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소방차도 다 와 있고 거기서 인제 시작하면서 인제 그 사태수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는 과정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은 공한지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불도 질러보고 그래서 직접 소방서에서 119로 전화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함으로써 진짜 생동감있는 훈련이고 거기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는 발전을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그건 특수계획으로 넣은 거니까요.  이게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에 반영이 되면

○咸元鳳 委員   아니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고 지금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번에 우리 연안부두 한 화재 하셨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아파트에서요.  

○咸元鳳 委員   아파트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예산은 안 들어 갔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거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 갔지요.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똑같이 취하면 되지요.  왜 비상, 아무 소방서에도 연락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만 했다가 거기서 뭡니까?  연막탄 터뜨리면서 일일이 거기서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에 연락하지 말고 똑같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소방서에 연락하지 않고요?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 할 때는 소방서에서 다 이렇게 계획잡아서 어디서 차가 오고 있었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렇지요 예고된 훈련이었지요.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락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 마냥 그 자리에서 불질러서 그 자리에서 119 불러서 한다 그랬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咸元鳳 委員   그 똑같은 장소 연안부두면 그 어느 아파트에서 우리가 소방서에 미리 연락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똑같이 거기서 화재났다고 119 걸어서 똑같이 시험하면 비용이 1,000만원이라는 돈 비용은 안 들지요.  우리 구에서 행사하니까 거기에 행사에 따른 약간의 소모품만 드는 거지.  왜 이것 가상 모델하우스까지 만들어서 이 큰 돈을 씁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러니까 생동감 있고

○咸元鳳 委員   글쎄 생동감 있기는 마찬가지에요, 그건요.  아니 거기다 저기 연막탄 터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소방서에 얘기해야지.  그렇다고 진짜 불난 건 아니지마는 우리가 몇시에 걸지 모른다.  그냥 그리고서 갑자기 119 걸면 똑같은 생동감이 있는 거지, 이런 1,000만원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글쎄

○咸元鳳 委員   설명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가 어느 아파트 지정해 가지고 같이 주민들하고 훈련에 참여도 하고 그럼 똑같은 시간이 연안부두까지 차가 몇분에 왔구나 똑같은 얘기 아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예산을 크게 잡아요?  우리가 예산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이런 가상모델을 지어가면서 돈을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건 이제

○咸元鳳 委員   본위원 질의가 틀렸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맞습니다.  예산없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인제 가상모델하우스로 해서 직접 불나고 생동감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저기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그런 전번에 연안부두에서 하는 형태로 그대로 그렇게 모델이라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기다 무슨 연안 무슨 아파트 불지르라는 게 아니고 연막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119에 전화걸면 아 어느 소방서에서 몇분에 도착했구나 어디서 그것 다 시간재면 되지요.  똑같은 형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주민 다 참여하고 그 이 문제 조금 검토 좀 해주세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구경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중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영종 스카이파크에 경비행기와 그 비행장 시설이 파손되어서 수억원의 피해가 난 적이 있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具京書 委員   그때 그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많이 피해가 왔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갑자기 기상대에서도 발표를 못 한 돌풍에 의해서 갑자기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시지요.  과장님은 정확히 거기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인재냐 진짜 어떤 예기치 못 했던 재난이냐 아니면 피해냐 하는 건데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건 재해로

○具京書 委員   재해로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재난이 아니고 재해로 

○具京書 委員   재해로 해서 온 피해냐?  그래서 그 상황 설명이 잘 안 되시네?  상황 설명이 정확이 되어야 재해다, 인재다 이게 규명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아마 잘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재해, 갑자기 돌풍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갑자기 돌풍에 의해서 기상대에서도 뭐 그런 예고도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해로 보고 재해는 우리가 또 해당부서 재난하고 재해하고 구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깊숙히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재해나 무슨 재난의 예방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며는 그런 거는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榮赫   임인덕 위원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77페이지요.  과장님께서는 민방위 장비 부속품 이건 인제 경과된 교체품 이게 1,000만원 77페이지요, 제일 밑에 1,000만원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林仁德 委員   1,000만원인데 전번 작년 업무보고시인가 뭔가 했을 때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가 점검하는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중구청에는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몇 가지 뿐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참 점검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윤곽으로 보고 있고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도 실질적으로 소방서에만 의존해 있지 우리 중구청에서는 갑자기 하는 것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를 더 보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 밑에 보니까 교체만 나와 있는데 교체할 것만 나와 있는데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응급처치세트 외 18종은

○林仁德 委員   그거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구청에서 어디가 가지고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든가 뭐 윤곽으로 눈으로만 보고 하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안전점검 장비요?

○林仁德 委員   안전점검 장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고 해도 우리 중구에서는 하는 게 없잖아요.  소방서에서 전부다 의존하잖아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우리도 장비가 있지요.

○林仁德 委員   몇 가지가 있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유형별로 다르지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장비가 여러가지 전번 업무보고시에는 몇 가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질문한 사항인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동별로 진압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렇게 만족할만한 장비가 안 되고 그 몇개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저기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赫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赫   없으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요즈음 기온차가 심하게 느껴지고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