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柳樂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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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경상적 경비 삭감부분은 제외하고 증가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5 페이지는 경상비 삭감부분만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입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입니다.  준설토처리 폐기물비로 450만원, 연안동사무소 하수관 정비공사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일 아래 항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현장측량비로 해서 필지당  12만 2,600원씩 해갖고 300필지 계상해서 3,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신흥 지하보도 안전진단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는 감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거로요 예시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요.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보다 시비보조사업 예시된 거를 정리한 겁니다.  잠진도 도로확장공사 7억을 계상했고요.  북성부두 진입로 포장공사 2억, 운서 초등학교 하천정비 및 도로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가 우선 되겠습니다.  신신파크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4억을 삭감하였고요.  북성부두 진입로 도로개설을 총 예산 3억 8,000 중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원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비로 6억이 책정되었었는데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도 중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인데 전액삭감했습니다.  내리교회 옆 도로개설공사 그 부족분 추가로 1억 책정하였으나 1억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긴담모퉁이 부근 도로개설 토지 보상비 부족분 1억 9,53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여객 터미널 송도 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2억 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독병원 송도 중학교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 6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관극장 답동성당간 도로개설 부족분 2억 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토지보상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 계상했는데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가 삭감분하고 증액분해서 4억 677만 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홍여문 아파트 앞 난간 보수비 당초 3,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분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유 왕산1통 도로포장공사로 1억을 책정했습니다.  기존 보상된 보상가옥 철거비 6개소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요.  국제여객터미널 송도 중학교간 가로등 신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아파트 앞 육교 보수공사로 5,000만원, 운남13통 농로 포장 및 옹벽공사로 7,000만원, 운서14통 농로 포장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운서13통 농로 포장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포장공사 산출근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농로라 그러면 보통 폭이 한 2.5미터 폭이 몇 미터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폭이 2.5미터 계상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 위에 용유 왕산1통 도로포장공사 이거는 폭이 5미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운서동 14통은 길이가 얼마인데 1억이 들고 용유 왕산1통은 900미터에 폭이 5미터인데 이것도 1억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얼마나 산출근거가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운서14통에 공사구간을 좀 얘기해 주세요.  

○建設課長 李鎬鎭   그 용유 왕산1통은 도로 순수 도로포장공사고요.  그 운남13통 농로 포장에는 그 포장하기 위해서 옆에 옹벽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옹벽공사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咸元鳳 委員   아니지요.  그거는 여기는 옹벽공사가 없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아니 사업개요로는 그렇다는 뜻이고요.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럼 길이가 몇 미터 입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왕산1통은 거기 900미터고요.  운남13통은 500미터입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운서14통이요?

○建設課長 李鎬鎭   운서14통이요.  운서14통은 길이가 800미터에 폭이 2.5미터에서 3미터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옹벽공사가 있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농로 포장인데 지금 왕산 거하고 보며는 산출이 틀리는 것 같은데 많이.  길이가 큰 차이 안나는 것 같은데 운서14통 하고요.  

○委員長 柳樂鎬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며는 있다 계수조정시간 전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함위원님한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흥 지하보도라는 건 어디 인하대 병원 지하도 입니까, 거기 앞에?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것 준공이 언제 됐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공사 준공이 96년 10월 30일날 됐습니다.

○咸元鳳 委員   96, 저 하자보증기간 다 지났습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96년 10월 94년 9월 2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다가 95년 8월달에 시공자가 부도발생으로 보증공사인 보증회사가 다시 계약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준공과 동시에 11월에 시공자가 부도로 회사가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자보증금으로 일부 보수는 완료했고요.  현재로는 하자보증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지금도 신흥 지하보도 안전진단이 우리 법대로 따진다면 어떻게 공사 끝나고 안전진단을 몇년 뭐 2년후에 한다 3년후에 한다 그런 규칙이 있지요.  무슨 뭐 안전진단하는데 따르는 규칙이 있겠지요?

○建設課長 李鎬鎭   법이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겨우 지나야 2년 조금 넘었는데 안전진단을 할 만큼 위험하게 집행부에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建設課長 李鎬鎭   저희가 일부 그 중의 일부 누수발생이 나 가지고요.  그 하자 보증금으로 누수를 보수하다 보니까요.  천정을 뜯어 보니까 천정내에 미세한 균열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을 해갖고요.  정밀안전 전문가한테 유관식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금 계속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 트랩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咸元鳳 委員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공사인데 그러면 지금 준공할 적에 마지막 그 보증회사가 현재 있어요?

○建設課長 李鎬鎭   보증회사까지 전부 소멸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咸元鳳 委員   소멸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만 건축과장이 현재 교육중이고 도시개발과장은 4월 25일자로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전출되었고 또한 교통행정과장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소관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鍾宣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우선 287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인건비 상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아마 예산책정시에 계산이 착오가 났던 걸로 해서 41만원에 증액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와 289페이지에 관서당 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삭감내용으로서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계속해서 설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鍾宣   다음은 도시개발과 사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일용인부임에 한 직원이 퇴직하는 관계로 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 운영비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동 녹지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녹지대가 준공이 되면서 녹지대에 가로등이 4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전기료가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에 관서당 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삭감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북성1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 7,500만원이 시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원2지구내 3-4호선 지금 현재 보상진행중에 있지만 200만원이 부족되는 내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도원2지구에 3-5호선 현재 예산이 1억 3,800 중에서 4,800만원이 부족되는 분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도원2지구에 3-6호선 여기에도 현재 2억 예산을 가지고 보상집행 중 1억 1,500이 부족되는 분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삭감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삭감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교통유발 부담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교통유발금 체납자에 따른 재산압류와 해지 등에 따른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족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삭감되는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 시설비 시비가 송월 초등학교 앞 가로 가드레일 설치비 4,000만원이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3개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요.  이 토지매입비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토지매입에 도원지구 전번 예산에서도 봤는데 이게 어디 그러니까 대지만 지금 이 매입하게 돼 있습니까?

○都市局長 金鍾宣   건물까지 포함한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심나는 거는 이렇게 되면 몇필지면 몇필지 몇동이면 몇동 이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은 없고 그저 길이 34미터, 폭이 4미터해서 나는 도로를 매입을 하는 건지 건물이 없이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구분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都市局長 金鍾宣   네, 그 도원지구에는 현재 그 저희가 광성 고등학교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끊어서 6개소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보각사 옆에 거는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나머지 광성 고등학교 쪽으로 붙어 있는 쪽에 3개소가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도로가 기존에 있던 도로 내지는 신설되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건물도 있지요 여기?  건물도 있는 거지요?

○都市局長 金鍾宣   그렇지요, 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런데 동수가 몇 동?

○都市局長 金鍾宣   그것은 별도 참고하시는데 좀

○咸元鳳 委員   아니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난 도로만 매입하는 건지 건축없이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교통행정과에 송월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 있는데 그 가드레일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都市局長 金鍾宣   그러니까 현재 25미터 난 도로변에 지금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학교라든가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에 따라서 계속해서 가드레일 시설비를 지금 저희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월 초등학교 앞 현재 25미터 도로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 축대 위에요?

○都市局長 金鍾宣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다가 설치를 해서 애들이 건너뛰지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및 일반수용비 중 일부는 감액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증액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발급에 따른 장비유지비로 토너, 드럼, 정착오일 등에 1,49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적측량 결과도철 바인더에 1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신규등록에 따른 도시계획도면 도곽작성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며는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포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2分)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3分)

○委員長 柳樂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목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4,455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82페이지 특수활동비 목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455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90페이지 시설비등 목 토지매입비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7,680만원이 되었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10억 4,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IMF 한파로 인하여 국가 경제와 지방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구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