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4月 14日 (金) 11時
- 議事日程(第4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 5.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 6. `95地方債發行同意案
- 7.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長및副議長選出의件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區廳提出)
- 5.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 6. `95地方債發行同意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長및副議長選出의件(議長提議)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약간 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한시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올 말까지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약간 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한시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올 말까지인가요?
(11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尹東均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會委員長 朴聖根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근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3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5년 4월 11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였으며, 구 본청 직장운동 경기부 신포동 차량 구입과 일선동의 행정용 차량 구입에 따른 기능직 운전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3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삭제 또는 신설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5년 4월 11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3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5년 4월 11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였으며, 구 본청 직장운동 경기부 신포동 차량 구입과 일선동의 행정용 차량 구입에 따른 기능직 운전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3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삭제 또는 신설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5년 4월 11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사항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여 김홍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여 김홍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都市委員會委員長代行 金洪福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대행 김홍복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5년 4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금 출납 명령권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3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설치한 기존 화장실에 대해 최선의 상태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관리주체의 채무부여 시설개설, 개선명령 등을 통한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유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5년 4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3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설치한 기존 화장실에 대해 최선의 상태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관리주체의 채무부여 시설개설, 개선명령 등을 통한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유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5년 4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인천광역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會委員長 朴聖根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근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5년 4월 12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에 대한 매각과 신공항 사업에 따른 구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 협의에 있어 `95 중구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사 증축을 하기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1995년 4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아무쪼록 당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사 증축을 하기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1995년 4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아무쪼록 당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95地方債發行同意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95地方債發行同意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의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도 중 기초의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기초의회 의원 임기를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을 연장하였으며,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 및 부의장 임기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4월 14일 오늘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문제에 대하여는 이번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 연장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루어질 수 없는 예외적인 조치이고,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을 하지 않고, 6월 30일까지 남은 임기까지 연장하여 현 의장.부의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문준성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95년도 중 기초의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기초의회 의원 임기를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을 연장하였으며,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 및 부의장 임기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4월 14일 오늘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문제에 대하여는 이번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 연장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루어질 수 없는 예외적인 조치이고,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을 하지 않고, 6월 30일까지 남은 임기까지 연장하여 현 의장.부의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문준성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