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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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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3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o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 의회사무과
  4.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0분〛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건설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위에 보면 도로사용료로 12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거를 민간이 여기를 사용하는 어떤 비용이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 그런 데가, 12억 5000 정도 들어올 만한 데가 어디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도로상에 각종 전주 있지 않습니까?
김광호 위원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그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차량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각 아파트라든가 뭐 주택, 대지 등 진출입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공사할 때마다 일시점용을 또 발생하는데요.  장비를 설치하거나 레미콘 타설 등을 위해서 펌프카라든가 아니면 크레인을 설치할 때 일시점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하늘도시에 상가 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일시점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상가 건축에서 도로점유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시적으로요.
김광호 위원   일시적으로 공사할 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크레인을 놓고 자재를 옮기거나 할 때 등 일시, 하루에, 하루 정도, 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도로로다가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법령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감면 규정?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 중에 전기, 들어오는 게 전기, 가스, 수도밖에 없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한전 같은 경우는 전기, 통신들이 지중화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용료도 발생합니다.  50% 감면되는 규정을 따라서 100%가,
김광호 위원   감면돼도 많이 들어오네요, 생각보다.  12억 5000이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해 가지고 지금 4억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뭐 올해 뭔가 발생한 게 내년에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109페이지는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이거는 건축허가과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561페이지는 아닌데 지금 저희 제설차량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제설차량은 저희 자체 구입 5톤 트럭하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15톤 2대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   그러면 5톤 하나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5톤이 4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4대 있고, 15톤짜리,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시에서 지원 나오는 15톤이 2대 있고요.  용역에서 또 5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5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눈, 폭설이 내릴 때 어느 차는 어디로 가라고 그런 게 스케줄이 다 되어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노선이 다 짜져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짜져 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이번에 하여간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침에 어쨌거나 제일 지금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자연대로잖아요, 영종역까지, 하늘도시에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출근할 때 제설이 안 됐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민원성으로다가 해결을 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뭐 눈은 이미 다 이제 녹았고 그래서, 그쪽도 많이 투입은 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15톤 트럭이 거기는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염화칼슘도 뿌리고 있고.  그러면 제설차량은 이렇고, 염화칼슘 그 차량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살포기가 총 1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살포기는 다 우리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12대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이것도 다 노선이 짜여져 있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트럭 위에 탑재를 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죠, 트럭 위에 탑재가 돼 있, 트럭 그 밑에서 막 돌면서 뿌리면서 다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눈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유치원이나 이런 게 이튼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는 다 이렇게 제설 같은 게 지금 짜여져 있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 유치원 있는 도로가 저희 5톤 노선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도로 폭이 좀 작아 가지고요.
김광호 위원   하여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으니까, 그니까 영종대로 쪽에 아니, 영종대로 아니라 자연대로 쪽에, 그니까 하늘도시에서 영종역 구간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개인 유치원 애들이 거기 저기 하는데 눈이 안 치워져서 미끄럽다는 그런 민원이 나중에 메시지로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이제 다 상황이 끝난 상태라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나중에 눈 오면 그런 데도 좀 확실하게 저기가 돼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염화칼슘 그거 지역에 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언덕진 데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거는 현재 상태로는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제 눈이 와서 다 염화칼슘을 다 뿌렸을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확인하고서는 그거 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 저희가 나가서 채우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거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에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저희 수로원들이 4명이 그거를 다 채우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급여 뭐 이렇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번 강설 때도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밤에 다 채우고 다녔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러셨구나.  네, 수고하셨,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눈 올 때 그때 보니까 다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 염화칼슘을,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특별히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김광호 위원   직원분들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일반직원 한 명이 총괄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수로원들이 트럭에 싣고 나가서 통에다 배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도 어디에 있는지 다 그거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저희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정해져 있겠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번 눈 작업하느라고 기반시설과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고 아무튼 뭐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눈이 보니까, 저도 사실 그날 한 3시간 이렇게 동네 눈을 치웠는데 이게 막 많이 녹아 있어 가지고 치우는 데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562페이지, 고염나무∼젓개가 14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14억 갖고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작년에 세워져 있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추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세운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충분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일단 시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비 확보를 좀 해 놨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일정, 계획은 대충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실시계획 인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보상계획 준비까지 해서 연말에는 보상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것 또한 내년 말이나 후년 정도 돼야지 실제 착공은 되겠네요?  보상이 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2026년, 네, 맞습니다.  2026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왕산 진입도로나 왕산해변 도로공사 이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각각 일정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용유∼잠진도 입구라는 게 지금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회센터 있는 데서부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용유역 맞은편에 보면 영양밥집들 있지 않습니까?
김광호 위원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거기서 산 넘어서 무의, 저기, 잠진도 입구까지 넘어가는 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덕교항 쪽으로 해변, 해안도로 조그마하게 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노선하고 그래서 두 개 노선을 한꺼번에 개설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무의도 쪽으로다가 나 있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무의도 다리 있는 데로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 뒤쪽에서 산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게 당초에 있었는데요.  대로, 그러니까,
김광호 위원   계획은 있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대로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결정된 지 20년 지나면서 시에서 실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소로로 결정을 했고요.  결정작업 중에 있고요.  연초에 결정될 걸, 내년 연초에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거 결정되는 대로 그 개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설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회센터에서부터 들어가는 거기가 좀 좁아 보이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회센터에서부터 그다음에 잠진도 입구까지 또 그 도로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여기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죠, 두 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렇게 두 개 노선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두 개 노선을 용역비로 설계한 거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설계비 세운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광호 위원   조금 아까 제가 267페이지, 스마트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 시스템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자연대로하고 별빛로 이쪽을 어떻게, 디밍 원격제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디밍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등의 조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나트륨등이라 그게 불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LED로 바뀌면서 전력, 그러니까 투입되는 전력을 바꿔 가지고 가로등의 조도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밝지 않아야 될 시기에는 밝지 않게 조도를 떨굼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비를 아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자연대로, 별빛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하늘별빛로하고,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자연대, 영종대로 그쪽인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자연대로, 하늘별빛로, 은하수로 이렇게. 
김광호 위원   아, 은하수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일단 먼저 선정되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뭐 원격제어 시스템은 별도 건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부착물 안에서 자동으로 원격으로 제어가 되는 모양이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70페이지, 무의동 50-7번지 여기가 광명항 주차장 큰 거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 바닷가 있는 데 거기잖아요, 거기 제방.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거기 제방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지금 뭐 제방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제방이 설치된 지 오래돼 가지고 중간에 흙이 유실되면서 석축이 좀 무너지려고 하거나 물이 일부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붕괴가 될 우려가 있는 곳도 있고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거기 그 주차장 밑에 시유지, 전에 주차장으로 하던 거 여전히 지금 거기 폐쇄되어 있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무슨 용도는 지금 모르시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시에서 활용계획 별도로 세우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김광호 위원   그러면 572페이지 그 위에 보면 을왕 간이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관리대행이라고 해서 5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을왕 간이하수처리시설하고 펌프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을왕 간이하수처리시설은 을왕리해변에 있고요.  나머지 펌프장은 오수중계펌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 을왕리해수욕장 초입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마,
김광호 위원   그 저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김광호 위원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말씀하시는 그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네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약간, 그니까 우기가 아닐 때는, 물이 좀 약할 때는 거기서 약간 오염수처럼 나온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거기에 분리조라든가 그다음에 침전조 그다음에 정화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장비와 펌프들이 이제 여름에, 여름이든 사시사철 같은 경우 오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 약식 정화시스템을 통해서 정화를 해서 그 물을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호 위원   민간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슬러지 준설 및 유지관리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슬러지 준설이라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오수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같이 끌고 그쪽의 침전로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덩어리로 있는 것들은, 물에 녹지 않아서 덩어리로 있는 것들은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러진 슬러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청취불능) 준설을 해 줘야 합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그 하수처리시설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을왕 간이하수처리시설 거기에 쌓이는 슬러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북동 126번지 이게 배수로 정비공사,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1260번지요.
김광호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논골, 항상 거기도 침수되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용유동 감사님 집 있는 쪽 거기가 물이 항상 차는데 여기를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거기를 공사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또 사유수로까지, 산 밑에 있는 수로까지 다 정비를 하면 물이 정체되지 않고 잘 빠져나갈 걸로,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 이용재 감사님 집이 있는데 거기 배수관로를, 그거 자체를 좀 큰 걸로다가 이렇게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거기서 펌프를 저희가 묻어드렸고요.  그 펌프에 대한 관리도 저희 구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펌프에서 압수하면서 나가는 관로 자체를, 지나가는 길은 그게 사유지인데요.  거기에 매다는 걸로 일단은 합의는 돼서 다행히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는, 오수 배제가 원활히 되고 있고요.  우수는 그렇게 자연유화 방식으로 배수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1620번지 배수로 정비공사는 항상 우기 전에 끝났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기 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 거네요?  지금 3단계?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거기에 조금 아까 얘기한 거기 마을에 있는 배수관로까지도 같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정비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송산처리구역 여기 불명수라고 되어 있는데 송산처리구역이라는 게 저기 씨사이드파크 그 안에 송산 뭐죠?  저기, 그 처리장 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거기 처리장에서 담당하는 배수구역이 하늘도시 상가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일부 구역을 지금 그쪽, 발생하는 우·오수를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원래 오수관에는 빗물이 유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오수관에 물이 차서 만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일반 빌딩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제대로 방류가 안 되고 역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역류했다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밝혀보고자 이것도 전액 시비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 같은 거예요, 2억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563페이지요.  그 하단부에 용유로∼마시안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 예산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역인지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는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통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고요. 
정동준 위원   어떤 용역설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덕교7통에 도로가 새로 하나 결정이 되었죠?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정동준 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거 도로 하나 만든 데가 그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 그 거리가 몇 미터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통상 용역비는 거리가 아니고 사업비에 비례하는 거고요.  거기가,
정동준 위원   사업비의 몇 프로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이것도 덕교8통에 있는 도로하고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면 그것도 680m 정도 됩니다.
정동준 위원   이것도 680m?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주민들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정동준 위원   그렇죠?  민원이 들어가 있죠, 지금?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저희한테 직접 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안에 무슨 요양병원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요양병원은 없는데요.
정동준 위원   그 도로 좌측으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요양병원은,
정동준 위원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중간에 무슨 조그마한 요양병원 같은 거 하나 있다고 그쪽으로도, 이 길이 생기면 병목현상 생겨서 사람들 차 다니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프로예요?  사업비의 몇 프로예요, 용역비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실시설계용역에 따르면 6억이 넘, 총공사비별로, 구간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공사비 대비 몇 프로가 용역비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총공사비, 이게 한 50억 정도로 본다 그러면 6% 정도 잡아서 6, 5, 30 해서 한 3억원이 넘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2억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용역은 이거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572페이지, 무의도 제방길.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570페이지.  제방길 57-7번지가 어디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광명항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시유지 있는 쪽에 크게 만든 주차장이 하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정동준 위원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큰길 따라서 좀 오래 내려가야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네, 밑에 있는 주차장.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다음에 주차장 그 뒤에 시유지가 있고 그 시유지 넘어서 바닷물을 막고 있는,
정동준 위원   바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제방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바다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바닷물을 막고 있는 제방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무너졌다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제방이 지금 노후돼 가지고 만조 때나,
정동준 위원   지금 현재 제방이 있는데 노후돼서 이거를 새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노후된 제방을 보수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보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신축이 아니고 기존 제방을 보수해서 보수·보강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구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구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저희 재산입니다.
정동준 위원   구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제방이 저희 재산입니다.
정동준 위원   매칭 같은 사업으로는 못 해요, 이런 거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순수 구 재산이고 구 제방이기 때문에, 덕교동에 있는 제방도 순수하게 해양수산과에서 보수했고요.  이것도 이제 재산관리관이 저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기 해수욕장 관리하는 둑은 전체 다 시비로 해서 해 주던데, 지금?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해수욕장은,
정동준 위원   실미도 쪽하고 하나개 쪽하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어떤 사업을 말씀,
정동준 위원   제방공사, 그거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 내려줘서 하고 있던데, 작년 겨울서부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제방이 있다고요?
정동준 위원   네, 시, 해양수산과에서 처음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큰 금액 내려서 실미도해수욕장까지 제방공사하라고 예산 내려온 거 있다 그러던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별도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해수욕장 사업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간 해양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유가 있는 걸로 아마 판단이 되고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면서, 도로 유지관리는 가로등서부터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90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늘어나요, 보니까, 예산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이렇게 계속 교체하는데도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노후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노후, 지금 전체 시설물에 대한 노후율을 잡아보자고 하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전부, 전체가 다 소모품이에요?  친환경 고효율 뭐 이런 가로등 이런 거 전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친환경 고효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나트륨등을 대체하는 거고요, LED로.  아직도 그 수량이 지금 대체율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나트륨등, 이게 색깔이 환한 게 아니고 좀 노랗잖아요, 그렇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노랗죠.  광속도 느리고 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탁해 보이는 그런 조명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그런 걸로 갈고 있다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런 것들을 LED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LED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감사합니다.
강후공 위원   565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휴게공간 조성사업 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휴게공간을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휴게공간을, 대매도량, 구유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축물을 하나 올리게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게 어디쯤 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덕교회센터 가다 보면 중간에 소나무숲 있는,
강후공 위원   예.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예전에 수문 있고 낚시하던 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 장소가 되나요, 그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소나무섬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구유지고요.
강후공 위원   아, 성 있는 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거기를 좀 평탄화해서 건물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14억이 들어가네, 그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총 21억 중에 기 세워놓은 게 있고요.
강후공 위원   그리고 572쪽에 운서1교하고 2교 침수되는 데 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그 도로, 그 밑에 얘기하는 거죠, 1교하고 2교 밑에?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하부도로.
강후공 위원   하부도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거 작년에도 거기 많이 막혔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그거 정비 안 했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정비해서 충분히 30년 빈도는 버틸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가 80년 만에 많이 온 비거든요.  그때는 배수 능력이 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통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통제까지 마저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거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펌프시설을?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펌프 용량이 지금 2대가 있는데요.  예비까지 해서 3대가 있고 2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시간당 퍼내는 용량을 조금 더 키우고 저수조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는 그 투입구가 협잡물로 인해서 자주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이 더 잘 들어가는 구조로 개선을 좀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1교, 2교 다 해야 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1, 2교 다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거기 다른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도로에서 부유물질들이 떠내려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안 걸리고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 고민이 좀 큽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이 공사, 아니 내년에 공사를 하실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펌프도 두 개 다 갈고?  하나 더 증식을 아니, 증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새로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설계안이 나오면,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됐는데요.  설계안 마무리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요.  그거 빨리 해 가지고 불편함 없이 해 드리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저 하나만 더.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세요. 
김광호 위원   지금 마시안 용마교 거기가 그쪽 마시안이나 뭐 이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이 거기로 계속 쌓이면서 민원이 좀 생기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거기도 또 보면 모래가 파도에 저기 해서 거기가 이렇게 높게 쌓이다 보니까 물이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일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전남 고흥의 예인데 그런 식의 어떤 마을의 하수 같은 게 약간 썩은 물들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입구에서 그 물이 내려가게 되면 모래사장부터 해 가지고 갯벌까지 다 뭐랄까,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한, 큰 배수관을 한 4m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4m 정도, 거기 고흥 같은 데는 4km 정도를 바다로다가 밑으로 묻어 가지고 바다까지 이거를 연결을 시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염수가 내려가도 바로 바닷물에 희석이 돼 가지고 어떤 갯벌 오염 그런 저기가 없는 그런 저기로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용유도 마시안 쪽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데, 그냥 요즘 물 그런 저기 뭐야, 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들이 그냥 바다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우리 어디죠?  영종 거기로다가 펌핑을 해서 거기로 보내겠다 그러는데 아직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뭐 나중에 용유1지역 그거 끝날 때쯤이나 돼야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용유갯벌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 바다까지 그 물이 중간에서 그냥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모래사장을 통해서 뻘로 해 가지고 나가지 않고 바로 바다로다가 그냥 들어가게 해서 바닷물하고 희석을 시키면 뻘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 갖고 그 사례가, 전남 고흥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송산이 대표적으로 보면 거기 전소, 거기가 개발되면서 전소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활폐수들, 생활 이제 뭐 폐수가 다 송산 앞바다로 흘러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송산 앞바다가 어떤 어족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다 죽어 가지고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용유 그쪽도 그냥 생활폐수들이 뻘로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장기간 그러다 보면 그쪽 저기가, 어족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한번 들여다보기는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민원들이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566페이지 자전거길 정비공사요.  요즘 주민들 사이에서 이거 노선 변경된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변경되는 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 정비공사는요, 새로 노선 신설공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길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 또는 시설물 보강 그런 예산입니다. 
손은비 위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삼목선착장에서 운북나들목 구간 변경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운서, 당초 운서2교 하부를 통해서 넘어가는, 넘어가던 거를, 영마루공원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를 지금 운서1교 하부를 통해서 건너가서 운서신도시 주변에 주위를 감싸고 있는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산책로 옆을 통해서 넘어가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맹꽁이 또 이전서식지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기념물협회 관장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또 의견을 나누어서 그쪽이 바람직한 걸로, 그동안 그간 최선이었던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손은비 위원   그러면 2025년 말까지 준공이 완료 가능한 상황인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게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는 상황이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손은비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거 행사도, 이 길에 축제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체육실에서는 자전거 축제를 열 계획인 만큼 기반시설과가 그런 내용을 같이 전달해서 더 성공적인 진행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간략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우리 그 투자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일단은 조건부 보류됐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왕산해수욕 해변도로 개설공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이제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을 하겠다, 59억짜리하고 56억짜리하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이것도 시비 보조금, 아직 재원 확보가 안 됐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시비 보조금도 재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년도에도 소액이나마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내년 1월부터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끝나야 실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비 (청취불능) 세워서 보상을 먼저 추진을 하고 부족한 거는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왕산해수욕 해변도로 개설공사는 12월, 내년 12월 달에는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는 사업비는 완료, 확보는 완료됐고요.  현재 지금 보상이 7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위원회 통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행이네요.  우리 오백육십, 중복되는 질문 빼고 562페이지 우리 고염나무골 거기 지금 신규사업이라서 그런지 계속할 건데 마무리 단계라서, 일단은 착공은 언제 하신다 그랬어요, 26년도?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26년도에 착공?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금년, 그러니까 설계를 끝내서 올해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보상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어 놓고 일부, 연말부터는 일부 지금 확보된 예산 내에서 일부 보상을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마당개 진입도로 개설공사 54억짜리 있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는 뭐 준공된 거예, 원래 12월 준공 아니었어요, 25년?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2025년 12월 준공은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거기에 지적불부합 지역에 추진을 하면서,
○위원장 윤효화   네, 어떻게 됐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부득이 사업이 1, 2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효화   아니, 우리 이번에 일반 여기 예산에, 회계 예산에 안 올라와서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 그거는 사업비는 확보됐고요.  계속비이월사업조서, 다음 주에 심의하는 추경,
○위원장 윤효화   추경에 올리셨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어쩐지 이 사업이 빠졌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다음 주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563페이지, 용유∼마시안로 연결공사 2억, 설명은 아까 들었고요, 도로개설 용역비.  이거 원래 24년도에 4억 예산 아니었어요?  이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이제 사업비가, 사업 명칭이 좀 비슷한 게, 그 8통에 진행되는 사업예산하고 아마 혼돈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위원장 윤효화   그거 비교 자료 좀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밑에도, 그러니까 지금 8통에 진행돼서 이번에 준공식 하려다 못 한 게, 악천후 때문에 못 한 그 도로가 덕교8통 지역에 아마, 거기도 용유∼마시안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라는, 이렇게 사업 명칭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위원장 윤효화   그 사업은 끝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 사업, 이 사업은 시설 준공,
○위원장 윤효화   아,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럼 그거 4억은 일단 완료됐고, 알겠습니다.  왕산해수욕 해변도로 개설공사는 일단은 작년에 13억이었다는 걸 시비, 구비 6억 5000 (청취불능)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거는 추가,
○위원장 윤효화   시비로만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추가분을 확보한 거고요.  추가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 없게 만들어놨고요.  현재 보상이 78% 진행돼 있고 나머지,
○위원장 윤효화   78%?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보상진행, 네.  그니까 시비 6억 7300 올해는 이거로만 갖고 개설공사 마무리 짓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565페이지, 아까 지하보도 육교 교량 도로시설물, 아까 정동준 위원님도 이거 얘기하시던데 이거 세 군데 거 자료만 좀 주시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시설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네, 그다음에 젓개로 일원 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200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되긴 해, 이것도 전액 구비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이게 젓개로 우리버스 있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굿파킹 그 옆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부체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한 데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약간 이렇게 꼬부라지는 쪽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금산IC 쪽에서,
○위원장 윤효화   내려와 가지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저기 그 어디지, 운남골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쪽으로, 고속도로 측도로 쭉 내려가서 예드림빌라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예단빌라까지 쭉 내려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예드림빌라요.  예드림빌라.
○위원장 윤효화   여기 빌라는 내가 못 봤는데.  굿파킹 거기 지나서 우리버스 있는 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굿파킹이라고 하는 거는 중고차, 공매차 모아놓은,
○위원장 윤효화   네, 맞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외측으로, 그 단지 내가 아니고요.
○위원장 윤효화   길 건너편으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위원장 윤효화   나져 있는 길 정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거기 이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맞아, 여기 새로 뭐 길을 조성할 그 길은 아니었, 제가 이쪽 길로,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제 저희,
○위원장 윤효화   여기도 자세한 내용 자료만 좀 주세요,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만.  그다음에 우리 그래서 운서역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15억 그거는 그냥 보류된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강설,
○위원장 윤효화   설계 진행하고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터널이,
○위원장 윤효화   15억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하보도 터널 구조체가, 구조적으로 안정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보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보강공사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설계를,
○위원장 윤효화   15억 전액 시비 받아온 거 있지 않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받은, 그러니까 그 받은 걸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 이걸 갖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아, 그렇게 해도 어떻게 잘하셨네요.  15억 그거 반납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사전에 좀 충분히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종 일원에 환경개선 해 가지고 가로등 하는 데 1억, 1억 해 갖고 따로따로 하셨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통학로 조성하는 데 1억 또 영종 일원 공원에 야간환경 개선사업하는데 최근에 저는 민원을 어떤 거를 들었냐면 영종하늘도시 쪽 그 있잖아요.  버거킹사거리에서 쭉 가는 길도 그렇고 너무나 호화찬란하게 조명을 너무나 많이 그냥 심할 정도로 호화찬란하게 너무 그쪽만 신경 써 가지고 그냥, 조명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심하게 했다고 막, 그분은 또 그거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가 보라 그래 갖고 제가 밤에 일부러 저쪽 길로, 운서동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와봤더니 정말 너무나 호화찬란해.  그런데 아까, 지금 나는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가로등을 뭐 어두우면 환하게 해야 되고 바꿔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누가 봐도 ‘저거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길만 그냥 아주 너무 중점적으로, 누가 봐도 ‘이 길만 너무 신경 썼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운서동 쪽에 가도 절대 그런 거, 운북동 쪽에 와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 길만, 그 길만 너무 집중적으로 그냥 가로등이고 뭐 조명이고 막 너무 많은 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자연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효화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중촌사거리에서 그냥,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쭉, 네.
○위원장 윤효화   조금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말고도 어두운 데 많잖아요.  예단포 넘어가는 길 얼마나 껌껌한데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신경 써 주, 잘하시잖아,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두루두루 신경 좀 써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윤효화   어차피 이렇게 1억씩, 1억씩 2억 예산 투자하니까 그런 쪽도 조금, 두루두루 환하게 좀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니, 퇴실하세요.  오늘 저희가 조금 이따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우리 건축허가과부터는 최대한 질문은 짧게, 답은 길게.  그다음에 반복되는 질문 마시고 예산에 관한 질문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 오늘 밥 먹고 저녁 9시까지 해야 돼요.  오늘 좀 이따가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도 해야 되고 오늘 계수조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님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건축허가과장 최정현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위반건축물 관리요.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 보면 이번에 저희가 한 1억 1700 정도 일단 증액이 됐는데 제가 위반건축물 현장정비 상황을 표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에는 868건인데 24년도에는 68건이고 그다음에 영종·용유 해서 정비율이 한 76.9%인데 정비현황, 항공으로 한 거는 그렇고 정비현황은 한 34%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용역도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전문, 이거 공동주택관리전문감사관은 뭐예요?  여기도 또 이번에는 1100 정도 있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건축허가과의 업무가 위반건축물 관리는 현장조사요원 인건비가 따로 있고 위반건축물 관리용역은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따로 있고 공동주택관리는 전문감사관이 따로 있고 미개발지 개발관리는 지적측량을 따로 하고 모든 게 다, 이게 뭐 다 구비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과가 몇 명이에요?  한 20명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20명입니다,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렇게 무슨 관리, 행정관리도 따로, 공동주택 관리도 따로, 미개발지 개발관리도 따로.  다 이거는 뭐랄까, 대행을 다 맡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요, 예산서 보면서.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각 팀별로, 저희 과는 인허가 업무 위주입니다.  인허가 업무 위주고 관리 업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위주인데요.  민원사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민원 처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들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쪽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왜냐하면 관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대행으로 다 맡기기만 하면 될까 싶었는데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항측은 몇 년마다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2년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하는 겁니까?  내년에?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니까 작년에 이제 내려온 내용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강후공 위원   작년에 한 거를,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항측 결과를,
강후공 위원   올해 사진 (청취불능) 가지고,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25년도에?
○건축허가과장 최정현   네, 그렇, 또 이제 시에서 하게 되면 내려오게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 예산 대비 한 30억 늘었어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기, 지금 을왕리 둘레길 그게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설계만 했고요.  내년에는 사업비 반영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을왕리 둘레길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을왕리 그 해상탐방로.
정동준 위원   탐방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해상데크길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 총사업비 얼마예요, 그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42억원,
정동준 위원   그거 우리 있지 않았어요?  저번에 우리 데크는 깔지 않았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에는 설계만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전에 데크 깔지 않았어요, 한 10억 들여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데크 깐 게 아니었고 전체 둘레길 정비를 했는데 거기 을왕리에서 선녀바위 구간에 만조 때면 고립된 구간이 있습니다, 물이 넘쳐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전체 42억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을왕리 둘레길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한 30억 대폭 인상됐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미단시티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원 때문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게이트볼장 그거 합니까, 올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파크골프장.
정동준 위원   파크골프장.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그거 조성사업비는 얼마예요, 그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전체 예산이 47억입니다.
정동준 위원   47억?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부서가, 공원과가 예산을 엄청 많이 쓰는 부서예요.  한 이게 뭐 넘버쓰리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쓰는 부서인데 관리 잘해 주시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단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게시대를 좀 추가로 해서 달잖아요.  이번에 설치하는데 아직까지도 현수막이 이렇게 주변에 좀 많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금액을,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인 사람에게 이제는 금액을 좀 이렇게 부과하면 안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이제 그 과태료를,
한창한 위원   벌금을 하지는 않잖아요, 현재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과태료를 전체 개수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고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가 분양이랄지 아파트 분양 관련해 가지고 집단으로 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지역 주민들도 반감이 좀 심할 정도, 그럴 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뭐 그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니까 다 알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부과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구에서만 좀 잘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현수막을 달았다가 바로 한 2∼3시간 만에인가 떼어 가지고 구청에 불려갔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벌금을 제가 냈었던 기록이 있어요, 부평에서.  그런데 처음이니까 봐달라고 했지만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좀 너무 착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그렇게 하면 좀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추가로 뭐 위치에 달아야 되면 그거를 게시대를 추가로 달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한, 제가 또 이제는 올해가 지나가면서 봤지만 현수막 자체가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떼는 것만, 떼는 분들만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 구 주민들 중에서도 그거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거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네, 그게 장당 1500원인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올해, 내년에는 안 올려주나요, 금액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금액은 거의 일정하고요.  그게 이제 타구랑 여기 원도심이랑 균형 있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어렵거든요, 이게.
한창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의원님들이 그걸 붙이면 아니, 의원님이나 아니면 뭐 조합장님들이나 관 이렇게 단체에서 붙이게 되면 그거를 수거하는 사람들은 그 절차가 이건가요?  떼어, 떼기 전에 사진을 찍고 떼고 그걸 수거해서 구청에다 갖다줘야 되는 그런 단계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수거보상제 우리한테 인력을, 1년에 한 20여 명 범위 내에서 인력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계약을 맺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뜯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줘서 그분들은 뜯어오면 그냥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 뜯어서 이렇게 제출하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바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러니까 월 한 번씩 저희가 모아 가지고 통장에다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 그렇게요.  그래서 아니, 저는 내년도에는 더 많이 붙여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어차피 또 그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공원과가 떼기 어려운 것들은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1500원으로 올리신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분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할당량이, 그러면 최대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분들이 월 받아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80만원.
한창한 위원   80만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 범위 내에서,
한창한 위원   80 챙겨가시는 분들은 있으신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의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거의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 부과하는 것도 한번, 과태료 고민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강후공 위원   596쪽, 산림병충해 있죠, 병해충.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심해 가지고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약을 줘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약이 나왔나요, 지금?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게 저희가 매년 봄철이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소나무에 대해서만.  그게 이제 저희가 산림과학원의 전문 박사님들 모셔다가 한번 진단을 했는데 기후변화 얘기를, 원인을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병명은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고 그 전 겨울에 갑자기 추워졌다든지 추워지다가 갑자기 또 더워졌을 때,
강후공 위원   기후 관계로다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래서 이제 나무에 대한 스트레스, 기후의 영향이 많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약이, 거기에 대한 약이 개발된 약은 없고 예를 들어서 가지를 쳐준다랄지 환경을 좀 좋게 해 줘라,
강후공 위원   그게 지금 이제 다니다 보면 소나무가 죽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이게,
강후공 위원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많아요, 노랗게 돼 가지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이게 봄철에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장마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많이 또 해소가 됩니다, 이게.
○위원장 윤효화   아, 살아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이제 고사된 것들은 일부 제거도 하거든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들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런데 일부 스트레스 받았다가 또 회복되는 경우도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렇게도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게 비단 영종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시 전역이 계양산이랄지 청량산이랄지 비슷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 약은 없는 거예요, 그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방약은 아직 개발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약이 없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학원에서는 환경을 좀 좋게 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엽면시비랄지 영양제를 준다랄지 비료를 좀 준다랄지 이런 식으로 권고를 좀 하시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아직까지는 그 약이 없다 이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이런 병충해가 발생해 가지고 벌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나무에도 보면 무슨 나무야, 벚나무 같은 거 그런 나무 보면 굉장히 올해 다 이파리 갉아먹어, 전부 다 먹었는데 어떻게 그거 벚나무만 그렇게 다 이파리를 다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게 이제 식엽성 해충인데 미국 흰벌나방이 여름에는 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돌발해충으로.
강후공 위원   그런데 약을 줘도 그것도 안 들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돌발해충으로.  그런데 약제 방제를 하면 이게 또 내성이 좀 있습니다, 얘가.  첫 번째 처음에 할 때는 잘 듣는데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는 약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로수 쪽에 있는 벚나무들은 다 이파리가 다 죽었어요.  다 그렇게 죽어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게 벚나무에 특히 많이 가해를 합니다.  벚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벌레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거에 살충제를 조금 더 약간 독하게 뿌리면 안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독하게 뿌리면 또 역효과도 있고,
강후공 위원   그러면 나무 죽이는 거보다 낫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대부분의 또 주택가 주변 같은 데는 저희가 그렇게 약을 또 강하게 뿌릴 수가 없거든요.  약해,
강후공 위원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파란데 그 이파리 없이 싹 죽어버리니까 꼭 다 죽은 나무 같거든요, 그게 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벚나무랄지 아니면 버드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이 특히 미국 흰벌나방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벌레가 많으니까 약 쳐달라, 뭐 해 달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 여름에도 저희가 인력이랑, 우리 과의 인력이랑 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방제를 열심히 했는데 확산하는 거랑 저희가 방제하는 거랑 거의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순간적으로 확산하니까,
강후공 위원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런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방제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민원들 들어오면 제때 제때 이렇게 약도 좀 뿌려주고 해 가지고 관리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공원과가 아무튼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7페이지 위에 중간에 보면 공원관리업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8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587페이지 중간 살짝 위에 공원관리업무 자산취득비 8100만원.
○공원담당 김훈희   (좌석에서) 공원팀장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공원담당 김훈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저기 인부들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데 창고형 컨테이너하우스 그거 하나 반영했고요.  예초기나 저희 전정기 작업하는 데 필요한 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업하는데 자산으로 잡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 사는 데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원에 설치돼 있는 컨테이너나 그다음에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예초기라든가 장비 같은 게 지금 자산으로 이번에 잡게 돼 있어서, 법이 바뀐 거예요?
○공원담당 김훈희   아니요, 아니요.  그거를 취득하는 데 재료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하게끔,
김광호 위원   아, 자산취득비로.
○공원담당 김훈희   이게 여기 지금 반영된 거는 컨테이너 1대랑 그리고 제초기, 전정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살 것들이.
김광호 위원   내년에 사서 이제 거기다가 넘겨주는데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다는, 잡힌다는 얘기죠?
○공원담당 김훈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늘체육공원 실개천 휴게공간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다가 조성을 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지금 하늘체육공원에서 우미아파트 그쪽으로 이제 흐르잖아요.  그쪽에가 인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제초작업도 하고 휴게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개천 주변에 휴게공간, 휴게쉼터를 좀 만들어 달라.
김광호 위원   휴게쉼터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 거죠, 나무그늘 밑에다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중간중간에,
김광호 위원   중간중간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걸 좀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강후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병충해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좀 선제적인 대응, 예를 들어서 대충 알잖아요, 기간을.  언제는 뭐가 왕창 나올 때, 송충이가 언제쯤 되면 왕창 나오는데 그 전에 좀 한번 뿌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민원이 들어올 때쯤 되면 거의 그게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597페이지, 이번에 백운산에 산림휴양시설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아주 좋은 데다가 잘 만들으셨는데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이거 이제 민간에 공모를 할 거죠?  예를 들면 뭐 웃음치료라든가 아니면 음악치료라든가 이런 어떤 치유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산림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산림치유지도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속에서 명상을 한다랄지 스트레칭을 한다랄지 산림욕을 한다랄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위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언제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언제 모집을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2월 달에 공고를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하여간 저기는 한 4월 이후부터나 이렇게 하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3월 중순부터는 시행하려고,
김광호 위원   3월 중순부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계획합니다.
김광호 위원   이제 추위 같은 게 있어서, 2월 달에 공모해서 3월부터?  이게 사업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99페이지에 맨 밑에 중앙가로녹지 잡초 방제공사 이거는 지금 자연대로에 있는 그 중앙가로녹지 말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자연대로도 있고요.  지금 중앙분리대 있는 데는 저희가 다 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거 전부 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단시티도 있고요.
김광호 위원   미단시티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미단시티 체육공원 이제는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이제는 거기 예초작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좀 그런 분들 총관리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연결해 주시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죠, 크기에 비해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수를 조금 증원을 했는데 그걸로도, 저의 입장에서도 그 인원수가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수조정이 있어서 한번 위원님들이랑 논의는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바라보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듣고 싶었어 가지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LH공사하고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22년부터 인수를 받은 공원하고 녹지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이 109만 3000㎡가 늘어났고요.  거기를 2년 동안을 도시공사, LH공사에서 녹지공간을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받았다가 그게 이제 도래를 해서 지금 24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109만 3000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액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저희가 ‘20명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다오.’ 얘기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또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저는 그 인력 자체가 지금 20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면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최소 20명은 늘려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빠르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지금 여기 한창한 위원이 얘기했던 미단시티 그 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끝났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직도 진행 중, 우리 그 2억 8000짜리 그거였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쯤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설계를 다 받아서 다음 주에는 일상감사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때 한 11월쯤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다음 주면 끝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위원님들한테랑, 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587페이지 보면 영마루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그거랑 또 하늘체육공원 물놀이장 1억짜리랑 산새소리공원 정비 1억 2000짜리랑 이게 지금 3개가 다 신규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잠깐만, 이거 그냥 내역을 주세요.  신규사업이니까 들여다볼게요.  따로따로 이것도 뭐 얘기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그 가로수 쪽, 가로수 일상관리비, 시설비, 뭐 가로수 생육환경, 관리공사, 상시관리, 병해충 쭉 해서 이번에 가로수만 해 가지고 한 14억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특별히 이번에 더 그렇게, 제가 기억나기를 작년, 24년도에 우리가 공항신도시 일원 가로녹지 해 가지고 시비 3억 5000, 구비 3억 5000 해 가지고 우리가 조성사업 7억짜리 하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번에 가로녹지만 해 가지고 이렇게 14억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거는 매년 저희가 관리했던 공사,
○위원장 윤효화   매년 이렇게 14억이 들었다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매년 들어갔습니다, 이게.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공항신도시 7억 빼고도 이렇게 들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항신도시에 있는 공원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녹지, 가로녹지에 대한 것은 여기 다 포함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신규로 늘어난 게 아니고.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갔던데요.  투자사업비 들여다보면 드론, 가로수 전지, 생육환경 이런 거 작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작년에 추경에 넣었었어요?  작년에 예산에 없이 이번에만 14억, 작년에는 도시공원과에서 일반예산에 넣었던 거는 투자비 해 가지고 2억 9000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표 보고 있거든요.  이 내역 좀 자세히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저는 다 신규로 집어넣으셨는지 알았어요, 일반예산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역 좀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호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듯이 예산을 작년에도 올라갔던 거는 이렇게 기록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안 해 놓으니까 예산서에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기입을 해 주면 우리가 파악이 쉬울 것 같아요.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하셔도 됩니다.
○교통과장 이미현   네, 교통과장 이미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미현   네.
김광호 위원   아까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지금 604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이게 몇 군데 한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이미현   신규랑 교체로 8개소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신규 8개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신규랑 교체 8개입니다.
김광호 위원   배치가 뭐예요?
○위원장 윤효화   아, 교체,
○교통과장 이미현   교체요.
김광호 위원   아, 교체?
○교통과장 이미현   네.
김광호 위원   8개에 2억 79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영종, 그다음에 605페이지에 영종·용유 공영버스 2대를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투입할 건지는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이미현   저희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영종복합문화센터랑 그다음에 운서중학교 쪽으로 좀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배치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운서중학교하고 영종 복, 저기?  영종복합문화센터는 지금,
○교통과장 이미현   네, 새로,
김광호 위원   새로 오픈하는 데 거기 말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미현   네.
김광호 위원  

○교통과장 이미현   킹마트사거리.
김광호 위원   마트사거리 그 옆으로 지금 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미현   환승센터까지는 아니고요.  환승정류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환승, 그러면 그 기존에 그냥 뭐 자연대로 거기에다 그냥 그걸 만들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미현   우선은 지금 시에서 인천대에 용역을 준 상태인데요.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지금 어쨌거나 환승센터든 환승정거장이든 어느 정도 거기 규모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들어있어요.
○교통과장 이미현   저희가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환승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버스승강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버스 신규 설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가능해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04페이지에 포토존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포토존이?
○교통과장 이미현   아, 저희가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안양골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실외에서는 하는 게 있는데 실내교육장이 없어서 평생학습관 개관에 맞춰서 저희가 소강의실 하나를 실내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재미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포토존도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유아쇼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고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내교육장을 따로 지금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우선은 소강의실 하나를 꾸미는 예산만 19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얼른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605페이지 인천대교 통행료 분담금 69억 작년보다도 꽤 많이, 11억 올랐어요.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이미현   11억 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해 예산이 8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줄은 거죠, 내년에는.
○위원장 윤효화   88억에서, 올해 24년도에 88억 들어갔어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총 들어가는,
○교통과장 이미현   88억 들어갔고 69억,
○위원장 윤효화   총 들어가는 금액이 69억이에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위원장 윤효화   작년에 얘기하실 때 우리 65억 정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미현   지금 올해가 많이 세워진 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분담금을 연 1회 지급을 하다가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되면서 금액이 커지니까 이제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일정하게 확대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교통과장 이미현   네, 그래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7분기분이 나간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4분기가 나가는 건데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버스정류장, 승강장 설치가 2201번 다니면서 이거 하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미현   아닙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 정류장 여기는 승강장 몇 개나 돼요, 2201번인가 하늘도시에서 저기 가는 거는?  영종역에서.
○교통과장 이미현   노선이 꽤 길어서 기존에 있는 정류소 활용하는 게 거의 다고요.  이제 신규로 설치되는 거는 10개소도 안 되는데 아직 조금 늦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 아직까지 설치 안 했죠?
○교통과장 이미현   설치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안 된 데는 현수막 임시로 시에서 붙여놨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그 밑에 표시만 해 놨던데?
○교통과장 이미현   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언제쯤 돼요, 그거는?
○교통과장 이미현   그거는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아니, 그려만 놨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광호 위원   나중에 그 환승정거장 용역결과 나오면 좀 주세요.
○교통과장 이미현   네, 그거는 내년 초나 시랑 얘기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0분이니까 50분까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도시농업과장 이민호입니다.  2025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610페이지, 공익형 직접지불금 이거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게 국비 내시된 그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경지면적의 80% 선 정도에서 이렇게 국·시비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지급요건의 대상 되시는 분들이 이 인원이 그게 확정이 되면 한 200, 150헥타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산 전에는 내려주다가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것도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청돼 있는 분들은 지급요건이 다 이미 확정이 돼서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이렇게 5억씩이나 삭감돼도 괜찮겠어요, 이거?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저희들이 매년 직불제 예산을 2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내시해 줄 때 과다 내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과다 내시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여버리니까 저기 농민들 혹시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농민들의 불만 같은 건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농민들 이 직불사업비는 그냥 그대로,
정동준 위원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다 맞아서 대상자 신청하는 분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이거죠, 이 돈 가져도?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6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이 1000만원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어떤 신문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저희들이 관내에 농업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 자료를 제공받고 싶, 신문을 보고, 여기 농업인 신문을 이제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농촌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촌지도자는 60명입니다.
김광호 위원   60명?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농업경영인 40명,
김광호 위원   40명, 개선, 생활개선회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생활개선은 51명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이걸 신청을 하겠네요.  농민신문인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여성농업인신문도 있고요.  농민신문도 있고,
김광호 위원   아,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신문이네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619페이지, 아, 이거는 됐고요.  62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명예직 같은데, 봉사직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현재 4명 있습니다.  원도심 2명, 영종에 2명 이렇게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위생교육, 그러니까 식품 축산물 판매업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건강진단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돼 있는가 가서 보면서 건강검진도 받으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건강검진이나 이렇게 안 받으신 분들이 종종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많은 예산들이 있지만 이 예산들을 조정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과장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완견 놀이터 공원 한번 조성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지금,
한창한 위원   네,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진전이 됐나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저희가 아직 부지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개월 수가 많이 지났고 제 임기기간에 좀 그게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번 추경 때 조금 올려줄 수 있나라는 걸 한번 지금 이 석상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뭐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농업과는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뭐 들여다볼 거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런 좀 큰 사업을 맡으셔서 그래도 하나의 업적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요.  항상 모든 후보들마다 국회의원이든 우리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다 애완견 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거를, 저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공약사항도 걸어놨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애완견이 5000마리가 지금 영종에 거주, 살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있어서도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번 추경 때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강후공 위원   612쪽에 관정 개발 있죠, 관정?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강후공 위원   96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하나에 960만원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농업용관정 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후공 위원   가뭄 대비 농업용관정 개발.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이게 한공은 아니고요.  소형 관정은 300만원이고요.
강후공 위원   한공에 300?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강후공 위원   그러면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지금도 이거 지하수 관정 뚫은, 하는 데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지하수 뚫는 데가?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직까지 못 한 데가 있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14쪽에 농식품 바우처 지, 이거는 뭐였죠, 바우처 지원은?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 이렇게 든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바우처카드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매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4인 가구일 경우에는 4만원, 2인 가구일 때는 6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에 따라 농산물 소비촉진 일환으로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국내 농산물을 소비촉진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농림부에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게 처음 생긴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처음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없던 것 같은데 생겨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명예, 627,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당 1회 참석할 때마다 5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16회, 5만원에다가 4명을 곱해야 되는데 4명, 그냥 16회가 아니고 그러면 뭐 저기가 4회가 되는 건가?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렇죠.  한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4회가 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5만원에 4명이 4회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번에 반려동물 예절훈련, 건강관리 교양강좌 1000만원짜리 시비보조금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조건부, 이거 사업내용이 심사결과 조건부로 반려됐던데, 1000만원?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아니, 시비,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지금 622페이지 유기동물 관련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이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지금 가내시된, 내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요?  내려올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이게 이제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간에 분쟁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반려동물 행동교정이라든지 반려동물 에티켓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반려동물하고, 반려동물을, 내 반려동물을 이렇게 뭐랄까, 산책을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비반려인과 어떻게 해야 될, 이거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한창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그런 인식개선 교육보다는 차라리 반려동물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떻게 융화를 하느냐 오히려 실전의 그런 것들도 더 중요했을 텐데 어차피 이거는 시비 사업이라서 뭐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일단은 찬성이고요.  우리 아까 한창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먼젓번에 골든테라시티 도시공원, 11호 공원 갔을 때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 다 가서 여기다가 애, 저기 뭐야, 이렇게 애완견하고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근에 하나도 저기가 없죠, 인가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했었는데 그런데 왜 쌩뚱맞게 거기다가 도시공원을, 도시농업공원을 하신다고, 이거 지금 제가 조성 관련 자료를 달라 그래서 봤는데 거기다가 결국은 그냥 보면 식물체험장, 텃밭, 농기구보관함, 실습교육장, 사계절 초화원, 이런 거를 다 지금은 거기다 쭉 하시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옆에가 굿몰 자리인데요.  거기가 지금 내년부터는 오피스텔이 들어오든 뭐 하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거기하고 나는 뭐라 그럴까, 시너지효과가 반대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인가가 없을 때 거기다가 애완견훈련, 훈련장이라긴 뭐, 애완견하고 산책로라도, 이렇게 길게 이만한 부지에 다 이렇게 과장님, 여기다 텃밭만 만들지 말고 한 반절 나눠서 여기다가 애완견 산책로를 만들고 정자 같은 거라든지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텃밭을, 가서 이렇게 이만한 넓이의 텃밭 할 사람이 글쎄, 몇 명이나 될까 싶은데요.  주민들, 여기 보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일단은 실시설계용역만 5500이 들어갔어요, 변경용역이 2000만원이나 들어가고.  그런데 보면 주민설명회를 10월 30일 날 한 번 했어요, 제2청 대회의실에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운북동 사람들이 여기에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여기는 외졌고.  그분들하고 여기는 생활권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오는 동네니까 여기다가 텃밭이나 만들어 달라고 이분들은 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지금 미단시티 누구나아파트 그 4000명 세대가 들어오면 여기 텃밭이 있는 것보다는 산책로가 있어야 되는 게, 거기가 입주가 안 되고 있어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7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 거에 비해서는, 이 넓은 부지에 텃밭만 조성하는 거는 저는 정말 반대일세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5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결국은 용역을 했는데 이 넓은 부지에 주차장하고 텃밭은 또 많지도 않아.  사이드 여기만 있고 여기는 그냥 산통로로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텃밭은 텃밭대로 한 반절 하고 여기다가 애완견 같이 산책해도 아무도, 아이들이 짖어대도 하나도 들릴 데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갔을 때는 그때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셨는데 “여기다가 애들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데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기도 애매모호해, 텃밭 옆에다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런데 이러면 그냥 텃밭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여기 한 번이나 오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게 그 면적 전체를 텃밭을 다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반절 이상인데요.  제가 지금 설계도면 보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지금 거기에 보면 텃밭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지금 한 4000㎡뿐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또 오히려 나머지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그냥 풀밭으로 남겨놓으실 거잖아요, 산책로로 안 하시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리고 그 초입부터 해 가지고 철쭉이나 화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꽃동산 이런 것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라 그냥 놔두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윤효화   맞아요.  저도 거기는 찬성인데요.  과장님, 여기다 조금만 더 확장성을 띠어서 뭐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 있게, 뭐 그 이렇게 아이들, 애완견들이라든지 데리고 갈 수 있게 조금만 확장성을 띠어 보도록 한 번만 해 봐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 분명히 확장성을 띠어도 될 거 같, 이 넓은 부지에 산책로를 어차피 꾸밀 건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기다가 내가 봤을 때는 화장실 하나만 넣으면 그거 가능한데 화장실 그 옆에 있잖아요, 큰 거.  그거 활용해도 되고 그래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애기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수유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화장실에 가서 그런 거 오물을 버릴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유기동물 경동동물병원이랑 신공항동물병원에서 관리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저희 모든 보호소나 이런 거에 올라오는 사이트나 뭐 어플, 포인핸드 같은 어플을 보면 타 지자체랑 너무 비교될 정도로 사진이나 그 관련 내용이 조금 많이 부실해요.  그것 좀 관리·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주도나 양평 같은 경우는 진짜 강아지 모델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당장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사진이 올라오는데 저희 구의 경우 정말 너무 아파 보이거나 열악해 보이는 사진들이 올라와서 안락사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만 하나 제대로 예쁘게 찍는다고 하면 유기동물의 입양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돼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예산에라도 그 카메라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세워서라도 이거를 좀 고쳐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 질문할게요.  622쪽에 동물사체 처리 대행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동물사체 지금 처리하는 거?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저희 2024년도가, 환경보호과 그 전에 있었을 때 그 전 부서의 예산을,
강후공 위원   넘어온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저희가 이제 주관으로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아, 그래서 작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여기?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다시 예산 이거 세워서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작년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한 9000 좀 넘었었습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거?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많은가요, 그 사체가?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강후공 위원   그 정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강후공 위원   이게 그러면 원도심도 하는 거죠, 같이?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다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원도심하고 하늘도시, 아니, 저기 영종,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5페이지, 맨 위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1억 5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하는 거고 이게 정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실질적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래서 어장에, 모든 어장에 거기 있는 폐그물이라든가 아니면 말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거하는,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하는 사업.
김광호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영종·용유·무의 그 근방에 있는 그냥 바닷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어장들.
김광호 위원   어장들 정비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래서 거기 가끔 어장 경운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물이나 말뚝이나 기타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636페이지 맨 밑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5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명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3명입니다.
김광호 위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큰무리.
김광호 위원   큰무리?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지금 세 군데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원래는 12개월 동안, 1년 동안 드렸었는데 지금 8개월분만 책정이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8개월분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큰무리도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큰무리.
김광호 위원   그 저기 실미도 쪽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8개월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채용을 못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면 자체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광호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거는 아직,
김광호 위원   얘기는 안 해 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8개월밖에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8개월밖에는 없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올해만 그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올해만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내년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올해, 네, 내년만.
김광호 위원   내년만?  그러면 거기 어촌계랑 또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641페이지, 대무의항 보조도교 교체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도교가, 대무의항이 저기 뭐야, 큰무리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냥 거기 앞에 선착장?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보조도교가 어떤 걸 말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거기 부잔교, 
김광호 위원   아, 부잔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PE 부잔교 내려가는 다리.
김광호 위원   아, 부잔교 다리,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부잔교를 넘어가기 위한 쇠철, 쇠철로, 쇠로 된 다리.  그런데 이게 올해 이번에 대조기 때 부서지면서 지금 현재는 좀 위험하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지금 해 놓은 상태여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 부잔교하고 그게 한 세트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한 세트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광호 위원   별도 이렇게 있고 부잔교는 네모난 거만 부잔교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부잔교고 이제 선착장에서 부잔교로 내려갈 수 있는 다리,
김광호 위원   네, 다리.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저기가 많이 나오네요, 1억이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부잔교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 정도예요, 그 부잔교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보통은 3억 이상,
김광호 위원   3억?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최소 3억.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643페이지 위에 보면 용유지역 해수욕장 행락쓰레기 수거용역이 있는데 이게 민간업자를 별도로 지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번영회에서 이거를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거 위탁하는데 입찰로 인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별도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민간에게 줄 수 있는, 수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밑에 을왕리해수욕장 양빈사업이 3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3억씩 계속 양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마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광호 위원   거의 뭐 매년,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올해, 아닙니다.  이제까지 2018년도엔가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왕산에서, 올해는 왕산이 이 3억을 가지고 양빈사업을 했었고요.  내년에 을왕리에서 3억. 
김광호 위원   내년에는 을왕리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모래, 결국은 또 이렇게 쌓아놔도 또 모래가 유실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거 유실 안 되게 어떻게 방법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모래가 유실이 되지 않게끔 예산 6억 정도 써서 지금 말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도로변으로 나가지 않게끔 예산을 받아서 이제 시행할 거고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비사방지막이라고 해서 모래가 날리지 않도록 해안가에다가 그물을 쳐서 모래 유실 방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데 뭐 유실되는 거는 물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거기 바람에 의해서 유실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거에 의해서 씻겨서 딸려나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두 가지 다 있겠죠.  물의 흐름, 바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외로 바람에 의해서 많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바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구읍에 양빈사업하고 유어장 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계속비사업으로다가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계속비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종도는 관광지로 이제는 많이,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으로 소비가 좀 많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저희 비교시찰 좀 이런 예산들 올리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요.
한창한 위원   저는 비교시찰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봐요.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이번에 강남이랑 이천시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면 강남을 간 건 되게 획기적이었고 이천시는 SK하이닉스나 반도체단지가 이제는, 뭐 하여튼 그러한 그 지역을 상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와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오래 계셨고 팀장님들께서도 오래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좀 다녀오셔서 다녀오신 대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희도 별도로 선진지 견학 예산은 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먼 곳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가까운 데도 해수욕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도 보면 좋은 곳이 많아서 제가 직원들하고도 보면 당일로 해서 한 번씩 현장 견학을 가고 사진도 좀 찍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먼 곳이라고 하면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도 한 번씩 직원들하고 또는 번영회 쪽 아니면 어촌계 쪽하고도 같이 다니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그 지역에 가면 일단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양수산과에서, 하여튼 유튜브를 촬영을 하든 뭘 하든 그러한 좀 더 알리는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 상권 살리기에서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해 보면 저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조금 멋있게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내년도에는 유튜브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한창한 위원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떤 거요?  유튜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 그러면 몇 명,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한창한 위원   삼목항 그쪽에서 하는 거 말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닙니다, 전체.  영종·용유 전체, 무의 전체로 해서 꼭 바다뿐만 아니라 ‘영종’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공항, 그런 이미지가 아닌 우리의 바다가 가장,
한창한 위원   예산이 얼마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한창한 위원   예산이 얼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그게 2300만원으로 올해 시작했고요.  내년에 하려고 5000만원 세웠는데 일단은 지금 삭감된 상태라 추경에 이제 한번 다시 올릴까,
한창한 위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작가분이 한 분 있고요.
한창한 위원   아, 작가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거기서 인터뷰하고 이러신 분은 우리 옛날 삼목 사무장 하셨던 분이나 저희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같이 찍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편씩, 뭐 한 편이에요, 뭐 몇 편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단 올해는 20편. 
한창한 위원   팔딱팔딱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팔딱팔딱 영종도.  가시면,
한창한 위원   그런데 이름이 왜 팔딱팔딱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바다, 해산물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재미있게 각인시킬 수 있게,
한창한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영종도를 치면 아니, 보통 유튜브를 검색한다면 ‘영종도’라고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링크가 좀 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뜹니다. 
한창한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거기 보시면 저도 나옵니다.
한창한 위원   하여튼 좀 뭔가 되게 저는 영종도 하면 딱 그런 우리가 이미지로 하는 좀 개선 방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앞으로 조금 더,
한창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는 새로운 입찰로 들어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내년 추경에,
한창한 위원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부에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실질적으로 이 생분해성 어구라는 것이 친환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속에서 빨리 자연스럽게 분해가 될 수 있는 어구 보급사업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물고기를 잡는 어떤 수확하는 소득에 비하면 조금 실질적인 일반어구하고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게 사용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가 1억 예산 잡혔는데 몇 곳이나 사용할 수 있어요, 1억 예산 가지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8척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쓰레기 문제가 화두가 돼서 이런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던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무래도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바라고 확대해 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반감 같은 것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양쓰레기, 어촌, 뭐 해서 나온 쓰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는 또 이런 생육 어구를 보급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비용으로 나가는 거, 어구, 생육 어구 비용으로 나가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이거 한번 여론 잘 수렴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가에서 예산 주는 거 보면 실효성이 있으니까 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런데 어쨌거나 또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한다 그러면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또 과다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635페이지도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 있잖아요.  말뚝 쓰레기뿐만 아니라 거기, 여기도 그물 쓰레기 같은 게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런 문제, 지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문제도 전에는 포내 한 군데였는데 지금 세 군데로 늘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원래 세 군데였습니다. 
정동준 위원   본래서부터 세 군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그때도 예산, 봉급 다 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그때 가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봉급을 지원을 계속해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동준 위원   이런 거 체크 좀 하세요.  체크하셔서 불필요한 예산 나가는 거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어민들이, 지금 관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속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럼요.  저희가 인건비 나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 관리·감독하고 감사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두는 게 아니라 체험어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사무장 채용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정동준 위원   그분들을 제가 잘 아는데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직접 찾아갔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냐, 어촌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냐 이런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635페이지.  청소년 어촌 정착 있잖아요.  청년이 많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저기 영종지역, 용유지역에, 청년이?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게 청년이, 어촌 청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윤효화   지원받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은 4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4명 지원해, 청년,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4명 지원해 주는데 청년이라 하면 만 40세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면접을 해서 거기서 책정을 하는데 지금 4명한테 지원이 나가고 만 3년 동안, 첫째는 11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3년째는 9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정착을 할 것 같아요, 이분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지금 현재 정착하고 있는 분, 배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업 활동해서 자기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수산물 유통, 637페이지요.  여기 보면 하천쓰레기하고, 하천하구쓰레기하고 해양쓰레기 따로 분리했어요, 그렇죠?  하천하구쓰레기는 3억 해양쓰레기는 4억.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바다, 이거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정동준 위원   모아놨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둘 중에?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안부두 쪽에다 바지선을 띄워놓고 배들이,
정동준 위원   그니까 모아놨다고 하는 게 그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에요?  이렇게 모아놨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바지선에다가 배들이 다니다가 쓰레기 같은 게 올라왔을 때 배를, 어선이 갖고 들어오는 바다쓰레기를 바지선에다가 버리면,
정동준 위원   그거를 해양쓰레기라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것도 해양쓰레기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하천하구쓰레기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서 바다쓰레기 수거사업 3억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바지선에서 건져 올리는 쓰레기 사업이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반 해양쓰레기는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
정동준 위원   밀려온 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밀려온 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밀려온 거를 직접 인력이 투입이 돼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육백, 양빈사업, 작년에는 왕산 했고 이번에는 을왕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 바람으로 인한 유실도 많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서해안은 밀물 그거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전에 우리가 왕산이나 이런 데 다녀오면 양빈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트장 정착,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왕산마리나. 
정동준 위원   왕산마리나 생기는 바람에 이랬는데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소송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단 원인자 부담에 대한,
정동준 위원   해결이 안 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경제청이나 왕산마리나 쪽에다가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그때 일단 해수부에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106억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이제 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해수부에서 우리 지원해 준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106억.
정동준 위원   그게 원래 맞는 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확정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그거 맨날 찜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아니, 바닷물이 온전하게 파도쳐도 쓸려나가지 않던 해수욕장인데 계속 쓸려나가고 가 보면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고 뻘만 있고 돌멩이만 튀어나오니까 위험해요, 왕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위험한데, 애들 나갔다가 발도 베이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돈 예산 계속 들였는데 하여튼 축하할 일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631페이지,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위원장 윤효화   631페이지요.  우리 이번에 92억 삭감됐는데 지금 국·시비에서 다 줄어든 거라 그런데 오히려 저희 구비는 예산액이 지금 52억에서 3억, 3억, 33억이,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왜 이렇게 43억에서 2억으로 확 떨어졌어요?  맨 앞에요, 631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균형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가 굉장,
○위원장 윤효화   뭐 어떤 사업이 빠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뉴딜사업.
○위원장 윤효화   아, 뉴딜사업.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뉴딜사업이나 광명항이나 잠진도나 해서 100억대, 45억, 60억대 비율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위원장 윤효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643페이지, 우리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해 가지고, 우리 그 예단포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예단포는,
○위원장 윤효화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예단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거 전혀 지원 안 해 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그런 상태구나.  저번 주 토요일 날 거기 갔던, 그러니까 타구의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네 구에 저기 화장실을 갔다가 너무나 더러워서 내가 사용을 못 하고 나왔다.” 이러면서 “너, 현직 의원이 알고 있냐?” 이러면서 “너무나 더럽다.”, “휴지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휴지는 그 안에 있는 상가에 아마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거를 먹자고 회를 먹어?  화장실을 가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그 도색한 건 다 떨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예단포 그 상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저희 건물에,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관리를 하게끔 하든가, 화장실에 정말 화장지가 하나 없어서,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꼭 회를 먹거나 커피를 안 마셔도 화장실은 갈 수 있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 갖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타구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다 창피했어요, 위원님, 저기,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화장실에 휴지 없는 부분하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들어가다가 나왔대.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관리 못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그분들한데 내놓으라고 해야지, 뭐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번에는 타구 의원한테 들으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바깥에 도색이 떨어져 가지고 비가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너무 흉물스럽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윤효화   그것도 도색을 우리가 이렇게 관리 예산이 있으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여름 아닐 때는 무의도나 용유 해변 못지않게 거기 되게 많이 가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우리 누워서 침 뱉기잖아.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제발 그것 좀 신경 써 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644페이지, 119 시민수상구조대 근무초소를 어떻게 교체하는 거예요, 1억 갖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왕산마리, 아니, 왕산해수욕장 보시면,
○위원장 윤효화   알아요, 저쪽에 있는 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어떤 거를 교체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위에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9 소방대원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면서 무너지면서 그 컨테이너 자체도 약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해서,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컨테이너 또 사,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윤효화   컨테이너 또 교체하는 거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컨테이너인데,
○위원장 윤효화   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유수면이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서.  컨테이너 그거 되게 협소하고 별로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컨테이너지만, 요즘엔 또 컨테이너지만 좋게 나와 있는,
○위원장 윤효화   집같이 생긴 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집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알겠어요.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신경 써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항상 우리 해양수산과는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너무 베테랑이고 너무 일 많으신 거 알아서 파이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기 배포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1쪽, 2025년도 우리 구의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대비 18.17%인 60억 2000만원이 감소한 271억원으로, 총 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에서 8쪽까지 이어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이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에 우리 구의 설치·운용될 총 7개의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업 편성이 되었는지, 예산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일반 또는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지, 기금 사용에 있어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한 기금 일몰제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되는지,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의 시행은 하지 않는지 등 기금 관리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우리 실장님, 우리가 올해, 당해 말 조성액이 한 302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저희가 24년 7월에 폐지된 우리 경제활성화기금 빼고 나머지 있는 기금들을 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군데로 일단은 모아서 저희가 쓰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을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우리가 분구되고 합구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 말까지 해서 기금이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일단 총괄적인 질문을 제가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금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통합관리한다는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유재원이라든가 특별회계, 각종 회계하고 기금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을 저희가 예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금들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법률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입·지출이라든가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진짜 많은 고민이 저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구되고 합구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 놓이는데 우리가 법정 의무기금인 식품이라든, 식품진흥, 재난관리나 옥외광고, 고향사랑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재량으로 설치하는 기금인 사회복지나 경제활성화기금은 일단 저기 됐고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잘하셔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거 걱정되는 게 고향사랑기금이에요.  고향사랑기금은 정말 우리가 목표는 굉장히 거창했는데 뭐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자원봉사, 주민복리 증진, 그런데 막상 참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고향사랑기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24년, 25년, 26년 초에 이거 어떻게, 이대로 그냥 할 건가요?  어떻게, 존치는 해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는 없는데,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함혜영   지금,
○위원장 윤효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주민 상대로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구나 이렇게 합구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이 금액으로 어떤 운영을 하기에는 금액이 또 아주 적고,
○위원장 윤효화   금액도 너무 적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기금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좀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주민등록이 여기 중구로 안 되어 있는 분들한테 좀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분구되고 합구되더라도 이거 기금에 대한 수입재원을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앞으로 그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그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저희가 노인단체 지원, 이번에 사업계획에 넣으셨었어요, 24년도에.  보시면 한 6200만원 정도하고 경로당에 혈압기 구입할 거하고 또 노인단체 지원 해서 6100만원, 따로따로.  이거 지금 따로따로 책정된 거 맞죠?  아니에요?  사업계획하고 실적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같은 금액이에요?  노인복지, 이거, 노인장애인과장님 안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노인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네,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이번에 저희가 노인단체 지원에 한 6100만원이 가는데 경로당에 혈압기 구입은 따로 또 한 9800만원 있고요.  노인단체 지원 6100만원 이거 기금에서 나가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생활집기 따로고요.  노인지원, 단체지원 따로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단체 지원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기금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노인회, 노인 게이트대회나 체육행사 같은 데, 그런 데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임직원 워크숍이나 게이트볼 대회, 노인건강체육대회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해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 그 부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윤효화   기금 활용해서 잘하셨네요.  그래도 우리 저기 해서 예산 한 거에 비해서는 잘하셨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이번에 자활 관련 점포, 제가 아까 내역은 들었는데요.  자활이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 일단은 한 개 사업단에 대해서 보증금 한 1000만원 증액하잖아요?  복지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 우리 임차료는 그대로고 보증금만 증액하는 거죠, 10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적으로는 25년도에 종료되는 점포에 대해서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효화   같은 장소에서 재계약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윤효화   뭐 보증금 올려주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잘하셨고요.  왔다리 갔다리도 안 해도 돼서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개항장문화지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우리 이번에 이 기금 갖고 좀 어떤 사업을 하나요?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업이요?
○위원장 윤효화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번에, 내년도에 신규 들어간 게 인천개항장 갤러리 아트페어 운영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문화지구 기획전시·공연 지원사업 그 개소 수를 두 배로 늘렸고요.  그리고 저기 근대건축물 지원사업하고 이차보전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우리 25년에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쓰실 예상,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는 1억 2000을 쓰고요, 기본적인 사업.  그다음에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에 6737만원을 쓰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243만원 그렇게 지원,
○위원장 윤효화   저희 문화관광과 이번에 많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런 행사도 많이 축소됐고.  그러니까 저는 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이 있잖아요, 여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쓸 돈이 많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우리가 거기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저는 개항장문화지구 예산을 뭐 많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그런 일 많이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좀 활용을 해서 기금을 모아놓는 의미보다는 일단은 쓰자고 잘,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자고 한 거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지금 거기 중간에 경로당 개보수로 1억 5000만원 지출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경로당 개보수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저희가 현재 9개 경로당에 대해서 15억을, 1억 5000을 세운 건데요.
김광호 위원   네, 1억 5000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먼저 신포동에 천장 누수 보수가 2000만원 정도 들고요.  연안동에 건물 외벽 방수하고 도배 이런 거 해서 2000만원 들고 월미경로당에 창문 방수하고 새시 교체 그리고 소무의도에 정화조 교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큰 공사 건으로 해서 1억 5000 세웠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 중촌경로당 그거 저기 하는 것도 여기 잡혀있어요?  그 뭐지, 중촌경로당에, 아, 중촌경로당이 아니고 어디지, 저기 마시안 화장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그것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진짜 사실 보면 오래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15년 이상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물이 줄줄 새고 그러는데 여기 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것 좀 깔끔하게 교체를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요즘 경로당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그릇 닦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해 줄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해 주면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해 드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올 초나 뭐, 올 초서부터 막 계속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못 해 준 거 가급적이면, 8000만원이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은데 그거 다 지원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재난관리기금이요.  안전관리과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위원장 윤효화   우리 올겨울에 89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추위 온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위원장 윤효화   저희 기금이, 물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다가 정기예금을 하니까 이자수입으로 이거를 하는 방식은, 제가 재원을 조달하, 조성하는 건 알겠는데요.  조금 우리가 정말, 우리 과에 정말 없잖아요, 예산이.  이런 기금 남겨 놓지 마시고 올겨울 한파 정말 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여기서, 이럴 때, 그럴 때 써야 되잖아요, 우리 재난관리기금.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런 예산을 지금 다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유,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렇게 11억 지출하는 걸로.
○위원장 윤효화   신경 좀 써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위원장 윤효화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한창한 위원님께서는 수정을 위한 동의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한창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233페이지 문화관광과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출연금 중 출연금 2억 425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654페이지 영종구출범과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 6억 512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8억 9377만 3000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계수조정을 통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호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본 동의는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   재청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야.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발의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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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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