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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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건설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용유 북측 외곽도로 개설공사 이게 북측 어디쯤 얘기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그 하나 때문에 못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금방 질의한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11억인데 지금 그 도로는 개설이 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다니고 있는데 그걸 예전에 사야 되는데 못 사서 지금 그,

○김광호 위원   그래서 공항에서 돈을 받아서 그거를 그 보상을 다 해 줬다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아, 지금,

○김광호 위원   세출예산, 아직 그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김광호 위원   언제 집행하게 돼요?

○김광호 위원   내년 상반기.  아니,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이월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사고이월되는 건가요?

○김광호 위원   아, 명시이월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따로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김광호 위원   463페이지?

○김광호 위원   네, 11억, 17천, 23년도 예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이라 할 게 없거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309페이지에 운서동 일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이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이네요.  공사는 다 끝난 거죠?

○김광호 위원   성립전이면 지금 이미 돈을 다 지급한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운서동, 이게 횡단보도 투광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김광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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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위원   아, 위에?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안 끝났는데,

○김광호 위원   아, 설치만?

○김광호 위원   그냥 몇 개만 남았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것도 업체가 이제 하는데 아직, 돈은 다 줬는데 그냥 잔업 조금 더 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빼놓고 왔네, 제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강화도는 쌀, 그게 보상판매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그 지역에서 쌀을 판, 살 때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김광호 위원   차액지원사업이라고 그러죠?

○김광호 위원   그래서 5000원 지원을 해 주나요?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중구도 인천시에서 거의 3000원인가 뭐 50%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중구도 그거 지원해 줄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저하고 따로 또 협의를 좀 하시죠.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투자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

○위원장 윤효화   일단은 4000만원이 감액된 거는 시비에서 2000 깎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장 윤효화   6000 에서 4000이, 4000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3개 어장은 다, 어촌은,

○위원장 윤효화   1개밖에 못 해요?

○위원장 윤효화   어디서 해요?

○위원장 윤효화   남북?

○위원장 윤효화   2개 빠진 데는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윤효화   큰무리하고?

○위원장 윤효화   아,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강후공 위원   또 하면,

○위원장 윤효화   큰무리하고 구읍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남북 하나에서밖에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시비, 구비를 좀 들여서는 못 해요?  너무 예산이 없나요?  이게 국·시비 사업,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까지?

○위원장 윤효화   아니, 어촌 활성화 사업 같은 거는 무슨 이렇게 그냥 2000씩 다 감액을 시키고 말이야.  맨땅에다가 그냥 축제 하는 돈은 2억씩 들이고 말이야,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담당 과에서 좀 싸워주세요, 이런 거는 감액 못 하게.

○위원장 윤효화   담당 과에서 이거 과장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해요, 이런 일을.  이거 어촌 맨손어업 활성화, 체험어장 활성화 이거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건데,

○위원장 윤효화   이런 거는 3개에서 하나로 줄이고 맨땅에다가 축제 하는 건 2억씩 들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반대하시고 이거는 더 열심히 싸워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위원장 윤효화   이거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들여다보고 저도 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윤효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강후공 위원   그리고 그 면허어장 진입로 개설 하는 거 있죠.  이거 한 군데가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어디 어촌계예요, 이게?

○강후공 위원   이게 남북어촌계예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뭐 1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이게 그 하나 하는 데가 1억이 들어가요?

○강후공 위원   어장진입로.

○강후공 위원   응, 면허어장 진입로.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손은비 위원   322페이지.

○강후공 위원   322페이지.

○위원장 윤효화   322페이지래요.

○강후공 위원   마시란?

○강후공 위원   마시란 그거 (청취불능)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마시란 그 앞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강후공 위원   진입로?

○강후공 위원   그거 몇 미터 정도나 돼요?

○강후공 위원   80m?

○강후공 위원   거기가 지금은 많이 안 꺼지잖아요, 그쪽에.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321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보면 하수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4억에서 실제 사용한 거는 1억 7000만 사용이 됐어요.  2억 3000이 지금 이제 감액, 남았는데 이게 지금 예단포항에 어떤 하수 원인자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화장실이라고요?

○김광호 위원   그게 건물에 있는 화장실 말하는 거예요?  밖에,

○김광호 위원   주차장에 있는 거?

○김광호 위원   그게 화장실 물 쓰는 데 1억 7000만원씩 들어가요?

○김광호 위원   아니, 그 화장실 설치하는 데도,

○김광호 위원   1억도 안 들었을 텐데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뭔데 1억 7000씩, 이게 뭐 그 어떤 기간에 한 번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처음에 만들 때?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화장실이 신설이 신규가 되면 그 1회에 한해서 전체 사용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총 평생 쓸 게 1억 7000을 냈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처음,

○김광호 위원   그렇죠.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최대치로 하더라도 1억 7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가 넘게 오버가 됐잖아요, 한 150% 정도.  오버가 됐다는 거는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너무 좀 러프하게 세운 게 아닌가.  이게 다시 바꿔 말하면 2억 3000을 지금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걸 지금 못 쓰고 반납한다는 거거든, 24년도에.

○김광호 위원   아니, 맞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예산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기정액을 정확하게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잘 계산해서 정확하게 세워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남으면, 이게 이제 뭐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이런 게 만약에 각 부서별로 많다 그러면 실제 이제 나중에 남는 금액이 많은 거고 그거는,

○김광호 위원   그 주민들한테 돌아갈 서비스가 그만큼 당해 연도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팔딱팔딱 영종도 유튜브 우리가 올렸어야 되는데 신경 못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신경 써 주셔서 우리 다 이건 보고 계시니까 추경 때 아니, 조회수도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위원님들이 다 원하신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어촌계가 영종에 몇 개나 있어요?

○정동준 위원   13개?  통합어촌계라는 명칭을 써요?

○정동준 위원   통합어촌계라는 명칭 안 써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저기 용유동사무소에서는 통합어촌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정동준 위원   용유동사무소.

○정동준 위원   ‘통합어촌계의 승인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추천 과정에서 어촌계 추천이 있는데 어촌계 추천은 안 되고 통합어촌계 추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

○정동준 위원   중구어촌계협의회는 어디에 있어요?

○정동준 위원   어촌계협의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어촌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동준 위원   이런 용어를 쓰는 걸 못 들어보셨다는 얘기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 국장님, 해양수산과 예산 좀 깎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국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구읍뱃터만 영종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큰무리, 을왕 다 그냥, 도와주세요.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이오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 40,

○정동준 위원   의회사무과는 안 해?

○위원장 윤효화   왜냐면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까지, 이거, 아,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죄송합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순서이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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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 및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총괄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필수적 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