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재성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 819만 1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1927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에 민간인 재난 지원 건으로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세대의 조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6627만 9000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예산부족분 1927만 9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등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숙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하며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6억 819만 1000원 중 지난 2024년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상공인, 업체,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난 지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0.34%인 192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각각의 사용용도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단위는 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7045억원, 지출액은 5910억원, 결산상잉여금은 1135억원,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 186억원, 사고이월 18억원, 계속비이월 596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2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25억원, 지출액은 156억원, 결산상잉여금은 69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2억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2억원, 당해 연도 조성액 73억원, 당해 연도 사용액 38억원이며 당해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337억원입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1조 5838억원, 총부채는 255억원, 순자산은 1조 558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자산은 2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님, 세무사님과 회계사님으로 총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숙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720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72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0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066억원으로 전년보다 5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잉여금은 1204억원이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304억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98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97억원으로 7045억원을 실제 수납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1.53%를 수납하여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 연동하여 편성하므로 세입예산의 오차가 크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거나 순세계잉여금 과다표시 또는 세입부족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향후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이어지는 세입과목별 세부내역과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세입금 정리보류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6억원으로 225억원을 실제 수납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1.6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전년 대비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 세입금 정리보류처분 사유별 현황,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984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5910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01억원, 집행잔액이 27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안의 21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56억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원, 집행잔액은 44억원입니다.  미집행액의 경우 행정 및 협의절차 지연,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이 이월되었거나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용 및 추진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816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7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정한 재정운용이 곤란하게 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조기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의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지출 원인행위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이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연도별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은 84억원, 집행잔액은 233억원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2023회계연도와 비교하면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계획 및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2건, 1억원이며 예산이체는 총 213건, 417억원으로 이는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사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의 이용·이체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 400만원으로 주차장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결산상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04억원으로 상세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 연도의 긴급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정확한 세수추계나 지출계획의 수립 등으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의 증가는 물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도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4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0.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은 2024년도 말 현재 69억원이며 이는 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 장기차입금 일부와 2024년도 인천종합어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장기차입금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말 기준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개, 337억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하여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체수입 규모가 적정한지 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그 존치여부에 대해 검토 및 평가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동일 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정비대상 기금을 선정·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25개에 따른 성과지표 219개 중 189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86%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사업의 경우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개선할 점도 필요하나 각 부서에서는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측정지표의 발굴 및 목표설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비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성인지예산 성과측정 방법 개선 등 2024년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권고 사항 등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흥동장 이순자   신흥동 땅꺼짐이요?

○신흥동장 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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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장 이순자   네.

○신흥동장 이순자   네, 저기 로터리에도 고사목도 있고, 네,

○신흥동장 이순자   많이 있는데 지금 구에다가 보고는 했거든요.  보고는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아직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동장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율목동장 박남공   네.

○율목동장 박남공   네, 그거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운서동장 최윤실   넙뒤공원이요?

○운서동장 최윤실   아, 넙뒤공원,

○운서동장 최윤실   용샘공원이요?

○운서동장 최윤실   넙디로에 있는 용샘공원 그,

○운서동장 최윤실   네, 저희 통장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도시공원과에서 정비해 주셨습니다.

○운서동장 최윤실   네.

○영종동장 김경은   네, 기반시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영종동장 김경은   기반시설과.

○운서동장 최윤실   네.

○용유동장 김상중   네,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이 보통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위원님이 그렇게 좋게 봐 주시고 있는데 해수욕장 등은 해양수산과에서 또 농업 관련해서는 도시농업과가 그리고 방금 전에 운서동의 경우처럼 산림 쪽은 도시공원과가 이렇게 해당 부서들은, 물론 이제 도로영역은 우리 기반시설과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가교역할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동별로 아주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영역들이 있기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용유동장 김상중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채로 그것을 이미 잘해 주고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 영역에 일부 맡겨진 이런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네.

○영종1동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영종동장 김경은   네.

○영종동장 김경은   각 동에 보면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역단이 있어서 그 방역단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다가 전체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방역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종동장 김경은   둘레길이요?

○영종동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영종동장 김경은   방역단뿐만 아니라 각 통의 통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특히나 보건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동장 김경은   상시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뭐 산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 위치가 파악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이 또한 각 동에 방재단이라고 또 있어서 그분들이 또 거기 항상 같이 다니면서 미리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기반시설과라든가 다른 타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에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 치우고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영종동에서 또 주민들 다 모아놓고 산사태 예방·방지 훈련도 저희가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차후에 사전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긴급으로 해서 다들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영종동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연안동장 전병영   네, 저 왔습니다.

○연안동장 전병영   아, 그거 지금 거의 해결이 됐고요.

○연안동장 전병영   지금 거의 해결이 돼 있고요.

○연안동장 전병영   6월 30일 자로 노인회장님이 그만 두셔 가지고, 그런데 아직 저기 플래카드는 떼지는 않았는데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안동장 전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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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동장 전병영   네, 알겠습니다.

○연안동장 전병영   네, 알겠습니다.

○연안동장 전병영   네, 알겠습니다.

○영종동장 김경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용유동장 김상중   죄송합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포내?

○용유동장 김상중   네, 동에서는 따로 작업한 건 없습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포내어촌계 쪽은 낙석으로 말미암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촌계 사람인 거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포내어촌계 어촌체험마을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유동장 김상중   안쪽으로?

○용유동장 김상중   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확인을 해서요,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네?

○용유동장 김상중   아, 스타렉스.

○용유동장 김상중   엊그제도 57만원 상당으로 또 하기도 했는데 제일 많이 잡아먹기는 합니다.  내구연한 지나기도 했고 그러나 아직 그나마 조금 조금 계속 고치고 있는 중이어서 그냥 바꿔줄 때까지 열심히 타야지요.

○용유동장 김상중   계속 아껴 쓰다가 이번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유동장 김상중   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예비비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거기서 부족분,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쓰려고 예비비를 1% 이내에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라는 게 또 내년도, 만약에 이번에 또 예비비를 거의 일반예산으로 돌려 쓰면 다음에 저희가 지출해야 될 예산들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우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일정 수준의 예비비를 저희가 확보해야지 맞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비비 본예산이라든가 확보할 때 보면 거의 20억 내외로 아마 줄어들거나,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20억이 안 될 겁니다, 예비비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좀 일부 있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금 1%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상황에 따르거나 추후에 발생될 지출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0억 정도 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 18억 정도 예비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어렵긴 하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예산에 포함돼서 사용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래서 작년에 4억 한 6000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교부세로 받은, 국비로 받은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에 투입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들을 집행하고 남는, 말 그대로 잉여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지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맞습니다.  물론 세입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당하게 들어와야 될 세입을 잡고 그만큼 또 세출을 항목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세입이라든가 지출 부분에서 잉여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법무감사실장 최형수입니다.  법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청렴콘서트 만족도요?

○감사담당 임복순   (좌석에서) 감사팀장 임복순입니다.  회는 저희가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한 회만 실시를 했고요.  그 만족도 조사결과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 목표는 90%를 목표로 잡았던 거고요.  그런데 직원들 만족도가 높아서 그 이상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거기 만족도 조사결과에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했을 때,

○감사담당 임복순   아, 그런데 전체 직원들이 전부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거는 그냥 콘서트 저희가 한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콘서트가 좋았다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저희가 현재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뭐 노력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과지표로 쓴 거기 때문에,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어차피 종합청렴도는 권익위에서 발표해서 그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청렴체감도나 아니면 청렴노력도 이런 성과지표를 삼고 그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알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온 실적은 없어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저희 법무감사실에다가,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그렇죠.  그런데 워낙 다른, 저희가 여태 신고하는 루트가 국민신문고다 뭐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는 신고가 많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거는 이게 저희가 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일단은 이렇게 둬서 저희가 지금 개최실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위원회를 두지 않을 필요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뒀던 건데, 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게 뭐 아니, 절차나 루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받으면 상담이나 이런 건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사항 있으면 한 60일 이내에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심의·의결.  이거는 또 저희 일반 공무원이나 저기가 포함된 게 아니고 변호사들로 해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만 해서 심의·의결을 하는 겁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신고, 국민신문고나 다른 루트로 해서 들어온 것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나 아니면 그 해당 부서에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로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라든가 어떤 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런 뭐 불합리한 행정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부당한 어떤 소극적인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들로만 해서 심의·의결할 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예방적으로 이거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니요, 올해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이게 말 그대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제가 어쨌든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극행정이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로 신고가 안 들어왔고 나머지 행위는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당 부서나 이런 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된 거지.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니, 일단 이 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다른 국민신문고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아니면 다른 저희가 감사팀이고 조사팀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먼저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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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일단 28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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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보고요, 또 타 구나 이런 데하고 한번 또 비교해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항상 1등급이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노력,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니, 종합청렴도는 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나눠서 그게 이제 또 등급별로 나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부터도, 의회에는 또 의회대로 청렴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래서 이제 청렴도가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뭐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그 부분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부든, 아니, 내부 우리 직원들 한 107명이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내부청렴도는 인허가나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조사, 설문대상자를 뽑아서 그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중구에 대한 청렴에 대한 부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중구는 항상 청렴하다, 투명하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책발굴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서 1등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교육은 뭐 올해도 벌써 지금 한 두어 번째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해서 이게 뭐 청렴도가 1등급 나온다고 하면야 교육을 매일 하고 싶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청렴도라는 게 설문조사할 때 100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100에서 그거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100명이면 1등급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홍보체육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금 있는 예산 중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히 제작한 거를 여기에다가 지금 표기를 한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스포츠이용권이나 뭐 이런 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남는 잔액 가지고 다시 또, 다시 또 재공고를 하는데도 사실 좀 이용자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뭐냐 하면 매년 조금씩은 자동으로 목표액이 약간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안 해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던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공사나 이런 게 기존에 돼 있었던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반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마침 영종 테니스장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다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지금은 아직 뭐 저희가 직접 공모해 가지고 경기 대회를 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담당 위주희   (좌석에서) 체육팀장 위주희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에는 아동들이 수업을 듣거나 이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법이 있거든요.  이런 수업을 안 들었거나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담당 위주희   납부를 안 하신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체육담당 위주희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담당 위주희   향후에는, 네.  나중에 연체료 붙고 향후에는 압류라든지 이런 세쪽 수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체육담당 위주희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용유 다목적 게이트볼장 5000만원은요, 작년에 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그 해당 부지 내에 경제청에서 오수중계펌프장이 같이 들어올 예정이라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용역이 중단돼서 지출 못 한 건데요.  그거 다시 용역 재개를 해서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용역 재개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부분이 지금 공사비가 4억 7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2억 보조금을 받고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올해 예산 세워서 그것도 7월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 2억 받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세운 거 가지고 같이 합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총무과장 함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나머지 미수납액의 1898만 8000원 중에 1530, 

○총무과장 함혜영   지금 1586만 4000원이 통행료 환수 소송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에 부과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면서 시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만원, 저희가 500만원 해서 각 동별로 1000만원을 보조를 하면 주민자치에 관련 교육이랑 그리고 주민총회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행사나 이런 걸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각 동별로 이제, 

○총무과장 함혜영   집행을 하다 보니,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요.  주민자치 워크숍은 6월 26일에 갑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워크숍으로 자체적으로 아마 한 게, 

○총무과장 함혜영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로.  

○총무과장 함혜영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일단은 지금 동 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씩, 올해까지는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 예정을 하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에 각 동별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저희가 각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으로 해서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모집은 또 별도로 하는데 동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는 내정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기보다 돈에 맞추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면 건의사항이, 기존에 건의사항을 하던 부분이 예산이 없다는 거 때문에 실시가 안 됐던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을 빌려서 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된 지 한 4, 5년 되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4000만원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2000만원으로 좀 줄여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에는 이런 동 사업이 이렇게 균일하게 주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다 보니 원도심에 2000만원, 만약에 똑같이 4000만원을 했는데 상반기 내에 이거를 다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동, 제물포구에서 서로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사업으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책정하려고 지금 저희가 사업내용을 모집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신 자치회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지금 말씀하신 2억 정도 되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각 동에 4000만원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다가 예산을 주는 건데 그거 외에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10억이나 15억 정도를 올 예산으로 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돼서 그 사업의 내용을 각 부서에서 ‘아,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위원회에서 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종·용유 쪽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개선사항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총무과장 함혜영   네, 그래서 거꾸로 원도심 주민들은 같은 두 건을, 각각 두 건을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여기는 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직원들한테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1인당 25만원의 한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지침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여비를 다 하게 되면 1박 2일만 갔다 와도 25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견학이나 이런 거를 갈 때 그냥 그 부서의 여비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1000만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초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여비하고 현실화해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저희가 6명 정도 2개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한 부서는 다녀왔고요, 그리고 한 부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는 실적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사기진작도 있고.  

○총무과장 함혜영   맞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저희가 모니터 요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이게 행사운영비로 책정돼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 행사를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2명으로 별도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모니터단 활동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활동은 시에 가셔 가지고 회의나 교육도 계속 참여를 하시는데 2명을 두고 별도 행사를 하기에는 행사운영비를 쓰기가 좀 어려워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저희가 다면평가라고 해서 직원 한 명에 대해서 동료직원들이나 상사나 아니면 부하직원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그게 시스템, 저도 의아해서 보니까 시스템을 설치, 처음에 설치하는 부분이 200만원이 들었고 그리고 예산상에 원래 300만원은 유지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상·하반기 150씩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 요청을, 신청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 봤는데도 연락은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운영하는 데 뭔가 에러가 났다든가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가 이제 올 예산 세울 때 올해 거, 작년 것도 달라 얘기해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 해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어렵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해서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요, 사용을 하는데, 

○총무과장 함혜영   유지관리비를 거기서 그 업체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할 건데 작년에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말까지 계속, 왜냐하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니,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는 연락도 하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청구를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네.  

○총무과장 함혜영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50년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약간씩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왔는데 보통 매년 한 2개소, 많게는 3개소 정도씩 들어오는데 이 연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그간에 여러 가지 행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물포 개항장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주 행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상상플랫폼 주변의 행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박물관 관람객 수가 23년 대비, 올해는 더 많을 건데요.  현재 24년 같은 경우는 58만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전에 23년도에는 46만 6000명이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찾다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명확하게 어느 관광지에 어느 정도 인원이 오는지 데이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간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관광지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연계를 시켜서 데이터를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일부 중구에 대한, 인천시 전체적인 거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거 관광객, 분명 관광과 연계된 건데 참고로 예를 들면 인기 관광지 순위 관광데이터랩에 보면 9개를 1순위부터 9개 잡았을 때 1순위가 월미도, 2순위가 짜장면박물관, 중구에 방문을 하는 관광객 수 그다음에 3순위가 씨사이드파크, 레일바이크, 중구생활사전시관, 근대건축전시관, 원도심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관광객들의 중심 관광지도 1순위가 차이나타운, 2순위가 월미도테마파크, 3순위 월미도, 동화마을 그다음에 인천공항터미널, 을왕리해수욕장, 신포국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관광객 수 이거 제대로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관광데이터랩 들어가서 한번, 거기에는 여러 개 다양하게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년부터, 올해 한번 저희랑 거기랑 미팅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 거기랑 연계를 해서 앞으로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이런 잡는 것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잡는 형태였는데 사실 대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화시켜서 그거에 맞는 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건물에 1층에는 현대해양레저하고 현대마린개발이 쓰고 있고요.  2층에는 카페로 카페테리아 카페엔느가 쓰고 있는데 24년도 이때 코로나, 이때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저기 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때 계속적으로 운영을, 휴업을 하지 않고 한 데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감경률을 50%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실제수납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2개 시설이 1억 5000 정도를 미리 수납을 받았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받은 수입이 워낙 적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50% 감경을 해 줘서 현대마린 이쪽 해양광장 거기가 1200만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카페엔느가 한 7500 정도를 감면해 줘서 전체적으로 8800을 해 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감면하면서 환급해 준 사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다 마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게 팡팡노래연습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주류를 비치를 해 놓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계속 그걸 걸려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100만원 부담을,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현재는 가산금까지 붙어서.  그런데 그전에는 세 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세 건은 냈고 지금은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렇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저희하고 소송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 건은 납부를 했고 이것도 지금 납부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고이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승강기 교체 예산하고 철거하고 매립하는 거였는데 공사가 준공 지연이 돼서 연도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종료가 돼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사업비가 준공이 돼야지 다 나가니까 준공이 지연돼서 이월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준공이 돼서 다 집행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철거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1억 2000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건 24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올해는 사업비가 한 1억 2000 편성이 돼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예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0억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앞으로 구에서 저희 쪽에 다시 돌려주면 사업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통합재정기금에다,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 지금 현재 금리요?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2025년 5월 기준으로요.  구금고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3.2이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3.08에서 3.65입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협상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은행에 있는 금리를 가지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하는 거라서 협상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구금고에다가 공금을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가 저희 코스피에 매월 15일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낮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좀,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공시 이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재무과장 이미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재무과장 이미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냥 인수인계할 건지는 그거는,

○재무과장 이미란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그때 작년에 수요조사를 행안부에서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라서 안전관리과에서 한번 문서를 저희한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구청 앞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을 했더니 수요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한 8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 1청사도 있고 2청사도 있고요.  이게 쿨링포그도 했고 저희 또 1청사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 저희가 그늘막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총 쿨링포그 같은 거는 2대 설치한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런데 그게 다 된 건 아니고 그늘막도 지금 저희가 거기에 전기공사라든지 수도배관 공사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수도를 끌어다가 그 물을 연결해야 되는 거라서 말씀하신 폭염저감시설은 한 6400 정도 물품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뭐 전기, 통신료 이거 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좀 날씨 보고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그 시간타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잠시만요.

○재무과장 이미란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작년 예산이 4억 2600이었고요.  총 10대, 아, 9대를 했습니다.  승용전기자동차 3대랑 화물 6대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올해는 지금 전기승용차 5대가 있고요.  화물차 5대, 총 10대입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입찰을 했을 때는 87.5, 뭐 그러니까 11%, 12%까지 깎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의 할 때는 저희가 대략 10%를 잡아서 지역 업체한테는 좀 안분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좀 조정하는데 지역 업체에 더 유리하게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이제, 사업물량은 많고 금액은 예산이 없어서 적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담당 사업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이게 실제로 수납액은 1200인데 이 300만원을 받았을 때 이게 시유지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5 대 5로 저희한테 50% 들어오고 시유지 50%는 시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구유지로 이거를 100% 변상금을 넣었기 때문에 절차상 다시 환급을 하고 거기에 50%인 150만원을 저희 다시 실제수납액에 넣고 150만원은 시유지에 징수결의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2024년도에 부과해서,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지금 뒤에 64억이 현 연도,

○세무1과장 안태윤   받았는 체납액인데 이게 이제 올해 2025년도가 되게 되면,

○세무1과장 안태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미수납액이라고 하고 체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1차 독촉을 하고요.  1차 독촉을 했는데도 만약에 미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급여, 예금, 각종 압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공매라든가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민원지적과장 조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저희 부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하다 보면 당초에 예산을 잡는 것보다 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면적 산정에 따라서 부과되는 비용이 좀 증가되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 후에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잡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저희가 이거 부분을 좀 더, 아무래도 저도 지금 와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돼서 좀 더 신중하게 그거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요.  다음 해부터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세금, 저희가 조정금 부과를 하거나 이러면 환급해서 받아가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이 또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조금 그거를 체납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체납독려를 하고 사실은 이게 저희도 1년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체납이 되게 되면 세무과로 또 이관이 되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 실제 부과한 내역들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