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24일 (화)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구청장 제출)
- o 12개 동,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13시 47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25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25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우호교류도시인 베트남 나트랑시가 2025년 7월 1일 자로 행정체제 개편되어 연내 상호도시 방문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체제 개편 전 중구 직원들의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소요예산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6292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5839억원 대비 7.76%인 4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0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85억원으로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분석으로 회계별 재원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6107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숭인지하차도 주민지원사업비,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반영 등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로 15억원 순증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7억원, 전년도이월금 55억원 등 1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185억원으로 세외수입 5000만원, 조정교부금등 80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억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29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7.06%인 61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94%인 18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13개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액의 46.73%인 28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2025년도 본예산 455억원 대비 39.2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 및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비 59억원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2025년도 본예산 210억원 대비 22.92% 증가한 258억원으로 이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33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2.89%인 6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62%인 8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2.09%인 114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46억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1.56%인 114억원, 환경 분야가 27.67%인 5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이 가장 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숭인지하차도 주민지원사업인 도원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반환금 35억원 등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요약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매칭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6292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5839억원 대비 7.76%인 4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0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85억원으로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분석으로 회계별 재원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6107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숭인지하차도 주민지원사업비,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반영 등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로 15억원 순증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7억원, 전년도이월금 55억원 등 1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185억원으로 세외수입 5000만원, 조정교부금등 80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억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29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7.06%인 61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94%인 18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 13개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액의 46.73%인 28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2025년도 본예산 455억원 대비 39.2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 및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비 59억원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2025년도 본예산 210억원 대비 22.92% 증가한 258억원으로 이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33억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2.89%인 6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62%인 8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2.09%인 114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46억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1.56%인 114억원, 환경 분야가 27.67%인 5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이 가장 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숭인지하차도 주민지원사업인 도원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반환금 35억원 등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요약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미편성 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매칭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안) 및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6% 증가한 6292억원으로 일반회계 97.06%, 특별회계 2.9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6107억원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8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0.75%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이 3264억원으로 53.45%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2.7%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걸쳐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2%인 61억원이 증가한 185억원으로 전체 6개 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4개 회계에서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6개 부서, 9개 세부사업, 특별회계 1개 부서, 1개 세부사업으로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입니다. 세부현황은 12쪽에서 13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 이내에 걸쳐 지출이 가능한 제도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 마련된 유용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원부족에 따른 본예산의 미편성 사업을 비롯하여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수요 발생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시비 내시변동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보조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추가경정내역을 보면 예산 증감의 주요사유가 의존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이 많은 편이나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사업 및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6% 증가한 6292억원으로 일반회계 97.06%, 특별회계 2.9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6107억원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8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0.75%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이 3264억원으로 53.45%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2.7%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걸쳐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2%인 61억원이 증가한 185억원으로 전체 6개 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4개 회계에서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6개 부서, 9개 세부사업, 특별회계 1개 부서, 1개 세부사업으로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입니다. 세부현황은 12쪽에서 13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 이내에 걸쳐 지출이 가능한 제도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 마련된 유용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원부족에 따른 본예산의 미편성 사업을 비롯하여 사업의 여건 변화와 신규수요 발생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국·시비 내시변동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보조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추가경정내역을 보면 예산 증감의 주요사유가 의존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편성이 많은 편이나 기정예산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사업 및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개 동과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개 동과 기획예산실, 법무감사실, 홍보체육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각 동장님들과, 지금 동장님들 다 오신 거죠?
(“네”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기획예산실도 같이 온 거네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운서2동 분동을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지금 어디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기획예산실도 같이 온 거네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운서2동 분동을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지금 어디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동, 분동 관련 사항은 총무과,
○김광호 위원 아, 총무과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윤효화 실장님 자리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운서동에도 일부 지금 예산은 반영이 돼 있네요. 여기 440페이지 보니까 가칭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민원설비 및 운영 가구 구매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은 운서동에 예산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운서동장 최윤실 네, 저희 운서동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했고요. 책상, 의자, 인증기, 통합인증기 기타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일단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이번에 운서2동 내년 1월부터 업무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운서동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지원해 주세요.
○운서동장 최윤실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동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운서동, 도원동, 특히 도원동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됐어요.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실장님이 해 주시든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설치 3000만원은 뭔가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동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운서동, 도원동, 특히 도원동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됐어요.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실장님이 해 주시든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설치 3000만원은 뭔가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도원동장 김도경 저희 도원동에 다목적홀 외에는 강의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민방위창고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바로 아래에 항상 관리 안 하고 있는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조해서 프로그램실로 쓰고자 하는데,
○위원장 윤효화 거기 작지 않아요?
○도원동장 김도경 10명 정도 저희가,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원동장 김도경 아니,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10평 하느라 거기가 3000만원, 그런데 도원동이 율목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는 좀 멀죠?
○도원동장 김도경 네, 그쪽하고는 좀,
○위원장 윤효화 거기가 텅텅 비어 있는데 사실은 율목동만 소화를 다 못 하는데 거의 비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를 조금만 걸으셔 가지고 운동 삼아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 동에서 남의 동은 길 건너도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율목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매번. 그래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도원동이 하는 거는 도원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주변에 옆에 바로 그냥 좋은 센터가 하나 있는데 길 건너를 안 건너가시려고 하니 참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일단 그것도 그렇고 운서동은 했으니까 그렇고, 잠깐만요. 율목동 동장님, 지금 수고가,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수고가 너무 많으신 거 아는데요. 저 율목동 주민인 거 아시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집 앞에서는 떠들면 안 되는데 남의 집 앞에서는 떠들어도 돼.’ 이거는 정말 나쁜 생각이고 ‘내 집 앞에서는 뭐에 쓰면 안 되는데 남의 집 앞이니까 놔두게 해 줘.’ 이것도 나쁜 생각이고 특히 비 많이 오고 천둥 치고 만약에 우리 태풍이라도 오면 꼭 부착돼 있지 않은 그런 의자라든지 벤치라든지 아니면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든 나뒹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바람에 날려서 지나가는 주민이라도 다치게 하거나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거나 이러면 그거 누가 나중에 보상하고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아니면 남의 집 앞에 “의자나 식탁이나 벤치나 툇마루를 갖다놔도 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게.”라고 물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의 민원이 3명이 다 달라. 그런데 이럴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고 다 같이 만족할 수 있지 않으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중간에서 주민자치회가 됐건 통장자율회가 됐건 그 어떤 것도 주민의 안전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의논을 해 주세요. 그거는 아니야, 어느 한 사람의 판단 가지고 안 돼. 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율목공원 멀지 않아요. 율목공원 율목동 주민들 어디서 걸어가도 5분도 안 걸려.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3000평인데. ‘내 집 앞에다 뭐 만들어 줘.’ 이거는 사실은 이기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주민들 편이신 거 알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항상 칭찬해 마지않을 우리 동장님이시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그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하지 마시고 항상 정도를 가시면 됩니다.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파이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한테는 이제는, 동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기타특별회계는 일단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를 했는데 일반회계는 많이 증가한 부분이 우리가 한꺼번에 이번에 다 받아서 그렇죠, 이것저것 한꺼번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이해했고요. 우리 교통 쪽에 이번에 조금 한 23% 정도 늘어난 것도 그런 개념이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교통 쪽에? 그다음에 그런데 조그마한, 우리 내부거래가 이번에 거의 그냥 100% 이상 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본예산에서 하지 못했던 거 지금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도 내부거래가 이렇게 그냥 거의 100% 이상 증가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나중에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 자료만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별도로,
○위원장 윤효화 제가 왜 그렇게 됐나 그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예산 경상사업비는 조금 내렸어요, 5500. 어떤 부분이 깎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거기가 지금 계약직 채용하는 데 월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 계약직이.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래 가지고 6개월분의,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조정이 가능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저희가 6개월분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뭐 개월 수가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네요, 많이 아끼셨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노후 인조잔디 교체하는 거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요, 7억 넘게 드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이것 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 때 이것만 올린 거예요? 우리 투자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중구 국민체육센터 노후 인조잔디 교체하는 거 7억 1800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금액이에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게 인조잔디하고 전체 시설비 총괄금액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 인조잔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인조잔디만 7억 1800 잡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전체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것도 내용만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풋살장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저는 이 금액만이 아닐 텐데, 인조잔디만 7억이면.’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나중에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시 바둑협회장배 전국바둑대회 5000만원이 성립전예산인데 이거 말고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아마 전체 3억 얼마, 7억 얼마 중인가? 거기 중에 아마 이게 5000만원이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전액 시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전,
○위원장 윤효화 5000만원 말고.
(“홍보체육실” 하는 이 있음)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 아, 제가 이거는 담당 과에 거기다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보조금 사업에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려 그랬는데 그거는 담당 과에 물어볼게요.
(“홍보체육실” 하는 이 있음)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 아, 제가 이거는 담당 과에 거기다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보조금 사업에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려 그랬는데 그거는 담당 과에 물어볼게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동만 질의하는 줄 알고 기획실 질의를 안 했네요. 51페이지, 이게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기정액은 7000만원이었는데 1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대행비가 더 예치가 돼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 세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조정분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금액에 따라서 조정된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이자수입인데 이자는 신한은행 정기예금의 지금 대행사업비 총 얼마인지 그거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건지 그거 감안해서 하면 바로 이자가 나오는 건데 이게 100∼2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을 기정액을 세웠다가 1억 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러니까 거의 100% 이상, 150%가 증액이 돼서 1억 7180만원이 예산액으로다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통장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단기간에 써야 될 금액을 또 예탁하기도 하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세부적으로 이자수입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자에 대한 수입도 꽤 많은 건데 이런 한 사업부서에 그런 사업, 이거는 주기 전까지 그냥 통장에다가 딱 이거는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우리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팀장님이 한번 대신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 박여훈 (좌석에서) 기획팀장 박여훈입니다. 이 이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를 공단에다 교부하면 공단도 그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서 은행으로 갔던 이자수입을 저희가 작년도와 올해 1분기 거까지 분석을 하다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 늘면서 사업비가 늘고 이자수입도 느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본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이 기대가 돼서 잡은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이자 부분이 추가로 더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이자수입 부분이?
○기획담당 박여훈 저희가 올해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1분기에 400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이 계좌는 저희 중구청 계좌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해 준 시설관리공단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저희 구 세입으로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좀 세입이 많이 발생을 했고 작년도 세입 부분에 저희가 결산 끝나고 나서 공단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보다 보니 본예산에 잡은 것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세입이자, 세출은 아까 윤효화 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영종동하고 그다음에 용유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곧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기가 발생을 하는데 침수 피해나 또는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영종동 그리고 용유동은 특히 그런 재난사고, 우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나 이런 데 예방 차원의 그런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실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전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26억 정도 더 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237억에서 211억 기정액 중에서 우리가 한 26억, 한 2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잡혔네요? 세입예산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저희가 1회 추경에는 결산 후에 1회 추경을 지금 예산을 하는데 집행, 쉽게 얘기해서 세출, 세입에서 세출 빼고 남은 금액 중에서 저희가 시로 반납할 금액 다 빼고 그래서 남는,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남는 금액들이 그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남은 부분 총괄이네요. 알겠어요. 하나만 더요, 우리 지금 이번에 지방채 15억 더 발행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 윤효화 작년에 15억 했던 거는 뭐예요? 15억 지방채 발행한 거?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종합어시장 관련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윤효화 때문에 한 거고 이번에 15억은?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여기는 개항동 저기 행정복지센터 건립,
○위원장 윤효화 그게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15억씩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재원 부족 때문에 지방채를 조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재원 부족이 그렇게 지방채를 1년에 꼭 따박따박 15억씩 할 만큼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15억 발행했던 거 기억이 나고 올해도 하는데 항목만 다르고 또 올해도 15억, 그럼 내년에도 15억 또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업을,
○위원장 윤효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끝나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단일사업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그 사업이 착공됐을 경우에 이렇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구 앞두고서는 아마 지방채는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내년에는 분구되고 합구되니까 그거 빼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1년에 15억씩 하는 건 맞네, 두 번이면. 법무감사실은 다섯 줄이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1년에 15억씩 하는 건 맞네, 두 번이면. 법무감사실은 다섯 줄이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법무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송 수행료가 기존에 1억 5000에서 지금 1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소송이 지금 뭐 상반기에 추가로다가 뭐가 발생을 해서 그런 건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승소 사례금하고 수임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 아직 발생한 건 아니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하반기에 혹시 이제 발생할 것 같아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그런 항목들이 있는 거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이거 좀 보통 보면 법무실에서,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사건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저기가 좀 소송이 들어오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제 소송 들어온 것들,
○김광호 위원 아, 소송 들어온 거?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소송이 들어올 거는 예상을 안 하고,
○김광호 위원 아, 그거는 예상을 못 하는 거고 소송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게 비용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거를 미리 잡아 놓은 거네요. 몇 건이에요, 추가되는 게?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지금 뭐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지금 한 20건 하고, 한 33건 정도.
○김광호 위원 33건?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소송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승소하면 소송비를 별도로 우리가 내지는 않잖아요. 패소하면,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그런데 승소 사례금 같은 건 나가니까요.
○김광호 위원 사례금은 나가요?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변호사,
○김광호 위원 아, 저기 변호사 사례금?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승소하면 하여간 소송비가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죠? 사례금,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제가 특정감사한 거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알겠고요. 우리 중구노인복지관 특정감사를 보면 이게 12건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직원 공개채용 절차가 미흡했어, 공개채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지도 않았고 후원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고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심각한 사항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미흡하게 했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회계처리를 하는데 지출결의서 아래 공란이 되어 있고 이거 되게 심각한 사항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자꾸 들어오는데 제 선에서는 일단 더 많이 생각해 보고 더 많이 알아보겠다 그러고 일단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구노인복지회관이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니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좋은 점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법무감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 차례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주민의 어떤, 그중에서도 노인의 복지에 관계되는 복지관이잖아요. 비리가 있으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잘해도 더 잘하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추가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더 심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셔서 꼭 주의뿐만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아니면 전체를 다 그냥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해야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일단 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 부분과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노인장애인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법무감사실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법무감사실장 최형수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문제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문제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한창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인들에 대한 항상 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명이라 이런 본인들의 갈고 닦은 실력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난주 영종국제도시배 전국바둑대회를 다녀오면서도 느꼈지만 청장님께서는 영종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에 좀 실망감을 느끼셨다라고 제가 그냥 여담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전국대회를 유치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종, 중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바둑밖에 없죠, 지금 현재?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저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조금 2000만원으로 전국대회를 이렇게 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거든요. 바둑 말고는 그러한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거는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달리기나 그런 거 등등 정도인데 저는 전국에서 그러한, 영종 주민들은 제가 보니까 한 학생들이 40명 정도 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하면 학부모들은 원 플러스 거의 한 1.5 정도 되니까 한 80명가량 왔었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으신 분들은 바둑대회를 보니 한 거의 450∼500명 정도는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축하하고 굉장히 좀 앞으로 이런 거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영종도 인원이 없다는 섭섭한, 그러니까 그냥 웃자라는 식으로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되게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모 어떻게 지금 계획을 좀 하고 계시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추경기간이라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그러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검토가 돼야 되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하게 되면 사전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저는 파크골프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추경이 되기 한 두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김광호 위원님께서 또 파크골프 회원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에 또 열정이 많으셔서 제가 ‘전국대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한번 대회 같은 거 개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제안도 달라고 하니 주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대회 유치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획서 내고 그걸 준비하는 거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본인 종목들이 활동적으로 나갈 수 있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홍보체육실에 계실 때까지 꼭 좀 잘 밀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및 다양한 매체 활용 광고 있어요. 활용 광고면 신문사들에 대한 광고비용이 많은 거죠, 여기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언론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역 전광판 그런 것 통틀어서 하는 홍보입니다.
○한창한 위원 작년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 금액이 지금?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저희가 이게 편성한 게 보통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3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거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홍보가 우리가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서요. 이 예산을 이번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그렇게 작업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더 올려드리면 올려드리는 대로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신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옆에 정동준 위원님께,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 질의를 먼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윤효화 빨리빨리 하세요.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3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노후 인조잔디 교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기 기획실에서 그러는데 잔디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잔디 까는 거 이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폐기물 처리비용이,
○정동준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된 거예요, 이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아직 설계가 정확히 들어가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거는 설계가 들어가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폐기물 처리 진짜 엄청 나올 것 같아.
○정동준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까 질문했는데,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네,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창한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151페이지, 온라인 및 다양한 매체 활용 광고 이게 지금 2억에서 1억이 추가가 됐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지금 1억이 추가된 거는 지금 어떤 매체가 추가가 된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1억이 추가된 거는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모든 매체가 저희가 보통 홍보를 할 때 전광판 그다음에 SNS, 인터넷, 언론사, TV 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시책을 홍보를 하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작년에 3억 세웠는데 올해 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해서 1억을 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럼 매체가 더 추가된 건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3억을 세워야 되는데 1억이 덜 세워져서 추경에 세워졌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지금 제가 이거 바둑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13만 중구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중구로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13만 중구 구민의 날 행사를 아마 가을에 하게 될 텐데 이게 7350만원이에요, 13만 명 우리 구민들의 어떤 체육대전이.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중구청장배면 제가 전혀 토를 안 달아요. 그리고 전국대회면 아주 잘했다고 저기를 하는데 이게 인천광역시 바둑협회장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 5000만원이 시비가 내려왔고 자부담, 우리가 한 2000만원을 지원해서 7000만원에 저기 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얼마죠?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자부담은 20% 이상이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그 7000만원이요. 5000만원은,
○김광호 위원 시비, 시비로다가 내려온 거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시장, 네, 시비 5000만원은 시협회장기배로다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2000만원 저희 구비로 세운 거는 영종국제도시 전국바둑대회로 지난주에 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그래서 자부담은 그러면 인천광역시바둑협회에서 이게 민간위탁, 민간행사 사업보조니까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2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20%입니다. 2000만원은 20%고, 이하는 20%고요. 1000만원 이하는 10%고 3000만원 그 이상은 30%입니다, 자부담률이.
○김광호 위원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이 얼마로다가 한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자부담률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한 800 정도? 그거는 따로 자료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따로 좀 저기 해 주시고요.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의 참가비가 별도로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얼마씩 받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3만원씩 받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3만원씩 받아 가지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인천광역시바둑협회 같으면 3만원 받으면 그거는 어디로 수입이 잡혀요? 바둑협회로 잡히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렇죠. 그걸로다 거기도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5000만원에 2000만원 해 가지고 7000만원 수입을 챙기고 그다음에 3만원씩 그게 뭐 한 200∼300명이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또,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게 저희가 만약에 5000만원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비로 내려온 보조금 5000만원을 주면 거기서 참가자한테 예를 들어서 3만원씩 받으면 그걸로다 자부담을, 그 이상 자부담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걸로다가 자부담을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죠. 바둑협회도 돈이 없으니까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바둑협회는 자기의 돈은 전혀 안 들이고서는 그냥,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협회 차원에서 보면 그만큼 또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이런 전국대회의 성공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화천은, 우리는 파크골프를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종은 파크골프가 전국대회를 하려면 36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종은 36홀 이상 되는 파크골프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화천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를 전국대회를 해요. 전국대회를 하는데 대회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죠. 보통 2만원씩 받아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받은 거를 전액 다 지역상품권으로 줘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쓰고서는 돌아가야지 그냥 그거 안 쓰고 돌아오면 그거는 휴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만원을 내고 다시 그걸 상품으로 지역상품권은 2만원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밥 먹으려다가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까지 보태 가지고, 거기는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다 오히려 더 보태서 쓰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화천군민이 한 2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파크골프로 인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한 50만 명 정도 돼요, 연간. 그다음에 화천어축제로다가 들어오는 관광객이 50만 명 해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사실은 화천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전국바둑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게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연결이 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만의 축제로다가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화천군처럼 거기서 나오는 상품권을, 지역상품권을 줘서 그게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어떤 지역 활성화가 된다든가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전국대회가 이렇게 치러지더라도 그게 지역경제라든가 지역 관광객 유발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게, 나타날 수 있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해당 저희 지금 말씀하신 거를 만약에 실행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랑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영종에는 이게 진짜 천혜의 어떤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그런 관광, 그러니까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36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있으면 영종은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는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대부분이 다 가까운 영종으로 올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파크골프만 즐기는 게 아니라 와서 관광도 하고 바다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바다, 산, 도시가 어우러져 있는 곳이 영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파크골프 36홀 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육실에서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니까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게 국비가 1200만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한 314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실제 한 4340만원 정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아마 국비 1200만원은 뭔가 그런 근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일 것 같고 3140만원은 구비로다가 지원되는 거는 이거 가지고는 좀 인건비로 부족하니까 구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무슨 근기가 있나요, 추가로 지원해 주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거는요,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원래 이게 문광부에서 체육회로다가 돈을 내려주다가 이게 지금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로 안 내려주고 직접 저희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내려주는 시기가 좀 늦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광호 위원 어디서 내려주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문화관광부에서.
○김광호 위원 아, 문화관광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예전에는 체육회로 내려줬는데, 인천시 체육회로 내려줘서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줬는데 문광부에서 저희한테 직접 내려준 거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렇죠.
○김광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라고 안 돼 있고 국비는 1200만원만 국비고 3140만원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거는 저희가, 구비입니다.
○김광호 위원 구비처럼 돼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건 구비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이 문광부에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내려주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내려주는 거라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근기에 의해서 문광부에서 주는 국비는 1200만원인데 3140만원을, 물론 이거 가지고는 12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 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따로 해 주는 근기는 뭐에 근거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냐는 걸 물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러니까 체육회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별도로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잠깐만요. 일단 김광호 위원이 질의한 그거에 대해서 이거 계산이 안 맞는데요, 실장님. 우리 지금 구비가 1억 2000이잖아요.
○김광호 위원 아니, 국비.
○위원장 윤효화 아니, 12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구비를 3140만원을 더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중구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중구생활체육 사무국장하고 다른 거예요? 중구체육회 사무국장, 중구생활체육 사무국장은 다른 사람이에요?
○체육담당 위주희 (좌석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구비가 1200 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는 3140만원이었는데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내역 달라 그래서 받은 자료에는 생활체육 사무국장 인건비 해 가지고 157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870만원 얘는 또 뭐예요? 시비,
○체육담당 위주희 이건 구비로 내려오는 돈이고요. 원래 이게 사무국장,
○위원장 윤효화 아까 국비라면서요, 1200이?
○체육담당 위주희 지금 1200만원은 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원장 윤효화 잠깐만요, 1200만원은 기금이에요?
○체육담당 위주희 지금 추계, 네, 기금이고요.
○위원장 윤효화 기금, 기금이고. 그러면 기금 1200만원에 실비 700만원이 또 있는 거예요?
○체육담당 위주희 그거는 본예산에 저희가 이미 세워져 있는 돈을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럼 본예산에서 1570하고,
○체육담당 위주희 3140만원,
○위원장 윤효화 이게 4340만원하고 다 합해진 금액이라는 거죠?
○체육담당 위주희 네, 합쳐져서 다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위원장 윤효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체육담당 위주희 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을 한 장으로 한번 줘보세요.
○체육담당 위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추계에 올리는 건 이 금액인데 원래는 우리가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이만큼이 나갔고 지금은 얼마라고 이렇게 항목을 해 주셨으면 자료 따로, 책자 따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드렸습니다. 한 장짜리로 하나 주세요.
○체육담당 위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체육실에서 고생은 다 했는데 이게 오해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협회장배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회에서 예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의회 바둑을 좋아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있으신데 정종혁 민주당 의원님도 바둑을 좋아하셔서 이번에 예산 1억을 또 다른 거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또 의원님들께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대회장도 와 보시고 하셨는데 되게 흐뭇하게 보시고도 가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협회장배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에서만 바둑대회를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라에서 할 거냐, 송도에서 할 거냐 서로 막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한 거를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우리가 뺏기면 안 되지 않느냐, 지역상권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전에도 김광호 위원님 계실 때도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님들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래서 중구 농협 쌀을 거의 한 2000만원 정도의 쌀을 지금 대한바둑협회에서 구매를 해 줘요. 굉장히 지역 활성화에 좀 도움도 많이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이번에 세계학생대회가 있는데 그거를 영종도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예산이 들지 않고 우리 지역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체육실은 오히려 안 해야 될 일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신 거에 있어서 저는 감사한데 이게 마치 오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둑협회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협회장님이 돈이 있으셔야지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도 많이 들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데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앞으로 지역, 우리가 영종도가 또 얼마 전에 이런 제안이 왔어요. 태백시에서는 지금 국무총리배를 2년째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태백까지 가려면 왔다 갔다가 이틀을 잡아 먹으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러한 또 얘기가 나와서 저의 마음으로 솔직히 영종도에서 개최를 하고 싶죠, 그러면 그거 다 투어하고 8박 9일 동안 하고 공항에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김광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주시면, 제가 이해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체육실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항상 좀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152페이지,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요. 이거 2000만원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생활,
○손은비 위원 152페이지, 중간 쪽에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2년에 한 번씩 일본 나리타시랑 저희 친선 축구대회를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나리타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고요. 올해는 저희 구에서 나리타시를 방문할 차례라 이거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게 친선 생활체육대회지만 그쪽 나라에 방문하는 비용인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체육실이 아니라 교류하는 부서의 업무 아닌가요? 우리가 행사를, 체육대회를 이쪽에서 개최해야 이 예산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거는 교류방문 예산으로 잡아야지 체육대회 예산이랑은 조금 상관이, 관계가 적어 보이는데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게 표면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류라 그러니까 물론 어떤 행정적인 교류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순수하게 스포츠인들 교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저희 같은 경우 축구협회에서 한 40여 명 그다음에 배드민턴협회에서 한 20여 명 정도 해 가지고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체육인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맞을 수 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손은비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교류보다는 체육 활성화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체육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쪽에 방송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2000만원 는 게 있는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거는 저희가 이게 지금 2000만원을 올린 거는요, 원래 TV랑 라디오방송이랑 작년에 떨어뜨려져, 저기, 같이 있었는데 이거를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년 분구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올린 겁니다, 계상을 한 겁니다.
○손은비 위원 그럼 TV 송출이나 라디오 송출 어느 방면으로 할 건지, 홍보할 건지 정해진 계획이 구체적인 게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저희가 지금 라디오나 TV를 하면은요, OBS방송이라든가 SK브로드밴드라든가 라디오는 뭐 경인방송 그다음에 CBS 그다음에 TBN교통방송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게 뭐 예산이 일단은 의회를 통과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야 저희도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를 세부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제가 본예산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TV 송출료 7000만원에 라디오 5000만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명확한 계획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설명 잘해 주셔서 이게 합쳐진 이유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계획까지 없이 통합으로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용하면 이 합친 의미를 조금 퇴색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라디오방송이랑 TV방송이랑은 저희가 제때제때 분구를 하면 분구에 맞게 홍보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행사를 하면 행사기간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라디오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TV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쪽 스케줄이랑 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이, 예산이 TV 같은 경우는 좀 비싸고요. 라디오 같은 건 좀 적지만 횟수나 이런 거 때문에, 시간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갖다 혼합해서 쓰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월 달에 계획, 몇 월 달에 계획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고축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분구라든가 이런 거의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송출 횟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2000만원 올려야 되는 게 어쨌든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예측하에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자료 요청으로 갈음할게요. 이거 지금까지 1억 2000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 있으면 그거 보고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거 1억 2000 사용한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아까 한창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라인 다양한 매체 활용 광고 또한 1억이 늘었는데요. 이게 제가 한창한 위원님과 같이 예산이 이거는 충분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동의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요. 이게 작년도 예산액은 2년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본예산 금액이랑 같은 금액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억을 더 세울 명분이 ‘본예산에 3억 세우려다가 못 세웠으니까 이번에 2억을 세워서 추경에 1억을 더 세워야 된다.’는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작년 예산액은 2억으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요. 홍보예산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100억이 있어도, 1억이 있어도 특별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합쳐서 3억인가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 작년 선에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예산이라는 게 특별히 정해진 게,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광고를 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도 틀려지고 또 시간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틀려지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올해,
○손은비 위원 부족했다고 판단돼서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래서 작년이랑 비슷하게 그 정도 홍보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게 1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랑 마찬가지로 지금 2억에 대해서 사용한 현황 자료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거 2개에 대해서 좀 예민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홍보비용에 대해서 의문이 요즘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할게요. 152페이지,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해마다 있었던 사업인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빼고요.
○김광호 위원 아, 코로나 시기는 빼고 계속 이어오던 거,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축구대회입니다.
○김광호 위원 축구대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쪽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여성 축구단이랑 남성 축구단이랑 같이 왔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몇 명이 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은 6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60명?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축구 무슨 협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우리 지금 중구 축구협회에서 가고 또 한 번 방문하고 또 일본에서도 한 번 오고,
○김광호 위원 또 오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그럼 이것도 자부담이 따로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물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20%?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2000만원이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리고 이게 한 60여 명 가면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자기 부담을 많이 해서 다녀온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 위원 저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2000에 20%면 400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400이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렇죠, 맞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 4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체육회 자부담은 그 이상이면 됩니다.
○한창한 위원 400이면 되는 건가요, 팀장님?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이상이요.
○한창한 위원 2000의? 400?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상이 안 되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러면 보조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401만원까지 돼야 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물론 그 이상이니까요.
○한창한 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홍보체육실 구정홍보물 제작·배부에서 2000만원 잡았다가 일단은 한 700만원 정도만 경정해 가지고 한 1224만원 이거 일단은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총비용 아니죠? 구정행사 등 영상제작.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홍보체육실 구정홍보물 제작·배부에서 2000만원 잡았다가 일단은 한 700만원 정도만 경정해 가지고 한 1224만원 이거 일단은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총비용 아니죠? 구정행사 등 영상제작.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직원 중에, 저희 공무직 직원 중에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직원이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 가지고 그 기간에 영상제작을 할,
○위원장 윤효화 안 하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못 해 가지고 이거를 외주를 줬는데 이제 이 친구가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 친구가 아니라 공무직 직원이 복직을 했으니까 그 친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럼 뭐 경비를 절약한 게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네요. 알겠고요.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일단은 사무관리비에서 6200 했다가 다시 경정을 하고 이게 또 홈페이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이건 항목만 바뀐 건가요? 6200이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 삭감해 버리고 한쪽에서 6200 올리면 뭐 그냥 항목만 바뀐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어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지금 시·도보조금 해서 지금 저희가 시·도보조금이 7억 6200인데 지금 인천광역시 바둑협회장배 전국바둑대회 성립전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이게 여기 포함된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윤효화 아니면 별도인가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7억 1800이랑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 7억 1800에다 5000이 합해져서 이 금액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그러면 작년도에 이 시·도보조금이 얼마였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바둑 예산이요?
○위원장 윤효화 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니, 이거 말고요. 지금 우리 보조금 항목으로 우리가 딱 시·도보조금 해서 저희가 딱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시·도보조금으로 해서 딱 7억 6200이 우리가 항목으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여기에 5000만원이 포함된 거냐, 아니면 작년에 얼마 선이었어요? 이 5000만원이 플러스된 거예요, 아니면 그 받아온 것 중에서 5000만원을 뺀 거예요? 제가, 의도를 모르시겠나요? 팀장님, 모르시겠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할게요. 저는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이 10억을 받을 거야. 그런데 10억에서 거기서 항목을 5000만원을 이걸로 뺀 건지 아니면 10억을 받을 거에서 5000만원을 더해서 받았는지를 묻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거는 추가로 받은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원래 금액에서 이만큼을 뺐다고 그러면 잘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김광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거를 추가로 받았다고 그러면 뭐 그거는 일을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거기서 조금 맞물려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스카이72가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위원장 윤효화 스카이72, 영종구에 있는 골프장 나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홍보체육실은 전혀 모르나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거 왜 묻냐면요, 스카이72가 영종구에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도 골프를 치는 사람으로서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골프페스티벌을 하면 외부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 페스티벌 하는데 같이 갈래?” 이러고. 뭐 저는 표가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표 있냐는 얘기까지 해. 그래서 저는 그거 아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광호 위원 말처럼, 한창한 위원 말처럼 외부인원이 자꾸 들어와서 머물게 하는 건 무조건 좋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 구비를 보태더라도 이런 걸 자꾸 행사를 하는 거는 우리 담당 과에서는 솔직히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이고 이 골프페스티벌 한 번 하면요, 외부인사가 되게 많이 오면 그 사람들 그냥 안 가요. 영종도 안에서 밥 먹고 놀다 가지.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72가 올해 나가네, 내년에 나가네, 원래 나갔어야 되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골프장이 영종구에 하나 있으니까 골프인구가 오는데 제가 어렴풋이 그냥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골프 쪽의 사람이 얘기하기를 영종구에 골프 치는 사람, 그러니까 파크골프 말고요, 골프 치는 인구가 6000명이 넘는대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머물고 딴 데서도 들어와서 어떤 것 이렇게 자꾸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면 저는 아까 동 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마다 1000만원짜리 축제 하는 것보다 이런 데를 몰빵을 해 가지고 정말 짜임새 있게 잘하면, 자꾸 외부인사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체육실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례 발의도 했고. 그러니까 위축하지 마시고 하시되 그래도 골고루,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다 파크골프든 골프든 바둑이든 태권도든 계속 노력하셔서 이런 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실장님.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실장님하고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1쪽에 사이버 보안대응 역량 강화에 8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혹시 여기 우리 중구 쪽에서도 뭐 해킹당하고 그런 적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사이버 해킹하는 걸 예전에는 돈을 다 정부에서 내려줬는데 이게 지방비랑 국비랑 7 대 3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해야 돼서 이거는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킹당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구비로다, 전부 다 구비네요, 그러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을 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강후공 위원 위탁을?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이거는 전문업체에다 위탁 주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전문업체에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해킹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뭐 아직 해킹당한 거는 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안녕하세요.
○한창한 위원 총무과는 행사가 이것저것 되게 많아서 항상 행사장에서 많이 뵙곤 하는데 저는 일단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교육경비 예산이 좀 올라왔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한창한 위원 저는 제가 다른 부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 예산만큼은 우리가 많이 책정을 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보고 배워야 돼요. 보통 보면 이제는 시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방도시의, 이제는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지역 인구소멸 그런 걸로 많이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뭐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관광시키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곤 하는데 저는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이러한 교육경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책정을 하고 우리가 보고 배워 와서 그거를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예산들이 부족함이 없이 전혀 ‘내가 어디든 보고 배울 만해.’ 그러면 힐링의 시간도 되지만 그러한 시간도 가져야 된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는 이 예산을 저는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올라왔어, 아, 1억 5000 정도죠? 이게 전문교육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교육기관? 공무원?
○총무과장 함혜영 네,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이 의무교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저희 교육내용 중에 교육비가 자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반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반 의무교육하는 부분에도 모자라서 그래서 좀 더 책정을 한 겁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몇 명씩 삼삼오오 모여서 가는 그런 것들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게 교육경비로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함혜영 그거는 저희가 교육경비로 안 하고 직원들 워크숍 가는 걸로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어디 쪽에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함혜영 추경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지금 1000만원으로 운영 중이고요. 지난번 결산 때 보고드렸을 때 작년에 1명도 가지를 않아서 그 경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해서 개인별로 1인당 지급비용을 당초에는 25만원으로 했더니 이게 여비 기준보다도 적어 가지고 이용이 많이 저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만원까지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신청자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가 올해는 지금 2개 부서에서 이미 신청을 해서 1개 부서는 다녀왔고요. 1개 부서는 지금 다녀와서 정산처리를 할 겁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네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1000만원으로 일단은 저희가 올해 만약에 비용이 다 소진이 된다든가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간 거에 있어서 자부담이 좀 그러니까,
○총무과장 함혜영 발생은 하기는 합니다.
○한창한 위원 25만원 때는 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본인이 좀 부담스럽다 해서 안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40만원일 때는 그래도 조금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함혜영 그렇죠,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40만원도 그게,
○총무과장 함혜영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직원들이,
○한창한 위원 그게 몇 박 며칠의 금액인 거죠?
○총무과장 함혜영 이거는 일수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40만원이기 때문에 2박 3일 이상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본인,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각 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각 부서에 좀 독려를 해서 많이 보고 배워 오라고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인천을 떠나서 솔직히 서울 가서 배워 오면 가장 좋고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보고 배워 오는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상패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한창한 위원 161페이지요. 뭐 감사패 제작, 구민상 상패 제작 이런 게 등등이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10만원 선이면 저는 좋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20만원, 35만원짜리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이제 구민의 날, 160페이지에 보시면 이 행사가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민상을 이제 수여받는 분들에 대한 상패라든가 모범구민 상패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법상으로 부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다 보니까 상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고급에 가까운 그런 부분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딱 이해할 만한 그런 확답에 대한 제가 대답을 받지 못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합당하게 뭐 어떻게 보면 10만원짜리냐 35만원짜리냐 뭐 이런 힘을 약간 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상패 받은 그날을 좀 기념해서 좋아하지 그 상을 매일마다 보면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더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60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영종 주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올해만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구민의 날은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아, 10월 1일?
○총무과장 함혜영 행사 자체가 어차피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신속집행 차원에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 주민의 날 행사도 9월 달에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함혜영 영종 주민의 날은 옛날 처음 시작부터는 원래는 5월 1일에 했던 게 전통이었는데 기존에 동에서 할 때 보면 선거라든가 이런 게 끼어서 당초 계획은 봄에 계획을 상정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대부분 자꾸 가을로 이동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기에 맞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9월 달에?
○총무과장 함혜영 아니, 이번에 5월에 했었,
○김광호 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함혜영 상반기에 했죠.
○김광호 위원 상반기에요? 영종 주민의 날 행사?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아, 5월 1일 날?
○총무과장 함혜영
○김광호 위원 아, 저 갔었나요?
○총무과장 함혜영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김광호 위원 아, 주민의 날 행사를 했군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운서동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있고 임시청사 구축도 있어요. 지금 이 용역을 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보면 공공건축물을 건축을 진행할 때 그 행정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나 기획보완이나 심의 그리고 또 설계공모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차원인데 당장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건축기획 정도만 용역을 세워서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임시청사 구축 쪽에 보면 저기가 임차료나 뭐 이런 게 올해는 임차료가 별도로 잡히는 게 없어서, 이게 뭐 적은 건가요?
○총무과장 함혜영 올해는 저희가 만약에 아직 뭐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때 그때서부터 계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총무과장 함혜영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계약시점하고 실제, 그러니까 계약일, 잔금지급일 그리고 그런 일정이 대략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함혜영 아직 계약은 예산이 세워지면 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겠지만,
○김광호 위원 나중에 이거 전체적인 그런 마일스톤(Milestone) 나오면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주민자치위원 관련 내용 보면 기존보다 2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주민자치회 워크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손은비 위원 네.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가 기존에는 주민자치 워크숍을 1년에 1회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내년 분구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숫자도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2회, 그러니까 1회를 한 번 하반기에 더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통장자율회의 전체회의 때 나왔던 주요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회랑 비교해서, 비교하지 않더라도 워크숍이나 이런 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총무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추경에 어떤 방향으로 조정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선진지” 하는 이 있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통장워크숍이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업무라든가 이런 서로 간의 뭐랄까, 워크숍을 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율회에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저희는 내년 초에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지” 하는 이 있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통장워크숍이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업무라든가 이런 서로 간의 뭐랄까, 워크숍을 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율회에 직접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저희는 내년 초에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진행을 하고 올 하반기에도 진행을 해야 이런 부당함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총무과에서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상대적으로 사실은 통장자율회가 선진지 견학이랑 워크숍 두 가지가 상하반기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 워크숍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자치회에서는 계속 통장은 상하반기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는 한 번밖에 없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를 많이 했었고 그게 좀 해마다 계속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저희가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과도 대화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100% 다 워크숍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에 워크숍뿐만 아니라 시 전체 체육대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하는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 예산이, 워크숍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뭐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4000만원, 세워진 4000만원에 비하면 5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있던 행사를 살려 달라는 내용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저는 주민자치회랑 통장자율회랑 좀 이간질이나 이런 분리가 되는 얘기일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아까 선진지 견학할 때 한 동에서 두 분씩 가는 동도 있었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자율회에서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동에서 그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다 현황파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좋아하셨는데 선정된 사람들은 한 동에 두 분 이렇게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걸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조정이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함혜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통장자율회에서 계속, 저희는 제주도를 다녀오셨는데 제주도 말고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회에서는 제주도를 고집하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비행기를 저희 지난 제주항공 사고도 있고 하니 아시아나항공을 하다 보니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1인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도 자율회랑 의논을 한 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향후에는 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통장자율회에서 원하는 500만원은 증액이 안 됐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2개의 단체가 서로 저기는 더 해 준다, 저기는 안 해 준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총무과에서 이런 행정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거는 더 분란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조정이 돼서 그분들이 억울하거나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거기서 덧붙이면요. 만약에 우리 통장자율회 회장님이거나 주민자치회 회장님이거나 간사는 무조건 가야 된다, 통장은 뭐고 회장은 무조건 가야 된다 이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인솔자가 따로 있으면 되는 거지 나는 뭐니까 꼭 가야 돼, 나는 뭐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돼야 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항상 느끼시잖아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회 우리 한다고 해서 꼭 가잖아요. 통장자율회 회의한다 그래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누구는 어떻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누구는 이러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제됐어.’ 이런 내용. 그러면 일 죽도록 하고 그냥 욕은 욕대로 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저희들도 똑같이 욕먹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손은비 위원이 지금 아마 민원 얘기 들어서 하는데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거는 하나 마나 한 행정이에요. 아예 안 하면 욕을 안 먹어. 그런데 만약에 10명 중에 2명만을 위한 행정을 하잖아요. 8명이 그냥, 8명만 욕하는 게 아니라 부수효과로 한 80명이 욕을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특히 아시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받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정말 그분들이 약간 봉사하는 만큼 기득권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중간에서 다 지도편달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적극행정을 하시되 합리적인 행정으로 조금 그런 부분 더 신경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신경 써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는 한 가지 질문만 좀 할게요. 우리 이번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거 3000만원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날 너무 해맑게 너무 좋아하시고 막 이래서 사실은 이런 휴식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거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제가 총무과 질문할 게 체크를 여러 군데다 해 놔 가지고,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우리 경상사업비 중에서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세입이요.
○위원장 윤효화 네, 경상사업비 중에서 우리 총무과가 한 14개가 되는데 이거 외부 교육훈련활동 지원 있잖아요. 그거 1억에서 지금 1억 5000 된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저는, 저도 이거 적극 찬성이고요. 이런 부분은 듣나 마나 한, 가나 마나 한 교육은 없다, 저는 어떤 교육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눈치 보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 예산으로 막 동마다 해 가지고 거의 1000만원씩 해서 시비 500, 구비 500 해 가지고 막 축제들이 하는데요. 조금 이게 뭐 앞으로 또 계속되고 계속 더 금액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데 제 기본방침은 그냥 동마다 이렇게 막 1000만원짜리 어떤 행사를 하지 말고 정말 같이 합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동마다 마을축제나 작은음악회를 하려고들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이게 시비사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반을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거는 시에서 인천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위원장 윤효화 거기서 다 해 가지고 내려오는 금액이네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원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 이렇게 좀 한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작은 축제로 해 가지고 그냥 소진을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이게 아, 인천시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금액이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총무과장 함혜영 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아무튼 1000만원 내에서 하더라도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소란스럽지 않게 하나 마나 한 어떤 작은음악회가 됐든 축제가 됐든 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162쪽에 사회단체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함혜영 이게 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작년 연말에 전기 공사하면서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은 기존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구입을 한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저희한테 귀속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비용을, 수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수리비예요, 이게 그러면?
○총무과장 함혜영 네, 그래서 보조금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손은비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분들 2명씩 뽑아서 선정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선진지,
○강후공 위원 그거는 그 동 자체에서 뽑는 거예요? 그 각 동에서?
○총무과장 함혜영 네, 각 동에서 뽑습니다.
○강후공 위원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선정해서?
○총무과장 함혜영 네, 그래서 어떤 동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이 회장님이랑 다른 분 이렇게 2명이 가게 되면 통장단 회의를 하고 그러면 본인 통장님, 본인 동 통장님은 너무 소외된다 해서 회장님이 안 가신 동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2명, 3명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불만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그런데 2명 선정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크잖아요.
○총무과장 함혜영 네.
○강후공 위원 어떻게 2명 선정하는 거, 그 많은 인원 중에 2명 선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게.
○총무과장 함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포기 안 하십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약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때 먼저 말씀드린 거 있죠, 건강보험 그거?
○총무과장 함혜영 네.
○강후공 위원 그거는 어떻게, 좀 해서 달라니까, 아니면 그거 작성을 해서 각 동으로 내려보내든가.
○총무과장 함혜영 아, 네. 제가,
○강후공 위원 메일로 해서 보내든가.
○총무과장 함혜영 엄청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강후공 위원 아니, 그거 좀 꼭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는 자료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요. 162페이지,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서2동 임시청사 관련해서 계속 저희 간담회 등에서 위원님들이랑 예산이 이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최선인지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건물 1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최대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자료랑, 검토한 자료랑 두 번째는 진짜 여기가 이 오피스텔 건물밖에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죠, 손은비 위원? 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임시청사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영종구 임시청사. 당초예산 188억으로 우리 본예산에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133억의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되게 영광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 예산 금액을 이렇게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융통성이라는 거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개 중의 하나는 거의 뭐 공실인 상황들이 많고 지금 경기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워서 나라에서도 30조를 풀어 가지고 이제 빚이 있는 사람들, 채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많이 깎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것이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람이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함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구의원 활동 3년 차가 되고 마지막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회기가 이제는 눈에 들어와서 너무나 어떤 거를 좀 추가해야 되고 어떤 거를 좀 삭감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아파트에다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보조, 아파트에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공연해 주는 형태로,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돈을 주려고 하면 3년 동안에 자체적으로 한 게 있을 경우에 그 보조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형태로,
○한창한 위원 아, 찾아가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런, 현재는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주려면 보조금 그 조례에 의해서 3년 정도의 그 행사를 자발적으로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보조금심의회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창한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우리가 구에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라 되게 사람들이 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축 처질 때 좀 나와서 즐겁게도 하고 이런 문화의 공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그 예산을 추가를 이번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아니고 이제는 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다가 좀 추가를 하면 될까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책자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현재는 어차피 예산 쪽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해서 한 사항이긴 한데 어차피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사실 그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잘려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 쪽에 올렸지만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보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러면 그 기획예산이 어디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지금 출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 출연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뭐 한 1억 정도 올리려고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저희 영종지역에 좀 행사가 많이 있고 저도 이 영종지역을 오기까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20년도 1월 달에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한 번 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종도를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은 거지 한 번만 오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힐링의 공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열정적으로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야외공연장 보수 및 운영예산이 12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이거 내용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월미도 학공연장 갈매기홀의 누수 및 조명, 노후된 전기시설 정비, 방수 등 공사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를 반영한 겁니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안전점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올리게 됐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우리 기존에 하던 버스킹 사업이 없어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전에는 버스킹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버스킹을 없애고 대신에 기획공연에서 일부 퀄리티 있게 하자 그래서 버스킹 예산은, 원래는 그 버스킹 예산은 저희 자체예산도 있었지만 전에는 시에서 받아서 처음에 시작하다가 없어지고 우리 구비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재단에서 하다가 그 부분도 버스킹존을 만들어 놨는데 좋은 효과를 줬어야 되는데 버스킹존에서 문제가, 특히 월미도 같은 경우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영종 같은 경우는 버스킹존의 공연하는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버스킹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 부분을 거기는 좀 관광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기획예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왜 여쭤봤냐면 우리 그러면 그때 예산 들여서 버스킹존이라고 만들어서 거기 바닥에 페인트 칠한 것들은 계속 그렇게 방치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거를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버스킹 공연이 없어지면서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현재 나중에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운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월미도는 지금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비 위원 재작년인가 작년에 예산에 세워져서 그거 우리 바닥에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예산 들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버스킹 예산을 운영하지 않고 그 관리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면 점점 그게 흉물로 변할 것 같거든요. 지저분해질 게 뻔하고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추경에는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본예산에라도 그거를 새로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정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없앤다거나 하는 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부분은 재단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1페이지에 내리마루 문화쉼터 운영비가 지금 30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이거 내용 한번 알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내리마루 쉼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었고요. 매입시점이 2021년 9월에 매입을 하고 나서 사실은 공용 부분, 상가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집도 내가 아파트든 빌라든 살게 되면 공용으로 청구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청구를 안 했었어요, 우리도 그거를 좀 잊고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청구가 들어와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매입시점 이후 3년 6개월 정도의 비용이 월 한 44만원 정도가 공통경비로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공용 부분의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방이라든지 소소한 수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이제 들어간 게 한 1850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 그 외 청소 용역, 전기안전관리비 용역에 들어간 수선유지비가 한 1000만원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을 지금 세운 상황입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창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필요성을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뭐 주민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출연금을 의회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부서랑 문화재단에서 미리미리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출연금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늘어야 된다는 입장은 동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진 전몰영령 추모제 이게 지금 1200이 잡혀 있는데 그전에 할 때는 거기 그때 400인가 500씩 잡혀 있어 가지고 그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강후공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전에 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강후공 위원 600만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강후공 위원 그게 처음에 할 때는 한 500인가 그랬었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번 같은 경우, 그거 지난번부터 이제 2개 단체가,
○강후공 위원 싸우는 바람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서로 맞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념식으로 구 단위에서 그냥 기념, 그러니까 추모식 형태로만 진행을 해 오다가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50주년 기념, 운요호 사건 발생 150주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구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1200까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에서 이걸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현재는 이제 이번에는 구에서 주민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주민들이 화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강후공 위원 어쨌든 영종구가 되면 따로 하겠지,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강후공 위원 그리고 길거리공연장 조성지원사업 이거는 1억이 잡혀 있는데, 17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거고요. 이게 구읍뱃터에 보시면,
○강후공 위원 뱃터 앞쪽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평상인 맞은편 그쪽 라인 쪽에 무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조금,
○강후공 위원 조그마하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공연하기가 조금 어렵게 만들어져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하는 형태로 해서,
○강후공 위원 아, 그거 거기를 확장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 부분 무대도 좀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밤에도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등기구도 좀 예쁘게 해 놓고 그다음에 객석 무대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실제로 공연할 수 있게 약간의 버스킹존도 한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연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직접 하는 공연 상황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구읍뱃터 왔을 때 볼 수 있게끔,
○강후공 위원 이것도 시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시비 전액입니다.
○강후공 위원 아, 거기 확장하니까, 그거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170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영종진 전몰영령 추모제는 영종에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잖아요. 어떤 대표적인 그런 추모유적지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고 내년서부터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모제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이거는 원래 인천시에서 이거를 상당히 큰 규모의 인천시 대표 축제로다가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야심차게 진행을 하던 건데 야심차게 하던 게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기존에 구민을, 전에는 큰 공연하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배제가 됐었는데 이 사업비 중에 5000만원은 저희가 월미도 문화의거리 갈매기홀에서 시네마콘서트 형태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사항은 기존에는 거리퍼레이드가 중구청에서 시작을 해서 동인천 가던 거를 동인천에서 시작을 해서 거꾸로 중구청 앞까지 옵니다. 그래서 와서 여기서 그 수복이, 저희가 탈환, 말하자면 수복했을 때 그걸 재현을 하고 이 앞에서 아트플랫폼 쪽에서 행사까지 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계획은 10억이, 장기적으로 10억 이상 투입을, 20억인가 얼마를 투입해서 인천의 대표 야행보다도 더 큰 인천의 대표 축제로다가 이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용두사미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럴 거면 굳이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20억, 인천시에서 20억 규모로다가 키워 가지고 인천의 대표 축제로다가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1억이라는 거금을 지금 거기다가 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미추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부평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인천 전역에서 행사를 합니다. 전체적인 비용은 20억은 안 되지만 그거보다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때 뭐 20억으로다 이렇게 격상하겠다고 그런 게 거기 보면 미추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시 전역으로 하는 부분.
○김광호 위원 전역에서 하는 걸 다 합쳐서 20억이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중에 중구에 1억 4000을 주는 개념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그 위에 보면 영종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위탁운영비가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영종복합문화센터에서 공공요금을 통합을 해 가지고 도시행정과에서 저희가 공단으로 넘겼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나가게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도서관만 따로 내려고 세웠던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영종복합문화센터 그 도서관만 따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김광호 위원 업체에다가 할 경우에는 뭐 2000만원이 증액된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턴으로다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공공요금 부분을 뺀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우리 지금 김광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요. 이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이거 구비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전에는 아시다시피 전에 한 번은 우리 지역 주민이 저 월미도 한쪽 끝에서 하고 주민이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다 우리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행사가 저희한테는, 주민들한테는 좋은 행사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이거 1억씩 들일 만한 값어치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는 그중에 이제 5000만원은,
○위원장 윤효화 아니, 영종진 같은 행사 그 의미 있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1200만원밖에 우리가 배정을 안 하면서 자기네가 그렇게 큰소리치고 이거 인천상륙작전 키우겠다고 그래 놓고 결국은 우리가 1억씩 우리 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은 토요일 날 월미도에서 문화공연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일요일 날 개항장 중구청 앞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위원장 윤효화 일만 맡겨주면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거를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내시겠지만 김광호 위원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이거 굳이 인천상륙작전 인천 전역에서 하는 거를 우리도 1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의미가,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른 질문 좀 할게요. 우리 민간이전경비에서 결국 연안부두 축제 이번에도 1억 잡혔네요. 이거 해양수산과 4000만원 빼고 1억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거 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하실 거예요, 작년하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1억에다가 본인 자부담이 43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4300 가지고,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게 어마한 거예요. 봐요, 우리 이거 1억 들어가죠, 자부담이 4300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4300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해양수산과에서 4000만원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은 1억 8300만원짜리 이게 행사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올해는, 전에는 이제 그 자체에서 주민들이 했잖아요. 그 심사위원을 구성,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형태,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모집을 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장 윤효화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거를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그 형태로 진행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할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일단 거기다 맡겨 놔서 작년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주민이 하지 않고,
○위원장 윤효화 우리 담당 과에서 이거는 분명히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안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아요. 이거 1억 8300짜리 축제가 아니야. 올해도 작년처럼 똑같이 하면 이거는 반드시 삭감해야 맞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꽃게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효화 꽃게축제면 주인공이 꽃게여야 돼요, 장윤정이 3300만원 부르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는 글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주민 위한 축제로 저희도 진행하도록 관리·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분명히 꽃게축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나중에 분명히 공도 아니면 책도 이거 과장님한테 물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안동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항의를 받아서 올해도 똑같이 하면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업체 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잘 의논해서 이거는 정말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나는 이거 꽃게축제 애정해요. 이거는 분명히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과장님, 월미센터 아직도 그냥 문 못 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그냥 운영비가 한 1800만원씩 들어요. 이번에도 거의 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부분을 삭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 월미센터가 사실은 과거에는,
○위원장 윤효화 회생하지 못할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24년 1월 운영 안전관리 문제로 휴관하고 소유주 측인 월미공원 측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사실 시가 가져가라, 왜냐하면 땅은 시 거고 저희가 건물만 산 거거든요. 그리고 건물을 사면서 어떤 말하자면 무슨 체험관, 전시관 개념으로 했다 보니까 창문을 닫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시가 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은 긍정 답변은 안 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휴관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액을 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월미센터 자꾸 뭐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 봤는데 정말 옆에 지나가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상 건물을 폐쇄하는 게 맞고 시하고의 그렇게 저기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거를 헐고 지어봤자 거기가 위치가 낭떠러지라 과장님이 지금처럼 고민을 해 주셔서 시하고 잘 타협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국·시비 보조사업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성립전예산 2개랑 일반사업 하나인데 라이브 뮤직공간 지원 2700 시에서 받아오셨고 시민 문화예술공간 조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4450만원 받아오셨고 길거리 공연장 조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또 1억 받아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구비 돈 안 들이고 저기도 너무 좋아요. 라이브 공연도 좋고 우리 문화예술공간 조성하는 것도 좋고 길거리 공연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그냥 많은 일을 해 주셔서 좋고요. 그래도 받아왔으니까 조금 지금처럼 신경 많이 써주셔서 성황리에 마쳐야 다음번에 또 우리가 국·시비 사업 받아올 수 있으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까 171페이지, 야외공연장 보수한 거요. 그거 일단은 여기가 월미도 여기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월미도 학공연장, 네, 월미도 갈매기홀하고 학공연장 두 군데,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거의 올해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산이 수리할 것들을 해서 본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
○위원장 윤효화 이 금액 가지고 다 완료할 수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요? 거기 좀 약간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저기 골목길 왜 예산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 그거 저기 칼국수골목 말씀하시는,
○정동준 위원 네, 골목.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요. 업체가 조만간에 설정이 될 겁니다. 지금 설계 다 끝나서 계약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돼서 바로 진행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선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업체 선정됐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선정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얼마짜리 계약이에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1억 4000만원,
○정동준 위원 1억 4000?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2억 4000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하는 부분을 빼고 진행을 먼저 하게 됐는데 향후에 매각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까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해서라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이 2억 4000밖에 안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예산은 5억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두 군데 맹지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그 부분하고 초입 입구부터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먼저 2억 4000을,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4000 정도가 나온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공터 있잖아요, 그 라인 쳐놓은 데. 그 집 부순 거 말고 전에 두 채 있던 거 2층 집 두 채 있던 거 짓는 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거기까지.
○정동준 위원 거기가 지금 공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각을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 누가 사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매각을 저희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거기까지 넣어놓은 건데 일단은 매각이 안 되면 저희는, 어차피 건물하고 딸린 땅은 매각이 될 수 있지만 거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현재 공사비까지는 다 책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공사비 거기 책정됐어요, 같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향후에 안 되면 바로,
○정동준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거 맹지인데 그걸 매각한다고 그러면 요새 집 지으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진입로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그걸 매각한다고 그러면 관에서 행패지, 그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정비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해 놨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빨리 수리를 좀 해서 뭘로 쓰든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맹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지금 그분들이 착하니까 거기 그러고 맹지로 만들어 놔도 가만히 있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공사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업체 정해졌으니까.
○정동준 위원 그 문제 빨리 진행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지금 신포동에 있는 공연장,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신포동 공연장이요?
○정동준 위원 저기 청년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내리마루? 그 안쪽,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공연장. 거기는 계획이 있어요? 공연을 하기는, 토요일 날 공연을 하기는 하는데 누군가가 그거 1년씩 계약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가서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계약하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는 저희가 진행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역 주민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건물을 구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권한을 신포동에 주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거 말고,
○위원장 윤효화 청년몰에, 청년몰을 말씀,
○정동준 위원 청년몰에 야외무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 청년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어디 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산업경제과에서.
○정동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산업경제과에서.
○위원장 윤효화 경제산업과.
○손은비 위원 경제산업과.
○정동준 위원 경제산업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윤효화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정동준 위원 공연하고 그런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을 시키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문화재단의 일부 산업경제과에서 상권르네상스팀과 그 팀에서 받아서 중소기업 5년 동안 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받은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 과 대상은 아니고 경제과에서,
○정동준 위원 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하나가 빠져서 저번부터 김광호 위원이 계속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그 단체를 만나게 됐는데요. 영종에, 우리 그러니까 영종에서 활동하는 가수분들 있잖아요. 나는 30명이 넘어가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원도심도 40명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축제 때 이럴 때 갑자기 클래식 하는 사람이랑 성악 하는 사람들만 불러 젖히면서 본인들이 설 자리가 한 자리도 없다고 우리 중구에서 살고 있고 이런데 왜 그렇게 등한시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1∼2년 사이에 그런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행사장에 가면 왜 갑자기 이렇게 성악 하는 사람, 클래식 하는 사람 골고루 해야죠. 왜냐하면 가수도 꼭 잘 불러야 맛이 아니잖아요. 동네 주민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얼마나, 꼭 합창단만 이용하지 마시고 합창단도 이용하시는데 동네 주민인데 가수야, 무명가수야. 그 무대에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저나 김광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원도심 같은 게 아무리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영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신문물 콘텐츠 아니면 그런 지역가수들, 무명가수들 자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한 번 서는 데 300만원 달라 그러면 한 150 주고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150명 지원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어느 정도 그거를 행사 측하고 좀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좀 계속해 달라고 저희가 1∼2년 사이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무대 서 본 적이 없대, 1∼2년 사이에. 그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주민들 예술인들 무시하면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성악 하는 사람만 딥다 비싼 가격에 데려다가 무대에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하여튼 협회 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쪽에 저한테 사실은 찾아오신 분은 없고 그리고 어쨌든 등록된 게 있으면 등록단체라고 현황이 있으면 저희도 좀 만나 보고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웬만한 무대, 너무 근사한 무대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생각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세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봐, 정말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워낙에 일 잘하시는 스타일이고 찾아서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꼭 그분들하고 어떻게 접촉하셔서 그런 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 꼭 좀 생각 해 봐주세요, 정책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저희하고 의논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인천 연예인협회 거기 전화번호 (청취불능)
○위원장 윤효화 그래야 돼, 그거 가난한 무명가수들 그냥 좀 데려다 쓰면 얼마나 좋으냐고. 세상에 2년 동안 무대에 한 번도 못 섰대. 장윤정이 같은 애 불러다 쓰면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5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16억이었는데 22억으로 6억 1700이나 늘었어요. 이게 사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작년에 정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추경에 증액을 많이 해 가지고 계상을 많이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올해 다시 제가 상반기를 따져보고 하반기까지 해서 보니까 금액이 조금 6억 정도가 더 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잡았습니다, 1회 추경에.
○김광호 위원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딱 그 금리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일정에 따라 가지고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그거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또 세출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그만큼 어떤 복지서비스가 더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00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정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늘었어요. 이런 공유재산 매각 같은 거는 연간 매각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미란 이게 연간 계획, 저희가 작년에 잡았을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 시유지 같은 거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구유지도 지금 현재 매각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항상 보면 정리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했던 거를 이제 하반기에 이뤄질 것들, 예상되는 부지들 같은 거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지금 구유지 같은 경우는 유동 쪽에 거의 매각 체결 단계라서 금액이 좀 5000만원 이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세입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다 예상치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런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것도 연초든 아니면 전년 말이든 올해 공유재산을 이러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사전에 다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1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초 또는 전년 말에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잡아 놓고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저기 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각 의사가 있어서 진행하다가도 그 시점에 계약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리추경에 많이 그런 거를 정리를 했었는데 이거는 상반기 한 6∼7월쯤에는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대형 승합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직원 출퇴근용 버스 구입한 건가요?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지금 2009년 한 대가 있고요, 2012년이 통근버스로 대형 버스가 있는데 지금 일단 2009년 거부터 대형 버스 통근형 버스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통근형 버스 한 대를 새로 교체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구매해서. 버스 한 대 값이 2억 3000이네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리고 이게 또 제작기간이 길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해야 내년에 저희가 이 시점에,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제작기간이 든다고 합니다, 대형 버스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아직 차량이 들어온 건 아니고,
○재무과장 이미란 예산이 세워져야지,
○김광호 위원 그 차는 들어온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아니죠, 예산이 세워져야지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죠.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 버스는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에요?
○재무과장 이미란 이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저희가 7월에는 입찰을 보고 내년 한 빠르면 6월이고 안 그러면 또 7월 넘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1년씩 걸려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대형 버스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제작기간이 든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제작돼 있는 걸 사 오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승용차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니까 소방교육 관련해 가지고 강사료가 이렇게 잡혀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 올해는 소방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재무과장 이미란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과목 정정을 한 겁니다. 과목이 지금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나갈 거라서 그걸로 과목 정정한 것뿐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 위 걸로다 올렸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금액은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그럼 이거 대형 승합차 내년 6월에 들어오면 원도심에 남아요, 영종으로 가요?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2009년 거는 저희 원도심 거고요. 2012년은 도시행정과에 있는 저희 영종 출퇴근 버스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원도심 거는 행사용으로, 너무 오래돼서, 2009년이다 보니까. 그런데 도시행정과에 2012년은 아직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거를.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중간에 인천대교에서 서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저희는 생각하기는 도시행정과 거를 저희가 가져오고 이 지금 사게 되는 거를 영종의 출퇴근 버스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출퇴근으로 사용하다 그러면 영종으로 가겠네요, 이 버스는?
○재무과장 이미란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야 외부에서 영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무과장 이미란 네,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자꾸 서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구청사 사무실 청소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청소는 해 주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쪽에서 청소하는 거는 복도나 이런 걸 하고요.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바닥 청소를 하는 거라서 의회랑 저희 청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진 거에 500을 더 추가한 거는 지난번 보건소에서 그린 리모델링했을 때 청소비가 없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저희 거 쪽에 나갔고 저희가 하반기도 청소를 하려면 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 지금 예산에 더 세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구청사 사무실 청소라는 게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우리가 쉬는 날 이렇게 오셔 가지고 청소를 해 주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거는 용역으로 발주해서 바닥에 왁스 칠하고 이런 저기를 따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단순한 청소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저희 주에 한 번 청소하는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저희 팀장님이 담당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공공시설담당 전용우 (좌석에서) 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개보수공사랑 그다음에 구유건물 정비비 관련해서 이것도 팀장님이 하시는,
○공공시설담당 전용우 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답변 들었는데 저번에 추경 때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정리추경 전에 이번 1차 추경 때 정리해 주신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6억밖에 안 늘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사유로 6억밖에 안 올라왔는지.
○재무과장 이미란 제가 작년 거를 봤을 때는 36억 정도가 공공예금 이자가 들어왔고 올해는 22억을 잡은 거는 작년에 정기예금 이자가 원체 큰데 그 정기예금이 700억이었고 지금 현재로는 4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 차이가 납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운용하던 금액 차이, 예산 차이네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런 것도 있고 코픽스(COFIX) 이자율도 좀 떨어진 것도 일부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작년 예산액은 23억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추경 했는데도 23억이 안 됐는데 애초에 우리가 자금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700억에서 400억 줄다 보니까 29억에서 22억 정도, 그러니까 12억 정도 금액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손은비 위원 지금 22억이요?
○재무과장 이미란 죄송한데 정기예금 만기 건은 12억 정도가 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금액이 29억 정도가 더 컸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자동차보험 말씀하시는,
○위원장 윤효화 네.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자동차보험 계획하고 남은, 그러니까 낙찰차액 그러니까 예산잔액이 지금 예산이 없다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 2500 정도 남겨놓, 저기를 감액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거 뭐 감액했다가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이미란 아니, 그거는 조금, 한 600 정도는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7대가 자동차보험 가입돼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냥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거네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리고 일부분은 저희가 그다음에 또 들 거 생각해서 한 60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웬만하면 5시 안에 끝내십시다. 들으셨어요? 마이크 껐습니다. 웬만하면 5시 안에 끝내십시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소비세가 1억 85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특별하게 지방소비세가 지금 안 들어올 게 예측이, 들어올 걸로다가 예상이 됐다가 안 들어오기로다 뭐가 확정이 된 게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이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 25.3%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인데요. 그 확정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국세에 대한 확정금액을 정부에서 이렇게 보내 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22.5%요?
○세무1과장 안태윤 25.3%를 재원으로,
○김광호 위원 아, 25.3%를 저희가 지방소비세로다 잡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우리가 2건을 받아 오셨는데 하나는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이거는 성립전예산이 2800만원,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해 가지고 시비 이것도 1000만원 받아오셨어요. 잘하셨고요. 우리 이거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이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우리가 2건을 받아 오셨는데 하나는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이거는 성립전예산이 2800만원,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해 가지고 시비 이것도 1000만원 받아오셨어요. 잘하셨고요. 우리 이거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이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이거는 저희가 보통 도로명주소판이 일반 판이 아니라 거기다 조명을 달아 가지고 밤에 야간이 되면 그게 빛을 발하게 돼서, 밝게 돼서 여성안심귀갓길이나,
○위원장 윤효화 아, 야간에도 잘 보이게?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일반 거랑 똑같고요. 해가 지게 되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라,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10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어디다 다실 생각이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이거를 저희가 중부서에서 안심귀갓길이나 이렇게 좀 취약지역에 선정되는 곳이 있어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저희가 중부서랑 협의해서 그 지역을 같이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혹시라도 또 위험구역이 있다 생각하시면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내용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일단 시비로 다 전액 지원하는 거라 그것도 좋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정동준 위원 안 보여요, 일어서서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정희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오늘이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해 준 저희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또한 일 처리하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하고 또 격려를 해 주시고 또 같이 협조도 해 주셔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 일 동 박 수 )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2의 인생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