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6월 3일 (수) 14시
장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 ∘ 기획감사실
- ∘ 미래전략실
- ∘ 홍보체육실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국제도시보건과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내역 및 애로사항에 관한 상담처리 접수 및 지원불가내역 및 사유 국시비포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내역 및 애로사항에 관한 상담처리 접수 및 지원불가내역 및 사유 국시비포함해서...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 관내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기업 7개이고 중소기업 1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개가 있고 작년보다 14개 업소가 더 늘어난 실태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현황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건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 홈페이지 활용 기업 및 제품홍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에 자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구의 경제에 대해서, 동구의 기업체라든가 재래시장현황, 전문상가, 동구물가 정보, 구인구직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특별 판매행사 지원 건에 대해서도 34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도 37페이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동구 기업인상 시상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무역의 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을 선정했고 시상했습니다.
14페이지 동구 중소기업협의회 창립지원이 되겠는데 저희 구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들께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금년 5월 28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현재 40명의 회원들로 운영되고 있고 이 분들이 하는 사업부터 회원상호간의 교류, 기업간의 정보제공, 친목, 기업의 발전 등등이 있고 금년도 저희 지역에 이분들이 참여한 실적을 보게 되면 8월달에 저희 공무원들이 을지연습할 때 위문 와서 40만원정도의 위문품을 전달한 사항이 있고 9월달에는 새마을 노인회행사때 20만원의 성금을 지원한 적이 있고 금년말에는소녀․소년가장들에 대해서 100여만원을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체 애로에 관한 상담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채영락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처리장부를 상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0개업체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완전히 해결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기업 7개이고 중소기업 1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개가 있고 작년보다 14개 업소가 더 늘어난 실태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현황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건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 홈페이지 활용 기업 및 제품홍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에 자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구의 경제에 대해서, 동구의 기업체라든가 재래시장현황, 전문상가, 동구물가 정보, 구인구직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특별 판매행사 지원 건에 대해서도 34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도 37페이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동구 기업인상 시상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무역의 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을 선정했고 시상했습니다.
14페이지 동구 중소기업협의회 창립지원이 되겠는데 저희 구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들께서 친목도모를 위해서 금년 5월 28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현재 40명의 회원들로 운영되고 있고 이 분들이 하는 사업부터 회원상호간의 교류, 기업간의 정보제공, 친목, 기업의 발전 등등이 있고 금년도 저희 지역에 이분들이 참여한 실적을 보게 되면 8월달에 저희 공무원들이 을지연습할 때 위문 와서 40만원정도의 위문품을 전달한 사항이 있고 9월달에는 새마을 노인회행사때 20만원의 성금을 지원한 적이 있고 금년말에는소녀․소년가장들에 대해서 100여만원을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체 애로에 관한 상담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채영락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처리장부를 상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10개업체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완전히 해결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동남아 해외개척단 파견, 지금 3,400만원의 예산으로 9개업체 11명하고 공무원 3명, 기자해서 16명이 간 거예요?
13페이지 동남아 해외개척단 파견, 지금 3,400만원의 예산으로 9개업체 11명하고 공무원 3명, 기자해서 16명이 간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鄭鍾燮 委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가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鄭鍾燮 委員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너희들 그냥 해 주어라, 올렸으니까 내막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하고 이상하게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갔다오셨으면 효과가 뭐예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집행부만의 몫이에요.
의원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갔다와서 그분들이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좀더 그 사람들의 상품을 알리고 그리고 더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또 저희들은 지역에 노시는 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서로 상호 상승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창출할 생각은 안하시고 갔다와서 뭐예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효과도 아무 것도 없어요.
뭐를 어떻게 팔았는지...
그러면 솔직히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너희들 그냥 해 주어라, 올렸으니까 내막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부하고 이상하게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갔다오셨으면 효과가 뭐예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집행부만의 몫이에요.
의원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갔다와서 그분들이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좀더 그 사람들의 상품을 알리고 그리고 더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또 저희들은 지역에 노시는 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서로 상호 상승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창출할 생각은 안하시고 갔다와서 뭐예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효과도 아무 것도 없어요.
뭐를 어떻게 팔았는지...
○經濟課長 宋容根 37페이지에서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鄭鍾燮 委員 보고는 지금 문서로만 나와 있지 실지 간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자기는 무슨 기업을 하는데 뭐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더라, 이것은 갔다와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논해서 더해 줄 수도 있고 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박해서 이런 자료나 내놓으면 되겠어요.
임박해서 이런 자료나 내놓으면 되겠어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국장인 제가 미쳐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해외 다녀온 다음에 그런 간담회 기회를 갖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진짜 고용 창출할 수 있고 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經濟課長 宋容根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갔다와서 문서로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한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금년이 지나가기전에 갔다오신 이분들 대표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작했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금년이 지나가기전에 갔다오신 이분들 대표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작했어야 하는데 깜빡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지금 국장님께서 갔다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더나가서 얘기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가기전에도 의회에 한번 들렀다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가셨는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신문보면 알아요. 한 집안 식구면서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서 앞으로 어디 가신다고 예산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무난히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간부님들이 수고해 주셔야 되어요.
좀더 신경쓰시고...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가셨는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신문보면 알아요. 한 집안 식구면서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서 앞으로 어디 가신다고 예산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무난히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간부님들이 수고해 주셔야 되어요.
좀더 신경쓰시고...
○經濟課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셔 가지고 수출상담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셨어요.
작년에 갔다 오셔 가지고 수출상담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셨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예, 살펴봤는데 해외시장개척 같은 것은 물론 가시적으로 빨리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오랜 세월을 두고 할 때가 있거든요.
상품에 따라서, 작년에 6개업체가 갔다와서 매우 잘된다고 하면 안되는 장사가 없겠죠.
하지만 어려운 것을 뚫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계속해서 견적이라든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여건이 맞아야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제값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싸게 달라고 하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금년도 갔다온 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작년에 6개업체가 갔다와서 매우 잘된다고 하면 안되는 장사가 없겠죠.
하지만 어려운 것을 뚫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계속해서 견적이라든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여건이 맞아야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제값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싸게 달라고 하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금년도 갔다온 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작년도 말하는 거예요.
진행에 고충되는 자료좀 주세요.
진행에 고충되는 자료좀 주세요.
○經濟課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이어서 해외파견 개척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살균건조기, 전기보온고등 수정펜, 많이 해외에 판 것 같은데 실적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했던 사항이거든요.
동구에 고급 인력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공무원들을 월급을 주면 월급을 받고 그만큼 일을 부려먹어야 할 의원들이 참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구정질문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다 오는 것으로만 했거든요.
금년에는 해외파견단을 구성해 가지고 갔다오시라 해 가지고 그때 즉시 파견단을 만들어서 9개업체 사장님들하고 같이 갔다온 획기적인 일과를 꾸며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화도진신문 같은데나 반상회보에서 보고 그때서야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게 막대한 돈 4천여만원을 들여서 갔다왔으면 갈 때 분명히 우리 구의 주인들이 의원들인데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도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않고 가더라도 의장하고 부의장한테는 보고를 하고 가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꼭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구나 남구같은 경우는 해외 갔다오면 선두자가 청장님이면 청장님이 의장님실에 가서 분명히 보고하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이만한 실적을 올리러갔다오겠습니다 하고 역시 갔다와서도 실적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전부 모셔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커다란 기틀을 마련해 주셨는데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잘하셨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서 유대를 갖는 방도로 했으면 앞으로 강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기업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기틀이 아닌가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살균건조기, 전기보온고등 수정펜, 많이 해외에 판 것 같은데 실적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했던 사항이거든요.
동구에 고급 인력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공무원들을 월급을 주면 월급을 받고 그만큼 일을 부려먹어야 할 의원들이 참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구정질문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외에 갔다 오는 것으로만 했거든요.
금년에는 해외파견단을 구성해 가지고 갔다오시라 해 가지고 그때 즉시 파견단을 만들어서 9개업체 사장님들하고 같이 갔다온 획기적인 일과를 꾸며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서 화도진신문 같은데나 반상회보에서 보고 그때서야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게 막대한 돈 4천여만원을 들여서 갔다왔으면 갈 때 분명히 우리 구의 주인들이 의원들인데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도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않고 가더라도 의장하고 부의장한테는 보고를 하고 가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꼭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구나 남구같은 경우는 해외 갔다오면 선두자가 청장님이면 청장님이 의장님실에 가서 분명히 보고하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이만한 실적을 올리러갔다오겠습니다 하고 역시 갔다와서도 실적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전부 모셔 가지고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커다란 기틀을 마련해 주셨는데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잘하셨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더 써서 유대를 갖는 방도로 했으면 앞으로 강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기업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기틀이 아닌가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과장님,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 여행사 계약서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예,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중소기업 숫자 조사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 직원이 1년에 1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조사가 되나요?
○經濟課長 宋容根 관내 기업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지역 여건상 대기업체가 몇 개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체 130여개정도가 있는데 등록된 업체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혹시 10월, 11월 12월달에 중소기업체 생긴 데가 있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뒤에 별도로 자료가 나옵니다.
○蔡永洛 委員 있냐 없냐, 지금 과장님 다 좋으신데 뭐 여쭈어볼 때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뒤에서 설명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뒤로 자꾸 미루시면 묻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10월, 11월, 12월달에, 보고서가 11월 16일 기준이니까 10월달하고 11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체 증가된 데가 있어요?
뒤로 자꾸 미루시면 묻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10월, 11월, 12월달에, 보고서가 11월 16일 기준이니까 10월달하고 11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체 증가된 데가 있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이 자료 제출하고 난 후에는 변경...
○蔡永洛 委員 자료제출은 이날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월달하고 11월초에, 15일까지 발생한 데가 있느냐고요.
위 팀장님, 10월달이나 11월달에 중소기업 생긴 데가 있습니까?
위 팀장님, 10월달이나 11월달에 중소기업 생긴 데가 있습니까?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蔡永洛 委員 자료봐야 되는데 수십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많아야 몇 개....
많아야 몇 개....
○經濟課長 宋容根 몇 개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몇 개...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3-4정도...
○蔡永洛 委員 많아야 5개죠.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예.
○蔡永洛 委員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통계자료하고 틀려요.
9개가 적습니다.
중소기업체 업체수, 종업원수도 139명이 틀려요.
그러면 똑같은 자료, 또는 구청 다른 파트에서 나온 자료, 틀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주무부서가 경제과기 때문에 경제과 자료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자료 주는 것은 경제과에서 나가지 않아요?
9개가 적습니다.
중소기업체 업체수, 종업원수도 139명이 틀려요.
그러면 똑같은 자료, 또는 구청 다른 파트에서 나온 자료, 틀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주무부서가 경제과기 때문에 경제과 자료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자료 주는 것은 경제과에서 나가지 않아요?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저희한테 나갑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나가죠. 사회경제국에서 나가죠.
자료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도 통계로 본 동구행정 9월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하고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도 통계로 본 동구행정 9월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하고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그 사이에 기업체 변동된 것이...
○蔡永洛 委員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9개가 틀리는데 팀장님 말씀은 3-4개다 많아도 5개 아닙니까?
9개가 틀리는데 팀장님 말씀은 3-4개다 많아도 5개 아닙니까?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변동된 것을 조사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조사해 가지고가 아니라 틀려도 좋아요.
틀려서는 안되겠지만 틀려도 좋은데 기획실 통계 파트로 자료줄 때 정확하게 주라고요.
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장 안 받고 줍니까?
통계자료 대외 유출시킬 때 승인 안받아요?
틀려서는 안되겠지만 틀려도 좋은데 기획실 통계 파트로 자료줄 때 정확하게 주라고요.
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장 안 받고 줍니까?
통계자료 대외 유출시킬 때 승인 안받아요?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부서에서 결재 받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부서에서 체크되죠
체크과정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체크과정도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금방 밝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중지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자료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중지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자료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서면도 좋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자료 유출이 나라에 통계가 잘못되면 국가경제방침이 틀려지고 나라흐름이 달라져요.
동구청 기업체 숫자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중소기업 대책을 어디에 근거두고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통계자료 유출이 나라에 통계가 잘못되면 국가경제방침이 틀려지고 나라흐름이 달라져요.
동구청 기업체 숫자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중소기업 대책을 어디에 근거두고 세우겠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보고서 작성 현재 기준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기업체수하고 종업원수 숫자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잡은 기준이 기획실에서 잡은 기준하고 틀립니까?
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수치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문제가 안되죠.
물론 등록, 무등록 업체, 여기는 등록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은 무등록까지 포함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동구 중소기업 협의회 5월달에 창립했다고 했죠.
그러면 경제과에서 잡은 기준이 기획실에서 잡은 기준하고 틀립니까?
경제과에서 기획실로 수치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문제가 안되죠.
물론 등록, 무등록 업체, 여기는 등록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은 무등록까지 포함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동구 중소기업 협의회 5월달에 창립했다고 했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蔡永洛 委員 이것을 관변단체로 쓸려고 만들었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예.
○蔡永洛 委員 동구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창립총회를...
○經濟課長 宋容根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장소를 빌려 주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체 장소없다고 해서 빌려준 것은 좋아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얘기한 것이 을지연습할 때 위문 40만원 했다, 새마을에 20만원 했다, 연말에 소년․소녀 100만원 도와주었다, 이것이 실적입니까?
중소기업체 협의회가...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얘기한 것이 을지연습할 때 위문 40만원 했다, 새마을에 20만원 했다, 연말에 소년․소녀 100만원 도와주었다, 이것이 실적입니까?
중소기업체 협의회가...
○經濟課長 宋容根 이것은...
○蔡永洛 委員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회의운영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한 근거 있어요?
운영한 근거 있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운영근거는 얘들한테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디 있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얘들한데 있다고요.
중소기업협의회에...
중소기업협의회에...
○蔡永洛 委員 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 왜냐 하면...
○經濟課長 宋容根 이것은 관변 단체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관변 단체 아닌 것은 아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이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회의를 가졌다, 어떤 방침을 세웠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0만원, 20만원, 100만원 도와 주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사람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중소기업협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회의를 보고할 때는 중소기업 협의회에 연락해서 5월달에 이런 회의를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국내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각도가 잘못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회의를 보고할 때는 중소기업 협의회에 연락해서 5월달에 이런 회의를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국내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각도가 잘못된 아닙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蔡永洛 委員 좋아요. 중소기업협의회에 연락해서 이 사람들이 5월달에 창립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 근거가 있나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蔡奎衡 자료 받으실 수 있죠?
○經濟課長 宋容根 자료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부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은 저희 관에서 주측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타구에 다 있습니다.
서구, 남동구 등도 다 있는데 중소기업 이분들이 작년에 해외에 갔다오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친목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발기해 가지고 만든 사항이고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열악한 동구 환경속에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은 저희 관에서 주측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타구에 다 있습니다.
서구, 남동구 등도 다 있는데 중소기업 이분들이 작년에 해외에 갔다오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친목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발기해 가지고 만든 사항이고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열악한 동구 환경속에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내용은 압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관변단체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관변단체...
○經濟課長 宋容根 그리고 채영락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질문하신 것은 좋은데 제가 8월달, 9월달, 10월달 이것은 금액적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예시를 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고 다만 얘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결속을 위해서 1달에 한번씩 꼭꼭 뭉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제가 관변단체고 뭐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오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제가 관변단체고 뭐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오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하튼 자료는...
○經濟課長 宋容根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치 건에 대해서도 공장등록 수치라든가 등등 건에 대해서 물론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통계나온 자료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물론 저희과나 기획실 맞아야 되겠죠.
너무 다그치듯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마치 죄인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계나온 자료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물론 저희과나 기획실 맞아야 되겠죠.
너무 다그치듯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마치 죄인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다구친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나 몰라도...
○經濟課長 宋容根 굉장히 다구치는 식으로 말씀을, 이 장소가 저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굉장히 좋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논의하면서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셔야되는데 그냥 감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굉장히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서로 논의하면서 웃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셔야되는데 그냥 감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굉장히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蔡永洛 委員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감정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억양자체가 막 그러시니까 저희가 몸들 바를 모릅니다.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엄연히 여기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자리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엄연히 여기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자리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經濟課長 宋容根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알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유인해서 주실 수 있죠?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유인해서 주실 수 있죠?
○經濟課長 宋容根 그 자료는 민간단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알아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그 말씀도 틀립니다.
왜냐 중소기업 협의회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 전부다 참석을 하셨죠.
왜냐 중소기업 협의회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 전부다 참석을 하셨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참석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유대관계가 있으시다고 하셨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쪽 자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알 수는 있는데 개들이...
○蔡永洛 委員 여기 보고를 하실려면 그런 백테이타도 갖고 계셔야 원칙이 아닙니까?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자료는 저희 과장님이 수차에 걸쳐 설명드렸지만 우리 고유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아닌 민간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상의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자료는 저희 과장님이 수차에 걸쳐 설명드렸지만 우리 고유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아닌 민간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상의한 후에...
○蔡永洛 委員 그것도 상의해요. 체육회하고 똑같네.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그것은 우리 관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蔡永洛 委員 좋아요. 안되면 안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뭐냐하면 동구에 전체있는 중소기업 전체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한다 하니까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나 궁금 했습니다.
제 자신은, 그 다음에 여기에 중소기업 협의회 중점추진사업이 있죠.
회원 상호교류, 협력 및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경제환경 사전진단 및 정보자료, 경제관련 기관, 단체 지원시책 사업안내, 해외시장 판로개척, 구인구직알선, 중점사항이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얼만큼 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그 의문에 대해서 기다렸는데 지원한 것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변단체냐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합시다.
저는 지원한 것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점시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오해가 되었다면 제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나 중소기업 협의회 창립지원까지 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동구 전체 중소기업이 똘똘 뭉쳐서 일한다고 하니까 어떤 가시적인 효과나 노력이 있나 궁금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무슨 감정입니까?
누구 말마따나 못 배워서 목소리가 이런지 몰라도 감정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뭐냐하면 동구에 전체있는 중소기업 전체가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한다 하니까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 있었나 궁금 했습니다.
제 자신은, 그 다음에 여기에 중소기업 협의회 중점추진사업이 있죠.
회원 상호교류, 협력 및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경제환경 사전진단 및 정보자료, 경제관련 기관, 단체 지원시책 사업안내, 해외시장 판로개척, 구인구직알선, 중점사항이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얼만큼 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그 의문에 대해서 기다렸는데 지원한 것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변단체냐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합시다.
저는 지원한 것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점시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오해가 되었다면 제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나 중소기업 협의회 창립지원까지 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동구 전체 중소기업이 똘똘 뭉쳐서 일한다고 하니까 어떤 가시적인 효과나 노력이 있나 궁금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무슨 감정입니까?
누구 말마따나 못 배워서 목소리가 이런지 몰라도 감정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蔡奎衡 지금 말입니다.
팀장님들한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중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잘 아신다고 해서 바로 즉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시다면 일어나셔서 해당 위원님들테 양해를 구하세요.
해도 좋습니까, 물어봤을 때 승인해 주었을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팀장님들한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중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잘 아신다고 해서 바로 즉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시다면 일어나셔서 해당 위원님들테 양해를 구하세요.
해도 좋습니까, 물어봤을 때 승인해 주었을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尹大永 委員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監査中止)
(11時2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監査中止)
(11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시간에 이어 중소기업체지원내역 및 애로에 관한 상담처리 접수 및 지원불가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시간에 이어 중소기업체지원내역 및 애로에 관한 상담처리 접수 및 지원불가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 위원님 말씀한 것에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경제과는 물론이거니와 행사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참석해 봤고 그런데 일부행사에는 문화행사라서 상당히 필요성도 느꼈는데 어느 행사보면 홍보성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이런 애로사항때 진솔하게 만나서 중소기업들의 고통과 고충을 직언받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떠안고 갈 것인가 또 의회에서도 어떻게 더불어 갈 것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직언도 없고 그런 고충도 없는 그런 간담회는 아까 말씀을 심하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다른 쪽에서 보면 관변단체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저는 이해가 되고 그런 쪽에서도 그래요.
사람만 모여놓고 밥이나 먹고 자랑이나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 알아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 특별 판매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1년 12달 하루한 것이죠. 이것이 지원사업이에요.
경제과에서,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작년에 외국갔다온 기업체, 이번에 갔다 온 기업체, 그 물품도 전시하면서 우리 외국가서 수출상담을 했고 이루어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더불어 갈 생각은 안하고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과장님은 할 수 없는 거야,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하고 우리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진실하게 중소기업 도울 마음 있으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이다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는 외국에 간 업체도 뒤에 보고 살균건조기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가정에서 쓰는 것인지 어디에서 쓰는 것인지 전기보온고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동구 의원인데 동구에서 외국 보낸 사람들 기업체 물품 내역도 몰라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뭐예요?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허락하는 한 상설 전시회라든가 판매장을 늘려서라도 우리 기업체의 물건을 널리 홍보하고 또 그것을 지역경제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경제과는 물론이거니와 행사 간담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참석해 봤고 그런데 일부행사에는 문화행사라서 상당히 필요성도 느꼈는데 어느 행사보면 홍보성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이런 애로사항때 진솔하게 만나서 중소기업들의 고통과 고충을 직언받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떠안고 갈 것인가 또 의회에서도 어떻게 더불어 갈 것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직언도 없고 그런 고충도 없는 그런 간담회는 아까 말씀을 심하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다른 쪽에서 보면 관변단체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저는 이해가 되고 그런 쪽에서도 그래요.
사람만 모여놓고 밥이나 먹고 자랑이나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 알아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 특별 판매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1년 12달 하루한 것이죠. 이것이 지원사업이에요.
경제과에서,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작년에 외국갔다온 기업체, 이번에 갔다 온 기업체, 그 물품도 전시하면서 우리 외국가서 수출상담을 했고 이루어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더불어 갈 생각은 안하고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과장님은 할 수 없는 거야,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하고 우리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진실하게 중소기업 도울 마음 있으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이다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는 외국에 간 업체도 뒤에 보고 살균건조기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가정에서 쓰는 것인지 어디에서 쓰는 것인지 전기보온고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동구 의원인데 동구에서 외국 보낸 사람들 기업체 물품 내역도 몰라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뭐예요?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허락하는 한 상설 전시회라든가 판매장을 늘려서라도 우리 기업체의 물건을 널리 홍보하고 또 그것을 지역경제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감사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채영락 위원님께 먼저 제가 약간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본의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약간 삐뜰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가 중소기업체 지원해 주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일시적이 아닌 상설적으로 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또는 기업체, 우리 중소기업 협의회 대표님들과 가끔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저희가 주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채영락 위원님께 먼저 제가 약간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본의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약간 삐뜰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가 중소기업체 지원해 주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일시적이 아닌 상설적으로 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또는 기업체, 우리 중소기업 협의회 대표님들과 가끔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저희가 주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2002년도 업무계획에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고맙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일환 팀장님, 성과분석 가지고 오세요.
○委員長 蔡奎衡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2001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2001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2001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체하고 작년까지는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내버스 운송업이라든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6개월 거치 연2회로 총5회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업체가 13개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융자지원대상은 제조업체하고 작년까지는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내버스 운송업이라든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6개월 거치 연2회로 총5회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업체가 13개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과장님, 현재 6개월 거치 연2회로 5번이면 약3년이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3년입니다.
○鄭秉凞 委員 3년으로 환수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금년에 지원된 13업체에 20억200만원이 나갔거든요.
우리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經濟課長 宋容根 이것도 저희 돈이 아니고 시에서 기금을...
○鄭秉凞 委員 육성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은행에서 우리 동구에서는 가교역할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는 소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체들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체들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현재까지 총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과년도까지 합쳐서...
과년도까지 합쳐서...
○經濟課長 宋容根 자료를 보관한 것이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6개월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중에서 현재 미도래된 것이 많죠?
○經濟課長 宋容根 미도래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리고 4/4분기에는 미도래라고 했는데 6-7억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經濟課長 宋容根 지금은 안되고 시설자금은...
○鄭秉凞 委員 3/4분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기 3/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4/4분기 미도래로 나와 있거든.
1년에 분기별로 나눈다면 4/4분기도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 돈이 현재 나갈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되었느냐는 얘기지...
여기 3/4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4/4분기 미도래로 나와 있거든.
1년에 분기별로 나눈다면 4/4분기도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 돈이 현재 나갈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되었느냐는 얘기지...
○經濟課長 宋容根 시에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왜 안된다고 그래...
○經濟課長 宋容根 기간이 끝나면 기간동안만 접수를 받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번에 또 받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니까 1년에 4번 나누어서 하는데 3번은 나가고 미도래 된 것은 연말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팀장님 얘기해 봐요.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기업팀장 위일환입니다.
조금전에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체납액은 작년에는 6개업체에 한해서 9억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에는 자료에도 있듯이 13개업체에 20억200만원이 나갔습니다.
4/4분기 시기미도래는 4/4분기에는 1개업체만 신청해서 지금 신청중이에요.
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최종통보가 우리 구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시기는 매분기가 1, 2, 3, 4분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분기 가운데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4/4분기가 10월, 11월, 12월이 4/4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달이 11월달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4/4분기는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 업체는 그 다음연도에 내년에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에 한번씩 신청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전에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체납액은 작년에는 6개업체에 한해서 9억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올해에는 자료에도 있듯이 13개업체에 20억200만원이 나갔습니다.
4/4분기 시기미도래는 4/4분기에는 1개업체만 신청해서 지금 신청중이에요.
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최종통보가 우리 구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시기는 매분기가 1, 2, 3, 4분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분기 가운데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4/4분기가 10월, 11월, 12월이 4/4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달이 11월달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4/4분기는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 업체는 그 다음연도에 내년에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에 한번씩 신청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鄭秉凞 委員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3년 상환되어 있는데 미상환될 경우 제반 환수조치를 구에서 하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직접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經濟課長 宋容根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2억원을 받았는데 현재 1억5천만원 갚고 5천만원 남지 않습니까?
다시 2억원을 받을 경우에는 5천만원을 자기가 상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2억원을 받았는데 현재 1억5천만원 갚고 5천만원 남지 않습니까?
다시 2억원을 받을 경우에는 5천만원을 자기가 상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상환을 거의다 안했다면...
○經濟課長 宋容根 그러면 못받죠.
○鄭秉凞 委員 못 받는 것은 좋은데 법적 절차를, 환수절차를 우리 동구에서 하느냐 아니면...
○經濟課長 宋容根 본인이 직접 합니다.
○鄭秉凞 委員 우리 동구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을 선처해 주면서 끝나는 것이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鄭秉凞 委員 알선해 주는 것으로...
○經濟課長 宋容根 예.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체 도와주는 것 돈으로 도와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애로사항 상담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 돈 안들고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상담처리내역이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6건은 굉장히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애로사항 건의한 10개 업체를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상담처리내역이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6건은 굉장히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애로사항 건의한 10개 업체를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예.
○蔡永洛 委員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이 업체는 전부 다 방문해 봤습니다.
○蔡永洛 委員 전부 다 방문해 봤어요?
방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로사항 상담때문에 방문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조사나 이런 것 할 때 다닌 것 말고...
방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로사항 상담때문에 방문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조사나 이런 것 할 때 다닌 것 말고...
○企業支援擔當 魏一煥 보통 애로사항 접수가 아까 저희 과장님이 연초에 기업연찬회를 할 때 그때도 나오지만 전화로도 나오고 중소기업 협의회에서도 나옵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방문하셨으면 다행이고 이 결과로 봤을 때 문의자에게 유선으로 통보, 즉시 유선통보, 즉시 통보,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통보조치,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문의가 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드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봐요.
2월 27일, 3월 2일 온 것 안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 한두달 후에 먼저번에 물으신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도와 드릴 것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방문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문의가 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드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봐요.
2월 27일, 3월 2일 온 것 안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 한두달 후에 먼저번에 물으신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도와 드릴 것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방문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작년에 채영락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일지를 바꾸었습니다.
계속 확인해 보고 그러한 결과 15페이지에 보면 (주)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확인해 보고 그러한 결과 15페이지에 보면 (주)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蔡永洛 委員 유선으로 통보잖아요.
○經濟課長 宋容根 유선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蔡永洛 委員 방위산업체 됐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확인을 했는데 12월 3일자로 병무청에서 1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되었고, 나머지는...
○經濟課長 宋容根 동기실업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자기네 회사직원이 3-40명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녀를 맡기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답변해 줄 때 여기 103명밖에 안되니까 포화상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현재는 3-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직원이 3-40명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녀를 맡기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답변해 줄 때 여기 103명밖에 안되니까 포화상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현재는 3-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잘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답답해서 묻는 사람은 오죽해서 묻겠습니까?
전화로 통보해 주고 다 좋습니다만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도 방문해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1단계 진행되었는데 2단계 문제점이 있을 때 또 해결해 줄 수 있고 3단계까지 해서 종료될 때까지, 문의자가 만족할 때까지 도와준다는 자세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다른 일도 바쁘지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또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유선통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시정이 덜 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로 통보해 주고 다 좋습니다만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도 방문해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1단계 진행되었는데 2단계 문제점이 있을 때 또 해결해 줄 수 있고 3단계까지 해서 종료될 때까지, 문의자가 만족할 때까지 도와준다는 자세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경제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다른 일도 바쁘지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또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유선통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시정이 덜 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고맙습니다.
그 일지 양식은 별도로 나중에 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일지 양식은 별도로 나중에 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대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대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공장등록변경 신․증설현황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등록변경 신․증설현황은...
현재 공장등록변경 신․증설현황은...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유인물로 그냥 넘어가죠,
○委員長 蔡奎衡 좋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공장등록하고 미등록이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공장등록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이 500㎡이상일 경우는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이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금문제 또 말씀하셨는데 세금 건에 대해서도 경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세가 되는데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도 면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1만8,0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구세에도 별 영향은 없고 다만 이 사람들이 공장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조달청 이라든가 국가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안했을 경우에는 자기네한테 불이익이 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건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작년에 질문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공장등록하고 미등록이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공장등록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이 500㎡이상일 경우는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이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금문제 또 말씀하셨는데 세금 건에 대해서도 경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세가 되는데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도 면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최소한도 1만8,0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구세에도 별 영향은 없고 다만 이 사람들이 공장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조달청 이라든가 국가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안했을 경우에는 자기네한테 불이익이 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건이기 때문에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도시가스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도시가스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도시가스보급현황 및 도시가스기금 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작년말에 8,808가구였는데 금년도 997가구가 늘어서 37.2%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수1동 같은 경우 주공임대아파트를 현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36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금년말까지는 저희 구도 38.6%로 보급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억원, 94년 2억원, 95년도 2억원 해서 총5억원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기 조성되어 있던 5억원에서 발생된 이자가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경제활성화기금으로 해서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총10억6,967만3,154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도시가스 융자세대 및 융자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융자를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353가구에 대해서 7억3,100만원의 융자를 했고 그동안에 융자상환금액이 3억8,800만원이 되었고 현재 상환되고 있는 것이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기금은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작년말에 8,808가구였는데 금년도 997가구가 늘어서 37.2%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수1동 같은 경우 주공임대아파트를 현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365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금년말까지는 저희 구도 38.6%로 보급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억원, 94년 2억원, 95년도 2억원 해서 총5억원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기 조성되어 있던 5억원에서 발생된 이자가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경제활성화기금으로 해서 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총10억6,967만3,154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도시가스 융자세대 및 융자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융자를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353가구에 대해서 7억3,100만원의 융자를 했고 그동안에 융자상환금액이 3억8,800만원이 되었고 현재 상환되고 있는 것이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기금은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도시가스팀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놓을 때는 아파트만 중심적으로 해서 놓는 것입니까?
도시가스를 놓을 때는 아파트만 중심적으로 해서 놓는 것입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永煥 委員 그렇지 않기는요.
지금 우리 송현1,2동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온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송현1,2동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온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金永煥 委員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 아파트같은데 이익되는 데는 틀림없이 놓으려고 하고 지금 주공아파트 솔빛마을이라든가 수문통지구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송현1, 2동에 개인주택들은 잡힌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익남는 것은 할 수 있고 개인주택들을 하게 되면 못하니까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익남는 것은 할 수 있고 개인주택들을 하게 되면 못하니까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배관중심 지역부터 외곽쪽으로 퍼쳐나가는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중심부터 외곽으로, 위원님 계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멀다보니까 천천히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중심부터 외곽으로, 위원님 계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멀다보니까 천천히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金永煥 委員 화수2동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앞에 화수2동에도 들어와 있는데 유독 송현1동만 들어온데가 없어요.
한집 들어왔어, 그것도 목욕탕이라고 크니까 많이 쓰고 이익되는 집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스를 많이 쓰는 집들만 그렇죠?
그 앞에 화수2동에도 들어와 있는데 유독 송현1동만 들어온데가 없어요.
한집 들어왔어, 그것도 목욕탕이라고 크니까 많이 쓰고 이익되는 집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스를 많이 쓰는 집들만 그렇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그런 부분은 개인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보급이라는 것은 아파트 3,000세대이상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기간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공급이 되어야 되고...
○金永煥 委員 영풍아파트 3,000세대가 되어요?
○蔡永洛 委員 359세대...
○金永煥 委員 359세대인데...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그 인근에 배관이 있으면 바로 놓아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관이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金永煥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신경을 안쓴다는 것 아닙니까?
이익되는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도시가스는 개인 사업체니까 이익되면 찾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골고루 분포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쓰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익되는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도시가스는 개인 사업체니까 이익되면 찾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골고루 분포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쓰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그런데 그 계획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공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는 실태고 우리는 공사계획 승인만 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아파트는 배관이 없어도 끌어다 하더라고요.
송현아파트도 옛날에 없었어요.
배관 끌어다 해, 송현1,2동하고 송현3동은 멀리 있지 않아요.
조금만 끌어오면 돼, 이익되는 것 할 때는 하고 별로 이익이 없다, 개인주택에서 쓸지 안쓸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안 놔주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만큼 가스팀에서 신경 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남구나, 어디 계셨죠?
송현아파트도 옛날에 없었어요.
배관 끌어다 해, 송현1,2동하고 송현3동은 멀리 있지 않아요.
조금만 끌어오면 돼, 이익되는 것 할 때는 하고 별로 이익이 없다, 개인주택에서 쓸지 안쓸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안 놔주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만큼 가스팀에서 신경 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남구나, 어디 계셨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시 국제통상과에 있었습니다.
○金永煥 委員 다른 구에 보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도시가스...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보급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유독 동구만 그렇잖아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동구하고 중구가...
○金永煥 委員 동구, 중구가 서민이다 보니까 개인주택에는 안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없는 사람들, 연탄 쓰는 사람들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규명해 가지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없는 사람들, 연탄 쓰는 사람들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규명해 가지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타구에 도시가스 보급율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지금 아파트 대비 단독주택으로 한다면 아파트는 90%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단독주택 보급율은 30%정도 보급해 나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단독주택, 아파트는 90%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아니에요.
100%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익 되니까 개들이, 도시가스에서 이익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배관 갖다 놓게되면 그 배관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100%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익 되니까 개들이, 도시가스에서 이익이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배관 갖다 놓게되면 그 배관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그런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보급이라는 것이 효율성도 따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 자체만, 효율성이라는 것도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타당성이 안나오는 지역을 너무 따지면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부분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배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타당성이 안나오는 지역을 너무 따지면 도시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부분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金永煥 委員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이익되는 것은 하고 이익 안되는 것은 안하는 것 같은데 팀장님 신경좀 써 주세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그쪽은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2002년도 계획이 몇 미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
도시가스...
○經濟課長 宋容根 금년도요?
○委員長 蔡奎衡 2002년도 내년도...
○經濟課長 宋容根 내년도 계획은 시에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委員長 蔡奎衡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왜 안내려와요?
왜 안내려와요?
○經濟課長 宋容根 내려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되었거든요.
확정이 아직 안되었거든요.
○委員長 蔡奎衡 내려왔죠. 왜 안 내려와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3월달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공고가...
○委員長 蔡奎衡 예정도 안되어 있습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도시가스에서 잡은 것은 7.2키로...
○經濟課長 宋容根 2,645세대...
○委員長 蔡奎衡 금년에는 몇 미터 깔았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5.2키로 깔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내가 도시가스사를 들어갔었어요.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100미터 까는데 계량기 33개 이상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파트는 들어가고 단독주택이나 가구는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역시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이 깔 수 있는 미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100미터 까는데 계량기 33개 이상이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파트는 들어가고 단독주택이나 가구는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역시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많이 깔 수 있는 미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작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동안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식이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동구에서 어느 도시가스사업체가 하고 있죠?
과장님께서 1년동안 도시가스에 대해서 상식이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동구에서 어느 도시가스사업체가 하고 있죠?
○經濟課長 宋容根 삼천리가 주로 하고...
○金永雲 委員 삼천리 한군데...
○經濟課長 宋容根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구 공구상가만 인천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삼천리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현재 동구에 정압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經濟課長 宋容根 현재 6개 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팀장님...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삼두아파트에 정압기 1개 있고 송현3동 삼두아파트에 있고 만석동 대건아파트에 있고 INI스틸에서 2개가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2개가 주민들까지 보급되는 정압기입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아닙니다.
공장만...
공장만...
○金永雲 委員 공장자체겠네...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인천세무소에 1개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점검을 우리 경제과에서 나갑니까?
삼천리에서 나갑니까?
삼천리에서 나갑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법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수시로 동절기, 우기,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우리 구청에서...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金永雲 委員 안전공사에 점검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金永雲 委員 법정사항이라도 주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주민을 위한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해야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통보가 옵니다.
○金永雲 委員 통보 온 내역 있습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金永雲 委員 내역 좀 하나 주시고, 1년에 1번씩 합니까?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金永雲 委員 지금 주민들이 아까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목같은 개인주택에는 잘 안들어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배관이 갔는데도 10미터 20미터 끌어달라고 하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정도에서 1개업체가 단독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 배짱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삼천리 가스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배짱이다 해서 다른 업체도 같이 넣어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하면 주민들 서비스도 받고 공사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구청내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 맡겼다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삼천리공사말고 인천가스라든지 대한가스라든지 가스회사에다가 경쟁을 붙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배관이 갔는데도 10미터 20미터 끌어달라고 하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정도에서 1개업체가 단독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 배짱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삼천리 가스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배짱이다 해서 다른 업체도 같이 넣어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하면 주민들 서비스도 받고 공사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구청내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 맡겼다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삼천리공사말고 인천가스라든지 대한가스라든지 가스회사에다가 경쟁을 붙여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배관, 정부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권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연수지역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가스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연수지역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가스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는 안전빵으로 독점이거든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허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개인업자도 연결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어 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주민들이 피해가는 것은 한번 시설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융자를 해 준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눈뜨고 도둑맡는 격인데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도 실제 나가서 배관 시설하는 것을 잘 따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번 하려면 25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손해를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격조절을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서 융자를 해 준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눈뜨고 도둑맡는 격인데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도 실제 나가서 배관 시설하는 것을 잘 따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번 하려면 25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손해를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격조절을 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정압시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와 주민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관은 도시가스회사가 까는 것이고 집에 설치하는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등록이 자율화 되어 가지고 주민이 자기 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자와 주민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관은 도시가스회사가 까는 것이고 집에 설치하는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등록이 자율화 되어 가지고 주민이 자기 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金永雲 委員 그 말씀이 삼천리 가스회사에서 단독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고 달라는 대로 돈을 준다는 것이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永雲 委員 이런 횡포를 구청에서도 나가서 실지로 보고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횡포를 하나 안하나 그런 점검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이 시공자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가스는 거기에서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해가는 것은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알고서도 모른척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팀장들이 나가서 세부적으로 아껴주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28페이지 고용촉진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2차에 보면 17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고 1차에 28명이 교육수료완료해서 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들을 현재 어떻게 수용했어요.
28명이 전부 취업이 되었어요?
28명이 전부 취업이 되었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취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만 받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만 받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鄭秉凞 委員 4명 자격증 가진 사람만 나가고...
○經濟課長 宋容根 이런 사람들만 취직되었고요.
○鄭秉凞 委員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요.
만약에 교육 이수하고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교육 이수하고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經濟課長 宋容根 찾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막연히 놀기는 뭐하니까 노는 기간동안에 자격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고용촉진훈련이 많은 실업자에 비해서 2차에 17명밖에 없다면 얼마 안되네, 무료로 교육 가르치는데 이렇게 안오나...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신청이 많을 경우는 많이 시키지만 신청이 적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인원이 많아도 들어오는 대로 수용시켜요?
○經濟課長 宋容根 예, 시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鄭秉凞 委員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홍보야 하겠지만 각동이나 반상회자료에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역을 느껴보면 공원내에서 젊은 애들이 마냥 놀고 있거든.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못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에서 알선해 주는 교육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알선은 알지도 못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하게 청소년들이 무직으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라구요.
이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라도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홍보야 하겠지만 각동이나 반상회자료에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역을 느껴보면 공원내에서 젊은 애들이 마냥 놀고 있거든.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못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에서 알선해 주는 교육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알선은 알지도 못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하게 청소년들이 무직으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라구요.
이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라도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여기에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동으로도 하고 있고 반상회에라든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 그때 봐야 하는데 안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일이 놓친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였튼 신경쓰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 그때 봐야 하는데 안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일이 놓친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였튼 신경쓰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갔다 온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 왜 놀고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다, 거기에서 받는 교육가지고는 우리가 시간낭비이지 이것을 수료하고 나와서 취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도, 술먹고 타락인이 되어 버렸어, 신경좀 많이 써 주십시오.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다, 거기에서 받는 교육가지고는 우리가 시간낭비이지 이것을 수료하고 나와서 취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도, 술먹고 타락인이 되어 버렸어, 신경좀 많이 써 주십시오.
○經濟課長 宋容根 예.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스탐지기 1개 사셨죠?
가스탐지기 1개 사셨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尹大永 委員 팀장 대답하지 마, 업무파악도 못했다면 국장 앉을 필요성도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탐지기를 얼마에 샀습니까?
왜냐 하면 탐지기를 얼마에 샀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85만8천원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스회사 박종환이라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11월 25일 12시 20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에 살 수 있느냐 68만원이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85만8천원 주고 구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스회사 박종환이라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11월 25일 12시 20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에 살 수 있느냐 68만원이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85만8천원 주고 구입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저희 각 부서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부서에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재무과 경리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업자하고 계약해서 물건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재무과로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업자하고 얼마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만약 돈을 더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국장님으로서 위치가 실질적으로 챙기는 위치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전화걸어보세요. 그 사람 박종환이가 011-263-2839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85만8천원에 팔고 실질적으로 판 사람, 내가 모델까지 읽어주었어요.
XP-702 SA라는 모델까지도 전부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얼마에 팔 수 있소 하니까 68만원정도면 갖다까지 준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돈을 더 주면서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더 싸게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니까요.
그 산 사람, 국장님은 직원이 돈 더주고 샀다라면 문책시킬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전화걸어보세요. 그 사람 박종환이가 011-263-2839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85만8천원에 팔고 실질적으로 판 사람, 내가 모델까지 읽어주었어요.
XP-702 SA라는 모델까지도 전부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얼마에 팔 수 있소 하니까 68만원정도면 갖다까지 준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돈을 더 주면서 구입하느냐 이거예요.
더 싸게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니까요.
그 산 사람, 국장님은 직원이 돈 더주고 샀다라면 문책시킬 용의 있으십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 사항은 재무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IMF, 경제가 자꾸 어려운데 사소한 것 부터 돈을 더 주고 구입하는 이유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주고 웃돈을 더 줌으로 인해서 구입할 때 이상한 얘기지만 먹고,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이 1-2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은 실로 통감합니다.
물론 경제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제가 장시간 토론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담당자를 문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간에 돈 더주고 산 것 반환시킨다든지...
돈을 더 주고 웃돈을 더 줌으로 인해서 구입할 때 이상한 얘기지만 먹고, 먹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이 1-2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은 실로 통감합니다.
물론 경제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제가 장시간 토론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담당자를 문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간에 돈 더주고 산 것 반환시킨다든지...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물건을 구입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시중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 얼마인지 범위, 얼마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안을 잡아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재무과 협조해서 물건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이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부당하게 뒤에서 비싸게 납품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이 징계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부당하게 뒤에서 비싸게 납품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30페이지 도시가스보급현황 및 도시가스기금운용실태에 있어서 도시가스보급현황에 있어서 아까 가스팀장 말씀으로는 정압기가 우리 동구 관내에 4-5대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 통계를 보면 2000년말까지는 38군데이고 2001년도 1군데 더해서 39군데가 되어 있어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역 돌아가는 분포를 말씀하신 것이고 38군데 포함한 것은 건물 빌딩같은데 단독정압기라고 있습니다.
건물만 쓰게끔 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역 돌아가는 분포를 말씀하신 것이고 38군데 포함한 것은 건물 빌딩같은데 단독정압기라고 있습니다.
건물만 쓰게끔 되어 있는...
○趙鏞俊 委員 대형정압기가 아니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趙鏞俊 委員 대형정압기는 몇 군데가 있어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군데이고...
○趙鏞俊 委員 좋아요. 그러면 송림1, 2동으로 도시가스가 도입되었는데 이 선에 정압기는 어디 있어요?
송림1,2동으로 들어온 관의 정압기는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송림1,2동으로 들어온 관의 정압기는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정압기가 각 지역마다...
○趙鏞俊 委員 위치도가 있을 것 아니야...
○經濟課長 宋容根 위치도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나중에...
사무실에 있는데 나중에...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정압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을 서로 루프관을 연결해 주거든요.
○趙鏞俊 委員 그러면 정압기의 용량이 얼마예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크기에 따라 다른데 3천세대에서 6천세대까지 용량마다 다릅니다.
○趙鏞俊 委員 그것은 적어도 우리 구에서 중대사예요.
정압기가 용량이 넘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야, 지금 송림1, 2동에서 쓰고 있는 가스관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두아파트안에 정압기가 있어요.
91년도에 본위원이 송현아파트 도시가스를 도입하면서 정압기를 거기에 설치했어요.
그러면서 삼두아파트에 가스관 설치를 해 주고 따라서 송현아파트 900세대까지 연결해서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누리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118세대정도밖에 안되니까 별문제라고 하지만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578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송현1, 2동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정압기의 용량이 얼마냐, 용량초과라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정압기가 용량이 넘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야, 지금 송림1, 2동에서 쓰고 있는 가스관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두아파트안에 정압기가 있어요.
91년도에 본위원이 송현아파트 도시가스를 도입하면서 정압기를 거기에 설치했어요.
그러면서 삼두아파트에 가스관 설치를 해 주고 따라서 송현아파트 900세대까지 연결해서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누리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118세대정도밖에 안되니까 별문제라고 하지만 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578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송현1, 2동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정압기의 용량이 얼마냐, 용량초과라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압기가 너무 설계보다 크게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趙鏞俊 委員 그렇지 용량이 넘칠까봐 하는 얘기지...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정압기라는 것은 가스기계에서 70키로의 압이 와서 저희 관내는 4키로짜리 압이 들어 와서 다시 4키로에서 230내지 280압을...
○趙鏞俊 委員 압을 낮추는 것이야 나도 알아요. 그런 상식은, 압을 낮추는데 따른 정압기의 용량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물가에 대해서 여쭈어 봐요.
도시가스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스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삼천리하고 인천가스가 우리 동구에 공급되고 있죠.
도시가스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스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삼천리하고 인천가스가 우리 동구에 공급되고 있죠.
○가스安全管理擔當 朴哲鉉 예.
○鄭鍾燮 委員 가스가격이 같아요? 공급하는 단가가 같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가스요금은 휘발유 금액과 마찬가지로 정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삼천리나 인천가스나 같습니다.
삼천리나 인천가스나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삼천리에도 얘기했어요.
아니 올릴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런데 우리는 정해 놓은 것이 가스회사니까 물가대책 차원에서 단속 좀 해야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에 대해서 하반기 11월 6일 구직자 만남을 한 것은 1/4분기 해동이끝나 가지고 봄에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해 가지고 여러 번 했으면 합니다.
아니 올릴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런데 우리는 정해 놓은 것이 가스회사니까 물가대책 차원에서 단속 좀 해야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에 대해서 하반기 11월 6일 구직자 만남을 한 것은 1/4분기 해동이끝나 가지고 봄에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해 가지고 여러 번 했으면 합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고맙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남구하고 다른 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중복되니까...
금년도 5월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남구하고 다른 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 중복되니까...
○鄭鍾燮 委員 우리는 더 일찍하죠. 3월달에...
○經濟課長 宋容根 중복을 피하는 의미로 잡은 것이 11월달입니다.
○鄭鍾燮 委員 11월달이면 사실 정리하는 마당에 사람 쓰기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내년도에는 초에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32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32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관내 LPG판매업소 및 판매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당초 LPG 판매소가 6개가 있다가 99년도에 1개로 통합되어 현재 1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관내 주유소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1개소 주유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현황은 2회 걸쳐 단속했는데 1회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고, 2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1회때 관내에는 불량업소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번에도 의뢰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전시실적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일맥상통하겠는데 사실상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전시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축제기간이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소로 하여금 전시해 달라고 사정해서 나갔던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효과는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그 중 동구관내는 6개밖에 안됩니다.
그날 실적이 7개 업체에 135만8천원 밖에 판매실적은 없지만 다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유수면 보전관리 조치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사항은 없고, 2000년 3건에 대해 다 처리되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당초 LPG 판매소가 6개가 있다가 99년도에 1개로 통합되어 현재 1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관내 주유소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1개소 주유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현황은 2회 걸쳐 단속했는데 1회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고, 2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했습니다.
1회때 관내에는 불량업소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번에도 의뢰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전시실적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일맥상통하겠는데 사실상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전시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축제기간이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소로 하여금 전시해 달라고 사정해서 나갔던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효과는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가 참석했는데 그 중 동구관내는 6개밖에 안됩니다.
그날 실적이 7개 업체에 135만8천원 밖에 판매실적은 없지만 다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유수면 보전관리 조치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사항은 없고, 2000년 3건에 대해 다 처리되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물어 볼께요.
LPG판매업소가 한 군데로 집계되었습니까?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물어 볼께요.
LPG판매업소가 한 군데로 집계되었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예
○委員長 蔡奎衡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당초 6개 업소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99년도 1개 업체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섭외 5명은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진섭외 5명은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합동으로 합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합동으로...
○委員長 蔡奎衡 가스통을 신설할 때 각 가정에서 2만원씩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로 인해 많이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 다시 통을 반납할 때는 5천원 밖에 안 준다고 아우성이에요.
이런 것도 물가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횡포가 아닌가, 엄밀하게 우리가 살 때 2만원 주고 샀는데, 2만원은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 보증금을 내줘야죠, 왜 1만5천원을 떼어먹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도시가스로 인해 많이 돌아서고 있죠.
그러면 다시 통을 반납할 때는 5천원 밖에 안 준다고 아우성이에요.
이런 것도 물가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횡포가 아닌가, 엄밀하게 우리가 살 때 2만원 주고 샀는데, 2만원은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 보증금을 내줘야죠, 왜 1만5천원을 떼어먹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대강 알고 있는데 원 금액 모두 환원시켜 준다는 것은 그렇고, 거기에 근사한 금액은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마땅히 원금을 주어야지, 왜냐 하면 우리가 가져올 때...
○經濟課長 宋容根 별도로 깊이 있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사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물가대책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물가대책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11개 관내 주유소 단속을 보면 단속점검 결과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1년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직원들이 근무태만 했다던가 아니면 전문지식이 없어 단속할 때 단속방법을 모른다던가, 제가 알기로는 용량 같은 것 대부분 밤에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낮에는 단속 나오니까 대부분 밤에 용량을 스위치로 넣어 빼고 속인다고 했는데 단속을 1년에 두 번 나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주 나가야 되겠고, 또 야간에도 갑자기 단속을 나가야 적발되지 11개 주유소에 단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관내 주유소 단속을 보면 단속점검 결과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1년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직원들이 근무태만 했다던가 아니면 전문지식이 없어 단속할 때 단속방법을 모른다던가, 제가 알기로는 용량 같은 것 대부분 밤에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낮에는 단속 나오니까 대부분 밤에 용량을 스위치로 넣어 빼고 속인다고 했는데 단속을 1년에 두 번 나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주 나가야 되겠고, 또 야간에도 갑자기 단속을 나가야 적발되지 11개 주유소에 단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송 위원님 말씀 고맙게 잘 받아들이겠고, 물론 2회는 작은 숫자로 봅니다.
앞으로 허락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자주 나가서 보겠고, 조사할 때 저희 자체 내에서 어떤 기술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을 채집해 옵니다.
해와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품질이 정상이다, 아니다를 그쪽에서 판단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봐주고, 야간에 조금씩 빼 먹는 것, 이것은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허락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자주 나가서 보겠고, 조사할 때 저희 자체 내에서 어떤 기술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을 채집해 옵니다.
해와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품질이 정상이다, 아니다를 그쪽에서 판단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봐주고, 야간에 조금씩 빼 먹는 것, 이것은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宋炳林 委員 용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
○經濟課長 宋容根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불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관내주유소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서 서식에 저장량이 있는데 저장량이라고 기록된 것이 ℓ인지, ㎘인지 표시가 안되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經濟課長 宋容根 죄송합니다.
단위가 빠졌는데 ㎘입니다.
단위가 빠졌는데 ㎘입니다.
○趙鏞俊 委員 해놓아야 얼른 보고 알 수 있지, 앞으로는 미흡한 것은 흡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전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전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다음은 37페이지 기업지원, 해외파견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파견단 추진사항은 2001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작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갔다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이 3명, 9개 업체 11명, KOTRA 1명, 기자 1명으로 16명이 다녀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갔다왔을 때의 실적은 상담건수가 135건이 되겠고, 그 자리에서 계약된 것이 2건에서 3만불 체결되었고, 현재 상담건수로는 1천30만불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시장개척단 귀국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견적서가 왔다갔다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계약이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주나 발주건수가 있고 견적제시 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화로 계산해 가지고 27억 정도 계약정도나 수주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업체별, 국가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단속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단속품목은 농산물과 축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해외에서 들어온 것,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이 되겠고,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되겠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은 일반 표시가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 수입수산물은 노란 색깔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국산품은 하얀 것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품명이 나오고 원산지에는 나라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 같은 경우 국내명 또는 시․군명까지 쓰게끔 되어 있고, 원산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냐, Made in China냐, 한글과 영어로 쓰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속현황은 농산물 7건, 축산물 7건해서 농산물은 109개소가 되겠고, 축산물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할 당시에는 과태료나 고발된 사항이 없고, 다만 현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지시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방문판매업 신고현황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업은 현재 방문판매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이 있고, 통신판매가 있고, 다단계가 판매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다단계 같은 경우 주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문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 군수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방문판매업에 한해 등록허가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소에 대해서 방문판매업을 등록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 건은 시장안내 홍보판으로 금년도에는 중앙시장내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송현시장에 대해 3개소, 현대시장에 대해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중앙시장에 2개소와 화수시장에 1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해외 파견단 추진사항은 2001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작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갔다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이 3명, 9개 업체 11명, KOTRA 1명, 기자 1명으로 16명이 다녀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갔다왔을 때의 실적은 상담건수가 135건이 되겠고, 그 자리에서 계약된 것이 2건에서 3만불 체결되었고, 현재 상담건수로는 1천30만불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시장개척단 귀국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견적서가 왔다갔다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계약이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주나 발주건수가 있고 견적제시 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화로 계산해 가지고 27억 정도 계약정도나 수주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업체별, 국가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단속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단속품목은 농산물과 축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해외에서 들어온 것,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것이 되겠고,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되겠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은 일반 표시가 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 수입수산물은 노란 색깔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국산품은 하얀 것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품명이 나오고 원산지에는 나라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 같은 경우 국내명 또는 시․군명까지 쓰게끔 되어 있고, 원산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냐, Made in China냐, 한글과 영어로 쓰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속현황은 농산물 7건, 축산물 7건해서 농산물은 109개소가 되겠고, 축산물은 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할 당시에는 과태료나 고발된 사항이 없고, 다만 현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지시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방문판매업 신고현황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업은 현재 방문판매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문판매업이 있고, 통신판매가 있고, 다단계가 판매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다단계 같은 경우 주로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문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장, 군수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방문판매업에 한해 등록허가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소에 대해서 방문판매업을 등록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 건은 시장안내 홍보판으로 금년도에는 중앙시장내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송현시장에 대해 3개소, 현대시장에 대해 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중앙시장에 2개소와 화수시장에 1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잘 들었습니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37페이지 기업지원, 해외파견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공무원 세 분이나 갔고 기업 9개 업체, 기자 한 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4,267만5천원 소요했고, 나가셔서 일한 보람은 상담액이 135건이에요.
계약체결은 2건이고, 한화로 따지면 3,900만원밖에 체결이 안되었네요.
나는 3억9천만원인 줄 알았더니 3,900만원이네, 3만불인가요, 3천불인가요?
현황을 보면 우리 공무원 세 분이나 갔고 기업 9개 업체, 기자 한 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4,267만5천원 소요했고, 나가셔서 일한 보람은 상담액이 135건이에요.
계약체결은 2건이고, 한화로 따지면 3,900만원밖에 체결이 안되었네요.
나는 3억9천만원인 줄 알았더니 3,900만원이네, 3만불인가요, 3천불인가요?
○經濟課長 宋容根 3만불입니다.
○金永雲 委員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건수만 100여건이 넘었는데 실효성 없이...
건수만 100여건이 넘었는데 실효성 없이...
○經濟課長 宋容根 그때 당시 현지에 가서 1개 업소에 3만불 계약실적이 있었고 뒷면에 있습니다. 38페이지에...
○金永雲 委員 좀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추진하는 중인데 능력 있고 비전 있는 업체를 유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무나 기업에 들었다고 해서 유망성 없는 기업체를 모집해 가는 것도 상당히 고려할 문제이고, 그래야만 우리 구가 살 수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주재정이 너무 빈약한 구에서 경제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비전 있는 업체를 골라 파견해 개척해야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 지출내역에 비해 상당히 못 미치는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나 기업에 들었다고 해서 유망성 없는 기업체를 모집해 가는 것도 상당히 고려할 문제이고, 그래야만 우리 구가 살 수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주재정이 너무 빈약한 구에서 경제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비전 있는 업체를 골라 파견해 개척해야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 지출내역에 비해 상당히 못 미치는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작년 7개 업체가 갔다 왔죠, 7개 업체 갔다온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나와 있습니까?
작년 7개 업체가 갔다 왔죠, 7개 업체 갔다온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나와 있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작년도 실적으로 끝났고 아직까지 그 이후로 실적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적이 없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蔡永洛 委員 이번에 9개 업체가 갔는데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가 동아시스템과 동기실업 두 군데가 같이 갔어요. 작년에 갔던 것이 그 사람 나름대로 보람있다고 생각되어 또 갔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갈 때 기업체들은 각자 비용을 냈죠?
그런데 갈 때 기업체들은 각자 비용을 냈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11명, 기자도 각자 비용을 냈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열 두 사람이 약 3,300만원 들었습니다. 열 두사람 드는 비용이 3,321만6천원이에요.
항공료와 체재비, 잡비는 빠졌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쓰는 돈을 계산할 때 약3,321만6천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들어간 돈이 4,267만5천원 들어갔죠.
KOTRA 전도금과 공무원 출장여비하고...
항공료와 체재비, 잡비는 빠졌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쓰는 돈을 계산할 때 약3,321만6천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들어간 돈이 4,267만5천원 들어갔죠.
KOTRA 전도금과 공무원 출장여비하고...
○經濟課長 宋容根 현재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7,600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9개 업체가 현재까지 견적 제시되고 왔다갔다한 금액가지고 따질 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26억～27억 상당되는 금액입니다, 달러로 따지면 199만 달러 되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은 현재 사업성과가 135건의 상담이 있었죠. 계약은 2건했죠.
퍼센트로 봤을 때 1.48%, 1.5% 정도 건수의 성공이에요, 상담에 비해서, 성공 퍼센트로 봤을 때...
다음 상담금액으로 따지면 3,990만원은 상담금액 총액의 0.2% 정도가 이 경우에 성사된 거예요.
상담건수에서는 1.48%이니까 1.5%, 성사된 것은 0.2% 정도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7,600만원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개인경비는 빠집니다.
들여서 이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겠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연구해서 보다 성공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공무원 및 기업체 사람들이 해외견문 확대 기회도 되었고, 신제품개발 의욕도 느끼게 되었고, 업종별로 그 계통에 상담바이어를 만나면서 제품개발 아이디어 같은 것, 시장의 흐름 같은 것을 느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증식은 있었나 몰라도 나타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도 참고는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9개 업체가 현재까지 견적 제시되고 왔다갔다한 금액가지고 따질 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26억～27억 상당되는 금액입니다, 달러로 따지면 199만 달러 되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은 현재 사업성과가 135건의 상담이 있었죠. 계약은 2건했죠.
퍼센트로 봤을 때 1.48%, 1.5% 정도 건수의 성공이에요, 상담에 비해서, 성공 퍼센트로 봤을 때...
다음 상담금액으로 따지면 3,990만원은 상담금액 총액의 0.2% 정도가 이 경우에 성사된 거예요.
상담건수에서는 1.48%이니까 1.5%, 성사된 것은 0.2% 정도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7,600만원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개인경비는 빠집니다.
들여서 이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겠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연구해서 보다 성공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공무원 및 기업체 사람들이 해외견문 확대 기회도 되었고, 신제품개발 의욕도 느끼게 되었고, 업종별로 그 계통에 상담바이어를 만나면서 제품개발 아이디어 같은 것, 시장의 흐름 같은 것을 느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증식은 있었나 몰라도 나타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도 참고는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감사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농산물이나 축산물 구별방법은 아직까지도 일반가정에서나 주부들은 미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을 화도진소식지 등 많이 기재해서, 동구청장님 뭐 했다, 뭐 했다고만 자꾸 올리지 마시고 이런 것 가정주부들 화도진소식지 다 보십니다.
식별방법을 해서 진심으로 주민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40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농산물이나 축산물 구별방법은 아직까지도 일반가정에서나 주부들은 미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을 화도진소식지 등 많이 기재해서, 동구청장님 뭐 했다, 뭐 했다고만 자꾸 올리지 마시고 이런 것 가정주부들 화도진소식지 다 보십니다.
식별방법을 해서 진심으로 주민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 상대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추석 때나 명절이 되면 팜플렛을 시장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까지는 안되었지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 상대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추석 때나 명절이 되면 팜플렛을 시장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까지는 안되었지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연안부두쪽 가다 보면 수인역이라고 있죠, 더러 가보셨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가봤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곳에 가 보세요. 아주 호감이 갑니다.
어느 군, 어느 면 단위까지 써 놓습니다.
그래서 사는 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삽니다.
일부러 사러 가신 분들이 많아요, 믿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동부시장이나 송현시장도 해봅시다.
안될 것 없습니다.
식별방법을 화도진소식지에 많은 것을 매달 기재하여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군, 어느 면 단위까지 써 놓습니다.
그래서 사는 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삽니다.
일부러 사러 가신 분들이 많아요, 믿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봅시다. 동부시장이나 송현시장도 해봅시다.
안될 것 없습니다.
식별방법을 화도진소식지에 많은 것을 매달 기재하여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축산물단속에 대해 제가 많이 보고 느낀 것인데 과장님도 저와 이 부분 때문에 마찰이 참 많았는데, 이것을 꼭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인터넷에도 띄우고 시에도 많이 건의했지만 내가 볼 때 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일부분, 핵심인 몇 집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시에 지시하여 설사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과장님이 못하게끔 해야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쉬운 말로 다 똑같이 위반했는데 어느 집은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어느 집은 그냥 둔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세 집만 좌판 철거명령 내려 각서까지 쓰고, 그 세 집은 모든 좌판이나 냉장고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외 28집～25집은 좌판이나 냉장고가 전부 나와 있어요.
그 외 인천시내 어느 집이든지 좌판이나 냉장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하실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 분들은 시나 구에 굉장히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 단속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볼 때 무슨 정육점 관계라면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팔았다던가 밀도살을 했다던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보건증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분명히 적발해서 행정처분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 어느 집이나 좌판 다 나온 것을 행정처분 한다던가, 또 돼지고기를 바깥에서 새기거든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이 새기고 자르고, 그런 것을 파리가 앉았다고 해서 거기에 ‘파리가 앉았음’ 해서 써 놓고 단속하고,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행정이 엄청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르고 새기는 것을 그런 부분에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상인들한테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얘기해 주시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물단속에 대해 제가 많이 보고 느낀 것인데 과장님도 저와 이 부분 때문에 마찰이 참 많았는데, 이것을 꼭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인터넷에도 띄우고 시에도 많이 건의했지만 내가 볼 때 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일부분, 핵심인 몇 집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것은 시에 지시하여 설사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과장님이 못하게끔 해야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쉬운 말로 다 똑같이 위반했는데 어느 집은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어느 집은 그냥 둔다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세 집만 좌판 철거명령 내려 각서까지 쓰고, 그 세 집은 모든 좌판이나 냉장고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외 28집～25집은 좌판이나 냉장고가 전부 나와 있어요.
그 외 인천시내 어느 집이든지 좌판이나 냉장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하실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 분들은 시나 구에 굉장히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 단속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볼 때 무슨 정육점 관계라면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팔았다던가 밀도살을 했다던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보건증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분명히 적발해서 행정처분해야 되지만 사소한 것, 어느 집이나 좌판 다 나온 것을 행정처분 한다던가, 또 돼지고기를 바깥에서 새기거든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이 새기고 자르고, 그런 것을 파리가 앉았다고 해서 거기에 ‘파리가 앉았음’ 해서 써 놓고 단속하고,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행정이 엄청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자르고 새기는 것을 그런 부분에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상인들한테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얘기해 주시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송병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송병림 위원님에 개인적인 속상함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어떤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인지 그동안 저나 위원님과 깊이 논의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3개 업소가 개수명령 했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음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라든가 다른 기관이 왔을 때, 경찰서에서 와서 단속했을 때는 그전에 있던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걸렸던 업소가 만약에 영업정지 한 달간 했을 경우 나머지 세 집, 개수명령 했던 그 집은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남들 쉴 때 내가 영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에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송병림 위원님에 개인적인 속상함에 대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어떤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인지 그동안 저나 위원님과 깊이 논의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번에 3개 업소가 개수명령 했다는데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생겼다고 봅니다.
만약에 다음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라든가 다른 기관이 왔을 때, 경찰서에서 와서 단속했을 때는 그전에 있던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걸렸던 업소가 만약에 영업정지 한 달간 했을 경우 나머지 세 집, 개수명령 했던 그 집은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남들 쉴 때 내가 영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에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42페이지 홍보간판이 먼저 정 과장님 있을 때 질문해야 되는데 때가 늦은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장명칭 가지고 여론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300장 중에서 200장을 탁상행정 했어요.
그냥 앉아서 가라로 전부 허위표시를 했어, 그래서 내가 분류해 보니까 그 자료가 우리 집에도 있는데 세 명이 200장을 다 똑같은 글씨로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 글씨더라고, 앞으로 여론조사 할 때 확실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여론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정지찬 과장과 동장님과 셋이 나갔더니 완전히 여론과 반대예요.
여론조사 시키니까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다 한 명칭만 쓰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시킨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커다란 문책을 준다던가 징계를 내리던가 해야지 그런 안이한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42페이지 홍보간판이 먼저 정 과장님 있을 때 질문해야 되는데 때가 늦은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장명칭 가지고 여론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300장 중에서 200장을 탁상행정 했어요.
그냥 앉아서 가라로 전부 허위표시를 했어, 그래서 내가 분류해 보니까 그 자료가 우리 집에도 있는데 세 명이 200장을 다 똑같은 글씨로 썼어요.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 글씨더라고, 앞으로 여론조사 할 때 확실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여론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정지찬 과장과 동장님과 셋이 나갔더니 완전히 여론과 반대예요.
여론조사 시키니까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다 한 명칭만 쓰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시킨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커다란 문책을 준다던가 징계를 내리던가 해야지 그런 안이한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시정하겠고 현재 김원규 팀장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판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합당한 명칭으로 쓰겠습니다.
간판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합당한 명칭으로 쓰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가스공급이 집단인 아파트나 이런 곳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단독이나 일반상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모든 공직자는 모든 일을 하실 때 감정 없이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바로 좀전에 송병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받아들인 쪽에는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위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時00分 監査中止)
(14時10分 監査繼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가스공급이 집단인 아파트나 이런 곳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단독이나 일반상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모든 공직자는 모든 일을 하실 때 감정 없이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바로 좀전에 송병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정당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받아들인 쪽에는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위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時00分 監査中止)
(14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도영 청소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 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도영 청소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 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청소과장 정도영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노영철입니다. 재활용팀장 박희영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석배입니다.
(인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노영철입니다. 재활용팀장 박희영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석배입니다.
(인사)
○金永煥 委員 위원장님, 페이지순으로 읽지 말고 청소과는 설명 없이 중간 중간으로 합시다.
청소과는 별로 크게 할 것이 없으니까...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합시다.
청소과는 별로 크게 할 것이 없으니까...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합시다.
○委員長 蔡奎衡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해당 국장님이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은 최대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 없이 페이지순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세요.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을 99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해당 국장님이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은 최대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 없이 페이지순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세요.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을 99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대행료 관계 좀 물어볼께요.
99년도에는 13억8,6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0억6,900만원으로 약 3억 정도 줄었는데 작년보다는 약 2억 정도 줄었고 물론, 자꾸 위탁료가 주는 것은 쓰레기가 줄어서 당연히 그렇지만 줄어들어 가는 만큼 구에서 부담이 더 많이 갈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업체에게 주는 대행료 지급이 주민들로부터 옛날에 청소를 받은 때부터 지금은 봉투로 매각해서 그것으로 충당하잖아요.
그런데 줄어드는 만큼 봉투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의 부족액은 어디서 채우죠?
봉투 매각대금과...
대행료 관계 좀 물어볼께요.
99년도에는 13억8,6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0억6,900만원으로 약 3억 정도 줄었는데 작년보다는 약 2억 정도 줄었고 물론, 자꾸 위탁료가 주는 것은 쓰레기가 줄어서 당연히 그렇지만 줄어들어 가는 만큼 구에서 부담이 더 많이 갈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업체에게 주는 대행료 지급이 주민들로부터 옛날에 청소를 받은 때부터 지금은 봉투로 매각해서 그것으로 충당하잖아요.
그런데 줄어드는 만큼 봉투가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의 부족액은 어디서 채우죠?
봉투 매각대금과...
○淸掃課長 鄭道永 자연적으로 양이 줄면 봉투양도 줄어 비례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秉凞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양이 주는 것까지는 즐거운 현상인데 지역에서 볼 때 봉투를 쓰지 않고 무단투기로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업자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단속하지 않고 그냥 가져 가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기준치, 톤당 들어가는 반입량에 의해 받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톤수가 많이 줄었을 때 구와는 관계없이 업체에서만 수입이 줄어 들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전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업자들이 와서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단속하지 않고 그냥 가져 가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기준치, 톤당 들어가는 반입량에 의해 받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채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톤수가 많이 줄었을 때 구와는 관계없이 업체에서만 수입이 줄어 들어가는 것인지...
○淸掃課長 鄭道永 줄어든다고 봉투가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은 그대로인데 봉투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리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자기들한테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양은 그대로인데 봉투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리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자기들한테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에 따라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鄭秉凞 委員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100톤의 계약이 있으면 물량, 100톤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100톤의 계약이 있으면 물량, 100톤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그렇죠.
○鄭秉凞 委員 만약 톤수가 많이 부족 되었다고 할 때 우리 자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든다면 100톤의 계약을 했는데 100톤에 대한 부족 되는 7～80톤이 되었을 때 7～80톤에 대한 반입료만 주면 되나, 우리는? 100톤을 계약했어도...
예를 든다면 100톤의 계약을 했는데 100톤에 대한 부족 되는 7～80톤이 되었을 때 7～80톤에 대한 반입료만 주면 되나, 우리는? 100톤을 계약했어도...
○淸掃課長 鄭道永 그렇죠.
실제 수거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량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여름 같은 경우 수시로 폭우가 쏟아지면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시장 같은 데서 많이 넘쳐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럴 때는 항상 양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량, 나가는 양에 따라 대행료를 주므로 목을 박아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거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량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여름 같은 경우 수시로 폭우가 쏟아지면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시장 같은 데서 많이 넘쳐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럴 때는 항상 양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량, 나가는 양에 따라 대행료를 주므로 목을 박아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어때요.
99년도에 13억에서 3억이 줄었는데 작년 12억, 금년에는 10억이란 말이에요.
3억에 대한 대행료가 줄어들었거든요.
99년도에 13억에서 3억이 줄었는데 작년 12억, 금년에는 10억이란 말이에요.
3억에 대한 대행료가 줄어들었거든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산이 남는다는...
○鄭秉凞 委員 예산이 남는 것으로 되나?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2001년도 대행료 지급내역은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금년도 두 달치가 집계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두 달치가 집계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작년에 봐서도 1억이 줄은 12억이고 올해마다 지금에 와서 2억씩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우리 예산 중에서 100톤이라고 했을 때 100톤 이하로 내려가면 덜 주는 것이고 이상이면 자체...
예를 든다면 우리 예산 중에서 100톤이라고 했을 때 100톤 이하로 내려가면 덜 주는 것이고 이상이면 자체...
○淸掃課長 鄭道永 만약 더 나가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鄭秉凞 委員 위생공사와 관련 없이 우리는 나가는 물량대로만 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淸掃課長 鄭道永 위생공사뿐만 아니라 동구환경이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쓰레기봉투에서 100톤을 예정했을 때는 100톤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가 됐으니까 뒤에 나오지만 쓰레기봉투 수입도 상당히 줄었거든요, 1/3은 줄었는데 이런 부족된 자원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淸掃課長 鄭道永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 하면 정확한 물량을 판단할 수 없는, 전례를 봐 가지고 만약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10%를 증액한다든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물량을 판단할 수 없는, 전례를 봐 가지고 만약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10%를 증액한다든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鄭秉凞 委員 뒤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금액이 줄어든다는 부위보다는 쓰레기봉투의 매각대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실제 반입량은 많은데 쓰레기봉투는 그만큼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더 줄어가고 있다고...
이런 것들은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실제 반입량은 많은데 쓰레기봉투는 그만큼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더 줄어가고 있다고...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다보니까 현재도 그런데 저희도 단속을 야간에도 많이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해서 봉투판매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되다보니까 현재도 그런데 저희도 단속을 야간에도 많이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해서 봉투판매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뒤에서 질문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가 아니죠, 쉬운 말로 환경미화원과 업주가 짜 가지고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넣어도 계속 가져가요.
제가 먼저 알기로는 5집 정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먼저 단속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두 집이 1년 열 두달 일반봉투에 넣는데 환경미화원이 계속가지고 가더라고...
쓰레기봉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가 아니죠, 쉬운 말로 환경미화원과 업주가 짜 가지고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넣어도 계속 가져가요.
제가 먼저 알기로는 5집 정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먼저 단속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두 집이 1년 열 두달 일반봉투에 넣는데 환경미화원이 계속가지고 가더라고...
○淸掃課長 鄭道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도...
○宋炳林 委員 지금도 있어요.
계속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 제가 그 분을 너무 잘 알아서 여기서 얘기 못하는데 환경미화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가 볼 때 3만원에서 5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환경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뒤에 밀거래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계속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 제가 그 분을 너무 잘 알아서 여기서 얘기 못하는데 환경미화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가 볼 때 3만원에서 5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환경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뒤에 밀거래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淸掃課長 鄭道永 발각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파면을 시키게 되어...
○宋炳林 委員 그것은 맞는데 그 업주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업주보기가 나중에 민망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시장 주위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을 단속해 주시고 교육 좀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참고하셔서 시장 주위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환경미화원들을 단속해 주시고 교육 좀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이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서식이 공히 같아요.
계 란을 보면 반입량, 대행료, 반입료가 있는데 대행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입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이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서식이 공히 같아요.
계 란을 보면 반입량, 대행료, 반입료가 있는데 대행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입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대행료는 청소업체에서 수리해 가지고 매립지에서 계량을 해 가지고 난 양에 따라, 앞에 반입량에 따라 톤당 가격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행료이고,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16,32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趙鏞俊 委員 대행업체에서 내는 돈이에요?
○淸掃課長 鄭道永 구에서 내는 돈입니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예산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趙鏞俊 委員 반입량에 따라 대행료가 나가고 따로 반입료가 또 나가는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대행료는 업자한테 나가는 것이고, 반입료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너무 잘 하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결지킴이 운영에 있어 동구 쓰레기봉투가 나가죠.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청소과장님 너무 잘 하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결지킴이 운영에 있어 동구 쓰레기봉투가 나가죠.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산서상에는 금년도 2,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해서 쓰레기봉투 나간 것은 약1,300만원 정도 됩니다.
○尹大永 委員 지킴이 도우미들이 각 통별로 한 명씩 있죠.
그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15장씩 주고 있죠.
그것이 과연 쓰레기를 줄인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그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15장씩 주고 있죠.
그것이 과연 쓰레기를 줄인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시행초기에는 기계적으로 청결지킴이 한 사람당 매월 15매씩 준 것으로 하고 있다가 제가 청소과에 지시했습니다.
15매를 전부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잔량을 파악해 가지고 몇 매씩 남아있다는 것에 따라 줄여 나가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지시했습니다.
15매를 전부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잔량을 파악해 가지고 몇 매씩 남아있다는 것에 따라 줄여 나가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지시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입하고 동네에 효과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봉투가 도우미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고, 각 공무원들 청소의 날 있죠.
각 동에 공직자들이 파견 나가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가 한 동당 40장씩 나가죠?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고, 각 공무원들 청소의 날 있죠.
각 동에 공직자들이 파견 나가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가 한 동당 40장씩 나가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尹大永 委員 청소과장님 대답하세요, 맞아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尹大永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쓰레기봉투를 40장씩을 가지고 나가면 주민들과 다 수거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대청소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주민들이 어느 뒷골목에 많이 쌓여 있다고 할 때 안할 수 없거든요.
그때도 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가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나중에 청결지킴이한테 무료로 많이 지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소지가 있을까 해서 동 담당을 두어 실제로 지킴이들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고 지금까지는 2,800만원 돈이 됩니다만 절반을 예산집행 안한 이유가 실제로 한 그대로 복명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봉투를 지급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사실상 적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때도 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가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나중에 청결지킴이한테 무료로 많이 지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소지가 있을까 해서 동 담당을 두어 실제로 지킴이들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고 지금까지는 2,800만원 돈이 됩니다만 절반을 예산집행 안한 이유가 실제로 한 그대로 복명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봉투를 지급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사실상 적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尹大永 委員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淸掃課長 鄭道永 골목길이 아무래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타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동 담당이 없어진 현실에서 실제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간단하고 명백하게 해 주세요.
너무 깁니다.
너무 깁니다.
○尹大永 委員 동네에서 지킴이들 얘기가 각 통별로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15장씩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 자체도 몰라요.
모르는데 홍보도 부족하면서 통장님들이 있으면 마나님들이 지킴이를 하고 통장 겸해서 나가고 일거양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확실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은 것들에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많이 돈을 세금으로 거둬가면서...
그리고 공직자들이 40장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동별로 40장이면 얼마입니까?
11개 되면 440장 아닙니까?
송림1동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날 다른 위원님도 나가셨겠지만 저는 참석을 많이 해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 발로 밟고 안 밟더라도 몇 개 나간지 아세요, 3개 내지 10개도 안 나와요.
그러면 40장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 나머지는...
그리고 15장씩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 자체도 몰라요.
모르는데 홍보도 부족하면서 통장님들이 있으면 마나님들이 지킴이를 하고 통장 겸해서 나가고 일거양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확실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은 것들에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많이 돈을 세금으로 거둬가면서...
그리고 공직자들이 40장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동별로 40장이면 얼마입니까?
11개 되면 440장 아닙니까?
송림1동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날 다른 위원님도 나가셨겠지만 저는 참석을 많이 해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 발로 밟고 안 밟더라도 몇 개 나간지 아세요, 3개 내지 10개도 안 나와요.
그러면 40장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 나머지는...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송림1동은 제가 알기로도 청결지킴이 대장님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하고...
다른 데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송림1동은 제가 알기로도 청결지킴이 대장님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하고...
○尹大永 委員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청결지킴이 운영관계는 시행초기가 되어 가지고 홍보관계라든가 쓰레기봉투 지급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급 문제는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지급 문제는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도록 하고...
○尹大永 委員 개선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반입한 것을 정확히 회수할 수 있다든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2,800만원 돈을 세워 가지고 1,300만원 돈 나갔다는 자체는 특정인들한테 오히려 도움만 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청결지킴이 활용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동이라도 시범동으로 해서 유효적절 했어야 될 것을 전 동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자체는 운영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 동이라도 시범동으로 해서 유효적절 했어야 될 것을 전 동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자체는 운영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동사무소에 청소담당 하는 직원들이 전부다 하나씩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골목골목을 구에서 전부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별로 청결지킴이를 두어 가지고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초기가 지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가 ...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파악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초기가 지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가 ...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파악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봉투 잔량을 과장이나 담당들이 사인해 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지만 앞으로 지킴이들 운영하는 방법을 국장님 챙기시고, 주민들 세금이니까 절약차원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를 잘하겠지만 앞으로 지킴이들 운영하는 방법을 국장님 챙기시고, 주민들 세금이니까 절약차원에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잘 알았습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규격봉투 사용에 대해 위원님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문제가 커요.
문제가 큰 것은 규격봉투 사용에 있어 선량한 주민들이라고 할까, 시민들이라고 할까 선량한 사람들만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주부들은 안써요.
아무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고 만단 이런 얘기예요.
수거업체에서는 다 가져가요, 왜냐 하면 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지...
그런데 단속기관인 청소과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누구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쓰레기투기장에 가보면 그냥 일반봉투에 이것저것, 흰 봉투,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근본적으로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버리다 보니까 6페이지 규격봉투 불출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월 31일 현재인데 작년에 121만5천매가 나갔던 것이 올해는 10월 31일까지 51만5천매 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규격봉투 사용에 대해 위원님들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문제가 커요.
문제가 큰 것은 규격봉투 사용에 있어 선량한 주민들이라고 할까, 시민들이라고 할까 선량한 사람들만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주부들은 안써요.
아무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고 만단 이런 얘기예요.
수거업체에서는 다 가져가요, 왜냐 하면 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지...
그런데 단속기관인 청소과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누구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쓰레기투기장에 가보면 그냥 일반봉투에 이것저것, 흰 봉투,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근본적으로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버리다 보니까 6페이지 규격봉투 불출현황을 볼 것 같으면 10월 31일 현재인데 작년에 121만5천매가 나갔던 것이 올해는 10월 31일까지 51만5천매 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은 제작이고, 판매는 뒷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규격봉투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규격봉투를 제작한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제작현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작현황이라도 안나가니까 많이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淸掃課長 鄭道永 12월달까지 하면 양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되지 않아요. 10월 31일까지 제작한 것이 51만5천장인데 여기는 지난해는 121만5천장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에 다 육박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에 다 육박할 수 있겠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11월달에 18만5천장을 했고 12월달에는 내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43만4천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121만5천장이 나갈 수가 없어, 도대체가, 어떻게 나가요, 나갈 수가 없는데...
청소업무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선량한 시민만 멍드는 거예요.
청소업무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해야지,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선량한 시민만 멍드는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부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데 무단투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부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데 무단투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지난 한해 구정질문 한 사항인데 5ℓ짜리가 3천원씩 나가고 있죠?
제가 수차례 지난 한해 구정질문 한 사항인데 5ℓ짜리가 3천원씩 나가고 있죠?
○淸掃課長 鄭道永 160원입니다.
○金永雲 委員 3천원은 뭐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매수입니다.
○金永雲 委員 타구에 비해 봉투가격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가격은 올 연초에 가격인상을 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가격을 맞춘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광고를 내가지고 그 수입으로 주민들한테 봉투가격을 싸게 아니면 공짜로 주는 행정을 펴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할 용의와 우리 구에서는 수입도 없는데 이런 광고를 냄으로써 수입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도 되고 쓰레기 환경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봉투만 팔아 수입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봉투 하나라도 싸게 사고 봉투 값이 싸서 흔해지면 각종 쓰레기를 오물로 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는 봉투에 광고를 내고 그 수입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광고를 내가지고 그 수입으로 주민들한테 봉투가격을 싸게 아니면 공짜로 주는 행정을 펴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할 용의와 우리 구에서는 수입도 없는데 이런 광고를 냄으로써 수입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도 되고 쓰레기 환경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봉투만 팔아 수입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봉투 하나라도 싸게 사고 봉투 값이 싸서 흔해지면 각종 쓰레기를 오물로 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는 봉투에 광고를 내고 그 수입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김영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경제과에서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게 될 경우 수입을 잡는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시행은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시행하고 관련 부서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수입을 잡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경제과에서 반상회보라든지 또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게 될 경우 수입을 잡는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시행은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시행하고 관련 부서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수입을 잡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이것은 청소과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안을 올려 가지고 하면 돼요.
꼭 조례로 수입 잡아서 세무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나 사회경제국장께서 특별한 안을 가지고 구상하셔서 집행부 고위층과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커다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꼭 조례로 수입 잡아서 세무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나 사회경제국장께서 특별한 안을 가지고 구상하셔서 집행부 고위층과 의논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커다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지금 많이 논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수입 및 불출현황으로 동별현황이 나왔습니다.
설명 없이 질문 받겠습니다.
(「대동소이해요,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해서 나열되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사항 및 소각실적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지금 많이 논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수입 및 불출현황으로 동별현황이 나왔습니다.
설명 없이 질문 받겠습니다.
(「대동소이해요,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계획에 관해서 나열되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사항 및 소각실적까지 나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재활용품 사무실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위탁 주었어요?
14페이지 재활용품 사무실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위탁 주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위탁 주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하자면 재활용품 판매는 우리 수입으로 잡죠?
○淸掃課長 鄭道永 우리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지불하고?
○淸掃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우리가 관리할 때 연간 판매량은 얼마나 됐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연간 판매액도....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재활용해야 될 것인데 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 어떤 경우냐 하면 돈이 얼마 안나가니까 다들 안 가져 가는데 우리가 관리할 때는 다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니까 돈 되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버리는 거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부정책도 그렇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를 완전 분리로 가야 되는데 홍보 내지는 주민들도 따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다음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여쭈어 보겠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에서 치워 가는 것은 구에서 지불합니까? 안합니까?
재활용해야 될 것인데 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 어떤 경우냐 하면 돈이 얼마 안나가니까 다들 안 가져 가는데 우리가 관리할 때는 다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니까 돈 되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버리는 거야,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부정책도 그렇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쓰레기를 완전 분리로 가야 되는데 홍보 내지는 주민들도 따라 주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다음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여쭈어 보겠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에서 치워 가는 것은 구에서 지불합니까? 안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900원씩 아파트에서 받아서 예산으로 우리가 수거업체에 지급하고...
○鄭鍾燮 委員 아파트에서 나온 돈만 달랑 주는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아니죠.
○鄭鍾燮 委員 더 보태줘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지금 내역이 없어서요, 17페이지에...
○淸掃課長 鄭道永 음식물 재활용관계는 권장사항으로 쓰레기로 들어가면 공해를 유발시키고, 재활용하는 것은 사료화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권장사항에서 구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鄭鍾燮 委員 제 질문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치워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누가 지불해요? 아파트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값을 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치워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누가 지불해요? 아파트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값을 내잖아요.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구에서 청소과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17페이지 달랑 한 장 아니예요?
뒤에 붙었어요?
17페이지 달랑 한 장 아니예요?
뒤에 붙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지급한 금액은 산출 안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뽑아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이 감사자료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몇 군데, 몇 개 아파트에 나와서 얼마만큼 절감되어 효과가 어떻다, 그 계산도 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까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군데, 몇 개 아파트에 나와서 얼마만큼 절감되어 효과가 어떻다, 그 계산도 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까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사회경제국장에게 마이크 넘기며)
(청소과장 사회경제국장에게 마이크 넘기며)
○鄭鍾燮 委員 뭘 바꿔줘요, 과장님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팀장들은 여태 뭐하셨어요? 말도 안돼요, 숫자상으로는 얼마든지 양해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을, 제가 숫자를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감사자료 할 때 결재 못 받아 보셨어요?
그러면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 가는데 돈은 어떻게 지불해요?
과장님 감사자료 할 때 결재 못 받아 보셨어요?
그러면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해 가는데 돈은 어떻게 지불해요?
○淸掃課長 鄭道永 일반업체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鄭鍾燮 委員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것이요...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은 아직까지...
○鄭鍾燮 委員 돈은 우리가 안줍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일반쓰레기와 같이 취급해 가지고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음식물 가져가는 사람한테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것이 나와 있어야죠.
○淸掃課長 鄭道永 일반쓰레기 수거 업체에 나가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쓰레기와 같이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금 나가고...
왜냐 하면 일반쓰레기와 같이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금 나가고...
○委員長 蔡奎衡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로 같이 나간다는 이 얘기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음식물쓰레기를 공공근로자들이 통에 담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했는데...
○鄭鍾燮 委員 시범적으로 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그런데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작년 9월말까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단독 주택 사이사이에 통을 놓고 버리면 공공근로자들이 전부 정리한 것을 선풍농장으로 가져가도록 조치했었는데 공공근로자가 단계별로 바뀔 때마다 약 15일 내지 20일정도 공백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달에 중지시켰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만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세대당 900원씩 받아 가지고 일단 구 수입으로 잡아 놓고 톤당 단가 79,730원씩 수거한 양에 따라 우리 구 예산에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김포에 있는 선풍농장에서 우리 구와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선풍농장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작년 9월말까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단독 주택 사이사이에 통을 놓고 버리면 공공근로자들이 전부 정리한 것을 선풍농장으로 가져가도록 조치했었는데 공공근로자가 단계별로 바뀔 때마다 약 15일 내지 20일정도 공백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달에 중지시켰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만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세대당 900원씩 받아 가지고 일단 구 수입으로 잡아 놓고 톤당 단가 79,730원씩 수거한 양에 따라 우리 구 예산에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김포에 있는 선풍농장에서 우리 구와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선풍농장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국장님 답변이 옳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거둔 돈과 지불한 돈의 득실이 어떤가가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그래서 저희도 심층 분석해 보니까 각 세대별로 900원씩 받고 있는데 원칙은 소비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수거한 비용을 전액 부담시켜야 되는데 현재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경우에는 9천원 받는 곳도 있고 1,100원 받고 있는데도 있고, 부평은 1,300원인가를 받고 있는데 또 그나마 금액을 내려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1천원으로 할 것이냐, 1,100원으로 조정할 것이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경우에는 9천원 받는 곳도 있고 1,100원 받고 있는데도 있고, 부평은 1,300원인가를 받고 있는데 또 그나마 금액을 내려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1천원으로 할 것이냐, 1,100원으로 조정할 것이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委員長 蔡奎衡 이어서 말씀드릴께요.
대중 음식점 99㎡ 이상은 특별로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 음식점 99㎡ 이상은 특별로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도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委員長 蔡奎衡 수거료는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안하시죠?
안하시죠?
○淸掃課長 鄭道永 개인이 계약을 해야죠.
○委員長 蔡奎衡 기준가가 99㎡, 30평이면 얼마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나오는 양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면적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나오는 양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면적과 식당 같은 경우 하루 100인 이상 오는 식당과 면적 99㎡ 이상 되는 업체는 감량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업자와 사용자간에 계약을 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예.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秉凞 委員 금액 좀 물어보고 갈께요
정종섭 위원과 비슷한 내용인 선별창구 문제인데 우리가 매월 주고 있는 것이 351만2,080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3,512만원이 나갔는데 12개월로 곱하니까 4,214만4,960원이 되거든요 1년치, 이 사람들 판매대금은 현재 5,187만6천원인데 이것도 두 달치를 합해보니까 6,151만2천원이 되거든요.
도합 10억3,196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지고, 몇 사람이 하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연간 수입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판매대금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노출된 숫자만 해도 합치면 10억3천이에요.
정종섭 위원과 비슷한 내용인 선별창구 문제인데 우리가 매월 주고 있는 것이 351만2,080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3,512만원이 나갔는데 12개월로 곱하니까 4,214만4,960원이 되거든요 1년치, 이 사람들 판매대금은 현재 5,187만6천원인데 이것도 두 달치를 합해보니까 6,151만2천원이 되거든요.
도합 10억3,196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지고, 몇 사람이 하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연간 수입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판매대금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노출된 숫자만 해도 합치면 10억3천이에요.
○淸掃課長 鄭道永 1억입니다.
○鄭秉凞 委員 예, 사람 몇 명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네 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전인 작년 6월달 이전까지 저희들이 할 때 상시근로자가 세 명 있었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세 명 나갔는데 인건비가 매달 1,402만7천원인가 나가고 10개월치만 해도 1억4천이었어요. 그리고 운영비나 기름 값이니 모든 것 한 달에 112만원인가 했는데 10개월 하니까 1,100미만으로 10개월치가 1억5천쯤 되더라고요.
구청 공무원들이 세 명 나갔는데 인건비가 매달 1,402만7천원인가 나가고 10개월치만 해도 1억4천이었어요. 그리고 운영비나 기름 값이니 모든 것 한 달에 112만원인가 했는데 10개월 하니까 1,100미만으로 10개월치가 1억5천쯤 되더라고요.
○鄭秉凞 委員 지금 건물관리나 시설비 같은 것 여기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전기료 내지는 수도료 건물관리 해주는 것 없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없습니다.
순수하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약6억6천 정도 민간 위탁함으로써 이익이 남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약6억6천 정도 민간 위탁함으로써 이익이 남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이 사람들은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 일에 성심껏 안했다고 밖에 없는 것이지, 직원 몇 사람 여기 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여기 분명히 해 가지고 6,100만원 매각대금이 전체 대각금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100% 투명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 본 위원이 묻는 뜻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진 이후에는 보조금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당초 용역을 연구기관에 해 가지고 계상되었던, 하여튼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청소과장님 대답이 질문자 보다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용직 직원들이 감원되었어요?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
그러면 고용직 직원들이 감원되었어요?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
○淸掃課長 鄭道永 적자로 인해 일단 민간위탁 한다고 올려 가지고 감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세 분 감원되었다고, 위생공사 있는데 선별창고는 이 사람들이 같이 관리해요, 두 군데 다?
○淸掃課長 鄭道永 한 군데죠. 매립지에 있는 선별창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매립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위생공사 뒤에 있는 것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옛날 위생공사 자리요?
○鄭鍾燮 委員 예.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은 다른 재활용 판매소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누가 관리해요?
○淸掃課長 鄭道永 저희들이 위탁 준 것인데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이니까 임대를 주어 가지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임대료만 받고 자기들이 수입을...
그것은 순수하게 임대료만 받고 자기들이 수입을...
○鄭鍾燮 委員 수요일날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데 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현재 동구로 들어오는 재활용 수입은 없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거기가 아니예요. 위생공사 자리가 아니고 위생처리장 뒤에 있잖아요.
○委員長 蔡奎衡 글쎄, 그게 그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개인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 임대료를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조치내역으로 서식에 기간, 단속인원, 비고로 나와 있어요.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10개월동안 투입된 단속 인원이 2,366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조치내역으로 서식에 기간, 단속인원, 비고로 나와 있어요.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10개월동안 투입된 단속 인원이 2,366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매주 한 번씩 특별한 일안하지만 구에서도 전직원이 나가고 했거든요.
매주 한 번씩 특별한 일안하지만 구에서도 전직원이 나가고 했거든요.
○趙鏞俊 委員 그렇다면 송현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단속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어요.
어느 때 나가요?
어느 때 나가요?
○淸掃課長 鄭道永 밤 8시부터 나가는데 11시까지 할 때 있고, 청소과 직원들은 수시로 합니다만 구청 전직원이 가동할 때는 8시부터 11시까지...
○趙鏞俊 委員 무사안일한 시책방법 가지고는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가만히 보면 무단투기하는 것은 밤중에 해요.
12시 넘어서 새벽 3-4시 사이에 하고 만다고...
단속하려면 근절책을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해 가지고는 안돼요.
2,300명이 아니라 2만3천명을 투입해도 소용없어요.
본 위원이 가만히 보면 무단투기하는 것은 밤중에 해요.
12시 넘어서 새벽 3-4시 사이에 하고 만다고...
단속하려면 근절책을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해 가지고는 안돼요.
2,300명이 아니라 2만3천명을 투입해도 소용없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준법정신이 투철한 순수한 주민들만 골탕 먹고 경제적으로 멍들고, 그런 시책을 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구청에 제일 첫 손가락으로 뽑아야 할 시책이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대책일꺼예요.
동구청에 제일 첫 손가락으로 뽑아야 할 시책이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대책일꺼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세부적으로도 말씀을 참조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趙鏞俊 委員 앞으로 근절책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단속실적이라 해서 정기단속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실시 21회, 조치내역 2건을 부과시켰는데 21회 나갈 때 신고 받고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단속실적이라 해서 정기단속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실시 21회, 조치내역 2건을 부과시켰는데 21회 나갈 때 신고 받고 나갑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도 두 건이에요.
소각한 것입니다.
소각한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신고 받고 나간 것입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신고 받고 나가고 수시로 청소과에서 노천 단속을 다닙니다. 그때 적발된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만약 신고 받고 나간다면 보상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노천 소각한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신고해 준 사람한테 보상도 나가야죠.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소각장 운영상황 및 소각실적에서 서해해상관광과 경기실업주식회사와 산업용품유통센터관리와 거원선박 해체 4군데밖에 없어요. 이외에도 많을 텐데 왜 4군데만 되어 있어요?
소각장 운영상황 및 소각실적에서 서해해상관광과 경기실업주식회사와 산업용품유통센터관리와 거원선박 해체 4군데밖에 없어요. 이외에도 많을 텐데 왜 4군데만 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어요.
작년에 8군데인가 9군데가 되었는데 기준이 관계시설에 소각을 할 때 공해를 유발시키는 방직시설이 미약하다고 말썽이 많았거든요.
왜냐 하면 공해를 유발하는 다이옥신도 물론 있지만 다른 유해성 있는 물질을 태울 때 방지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넘는다고 해서 시설을 보강하라고 했어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방지시설을 보강하라고 하니까 보강하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해서 업체에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8군데인가 9군데가 되었는데 기준이 관계시설에 소각을 할 때 공해를 유발시키는 방직시설이 미약하다고 말썽이 많았거든요.
왜냐 하면 공해를 유발하는 다이옥신도 물론 있지만 다른 유해성 있는 물질을 태울 때 방지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넘는다고 해서 시설을 보강하라고 했어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방지시설을 보강하라고 하니까 보강하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해서 업체에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金永雲 委員 폐기시킨 업체는 몇 개 업체 됩니까?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폐기물관리 팀장입니다.
올해 폐기시킨 업체가 5군데 있습니다.
올해 폐기시킨 업체가 5군데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학교도 포함되어 있죠?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학교는 포함이 안되고, 재작년에...
올해는 동부경찰서, 쌍용자동차, 삼성조선,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환장과 동구 재활용센터...
올해는 동부경찰서, 쌍용자동차, 삼성조선,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환장과 동구 재활용센터...
○金永雲 委員 소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간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나가서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폐쇄했다 하지만 찌꺼기 같은 것은 소각을 하거든요.
폐쇄한다고 해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틀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많아요, 학교도 그렇고...
간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누가 나가서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폐쇄했다 하지만 찌꺼기 같은 것은 소각을 하거든요.
폐쇄한다고 해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틀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많아요, 학교도 그렇고...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그것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金永雲 委員 그래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외로 하고자 하는 곳은 지원대책을 세워서라도 소각장을 확대시켜 소각시키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무단투기 단속을 21회하고 조치는 2건인데 부과는 임의대로 부과합니까?
경찰서에 합동으로 고발합니까?
경찰서에 합동으로 고발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우리가 확인서 받아 가지고 증거물과 우리 자체적으로 부과합니다.
○金永雲 委員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개인인데 노천에서 소각하고...
○金永雲 委員 벌판에 불태우면 그것도 걸립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예.
○金永雲 委員 아무래도 청소과에 직원들이 부족하지만 가끔 공장마당에서도 타이어를 태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곳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金永雲 委員 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 조치할 수 있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 전화나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신고는 일반 무단투기 한 것이나...
○金永雲 委員 어쨌든 그런 실적을 다음에 보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으면 즉각 가서 환경에 도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및 운영현황(사업장 폐기물, 가정폐기물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및 운영현황(사업장 폐기물, 가정폐기물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21페이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어요.
작약도에 있는 소각장 아직도 운영되고 있죠?
작약도에 있는 소각장 아직도 운영되고 있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생활쓰레기 태우는데 그렇게 태워도 됩니까?
거의다 생활쓰레기예요, 관광객들이 버린 것.
채 위원님과 저와 작년에 가봤지만 비닐을 막 집어넣고 태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태우긴 하는데 섬이니까 막 갖다 집어넣고 태우면 누가 알아요.
9월달에 가셨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과장님, 9월 17일날 가셨다고 했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는 안가봤어요.
거의다 생활쓰레기예요, 관광객들이 버린 것.
채 위원님과 저와 작년에 가봤지만 비닐을 막 집어넣고 태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태우긴 하는데 섬이니까 막 갖다 집어넣고 태우면 누가 알아요.
9월달에 가셨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과장님, 9월 17일날 가셨다고 했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올해는 안가봤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그곳도 폐비닐도 소각할 수 있게...
○鄭鍾燮 委員 거기에 소각할 수 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시설을 많이 갖추어진 거예요.
시설을 많이 갖추어진 거예요.
○鄭鍾燮 委員 기계를 바꿨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만약 그곳에서 공해가 유발되는 것을 태우면 재가 있으면 실험 의뢰하기 때문에 근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확인하셨다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물어볼 것은 사설발전기가 많아 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물어볼 것은 사설발전기가 많아 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廢棄物管理擔當 金錫培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해해상관광에 위락시설 처리폐기물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고 있고, 폐유지나 폐막대나 폐합성수지나 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배출시키기로 했는데 소각시설에 대해 보강시설을 갖춘 것이 작년 8월 8일날 폐기물법과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온도기라든지 세계환경보전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 시설을 다 갖추었고 또 올해 정기검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상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해해상관광에 위락시설 처리폐기물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고 있고, 폐유지나 폐막대나 폐합성수지나 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배출시키기로 했는데 소각시설에 대해 보강시설을 갖춘 것이 작년 8월 8일날 폐기물법과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온도기라든지 세계환경보전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 시설을 다 갖추었고 또 올해 정기검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상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팀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들은 보좌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양해 구하고 승인 후에 대답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 없으십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들은 보좌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양해 구하고 승인 후에 대답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 없으십니까?
○尹大永 委員 다른 것 좀 얘기할께요.
윤대영 위원입니다.
미화원이 몇 명이죠?
윤대영 위원입니다.
미화원이 몇 명이죠?
○淸掃課長 鄭道永 41명입니다.
○尹大永 委員 41명인데 죄송하지만 업무추진비에서 45만5,400원 물건을 사서 46개를 샀네요. 41명이면 5개가 남네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절 5월 1일날 상당액 1만원정도 지급했다고 써놓았는데 물론 지급한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공로가 있어서 주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월급을 구청에서 받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도 주민의 세금이거든요. 지급해도 괜찮을까 염려됩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아끼려면 철저히 아껴야 되는데 미화원을 잘 다뤄야만 관내가 깨끗해 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절은 특별하게 사기앙양 높이는 의미에서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절은 특별하게 사기앙양 높이는 의미에서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과분석이 뚜렷하게 이뤄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선집행하고 쓰고 보자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되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떤 성과분석을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쓰레기단속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물어 볼께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하지 않는 공간에 많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송림동 아파트 밑 철탑 같은 경우에는 수십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여름 내내 견딜 수 없는 곤혹을 겪었는데 지금도 보면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막론하고 그냥 막 갖다놓고 쌓고 있습니다.
미리 산재해 있을 때 치워놓으면 그 뒤로 안 갖다 놓는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십차 될꺼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없어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하지 않는 공간에 많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송림동 아파트 밑 철탑 같은 경우에는 수십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여름 내내 견딜 수 없는 곤혹을 겪었는데 지금도 보면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막론하고 그냥 막 갖다놓고 쌓고 있습니다.
미리 산재해 있을 때 치워놓으면 그 뒤로 안 갖다 놓는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십차 될꺼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 없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아시겠지만 도로개설지역은 송림3․5동에서 4동으로 가는 도로와 송림6동에서 철탑 넘어가는 도로와 오래 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를 수없이 하고 직원들이 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정말 잘 안되더라고요.
○鄭秉凞 委員 여름에 지나갈 때는 코를 막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수십톤이 쌓여 있어요.
일단 한 번 깨끗이 치우고 한 동안만 단속하면 못 갖다 놓을꺼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단속도 않고 그냥 두니까 계속 갖다 놓은 거예요.
수십 차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수십톤이 쌓여 있어요.
일단 한 번 깨끗이 치우고 한 동안만 단속하면 못 갖다 놓을꺼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단속도 않고 그냥 두니까 계속 갖다 놓은 거예요.
수십 차 쌓여 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오늘 도로과에 저희들이 완전히 도로를 빨리 개설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든지 해야지 안하면 여기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천상 저희들이 할 것은 다 해야겠죠.
나중에 봐서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서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단시일내에는 안되겠지만 조치를 해 주세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監査中止)
(15時2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監査中止)
(15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없이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없이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쓰레기 인천위생공사 있죠?
우리 송림1동이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굴되었습니까?
우리 송림1동이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굴되었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예.
○尹大永 委員 그런데 계약상에 봐도 제4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방법 했을 때 인천위생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읽을께요.
운반함에 있어서 각 배출자의 문 앞에서 수거하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느 특혜를 받든간에 문전수거는 송림1동 아닌 외에는 전부 다 각동은 안하고 있죠.
운반함에 있어서 각 배출자의 문 앞에서 수거하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느 특혜를 받든간에 문전수거는 송림1동 아닌 외에는 전부 다 각동은 안하고 있죠.
○淸掃課長 鄭道永 문전수거를 하는데 늦게 내놓은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 수거가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몰이후에 집앞에 내놓으면 다 아시겠지만 위생공사에서 새벽 2시부터 다닐 거예요.
왜냐 하면 일몰이후에 집앞에 내놓으면 다 아시겠지만 위생공사에서 새벽 2시부터 다닐 거예요.
○尹大永 委員 아니 계약에 그 양반이 위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문전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점이 노출되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년도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문전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점이 노출되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년도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淸掃課長 鄭道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도 됩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저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도로여건상 문앞까지 전부 다 수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수거를 해 주고 여건상 너무 꼭대기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장소에까지, 차가 근접해 갈 수 있는 중간장소까지, 입하장까지 주민들이 수고하더라도 갖다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00% 집집마다 꼭대기까지 가서 문 앞에까지 가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는 뜻은 반대로 해석하면 예외가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건상 꼭대기까지 있으니까 미화원들이 수거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들이 주민들이 고생한다하더라도 중간장소까지는 갖다 놓는 협조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100% 집집마다 꼭대기까지 가서 문 앞에까지 가서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한다는 뜻은 반대로 해석하면 예외가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건상 꼭대기까지 있으니까 미화원들이 수거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들이 주민들이 고생한다하더라도 중간장소까지는 갖다 놓는 협조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왜냐 하면 문전수거를 해본 결과 좋은 점이라는 것은 자기가 먹고 쓰레기를 자기 문앞에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다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절기나 이럴 때도 냄새가 자기 것에서 나니까 관리를 하고 물을 뺄 것은 빼고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하장에 놓게 되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담아 가지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면 뜯어요.
그러다 보니까 썩은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화원들이 청소는 깨끗이 하지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본위원은 계약서에 있는 대로 문전수거를 부탁드리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지 않습니까?
해약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하절기나 이럴 때도 냄새가 자기 것에서 나니까 관리를 하고 물을 뺄 것은 빼고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하장에 놓게 되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담아 가지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면 뜯어요.
그러다 보니까 썩은 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화원들이 청소는 깨끗이 하지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본위원은 계약서에 있는 대로 문전수거를 부탁드리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지 않습니까?
해약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23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및 운영현황, 가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했는데 위에 통계표는 가정폐기물이고 그 밑에는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처리실적 및 운영현황이라고 했어요.
2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2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통계자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다 신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발생해서 처리되는 것은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발생해서 처리되는 것은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사업장에서 음식물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1달에 한번씩 나옵니까?
1일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1일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매달 보고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자료에 근거는 사업장에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구만.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죠.
이것은 재활용품이지만 폐기물, 사업장에도 폐기물을 만약에 폐유가 폐찌꺼기가 생겼으면 어느 운반업자가 중간 운반하고 최종 어디로 처리된다 이것까지 다 해 가지고 얼마만큼 처리가 되었다, 월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이지만 폐기물, 사업장에도 폐기물을 만약에 폐유가 폐찌꺼기가 생겼으면 어느 운반업자가 중간 운반하고 최종 어디로 처리된다 이것까지 다 해 가지고 얼마만큼 처리가 되었다, 월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담당부서에서는 통계 수치가 과장된 것인지 축소된 것인지도 모르죠.
○淸掃課長 鄭道永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趙鏞俊 委員 어떻게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최종 처리업자하고 처리한 마지막 종결업자하고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처리한 업체하고 사업장하고의 통계가 맞아 떨어져야 될텐데 지금 그렇게 되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폐기물도 옛날에는 무단투기하고 많잖아요. 건축폐기물이나, 요즘은 근절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3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민신고 방법 및 보상금 지급내역, 주민홍보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표를 보면 보상지급내용을 보면 2001년에 187만5천원 보상금이 나갔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金永雲 委員 금년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180만원정도가...
○淸掃課長 鄭道永 작년 것 합한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합한 것이 아니고 2000년도 것은 여기 40만원 되어 있고 금년에는 상당히 보상금이 많았네요.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이 뭐냐하면 메스콤에도 나왔지만 비디오를 통해 담배꽁초도 하듯이 저희 관내에도 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직업적으로 했어요.
○金永雲 委員 작년에 내가 뽑은 것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해서 작년에 60만원 나가고 25만원 나가고 85만원 나갔어요.
그러고 보면 작년 것은 거의 맞는 것이고 금년에 포상금이 적다해 가지고 지난 예산때 조금 높여 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87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이 명단을 보고 싶은데 어느 사람들이 보상을 탔는지...
그러고 보면 작년 것은 거의 맞는 것이고 금년에 포상금이 적다해 가지고 지난 예산때 조금 높여 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87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이 명단을 보고 싶은데 어느 사람들이 보상을 탔는지...
○淸掃課長 鄭道永 이런 명단은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은...
○金永雲 委員 작년에 뽑은 내역이에요.
상관 없습니다.
김영운이가 가지고 갔으면...
상관 없습니다.
김영운이가 가지고 갔으면...
○淸掃課長 鄭道永 포상금 받은 사람, 해 드리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만석동 4건, 화수1동 2건, 송현3동 4건, 금창동 1건 한 것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포상금 받은 사람 해 줄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포상금 받은 사람만 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金永雲 委員 그것은 괜찮아요.
여기 금창동 1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말고 돈을 가지고 간 사람 할 수 있죠?
여기 금창동 1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말고 돈을 가지고 간 사람 할 수 있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보상받은 사람 명단 밝힐 수 있어요?
○金永雲 委員 받을 수 있죠.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도 애매한테...
○鄭鍾燮 委員 열람만 해 주어요. 밝힐 수가...
○委員長 蔡奎衡 못 밝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세요. 과장님,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밝힙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세요. 과장님, 뭐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밝힙니까? 무슨 소리예요.
○金永雲 委員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委員長 蔡奎衡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 하면...
○金永雲 委員 김영운이 묻고 있는데 왜 대답을 하십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작년에도 보상을 해 가지고 실지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니면 가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하는 김영운 의견인데 왜 옆에서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십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작년에도 보상을 해 가지고 실지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니면 가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하는 김영운 의견인데 왜 옆에서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십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사회경제국장입니다.
보상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무단투기가 누가 했는지 연관하지 말고 보상금 얼마 타 갔는지 그 내용만 밝혀 달라는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보상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무단투기가 누가 했는지 연관하지 말고 보상금 얼마 타 갔는지 그 내용만 밝혀 달라는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료는 주지 말고 열람만 하는 것으로...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주민홍보실적, 청결지킴이 운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이 대강 몇 명이죠?
그런데 지금 회원이 대강 몇 명이죠?
○淸掃課長 鄭道永 각통에 1명씩이니까 185명입니다.
반이 줄었기 때문에...
반이 줄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이분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 명단을 본 적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통장분들이에요.
새마을 청소대회, 통장 청소대회, 바르게 살기 청소대회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데 괜히 봉투값 없애느라고 그분들 다시 운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있는 조직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고 또 따로 그 사람들,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일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있는 인원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셔 가지고 경비절감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애매한 쓰레기 봉투값 얼마 나가죠?
이분들 명단을 본 적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통장분들이에요.
새마을 청소대회, 통장 청소대회, 바르게 살기 청소대회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데 괜히 봉투값 없애느라고 그분들 다시 운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있는 조직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고 또 따로 그 사람들,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일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있는 인원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셔 가지고 경비절감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애매한 쓰레기 봉투값 얼마 나가죠?
○淸掃課長 鄭道永 봉투가 15매 나갔는데...
○鄭鍾燮 委員 1인당...
○淸掃課長 鄭道永 실질적으로 15매는 안나가고...
○鄭鍾燮 委員 여하튼 얼마 지출되었어요.
올 집행금액이...
올 집행금액이...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2,800만원 예산중에서 현재까지 1,300만원 집행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분들 모이면 식사하고 구정 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복되어서 회원하고 그분들한테 또 쓰레기 봉투까지 지급하고 통장한테도 지급하잖아요.
새마을에 돈 얼마나 지급합니까?
바르게 살기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복되어서 회원하고 그분들한테 또 쓰레기 봉투까지 지급하고 통장한테도 지급하잖아요.
새마을에 돈 얼마나 지급합니까?
바르게 살기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골목에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인식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집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통장조직을, 통장들 해서 같이 한번 동네 청소합시다, 청결 통장 지킴이, 새마을 청결지킴이,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바르게 살기 청결지킴이, 내가 3개 조직을 만들어 드리는 거야...
바르게 살기 청결지킴이, 내가 3개 조직을 만들어 드리는 거야...
○淸掃課長 鄭道永 연구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연구가 아니라 간단하잖아요.
조직을 3개나 만들어 드리잖아요.
조직을 3개나 만들어 드리잖아요.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7페이지하는 것입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하는 것입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 33페이지 일회용품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건수는 442건이나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일회용품 사용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단속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하게 되면 거의다 과태료 부과할 입장인데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내년도에는 강력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세한 상가들이 많은데 이해해 주시면...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내년도에는 강력히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세한 상가들이 많은데 이해해 주시면...
○宋炳林 委員 대부분 주의나 현지 계도인데 계속적으로 주의나 계도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1차, 2차 안되었을 경우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될 수 없습니다.
1차, 2차 안되었을 경우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될 수 없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지금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당장 아무 목욕탕에 가서 일회용품 면도기나 칫솔 달라고 하면 어디든지 판매를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면 1차, 2차는 계도하고 3차까지 안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면 1차, 2차는 계도하고 3차까지 안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지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順範 委員 43페이지 신규아파트 청소관련 제기된 민원처리내역 일체를 보시면 금년7월부터 신규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청소업체 생활쓰레기 수거위탁 대행료 지급내역을 보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면 위생공사는 대행료가 5.8% 감소되었고 동구환경, 오성환경은 26% 내지 17%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동구환경하고 오성환경에서 하고 아파트는 자꾸 늘어나는데 왜 위생공사는 줄어드는 비율이 적은데 대행료가, 동구환경하고 오성환경은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밖에 안되는 업체인데 왜 26%나 17%가 줄어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 입장에서는 자꾸 악악거리는 것이지,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특혜냐 말이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위생공사하고 동구환경이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나누어서 했는데 다른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구청만 빼놓고는 다 구역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구만 구역제로 안해 놓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한 불합리가 자꾸 발생되도록 하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청소업체 생활쓰레기 수거위탁 대행료 지급내역을 보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면 위생공사는 대행료가 5.8% 감소되었고 동구환경, 오성환경은 26% 내지 17%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동구환경하고 오성환경에서 하고 아파트는 자꾸 늘어나는데 왜 위생공사는 줄어드는 비율이 적은데 대행료가, 동구환경하고 오성환경은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밖에 안되는 업체인데 왜 26%나 17%가 줄어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 입장에서는 자꾸 악악거리는 것이지,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특혜냐 말이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위생공사하고 동구환경이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나누어서 했는데 다른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구청만 빼놓고는 다 구역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구만 구역제로 안해 놓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한 불합리가 자꾸 발생되도록 하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왜 그렇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구역제 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개발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일반주택지와 거의 비율이 비슷하고 40%이상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구역제를 하기가 용이한 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오성환경과 동구환경은 공동주택을 했고 위생공사는 단독주택을 했는데 위생공사는 지금 수거하는 지역도 많은데 왜 특혜를 주는 것같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오성환경과 동구환경은 공동주택을 했고 위생공사는 단독주택을 했는데 위생공사는 지금 수거하는 지역도 많은데 왜 특혜를 주는 것같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池順範 委員 절대 안 그렇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池順範 委員 단답형으로 물어봅시다.
인천광역시 내에 구역제로 전환한 데가, 안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천광역시 내에 구역제로 전환한 데가, 안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저희하고 비슷한 중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신시가지개발지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왜냐 하면 구역제로 하면 통합단가를 적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 따로 있고 일반 주택은 전혀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구역제를 하기가 저희들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신시가지개발지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왜냐 하면 구역제로 하면 통합단가를 적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 따로 있고 일반 주택은 전혀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구역제를 하기가 저희들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池順範 委員 동구하고 같이 못 하는데가 중구뿐이 없기 때문에 그 나마 위안 받고 있네.
그러면 중구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규아파트 생기는 것은 다 위생공사에 주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래 99년도에 인천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에도 보면 단독주택은 위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개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을 안 지키고...
그러면 중구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규아파트 생기는 것은 다 위생공사에 주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래 99년도에 인천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에도 보면 단독주택은 위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개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을 안 지키고...
○淸掃課長 鄭道永 그것이 원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池順範 委員 그러면 더 큰데다 단독주택 하던 데다 신개발하는 것을 단독주택하는 위생공사에 주는 것은 원칙입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단독주택이 철거되어서 없어진 것이 3,682동에 세대수로 따지면 5,485세대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기존에 인천위생공사에서 수거를 했었는데 단독주택이 많이 철거되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위생공사에 또 신축 된 것 새로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동구환경, 오성환경에 배분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지난번 배정해 주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단독주택이 철거되어서 없어진 것이 3,682동에 세대수로 따지면 5,485세대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기존에 인천위생공사에서 수거를 했었는데 단독주택이 많이 철거되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위생공사에 또 신축 된 것 새로운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동구환경, 오성환경에 배분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지난번 배정해 주었습니다.
○池順範 委員 방침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우리 구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池順範 委員 내부적으로...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池順範 委員 내부적으로 방침 만든 것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그전에도...
○淸掃課長 鄭道永 99년도에 방침 만들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9월달인가 방침결정을 받았고 또 99년도에 진로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 위생공사에 준 사항도 그 당시에 내부방침을 받아놓고서 대행계약을 한 것입니다.
○池順範 委員 방침은 구청장으로부터....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내부방침은 전부 다, ...사유로 인해서 진로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는 위생공사에 주어야 되겠다 그 사유를 달고서 결재받아 놓고 대행계약이 되었습니다.
○池順範 委員 그러면 전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다른 구청 하는 것도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청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池順範 委員 다른 구청은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동구만 말썽있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금년 8월 28일 오성환경하고 동구환경하고...
○池順範 委員 확대 해석을 한번 해 봅시다.
송현 주공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들어서게 되거든요.
단독주택 없는데가 없죠. 다 단독주택이죠,
허허벌판 있는 데가 동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위생공사에 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송현 주공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들어서게 되거든요.
단독주택 없는데가 없죠. 다 단독주택이죠,
허허벌판 있는 데가 동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위생공사에 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지난번에 동구환경하고 오성환경에서 지금 지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구환경, 오성환경에 주고 단독주택만 위생공사에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지난 8월 18일 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행정심판청구해 본 결과 9월 26일 이의없다 각하되었습니다.
시에 행정심판청구해 본 결과 9월 26일 이의없다 각하되었습니다.
○池順範 委員 행정심판은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아닙니다.
행정심판이 현직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시에 도시국장...
행정심판이 현직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시에 도시국장...
○委員長 蔡奎衡 지순범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주십시요.
○池順範 委員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단답 형식으로 물어볼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다른 구청들도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단독주택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단독주택 하던 회사에 주고 공동주택 그러면 동구는 신개발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하던 것 말고는 인천위생공사가 하게 되겠네.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단답 형식으로 물어볼 사항인데 지금 그러면 다른 구청들도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단독주택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단독주택 하던 회사에 주고 공동주택 그러면 동구는 신개발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하던 것 말고는 인천위생공사가 하게 되겠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그 공동주택...
○池順範 委員 방침 만들어 놓은 것을 연도별로 해 놓은 것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행정심판에서 각하되었고...
○鄭鍾燮 委員 각하된 내용하고 자료 달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委員長 蔡奎衡 자료달라고 하면...
○淸掃課長 鄭道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왜냐 하면 행정소송중에는 편파적으로 어떤 업자끼리...
이것은 나중에, 왜냐 하면 행정소송중에는 편파적으로 어떤 업자끼리...
○委員長 蔡奎衡 지금 지순범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법령을 유인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해 주면 되지 뭐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것 해 주면 되지 뭐를 말씀하십니까?
○池順範 委員 방침 결정한 것을 의원한테 못준다고요?
대행업체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어떤 특정업체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대행업체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어떤 특정업체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鄭鍾燮 委員 주면 되잖아요. 각하된 내용을 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오성환경에서 9월 20일 행정심판 끝나고 난 이후에 10월 1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 배분 문제는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오성환경에서 9월 20일 행정심판 끝나고 난 이후에 10월 1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 배분 문제는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결정난 것이 아니라고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그래서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인이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池順範 委員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왜 10개 시군구중에 대다수가 구역제로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는 사항이고 어떤 원칙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얘기죠.
이어령 비어령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어령 비어령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蔡奎衡 지순범 위원님, 이것은...
○池順範 委員 잠깐이면 끝나니까요.
○委員長 蔡奎衡 이렇게 하면 안되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池順範 委員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평소에 질의를 별로 안하지 않습니까?
○鄭鍾燮 委員 업자간에 문제인데...
○池順範 委員 이것은 업자간에 문제 차원을 떠나서 왜 구역제로 전환하는데 전환도 안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그래서 상세하게 오성환경에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재판장에서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잘했다고 판단못하고 저희들도 잘못했으면 공무원들도 문책 당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일단은 법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잘했다고 판단못하고 저희들도 잘못했으면 공무원들도 문책 당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고 일단은 법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池順範 委員 그러면 구의원 끝난 다음이니까 질의도 못하지, 다음번에 당선될 확률이 100% 없으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해당 과장님, 직접 만나서 말씀하세요.
○池順範 委員 이것은 구정질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2001년도 계약관계 일체, 회사별 구분하여 책임지역 구체적 내용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괄 질의받겠습니다.
정병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2001년도 계약관계 일체, 회사별 구분하여 책임지역 구체적 내용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괄 질의받겠습니다.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과장님,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급계약도 좋은데 중간에 계약한 것을 보게 되면 금년도 것을 금년 11월 9일 한 것이 있고 위생공사는 11월 9일 했고 다른 데는 빨리 했는데 왜이렇게 늦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금년 1월부터 공사한 것을 소급해서 적용시켜 주고 그냥 12월까지 하는데 전년도 예를 보면 5월달이나 3월달에 거의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전에 늦게 한 일이 있었지만 중간에 본위원이 계약사항을 불이행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해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11월 9일 엊그제 계약해서 1월부터 소급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소급계약도 좋은데 중간에 계약한 것을 보게 되면 금년도 것을 금년 11월 9일 한 것이 있고 위생공사는 11월 9일 했고 다른 데는 빨리 했는데 왜이렇게 늦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금년 1월부터 공사한 것을 소급해서 적용시켜 주고 그냥 12월까지 하는데 전년도 예를 보면 5월달이나 3월달에 거의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전에 늦게 한 일이 있었지만 중간에 본위원이 계약사항을 불이행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해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11월 9일 엊그제 계약해서 1월부터 소급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7월달인가 계약했어요.
또 2001년도에 신규아파트 화도진 그린빌 입주하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것이고 동구환경은 오성환경하고 같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동구환경은 행정심판을 오성환경하고 같이 하면서 계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주면 계약을 못 하겠다 끌고 있다가 동구환경은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각하되니까 자기는 구청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래 가지고 신규아파트 영풍아파트를 차지 하면서 계약을 했고 오성환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약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01년도에 신규아파트 화도진 그린빌 입주하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것이고 동구환경은 오성환경하고 같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동구환경은 행정심판을 오성환경하고 같이 하면서 계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주면 계약을 못 하겠다 끌고 있다가 동구환경은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각하되니까 자기는 구청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래 가지고 신규아파트 영풍아파트를 차지 하면서 계약을 했고 오성환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약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鄭秉凞 委員 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청소한 것은 소급해서 기금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계약관계는 청소업무는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계약은 경리관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관이 금년초에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시까지 2000년도 계약분을 적용시킨다해서 일단 유보 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계약이 안 이루어진 기간에서는 2000년도 분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경리관이 금년초에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시까지 2000년도 계약분을 적용시킨다해서 일단 유보 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계약이 안 이루어진 기간에서는 2000년도 분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오성환경같은 경우는 아직도 1월달부터 청소하면서 1년이 다가도 계약을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끊어버리지 뭘 그래, 지 위원님 얘기한 대로 공사를 못 맡아 한인데 해 준 것도 자기들 다른 사정으로 안하고 있으면 관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말이 아니지, 대개 계약이라고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11월 9일 이라고 하면 내년 것을 금년에 계약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금년이 다 지난 11월달에 와서 금년 것을 계약한다는 것이, 물론 정리계약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옛날로 보게 되면 이렇게 늦게 할 때는 가계약을 맺어놓고 가계약 상태에서 쭉 사업을 하다가 12월달에 정리계약하는 일은 있었는데 이것은 가계약도 없이 계약 전체를 무시하고 11월달에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지, 오성환경 않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금년이 다 지난 11월달에 와서 금년 것을 계약한다는 것이, 물론 정리계약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옛날로 보게 되면 이렇게 늦게 할 때는 가계약을 맺어놓고 가계약 상태에서 쭉 사업을 하다가 12월달에 정리계약하는 일은 있었는데 이것은 가계약도 없이 계약 전체를 무시하고 11월달에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지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지, 오성환경 않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참작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오성환경은 계약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5일까지 손을 띠어라, 손을 띠게 되면, 만약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오성환경에서 담당했던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업체에 배분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5일까지 손을 띠어라, 손을 띠게 되면, 만약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오성환경에서 담당했던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업체에 배분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鄭秉凞 委員 상반기라면 이해가 되는데 4/4분기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다면 구에서는 여태까지 왜 놔둔 거예요.
이렇게 놔 두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청소를 시켜도...
이렇게 놔 두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청소를 시켜도...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내면적으로는 그 동안에 계약부서에 있는 직원이나 청소과 직원들 고심을 많이 했고 심리적인 타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과나 재무과에서도 계약조건을 정식공문으로 수차례 했고 또 구두상으로도 종용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끌고 나오게 되었는데 많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나 재무과에서도 계약조건을 정식공문으로 수차례 했고 또 구두상으로도 종용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끌고 나오게 되었는데 많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연말까지 종결하는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12월 15일 기점으로 종결됩니다.
○鄭秉凞 委員 만약에 않는다고 보면...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조치합니다.
○鄭秉凞 委員 재무과에서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재무과에만 밀지 말고 조기에 하고 했어야 할 문제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종전식으로 가계약이라도 맺어놓고 일을 시켜야지 그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청소업체가 많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 사람들이 가계약도 않고 하다 물러났을 적에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고 하면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발생하면...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종전식으로 가계약이라도 맺어놓고 일을 시켜야지 그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청소업체가 많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 사람들이 가계약도 않고 하다 물러났을 적에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고 하면 안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발생하면...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지금 현재 12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공문을 띄어 놓았는데 만약에 12월 15일까지 계약이 안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강력히 하려고 합니다.
○鄭秉凞 委員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합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현상태, 앞으로의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준, 그리고 이대로 안 했을 때 향후 대책,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그러면 현상태, 앞으로의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준, 그리고 이대로 안 했을 때 향후 대책,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자가 많든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마다 쓰레기 봉투값이 몇 % 인상되었죠?
지금 무단투기자가 많든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마다 쓰레기 봉투값이 몇 % 인상되었죠?
○淸掃課長 鄭道永 41%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엄청 인상된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금년 1월 15일 조정해서 인상시켰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41%...
○鄭鍾燮 委員 쓰레기 판매가격을 보면 쓰레기 봉투가격이 작년에 반도 안 팔린 거예요.
얼른 계산해 보면, 작년에 7억이면 올해는 3억5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얼른 계산해 보면, 작년에 7억이면 올해는 3억5천만원이라는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그 이유는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금년 해가 바뀌면서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판매소에서 조금 미리미리 사다 놓은 영향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鄭鍾燮 委員 99년도 판매량은 얼마예요. 그때도 7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일한 답변이에요.
○鄭秉凞 委員 99년도에도 2000년도에 넘어갔는데...
○鄭鍾燮 委員 99년도에도 쓰레기 봉투 판매가 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秉凞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淸掃課長 鄭道永 봉투값 인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7,800만원하고 인구가 올해 2,270명이 줄었어요.
준데서 하면 약3,300명하고 봉투값이 오른다 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양이 줄었어요.
일인당 월평균을 보면 1.8매를 썼는데 올해에는 1.2매로 보니까 물론 무단투기도 많지만...
준데서 하면 약3,300명하고 봉투값이 오른다 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양이 줄었어요.
일인당 월평균을 보면 1.8매를 썼는데 올해에는 1.2매로 보니까 물론 무단투기도 많지만...
○鄭鍾燮 委員 지금 좋습니다.
그렇게만 분석하시는데 분석내용을 주세요.
저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 전 공무원들이 왜 나서야 되냐 이것은 공권력 확보예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공권력확보, 누구를 의미한다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라도 내가 불법투기하면 과태료를 물고 안된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번 전 공무원이 나서서 단속 안 해 보세요?
그렇게만 분석하시는데 분석내용을 주세요.
저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 전 공무원들이 왜 나서야 되냐 이것은 공권력 확보예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공권력확보, 누구를 의미한다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라도 내가 불법투기하면 과태료를 물고 안된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번 전 공무원이 나서서 단속 안 해 보세요?
○淸掃課長 鄭道永 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위원님,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것은 야간에 구청 직원도 할 때가 많거든요.
나가보면 완전히 고도의 지능을 발효해 가지고 뒤져봐도 직원들 장갑끼고 뒤지는데 근거가 안 나와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10명의 경찰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고 애로사항은 많은데 정말 시민의식이 작다는 것도 바라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완전히 고도의 지능을 발효해 가지고 뒤져봐도 직원들 장갑끼고 뒤지는데 근거가 안 나와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10명의 경찰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고 애로사항은 많은데 정말 시민의식이 작다는 것도 바라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도둑놈 잡을 때 나 도둑놈이다 하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을 일괄성있게 봉투를 써서 버리는 사람이 납득하게끔 해야 됩니다.
왜 봉투가격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세요.
내년에는 무슨 답변 하실려고 그래요.
내년에 내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그때 다 소진하고서 봉투값 안맞으면 무슨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피하실려고 하면 안되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러면 몰래 버리는 것 못잡겠다는 거예요,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을 일괄성있게 봉투를 써서 버리는 사람이 납득하게끔 해야 됩니다.
왜 봉투가격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세요.
내년에는 무슨 답변 하실려고 그래요.
내년에 내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그때 다 소진하고서 봉투값 안맞으면 무슨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피하실려고 하면 안되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러면 몰래 버리는 것 못잡겠다는 거예요,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12월말까지 220건, 금년은 10월말까지 단속한 것이 204건입니다.
연말까지 단속하게 되면 금년이 작년보다 열심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 것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12월말까지 220건, 금년은 10월말까지 단속한 것이 204건입니다.
연말까지 단속하게 되면 금년이 작년보다 열심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봉투가격이 반 밖에 안되잖아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원인은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鄭鍾燮 委員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결지킴이가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부터 단속해야 되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엄한데 예산쓰지 마시고...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편해 졌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39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전에 서류 검토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39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전에 서류 검토하셨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보기는 봤는데 4개과 것 분량이 천페이지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는 한번정도 다 봤습니다.
제가 보기는 한번정도 다 봤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몇 천페이지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국장님 해당 과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여기 소각장 재활용품 내용이 믿음이 가십니까?
과장님, 이해가세요? 팀장님 이해가세요?
이해가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빨리 빨리 진행하게 시간없어요.
국장님은 국장님 해당 과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여기 소각장 재활용품 내용이 믿음이 가십니까?
과장님, 이해가세요? 팀장님 이해가세요?
이해가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빨리 빨리 진행하게 시간없어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지금 소각규모에 비해서 소각한 실적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실려고...
○蔡永洛 委員 비슷하지도 않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양이, 소각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蔡永洛 委員 능력에 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작약도에 1년 출입객이 약80만명 됩니다.
관광객이...
관광객이...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9월달에 청장님하고 핵심 간부들이 작약도에 갈 때 현황 뺀 것이 있습니다.
작약도 이용하는 인원이 평소에 300명에서 500명밖에 왔다갔다하지 않습니다.
작약도 이용하는 인원이 평소에 300명에서 500명밖에 왔다갔다하지 않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자료 9월 17일 갔던 자료 얘기하시는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蔡永洛 委員 가서 얼마나 충실히 봤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높은 어른들끼리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 얘기해 봐요.
해당 팀장 어느 분이에요.
누가 담당해도 좋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알 수 있는 상식이 무엇이냐 소각잔재가 2,900㎏면 태운 것이 3,003㎏입니까?
3,003㎏ 태우면 2,900㎏ 잔재가 나옵니까?
이해가 가요, 안가요. 애들 장난합니까?
높은 어른들끼리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 얘기해 봐요.
해당 팀장 어느 분이에요.
누가 담당해도 좋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알 수 있는 상식이 무엇이냐 소각잔재가 2,900㎏면 태운 것이 3,003㎏입니까?
3,003㎏ 태우면 2,900㎏ 잔재가 나옵니까?
이해가 가요, 안가요. 애들 장난합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데이터 나온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쳐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니까 소각한 양은 3,003㎏인데 잔재가 어떻게 2,900㎏ 나오느냐 이해가 갑니다.
미쳐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니까 소각한 양은 3,003㎏인데 잔재가 어떻게 2,900㎏ 나오느냐 이해가 갑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우원환경개발에서 위탁했으니까 여기에서 소각잔재를 갖다 처리했으니까 잔재는 맞다고 봐요.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3,003㎏를 태워갔고 2,900㎏ 소각잔재가 나왔다고 하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은 맞죠.
물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3,003㎏를 태워갔고 2,900㎏ 소각잔재가 나왔다고 하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은 맞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주먹구구식으로...
○蔡永洛 委員 거기에 일반건물 13동, 상가 15동, 간이건물 9동, 숙박시설이 있고 화장실 20군데 폐휴지 나오는 것만 해도 무시 못해요.
여기에 웃기는 것은 또 뭐냐하면 앞장 21페이지 보세요.
소각실적이 나와 있죠.
1. 서해해상관광, 여기가 작약도 아닙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데가 작약도 아닙니까?
소각량이 여기는 3,800㎏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웃기는 것은 또 뭐냐하면 앞장 21페이지 보세요.
소각실적이 나와 있죠.
1. 서해해상관광, 여기가 작약도 아닙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데가 작약도 아닙니까?
소각량이 여기는 3,800㎏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잔재가 2,900㎏인데...
잔재가 2,900㎏인데...
○淸掃課長 鄭道永 정확한 자료를 즉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蔡永洛 委員 거기에다 재활용품 수거량도 맞지 않습니다.
작약도에서 1년 나온 것이 막말로 얘기해서 2.5톤 차로 1대밖에 2,500㎏밖에 안됩니까?
작약도에서 1년 나온 것이 막말로 얘기해서 2.5톤 차로 1대밖에 2,500㎏밖에 안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은 수거한 근거가 다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하셨던...
○委員長 蔡奎衡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있으면 여기는 왜 그렇게 나와요.
근거 있으면 여기는 왜 그렇게 나와요.
○鄭鍾燮 委員 봉투 담아서 배 나올 때마다 한봉지씩 들고 나가더라고, 그때 당시보면...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 소각내용이 나오죠.
39페이지 일반쓰레기 289키로, 폐합성수지 358㎏, 폐지 2,356㎏, 여기 빠진 것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량의 약25%에서 35%사이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빠져 있죠?
39페이지 일반쓰레기 289키로, 폐합성수지 358㎏, 폐지 2,356㎏, 여기 빠진 것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량의 약25%에서 35%사이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빠져 있죠?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잔재는 현물로 나오니까 틀림없는데 임의대로 쓰레기를 태우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안하니까 잔재로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잔재는 현물로 나오니까 틀림없는데 임의대로 쓰레기를 태우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안하니까 잔재로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른 일하면서 빼다보니까 이렇게 불성실해 졌나 몰라도 이런 식으로 뺀 것 가지고 감사받는다는 것은 조금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충분한 조사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이것 끝난 후라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충분한 조사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이것 끝난 후라도 가지고 오세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작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는데 작약도 바다에다 누가 버리든 얼마나 버리는지 아세요.
한번 단속 안 나와요. 한 것도 없고 그 수거를 누가 하느냐 만석동으로 올라오면 다 주민들이 해야 되어요.
한번 단속 안 나와요. 한 것도 없고 그 수거를 누가 하느냐 만석동으로 올라오면 다 주민들이 해야 되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채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끝난 시간이후에도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채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끝난 시간이후에도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리고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소지킴이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는 분명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가 아닙니다.
나가서 청소하면서 담아서 버리라는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쓰지 않고 집에서 쓴다는 쓰레기 봉투는 청소지킴이는 마땅히 다시한번 제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에 쓰레기 치우는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오성환경, 동구환경, 인천위생...
나가서 청소하면서 담아서 버리라는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쓰지 않고 집에서 쓴다는 쓰레기 봉투는 청소지킴이는 마땅히 다시한번 제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에 쓰레기 치우는 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오성환경, 동구환경, 인천위생...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3개업체에서 전부 22대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전부 35명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22대에 35명, 인원이 사실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쓰레기를 문앞에 놓으면 안가져갑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때문에 많이 서로가 불편을 겪고 이웃간에 불신을 갖는 일이 수차하게 볼 수 있어요.
금년에는 이렇다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계약을 하더라도 인원을 더 투입시켜 가지고 그런 것은 해소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쓰레기를 문앞에 놓으면 안가져갑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이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때문에 많이 서로가 불편을 겪고 이웃간에 불신을 갖는 일이 수차하게 볼 수 있어요.
금년에는 이렇다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계약을 하더라도 인원을 더 투입시켜 가지고 그런 것은 해소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알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정도영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監査中止)
(16時3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정도영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監査中止)
(16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시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오은숙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오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시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오은숙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오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지명해서 질문하시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앞에 계신분들이 감사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앞에 계신분들이 감사를 잘 받으실 수 있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페이지 먼저 각종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 저희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구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활동으로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을 하고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특례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활안정자금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육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법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회의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의료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 민간인 2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위원회 개최사항은 2월 15일 법정보호기간 초과자 진료비 감면심의의 건외에 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 6명, 민간인 3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구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활동으로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대불금 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을 하고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특례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생활안정자금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육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법의 기본방향 및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회의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의료보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3명, 민간인 2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위원회 개최사항은 2월 15일 법정보호기간 초과자 진료비 감면심의의 건외에 1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 6명, 민간인 3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이것은 다 설명들을 필요 없잖아요?
○委員長 蔡奎衡 큰 대안만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6페이지 지방보육위원회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달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8페이지 각종 보상금 집행내역인데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고 보상금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유공자표창은 완료를 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 표창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표창을 실시했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TV자막수신기라든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앞으로도 진행중입니다.
잔액이 153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진행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장애인자녀학비는 어려운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1,92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인원이 기존에 장애인 자녀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많이 흡수되는 관계로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870만원 집행하고 1,17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12월달까지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서 장애인한테 나가는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1,113만원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 및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들한테 나가는 생계비, 주거비, 매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0월달까지 지급했고 11월, 12월은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들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진행사업이 되겠고...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유공자표창은 완료를 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 표창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표창을 실시했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TV자막수신기라든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앞으로도 진행중입니다.
잔액이 153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진행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장애인자녀학비는 어려운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1,92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인원이 기존에 장애인 자녀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많이 흡수되는 관계로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870만원 집행하고 1,17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12월달까지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서 장애인한테 나가는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1,113만원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 및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들한테 나가는 생계비, 주거비, 매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0월달까지 지급했고 11월, 12월은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들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진행사업이 되겠고...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집행내역 관계도 뒤에 산출내역이 다 나올텐데, 내역같은 것은 유인물로 간주하죠.
○委員長 蔡奎衡 예, 그러면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큰 대안만 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큰 대안만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인데 저희 관내에 창영동에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7월달에 지도, 점검을 해서 예산회계라든가 인건비지급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고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인 보라매보육원이 있습니다.
3월달에 지도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이 누락된 학생하고 용돈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자금 융자현황,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는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생업자금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금을 가지고 수급자라든지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1명에 대해서 1천만원 융자해 주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올해는 3명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해서 3,500만원을 대출 해 주었습니다.
이자는 3%이고 2년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세자금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하는 전세자금대출인데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범위내에서 3%이율로 2년내에 상환이 되고 2회 연장이 가능한데 금년에는 19건에 1억6,570만원을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각종자금 체납자현황입니다.
생업자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단순히 추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할 것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해 놓았고 생활안정자금은 7건에 전체금액이 1,635만1,05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2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해 준 분들의 회수현황인데 대개는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하다보니까 기간내에 갚지를 못하시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22페이지까지 총 체납되어 있는 분이 42건에 2억754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그런 분들에 대한 회수대책입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4월달에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독촉도 하고 그래서 재산압류도 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연결사항인데 전세자금 융자한 것에 대한 체납사항을 나열해 놓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고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지도, 점검을 해서 예산회계라든가 인건비지급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하고 반납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인 보라매보육원이 있습니다.
3월달에 지도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이 누락된 학생하고 용돈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자금 융자현황,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는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생업자금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금을 가지고 수급자라든지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1명에 대해서 1천만원 융자해 주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올해는 3명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해서 3,500만원을 대출 해 주었습니다.
이자는 3%이고 2년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세자금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하는 전세자금대출인데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범위내에서 3%이율로 2년내에 상환이 되고 2회 연장이 가능한데 금년에는 19건에 1억6,570만원을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각종자금 체납자현황입니다.
생업자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단순히 추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할 것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해 놓았고 생활안정자금은 7건에 전체금액이 1,635만1,05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2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 융자해 준 분들의 회수현황인데 대개는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하다보니까 기간내에 갚지를 못하시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22페이지까지 총 체납되어 있는 분이 42건에 2억754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그런 분들에 대한 회수대책입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4월달에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독촉도 하고 그래서 재산압류도 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연결사항인데 전세자금 융자한 것에 대한 체납사항을 나열해 놓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고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12페이지 민간보조지원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2페이지에 노인자원봉사대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다 썼어요.
일시불로 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입니까?
일시불로 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분기마다 나누어서...
○趙鏞俊 委員 7개월에 나누어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이것도 아침에 거리질서 캠페인하기 때문에 아침 해장국하고 교통비조로 해 준 것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시불로 주었어요?
일시불로 주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니 일시불로 나간 것이 아니라 분기 지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상금은 분기초에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10월말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해 준 것으로 나가 있고 정산은 추후 정산을 받습니다.
각종 보상금은 분기초에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10월말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해 준 것으로 나가 있고 정산은 추후 정산을 받습니다.
○趙鏞俊 委員 직원 월급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나간 돈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돈에서 나가는 돈이죠.
○趙鏞俊 委員 이 돈은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아침 해장국 값하고 교통비인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약간에 급식비하고 행사할 때 행사운영비, 기본 공과금도 있고...
○趙鏞俊 委員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써야 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쓰고 있어...
○尹大永 委員 말도 안되는 소리죠.
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1,500만원 급식비로 준 것이지 다른데 급료 주고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1,500만원 급식비로 준 것이지 다른데 급료 주고 그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趙鏞俊 委員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경,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급량비 및 교통비 1,481만7천원 이것 해 준 거예요.
급량비 및 교통비 1,481만7천원 이것 해 준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고 봉사대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2,500만원정도 예산을 상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사항은 1,500만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1,500만원을 가지고 조직이 569명정도 됩니다만 그 조직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사항은 1,500만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1,500만원을 가지고 조직이 569명정도 됩니다만 그 조직을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승인해 주었으면 승인해 준 대로 항목을 준용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돈에서 놀러갔어요?
요새 놀러간 것은 어디에서 놀러갔어요.
요새 놀러간 것은 어디에서 놀러갔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趙鏞俊 委員 어디에서 놀러 갔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모르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날 사회복지과장님도 나갔다는데 몰라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는 어르신들이 가시니까 인사 드리러 나갔던 것이고 그것은 본인들이 경비를 각자 각출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놀러 가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음료수만 갖다...
놀러 가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음료수만 갖다...
○趙鏞俊 委員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각동 회장들을 비롯해서 동구지회장이 갔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나오고 팀장하나 딱 나와 가지고 어디가 노인회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때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자원봉사대는 50대가 들어 있는 조직이야, 그리고 동구지회 노인회는 다 65세이상이에요.
소위 주민복지행정을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주민복지행정을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매번 안나간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가실때는 가급적 나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다른 행사일정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매번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다른 행사일정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매번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趙鏞俊 委員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다 일이 있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직원들 1박2일로 한마음 연수가 있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위원님들한테 양해구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봉사대가 나오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봉사대가 나오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과장님, 18페이지 생업자금 각종 융자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秉凞 委員 그런데 1군데 송림2동에 1,500만원 나와 있거든, 이것은 왜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생업자금은...
○鄭秉凞 委員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1,2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도 1천만원도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2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도 1천만원도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鄭秉凞 委員 주민소득지원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니, 같습니다.
생업자금하고는 조금 다르고 밑에서 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주민소득,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은 소득지원금으로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1천만원은 노점상이라든지 영세한 그런 사업을 위한 것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생업자금하고는 조금 다르고 밑에서 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주민소득,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는 것은 소득지원금으로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1천만원은 노점상이라든지 영세한 그런 사업을 위한 것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鄭秉凞 委員 23페이지 지금까지 각종 융자현황 회수중에서 11억5,150만원 이 돈이 미수되어 있는데 이중에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융자액입니다.
융자액은 11억이고 체납액은 1,635만1천원입니다.
융자액은 11억이고 체납액은 1,635만1천원입니다.
○鄭秉凞 委員 1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느냐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秉凞 委員 종전에 얘기했던 생업자금 일부, 지금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은행으로 대체 했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이 그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아니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비입니다.
○鄭秉凞 委員 시에서 생업자금 같은 것, 일정금액을 내려주면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전에는 새마을소득특별자금 해 가지고 시에서 일부 내려주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소득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구로 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금을 가지고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범위내에서...
우리 구 자금을 가지고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범위내에서...
○鄭秉凞 委員 회수대책은 은행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秉凞 委員 우리는 장부정리만 하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秉凞 委員 우리는 은행에 넣어놓고 소정의 이자 환수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은행에서 이자환수하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23페이지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1994년이면 7년전인데 4명의 체납액은 고질적인 것인가 보죠.
상환시일이 지났는데도 안갚는 것 아니에요.
상환시일이 지났는데도 안갚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못 갚고 있는 분입니다.
○鄭鍾燮 委員 1인당 300만원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보증인도 없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보증인도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대개 생활안정자금이 거의 생활보호대상에 가까운 분들이 이런 영세한 노점상하기 위한 융자를 하다보니까...
○鄭鍾燮 委員 당시는 담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나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저희가 담보가 될만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고 그 이외분들은 거의다 보면 보증인도 마찬가지고...
○鄭鍾燮 委員 4건에 대해서는 이 상태에는 담보도 안되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동구에서 안 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살고 있습니다.
재산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시죠.
재산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이시죠.
○鄭鍾燮 委員 어떻게 말할 수 없네. 그리고 전세자금융자는 구비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건설교통부 자금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것도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은행과 주민과 이루어질 일이죠.
이것은 은행과 주민과 이루어질 일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전세자금은 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세자격은 집주인이 보증서는 것 아닙니까?
전세자격은 집주인이 보증서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증을 서는데 떼지는 않지만 일정기간이 되면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委員長 蔡奎衡 그 문제지 원금은 떼이지 않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蔡奎衡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23페이지 융자현황 및 회수대책, 96년도부터는 체납액이 없습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몇 년이 체납기준입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몇 년이 체납기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96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우리 자금을 가지고 대출해 준 사항이 되겠고 96년도부터는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추천만 하고 은행과 대출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체납액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은행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죠.
○蔡永洛 委員 93년도는 그렇지만 94년도, 95년도는 회수된 것이 있어요? 요 근래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있죠. 저희가 아까 재산압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류를 해 놓으니까 상환을 하러 오신 분도 있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94년도, 95년도 회수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1건에 4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 이자부분입니까?
어떤 융자가 42만원짜리가 있나...
어떤 융자가 42만원짜리가 있나...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갚다가 일부 분할상환도 하거든요. 갚다가 남은 돈입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그 내역하고 94년도, 95년도 징수실적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자원봉사대, 기금을 언제 찾아다 드렸습니까?
1,500만원중에서 몇 월달에 찾아 드렸어요?
1,500만원중에서 몇 월달에 찾아 드렸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7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었죠.
예산을 세워줄 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7월 16일 가지고 가셨네요?
예산을 세워줄 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7월 16일 가지고 가셨네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날짜까지는...
○尹大永 委員 6월달부터 환수한 것 아닙니까?
따져보세요.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따져보세요.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통과되면서 바로 배정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추경은 6월 28일 했지, 그 이후인데 6월달부터 지급되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7월, 10월 2회에 걸쳐서 지급되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추경 결정되기전에 나갔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니죠. 나갈 수가 없죠.
○尹大永 委員 과장님이 자료 준 것 6월부터 9월까지 800만원 지급되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임의단체에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1,500만원에 대해서는 7월하고 10월 2번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7월에 나갔는데 800만원을 주셨고 10월달에 지급된 것도 700만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500만원이 한번은 800만원, 700만원 해서 1,500만원...
○尹大永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도 세우지 않고 6월달 것이 나갔느냐 이것이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갈 때 그 도장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나가는 것요?
○尹大永 委員 임의단체보조금, 도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니까...
○委員長 蔡奎衡 돈을 누구한테 드렸느냐고요.
○尹大永 委員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받아오셨으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국장님이 받았으니까 하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돈 나간 과정을 물으신 건가요.
○尹大永 委員 과정뿐만 아니라 임의보조금 나갔다면서요.
도장을 국장이 받으셨다며...
도장을 국장이 받으셨다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장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尹大永 委員 그것을 누가 받았다는 것은 제가 들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대는 활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대에서 1,800만원을 달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풀로 갈라하는 풀보조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6월달까지는 풀보조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 이후는 추경에 1,500만원 확보된 예산가지고 7월달에 800만원 주고 10월달에 나머지 700만원 나간 것입니다.
노인자원봉사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대는 활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대에서 1,800만원을 달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풀로 갈라하는 풀보조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나간 것입니다.
6월달까지는 풀보조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 이후는 추경에 1,500만원 확보된 예산가지고 7월달에 800만원 주고 10월달에 나머지 700만원 나간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전체 얼마가 나간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100만원입니다.
○尹大永 委員 노인자원봉사대한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손제영 회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셨죠. 도장을 대한노인회 회장님께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장님, 손제영 회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셨죠. 도장을 대한노인회 회장님께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자금 입금시킬 적에, 거기 나갈 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때 당시에는 봉사대가 노인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금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동구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대한 노인회 회장 손제영 회장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도장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1천만원이상은 안되니까 쪼개 가지고 나누어서 분리한 것으로 해서 받았죠.
도장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1천만원이상은 안되니까 쪼개 가지고 나누어서 분리한 것으로 해서 받았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천만원이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보조금은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3개월분이 먼저 나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 3개월분이 나간 것이죠.
○尹大永 委員 그러면 노인자원봉사자가 그것을 가지고 대한노인회한테 도장을 받고 지급은 자원봉사자한테 갔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장은 대한노인회 회장께 받고 쓰기는 동구 노인봉사대한테 돈을 썼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장은 대한노인회 회장께 받고 쓰기는 동구 노인봉사대한테 돈을 썼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상반기에는 노인자원봉사대가 동구노인회 지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일원화 된 것으로 모든 자금은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노인자원봉사대에 돈이 나가도록 그런 절차를 밟았고 그 이외에는 노인자원봉사대하고 노인회지회하고 서로 회장들끼리 분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가지고 현재는 독자적으로 노인자원봉사대에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노인자원봉사대로 직접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식대비를 나중에 추경에 1,500만원 세워 주니까 그것으로 인정 단체로 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국장님이 분석하시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작년, 재작년부터 일원화되게끔 만들어 달라고 여태까지 싸워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도장을 받고 동구노인봉사대에서 썼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인도 없을 당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엄연히 위법되는 사항이고 그 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도장을 받고 동구노인봉사대에서 썼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인도 없을 당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엄연히 위법되는 사항이고 그 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그 사항은 일부 의원님께서 동구노인회 지회하고 노인자원봉사대를 이원화해서 분리운영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권유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는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종용해 가지고 노인봉사대장님하고 노인회지회장님 하고 합의가 되어서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자금이 나갔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구노인회 지회에서도 동구노인회지회하고 노인봉사대를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도 두분도 합의되었고 노인자원봉사대가 비영리법인단체로 인천시에도 등록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양쪽 회장님도 합의도 되었고 또 비영리법인단체로서 독자적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1,500만원 예산 확보된 다음부터는 노인자원봉사대에 돈을 직접 주게 되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도 두분도 합의되었고 노인자원봉사대가 비영리법인단체로 인천시에도 등록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양쪽 회장님도 합의도 되었고 또 비영리법인단체로서 독자적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1,500만원 예산 확보된 다음부터는 노인자원봉사대에 돈을 직접 주게 되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노인회관 조례에 보셨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누가 져요? 청장이 집니까?
노인회장이 지죠? 그래요, 안그래요. 조례 가지고 와 보세요.
분명히 노인회장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끔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불법 돈을 별도로 써 놓고 도장을 받아 가요?
그 사람 한푼도 안 썼는데...
민․형사상 책임은 누가 져요? 청장이 집니까?
노인회장이 지죠? 그래요, 안그래요. 조례 가지고 와 보세요.
분명히 노인회장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끔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불법 돈을 별도로 써 놓고 도장을 받아 가요?
그 사람 한푼도 안 썼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尹大永 委員 조례 가지고 와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관과 민과의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있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도 노인회가 나가서 어차피 상주해 계시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위탁사항, 이것은 노인회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져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과 민과의 위탁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관과 민과의 조항이든지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노인회장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라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위탁하는데 기본적인 안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관과 민과의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있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도 노인회가 나가서 어차피 상주해 계시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위탁사항, 이것은 노인회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져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과 민과의 위탁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관과 민과의 조항이든지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노인회장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라 이것이 아니라 당연히 위탁하는데 기본적인 안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안이 아니라 책임이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장님이 거기에서 민형사상 책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직원이 기계직 직원들이...
노인회장님이 거기에서 민형사상 책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직원이 기계직 직원들이...
○尹大永 委員 그러면 계약서 왜 받았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계약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통상적인 계약서에 어떤 계약서든 다 들어가는 안이라는 말씀이죠.
○尹大永 委員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계약서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위탁한다고 말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회가 들어와 있는 것이 무료임대에 가까운 것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지고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절차상 계약만 체결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저희 노인팀에 기계직 공무원이 나가서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고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그런 계약서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잘못했으면 민형사상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회가 들어와 있는 것이 무료임대에 가까운 것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기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지고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절차상 계약만 체결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저희 노인팀에 기계직 공무원이 나가서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고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그런 계약서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잘못했으면 민형사상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또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蔡永洛 委員 윤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을 해도 병원에 각서를 쓰고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출산할 때도 쓰죠.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그런 식으로 과장님은 지금 의뢰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사항이라 하지만 민사, 형사상에 어떤 책임도 지겠다, 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다면 덤터기 안쓸 재주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조항을 지워서 다시 작성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을 해도 병원에 각서를 쓰고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출산할 때도 쓰죠.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그런 식으로 과장님은 지금 의뢰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사항이라 하지만 민사, 형사상에 어떤 책임도 지겠다, 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다면 덤터기 안쓸 재주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조항을 지워서 다시 작성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蔡永洛 委員 국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그것 빼고 계약서 써 줄 수 있어요?
그것 빼고 계약서 써 줄 수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나는 알 수가 없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보기에는 형태가 중간 형태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위탁을 준다면 그 프로그램이라 든지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인이 하게끔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위탁을 준다면 그 프로그램이라 든지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인이 하게끔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鄭鍾燮 委員 노인회관은 직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중간형태입니다.
완전위탁도 아니고...
완전위탁도 아니고...
○蔡永洛 委員 민간도 아니고 절충형식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절충형이에요.
○委員長 蔡奎衡 그런데 왜 거기 계약서가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 얘기할 필요없잖아요.
계약서 뺄 수 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여러 얘기할 필요없잖아요.
계약서 뺄 수 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蔡永洛 委員 의례적으로 쓸 수 있는 문구를 넣은 것 뿐이지 책임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문구를 빼고 다시 계약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제가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노인자원봉사대 돈이 나가서 잘못 집행했으면 당연히 원인규명해서 노인자원봉사대에서 돈을 위법 부당하게 잘못 집행했다면 당연히 노인자원봉사대 책임을 물을 사항이지 노인회 지회장 통해서 했다해서 노인회 지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노인자원봉사대 돈이 나가서 잘못 집행했으면 당연히 원인규명해서 노인자원봉사대에서 돈을 위법 부당하게 잘못 집행했다면 당연히 노인자원봉사대 책임을 물을 사항이지 노인회 지회장 통해서 했다해서 노인회 지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그 얘기가 아니야...
○尹大永 委員 도장을 찍어주고 다 했는데...
○趙鏞俊 委員 가만히 있어요.
내용은 내가 잘 아는데 9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당선되어 가지고 노인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조직을 이원화시키면 되겠느냐, 이원화 시켜 가지고 노인분들간에 어떤 이간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천추에 한이 남는 일이다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노인회 산하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 합쳐라 이래 가지고 99년도부터 예산편성도 대한노인회 산하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99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 올린 대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노인회 산하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한테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은 여벌이고 저리가라하고 직접 노인자원봉사대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 따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내가 잘 아는데 98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당선되어 가지고 노인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조직을 이원화시키면 되겠느냐, 이원화 시켜 가지고 노인분들간에 어떤 이간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천추에 한이 남는 일이다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노인회 산하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 합쳐라 이래 가지고 99년도부터 예산편성도 대한노인회 산하로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99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 올린 대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노인회 산하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한테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은 여벌이고 저리가라하고 직접 노인자원봉사대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은 알지도 못합니다.
이 따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 주었는데 예산지출을 일방적으로 해 놓고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은 여벌이 되어 버리고 말고 말이죠.
그래서 2001년도 금년도 예산에 그것을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것이지만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이라 해 가지고 노인봉사대 협의회 1,692만7천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이 쓴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노인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라면 동구지회장에게 일단 보내 가지고 그 손을 거쳐가지고 자원봉사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직접 내 준 거예요.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되는 것이죠.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서는 전액 삭감해 놓은 것을 집행부의 장이 일방적으로 풀예산 임의보조금에서 주었다고 합디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 주었는데 예산지출을 일방적으로 해 놓고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은 여벌이 되어 버리고 말고 말이죠.
그래서 2001년도 금년도 예산에 그것을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것이지만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이라 해 가지고 노인봉사대 협의회 1,692만7천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이 쓴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노인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라면 동구지회장에게 일단 보내 가지고 그 손을 거쳐가지고 자원봉사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직접 내 준 거예요.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되는 것이죠.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서는 전액 삭감해 놓은 것을 집행부의 장이 일방적으로 풀예산 임의보조금에서 주었다고 합디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그것이 풀로다...
그것이 풀로다...
○趙鏞俊 委員 그래 가지고 내주머니에 들은 내 사재같으면 내 개인돈 같으면 이렇게 못 쓸거예요.
마음대로 휘둘러 썼지만 구민의 혈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아 보세요. 행정 집행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원 조직한 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 조직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동구지회장 손을 거쳐 가지고 지회장 손에서 봉사대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마음대로 휘둘러 썼지만 구민의 혈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아 보세요. 행정 집행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원 조직한 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 조직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동구지회장 손을 거쳐 가지고 지회장 손에서 봉사대에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 2001년도 1월부터 통합하라고 해서 저희가 통합을 했고 자금을 저희가 노인회 지회장 앞으로 자금을 넣어드렸고 정산도 노인회 동구지회장 통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류로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얘기이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어쨌든 결재가 되어 가지고 올라오니까 저희는 그 분이 결재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가 봉사대 나간 것은 올해 노인회하고 봉사대하고 어차피 안되겠다, 물과 기름으로 안되겠다 해 가지고...
○趙鏞俊 委員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떼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노인회하고 봉사대하고 그분들이 합의가 되신 사항입니다.
어차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대라는 것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노인회 회원님들은 경로당에서 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갈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분리하고 그때부터는 봉사대로 나갔어도 통합되는 상태에서는 노인회 동구지회장님 앞으로 자금을 넣어 드리고 정산도 노인회 동구지회장님을 통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류로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자원봉사대라는 것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노인회 회원님들은 경로당에서 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갈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분리하고 그때부터는 봉사대로 나갔어도 통합되는 상태에서는 노인회 동구지회장님 앞으로 자금을 넣어 드리고 정산도 노인회 동구지회장님을 통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류로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다 쓰고 도장 받으러 왔는데 도장 안 찍어줄 수 없어서...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국장님 말씀이 시에 등록된 단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국에 하나라는 얘기도 들었고 특별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최초에 1억받았나요? 1억이죠?
전국에 하나라는 얘기도 들었고 특별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최초에 1억받았나요? 1억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秉凞 委員 특별기금받아서 했죠.
그러면 시에 등록된 자들인데 특별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없어요?
노인회 산하단체이고 또 시에 등록된 단체이고 그때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지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후에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보조금이라 든지 어떤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서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12월, 즉 1년전에도 위원님들이 이것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은 사설단체이고 이원화조직이다, 이것은 안된다 끊었고 또 금년 7월달 추경에 분명히 이것은 노인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인회장을 통해서 운영한다라는 확답을 받고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산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예산 세웠다고 할 때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승인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계층이라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서지 않는 언제고 안커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고서 공익된 단체니 특별단체니 승인된 단체니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필요없는 돈이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임의보조나 풀보조에서 임의로 너희들이 아무리 끊어도 내 임의보조로 그냥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절대 말안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서 다시 추경에 통합할 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또 이원화시키고 다른데 쓰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언제고 논쟁의 불씨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 등록된 자들인데 특별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없어요?
노인회 산하단체이고 또 시에 등록된 단체이고 그때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지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후에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보조금이라 든지 어떤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서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12월, 즉 1년전에도 위원님들이 이것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은 사설단체이고 이원화조직이다, 이것은 안된다 끊었고 또 금년 7월달 추경에 분명히 이것은 노인회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인회장을 통해서 운영한다라는 확답을 받고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산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예산 세웠다고 할 때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승인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계층이라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서지 않는 언제고 안커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고서 공익된 단체니 특별단체니 승인된 단체니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위원님들이 필요없는 돈이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임의보조나 풀보조에서 임의로 너희들이 아무리 끊어도 내 임의보조로 그냥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절대 말안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서 다시 추경에 통합할 테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또 이원화시키고 다른데 쓰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언제고 논쟁의 불씨거리라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관계자들이 이원조직을 방지하고 있어요.
○尹大永 委員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장님께 월 얼마씩 드리고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회장님께 월 얼마씩 드리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회장님은 명예직입니다.
○尹大永 委員 5월달까지 5만원씩 주다가 5월달이후부터는 10만원씩 드린다고 하던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 것 없습니다.
명예직이십니다.
명예직이십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회장님 앞으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돈은 없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비공식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드리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尹大永 委員 그러면 노인자원봉사대 비밀적으로 회장님에게 얼마씩 드립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20만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여직원 인건비 필수경비만 나가고 있고 다른 것은 나가는 것 없습니다.
여직원 인건비 필수경비만 나가고 있고 다른 것은 나가는 것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여직원 얘기나왔죠. 여직원은 어느 장님의 측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趙鏞俊 委員 장의 조카딸인데...
○尹大永 委員 그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줄 아세요? 분명히 1,500만원은 식대비로 준 거예요.
급량비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장의 측근에 있는 사람 월급주기 위해서 우리가 1,500만원 세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변좀 하세요.
물어볼 것 또 있으니까...
급량비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장의 측근에 있는 사람 월급주기 위해서 우리가 1,500만원 세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변좀 하세요.
물어볼 것 또 있으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2,5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한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여직원 인건비 1명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제경비로 2,500만원 예산올렸는데 위원님께서 1,500만원만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1,500만원을 2군데로 나누어서 해 드린 것이고 여직원 인건비가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600명 가까이 되는 자원봉사대를 움직이는데 최소한 조직운영하는데 필수경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우리 조례나 각서받은 것에서 민형사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뺄 것입니까, 안 뺄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빼실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빼야지 당연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기금 심의한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금심의위원회, 공무원들이 지금, 대한노인회 회장님은 안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기금 심의한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금심의위원회, 공무원들이 지금, 대한노인회 회장님은 안 들어가셨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얼마전에 심의하셨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은 조 위원님이 조사하고 윤대영이가 뒤에서 자꾸 깨니까...
○金永雲 委員 그것은 2년이야...
○尹大永 委員 제가 그 얘기좀 할께요.
다른 구를 다 뽑아 봤습니다.
공무원이 중구는 2명, 동구는 9명, 남구 2명, 남동구 1명, 계양구 2명, 서구 3명, 그런데 동구만 공무원이 9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지고 있는 구별로 보면 대한노인회 회장들이 거의 반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노인회 손제영 회장님은 어떻게 불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다른 구를 다 뽑아 봤습니다.
공무원이 중구는 2명, 동구는 9명, 남구 2명, 남동구 1명, 계양구 2명, 서구 3명, 그런데 동구만 공무원이 9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지고 있는 구별로 보면 대한노인회 회장들이 거의 반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노인회 손제영 회장님은 어떻게 불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당연히 노인회장님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먼저번에 안들어갔던 것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3개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이웃돕기기금 3가지가 통합하면서 통합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위원회도 유사한 것, 대행할 수 있는 것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이 9명 들어가 있고 기금심의할 때는 공무원 9명에다 플러스 민간인들도 들어 오십니다.
얼마전에 심의할 때는 김영운 의원님도 들어 오셨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당연히 노인회장님이 들어가 계셨습니다.
먼저번에 안들어갔던 것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3개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이웃돕기기금 3가지가 통합하면서 통합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위원회도 유사한 것, 대행할 수 있는 것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이 9명 들어가 있고 기금심의할 때는 공무원 9명에다 플러스 민간인들도 들어 오십니다.
얼마전에 심의할 때는 김영운 의원님도 들어 오셨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趙鏞俊 委員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도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올해 또 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작년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작년에 할 때 통합기금으로 되면서 구정조정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잠깐 빠지셨던 것이고 올해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구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들어 가고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들어 가고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왜 다루어요.
거기에서 왜 취급을 합니까?
거기에서 왜 취급을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할 수도 있죠.
○趙鏞俊 委員 말이 안되는 어불성설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을 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느냐 이거예요.
또 거기까지 그렇다치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 왜 들어가 요?
노인회장은 안 들어가고, 거기 노인복지기금이 5억원이나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느냐 이거예요.
또 거기까지 그렇다치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 왜 들어가 요?
노인회장은 안 들어가고, 거기 노인복지기금이 5억원이나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정조정위원회는 현재는 공무원들만 되어 있고...
○趙鏞俊 委員 그것이 쓸만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봐요?
○尹大永 委員 구정조정위원회 꺼낼 것도 없어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전에 구정조정위원회하면서 손제영 노인회장님 모시고 같이 했습니다.
○趙鏞俊 委員 일전에 한 것은 알아요.
그이전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했었어요. 시정한 것인데 그것까지는 얘기 않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얘기지...
그이전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했었어요. 시정한 것인데 그것까지는 얘기 않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얘기지...
○尹大永 委員 국장님, 먼저 협의회 단체가 한번 모였죠.
바르게 살기협의회고 구청 4층에서 한번 했었죠.
바르게 살기협의회고 구청 4층에서 한번 했었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행정자치과 사회지도계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사회경제국 파트에서는 자생단체 일괄적으로 모임 가진 것은 모릅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파트에서는 자생단체 일괄적으로 모임 가진 것은 모릅니다.
○尹大永 委員 거기에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대한노인자원봉사대는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노인회는 빠져 버렸어요. 신문까지 났습니다. 신문가지고 와 보세요.
대한노인자원봉사대는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노인회는 빠져 버렸어요. 신문까지 났습니다. 신문가지고 와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행정자치과에서...
○尹大永 委員 그만큼 챙겨야 된다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앞으로 관련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지금 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 다루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예산 다루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고...
○鄭鍾燮 委員 어디 예산...
○委員長 蔡奎衡 뒤에 있어요. 이것은 이대로 진행하면서 나올 때 그때 그때하시는 것이...
○趙鏞俊 委員 1,500만원 예산에 섰던 것인데 추경에서...
○委員長 蔡奎衡 자원봉사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충분하다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나왔을 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상처만 남았어요.
이제는 정리좀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매듭을 짓고 갑시다.
첫 번째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시비보조는 받아야 되지 않냐, 시에서 타구에 이런 예에 예산지원이 있나 봐 주세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듭짓고 두 번째는 조용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원화조직되니까 노인들이 한쪽에서 저한테 그러고 또 한쪽에서 그러고 어르신들 있는데 두분다 똑같아, 그런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 잘했다, 못했다를 그 원인 제공은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합칠 것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노인지회와 자원봉사대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상처만 남았어요.
이제는 정리좀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매듭을 짓고 갑시다.
첫 번째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시비보조는 받아야 되지 않냐, 시에서 타구에 이런 예에 예산지원이 있나 봐 주세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듭짓고 두 번째는 조용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윤대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원화조직되니까 노인들이 한쪽에서 저한테 그러고 또 한쪽에서 그러고 어르신들 있는데 두분다 똑같아, 그런데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 잘했다, 못했다를 그 원인 제공은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합칠 것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노인지회와 자원봉사대가...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지금 현재는 노인자원봉사대장하고 동구노인회 지회장하고 서로 합의가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鄭鍾燮 委員 언제...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금년 8월달에...
○鄭鍾燮 委員 합의가 되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동구노인회 지회장이 정식 공문으로 우리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공문도 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런 것 한부씩, 정식으로 분리해서 노인자원봉사대 도와주어도 좋다, 우리지회는 관여안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趙鏞俊 委員 그것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세요.
○鄭鍾燮 委員 조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지회장님 여기 안계시는데 말씀하기 어렵지만 너무 문을 안 여시니까 저도 어르신네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자원봉사대장님도 그렇고 좋아요.
서로 이원화되어서 자원봉사대 지원해도 좋다 이렇게 결론났습니까?
자원봉사대장님도 그렇고 좋아요.
서로 이원화되어서 자원봉사대 지원해도 좋다 이렇게 결론났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났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노인네들이 그래도 이원화되었지만 마음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은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냥 가실 자리 빼놓고 하면 어르신으로서는 섭섭하거든요.
하잖은 것에서 갈등소지를 만드는 집행부의 위에 공직자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국장님 책임지셔야 되요, 아니 지역의 어른을 모시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각오를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안은 노인자원봉사대와 지회를 융화하면서 예산 배정을 하면서 구에서 직접 나가서 운영좀 해 봐요.
직원들 하나 직접 나가서 진짜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음 예산이나 다음에는 이것이 왈가왈부 없도록 그렇게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런 쪽은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냥 가실 자리 빼놓고 하면 어르신으로서는 섭섭하거든요.
하잖은 것에서 갈등소지를 만드는 집행부의 위에 공직자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국장님 책임지셔야 되요, 아니 지역의 어른을 모시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각오를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안은 노인자원봉사대와 지회를 융화하면서 예산 배정을 하면서 구에서 직접 나가서 운영좀 해 봐요.
직원들 하나 직접 나가서 진짜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음 예산이나 다음에는 이것이 왈가왈부 없도록 그렇게 결말을 지었으면 합니다.
○趙鏞俊 委員 지금 최국장 말씀대로 자원봉사대하고 노인지회하고 분리하도록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된 지 압니까?
원인이 예산을 전달해 주면 지회장한테 주어가지고 지회장이 봉사대에 주도록 하는 아까도 얘기한 바 있지만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유도하고 또는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자원봉사대에 주어 버리고 노인회 지회장은 허수아비가 되어 버리고 만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허수아비를 앞으로 계속할 바에는 필요없다 독립해라 너희, 그래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인이 예산을 전달해 주면 지회장한테 주어가지고 지회장이 봉사대에 주도록 하는 아까도 얘기한 바 있지만 그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유도하고 또는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직접 자원봉사대에 주어 버리고 노인회 지회장은 허수아비가 되어 버리고 만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허수아비를 앞으로 계속할 바에는 필요없다 독립해라 너희, 그래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맞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것을 아셔야 되어요.
○委員長 蔡奎衡 노인자원봉사대와 노인회가 그렇게 합의되었다면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자원봉사대로 직접 지원해 줍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자원봉사대 무슨 명으로, 자원봉사대 명으로...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委員長 蔡奎衡 그러면 진짜 노인 완전히 두분일세...
○趙鏞俊 委員 노인간에 갈등만 자꾸 조장하는...
○委員長 蔡奎衡 심각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떠들었던 것은 다 수포로 가고 위원님들의 몫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경로당에 돈3만원 내려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蔡奎衡 26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의료보호 대불금 및 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융자를 한 것을 갚지 못해서 발생한 연체금액인데 1,614만2천원이고 금년도 징수한 것이 852만8천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75만6천원입니다.
결손은 전출을 간분하고 사망하신 분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대불현황은 5건에 140만3천원을 대불했습니다.
대불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 28페이지 노인자원봉사대....
이것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융자를 한 것을 갚지 못해서 발생한 연체금액인데 1,614만2천원이고 금년도 징수한 것이 852만8천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75만6천원입니다.
결손은 전출을 간분하고 사망하신 분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대불현황은 5건에 140만3천원을 대불했습니다.
대불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 28페이지 노인자원봉사대....
○鄭秉凞 委員 넘어갑시다.
○委員長 蔡奎衡 일괄 질의받겠습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노인자원봉사대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28페이지 노인자원봉사대 조직현황 및 운영실적, 도표를 하나의 기구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구청밑에 노인봉사대 협의회, 운영위원회, 노인봉사학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봉사대가 구청 산하단체예요? 물어봅시다.
28페이지 노인자원봉사대 조직현황 및 운영실적, 도표를 하나의 기구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구청밑에 노인봉사대 협의회, 운영위원회, 노인봉사학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봉사대가 구청 산하단체예요? 물어봅시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산하단체라기보다는 구하고 연결된 단체지 독자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구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구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趙鏞俊 委員 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연결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최초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趙鏞俊 委員 행정자치부는 일시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게 해서 출범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관하고 무관하지 않게 탄생된 조직이라는 말씀이죠.
○趙鏞俊 委員 말이 안되는 얘기야...
○鄭鍾燮 委員 조 위원님, 있다가 따지죠.
○趙鏞俊 委員 여기 나온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자원봉사대 얘기나오면...
○趙鏞俊 委員 구청 산하에 들어가 있다고...
○鄭鍾燮 委員 조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노인지회에서 자원봉사대를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안방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옳고 부엌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지금 그 짝이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안방가면 시어머니 말씀이 옳고 부엌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지금 그 짝이더라고요.
○趙鏞俊 委員 뭐가 그 짝이야 들어보고도 그런 소리를 해요.
○鄭鍾燮 委員 있다가 끝나고 말씀...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 사항은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만약에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연관이 있다 그뜻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했을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동구노인봉사대조직은 어떤 특정인의 사조직이에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委員長 蔡奎衡 성격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은 다릅니다.
○趙鏞俊 委員 다른 조직들은 상급단체가 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 나와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뒤에 다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때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유인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노인자원봉사대 독거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고 했어요.
동구에 독거노인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동구에 독거노인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500여명 됩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봉사대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기에,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는 분이니까, 이분들도 나가서 장사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바삐 돌아다니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1페이지 노인봉사대 독거노인 및 지체부자유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그분들을 위해서 노인자원봉사대 활동일지를 말씀하셨는데 노인자원봉사대 독거노인 후원회 활동사항을 작년에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만 윤대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넣었느냐 해서 뺐습니다.
○金永雲 委員 독거노인들 복지과에서 1인당 월 얼마씩 나가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얼마냐...
○金永雲 委員 얼마정도에서 얼마정도 나갑니까?
약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나갑니까? 월...
약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나갑니까? 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인 기준이기 때문에 제일 적게는, 등급이 61등급까지 있는데, 1만5천만원부터 많이 나가는 분은 26만원까지도 나갑니다.
그것은 개개인별로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별로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이분들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라고 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돈으로 먹고사는 용돈도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노인회라고 했습니까?
봉사활동일지 해당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독거노인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타지방에 나가살고 이런 분들도 많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실지 세부적으로 아들, 딸 있는지 자금을 대주는 것도 분명히 가려서 해 주어야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아들들 없다는 식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것으로 해 놓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은 것으로 해 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허다하게, 지금 우리 금창동에서도 본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 올바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돈으로 먹고사는 용돈도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한노인회라고 했습니까?
봉사활동일지 해당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독거노인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타지방에 나가살고 이런 분들도 많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실지 세부적으로 아들, 딸 있는지 자금을 대주는 것도 분명히 가려서 해 주어야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아들들 없다는 식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것으로 해 놓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은 것으로 해 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허다하게, 지금 우리 금창동에서도 본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 올바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것을 위해서 작년 10월달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저희 생활보호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호적추적도 다하고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해당 안되신 분들은 탈락이 되고 지금 해당되신 분들만 보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작년 한해동안 저희 생활보호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호적추적도 다하고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까지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해당 안되신 분들은 탈락이 되고 지금 해당되신 분들만 보호을 받고 있는 것으로...
○金永雲 委員 더이상 말을 안겠는데 우리 동구 독거노인들 명단을 제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금창동만 시범적으로 검열을 해 볼테니까 명단좀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알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얼마씩 나갔다는 내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독거노인은 법적인 수급자 지급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그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식사, 도시락 나누어 주는 것, 봉사활동에서 여벌로 하는 것이죠.
도시락 받는 노인네들이 지금 노인지회 한군데서만 하고 있나요?
민간단체에서 하는데는 없어요?
도시락 받는 노인네들이 지금 노인지회 한군데서만 하고 있나요?
민간단체에서 하는데는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 해서 하고 있고 우리 노인복지회관 안에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에서도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총 몇 분이나 도시락을 독거노인에게 돌려주고 있나요? 대강...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00명이내입니다.
2군데 합쳐서...
2군데 합쳐서...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여성합창단 운영실태 및 추진성과라고 했는데 40명이 되네요.
지휘자를 포함해서 명단이 어디 있어요?
지휘자를 포함해서 명단이 어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몇 페이지에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합창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것을 붙여야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요구자료가 없어서 안 붙였습니다.
○趙鏞俊 委員 언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합창단 단원중에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영입해서 합창단을 구성하라는 그런 주문까지 했던 것인데 안 붙여요.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영입해서 합창단을 구성하라는 그런 주문까지 했던 것인데 안 붙여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요구하신 것이 운영실태 및 추진성과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굳이...
○趙鏞俊 委員 그래도 그렇죠. 붙여야지 그런 것은...
○委員長 蔡奎衡 지금 자료 요구하세요.
○趙鏞俊 委員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구성원들이 되어 있구나 알 수 있고...
○委員長 蔡奎衡 여성합창단 명단 해서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직장공립보육시설 운영계획 및 원아보험 가입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직장공립보육시설 운영계획 및 원아보험 가입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어린이집에 보험을 봤는데 보험이 유아교육보험은 사실상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들고 난후에 애들 명단이 사실 유무가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되어야만 보험혜택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든 것이 아니라 보험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을 들고 난후에 애들 명단이 사실 유무가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되어야만 보험혜택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든 것이 아니라 보험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여기에 한 것은 계약서 5년치 것을 하라 해서 계약서만 한 것이고 계약서하고 보험가입현황을 한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각 현황할 때 명단이 첨부되어 가지고 계약됩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여기에 첨부되어서 요구했는지 안했는지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 꿈나무 어린이집이 보험이 되어 있으면 명단이 뒤에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어린이 집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저희들 요구사항 그것을 주어야 저희 위원들도 현재 인원하고 그 인원하고 몇 명인지 알고 보험가입이 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보험 이것만 주면 뭐를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보험 이것만 주면 뭐를 압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가입 할 때에는 당연히 가입자 누구 누구보험은...
○尹大永 委員 다른데로 간애가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들어온 애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명단까지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명단을 주어야 그들이 보험가입 유무도 확인하고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질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보험들은 것만 주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원수가 나옵니다.
현황에 보면...
현황에 보면...
○尹大永 委員 시인할 것은 해 주고...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공립보육이 몇 개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6군데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6군데 각 지도교사 선생님이나 원장님 실태현황 있죠.
○尹大永 委員 밑에 들어 있어요.
○委員長 蔡奎衡 지난번에도 어디 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선생님들이 주로 타구사람들이 거의 거든요.
동구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동구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원장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 편한 식구 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동구 분들 많이 써달라는 것을 부탁했는데 현재도 동구분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구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동구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원장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 편한 식구 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동구 분들 많이 써달라는 것을 부탁했는데 현재도 동구분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가능하면 같은 여건이라면 동구분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동구사랑의 집 95페이지 보세요.
1999년도 5월 1일이면 계약이 어떻게...
1999년도 5월 1일이면 계약이 어떻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뒤에 보면 2001년도 재계약사항이 또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재계약 누구하고 심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2001년도에...
○尹大永 委員 몇 페이지에 있어요.
○鄭鍾燮 委員 134페이지 재계약한 것이 9월 7일 했네요.
○趙鏞俊 委員 계약기간은 대체적으로 몇 년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년요.
○尹大永 委員 과장님, 5월 1일하고 9월 7일 틀리죠?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났죠?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났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난 것이 아니고 동구사랑만 건물준공이 가장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위탁자를 결정할 때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거기 하나만 따로 떼어서 하기가...
○尹大永 委員 99년도 5월 1일 되었지 않습니까?
계약을 다시 재계약 했다면 2001년 9월 7일 공백기간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다시 재계약 했다면 2001년 9월 7일 공백기간 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아닙니다.
동구사랑 어린이집은 9월이고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동구사랑만 9월입니다.
동구사랑 어린이집은 9월이고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동구사랑만 9월입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어린이 집은 똑같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동구사랑만 9월이고 나머지는 4월이에요.
○尹大永 委員 계약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도 5월 1일 했으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9월 7일날 다시 재계약 했잖아요.
그러면 99년도 5월 1일 했으면 2001년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9월 7일날 다시 재계약 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지금 동구사랑 보신 것 아니세요?
○尹大永 委員 맞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동구사랑은 계약기간이 건물준공이 9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4월이전에 재계약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5월 1일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동구사랑을 제외한 나머지는 4월달에 재계약이 된 것이고 동구사랑만 9월달에 따로 떼어서 된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여기 보면 허가기준 있죠.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교사 그리고 집어 줄 수 있죠.
유인해 주세요. 예를 들면 3세이하는 교사가 어느 어린이 집에는 몇 명, 3세이상부터는 몇 명...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교사 그리고 집어 줄 수 있죠.
유인해 주세요. 예를 들면 3세이하는 교사가 어느 어린이 집에는 몇 명, 3세이상부터는 몇 명...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뒤에 나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뒤에다가, 바로 바로 앞뒤로 하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鄭鍾燮 委員 몇 페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이 내용가부하고...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37페이지 심신장애자 검진 및 입소현황 및 복지대책 나오거든요.
그 앞까지는 계약서 복사본입니다.
그 앞까지는 계약서 복사본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과장님, 동구사랑 어린이집 46페이지 12조 보육정원을 보게 되면 102명이고 2세미만 10명, 2세아동 14명, 3세이상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187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아동 입소현황을 보니까 101명, 인원은 근소차로 되었고 그런데 101명중에서 91명이라는 숫자만 나와 있는데 2세가 주로 14명미만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38명, 주로 2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아동보육사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질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아동보육사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질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기는 특성있는 것이 당초 동구사랑 어린이집 할 적에는 윤대영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여기는 영아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녀도 가 있고 영아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반이 여기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교사가 많이 필요하죠.
어린이집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여기는 영아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녀도 가 있고 영아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반이 여기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교사가 많이 필요하죠.
○鄭秉凞 委員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영유아 2세미만이나 2세 아동을 수용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14명만 수용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38명씩 수용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실예를 든다면 화장실문제도 그럴 것이고 또 기구자체 시설자체도 그럴 것이고 또 보육사는 물론 다시 그때 그때 적성에 맞도록 투입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시설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간난아기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을 나가보면 상당히 지금 재능대학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을 나가보면 상당히 지금 재능대학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어디보다도 정원에 가깝도록 입소가 되니까 고마운 일인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대기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고마운 일인데 시설자체가 변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과장님, 앞으로는 생각좀 하고 자료좀 만드세요.
이것 대동소이한 자료를 90장씩 했다는 것은 문제야, 아니 다 같은 어린이집을 해 달라고 한다고 대동소이한 자료를...
이것 대동소이한 자료를 90장씩 했다는 것은 문제야, 아니 다 같은 어린이집을 해 달라고 한다고 대동소이한 자료를...
○金永煥 委員 안 해 주면 혼날려고...
○委員長 蔡奎衡 그것은 안맞는 말씀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171페이지 줘 보세요.
○趙鏞俊 委員 계약서 같은 것은 지난 것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尹大永 委員 171페이지 그 사람 자격증 뭐 가지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습니다.
뒤에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뒤에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金永雲 委員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붙여야지 이력서만 있으면 되나...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받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171페이지까지 했는데...
○委員長 蔡奎衡 연꽃마을 별도로 다룰려고 그래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모자가정 행사 어디에서 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충청도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엄마하고 애들이...
○鄭鍾燮 委員 어디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충청도...
○鄭鍾燮 委員 인천대공원에서 행사한 것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고부광장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鄭鍾燮 委員 야단좀 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동구에서 항상 행사하다가 먼데까지 가서 문제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동구에서 항상 행사하다가 먼데까지 가서 문제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효과는 좋았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監査中止)
(19時2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監査中止)
(19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14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144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45페이지 연꽃마을 운영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委員長 蔡奎衡 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갑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방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꽃마을 운영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동구경로의원, 한의원, 수입․지출내역에서 그냥 나열만 해놓아서 숫자로만 그 지출한 내역만 알 뿐이지 내역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겠지만 보건소에도 의료원이 있죠.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방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꽃마을 운영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동구경로의원, 한의원, 수입․지출내역에서 그냥 나열만 해놓아서 숫자로만 그 지출한 내역만 알 뿐이지 내역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겠지만 보건소에도 의료원이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건소는 각 구별로 하나씩 있고...
○金永雲 委員 특별히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특별히 저희 동구에서....
경로의원입니다.
경로의원입니다.
○金永雲 委員 노인들에게 무료 진료해 주시고 돈을 안 받으시니까 나머지는 정부에 의료비를 청구하죠.
청구한 내역이 수입이죠. 또 보건소도 있어요.
보건소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을 해친다고 할까요 많은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데 여기 말고 법인이라 해서 화평동인가 노인들 무료 진료소를 차려 놓았죠.
청구한 내역이 수입이죠. 또 보건소도 있어요.
보건소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을 해친다고 할까요 많은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데 여기 말고 법인이라 해서 화평동인가 노인들 무료 진료소를 차려 놓았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金永雲 委員 이런 것들은 말로는 노인복지사회라고 일컫지만 여기에서 의료비를 지출해 가지고 수입 잡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것 한 번 따져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
내년에는 의료보험이 25% 올라간다, 1.5% 올린다,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데서 좀먹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짐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말씀드렸고 지출내역을 한 가지씩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됐습니까?
이런 것 한 번 따져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
내년에는 의료보험이 25% 올라간다, 1.5% 올린다,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데서 좀먹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짐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말씀드렸고 지출내역을 한 가지씩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됐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은 없고 연꽃마을에 이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서 받은 것을 여기에 한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金永雲 委員 이렇게 나열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언제 내일까지 해줘야 될텐데, 지출내역을 가지고 내일 다시 보고 드릴래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께 별도로...
○金永雲 委員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다해 줘야죠」하는 위원 있음)
(「다해 줘야죠」하는 위원 있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연꽃마을 자체적으로 수입 잡아 지출한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협조 요구해 가지고 가능한 협조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가능하면이 아니라 지금 따져야 그전에 경찰서에서 어떻게 법으로 걸었던 것도 우리가 따질 수 있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못 따지거든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일단 내용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용도별로 상세하게 구분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용도별로 상세하게 구분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내일 오전까지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마무리 지을께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시간 약속은 이 자리에서 이 내역이 손쉽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인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 약속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金永雲 委員 자료 요청하면 며칠 가거든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일단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金永雲 委員 내일까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연꽃마을에 대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께요.
방 과장님께 말씀드릴까요,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연꽃마을에서 연간 운영한 수입과 지출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를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1,941만5,678원이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보호기관에서 받은 것을 빼보려고 했는데 잘 안 빼져서 중앙에서 뽑았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많은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연꽃마을에 무엇을 주었을 때 계약을 하죠, 위탁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은 구청장이고 을은 연꽃마을인데, 을이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를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 7일날 기소되어 문상훈씨라는 의사가 500만원 벌금 문 일이 있고, 유용국씨라는 소장이 500만원 벌금 물었고, 김은정 간호조무사가 100만원 벌금 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청에서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벌금을 물었나를 확인했더니 2000년도 의료보험수가 과다청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엄격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계속 연꽃마을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기간만 끝내고 그 사람은 다음 입찰경쟁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방 과장님께 말씀드릴까요, 2000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연꽃마을에서 연간 운영한 수입과 지출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를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1,941만5,678원이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보호기관에서 받은 것을 빼보려고 했는데 잘 안 빼져서 중앙에서 뽑았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많은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연꽃마을에 무엇을 주었을 때 계약을 하죠, 위탁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는 갑은 구청장이고 을은 연꽃마을인데, 을이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를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 7일날 기소되어 문상훈씨라는 의사가 500만원 벌금 문 일이 있고, 유용국씨라는 소장이 500만원 벌금 물었고, 김은정 간호조무사가 100만원 벌금 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청에서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벌금을 물었나를 확인했더니 2000년도 의료보험수가 과다청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엄격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계속 연꽃마을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기간만 끝내고 그 사람은 다음 입찰경쟁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작년 동부경찰서에서도 수사해 가지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잘못은 수사기관에서 일단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분의 의혹, 부정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고 해서 정상참작이 되어 많이 선처가 되지 않았나 그런 각도로 행정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꼭 그런 일부분의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의탁을 취소시켜야 될 지 앞으로 잘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과다청구라고 했다는 자체는 내용에 치료를 안한 것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과다청구라 한다면 노인 어르신들은 무조건 가면 그냥 진료 해 주시죠, 65세 이상은 공짜죠?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委員長 蔡奎衡 결과는 공짜로 해 주려면 아주 끝까지 공짜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카드는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천원이나 1,500원 안 받은 것 그것만 안 받으시지 의료보험수가는 계속 지출되고 있다, 결과는 우리가 낸 세금은 계속 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얘기대로 1,94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너무 차이나는 숫자가 많습니다.
액수관계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다른데서 손도 닿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 관내에라도 봉사 좀 하라는 뜻에서 요했던 것인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거부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해서 본 위원의 한계가 있어 하다 말았지만 끝까지 파보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있고 2001년도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좋은 일이 노인 양반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노인들한테 봉사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 보십니까?
남았으면서 하나라도 봉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하는 것은 그전에 주고 했는데 지금은 국비, 시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인 양반들이 하는 것이요? 그것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 한 번 갔더니 여기 근처에 있는 병원 8개 거쳐서 그곳에 들어 가셨더라고요, 그 안내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3천원 안 내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지, 무슨 특이하게 잘해서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돈 1,500원, 3천원 없어서 그곳에 가는 것 아닙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의료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마을을 위해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3천원이나 1,500원 안 받은 것 그것만 안 받으시지 의료보험수가는 계속 지출되고 있다, 결과는 우리가 낸 세금은 계속 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얘기대로 1,94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너무 차이나는 숫자가 많습니다.
액수관계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다른데서 손도 닿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 관내에라도 봉사 좀 하라는 뜻에서 요했던 것인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거부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해서 본 위원의 한계가 있어 하다 말았지만 끝까지 파보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있고 2001년도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좋은 일이 노인 양반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노인들한테 봉사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 보십니까?
남았으면서 하나라도 봉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하는 것은 그전에 주고 했는데 지금은 국비, 시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인 양반들이 하는 것이요? 그것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거기 한 번 갔더니 여기 근처에 있는 병원 8개 거쳐서 그곳에 들어 가셨더라고요, 그 안내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3천원 안 내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지, 무슨 특이하게 잘해서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돈 1,500원, 3천원 없어서 그곳에 가는 것 아닙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의료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마을을 위해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면서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사익, 흑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것도 불사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2000년 3월 8일이죠. 그러니까 2002년 3월 7일로 끝나는 것이죠.
그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성회관 목욕탕 공사를 하셨죠.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여성회관 목욕탕 공사를 하셨죠.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뒷부분이 별도로 있거든요.
○尹大永 委員 얼마 들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93페이지에 여러 가지 공사비 내역 중에 나옵니다.
합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사업별로...
합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사업별로...
○尹大永 委員
5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찾아보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견적서 청구 금액을 보시면 남녀목욕탕 벽체 도배공사가 합지로 여탕과 남탕을 했어요.
146.88㎡인데, 84㎡하고 합쳐보니까 71평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평당 얼마 들었냐하면 합계가 142만5,780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평당가격을 뽑아보니까 얼마를 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45만원을 주었더군요. 지금 142만5,780원을 우리 구청에서 주고, 실질적으로 도배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두 군데를 얼마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45만원 정도 받았어요.
오늘 아침 11월 5일 09시18분 전화통화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합지로 하면서, 제가 도배지를 뜯어 가지고 왔습니다.
도배지더라고요, 도배지를 아침 목욕탕에 가서, 오늘 쉬는 날이라 새벽에 갔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도배지로 했습니다.
(도배지를 들어 보임)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5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찾아보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견적서 청구 금액을 보시면 남녀목욕탕 벽체 도배공사가 합지로 여탕과 남탕을 했어요.
146.88㎡인데, 84㎡하고 합쳐보니까 71평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평당 얼마 들었냐하면 합계가 142만5,780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평당가격을 뽑아보니까 얼마를 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45만원을 주었더군요. 지금 142만5,780원을 우리 구청에서 주고, 실질적으로 도배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두 군데를 얼마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45만원 정도 받았어요.
오늘 아침 11월 5일 09시18분 전화통화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합지로 하면서, 제가 도배지를 뜯어 가지고 왔습니다.
도배지더라고요, 도배지를 아침 목욕탕에 가서, 오늘 쉬는 날이라 새벽에 갔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 도배지로 했습니다.
(도배지를 들어 보임)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여성회관 내부 사우나실도 했고 외벽 창호도 했고, 탈의실 배관도 했는데...
○尹大永 委員 남탕, 여탕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尹大永 委員 남녀목욕탕 벽지공사 부분은 지금 남자 천장 있지 않습니까, 거실 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거기에는 도배만 한 것이 아니고 여탕 들어가면 입구에 보면 천장 도배가 망가졌던 것이, 도배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남탕에서 물이 새는 것이 흘러내렸던 것이고...
○尹大永 委員 그것도 제가 얘기 할꺼예요. 그러면 그것도 얘기할까요?
그건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 떼어 가지고 1m 밖에 안 갈았습니다.
돌을 뗀 것 그대로 붙였어요. 그 돈이 얼마 나갔냐 하면 대리석 탈부착비가 28만원 나갔고, 온수 배관공사비가 75만원 나갔습니다.
바닥 방수공사 32만원, 공가 잡비가 또 나갔어요.
그 돌을 떼어서 붙이고 방수액만 사다 했고, 파이프를 1m 밖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이 만큼 돈을 준 거예요.
확인한 사람 있으면 담당자 오라고 직무유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건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 떼어 가지고 1m 밖에 안 갈았습니다.
돌을 뗀 것 그대로 붙였어요. 그 돈이 얼마 나갔냐 하면 대리석 탈부착비가 28만원 나갔고, 온수 배관공사비가 75만원 나갔습니다.
바닥 방수공사 32만원, 공가 잡비가 또 나갔어요.
그 돌을 떼어서 붙이고 방수액만 사다 했고, 파이프를 1m 밖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이 만큼 돈을 준 거예요.
확인한 사람 있으면 담당자 오라고 직무유기야,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우선 금액이 500만원 나오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릴께요.
○尹大永 委員 하세요.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저희가 처음에 여성회관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이번에 재임대 계약을 하면서 현재 여자 탈의실과 남자 탈의실을 누수, 도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동안 많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외벽 우선적으로 하고 여탕 천장이 전부 젖어가지고 천장이 내려앉은 상태에서 보수하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尹大永 委員 그것 석고보드 4장, 4천원씩 주었습니다.
1만6천원 들어가 있고,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 들어와 있어요.
1만6천원 들어가 있고,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 들어와 있어요.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우선 그 위에서 물이 새는 부분을 어떤 경로를 다시 만들어 물을 다른 쪽으로 빼는 공사를 안쪽에서 했었어요, 천장 안쪽에, 그 물이 새니까 계속 흐르잖아요.
한쪽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유도하는 장치를 안에 했어요.
한쪽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유도하는 장치를 안에 했어요.
○尹大永 委員 무슨 장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사파이프만 갈았다니까...
공사파이프만 갈았다니까...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하는 것은 목욕탕 천장에 물이 새는 것 위원님들이 다 보셨잖아요.
일반 스코보드 종이가 젖어 가지고 위에부터 벽지까지 전부 묻어서 까맣게 곰팡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전부다 걷어 냈다고요.
일반 스코보드 종이가 젖어 가지고 위에부터 벽지까지 전부 묻어서 까맣게 곰팡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전부다 걷어 냈다고요.
○尹大永 委員 걷어 내고...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걷어내고 그 안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바닥에 있는 양동이 같은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 물을 다른 데로 빼는 공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 공사를 했던 처음 견적이 300만원 정도 나왔었어요.
그 물을 다른 데로 빼는 공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 공사를 했던 처음 견적이 300만원 정도 나왔었어요.
○尹大永 委員 지금, 팀장님...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우선 말씀 좀 들어봐 주세요.
그렇게 1차적으로 공사를 하던 중 그 목욕탕 관리하신 분이 “2층에서 분명히 물새는 부분에 어떤 배수가 벽쪽에서 새 가지고 1층까지 새는 것 같다, 거기도 한 번 뜯어 보자” 해 가지고 2층 남탕의 벽을 뜯었어요.
뜯어보니까 동 파이프가 2개 내려와서 남탕에서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통로가 있었는데 다 뜯어서보니까 예전에 처음 목욕탕을 지을 당시 동파이프에 구멍이 5개 이상 난 것을 그냥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온수가 계속 새면서 1층 목욕탕 위로 샜던 부분이었어요.
처음 위원님들 밖에 나가셨을 때 바깥 외벽쪽에서 보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다 멈추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공사가 200만원 정도 더 들어간 것이 남탕 온수배관 동 파이프에 구멍이 난 것을 보수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170만원 정도 더 들어갔어요.
그렇게 1차적으로 공사를 하던 중 그 목욕탕 관리하신 분이 “2층에서 분명히 물새는 부분에 어떤 배수가 벽쪽에서 새 가지고 1층까지 새는 것 같다, 거기도 한 번 뜯어 보자” 해 가지고 2층 남탕의 벽을 뜯었어요.
뜯어보니까 동 파이프가 2개 내려와서 남탕에서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통로가 있었는데 다 뜯어서보니까 예전에 처음 목욕탕을 지을 당시 동파이프에 구멍이 5개 이상 난 것을 그냥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온수가 계속 새면서 1층 목욕탕 위로 샜던 부분이었어요.
처음 위원님들 밖에 나가셨을 때 바깥 외벽쪽에서 보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다 멈추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공사가 200만원 정도 더 들어간 것이 남탕 온수배관 동 파이프에 구멍이 난 것을 보수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170만원 정도 더 들어갔어요.
○尹大永 委員 지금 16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그 돈을 업자에게 160만원 주게 된 동기가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을 전체적으로 4일 했어요. 제가 일한 날짜까지도...
사장과 목수도 하나 부르고 용접하는 사람 불렀다 하더라도 인부임은 별도로 6인 잡고 2인을 잡아 8인을 잡았습니다.
또 뒤에 인부임을 또 6인 잡고 2인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몽땅 12인의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산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공사시는 사장은 일 안하고 한 사람이 와서 거의다 했습니다.
그 일을 전체적으로 4일 했어요. 제가 일한 날짜까지도...
사장과 목수도 하나 부르고 용접하는 사람 불렀다 하더라도 인부임은 별도로 6인 잡고 2인을 잡아 8인을 잡았습니다.
또 뒤에 인부임을 또 6인 잡고 2인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몽땅 12인의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산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공사시는 사장은 일 안하고 한 사람이 와서 거의다 했습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그렇지만 사장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尹大永 委員 좋아요, 공사비까지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출입문이 고장난 부분은 사장님이 다 하셨어요.
○尹大永 委員 출입문은 강 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문 여는 3개밖에 교체 안했어요, 세 네개씩...
제가 왜 근거를 확실히 얘기하냐 하면 합지를 바르는데 45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돈을 견적서에는 142만5,780원을 우리 구청에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문 여는 3개밖에 교체 안했어요, 세 네개씩...
제가 왜 근거를 확실히 얘기하냐 하면 합지를 바르는데 45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돈을 견적서에는 142만5,780원을 우리 구청에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金永雲 委員 벽지로?
○尹大永 委員 예, 벽지만...
그리고 파이프 교체에 주는 인건비를 파이프 1m 교체하고서는 거의 160원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교체에 주는 인건비를 파이프 1m 교체하고서는 거의 160원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女性福祉擔當 崔美淑 지금 견적한 내용 그 금액이 타당한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尹大永 委員 확인감독을 팀장님이 여자 분이니까 그렇지만, 확인감독을 충분하게 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자한테만 맡겨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두손테크에 전화를 했더니 이 지업사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지업사에 공사했던 사람과 직접 전화통화 해서 확인한 결과 12월 5일 9시18분에 오민영씨 어디 있어, 구의회 와서 전화통화 했어요.
이것이 얼마냐, 자기가 45만원 받았다고 얘기하더라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지 않느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두손테크에 전화를 했더니 이 지업사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지업사에 공사했던 사람과 직접 전화통화 해서 확인한 결과 12월 5일 9시18분에 오민영씨 어디 있어, 구의회 와서 전화통화 했어요.
이것이 얼마냐, 자기가 45만원 받았다고 얘기하더라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지 않느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委員長 蔡奎衡 45만원 받고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도배 값만 140만원...
○蔡永洛 委員 45만원은 인건비야....
○尹大永 委員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도배지 값까지...
○鄭秉凞 委員 재료비, 인건비 포함해서...
○尹大永 委員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최 팀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尹大永 委員 다른 데다 물어본 게 송림2동 통장이 계시고, 위원장님 이혜숙씨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제가 몇 시에 전화를 했냐 하면 아침 7시 고일상씨한테 물어봐 가지고 7시 05분쯤인가 20분 사이에 이혜숙씨와 통화했는데 평당 얼마냐고 하니까 평당 최고 비싼 합지는 인건비 포함해서 7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49, 49만원이에요.
거기에 제가 몇 시에 전화를 했냐 하면 아침 7시 고일상씨한테 물어봐 가지고 7시 05분쯤인가 20분 사이에 이혜숙씨와 통화했는데 평당 얼마냐고 하니까 평당 최고 비싼 합지는 인건비 포함해서 7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49, 49만원이에요.
○委員長 蔡奎衡 거기서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
○鄭秉凞 委員 윤 위원님이 조사한 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떼어서 같이 얘기해 보시고 다른 것 또 진행하죠.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라니요...
○委員長 蔡奎衡 최 팀장님, 140만원 들어갔는데 받아 간 것은 40여만원 밖에 안 받아갔다, 그러면 대충 1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尹大永 委員 100만원 뿐만 아니라니까...
○委員長 蔡奎衡 우선 도배지만, 그러면 확인시켜 줘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부분은 지금 저희는 그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와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만약 그 분이 과다하게 했다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와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만약 그 분이 과다하게 했다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委員長 蔡奎衡 방 과장님, 충분히 윤 위원님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蔡奎衡 윤 위원님 됐습니까?
○尹大永 委員 예.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여성회관에 대해서요?
○委員長 蔡奎衡 아무거나...
○鄭鍾燮 委員 여성회관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욕탕 빼고 말하자면 3, 4층 약 100여평을 강의실로 쓰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건물이 너무 난립해 있다고 할까, 이 분들이 몇 명이나 몇 시에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회관에는 대개 오전에 거의 빈방이 많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미라도 여성회관은 다른 용도라든가, 매각하던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생각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그 앞에 건물 비어 있고 그런 면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욕탕 고쳐 주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목욕탕 빼고 말하자면 3, 4층 약 100여평을 강의실로 쓰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건물이 너무 난립해 있다고 할까, 이 분들이 몇 명이나 몇 시에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회관에는 대개 오전에 거의 빈방이 많다고 판단돼요.
그러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미라도 여성회관은 다른 용도라든가, 매각하던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생각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그 앞에 건물 비어 있고 그런 면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욕탕 고쳐 주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좋은 지적하셨어요.
수련관이 작년에 준공되어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대개 오후에 하고 오전시간이 많이 나고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올해 감사원에서도 한 번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도 그런 장기적인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련관이 작년에 준공되어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대개 오후에 하고 오전시간이 많이 나고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올해 감사원에서도 한 번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도 그런 장기적인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주민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로만 갈 것입니까?
주민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로만 갈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위원님들과 토의가 되고 주민들하고, 어차피 저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저희 행정편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하신 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수련관에 시설 좋은데 우리 그곳에서 하면 안되냐” 라는 의견들도 얘기하시고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있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주민복지에 근접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려서 당장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위원님들과 토의가 되고 주민들하고, 어차피 저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저희 행정편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하신 분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수련관에 시설 좋은데 우리 그곳에서 하면 안되냐” 라는 의견들도 얘기하시고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있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주민복지에 근접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려서 당장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鄭鍾燮 委員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래요
○鄭秉凞 委員 193페이지 편익사업비 사용내역 중에서 두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구태여 동구여성회관 목욕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위에 보게 되면 목욕탕 사우나 내부공사로 299만원, 밑에 두 번째 칸에 동구여성회관 목욕탕 탈의실 배관보수 공사로 511만3천원이 올라왔는데 같은 내용을 나누어 놓았어요
같은 편익사업비이고 같은 항목인데...
같은 편익사업비이고 같은 항목인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오래된 건물이고 목욕탕을 하다보니까 불시에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또 여기서 터지고, 그때 그때마다 시급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물이 새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鄭秉凞 委員 직접 여기서 보수한 것입니까? 누구 시켜 위탁해서 공사시킨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업자를 시켜서 한 것이고, 위에 것은 4월달에 발생한 사항으로 조치한 것이고, 밑에는 9월달에 발생한 사항을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鄭秉凞 委員 윤 위원님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을 시켜서 했다고 보면 299만원인 300만원짜리를 1만원 빼 가지고 300만원짜리 299만원, 이런 식으로 공사도급을 안 줬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직접 공사를 한 사람만이 3천원, 4천원 공사비가 들어가지 누가 사실 위탁해서 맡았으면 만 단위로 떨어지지 백 단위로 떨어지고 이렇게 천단위, 몇 천원짜리로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씩 나누어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공사할 때, 봄에 최 팀장과 같이 봤을 때 완전 보수공사를 하라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자꾸 하면 다 고쳐지지 않지...
직접 공사를 한 사람만이 3천원, 4천원 공사비가 들어가지 누가 사실 위탁해서 맡았으면 만 단위로 떨어지지 백 단위로 떨어지고 이렇게 천단위, 몇 천원짜리로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씩 나누어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공사할 때, 봄에 최 팀장과 같이 봤을 때 완전 보수공사를 하라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자꾸 하면 다 고쳐지지 않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鄭秉凞 委員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에 가도 1천만원 들어가도 또 못 고쳐요.
○金永雲 委員 같은 페이지 공동화장실 개․보수공사가 8개소인데 현재 저도 두 서너 군데 다녀봤는데 개․보수한 것이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공동화장실은 1개소를 고친 것입니다, 102만3천원.
○金永雲 委員 아니예요, 8개소에 7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내역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내역이 있어야...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내역 다 있습니다.
현재 공동화장실이 14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다녀보고 공사를 요하는데만 공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화장실이 14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다녀보고 공사를 요하는데만 공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8군데이면 어디 어디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로 만석동, 화수동 쪽에 있어요. 옛날에...
○金永雲 委員 화수동 부두쪽으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옛날에 피난민들 와 가지고...
○金永雲 委員 그곳을 가봤는데 문짝이 떨어지고 유리가 깨지고 이 정도였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전체적으로 다 돌아서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다해 주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가보니까 개․보수한 자국도 없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공동화장실.
○金永雲 委員 공동화장실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있고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두 세집 같이 쓰는 공동화장실 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金永雲 委員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관리하는 곳을 보수해 준 것이란 말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金永雲 委員 왜 그곳까지 보수를 해줍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서민들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개 어려운 분들이 화장실 없이 서 너집이 같은 화장실을 쓰는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대개 어려운 분들이 화장실 없이 서 너집이 같은 화장실을 쓰는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金永雲 委員 714만6천원인데 소규모편익시설 사업비로 명세가 없이 썼는데 내역서 좀 봅시다. 어디에 썼고, 영수증까지 봅시다.
소규모사업비를 함부로 쓰는데 봅시다.
소규모사업비를 함부로 쓰는데 봅시다.
○尹大永 委員 잠깐 또 떠들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실버그린제 실시에 따른 지정업소 표찰을 붙이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실버그린제를 하기 위해 품의서를 올렸었죠?
견적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실버그린제 표찰 들어 보임)
다름이 아니고 실버그린제 실시에 따른 지정업소 표찰을 붙이는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실버그린제를 하기 위해 품의서를 올렸었죠?
견적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실버그린제 표찰 들어 보임)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실버그린제는 현재 행정사무감사에는 없고, 동구청만이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다시 말해 노인복지를 위한 특수시책을 하나 해보자고 창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저희 동구청 한 군데만 하고 있고 시에서 노인시책 우수시책으로 내년에는 시 전체에서 확산해 보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노인복지를 위한 특수시책을 하나 해보자고 창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저희 동구청 한 군데만 하고 있고 시에서 노인시책 우수시책으로 내년에는 시 전체에서 확산해 보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尹大永 委員 실버그린제 만들어 온 표찰 얼마에 맞추어 온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기억은 없는데요.
○尹大永 委員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당 얼마쯤...
○老人福祉擔當 吳英男 지금 처음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에 들어온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尹大永 委員 구청에서는 1만6천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68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자는 1만4,700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품의나 이런 것을 먼저 올려서 확정해 놓은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견적서를 다른 데서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김준연 팀장님을 보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간판집에 가서 그대로 이 모양대로 해온 견적서 빼 왔더니 여기는 100만원이 조금 넘고 여기는 89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대로 해서도 더 나오게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 하나 하나 절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실버그린제 업소를 보니까 음식업소가 33개, 미용업소 31개, 이발업소 4개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성과분석을 했을 것이고, 하신지 6개월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실제 업자는 1만4,700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품의나 이런 것을 먼저 올려서 확정해 놓은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견적서를 다른 데서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김준연 팀장님을 보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간판집에 가서 그대로 이 모양대로 해온 견적서 빼 왔더니 여기는 100만원이 조금 넘고 여기는 89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대로 해서도 더 나오게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 하나 하나 절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실버그린제 업소를 보니까 음식업소가 33개, 미용업소 31개, 이발업소 4개가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성과분석을 했을 것이고, 하신지 6개월 되었다면서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尹大永 委員 얼마 사용했다고 파악됐습니까?
파악된 얘기를 한 번 하세요.
파악된 얘기를 한 번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버그린제라는 게 다른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도 자료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게 왜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예요?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감사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니까 하는 것이지?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감사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니까 하는 것이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본 자료에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잖아요.
○尹大永 委員 과장님, 그 말 사과할꺼예요, 안할꺼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라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윤대영 위원 책상을 치며)
그러니까 제가 기본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윤대영 위원 책상을 치며)
○尹大永 委員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자료가 아니라니...
잘못했어요, 잘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잘못했어요, 잘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라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몇 가지예요.
23가지 중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23가지 중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자료가 없으시잖아요.
○尹大永 委員 행정감사 자료가 아니라니...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과장님 그만두고, ... 그것 핵심만 얘기해요.
○尹大永 委員 구청에 돈 가지고 쓴 것은 엄연히 행정감사 자료가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요청한 자료보다 뒤에 있는 자료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봅니다.
본 위원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자료 요청한 여기 있는 행정감사 자료보다 이것은 몇 번 계속 걸렀어요.
왜냐 하면 2001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쓴 돈을 어떻게 확인해 보겠다, 지금까지 검토하겠다,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왜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 것만 감사 받아야 됩니까?
그 말 과장님 잘못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자료 요청한 여기 있는 행정감사 자료보다 이것은 몇 번 계속 걸렀어요.
왜냐 하면 2001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쓴 돈을 어떻게 확인해 보겠다, 지금까지 검토하겠다, 제가 자료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왜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 것만 감사 받아야 됩니까?
그 말 과장님 잘못하지 않았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아무 것도 안가지고 계셔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尹大永 委員 왜 모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만 지금 혼자 생각하시고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지...
○尹大永 委員 여성회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윤대영 위원님은...
○委員長 蔡奎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鄭鍾燮 委員 윤대영 위원님은 실버그린제를 해서 업소에 했는데 그 업소에서 대상자들한테 서비스 한 실적을 아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尹大永 委員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100만원 이상이 구청 돈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그거예요 핵심은, 그것만 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래서 제가 그 제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버그린제라는 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분들이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실을 이용할 때 우리 동구관내 노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약 10%에서 20% 정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해서 저희는 특별히 노인복지특수시책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계획하게 되었고, 참여하는 단계에서 요식업소, 미용협회라든지 간담회해서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鄭鍾燮 委員 그랬는데 실적을 물어보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委員長 蔡奎衡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은 시행하고...
○委員長 蔡奎衡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실적에 대해서 업소에 이것을 한 것에 대해 저희도 받아야지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보안할 것인지 업소와 지금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보세요
기간이 6개월동안 사용했다면 심사분석으로 전부다 좋다, 나쁘다가 분명히 나왔어야 돼요.
분석결과가 나왔어야지, 100만원 돈 이상을 써놓고, 이 가격도 비싸게 했지만, 저는 성과분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간이 6개월동안 사용했다면 심사분석으로 전부다 좋다, 나쁘다가 분명히 나왔어야 돼요.
분석결과가 나왔어야지, 100만원 돈 이상을 써놓고, 이 가격도 비싸게 했지만, 저는 성과분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나와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그린제 실시한 날짜가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8, 9, 10, 11월 지금 4개월 운영했는데 관련협회, 음식점을 다 통해서 실적을 파악해 가지고 분석하고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버그린제 실시한 날짜가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8, 9, 10, 11월 지금 4개월 운영했는데 관련협회, 음식점을 다 통해서 실적을 파악해 가지고 분석하고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리고 이용하신 노인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반응을 들었고,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업소가 적극성을 띠고 잘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 미온적인 곳도 있고, 어째든 이 제도자체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발전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소가 적극성을 띠고 잘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 미온적인 곳도 있고, 어째든 이 제도자체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발전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버그린제에 노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업소라고 판단됩니까? 이 업소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많이 이용하시죠. 음식점 가실 때...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업소 명단이 과연 많이 사용한다고 보는 업소냐고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 업소에서 노인들이 이용하실 때 10%에서 2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가 좋다, 여기서 호응해 가지고 전부다 참여시킨 업소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업소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를 하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아, 그럼 노인복지시책을 위한 좋은 시책이면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출발했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럼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초창기보다 3-4개 업소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 된 것 같은데 8월달부터 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아, 그럼 노인복지시책을 위한 좋은 시책이면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출발했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럼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초창기보다 3-4개 업소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 된 것 같은데 8월달부터 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좋은 뜻을 갖고 하셨겠지만 균등배분이 잘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는 시책이고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고 했지만 동구 예산입니다.
주민의 세금인데 아까 과장님이 행정감사 자료가 맞다, 아니다, 우리가 자료만 요청해서 행정감사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구 예산을 갖다 쓰셨으면 행정사무 자료든 아니든간에 그것을 보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 제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주민의 세금인데 아까 과장님이 행정감사 자료가 맞다, 아니다, 우리가 자료만 요청해서 행정감사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구 예산을 갖다 쓰셨으면 행정사무 자료든 아니든간에 그것을 보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 제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다는 표현이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蔡奎衡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본 업소에서 실시하는 실버그린제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로써 지정되는 곳입니다.
어른신들께서 이용시 65세 이상을 증명하실 때는 깎아드린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일부 어른들이 이것을 보고서 동구청에서 깎아 주는지 압니다.
식당에서는 우리가 싸게 먹은 것을 그 돈을 동구청에서 받아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보세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소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소는 안들어가고 동구청장만 써놓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동구청장이 밥값 깎아 주는 것이지 그 주인이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업소에서 실시하는 실버그린제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로써 지정되는 곳입니다.
어른신들께서 이용시 65세 이상을 증명하실 때는 깎아드린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일부 어른들이 이것을 보고서 동구청에서 깎아 주는지 압니다.
식당에서는 우리가 싸게 먹은 것을 그 돈을 동구청에서 받아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보세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업소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소는 안들어가고 동구청장만 써놓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동구청장이 밥값 깎아 주는 것이지 그 주인이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趙鏞俊 委員 주인백 이렇게 해놓아야 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정업소라고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는 차원이지...
○委員長 蔡奎衡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尹大永 委員 다른 업소도 달아놓고 안달아 놓고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委員長 蔡奎衡 문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金永雲 委員 형평성이 없죠.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시간 붙들어 맨 것 아니예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죠.
191페이지 이동목욕차를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191페이지 이동목욕차를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3,200만원.
○鄭鍾燮 委員 운영비가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예.
○鄭鍾燮 委員 거기에 직원 하나 딸려가죠. 이것 얼마나 전시행정이에요.
이 분들 각 동에 목욕탕 다 있어요.
거택보호자들 모셔다 목욕탕 가도 그 경비는 안들어가요.
누가 공짜로 주면 그냥 다 괜찮은 줄 아나 봐, 이런 것도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적은 돈이에요? 한 달에 300만원정도 나가는 것 아니에요, 300만원도 더 나가지, 직원 하나 더 배치 해야죠, 그 인력동원에 또 행정낭비죠.
이 분들 각 동에 목욕탕 다 있어요.
거택보호자들 모셔다 목욕탕 가도 그 경비는 안들어가요.
누가 공짜로 주면 그냥 다 괜찮은 줄 아나 봐, 이런 것도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적은 돈이에요? 한 달에 300만원정도 나가는 것 아니에요, 300만원도 더 나가지, 직원 하나 더 배치 해야죠, 그 인력동원에 또 행정낭비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3천만원에 직원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내년에 3천만원 세운 것은 이 사업을 현재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탁 주면 전부다 인건비...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입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난방 보일러 등 전체적으로 일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鄭鍾燮 委員 속된 말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으라고, 아니 지금 영국병, 영국병 하잖아요.
복지도 뭐 있어야 복지이지...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으라고, 아니 지금 영국병, 영국병 하잖아요.
복지도 뭐 있어야 복지이지...
○鄭秉凞 委員 보충해서 조금만...
○委員長 蔡奎衡 정병희 위원님...
○鄭秉凞 委員 12번했죠. 12번에 16명을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1.33명 꼴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큰 차를 끌고 직원 하나 딸려, 공공근로 두 명 딸려, 노인봉사대 두 명 딸려 다섯 명이 쫓아가서 큰 차를 움직여 가면서 각종 물이라든지 부수적 조건의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하루에 한 번 움직이는데 사람 1.33명꼴이에요.
두 명도 못했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니까 1회에 1.33명 꼴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큰 차를 끌고 직원 하나 딸려, 공공근로 두 명 딸려, 노인봉사대 두 명 딸려 다섯 명이 쫓아가서 큰 차를 움직여 가면서 각종 물이라든지 부수적 조건의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하루에 한 번 움직이는데 사람 1.33명꼴이에요.
두 명도 못했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0월부터 운영하는 것은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하지 않고...
○鄭秉凞 委員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거동불편한 자라면 벌써 어느 동에 누구누구 있는가 알고, 가니까 누구누구 나오시오 해서 다만 4-5명씩이라도 뭘 해야지, 하루에 1명으로 이 큰 차로 다섯 명씩 돌아다니는 것이 무슨 일이냐고...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 제고해야 돼...
○尹大永 委員 송림3․5동 경로당 그릇을 사왔죠? 견적서 가지고 있습니다.
견적서 가지고 계세요, 왜냐 하면 기억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동아시스템에 있던 유은상씨한테 사셨대요.
견적서 가지고 계세요, 왜냐 하면 기억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동아시스템에 있던 유은상씨한테 사셨대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는 모릅니다.
계약업무는 경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뭐 해서 계약의뢰를 재무과로 하기 때문에 그 뒤 상황은 모릅니다.
계약업무는 경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뭐 해서 계약의뢰를 재무과로 하기 때문에 그 뒤 상황은 모릅니다.
○尹大永 委員 그 분이 외국도 같이 가셨고 그 분이 운영하는 업소가 살균건조기와 전기보온 밖에 없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송림3․5동 경로당에 들어간 것은 식탁부터 의자, 정수기, 살균건조기는 오늘 아침 9시 45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견적서 보니까 75만원이지만 약 70만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국자나 ... 이런 것을 보니까 만원짜리 올라온 것은 5천에도 살 수 있고, 제가 명동그릇에 구두상 전화해서 견적서를 다시 뽑아봤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이 또 올라와 있어요.
한가지 사회복지과가 우리 주민 세금을 아주 탈세해 먹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더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전화비 많이 들어가면서 전화한 거예요, 새벽부터..
생각해 보세요. 쫓아다니고 뛰어 다니면서, 제 살 1㎏ 빠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송림3․5동 경로당에 들어간 것은 식탁부터 의자, 정수기, 살균건조기는 오늘 아침 9시 45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견적서 보니까 75만원이지만 약 70만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국자나 ... 이런 것을 보니까 만원짜리 올라온 것은 5천에도 살 수 있고, 제가 명동그릇에 구두상 전화해서 견적서를 다시 뽑아봤어요.
터무니없는 가격이 또 올라와 있어요.
한가지 사회복지과가 우리 주민 세금을 아주 탈세해 먹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더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전화비 많이 들어가면서 전화한 거예요, 새벽부터..
생각해 보세요. 쫓아다니고 뛰어 다니면서, 제 살 1㎏ 빠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물품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자도 어떤 국자냐, 그릇도 어떤 그릇이냐, 크기에 따라 다르고, 재질에 따라 다르고, 그건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서 얼마인데 얼마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국자도 어떤 국자냐, 그릇도 어떤 그릇이냐, 크기에 따라 다르고, 재질에 따라 다르고, 그건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서 얼마인데 얼마라고 하는 것은 조금...
○委員長 蔡奎衡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는 청구만 했지, 돈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비싸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런 이런 물품이 필요해서 계약을 해 주십사라고 의뢰했으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글쎄요, 우리가 직접 비싸게 산 것은 아니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 시시콜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릇 종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지 않나...
○尹大永 委員 왜 동아시스템이 하필 이 분이 외국을 같이 가셔서 연관성을 가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한테 어떻게 견적서를 주고 이 분한테 8-900만원씩 되는 견적을 맡겼다는 것도 의심 갑니다.
음해성이 없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주방기구는 주방기구 파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릇은 그릇 파는 곳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타당치 않게 몇 가지 부속이 판매되지 않은 엉뚱한 곳에 계약서를 주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 의심 안갑니까?
음해성이 없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주방기구는 주방기구 파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릇은 그릇 파는 곳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타당치 않게 몇 가지 부속이 판매되지 않은 엉뚱한 곳에 계약서를 주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 의심 안갑니까?
○鄭鍾燮 委員 모르죠, 만들었으니까 따로 했는지...
○金永雲 委員 조달청 시세와 비슷한 것 아니예요?
○尹大永 委員 조달청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명백하게 규정해 주세요.
여기에서 답변을 명백하게 규정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계약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명백히 답변 드립니까?
○尹大永 委員 답변이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저희는 계약 의뢰만 하고 그 후속조치는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재무과가 말썽이구만...」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가 말썽이구만...」하는 위원 있음)
○尹大永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하나만 묻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동구관내 정신질환자가 48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1등급 세 분, 2등급, 3등급으로 나왔는데 우리 관내라면 동구 관내죠?
189페이지에 동구관내 정신질환자가 48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1등급 세 분, 2등급, 3등급으로 나왔는데 우리 관내라면 동구 관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蔡奎衡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별도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왜냐하면 송림2동에도 한 분 계시는데 주위에서는 굉장히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요.
파출소 직원도 매를 맞고 와서 나한테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저 집에 불이 날 것이다 하면서 겁을 내는데 그런 문제는 대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도 우리 동네사람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한 번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얘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어머니가 있어서 받아야 된다는데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얘가 오면 나는 죽는 날이니까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파출소 직원도 매를 맞고 와서 나한테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가 놓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저 집에 불이 날 것이다 하면서 겁을 내는데 그런 문제는 대단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도 우리 동네사람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한 번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얘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어머니가 있어서 받아야 된다는데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얘가 오면 나는 죽는 날이니까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처리할 수 없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없어요, 어머니도 죽어야 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어려운 문제예요.
수치상으로 드러난 등급이 나온 것이 48명이고 사실 이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드러난 등급이 나온 것이 48명이고 사실 이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아마 있을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외모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런...
○委員長 蔡奎衡 신고된 것만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蔡奎衡 우선 명단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시다.
○鄭鍾燮 委員 하나 하고 끝내지, 다했는데...
○委員長 蔡奎衡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끝내지 뭐」하는 위원 있음)
(「전부 정액보조 지급현황..」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91페이지 231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받습니다.
(「끝까지 다해요」하는 위원 있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끝내지 뭐」하는 위원 있음)
(「전부 정액보조 지급현황..」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91페이지 231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받습니다.
(「끝까지 다해요」하는 위원 있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195페이지 정액(임의)보조금 배부 및 단체별 활동내역으로 정액보조단체의 서식 내용을 보면 총액 5천만원을 보조했어요.
노인회 동구지회 보조가 1천만원, 보훈4단체 4천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것이죠.
195페이지 정액(임의)보조금 배부 및 단체별 활동내역으로 정액보조단체의 서식 내용을 보면 총액 5천만원을 보조했어요.
노인회 동구지회 보조가 1천만원, 보훈4단체 4천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닙니다, 정액보조입니다.
○趙鏞俊 委員 지난 추경예산 심의 당시 임의보조 단체 직원현황이라 해서 6.25참전 전우회 동구지회와 동구 재향군인회가 나와 있는데 전우회는 150만원 나가고, 재향군인회는 380만원 나갔어요.
이것은 정액보조에 안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액보조에 안들어가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회 ...
○趙鏞俊 委員 알아요.
상이군경회와 전몰유족회와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
상이군경회와 전몰유족회와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4개 단체가 정액이고 6.25참전 전우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우리구 관내 경로당이 25군데, 노인지회 있고, 경로식당 6군데 있습니다.
운영을 살펴보면 우리가 노인복지를 과연 하고 있나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로식당은 복지회관까지 7군데네요. 화도복지회관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우리구 관내 경로당이 25군데, 노인지회 있고, 경로식당 6군데 있습니다.
운영을 살펴보면 우리가 노인복지를 과연 하고 있나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로식당은 복지회관까지 7군데네요. 화도복지회관까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2개동에 하나씩 경로식당이에요.
노인 분들이 가서 물어보시면 이것 반대는 못하겠지만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예요. 노인 분들이 무슨 정신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밥 한끼 가지고 때울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더구나 이렇게 많은 시설을...
그리고 경로당 운영도 너무 부실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바깥에서 돌고 계시고, 노인복지의 프로그램 부족과 여러 가지 사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여론수렴 하셔서, 실제 여기 일하시는 분도 그래요.
2/3는 식사를 안하셔도 될 분들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야, “거기 가서 밥먹었어? 거기는 뭐야?, 저기는 뭐야, 누구는 밥 갖다 준대, 저 사람도” 나중에 겉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것은 어느 선에서 짚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가서 물어보시면 이것 반대는 못하겠지만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예요. 노인 분들이 무슨 정신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밥 한끼 가지고 때울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더구나 이렇게 많은 시설을...
그리고 경로당 운영도 너무 부실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바깥에서 돌고 계시고, 노인복지의 프로그램 부족과 여러 가지 사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여론수렴 하셔서, 실제 여기 일하시는 분도 그래요.
2/3는 식사를 안하셔도 될 분들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야, “거기 가서 밥먹었어? 거기는 뭐야?, 저기는 뭐야, 누구는 밥 갖다 준대, 저 사람도” 나중에 겉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것은 어느 선에서 짚고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만석동 어머니 일일찻집 격려, 송현초교 일일찻집 격려, 서흥초교 학부모 일일찻집 개최에 따른 격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초교의 일일찻집 격려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성단체라든지 학교 어머니회, 아파트 부녀회는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尹大永 委員 여성단체가 아니라 찻집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학교발전기금모금을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주관단체가 저희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나간 것이죠.
○尹大永 委員 과장님 그건 거짓말 같아, 됐어요.
○金永煥 委員 일일찻집 한 것 아니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을 임의보조로 사전에 승인 없이 사용하고, 여성회관 수리 당시 감독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워낙 일이 많다 보니 다소 이해는 가나 앞으로 더욱 세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時16分 監査中止)
(20時3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을 임의보조로 사전에 승인 없이 사용하고, 여성회관 수리 당시 감독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워낙 일이 많다 보니 다소 이해는 가나 앞으로 더욱 세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時16分 監査中止)
(20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蔡奎衡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 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 후 제출한 자료를 페이지순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연일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채규형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팀장 김낙원입니다. 행정지도팀장 이태호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원혜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팀장 김낙원입니다. 행정지도팀장 이태호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원혜숙입니다.
○委員長 蔡奎衡 간단하게 대목만 설명해 주세요.
3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3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수는 2,484대, 적발대수는 407대, 조치내역에서 과태료 부과는 146건에 2,36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선명령은 407대 전부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승용, 승합, 버스, 화물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수는 2,484대, 적발대수는 407대, 조치내역에서 과태료 부과는 146건에 2,36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선명령은 407대 전부 개선명령 하였습니다.
승용, 승합, 버스, 화물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8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다음 관내 대기․수질오염도 측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에서는 만석동 대기측정소입니다.
동구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SO2 아황산가스는 기준치가 0.03ppm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0.012ppm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월과 2월에 아황산가스 배출이 좀 높습니다.
다음 PM으로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1㎡당 80㎍ 기준치가 되고 연평균 48㎍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는 3, 4월달에 수치가 좀 높습니다.
수치 높은 사항은 봄철에 공사를 시작하고 갈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존이 되겠습니다.
기준치는 0.06PPM으로 오존은 6월, 7월에 수치가 높습니다.
하절기에 오존 발생량이 높습니다.
다음 이산화질소 NO2가 되겠습니다.
기준치는 0.05PPM으로 연평균 0.029PPM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O 일산화탄소입니다.
기준치는 9PPM으로 연평균 0.657PPM이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도 수치상에서 1월과 11월, 12월 겨울철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연료사용이 많음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1년도 측정치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에서는 만석동 대기측정소입니다.
동구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SO2 아황산가스는 기준치가 0.03ppm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0.012ppm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월과 2월에 아황산가스 배출이 좀 높습니다.
다음 PM으로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1㎡당 80㎍ 기준치가 되고 연평균 48㎍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는 3, 4월달에 수치가 좀 높습니다.
수치 높은 사항은 봄철에 공사를 시작하고 갈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오존이 되겠습니다.
기준치는 0.06PPM으로 오존은 6월, 7월에 수치가 높습니다.
하절기에 오존 발생량이 높습니다.
다음 이산화질소 NO2가 되겠습니다.
기준치는 0.05PPM으로 연평균 0.029PPM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O 일산화탄소입니다.
기준치는 9PPM으로 연평균 0.657PPM이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도 수치상에서 1월과 11월, 12월 겨울철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연료사용이 많음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1년도 측정치가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이 수치는 유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어때요.
○委員長 蔡奎衡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행정조치 내역 10페이지, 11페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10페이지 행정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받는 것으로 해요.
○委員長 蔡奎衡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도 설명 없이 질의 받겠습니다.
(「법적인 부담금이니까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정화조 관리실태 문제...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도 설명 없이 질의 받겠습니다.
(「법적인 부담금이니까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정화조 관리실태 문제...
○鄭秉凞 委員 이것 좀 물어보고 넘어가요.
○委員長 蔡奎衡 페이지 짚어가면서 말씀하십시오.
○鄭秉凞 委員 정병희입니다.
13페이지 체납액 현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보통 차량 중에 경유를 쓰는 차량이 나오는 것이죠?
13페이지 체납액 현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인데 보통 차량 중에 경유를 쓰는 차량이 나오는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 소비유통 건물에 부과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주로 자동차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금액들이 매년 체납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 6,400만원씩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 문제는 매번 다른 과에서도 연관됩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닌 6,400만원씩, 지금까지 누적 분입니까?
금년도 것이네, 2001년도 1기분 내역이네.
자동차 문제는 매번 다른 과에서도 연관됩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닌 6,400만원씩, 지금까지 누적 분입니까?
금년도 것이네, 2001년도 1기분 내역이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1기분입니다. 1년에 2번 부과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1기분 6,400만원씩 체납된 것이 뭐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 차적조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차적조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자동차 체납분에서는 교통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된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우리 관내 사람들이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습니다. 체납된 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이 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8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6,400만원인 18%, 우리가 82%를 징수하였습니다.
18%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이 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8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6,400만원인 18%, 우리가 82%를 징수하였습니다.
18%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2기분이 더 많은데 1분기는 노력했고 2분기는 익년도에 가서나 대책이 있겠지...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1월달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85%정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분은...
11월달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85%정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분은...
○鄭秉凞 委員 80% 할 수 있다고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委員長 蔡奎衡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내지는 세금이 대략 4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미가입자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4가지 있는데 각각 부서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6-70%가 한 차에 다 포함되었다고 봐요.
밀린 분이 또 밀려, 그러면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이고 또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파트 이상에서 책임지고 한 라인을 만들어서 돈도 받고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하니까 능률도 없고 못하고, 제가 감사를 해오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을 박아 보겠습니다.
내년 3월초까지 시스템 구성을 각 국장님급 이상에서 조율하셔서 만드셨으면 합니다.
공감이 안가요?
구청에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내지는 세금이 대략 4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미가입자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4가지 있는데 각각 부서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6-70%가 한 차에 다 포함되었다고 봐요.
밀린 분이 또 밀려, 그러면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이고 또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파트 이상에서 책임지고 한 라인을 만들어서 돈도 받고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하니까 능률도 없고 못하고, 제가 감사를 해오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을 박아 보겠습니다.
내년 3월초까지 시스템 구성을 각 국장님급 이상에서 조율하셔서 만드셨으면 합니다.
공감이 안가요?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이 사항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개별법에 의해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관련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법이 개정되고 통합법이 생기든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각 부서에서는 부과해요.
부과하는데 미납금에 대해서는 체납된 사람 받으러 다니는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만 미납부분을 받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관장하게끔, 미납하고 돈 받는 것을 각 부서에서 업무하고 미납부분은 한 부서에서 두 세 사람이면 그냥 그 분은 이것만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업무도의 효율성도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일도 많고 미납부분을 얼른 회수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관련법이 다른데 합치겠어요, 미납분만, 부과는 그렇게 하되...
각 부서에서는 부과해요.
부과하는데 미납금에 대해서는 체납된 사람 받으러 다니는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만 미납부분을 받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관장하게끔, 미납하고 돈 받는 것을 각 부서에서 업무하고 미납부분은 한 부서에서 두 세 사람이면 그냥 그 분은 이것만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업무도의 효율성도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일도 많고 미납부분을 얼른 회수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관련법이 다른데 합치겠어요, 미납분만, 부과는 그렇게 하되...
○鄭秉凞 委員 이런 사항이 옛날처럼 공무원이 직접 받으면 많이 받을 꺼예요.
계속 고지서만 송달하고 본인한테 받게끔...
계속 고지서만 송달하고 본인한테 받게끔...
○鄭鍾燮 委員 그리고 부서에서 나갈 시간이 없어, 한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4개과 것을 다 한 사람이 집행하니까 행정의 효율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 쪽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4개과 것을 다 한 사람이 집행하니까 행정의 효율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 쪽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
○委員長 蔡奎衡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5페이지 관내 대기․수질오염도 측정현황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일전 특별위원회에서 인천제철, 동국제강, 대우중공업까지 실사를 나갔죠.
그때 오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죠.
여기 수치를 보면 오염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인데 동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것이 큰 공장에서 이루어진 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물론 자동차나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는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큰 회사에서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어떻게 듣고 오셨습니까?
듣고 온 후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
일전 특별위원회에서 인천제철, 동국제강, 대우중공업까지 실사를 나갔죠.
그때 오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죠.
여기 수치를 보면 오염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인데 동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것이 큰 공장에서 이루어진 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물론 자동차나 도로변에서 이루어지는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큰 회사에서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어떻게 듣고 오셨습니까?
듣고 온 후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관내 대기 오염도를 줄이려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차량이 도로변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차량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비교도 실시하고 배출가스도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곳은 송림위생처리장에서도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대기배출에 대한 것을 측정망으로 지도 단속을 하지만 발생량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차량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비교도 실시하고 배출가스도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곳은 송림위생처리장에서도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대기배출에 대한 것을 측정망으로 지도 단속을 하지만 발생량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측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큰 회사를 방문하고 상담해 보니까 30억인가 20억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즉, 아황산가스나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을 줄이려면 굴뚝이나 공장시설을 더 해 가지고 3년동안 투자해서 동구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듣고 왔을 때 지속적으로 행정부에서 지도 감독하시고 나가셔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3년만에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그 사람들을 촉구하면 동구의 근본적인, 단속해서 벌과금만 내보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행정인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획기적인 대답을 했을 때 20억이든 30억을 들여 연차적으로 동구에 공기를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받았으니까 지도 감독을 착실히 해서 기간을 짧게 동구 주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해달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듣고 왔을 때 지속적으로 행정부에서 지도 감독하시고 나가셔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3년만에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그 사람들을 촉구하면 동구의 근본적인, 단속해서 벌과금만 내보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행정인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획기적인 대답을 했을 때 20억이든 30억을 들여 연차적으로 동구에 공기를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받았으니까 지도 감독을 착실히 해서 기간을 짧게 동구 주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해달라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철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까지 입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까지 입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16페이지 점검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라 했는데 정화조의 완전한 청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편의나 예산절약을 이유로 정화조 청소를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정화조의 완전한 청소가 되지 못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대책으로써 청소를 강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어요.
현재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거예요? 처벌규정이 있을 텐데...
현재 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거예요? 처벌규정이 있을 텐데...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용량에 맞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일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趙鏞俊 委員 일부가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간에 처벌규정이 없느냐 이거예요?
완전무결한 청소를 안해 놓으면 그것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완전무결한 청소를 안해 놓으면 그것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치웠을 때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치웠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만약 100ℓ를 치워야 하는데 50ℓ를 치웠다 할 때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부 치웠을 때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치웠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만약 100ℓ를 치워야 하는데 50ℓ를 치웠다 할 때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완전 청소는 못하고 일부 청소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단정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일부는 많지 않는데 개중에 100ℓ를 다 치워야 되는데 약 3-40ℓ를 치웠다던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ℓ를 다 치워야 되는데 7-80%는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ℓ를 다 치워야 되는데 7-80%는 가능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알아듣는데 그것은 행정지도로써 안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도 업소에 대해서 용량에 맞게 청소하도록 지속적으로 구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까지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없을 때까지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진지한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이행할꺼예요.
자기 집안 내지는 공동주택은 전체 주민의 위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소홀히 할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진지하게 당해자들과 의논해 가지고 지도하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자기 집안 내지는 공동주택은 전체 주민의 위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소홀히 할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진지하게 당해자들과 의논해 가지고 지도하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용량에 맞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용량에 맞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입니다.
18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점검내역 및 처리내역인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점검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내역을 물었는데 유인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유인되어 있어요.
오수처리장 즉,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그 이외의 오수처리에 대해서 12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우리 관내에서 점검내역이라든지 행정조치 처리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18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점검내역 및 처리내역인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점검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내역을 물었는데 유인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유인되어 있어요.
오수처리장 즉,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그 이외의 오수처리에 대해서 12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우리 관내에서 점검내역이라든지 행정조치 처리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올해 사항은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처분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점검 중에 있다고 하고 해당사항 없다고 해야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써놓고 있으면...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추진 계획이 아니고 현재 점검중입니다.
진행사항은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 면에서 오수처리 즉,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은 서구에 있는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위치는 서구입니다.
○鄭秉凞 委員 물은 동구로 유입되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유수지로 들어가죠.
○鄭秉凞 委員 그것 이행하면 우리 동구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구에서 내려온 물 이외에 동구에 들어가는 것 전부 해당된다는 얘기로 나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서구에서 내려온 물 이외에 동구에 들어가는 것 전부 해당된다는 얘기로 나와 있는 거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동구 만석동, 화수동 쪽에서만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 제외하고 바다로 직접 나가는 사항만 여기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 제외하고 바다로 직접 나가는 사항만 여기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물어봤어요.
○委員長 蔡奎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량식품에 대해 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량식품에 대해 신고 많이 들어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주민이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거나 식약청에서 통보 온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나가거나 식약청에서 통보 온 사항이 많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신고 건은 없고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주민들이 식품유통기간 경과된 것만 몇 건 있죠, 다른 식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깊지 않아 별로 없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작년도는 신문에 종종 났었는데 화평동 냉면골목이 많이 불량하다고 많이 나서 염려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올해는 여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량으로 나온 것은...
냉면육수도 점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냉면육수도 점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박 과장 답변을 들어봐서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인스턴트식품 같은 것은 요즈음은 날씨가 추우니까 덜하지만 여름철 같은 때는 시효가 지난 식품들이 상당량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간이 신문보도나 텔레비젼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 금년 하절기에 몇 번이나 단속 나가 봤어요?
간간이 신문보도나 텔레비젼에서도 보도되고 있는데 금년 하절기에 몇 번이나 단속 나가 봤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단속 나간 것은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꼭 나갑니다.
무슨 점검으로 나간 사항인지 전체적으로 나간 사항인지는...
유통식품 단속은 27회 나갔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점검으로 나간 사항인지 전체적으로 나간 사항인지는...
유통식품 단속은 27회 나갔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9번 있었습니다.
표시기준 위반과 식품보존기준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에서는 표시기준 위반이 5건 있는데 타 시․도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보존기준 위반된 것은 행정지도 및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건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폐기처분은 소세지라든지 족발, 닭강정 등 4개는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표시기준 위반과 식품보존기준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에서는 표시기준 위반이 5건 있는데 타 시․도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보존기준 위반된 것은 행정지도 및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건을 폐기처분 했습니다.
폐기처분은 소세지라든지 족발, 닭강정 등 4개는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趙鏞俊 委員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점검을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동구 관내에 대우환경 있고, 동구 위생공사도 정화조를 치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동구 관내에 대우환경 있고, 동구 위생공사도 정화조를 치웁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위생공사도 치웁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재래식은 어디에서 치웁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동구 위생공사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동구 위생공사는 겸합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재래식과 수세식 같이 치웁니다.
○委員長 蔡奎衡 그 차량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차량은 수거식은 언덕바지로 차량이 작습니다.
언덕바지 올라가기 때문에...
언덕바지 올라가기 때문에...
○委員長 蔡奎衡 기계장치도 똑같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차량은 같습니다.
옛날처럼 지게를 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호스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식은 대부분 골목길이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게를 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호스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식은 대부분 골목길이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委員長 蔡奎衡 얼마전만 해도 대우에서만 정화조를 치웠고 동구 위생공사에서는 재래식만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계속 치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알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인천위생공사이지, 동구위생공사가 아니죠.
○委員長 蔡奎衡 동구 위생공사 입니다.
○趙鏞俊 委員 동구환경 아니예요?
○委員長 蔡奎衡 동구환경은 쓰레기 치우는 곳이고...
○鄭鍾燮 委員 분뇨와 정화조가 똑같이 종말처리장에 들어가요?
분뇨나 똑같이 들어가요?
분뇨나 똑같이 들어가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송림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똑같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鄭鍾燮 委員 같이 청소해도 상관없겠네...
○委員長 蔡奎衡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정화조 몇 %정도 치웠습니까?
푸는 퍼센트가...
푸는 퍼센트가...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수거정도가 7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8,422개의 정화조라면 아직까지 정화조 안 치운 것이 1,000개정도 안 치운 것이라고 보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그렇죠.
○尹大永 委員 2천개가 넘어요? 안 치운 게 몇 개정도 돼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치우는 것은 매월 치울 것, 앞으로 치울 것, 다음달에 치울 것과 안 치우는 곳은 계속 월마다 안내문이라든지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안 치우는데도 계속 안내장이...
안 치우는데도 계속 안내장이...
○尹大永 委員 치우지 않는 곳이 몇 개냐고..., 담당자 얘기해 봐요.
○環境管理擔當 金落園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화조는 전체 중에 연간 약 30% 정도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전체 중에 연간 약 30% 정도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대책을 세워야죠.
○環境管理擔當 金落園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저희 구는 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구는 따질 것 없이 우리 것만 따져요.
○環境管理擔當 金落園 안 치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태료부과는 못하는데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環境管理擔當 金落園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1, 2, 3차가 있잖아요.
먼저는 과태료 쪽지를 보내기 때문에 대우환경이나 동구환경에서 정화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노민철 과장님 있을 때 대우환경, 오성 것 3년치를 뽑아 놓고 제가 다 본 사람인데 그때 당시 1,500개정도 안 치웠거든요.
지금 과장님 와서 30% 안 펐다면 실적이 나쁜 것입니다.
정화조를 치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과태료 쪽지를 보내기 때문에 대우환경이나 동구환경에서 정화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노민철 과장님 있을 때 대우환경, 오성 것 3년치를 뽑아 놓고 제가 다 본 사람인데 그때 당시 1,500개정도 안 치웠거든요.
지금 과장님 와서 30% 안 펐다면 실적이 나쁜 것입니다.
정화조를 치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環境管理擔當 金落園 알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정화조 기한이 되면 고지서를 구청에서 발급하지 않죠?
정화조 청소하라고 위생공사에서 보내죠?
정화조 청소하라고 위생공사에서 보내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가 확인해서 위생공사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정화조 수거에 대한 것은 위생공사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촉장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독촉장도 그곳에서 보내요?
그러면 독촉장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독촉장도 그곳에서 보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같이 보내는 것인데 이름은 동구청장 이름으로 보내도 위생공사에서 보내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 8월달에 치울 것인데 6월달에 보내 가지고 7월달에 독촉장 내보내고 그래요.
할 수 없이 기한내에 치우긴 치웁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 이럴 수 있느냐고 건의하려니까 전부 위생공사에서 보내더라고...
앞으로 지시사항 같은 것은 구청에서 보내야지 왜 그곳에서 보내게 만들어,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
할 수 없이 기한내에 치우긴 치웁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 이럴 수 있느냐고 건의하려니까 전부 위생공사에서 보내더라고...
앞으로 지시사항 같은 것은 구청에서 보내야지 왜 그곳에서 보내게 만들어,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 주면 송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독촉장 같은 것은 개인 업체에서 띄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청장 이름으로...
○鄭鍾燮 委員 팀장님께서 30% 정화조를 치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죠.
그러면 2년, 3년도 안 치운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영세민이라 정 못 치운 것은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치워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 왜 그것을 그냥 버리면서 환경을 더 해하는 돈이 더 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2-3년 이상씩 간 곳은 독촉, 형사, 고발, 조치직전까지 가서라도 못 치우는 형편이라면 치워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하면 그냥 버리니까,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관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되어 있죠.
그러면 2년, 3년도 안 치운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영세민이라 정 못 치운 것은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치워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 왜 그것을 그냥 버리면서 환경을 더 해하는 돈이 더 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2-3년 이상씩 간 곳은 독촉, 형사, 고발, 조치직전까지 가서라도 못 치우는 형편이라면 치워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하면 그냥 버리니까,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관리를 해보세요.
○金永煥 委員 30% 보다 무허가로 된 것이 더 많아요.
옛날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 집에서 무허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더 많아서 하나마나예요.
옛날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 집에서 무허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더 많아서 하나마나예요.
○鄭鍾燮 委員 아니죠.
○委員長 蔡奎衡 난상토론하면 속기하기 어려우니까...
○鄭鍾燮 委員 그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전에 노 과장님을 그 분 존경해요.
당신이 옛날 무허가 전부 장부 정리하는데 욕을 먹어도 이해해 달라고 해서 “그건 하셔야죠”, 아마 그 분 때문에 동구 정화조가 그나마도 많이 살아난 거예요. 나는 정말 그 분 존경합니다.
저한테도 민원 들어와서 “그건 해야죠” 하면서 미루고 말았는데 무허가는 지금이라도 단속하셔 가지고 양성화 시켜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하나마나가 아니죠. 할 때는 해야죠.
그런 것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옛날 무허가 전부 장부 정리하는데 욕을 먹어도 이해해 달라고 해서 “그건 하셔야죠”, 아마 그 분 때문에 동구 정화조가 그나마도 많이 살아난 거예요. 나는 정말 그 분 존경합니다.
저한테도 민원 들어와서 “그건 해야죠” 하면서 미루고 말았는데 무허가는 지금이라도 단속하셔 가지고 양성화 시켜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하나마나가 아니죠. 할 때는 해야죠.
그런 것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공해관련에 대한 것도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공해관련에 대한 것도 없습니까?
○金永煥 委員 공해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물어볼께요.
끝까지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끝까지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委員長 蔡奎衡 끝은 아니예요.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다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부터 58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숙박업소 포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다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부터 58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숙박업소 포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동구 정화조 가설 건축물 23개 나간 것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동구 정화조 가설 건축물 23개 나간 것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가설건축물에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지요?
○尹大永 委員 예.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가설건축물에도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尹大永 委員 담당자 와보세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묻을 수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읽을께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것, 간선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왜냐 정화조를 묻는다면 살림이나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가설건축물에 못 묻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는 정화조라고 빠졌지만 전기, 수도, 가스 등이라고 했어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것, 간선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왜냐 정화조를 묻는다면 살림이나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가설건축물에 못 묻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는 정화조라고 빠졌지만 전기, 수도, 가스 등이라고 했어요.
○鄭鍾燮 委員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여기는 묻는다니까,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여기는 묻는다니까,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金永雲 委員 한 사람만 해.
○尹大永 委員 그 얘기를 답변하시라고...
법규정을 제가 찾아왔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송림동 지역에 가설건축물에서 정화조도 묻고 가스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와 연관성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공직자...
국장님 세 분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특혜성을 준 것 같지 않느냐, 민원이 야기되었던 상황입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답변해 보시라니까...
법규정을 제가 찾아왔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송림동 지역에 가설건축물에서 정화조도 묻고 가스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와 연관성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공직자...
국장님 세 분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특혜성을 준 것 같지 않느냐, 민원이 야기되었던 상황입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답변해 보시라니까...
○趙鏞俊 委員 법규정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서 담당팀장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해?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을 확실히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빨리 찾아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동구내 생수시판이 없다는데 시판이 없습니까?
생수 파는 곳이 동구 관내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동구내 생수시판이 없다는데 시판이 없습니까?
생수 파는 곳이 동구 관내에 없습니까?
○金永煥 委員 작년 송림6동에 화이트샘물이라고 있었는데 관내 판매 대리점이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9월달에 생수업체 조사를 나가니까 시설물이 멸실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작약도내 화장실 현황 및 처리내역이라 했는데 하단에 보면 작약도 분뇨처리라고 나왔어요.
처리용량 7,660ℓ가 2001년 4월 27일에 처리했고, 2001년 7월 25일 8,270ℓ를 처리했는데 동구 위생공사에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분뇨처리를 어느 곳에서 합니까?
작약도내 화장실 현황 및 처리내역이라 했는데 하단에 보면 작약도 분뇨처리라고 나왔어요.
처리용량 7,660ℓ가 2001년 4월 27일에 처리했고, 2001년 7월 25일 8,270ℓ를 처리했는데 동구 위생공사에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분뇨처리를 어느 곳에서 합니까?
○鄭鍾燮 委員 배가 들어가서 해요.
○趙鏞俊 委員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차를 가지고 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차로 치우고 있습니다. 호수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차로 치우고 있습니다. 호수로 해 가지고...
○趙鏞俊 委員 차를 배에 싣고 들어가서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다시 나와서 분뇨처리장으로 간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항상 전화를 걸면 동구위생공사에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 처리했습니다.
두 번 처리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작약도에 발전기 매연 피해와 화장실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약도는 우리 동구에 하나밖에 없는 자연섬 같은 곳이라 현재 부의장으로 계신 정종섭 위원님과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왔어요.
여기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 보시는 각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발전기 245㎾ 2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전기 2대의 용량이 모자라서 상점이 15개, 20개 가까이 되는데 발전기를 다 갖다놓고 돌려요.
메인발전기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모자라니까 제한 송전이 되고 제한송전이 되다보니까 상인들 나름대로 각자 있는 것이 원칙이다시피 하면서 정 불가피한 경우 같이 쓰는 발전기가 10대 이상 숲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작약도에 있는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어요.
다음 한 가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과는 직접 관계없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유류탱크를 따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드럼통 또는 약수 뜨는 20ℓ짜리 물통 같은 것 수 십개씩 싸놓고 써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유사시 만일 그곳에서 발화되었다면 섬 전체는 타고도 남을 거예요.
왜냐, 소방차가 즉시 출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발전기 매연피해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해달라는 것은 화재 위험성도 있고 매연도 있고 소음도 굉장히 큽니다.
숲속에 군대말로 엄폐, 은폐되어 있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질문드렸던 것이고, 다음 화장실 문제,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기 전에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물 수위가 높을 때는 바다에 퍼 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푸는 것은 좋아요.
분뇨처리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외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이 분뇨라고 여기 나왔죠.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재래식입니다.
거기에다 모르긴 몰라도 체구가 좀 크신 분이 들어가시면 용변 보기도 힘들어요. 화장실마다 환기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환기시설이 용변 보는 바닥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악취가 코로 들어와요.
이 근래에 개수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불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발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 드렸던 것인데 그 각도에서는 접근을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약도에 발전기 매연 피해와 화장실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약도는 우리 동구에 하나밖에 없는 자연섬 같은 곳이라 현재 부의장으로 계신 정종섭 위원님과 두 번, 세 번 들어갔다 왔어요.
여기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 보시는 각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발전기 245㎾ 2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전기 2대의 용량이 모자라서 상점이 15개, 20개 가까이 되는데 발전기를 다 갖다놓고 돌려요.
메인발전기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모자라니까 제한 송전이 되고 제한송전이 되다보니까 상인들 나름대로 각자 있는 것이 원칙이다시피 하면서 정 불가피한 경우 같이 쓰는 발전기가 10대 이상 숲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작약도에 있는 소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있어요.
다음 한 가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과는 직접 관계없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유류탱크를 따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드럼통 또는 약수 뜨는 20ℓ짜리 물통 같은 것 수 십개씩 싸놓고 써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유사시 만일 그곳에서 발화되었다면 섬 전체는 타고도 남을 거예요.
왜냐, 소방차가 즉시 출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발전기 매연피해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해달라는 것은 화재 위험성도 있고 매연도 있고 소음도 굉장히 큽니다.
숲속에 군대말로 엄폐, 은폐되어 있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질문드렸던 것이고, 다음 화장실 문제,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기 전에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물 수위가 높을 때는 바다에 퍼 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전부터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푸는 것은 좋아요.
분뇨처리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외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이 분뇨라고 여기 나왔죠.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재래식입니다.
거기에다 모르긴 몰라도 체구가 좀 크신 분이 들어가시면 용변 보기도 힘들어요. 화장실마다 환기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환기시설이 용변 보는 바닥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악취가 코로 들어와요.
이 근래에 개수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불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발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 드렸던 것인데 그 각도에서는 접근을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蔡奎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앞으로도 항상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화조가 아직도 많이 배수로 흐르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 한 곳이라도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時14分 監査終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앞으로도 항상 위생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화조가 아직도 많이 배수로 흐르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 한 곳이라도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時14分 監査終了)
(14시 01분 개회)
○임시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임시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이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동준 유형숙 위원께서 이종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임시위원장,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임시위원장,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유형숙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형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유형숙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형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5분)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6828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27억 6110만 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억 718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건에 5억 2865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1건에 3억 2146만 9000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건에 2억 7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쪽 201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와 관련하여 여성보육과에서 영종지역 72개 어린이집에 음용수 지원비로 553만 9000원을, 교육혁신과에서 영종지역 31개 학교에 음용수 및 조리수 지원비로 5206만원을, 복지과에서 영종지역 수급자 845명에게 생수구입비를 지원비로 845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태풍 ‘링링’ 피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월미도 야외공연장 갈매기홀 파손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6813만 5000원을, 도시공원과에서 영종·용유지역의 훼손된 등산로 주변 수목 제거비로 2200만원을, 농수산과에서 광명자율관리공동체 수산물판매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다음쪽 안전관리과에서 사유재산 피해 70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으로 2974만 8000원을, 건축과에서 동인천역사 가설펜스 응급 복구비로 125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홍보체육실에서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PC 구입 및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억 214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6828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27억 6110만 7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억 718만 2000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건에 5억 2865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예비비는 1건에 3억 2146만 9000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건에 2억 718만 2000원입니다.
다음쪽 2019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와 관련하여 여성보육과에서 영종지역 72개 어린이집에 음용수 지원비로 553만 9000원을, 교육혁신과에서 영종지역 31개 학교에 음용수 및 조리수 지원비로 5206만원을, 복지과에서 영종지역 수급자 845명에게 생수구입비를 지원비로 845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태풍 ‘링링’ 피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월미도 야외공연장 갈매기홀 파손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6813만 5000원을, 도시공원과에서 영종·용유지역의 훼손된 등산로 주변 수목 제거비로 2200만원을, 농수산과에서 광명자율관리공동체 수산물판매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다음쪽 안전관리과에서 사유재산 피해 70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으로 2974만 8000원을, 건축과에서 동인천역사 가설펜스 응급 복구비로 125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홍보체육실에서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PC 구입 및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억 214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27억 6110만 7000원 중 원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에 3억 214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718만 2000원은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어린이집 음용수 지원에 553만 9000원,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학교 지원에 5206만원, 영종국제도시 수돗물 피해 수급자 지원에 845만원, 태풍 ‘링링’피해 야외공연장 긴급보수에 6813만 5000원, 태풍 ‘링링’ 피해 등산로 피해수목 제거 공사에 2200만원, 태풍 ‘링링’ 피해 광명 자율관리 공동체 수산물 판매시설 보수에 2000만원, 태풍 ‘링링’ 및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2974만 8000원, 태풍 ‘링링’ 피해 동인천역사 가설펜스 응급복구에 1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9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9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077억원, 세출결산액은 3641억원, 세계잉여금은 1136억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9억원, 세출결산액은 116억원, 세계잉여금은 153억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총자산은 1조 1448억원, 총부채는 105억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1343억원으로 전년대비 8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221억원, 2019년도 조성액 24억원, 2019년도 사용액은 11억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34억원입니다.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현재액은 47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132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9648억원, 정수물품 현재액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9년도 결산은 구 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9억원, 세출결산액은 116억원, 세계잉여금은 153억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총자산은 1조 1448억원, 총부채는 105억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1343억원으로 전년대비 8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 221억원, 2019년도 조성액 24억원, 2019년도 사용액은 11억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34억원입니다.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현재액은 47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132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9648억원, 정수물품 현재액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9년도 결산은 구 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7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51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5046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6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758억원으로 2018회계연도보다 4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잉여금은 1289억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38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450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77억원으로 4777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48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4%입니다.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32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3%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10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현액은 333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4억원이고,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62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도 실제수납액이 90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였고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7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8억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7억원으로 26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5%를 수납하였으며, 총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전년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11쪽 상단,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323억원으로 환급률은 징수결정액 5494억원 대비 0.6%이며, 2018회계연도 환급액 170억과 비교하여 1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 2019회계연도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권리구제가 83.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2년 귀속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적용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15억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1억원을 환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05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364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90억원, 집행잔액이 17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8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16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원, 집행잔액은 1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모두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44.2%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출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나머지 집행잔액의 경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717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690억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28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에 비하여 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중 명시이월은 151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8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9억원이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은 53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연도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예산현액 4763억원 대비 6.1%인 289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하면 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74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에 비하여 4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44.2%인 114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하여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 중 2019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9건 감소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641건, 1291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435건, 10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128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17억원, 특별회계 121억원으로,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8억원이고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47억원 대비 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7억원입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말 현재액이 132억원에서 2019년도 0원을 발행하고 132억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말 현재 0원입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34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23개에 따른 성과지표 223개 중 181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81.2%로 성과지표 달성 결과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450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77억원으로 4777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48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4%입니다.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32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3%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10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7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의 예산현액은 333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24억원이고,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62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도 실제수납액이 90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였고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7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8억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17억원으로 26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5%를 수납하였으며, 총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전년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11쪽 상단,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323억원으로 환급률은 징수결정액 5494억원 대비 0.6%이며, 2018회계연도 환급액 170억과 비교하여 1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 2019회계연도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권리구제가 83.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2년 귀속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적용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의 15억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1억원을 환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505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364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90억원, 집행잔액이 17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8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116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원, 집행잔액은 1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모두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44.2%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출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나머지 집행잔액의 경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717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690억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28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에 비하여 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중 명시이월은 151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8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9억원이 감소하였고, 계속비이월은 53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연도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예산현액 4763억원 대비 6.1%인 289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하면 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74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에 비하여 4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44.2%인 114억원으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하여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 중 2019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9건 감소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641건, 1291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435건, 10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결산상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128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417억원, 특별회계 121억원으로,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38억원이고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47억원 대비 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7억원입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말 현재액이 132억원에서 2019년도 0원을 발행하고 132억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말 현재 0원입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34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23개에 따른 성과지표 223개 중 181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81.2%로 성과지표 달성 결과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책자글씨가 너무 작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나눠서 조금 크게 인쇄를 다음부터,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국별로 해 가지고, 나눠지더라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보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쫓아가기 바쁘거든요. 재무과하고 얘기하셔서, 제가 재무과장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필요성을 느끼네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설명을 드리면 세입에서 미수납액은 전부 다 우리 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우리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하신 말씀중에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그거를 체납으로 잡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승소를 하면 상대방이 졌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 비용을
○정동준 위원 우리 재산으로 들어와야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체납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고요. 아직 못 준 건데,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도 그쪽 사인 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압류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 대면으로 내주십사 계속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수납도 안 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적인 방법도 없고 그냥 이거는 결손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결손은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운용에서 5억 정도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5억을 쓸 계획이 있는데 안 썼다는 건가요? 121페이지, 정말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게 아니고요. 예산액이 잡힌 것을 예산현액으로, 예산에는 잡혀있지만 실제 예산은 5억 2800이 줄어든 24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용한 내역입니다. 5억 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예비비. 그거를 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29억 68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5억을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예비비 그 금액을 뺀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용하고 24억 390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작년에 한번 이 책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못 챙긴 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책자를 보시면. 이 부분은 시정을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재무과에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내용보다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심의는 누가 해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하고 주고 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일단 예산팀에서도 하고요.
○이성태 위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국별로 안배할 때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전체 국, 실에 대한 것을 조정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청장님이 회의를 열어서 조정하시죠.
○이성태 위원 실장님이 봤을 때 중구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항상 보면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는데 정말로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고 있는 건지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분배됐다고 보고요. 잘 아시겠지만 영종 복지 예산이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영종·용유지역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또 원도심 신흥 답동에 백몇억 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이성태 위원 적절하게 배분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뒤에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로서?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배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발생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연히 매칭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항상 얘기하는 게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영종국제도시 다 한 번씩은 가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거기에 보면 상상외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실정인데 사실 안 되다 보니까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주민은 해 달라고 민원은 들어오는데 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잘리고, 거기에 맞게 올렸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부 또 잘리고.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우리 구가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궁금해요, 한편으로는. 물론 복지비 이런 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큰 무리가 없는데 저는 기획실에 예산이 각 부서별로 올라오면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저희들도 조정합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미래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당장 도시가 더러운데 미래에 더 깨끗하게 해 주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가 깨끗해 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쓰는데 그 풀을 누가 뽑냐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상관없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하시는데 아까 적재적소에 각 부서에 동일하게 예산 분배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결정은 국장님이라든가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현실적인 게 보이잖아요. 미래에 큰 빌딩을 지어주겠다는 것보다는 당장 거리에 있는 쓰레기 하나 치워야 되고 풀 한 뿌리 뽑아줘야 되고 나무 가로수도 예쁘게 관리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내년에는 주민이 필요한 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구지역발전위원회는 왜 계속 올라오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셨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작년에 예산이 일부
○이성태 위원 그러게 왜 새롭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잡으신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이성태 위원 의회 시작하자마자 중구발전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건지 따로 또 만들려고 계획을 새롭게,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아닙니다,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저희가 좀 더
○이성태 위원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죄송합니다.
○이성태 위원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중구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려면 빨리 미래전략실에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름을 바꾼다든가 모집인원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올라와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구정발전에서 5억 1000이 용역비라고 말씀하신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이중에 5억이 용역비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저번에 용역 보고받은 중장기 미래비전 그 용역이에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년도 결산이라
○박상길 위원 올해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미 지불되고 2억 3700 남은 것은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용역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집행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비전공감포럼 운영에서 한 350만원이 남았잖아요, 지출하고. 작년에 포럼을 몇 번 정도한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작년에 포럼을 7회 정도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7회하고 350만원 남은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7회 했고요. 이안에는 주민아카데미, 그건 소통활성화정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합쳐 가지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정보인프라 확충 및 관리에서 PC 구입 계획을 원래는 12억에 했었나요? 9억?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여기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예비비 3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윈도우7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2019년 4월 17일날 국정원으로부터 운영체제 무료보안이 중단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 11월 14일날 국정원으로부터 낙찰차액이나 예비비로 활용하라는, 모든 PC를 교체하라는 내용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내용연수가 안 된 PC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내용연수가 안 된 것은 교체를 안 했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그거는 교체하는 사항으로 3억을 세운 거거든요. 나머지는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12억 중에서.
○박상길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방범 CCTV 설치 운영에서 입찰 낙찰액이라고 하셨는데, 10% 정도 되니까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비를 주고 남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계약을 맺으면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하다 보면 많이 남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에서 앞으로는 한 10% 정도는 감해도 되겠네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3년 치를 검토해 봐서,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박상길 위원 매년 10% 정도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감액해서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한 종목을 안 했나요? 10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제가 알기로는 한 종목을 못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무슨 과목을 못했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시민생활체육대회, 일본하고 국제친선교류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건강 체조교실에 4600만원이 예산인데 한 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중구에는 4곳이 하고 있죠? 에어로빅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공원에서요.
○박상길 위원 자유공원은 오전, 오후에 하는데 저희가 다 강사비를 지출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강사를 쓰기 때문에 강사비는 지출해야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유달리 왜 자유공원만 오전, 오후 두 번을 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오전, 오후 하시겠다고
○박상길 위원 똑같은 회원들이 오전, 오후에 두 번을 다 하시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할 수 없으신 분들이 오후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주로 강사비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강사비 입니다.
○박상길 위원 강사비가 시간당 3만원이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시간당 3만원 정도 합니다.
○박상길 위원 추후 얘기하겠지만 남구 같은 데는 5000원씩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17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장애인 중에 이용자가 적어서 반납했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무래도 각동을 통해서 이용자를 받는데요. 학원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한 8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신청자가 없으면
○박상길 위원 최대한 홍보는 많이 하신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계속 홍보도 하고 동을 통해서 모집도 하고 장애인들은 특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어느 한 군데 정해서 같이 하는데
○박상길 위원 그렇죠, 단체로 하는 건데 대개 중증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지만 가벼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좀 저기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요.
○박상길 위원 이런 거는 좀 더 활성화해서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도 12억인데 5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보수를 안 하셨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보수를 안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대행사업비인데 잔액이 남다보니까 반납
○박상길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남는 금액을 몇 년치 평균을 내셔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삭감을 해서, 증액을 하시지 말고 감액해서 적절하게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CCTV는 홍보체육실에서 1년에 몇 대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1년에 몇 대라고 계획이 뚜렷한 건 없는데요. 올해 신청 들어온 게 현재까지 한 62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받아서 20개를 오늘 내일 준공할 건데요.
○이성태 위원 주로 체육시설 있는 쪽에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그냥 방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방범 CCTV입니다.
○이성태 위원 체육시설 쪽에 CCTV 설치 계획은 안 잡으시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영종국제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인수를 안 받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인수받게 되면 구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리 LH라든가 경제청과 협의해서 CCTV 설치를 미리 조율할 수 있나요? 예산을 시에 더 많이 요청해 가지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체육 쪽하고 방범은 다른 분야인데.
○이성태 위원 홍보체육인데 방범을 여기에서 담당하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통신이라서 담당하는데요. 방범 쪽을 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도 한 2000만원 정도 남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한 대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는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다른 이유 때문에 남은 건지.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시비인데요. 시비는 낙찰차액을 쓸 수가 없고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성태 위원 1000만원 정도 남은 건데, 국민체육센터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수익대비 예산이 몇 프로 정도 더 들어가요? 어차피 이익은 안 날 거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제가 아직 그거 계산은 못해 봤는데요.
○이성태 위원 영종에는 고염나무골 구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성태 위원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예산을, 형평성을 따져 보면 물론 여기가 큰데 방치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하나인데, 앞으로는 거기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거기는 수리가 들어갈 겁니다.
○이성태 위원 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고염나무골 수리는 업체를 정해서
○이성태 위원 영종 성당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죠? 시설만 해 준 건가요? 예산을 들여서 캐노피 작업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캐노피 작업 농구장. 말씀해 보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에서 동네 체육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구비로 농구장에 캐노피 작업을 해 줬다고 들었는데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성태 위원 현재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이라는 거죠? 답변 주신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홍보체육실 쪽에 제가 얘기했듯이, 박상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남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젠데 실장님이 적재적소에, 물론 전용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특히 국제도시 쪽은 지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요구가 많아요. 민원 소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26페이지, 적극적인 구정홍보 추진 이 항목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는 아무래도 떨어지는 예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뽑아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많습니다, 홍보 쪽에.
○정동준 위원 홍보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있어요, 많이?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홈페이지, 전산과 관련된 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동준 위원 직원 중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무래도 교수 쪽이나 이런 데서 걸러주는 게
○정동준 위원 매년 이렇게 구정홍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일반 홍보는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정동준 위원 전산 쪽만 협상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그것과 관련돼서 홈페이지라든지 SNS 그런 방향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전국에 있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인천시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분들 해 가지고 21명을, 전체에 다 뿌려서 21명을 추립니다. 그중에서 업체를 뽑아서 7명의 심사위원이
○정동준 위원 뽑기로 해요? 심의로 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21명을,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면 투표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와서
○정동준 위원 옛날 방식으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최근에 행자부에서 만든 방식입니다. 뽑아서 7명만 추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금액을 평균을 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금액을 뽑는 게 아니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심의위원을 뽑는 겁니다. 업체 세 군데가 결정되면 세 군데가 와서 각자 7명씩 뽑으면
○정동준 위원 금액 협상은 안 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금액을 본인들이 내요. 본인들이 내면 경리팀에서 그거를 보고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게 발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하고 금액은 경리팀에서 체크를 해서 합산해 가지고 결정이 납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쪽, 하단 쪽 정보인프라 확충 및 관리가 있는데 그게 PC 구입하셨다는 그 얘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PC 구입 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PC 구입비가 9억 얼마인데 지출잔액이 한 6500정도 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유형숙 위원 PC 예산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맞추지 않고 낮춰서 하셨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가격 비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달청 금액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한 대당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데 그거보다 다운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왜 다운됐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오면
○유형숙 위원 그쪽에서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꼭 낮은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PC 사양이라든지, 그 부분이 다 맞춰진 곳 중에서 낮게 금액 쓴 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보통 PC 같은 경우 사양을 컴퓨터 판매하는데다가 하면 대충 금액이 나오잖아요. 대충 금액이 나오는 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셔서 하실 텐데 6500 정도가 남았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유형숙 위원 사양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 3년치라도 분석해 보시고 예산 잡으실 때, 예로 든 얘기지만 평균적으로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강후공 위원입니다. 128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에서 5400이 다 들어갔는데 한 군데 하신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한 군데만.
○강후공 위원 한 군데 하는데 5400이 들어간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강후공 위원 시내 쪽에 있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운서초등학교
○강후공 위원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5400까지?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도 이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그 사항은 사업추진하는데 관여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하는데 시에서 저희 쪽으로 돈이 내려와서 학교로 배분해 준 것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후공 위원 한 군데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체육담당 박상규 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보인프라 확충 및 관리가 예비비로 3억 2000이 들어갔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2019년 12월에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 거예요, 계획없이?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예비비로 썼는데요. 당초에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12월 14일날 낙찰차액이나 예비비로 쓰라고 무조건 교체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국정원에서.
○박상길 위원 권고사항은 언제 내려왔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그거는 2019년 4월 17일에요.
○박상길 위원 2019년 4월에 권고사항으로 왔다가 12월에 강제 이행해야 되는 걸로 내려와서 예비비로 쓰셨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 홍보체육실에 보면 남은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 금액들이 그러면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그렇죠, 결산되면 올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죠.
○박상길 위원 예비비는 아까 본회의에서 봤듯이 의회에 승인없이 마구 쓴다는 건 아니지만, 의회의 승인없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거나, 쓰고나서 봐야 되잖아요? 쓰기 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예비비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히 알려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천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히 알려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천히요.
○보건소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명자입니다. 보건소 201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보건행정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5페이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천삼백 얼마 정도 아니었나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예방의약팀장 석선주입니다. 1800만원이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얼마 쓰신 거예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다 소모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2400 중에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쓰신 거예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운영비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홍보물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지급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에 보면 결핵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금액이 반납됐습니까?
○보건소장 장명자 이거는 환자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예방관리에 쓰는 객담검사비 그런 거지 환자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일반인들은 증상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결핵검사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장명자 네, 무료검사입니다. 국가 법정전염병이라서.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증상이 이상하다고 하면 무조건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장명자 네, 약 처방전도 다 국가처방이 나오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사람들을 검사 받게 하는 게 어떨까요?
○보건소장 장명자 보통 예산이라는 게 딱 맞게는 안 되더라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박상길 위원 이런 사업비는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해도 패널티를 안 먹어요?
○보건소장 장명자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오히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진보강을 보면 작년도에 이월됐었어요, 1억 3000 정도가. 왜 이월됐었어요?
○보건행정담당 김동옥 (방청석에서 답변) 보건행정팀장 김동옥입니다. 이월된 것은 월동기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완료됐나요?
○보건행정담당 김동옥 네, 완료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보건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없으니까 많이 남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제일 바쁘고 힘드신 모양인데 고생 많으시고요. 종합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혹시 이번에 초창기 집행부가 구성되고 한참 뜨거운 감자였어요, 종합병원이. 지금도 사실 종합병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요구가 있고 해 줬으면 하는 기대심리가 많아요. 구에서 작년에 용역비로 1800을 쓰셨다고 했는데 총 다해서 2400 정도 쓰신 거죠?
○보건소장 장명자 네.
○이성태 위원 이 돈을 썼을 때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가 구에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장명자 2400에 대한 것은 사전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 준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했지만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구민들한테 의료시나 요즘 같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확산방지나 특히 공항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격이 올라간다고 할까요. 구민들,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득이 된다면 2400에 대한 것은 사전 준비단계라고 보고요. 앞으로 저나 저희 직원들의 생각도 종합병원을 꼭 유치해서 성공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효율적인, 좋은 병원으로 안심되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이거는 사견인데요. 종합병원이 영종국제도시에 몇 프로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장명자 80%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나 제가 출장 나가면서 접하거나, 인천의료원을 보더라도 영종 쪽에는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성태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인구대비, 수입대비, 모든 것 대비로 봐서는 참 어려운 현실이죠. 가능성을 소장님이 80%로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구의 역할이 많이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한 건데 용역 대비 2400을 쓰고 있는데 그뒤로는 조용해요. 종합병원에 대해서 한 번도 주민하고 만난다든가,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과연 지금 하고 있는지. 초창기 때 잠깐 불을 붙였다가 지금은 조용해졌어요, 우리 구에서는. 자꾸 주민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종합병원을 계속 세워야 된다, 의료원이 들어와야 된다, 국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2400을 쓰고 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해 줘야 되는데 가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청장님 계시고 용역 바로 들어가시고 주민 모아놓고 간담회 한다고, 사실 이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반목도 있었어요. 시하고 구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말이에요. 24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지만 필요하겠죠. 용역도 필요한데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이 돈을 쓴만큼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꾸준한 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있듯이 종합병원 유치라는 것은 전문성을 따지고 기기나, 이런 용역을 줘서 기초가 튼튼해지면 보건소나 직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노력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관에서 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00을 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꾸준하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래야 예산을 제대로 썼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참고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명자 옳은 말씀입니다. 명심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유치 1800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고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유치 1800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고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는 영종국제도시가 응급의료취약지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으로는 단기부터 중기, 장기로 해서 처음부터 종합병원이 설립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취약지구라는 것은 인식시켜준 거네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계로 중앙인 보건복지부에 가서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해 달라고 할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접근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고생하셨고요. 그런 결과를 저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저희가 위원님들께 책자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못본 거네요? 죄송합니다. 잘 알았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예산결산하고 다른 건데, 지금 영종에 자가격리시설 때문에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시설을 내일부터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소장 장명자 저희가 환자,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는데 시설이요?
○이성태 위원 시설 지정. 우리 구에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호텔에 자가격리시설을 내일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 입장은 반대인가요? 찬성인가요? 그런 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오지 마라, 들어와라 할 권한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장명자 구 입장은 자가격리 관리하는 팀이
○이성태 위원 자가격리시설 지정하는데 영종국제도시 내에.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있어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장명자 저희는 결정권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나 주택이 집결되어 있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시설이 우리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원, 충북, 진천에도 많이 있듯이
○이성태 위원 지방에 있는 시설들은 다 마감단계에 있고 영종에 먼저 해 놓고 부족하면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중구 보건소에서 최소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결산검사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에서 감염병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코로나를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장명자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저도 그 사항은 다 알아요.
○보건소장 장명자 저희도 밤새안녕이라 몰라요, 그런 건.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중구 2보건소하고 유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중앙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주민들이 중구청은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구청에서도 뭔가 할 얘기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항이 일어나면 그 부분을 우리도 답변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희들 힘으로 안 된다. 저번에 간담회 했잖아요. 그것도 통보 안 해 주면 몰라요, 저희들도 모르고. 그렇지만 지역에 일어난 일들은 최소한 보건소 쪽에서는 중차대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주민들은 난리인데 보건소하고 국제도시보건과하고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장명자 네, 앞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모른다, 이거는 주민들한테는 안 통해요.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결국 중구가 무능하고 관심도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거 끝나시면 그쪽에 가셔서 파악해 보라고 하세요.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요. 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보건소장 장명자 저 한 명의 해석이지 다른 분들은 다 관심 있게 신경쓰고 계실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여기에서 바쁜들 자기들 입장만 얘기하는 거지. 주민들이 직원들 입장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우리 구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 구에서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대변하려면 정확하게 그쪽 상황을 파악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 국제도시보건과 중에 이 과가 예산이 많아요. 그만큼 하시는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2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7억 8000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3700 정도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기준 인력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인력 채용 시기에 갭이 생겨서 인건비 쪽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까도 여쭤 봤지만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면 저희가 패널티를 받는 건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제가 알기로는 타구보다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인건비는 한 분, 두 분이라도 부족하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소홀하게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인건비를 잘 책정해서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센터 지원이 2500 정도 되는데 다 소진됐어요. 내년에 보면 적자던데 신청자는 많은 반면에 지원이 부족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매년 인천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하고 내용을 전달하는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증액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도 1년을 늦게 받았다는 둥, 아직 못 받았다는 둥 그런 분들이 계셔요. 고려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많이 남았거나 하는 건 없어서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예산액이 8100만원 정도인데 보조금이 2000만원 정도예요.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2019년도에 본예산에 600이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대상 확대가 완화돼서, 그리고 8000만원 정도가 추경 때 잡힌 거라 홍보도 했는데 남은 금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잘 되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겠네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박상길 위원 600만원이었는데 8100만원으로 늘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대상자가 완화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는 참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모자건강관리지원에 보니까 400만원인데 거의 200만원이 남았는데 뭐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신생아 풍진검사 하는 건데요. 기형아 풍진검사 하는 건데 위탁해서 하는 거고 112명 정도 했고 이거는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금액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신생아가 많으면 이것도 부족할 텐데. 그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도 금액이 적지 않은데 반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도 산모들인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아니요, 산모들이 아니고 산모들 중에서도 취약계층 대상자들, 산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취약계층 산모들한테 영양플러스면 음식을 제공하는 건 아니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영양이 되는 식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난청 조기진단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500만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지원검사비는 한 3만원이고요. 작년부터 보험이 되어 가지고 보통 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줄었다는 거군요? 사업에서 신청자가 적은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시고 만약에 홍보를 더 해서 대상자가 확대될 것 같으면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230쪽 아래쪽에 영종·용유지역 주민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서 3700정도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서비스 제공하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여기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된 거고요. 전체 뒷장까지 있는 모든 사업을 합친 금액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예산이 원도심하고 영종 국제도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 원도심은 두 개과를 합쳐도 70억 정도같아요, 영종은 16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편성했을 때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원은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질적인 면에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게 있지 않나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원도심에서 영종으로요?
○이성태 위원 아니, 영종 주민들이.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자체적으로 영종에서 거의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보건소를 올 일이 있나요, 없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보건증 같은 것이 검사실에 없어서 그런 것만 여기에 와서 하고.
○이성태 위원 그게 만약에 넘어오면 예산이 이쪽으로 더 넘어간다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네.
○이성태 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도 주민들한테 혜택은 동일하게 가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게 이쪽까지 넘어오는 건 없고?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결론은 직원들이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부러?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렇죠, 많이 영종으로 오는 편이죠.
○이성태 위원 경비가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자주 거기 왔다갔다 하는 경비도.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모든 업무가 다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아직 안 넘어온 것만.
○이성태 위원 국제도시보건과에서 보건소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업무관련해서 협의하러 넘어오는 거지 업무 때문에 넘어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너무 차이나는 것 같아서 형평성 부분에서 주민들이 혹시 소외받지 않나 해서 질의한 거고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따로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구읍뱃터 호텔이 자가격리시설로 지정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들은 적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집회하는 것은 아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집회는 내일부터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제부터 시작했잖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최준용 저는 내일부터 하는 걸로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민심도 흉흉하고 특히 영종국제도시 쪽은 이런 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저번에 간담회도 했듯이, 소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민감한 게 코로나예요.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역에 뭐가 최소한 움직이는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쾌해요. 영종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맞잖아요? 지정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지는 못해요. 그 양반들이 지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중구 보건소나 보건과에서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안 된다고 주장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주민들하고 서로 발맞춰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관심이에요, 관심. 주민들은 중구 보건소에서, 중구청에서, 중구 집행부에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보건소 소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는 방법도 있고, 과장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설득이 안 되면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죄송하다고 말이라도 해 주면 주민들은 다 풀려요. 그거는 보건소 쪽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주민들한테 가져 주시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들도 수시로 파악하시고 매일 코로나 회의하시잖아요? 대책회의 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가격리시설이 확정되어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구에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관심을 보여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현황 파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매일 회의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중구청장 나와라, 뭐하냐, 중구는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