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0일 (월)

장소 : 1층 소회의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여기 6억 2000이라는 돈 속에는 보증금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거는 기타 자본보조 이전에 영종점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이 따로 세워져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임차료 그러면 임차료라면 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건 보증금이죠.

○유형숙 위원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유형숙 위원   그럼 보증금 1000만원이고 설치비, 시설비가 이렇게 좀 들고 그런 사항인가요, 여기 금액에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솔직히 지금 영종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월디점을 금빛사랑채로 옮기는데 그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유형숙 위원   월디점이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유형숙 위원   여기는 지금 도담도담만 있는 거잖아요.  6억 2000 예산은 도담도담월드 그것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게 2개를 합쳐서

○유형숙 위원   합쳐서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유형숙 위원   따로따로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영종점하고, 월디점하고.

○유형숙 위원   저는 이게 영종 것만 인 줄 알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아닙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6억 2000씩이나 돼갖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오히려 영종점이 좀 덜 나오고요.

○유형숙 위원   그렇군요, 여기 밑에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시내 게 많이 나갑니다.

○유형숙 위원   네, 제가 위에만 봤네요, 영종점만 그런 줄 알고, 잘 알겠고요.  그다음 에 347쪽이요, 347쪽 하단에 교육지원과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주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유형숙 위원   여기 보니까 금액이 꽤 되네요, 28억이나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을 주시면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들에 돈을 지급하거든요.

○유형숙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사실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곳이 교육청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점검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28억이 잡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금액은 제일 하단에 있는 건가요, 1억 2000 맞나요, 1억 2000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아닙니다.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교육혁신팀장 고종문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유치원 다 포함해서 지금 28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28억이 맞죠?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아니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서 관리감독을 안 하세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관리감독은 친환경 농축산물 이 부분에 지원할 때 그 부분 갖고는 관리감독을 해서 지난달에도 학교를 관리감독해서 나가서 점검을 해 왔고요.

○유형숙 위원   친환경 쪽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무상급식은 부분은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넘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쪽하고, 25페이지 쪽 보시면 다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아동복지 증진 해가지고 111억이 총 예산이네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아동센터는 2개 있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중구에 월디하고, 연안하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영종에서는 아직 그런 요청이 안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영종에서요?

○이성태 위원   혹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없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어떤 복지시설이 어디가 있죠, 이거는 복지시설이 몇 개 있나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운영비하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몇 군데인데, 지금 24억이죠?  324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24억이 운영비로 나가는데 어디 복지시설이 어디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따로 어디 개인 복지시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디차힐하고 보라매아동센터에 저희가 지금

○이성태 위원   2군데?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2군데 나가는 거예요, 이 돈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24억이 운영비로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운영비 보조,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프로그램비 지원이 또 1억 9000이 나가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그다음에 요보호아동는 뭐죠, 그룹홈 보호 직접 방문인가요?  325페이지 맨 위에 이것도 1억 6000이 또 잡혀 있는데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과장님 안 되시면 뒤에서 답변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지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일명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고아원이었던 지금 양육시설입니다.  디차힐 그리고 인천시 전체 보라매아동센터라고 해서 아동학대나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 신고 돼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호를 하는 시설이 보라매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정원이 20명 이상 21명, 25명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운영비라 이렇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말씀하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가정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양육 하고 있는 시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지금 현재 거기에 아동들이 각각 10명이 안 되는 아동들이 있지만 그 아동들을 보살피는 그 선생님들이 3분씩, 또 급식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가정에서 이거를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네, 가정에서.

○이성태 위원   우리 어린이집처럼 가정에다 만들어놓고 돌본다는 거죠?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양육시설입니다.

○이성태 위원   양육시설을?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네.

○이성태 위원   그럼 영종에도 이게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영종에 지금 디차힐, 보라매는 다 영종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홈 중에 세리아가 영종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의 시비‧구비로 다 나가는 거네요, 익는 거의 대부분?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네, 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시비 100%입니다.

○이성태 위원   국비도 있고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요,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영종에 300만원 임차료 300,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 운영비인가요, 이게?  분소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영종분소가 드림스타트?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영종1동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1동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지하에.

○이성태 위원   공감복지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300하고 이 정도 운영비면 충분하다는 거죠, 거기는?  인원이 없어서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임차료하고 그런 거는 다 됩니다.

○이성태 위원   33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건강지원이 어떤 걸 하시죠, 27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이거는 대상을 선정을 어떻게 하시고 누가 받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요?

○이성태 위원   아니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336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 밑에 하단부에.

○이성태 위원   337페이지 맨 위쪽에 보셔도 되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건강지원.

○이성태 위원   네, 2700이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위원장 이종호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성태 위원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지은영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원대상 연령 말씀드리면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위생물품을 현재까지는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바우처사업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성한테만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네, 어려운 가정에 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그런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지원이라는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우리 중구에 몇 개 얼마나 있어요?  339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태양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디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태양어린이집.

○이성태 위원   중구 여기 원도심에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한 군데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346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예전에도 했던 사업인데 학습도시 조성인데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346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가르쳐서

○이성태 위원   장소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장소는 저희 상황실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이성태 위원   누가 어떤 분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보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런 거 교육을 하거나 할 때는 강사를 부르는 거죠.

○이성태 위원   강사를 부르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동아리지원하고, 야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원도심에서만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에서도 이걸 하신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어디서 영종은 어디서 해요?  야학지원사업은 900만원 한 군데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야학은 아니고 동아리사업이요.

○이성태 위원   동아리지원은 1000만원인데 4개 팀이 있어요.  어디 영종에 팀이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거는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동아리.

○이성태 위원   지금은 4개 팀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 해서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동아리지원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라는 게 어느 지역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동아리를 구성하는 회원들이 그중에 영종 주민들도 있고, 여기 시내 주민 분도 있고 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 아래쪽에 재정지원 복지확충인데 이게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는 거의 우리 (청취불능) 해서 우리 구만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상급식 때문에 그러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요?  347페이지 바로 아래에.

○위원장 이종호   5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52억.

○이성태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5억이 아니라 51억.

○이성태 위원   51억, 구비만 5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무상급식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28억이 무상급식 또 들어가 있고, 다른 거는 다 시비‧구비가 적은데 여기는 상당히 많네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일단 교육경비가 15억원이 구비고요.

○이성태 위원   총 71억인데 우리 구비가 51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래서 15억이 일단은 구비고요.

○위원장 이종호   담당 팀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세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이 예산은요, 총 지금 각 군‧구별로 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다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교육경비가 한 15억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운서초 증축비가 18억 있고요,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지원비가 28억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52억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운서초는 어차피 교부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시 교부금으로 18억은.  그러면 결국은 무상급식이라 이쪽에 우리 구비가 거의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그거는 각 군‧구 다 같은

○이성태 위원   동일하다는 거죠?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지역사회기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것도 보니까 7억이에요, 총, 그리고 우리 구비가 5억 정도 잡혀 있고 이거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이거는 교육혁신지구로 작년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교육청하고 해서 매년 사업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하냐고요, 이거를, 학부모 마을강사도 있고 다 있는데.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이거는 지금 각 학교에 구석구석 우리 여기 문화지구 이런 데에 구석구석 탐방이라든가, 학교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영종‧용유 전체 학교가 신청하면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마을활동과 육성을 통해서 영종 운서동에 있는 생태숲 이런 부분도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학부모 마을강사 육성이라고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1500이죠?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이거는 활동과 육성을 위한 강사초청

○이성태 위원   지금 이런 마을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작년에 한 열댓 명 정도, 올해 한 열댓 명 정도 육성을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각 학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태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입니다.  2가지만 질의할게요.  36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지금 예산이 7억 6000인데 이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명단 다 해서 어느 급식업체에서 딱 지정해서 보냅니까, 지역에서 어떤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에 딱 어떤 지정된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보내주는 겁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해오고요.  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신청을 해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급식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는 어느 단체냐 이거죠.  그걸 만들고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디냐 이거예요.  돈이 7억 8000이 나가는데 7억 6000 나가는데 급식 지원해 주는 단체나, 어떤 방법으로 걔들한테 전달이 되죠, 어린이들한테?

○위원장 이종호   팀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지은영입니다.  방법은 우선 동에서 신청을 받기는 합니다.  아까 자격은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도시락을 매일 받는 아동, 그리고 일주일에 1번씩 부식을 받는 아동, 그리고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을 이용하는 아동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이용하는 아동, 음식점과 편의점은 제과점도 있고요.  최대한 많은 아동들이 가까운 지역에 식당이나 가게를 이용할 수 있게 신청을 받고 있고요.  푸르미카드라고 전자카드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아동들이 매일매일 4500원 1일 해서 그걸 편의점이나 식당가서 밥을 먹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요. 한달에 1번씩 시스템에서 그게 정리가 돼서 저희 쪽에 통보가 오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도시락을 매일 배달하는 업체 선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매일매일 식단을 짜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영종‧용유지역은 부식을 일주일 치를 정성껏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네요.  식당가서 먹는 거, 자원봉사자들이 갖다 주는 거, 찾아가서 먹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자원봉사자들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정동준 위원   업체에서?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안 먹는 어린이는 어떻게?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녁 먹을 의무가 있어, 걔가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먹었어, 그럼 돈으로 줘야 되나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다음 날,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달 안에는 꼭 써야 되고요, 몇 만원씩 쓸 수는 없고요, 오늘 못 먹었으면 내일까지는 이 금액을 맞춰야 되고요, 그 금액 내에서 써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아동들 못 먹인다는 게 참 가슴 아프긴 한데,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급식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라 하면 어린이들이 가서 잘 먹겠어요?  부모가 잡아끌어다 먹여도 잘 안 먹는 아이들인데 요새 어린이들이.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되도록은 그래서 도시락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으나 좀 좋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편의점을 많이 선호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주변에 가깝고

○정동준 위원   중학생 정도 되면 카드를 주나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초등학교들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요, 걔네들이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일식이 4500원 기준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그 선택하는, 주중에 석식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주중에는 엄마가 저녁을 못 챙기는데 주말에는 챙길 수 있다 그러면 주중 석식만 신청을 하고요.  주중에는 되는데 주말에 엄마가 혹시 일을 나가신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만 신청하는 아동도 있고 그 가정형편에 따라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도시락 관리가 4500이면 꽤 고급인데, 도시락이 4500원짜리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4500이면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먹으면 높지는 않은데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도시락

○정동준 위원   단체급식으로 주는 걸로 봐서는 꽤 괜찮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저희가 위생관리는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몇 페이지냐, 뭐 하나 있었는데 생각나면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8페이지요,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몇 학교의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학교로 확대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중간쯤에 창의공감교육과정하고, 마을학교 협력 교육과정 이거 조금 프로그램 과정이, 이게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박상길 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 다 해 주시기는 뭐하니까 제가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거는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정합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확정은 지어져 있지 않고요.  금액만 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학교공간 혁신 공모사업도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박상길 위원   학교공간 혁신 공모사업이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학부모 마을강사 육성이 100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의 학부모 마을강사 육성 150만원은 이건 다른 금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건요, 이걸 하다가 간식이라도 먹게 되든가 그럴 때

○박상길 위원   간식비라고 알면 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육성은 완전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하면서 일어나는 일에 둔 예산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위에는 강사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강사비도 있을 수 있고, 자리를 빌리는 값도 있을 수 있고, 어디를 이동하는 값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고, 실비보상금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먹고 하는 그런 돈으로 따로 세워야 됩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 중구가 좀 교육적으로 더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우리 지금 영종에 하늘도시 쪽에 짓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어차피 올해 시의회에서 다 의결, 무상사용도 의결 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이렇게 좀 빨리?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저희가 21년 초로 잡은 것도 상당히 빨리

○이성태 위원   빨리 잡으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당겨 잡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더 이상 (청취불능)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최대한 해보는데요, 여성부 심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만 되면 좋은데 거기서 그런 것만 제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좀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이성태 위원   설계나 이런 거는 다 지금 아직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아직 안 들어가고 지금 이제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말씀했듯이 자꾸 요구하는 게 수영장 요구를 많이 해요, 지금 계속, 설계도 안 들어가고 만약에 혹시 이게 100%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구 예산을 좀 이렇게 추경이라도 해서 가능한 건지 저는 그걸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저희가 지금도 96억을 받았는데요.  사실 당초에 4200㎡ 규모로 저희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려면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30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30 몇 억이 더 들어가게 되죠, 지금도.

○이성태 위원   지금 앞으로 추가비용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발생이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부구청장님도 생각을 해봐라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다른 체육센터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시설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하늘문화센터 하나 수영장 하나 있는 거는 거리상으로 너무 거리가 멀고, 하늘도시에 복지시설을 짓는 다는 게 쉽지 않아요.  워낙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되니까 땅값이라는 게, 그래서 이럴 때 구에서 좀 더 그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추가로 과연 넣을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영종을 보시라는 거죠, 크게.  앞으로 물론 10년, 15년 후에는 복지시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전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복지시설 이용을 전혀 못하니까 이런 청소년수련관 들어올 때 하나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상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신포국제시장 등대공원 정비사업이 47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작년에 이게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다가 거기에서 2019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해 준다고 제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1월에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사업으로 더 밀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이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하단에요, 신포국제상인시장 육성지원에서 신흥시장은 그러면 아케이드를 우리 구비에서 해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건 이제 구조물 정비로 해서요, 아케이드 일부 비 새는 부분하고, 화장실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전체 아케이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박상길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예산이 4000만원 정도밖에

○박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금액이 적어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신포시장 아케이드 이거는 국비인데 상인들의 자부담이 몇 프로라고 그러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10%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건 딱 10%로 못이 박힌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일단 시하고 계속 협의 중이긴 한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에 따라서 5%까지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비를 주는 관계로 각 구 공통사항으로 10%를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봐서 가능하면 5%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최대한 상인들이 힘들지 않게 5%로 감해 주실 것을 적극 요구하고 요.  그다음에 357페이지요, 하단에 동화마을 판매시설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인데 이건 어디를 보수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건물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비새거나 아니면 페인트 낡았거나 할 때 보수하는

○박상길 위원   매년 이렇게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358페이지요, 중간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서 복지형 텃밭 조성사업이 2500, 미래세대 학교 텃밭 조성사업이 2800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4000여 만원 증가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심의단계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전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든지, 학교든지 반응은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 텃밭을 조성해서 조금씩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런 사업을 확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포시장아케이드 저희가 국비‧시비 따서 했잖아요.  되도록이면 신흥시장도 공모하셔서 아케이드를 좀 전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예산이 국비‧시비 다 해서 16억이 잡혀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16억 예산이 없는데

○이성태 위원   16억,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해가지고 353페이지인데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353페이지요?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로 예산이 다 신포 아니면 신흥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영종이나 운서동 같은 데 그런 상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상점가 활성화 지원까지 같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상점가가 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통시장으로 인증이 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예산투입이 가능합니다.

○이성태 위원   상점가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상점가는 일정 이상의 점포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단체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상가번영회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번영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상가등록을 해서 공단에 인정을 받아야 단체로 인정하고 그래서 단체 인정이 돼야만 공모사업이나,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현대적인 상가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외에 동인천 지하상가 옥외상가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신포 문화의 거리 상가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번길, 39번길의 개항누리길 상인회가 단체등록 해서 정식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에서 특화거리를 만든 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구 예산으로 특화거리를 만든 그 상가는 상점가가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건 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상점가로 인정은, 예산 지원하는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에서 특화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등록을 안 하면 그것도 지원을 못한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벤처기업부 예산이나, 공단 예산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 상점가는 어디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는?  신포시장, 신흥시장, 어시장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태 위원   3군데가 이렇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성태 위원   3개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동인천 지하도상가 옥외단체, 신포 문화의 거리, 그리고 개항누리길 상인회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혹시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상점가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운서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안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거기서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거기서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 위탁비라고 해서 3억 5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과연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거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신포국제시장에?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지원센터에서 시장 관리도 하지만 상점가 관리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사업추진들을 통해서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상인대학 운영이라든가, 또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 사업예산을 따다가 배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 마케팅보조사업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상가번영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신포시장은 시장상인회도 그렇고 상인회에서 직접 그걸 하기는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역량이 부족할까요, 그분들이 과연?  꼭 이게 있어야지만 시장이 활성화, 그럼 이거 하시고 나서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보세요?  신포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와서 3억 5000씩 줘서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는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참 관광철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걸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시장에 유치도 하고 같이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전보다는 지원센터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저는 충분히 상가번영회하고 구 공무원들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구비를 3억 5000씩 줘가면서까지 이거를 과연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큰 어떤 효과가 있지 않다고 저는 많이 보거든요, 다녀 보면, 이게 뭔가 좀 3억 5000씩 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같이 해도 될 건데 상가번영회에서, 충분히 능력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초등돌봄 간식지원 358페이지 이게 아까 13개교에 그거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13개교, 초등학교 13개교 중구 관내에.

○이성태 위원   저희 중구에 초등학교 13개밖에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초등학교가 13개밖에 없다고요, 저희 중구에?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초등학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가 13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요.  363페이지 양봉기자재 지원인데 이거는 새로 신설된 거죠, 따로 있었나요, 이게?  363페이지.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이거는

○이성태 위원   예전부터 있었나요, 새로 이게 추가가 된 건가요?  작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신규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신규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이게 어디서 지원이 들어와서 우리 한 건가요, 우리 몇 개 양봉업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9농가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9농가?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영종에는 몇 개나 있어요?   중구에도 이쪽에도 양봉 키울 데가 있나요, 여기 원도심에도?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시내에는 없고요.  영종‧용유에

○이성태 위원   영종에 다 있나요, 이거는 거의 9개가 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영종‧용유에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구분은 제가 좀

○이성태 위원   꽤 많네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1440만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기자재 종류 중에서 벌통이라든가, 탈곡기, 채밀기, 소초광, (청취불능) 이런 장비 구입할 때 예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따로 크기에 따라 다르나요, 규모에 따라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니요, 농가당 기준 지원 한도가

○이성태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2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성태 위원   240 한도 내에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볼게요.  364페이지요, 내부거래 지출이라는 건 대출받은 사람들 명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내부거래 지출, 밑에서 네 번째 줄.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이거는 저희가 저희 회계에서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하고 그런 예산을

○정동준 위원   올해 1억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1억은 신용보증기금에 하는 거고

○정동준 위원   기금에다 1억 내면 12억이 온다는 거죠, 12억 여신이 생긴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렇죠.

○정동준 위원   1억을 지출을 하면, 우리가 1억을 지출하면 12억 여신이 생기는 건데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쓰고 남은 돈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6억 정도 있습니다.  6억에서 7억, 6억 몇 천 만원 정도.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12억 들어오면 18억 정도가 여신이 생기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자 5000만원씩 준다고 그랬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인당 신청은 대개 본인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영자금 2000만원 정도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경영자금 2000만원 정도?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18억 정도면 한 90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90명, 90 대여섯 명 정도

○정동준 위원   90명 정도 확보 할 수 있는데 이자기금은 별도로 남은 거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이자 우리가 지출해야 될 이자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2%, 3% 중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3%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3% 지원?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3% 지원, 작년도 얼마 지출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한 5000만원 정도, 연 5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따로 있고, 18억은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3억이면 신용보증기금에 1억 내고, 또 2억은?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경제활성화기금으로 1억.

○정동준 위원   경제활성화기금?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활성화, 이게 이자 지원을 경제활성화기금 이자로만 이자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현재 8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출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가 부족해서 1억을 더 출현해서 경제활성화기금을 9억으로 만들고

○정동준 위원   그거는 그냥 안 없어지는 돈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거는 계속 적금으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정동준 위원   적금으로 남아있는 돈이고, 그리고 또 1억은?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 1억은 그동안 지출했던 이자 부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이자를 확보, 지출할 수 있는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자 2번이네요, 그럼?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원래 8억 가지고 연 이자가 5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적돼서 부족했던 부분을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 8억은 없어지지 않네, 우리 이자로 충당이 되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건 잘 알았고, 저기 지원센터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왜 이렇게 지원센터에다가 자꾸 질문을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그분들이 하는 거를 내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정말 저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요구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 숨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자꾸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고려를 해볼 테니까 과장님도 지원센터는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될 거야, 왜냐하면 답이 없어, 그분들이 뭘 한다고 해도 이제 주민들이 믿지 않아요, 상인들이나, 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것부터 지금 그 안에서 하고 있는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세요.  저희도 한 번 고려를 해볼 테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채진규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시장 아케이드 및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위원장 이종호   신흥시장은 이런 어떤 지원도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구정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런데 혹시 신흥시장에 최근에 오셨다 가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지난주에만 거의 하루에 4번 정도 거의 매일 들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떤 일로 혹시 가셨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지금 저희가 일부 배수로 비 넘친다고 해서 공사하고 신흥시장 간판공사를 착공을 제출해서 진행사항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본 위원은 거기 신흥시장 인근에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말 거기 시장을 지날 때마다 정말 아주 통탄스럽고, 애통하고, 속으로 아주 피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정말 반 정도, 상가 반 정도가 지금 영업을 안 하는 상태고요.  반도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상태고,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상인들끼리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정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역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죄송합니다.  강후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야생화된 동물 포획비 지원 있거든요.  근데 50만원이에요, 한도가, 이거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들개 같은 거를 말합니다, 들개.

○강후공 위원   근데 지원비가 한 마리 잡는데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50만원이 아니고요.

○도시농업담당 이성길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농업팀장 이성길입니다.  이건 시비매칭사업으로서 시에서 지원단가로 책정되어 있는 게 한도 당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청취불능) 현재 서울시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책정단가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9두를 포획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도시농업담당 이성길   올해.

○강후공 위원   올해?

○도시농업담당 이성길   내년 2019년에서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도시농업담당 이성길   네.

○강후공 위원   50만원이면 돈이 너무, 한 마리 잡는데 50만원이면 굉장히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시비로 같이 내려 보낸, 매칭으로 내려 보낸 사업이라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입니다.  201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요,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이 지금 12월에 종료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그렇죠.

○박상길 위원   그럼 또 언제 시작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내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이게 10개월 사업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박상길 위원   2월부터 12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박상길 위원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벌써부터 겨울에 할일이 없냐고 저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그런 일자리는 알선해 드릴 수는 없는데, 추후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겨울에 어디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방안 같은 거는 연구해 보신 건 없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일자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 이외에도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안내해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박상길 위원   네, 좀 충분히 안내를 해 주셔서 추운 겨울에도 일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일하고 싶은 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러게요.

○박상길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고맙습니다.

○박상길 위원   372페이지요, 상단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차량 운영이 렌탈인데요, 이게 한 달에 70만원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 차량이 더뉴 카니발 디젤 7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지원근거라든지, 지방보조사업 내용 (청취불능)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는 됐고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사지 말고 꼭 임대해서 쓰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우리가 구에서 사업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살 수가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임대밖에 안 된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그 밑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종에다가 노인인력개발센터 그거 작업장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따와 갖고 하는 거거든요, 시비 900 하고, 구비 900 해서.

○박상길 위원   우리 이성태 위원님이 제일 반가워하실 소식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력센터도 사무실도 꾸미고, 작업장도 꾸미고.

○박상길 위원   잘해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박상길 위원   374페이지요, 맨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 여기 자전거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어디?

○박상길 위원   가운데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23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박상길 위원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이 사업이라서 이게 신규사업이라서요.

○박상길 위원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과장님이 이렇게 국비‧시비 따오셔서 개선해 준다고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별 말씀을.

○박상길 위원   밑에 보시면 자활장려금이나 자활근로 이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렇죠, 자활장려금도 올해 19년도 신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박상길 위원   우리 자활센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고맙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369쪽 공공근로사업 하고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하고 차이가 어느 차이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모집대상은 거의 비슷한데요, 사업내용이 좀 틀린 겁니다.  사업내용하고 사업기간이 좀 틀려요, 사업시간하고.

○강후공 위원   비슷한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거의 다 일자리사업이죠.

○강후공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금액이 3억 64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거는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00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140명을  더 늘리려고

○강후공 위원   인력을 올려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입니다.  368페이지, 고용촉진 활성화 지원에 구비‧시비, 구비가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이거 다른 거는 시비‧국비가 많은데 여기만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이 그게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억 6900인가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공공일자리나누미가 이쪽 다른 매뉴얼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 거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이건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구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노인들이 어차피 노인 지원이나, 장애자 지원 이런 게 다 있잖아, 근데 별도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이거는 노인뿐만 아니라요, 저소득층 소득증대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일자리센터 운영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18세 이상 65세 미만.

○정동준 위원   고용촉진 활성화 지원이에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렇죠.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작년에도 7억 400 들여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량을 좀 더 늘린  겁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24억이 추가됐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정동준 위원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내년 말고 2020년도에는 또 몇 프로나 증액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기금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요새 다 화두가 일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소득분배 차원이고 그리고 또 소득이 돼야지 또 소비가 되니까

○정동준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난리인데 소득이 증대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안 써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러니까요.

○정동준 위원   지금 소득증대가 잘못되고 있다고 난리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어쨌든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다니시면서 돈 좀 쓰시라고 그래요.  소비가 속 미덕인 세상이 왔어요, 이제.  돈은 잔뜩 받아 가시는데 돈을 안 쓰시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많이 버시면 많이 쓰시겠죠.

○정동준 위원   그런 걸 좀 계속 장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소득분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소비가 촉진이 안 되니까 경제가 자꾸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좀 많이 쓰시라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조일자리 이게 지금 3500 총 잡혀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청취불능) 42만원은 또 이게 뭡니까, 사무관리?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장애인 보조일자리는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일자리로 해서요, 3514만 7000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장애인 단속을 거기도 같이 하시나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렇죠, 아파트 안에는 안 하죠.

○이성태 위원   안 에는 안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렇죠, 아파트는 원래 안 하잖아요.

○이성태 위원   공영주차장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렇죠, 밖에 단속 도로변, 아파트는 원래 안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아파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장애인 주차장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건 관리소에서 해야죠.

○이성태 위원   관리소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나중에 정 그러시면 우리가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성태 위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비용 너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더 혜택을 둬야 되지 않나, 근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죠, 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이성태 위원   금액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이성태 위원   시간을 적게 해서, 돈을 적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국비, 시비가 매칭 딱 떨어지면 맞춰서 거기에 구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더 늘려서 구비를 늘려갖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혜택을 장애인들이 그러면 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혜택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몇 분들만, 보시는 분들만 보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장애인 일자리 해갖고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작년에 9개 사업에 111명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111명하고 (청취불능) 일반형 복지일자리, 시간일자리, 장애인 주차장 단속일자리로 해서 금년도에 45명인데, 올해는 52명으로 더 늘렸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려 가는 추세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활센터 운영인데 이게 지금 영종에는 아직 이게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렇죠.

○이성태 위원   자활센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자활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앞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나중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인력개발센터 하듯이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할게요.

○이성태 위원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진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가에서도 일자리창출하시는 분들이 애국자고일자리창출이 최대의 복지라고도 합니다.  제가 본 견해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종합적인 어떤 일자리 대책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여기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더 연구를 좀 하셔서 일자리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요, 상단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강화에서 이번에 음식경연대회 개최를 잘했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길 위원   아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500만원은 내년 예산에 더 올려서 더 많은 호응을 얻으려고 그러셨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종도 오는 거죠, 영종 분들도 여기 오시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당연합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하고, 구도심하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박상길 위원   이게 좋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저희가 아직도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신규로 구입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네, 저희가 이런 기계가 없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우리는 새로 구입하는 거는 조도하고 휘도측정기 구입이고

○박상길 위원   여기 그럼 뭐예요,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 미세먼지 측정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388인가요?

○박상길 위원   389페이지요.

○환경지도담당 강병천   (방청석에서 답변) 환경지도팀장 강병천입니다.  2008년도에 구매했다가 내구연한 종료로 교체 구매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있다가 노후 돼서요?

○환경지도담당 강병천   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꼭 필요한 기계인 것 같아서 왜 처음 구입했나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81쪽인데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요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스쿨존이라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게 법적으로 환경관리법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문방구에서 즉석식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휴게나 일반음식점에서 부정불량식품을 파는 사례가, 또 애기들은 그런 것을 좋아해서 그런 거 하는 전담을 방과 후나, 학교 등교 시에 저희가 투입을 시켜서 어느 메뉴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애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는 이 음식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기획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구역을 말합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고요.  386쪽인데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인데 지금 한 가구당 16만원씩 지원을 하시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지급대상 기준이 있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우선 신청자가 본인이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사회복지기금 마냥 신청을 해야 되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의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서 좀 애로사항 있고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신청자가 많아서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러나 예산은 12월 전에 고갈이 돼서 8월 말 정도면 없습니다, 지원비가.  그런데 노후된 슬레이트 건물들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충을 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환경부에 주는 돈도 정해져 있고 이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요, 여기 지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요, 336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서 그다음에 지붕개량까지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개량까지는 아니고요.  전문 업체에 저희가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 내용이 지금 슬레이트 처리비용 따로 있고요, 지붕개량 지원 이렇게 따로 있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고서 이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사업이 다 틀립니다.  처리비용이 들어서 위탁해서 하는 거 있고, 지붕개량은 자기네들 지붕 식으로 신청해서 하는 각각 사업이 틀린데요.  올 슬레이트 처리비용하고 지금 보시면 중간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가 44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게 감해진 게 아니고 뒷면을 보시면 386쪽에 오히려 2100이 섰기 때문에 1700이 저희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18년도에는 석면 피해구조사업하고, 처리비용 슬레이트하고 합쳐서 예산 목이 섰거든요.  근데 이제 19년도에는 따로 떨어졌다는

○유형숙 위원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석면 지붕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슬레이트를 제작하게 되면 석면하고 2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호흡기 등을 통해서 폐질환을 얻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등장하게 된 목적인데요.

○유형숙 위원   일단 따로따로 다르다는 소리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9페이지요, 이게 최초로 구입하시는 건가 봐요, 조도측정기기, 휘도측정기기인데, 휘도측정기기는 뭐길래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가 이거 신규사업인데 시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19년 내년 1월부터는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과거 조망권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건축할 때 그러니까 그 법을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라고 해갖고 조도나 휘도를 빛이 어느 정도에서 그 규정을 정해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도, 인천시 전체가 조도하고 휘도에 대한 거를 공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유형숙 위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9년부터 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은 2024년부터 이거를 2014년 1월부터 이거를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19년도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이제 조도와 휘도를

○유형숙 위원   이미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2024년도에, 2024년 1월부터 기존 건물은 그때부터 관리가 되고, 이제 신축으로 되는 거는 19년도부터 (청취불능)

○유형숙 위원   19년부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조도하고 휘도가 이제 과거에 조망권 마냥 이거를 어긋나면 건축물이 준공이 안 나는 그런 사업이라 우리도 하게 됐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휘도가 좀 저기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열심히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봐주실래요, 생활환경관리 환경오염측정이라든가, 생활소음, 비산먼지 이게 지금 있는데 감시원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 민간환경감시원 있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중간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지역별로 할당이 있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지역별로는 없고 관심 있는 민간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주민이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일종의 소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지정소가 되면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주고 활동하는 방법이나, 활동의 목적, 감시원들한테 하루 교육을 줘서 이분들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단속반이 평가되면 우리하고 같이 3인 1조가 돼서 2개 반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현 우리는 42명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42명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성태 위원   영종에는 몇 분이나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영종에는 20명이요.

○이성태 위원   20명, 이분들이 그러면 활동을 이게 한 번 나가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선천적으로 자기가 환경 쪽에 관심 있고 그러면 이 감시원이 전국에 있다는 걸 알고 전화가 와서 저희가 이제 받는데

○이성태 위원   단속권한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공무원하고 같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같이 나가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왜냐면 실비도 적어요, 한 번 오시는데.

○이성태 위원   한 번 나가시는데 얼마씩 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3만원이요.

○이성태 위원   3만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성태 위원   단체복 구입 이것 말고 실비 돈 나오는 거 여기 없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러니까 건당 와서 고생하신 날만 드리고

○이성태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도시는 거예요, 한 번씩 도는 날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년에 4번은 정기적으로 하고요.

○이성태 위원   수시로 안 하시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수시로는 이제 이슈화 된다든지, 아니면 신고인데 멀어서 갈 수 없다고 하면 환경감시원이, 명예감시원이 한 번 걸러주는 거죠, 우리한테.  즉석에서 바로 발견을 해야 우리가 이제 실적이 될 때는 전화를 해서 바로 투입을 시키는 그런 감시원 역할

○이성태 위원   영종하늘도시에 보면 건물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환경 쪽에는요, 환경하고 식품 쪽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과가 하나 친환경조성과라고

○이성태 위원   여기서 하나요, 영종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있어요.

○이성태 위원   여기서 하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거기서 다 해요.

○이성태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우리 영종에 하시는 분 못 봤는데 혹시 따로 이것도 친환경조성과에서 다 하나요, 이것도 자동차 배출가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성태 위원   그것도 친환경에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성태 위원   따로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조성과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죠.

○이성태 위원   장비 같은 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환경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카메라 SD카드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장비가 다 있다는 거죠, 영종에도?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성태 위원   단속을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건 큰 노상에서 하고, 단속 제가 지난번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차 뒤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성태 위원   그것도 그러면 같이 여기도 있고 영종도 같이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거기 과가 또 있어요, 친환경조성과라고 위생환경 같은 과가 섬에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 천천히 드세요.  39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종량제봉투 제작을 저희 구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저희가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각 구마다 종량제봉투를 각 구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입 부분에 그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서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박상길 위원   저는 또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요, 거기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소 환경개선 장소가 그러면 연안동하고 신흥동인데 신흥동은 어디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신흥동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전해 달라는 그 지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 이전장소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직 철도청에서 답변이 없는데요.

○박상길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01페이지요, 저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하단에 EM발효액 보급기 이거는 왜 꼭 4대여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4대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EM이 친환경미생물이라고 해서요, 발효액인데 그게 악취제거하고 이런 세척 그런 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타 구는 그 보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가 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갖다가 해마다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10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완제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확대를 해서 원도심에 2군데, 그다음에 영종지역에 2군데 해가지고 그 보급기를 설치를 해볼까 지금 하거든요.

○박상길 위원   시범이군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래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래서 그 보급기가 4대가 된 게 영종지역에 2군데, 그다음에 여기 원도심에 2군데 해서 4대가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종량제 수거용기 구입은 이렇게 조금한 거 그거 말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3억 2000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포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안에 화장실이 깨끗이 청소가 안 되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청소용역을 또 한 분이 몇 군데 청소 이렇게 하시는 용역을 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정인원을 2명으로 하고, 대체인력을 1명으로 해가지고 전부 3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포시장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고정인력을 3명으로 늘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6군데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원이 2군데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체인력을 2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대체인력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박상길 위원   그래서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청소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0페이지요, 영종하늘도시 및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강후공 위원   한 3억은 안 돼도 조금 2억 7, 8000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계변경 그걸로 해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17년도에 영종하늘도시 내 지하차도 3개소하고 그다음에 공항 남측하고 북측 방조제 도로가 경제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설계변경을 했었는데 그거를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그 금액을 갖다가 누락을 시켜가지고 금년 2회 추경 때 그거 반영했던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이 금액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추경에 확보된 사항만큼을 내년에 더 추가를 한 거죠.

○강후공 위원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늘어서 인원이 늘어갖고 청소를 더 잘해 주나 해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건 아닙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저도 400쪽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강후공 위원이 질문하신 거 하늘도시,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위탁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도나요, 이 청소차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청소차가 매일 돌죠.

○유형숙 위원   매일 돌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거는 도로 청소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이 구간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유형숙 위원   거기 밑에 솔도 달리고 이렇게 물 뿌리면서 하는 큰 차 얘기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런 것도 하고, 진공청소차로 청소도 하고, 인력으로 해서 청소도 하고.

○유형숙 위원   차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몇 대였지, 저희가 6대인가, 7대 갖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유형숙 위원   그 차가 일단 매일 지역을 돈다는 소리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래서 인원이 여기가 25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유형숙 위원   청소가 깨끗이 돼서 좀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청취불능)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요, 401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하단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반입 그리고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유형숙 위원   가산금이라는 건 날짜가 이렇게 미뤄져서, 날짜를 안 지켜서 생기는 그 금액이 가산금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니요, 그런 가산금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산금이라는 거는 지금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잖아요.  미추홀구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서 음식물류 처리하는 업체가 대성기업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을 반입을 하면 자기네 나름대로 그 가산금을 갖다 부과를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내야지만 그쪽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유형숙 위원   가산금을 넣든, 안 넣든 그냥 붙여놓은 금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음식물폐기물이 반입되면 이런 가산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미추홀구에서 받는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393페이지요, 내년 19년 인력 부분은 그대로 내년까지 가시는 건지, 계획이 따로 있나요, 충원 계획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이 인원 가지고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84명이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이성태 위원   협력업체 용역을 많이 그러면 앞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런 방향으로

○이성태 위원   내년에 다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지만 인원을 충원하고 감원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성태 위원   영종 같은 경우는 아무튼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부족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용역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 정규직은 힘들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내년에 계획은 좀 세워 두신 게 있으세요, 아직까지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직까지는

○이성태 위원   목록을 확인해 보면 비용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업체가 이게 3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예요.

○이성태 위원   업체에서 추가로 용역 부분에서도 이 업체를 확충을 하게끔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넣어야지만 그쪽에서도 인원을 채울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그건 그런데

○이성태 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임의대로 그거를 당초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그거는 사전에 좀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영종 쪽에 인력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잘 검토 좀 하셔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력을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처리,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이 7000만원씩 들어가요, 거의 예상 금액이잖아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혹시 들어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몇 페이지죠?

○이성태 위원   395페이지인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해서 7000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쓰레기 처리비용이 7000만원이고, 지금 398페이지 보면 CCTV 설치하는데 5400을 잡아놨어요, 7대 설치하는데, 이거를 총 12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설치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전 포함해서요.

○이성태 위원   신규가 7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이게 지금 최대로 잡으신 건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저희가 금년에도 CCTV 설치비는 7군데를 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를 좀 더 늘려가지고 불법쓰레기를 처리,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을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 비용이 또 다시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이성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그것도 불법쓰레기로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쓴다는 게 낭비요소가 아닐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또 우리 영종‧용유 앞으로 행락철에 가면 또 더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무래도 휴가철에는 그렇죠.

○이성태 위원   그 지역도 그걸 잘 보시고 CCTV를 좀 더 권장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400페이지 보시면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영종에는 2군데 저번에 되어 있죠, 돌팍재 쪽에 하나 있고, 영종역 동강리 노인정 앞에 하나 있는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관리가, 그걸 누가 합니까, 관리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동강리 노인정 앞에 가보셨어요, 한 번?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성태 위원   완전히 거기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완전히 보니까 청소도 누가 안 하고, 먼지는 다 끼어져 있고, 처음에 제가 2, 3년 전만 해도 거기 갔을 때 깨끗하게 관리가 됐는데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형이라, 올해 초창기 때 설치한 거잖아요, 그거?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이성태 위원   신형으로 바꾸시든지, 거기를, 아니면 철거를 하시든지,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는 형식이에요, 거의.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저희가 한 번 확인

○이성태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394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인데 이게 국가나 시는 구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까, 이 쓰레기 치우고 이러는 거, 환경에 대한 거, 전부 구비인데 구비 지금 중구청 내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위에 보시면 차량 지원 같은 건 국‧시비 보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쪽으로 해서 약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금년에도 그렇지만 금년에 시비사업을 한 1억 정도 저희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뭐로 1억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까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설치비

○정동준 위원   아니 국가나, 시는 전혀 보조를 안 해 주는 거네, 자원순환과는, 전액 우리 돈으로 우리가 알아서 해라, 너네 동네니까 너네가 깨끗이 하고, 다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무래도 다른 복지 분야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적죠.

○정동준 위원   복지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아껴 써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대단히 요구되는 과 같아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좀 아껴 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한형정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희

주민복지과장박미옥

교육지원과장최동수

경제정책과장채진규

일자리정책과장이진순

위생환경과장장명자

자원순환과장장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