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입니다.  2017년도 경제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대상이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으로 노인 근로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러니까 모집 대상이 신청 만 18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이면서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또는 구직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일단 청년을 우선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 부분은 ‘운용의 묘’니까요, 그거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적기업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시에서 선정이 돼서 모범적인 결과가 나오면 행자부에서 추가 선정을 해서 예산 지원하고 인력지원이라든가 인건비지원, 사회보험료지원 등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지정돼있고요.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마을기업은 현재 4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를 구성해서 본인이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 업체 자체를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이 부분은 아마 마을기업 지정된 업체에 기술개발료라든가, 사회보험료라든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한테 가끔 민원 들어오는 게 ‘캣맘 활동’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8월 달에 관내 수의사분들하고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해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 하고 간담회 개최 계획은 있었는데 참여 분들이 저조해서 일단 참석 인원이 2분밖에 안 되셔서 그때 건의상 청취는 못 했고요.  문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겠다고 문서로 발송해서 건의사항을 받는 중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발견이 되면 TNR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수술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중성화수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포획이 돼서 동물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입양도 가고 하지만 일부는 도태시키는 그런 부분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8억원이 있는데요.  그 8억원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융자를 받으신 분들 이자를 보존해드리는 거고, 융자는 신한은행에서 나갑니다.  신한은행 예산 나가고,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천신용보증기금에 2억원을 출연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이거는 소 부루셀라병, 그런 식으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돼지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개는 가축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지금은 영종·용유 쪽이 저희가 소, 돼지 사육농가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예산은 영종·용유 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는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하굣길 길동무 사업은 일단 대개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원을 하시는데요.  하굣길 학생들 집에 데려다주는, 안내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선정기준은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일자리과 업무다 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방청석에서 답변)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입니다.  신청대상이 만 18세 이상하고 65세 미만 근로능력자가 되겠고요.  그런 사람 1년에 한 9개월 정도 일하게 돼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아이들은 학교, 초등학교.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러니까 대상 선정기준이 여성일자리, 신청자격이 여성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근로능력자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학생?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초등학생.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그거는 아니고요.  학교에, 전체, 그래서 우리 학교에 10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34명이, 33명.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방청석에서 답변)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장 이종오입니다.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선정된 대상은 없고요.  그 하굣길을 길동무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의 대상자들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어린이들 하굣길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그쪽 집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학생들은 신청대상이 아니고요.  하굣길을 도와주는 어르신들이나 저희 사업대상자들만 신청을 받아서 총 33명 정도가 저희가 신청 학교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네, 맞습니다.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초등학교 부근에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네.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집에까지 데려다주지는 않고요.  학교 교통이나 이런 부분하고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네, 범죄예방 이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학교 내에서 업무지시를 받고요.  하굣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이게 저희가 만든 사업, 구에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 전액시비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담당 이종오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신포시장, 신흥시장, 어시장 3군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 위생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 세입·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중구 조례가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고요.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덧붙여서 더 보고를 드린다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22가구를 작년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자부담이라고 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금액이 330만원까지는 저희 예산에서 100% 지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사업비가 발생을 한다면 670만원은 저희가 못 나가게 되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포기한 사람이 17가구가 있어서 5가구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거 없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잘 참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자부담.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국비가 허락되는 한 조례를 조금 보완을 해서 500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무의도까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가 계속 옛말에 ‘울어야 젖 준다’고 열심히 해서 저기 무의도도 해보니 이렇게 많고, 지금 330만원 이상 해서 자부담이 커지면서 저희 중구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이런 걸 계속 올려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주들이나 단체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10월 셋째 주 금요일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19일 날 자유공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은 기존에 입상이나, 장려나 입상한 업소에서는 찬조, 협찬하고 자기네 음식을 이렇게 시식회에다만 나올 뿐이지, 자격은 정지가 되고 보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음식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저희 관리팀에, 관광위생팀에 2팀 검식관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검식관이 그 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사먹어 보고 이거는 봤을 때 색깔, 영양, 성분 지금 우리 지역에 맞게 해산물로도 들어가고, 자연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조화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나오라는 영역이 떨어지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30% 더 지원율이 높아져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2가지가 있습니다.  혜택은 우수음식점이라 해서 중구 음식 토속음식경연대회 최우수 해서 가게 입구에다가 저희가 등급제 우수처럼 하나를 해 주고요.  그리고 지부장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1등한 데는 주어지고, 심사위원들은 지역,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위원님들, 또 각 동의 심사위원들, 각 동마다 한 사람씩 우수심사단을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시청 이런 음식의 전문성을 가진 분, 조리사협회, 그런 협회에서 받아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지금 받고 있어요.  22개 들어왔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작년에는 14개가 됐어요.  20개 들어와서 14개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25개나 30개 들어와서 20개로 대상 업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못 나와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정지, 다른 발굴해서 업주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표찰을 자기네들이 붙이면서 그런 음식점마다 맛게임으로, 릴레이로 찾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토속음식점을 각 구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중구의 어느 음식점 1등을 했나, 거기 한번 가보자, 다음엔 남동구 1등 한 데,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지역 어른들이 그렇게 다니는 걸 늘 봅니다.  특히 중구는 50년 이상 된 업소가 많기 때문에 대전집 등, 기타 땡땡 집들이 많아서 그런 데로 오시는데 그분들이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어디가 1등 했냐, 음식 메뉴는 뭐냐,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개소화 시키지는 못 해봤지만 저희도 회식 때는 거기로 많이 가고요.  실제 계속 단가 같은 게 올라도 똑같이 재료를 쓰는 거를 저희가 봐서 많이 타 과에서도 오고, 지역경제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6회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실례지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건설과, 239쪽은 건설과.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죄송합니다.  1억 8097만원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 밑에를 보면 컨설팅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컨설팅사업으로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그리고 포상금이라 그래서 이렇게 배출업소 저감장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이쪽으로 틀었는데 이상하게 자기 신고한 외에 설치를, 사용을 한다든가, 인허가를 받고, 그렇게 했을 때 포상금 나가는 게 있어요.  포상금도 거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신고자도 없었고, 아까 여기에는 뭐가 또 들어 있냐면 아까 석면 슬레이트 2000 얼마 남았잖아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330만원 이상 자부담이 어려운 사람이 포기하면 집행잔액이 거기서 2, 3000이 남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4000 이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적고, 또 신청했다가 너무 공사비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업체를 줘서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이제, 우리 구는 서류상 해서 올리면 거기서 나와서 철거해 주고, 슬레이트 석면 제거를 해 주고 가는데, 그거에 대한 신고포상비도 못 나갔고, 또 중도하차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올해는 그렇게 잔액 좀 없게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은 계절별로 할 수가 있고요.  이슈화 될 때도 할 수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전국 체전이 열린다, 인천시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항을 끼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내에서 이상한 저기가 발견됐다 그러면 저희가 합동단속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잘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 위주는 아니고요.  합동단속라 하면 식약청, 시청, 우리가 있는 제일 큰 틀에서 볼 때는 합동단속의 1순위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한다면 식품명예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업지부에 자체 감사관들하고 같이 지도하고 개명하는 차원에서 합동단속이라는 말을 쓰지, 큰 틀에서의 합동단속 지적사항이라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저희가 일주일에 1번 1회 이상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그 날짜일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지금 현재는 1사람이 2군데, 3군데씩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작년에는 1군데 1사람씩 배치를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용객 이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용객이 많은 데는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2군데 1명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248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248페이지 하단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상단에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게 아마 저희가 영종하늘도시하고 월미도 문화의거리 일대 이런 데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못하고 도로청소주식회사라고 해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청소를 하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금액이 남아있는 거는 아마 입찰할 때 입찰 차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위원님 말씀 알았고요.  그 사항이 보면 그 생활폐기물이 쪽이 아니라 대형폐기물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인천시에서 업체가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요, 삼원환경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인원이 배치가 돼있는데 그 인원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놔도 요일마다 치우는 도우미 따로따로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구두로라도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주에 그 업체하고 또 시 주관으로 해서 회의가 있어요.  회의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2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영종·용유까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클린하우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가지 형태로 돼있어요.  예전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생활폐기물도 담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돼있고, 규격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만든 게 지금 ‘재활용 클린하우스’라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기존 거를 점차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다녀보면 거기가 어떤 쓰레기집화장화 되듯이 그렇게 쌓이는 경향이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선 클린하우스를 교체를 하고, 재활용 클린하우스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버리는 그런 거는 저희가 노선에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하게끔, 이렇게 치우게끔, 그때그때 치우게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바라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점점 의식이 좀 바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29개 중에서 60% 정도는 지금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60%에서 70% 정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3군데 정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는 의미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번에 나눠서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걸 입찰로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는 설계 금액의  90%에서 91%를 적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로 갔을 적에는 금액의 87.745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낙찰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그 정도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수인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저쪽 수인역, 저쪽 삼익아파트 쪽 말고 그 반대편 쪽.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때 위원님하고 저희 나가서 청소 하면서 그거는 아마 건설과 쪽에서 공사하면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게 저희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현장을 아직 보지 못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런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건설과장 고경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고경훈   하수관이

○건설과장 고경훈   ‘하수암거’라고 하는 명칭인데요.  하수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침수, 호우 대비 침수하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요.  파손됐을 때 그것도 보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개인 하수관이요?

○건설과장 고경훈   그거는 개인들이 다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으로 깔아놓은 하수관하고 연결하는 인위 관을 다 개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고경훈   정화조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갯골수로는 지금 전체 남구 관할인데요.  상단 부분에 갯골수로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 6월 달에 매립허가가 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매립을 받은, 그 당시에 허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권리자께서 자기가 사업을 할 거니까 거기다가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거기 제2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부분 그쪽으로 보시면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그러니까 크게 긴 부분은 남구고요.  

○건설과장 고경훈   육교라고 그러나요, 그 육교를 지나간 그 부분만 우리 구겁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요, 그쪽 매립 승인 진행 중인 권리자께서 거기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가지치기는 강전지가 있고 약전지가 있습니다.  강전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를 짧게 치는 거고, 약전지는 살짝 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강전지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 앞에, 타이어가게 앞에는 상점 주인이 고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그래서 그걸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신흥초등학교 그쪽 라인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보면 민원이 참 많습니다.  간판을 많이 가린다, 그런 민원도 많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수용을 보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 편인데, 민원이 있으면 또 많이 감안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그래서 청장님도 그 말씀을 오래 하시더라고요.  나무 수용을 아름답게 가꾸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릴 겁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1번 전지하는데 보통 35만원 들어갑니다, 1그루에.  그래서 2번 치면 70만원이고 3번 치면 계속 올라가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아닙니다.  돈이 덜 들죠.  짧게 치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약전지를 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내년에는 많이 반영을 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아니, 민원도 있고요.  가지치기 비용이 예산이 의회에서 많이 삭감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강전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약전지로 가급적으로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임제락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그 대상은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부대 복리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비율은 50%에서, 사업비의 50%에서 사업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예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무너지고 나서 당장 급박하게 저희가 이 사업은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폐기물 잔재를 치우고요.  지금 현재 2차 사업에 신청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이 돼갖고 다음주에 관리지원심의를 거쳐서 그거를 지원할 예정인데, 그거는 거의 지원대상에 결정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13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빌라 7개 하고, 아파트 6개 해서 2차 사업으로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을 1, 2차 사업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1차 산업을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신청된 내용들이 적정하다면 한꺼번에 다 지출도 가능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사업을 접수를 했는데 지원대상에 적합한 것들이 2억원 정도가 예상이 돼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1억 1000만원을 남겨둬서 2차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끝났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북성동 8부두 앞에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로환경정비를 하고, 폐공가를 저희가 매입해서 텃밭도 사용하고, 소공원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 지원, 90%가 시비가 지원돼서요,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이건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위치는 인천여상 후문 앞에 골목 쪽에 있는데요.  그거는 민간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3년동안 약정을 했습니다, 사용약정을.  그래서 개소는 작년, 작년 5월경에 오픈을 했고요.  업무 수행하는 거는 마을 집수리나 그런 걸, 주민들 하는 거를 집수리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중구, 현재는 중구에 단체가 없는데 외부에 있는 시하고 협약 맺은 단체들이랑 협약을 해서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면 그분들이 수전을 교체한다든가, 전등교체, 도배 이런 작업을 해 줍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집수리교육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고,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아서 다음주에 설명드릴 2차 사업으로 2차 집수리교육을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아닙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민간을 해갖고 경제정책과에 인건비 약간 지원받아서요, 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그건 저희가 냅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여기 우선 시범적으로 신흥동에 하나 개소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원래 이게 공항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경제청에서 기부체납 한 건물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려고 경제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거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1개 층을 그 당시에는 사무실 용도나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하늘문화센터, 문화시설, 문화교육하고 그러는데 장소가 맞지가 않아서 담당 부서랑 협의 봐서 평면은 어떻게 하고, 내부시설은 어떻게 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그 사업비를 마련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2층, 네.

○건축과장 임제락   404?

○건축과장 임제락   과오납 반환금, 기반시설이라는 건요, 기반시설 설치비라고 대부분 이 비용은 영종에서 걷어 들이는 겁니다.  전답이나 임야 같은 거 개발행위로 이루어져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한 법적으로 징수하게끔 돼있는데 현재는 기반시설이 관련 법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있을 때 징수를 했던 거고, 그러다가 그 사업이 건축물이 허가받아서 준공까지 나면 그건 그냥 귀속이 되는 건데, 여기서 반환금 같은 건 어느 분들은 허가만 받고,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냈던 거를 저희가 반환해 주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교통운수과장 박종혁입니다.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고맙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지금 저희가 중구에 차 없는 거리가 차이나타운에 1패루에서 공화춘을 거쳐서 신일아파트, 그다음에 십리향에서 공화춘까지 현재 조성이 돼있습니다.  거기 주말에나 공휴일에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교통 모범운전자 분들을 배치를 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아닙니다.  모범운전자 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시효, 시효가 원래 5년 이내에 압류를 하게 돼있는데요.  그걸 5년 동안 압류를 못 잡다가 놓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압류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속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주·정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작년에 견인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견인 건수도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견인업체에서는 수익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작년 9월에 계약해지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까지 약 8월 말까지 집행한 내용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업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동네 이면도로라든가, 장기 무단주차 돼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가능합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아닙니다.  연간 계약으로요, 1년 계약으로 일부 저희가 산정을 해서 일시불 받고요, 일시불 받아서 받고서 수입은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1550만원 받았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154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1550만원 받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왔는데요.  그걸 거기다 상당히 위로 저희가 입찰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참가가 전혀 없어요, 타산이 없다고 그래서 적정가격으로 다시 감사평가를 하고 다시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게 운영이 위원님, 운영이 평일에는 주민들한테 무료개방하고, 협동제를 운영하는 그 기간은 주말, 공휴일 그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평일에는 안 하고 있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해서요, 공단에서 다시 재위탁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