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근데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요.  1만원하고, 지금 7월 1일부터 1만 4060원의 그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 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1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 그거로 같은 맥락인데요.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면 이분들은 85%로 더 폭을 넓혀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실업이나 아니면 생계가 어렵다거나 그럴 때 여러 가지 교육 급여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저희가 참전유공자는 한 820명 되고요.  보훈 예후수당 받는 사람들은 320명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6·25전쟁에, 6·25참전유공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전몰 미망인 옆에 상이군경회,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5만원,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적죠, 적은데 그나마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올 초에 할 때 저희가 다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3만원 수준이고요.  저희는 그 외에도 건강증진수당도 나가고, 사망위로금도 나가고, 특수시책으로 나가는데 아마 옹진군 같은 데는 조금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옹진하고 강화 같은 데는.  근데 거기는 특별히 그런 게 나가는 게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인현동에 1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쪽방촌 옆에 새로 짓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작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거기 12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23개구인가, 확실히 제가 기억이, 한 20여 가구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의 주거비는 저희가 또 나갑니다, 별도로.  그 임대료는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공동전기료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실 전기요금 이런 것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20여 가구 넘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이건 계속 하는 사업인데요.  시비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중간 중간 정산하고 하는데 그거 반영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희   푸드마켓은 지금 인건비로 1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되는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우선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가 이번 여름철에 워낙 덥기도 했고, 개보수 할 곳이라든가, 생활집기를 구입을 어떤 걸 해드려야 될지 전체 경로당을 다 방문했습니다, 2달 동안, 그래서 필요한 물품 내역을 확인했고 어느 부분을 보수해드려야 할지 확인을 해서 이만큼 필요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13명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65세 이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요.  소득이나 이런 거를 조사해서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고, 총 400여명 있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소무의까지 다 방문을 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사정으로 휴가나 이런 농한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단체로 의견을 모아서 문이 닫혀진 곳 빼고는 66개소를 다 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법적으로 지정된 품목은 없고요.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지원해드리는데, 한 경로당에서 고추 빻는 믹서기를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설득을 해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근데 거의 공통된 부분을 해드립니다.  냉장고라든가, 가스레인지 이런 종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이 탐지기는 이동이 가능한 탐지기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로 관리 전환을 해서 직접 점거토록 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저희는 지원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지은영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국고지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국고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2개밖에 없는 거는 현재 저희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각각 구·군에 따라 총 개수 중에 일부분을 국가에서 일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시 내려온 사업인데요, 3개 중에 2군데가 받게 되는 거는 적지 않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워낙에 장대한 양의 자료가 내려와서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궁금해 하시면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사서 주는 건데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99개소가 있데요.  거기서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당 400만원 한도 내에 보육실 및 유의실당 1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좀 커야 되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르면 면적별로 해서 50㎡이하일 경우에는 50만원 한도 내, 50㎡가 초과하면 70만원짜리 한도 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큰 걸로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초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구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들은 저희 구청에서 관할을 하는 거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게 ‘인천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 자체가 영아시기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소규모 어린이집 영아안심 보육서비스를 특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금 인원이 적고 그렇게 돼있는데 다시 제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공공형 어린이집이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 목적 자체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모범적인 공공보육인프라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2군데가 다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급양비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급양비의 종류는 많은데 일반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할 때 그냥 정규시간이 지나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급양비를 사용해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렇게 할 수 있는 급양비가 있고 또 행사에 나갈 때도 급양비가 포함이 되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급양비.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는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저희 중구는 아직 아이들이 좀 적어서, 시설에 비해서.  정원 미달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앞으로 지금 예산액 계상한 거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10군데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저희가 청년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놓은 거는 원래 영업이 종료하면 다 같이 나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제가 매일 아침 6시 40분에서 50분 사이 거기에 매일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쓰레기 잔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면 본인들은 청소를 다 하고 갔는데 앞에 박스나 이런 거 폐휴지 주우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서 헤쳐 놓는 부분도 있고 청년 상인들이 아침에 나오면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다 청소하고 물청소도 하고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꼭 주의를 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3군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신흥시장 같은 경우 작년에도 CCTV설치나 이런 부분 사업한 실적은 있고요.  저희가 대부분 중소벤처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합니다, 대부분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신포시장만 넣는 게 아니고 신흥시장도 같이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고 합니다.  지금 그쪽에 화장실이 좀 열악해서 화장실 정비사업도 공모사업에 넣고 했었는데 신흥시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규모적인 면에서 계속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게 이제 그 사업 추진이 여기에 있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들 위주로 해서 지원하게끔 돼있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취업 정보나 이런 부분은 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마을기업은 4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아니요, 있습니다.  ‘청소 사랑’이라고 도원동에 있고요.  그리고 ‘서로 좋은 건설’이라고 해서 그것도 도원동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피그린’은 신포동에 개항로에 있는 데 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포살롱’이라 그래서 신포동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의까치 놀섬마을’이라는 회사가 무의도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맛 두레’가 영종에 있고요, ‘커피협동조합’이 이것도 영종에 있습니다.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건 자활기업이라고 별도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사실 마을기업은 추가 지정도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전에 행자부 쪽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계속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지정취소 해야 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이런 부분 예산이 지원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하는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가서 견인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가서 데려다가 병원에서 10일 정도 보호하면서 주인을 찾든가, 아니면 입양을 보내든가 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10일 정도 보호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도태시키는 걸로 그렇게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지금 300두 정도를 더 한 건데요.  이게 기존에 남은 예산하고 한도 처리비용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39번길하고 35번길 양쪽 끝에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35번길 양쪽 끝에.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양쪽에 4개 설치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입구 쪽에.  신포동 전체 상점가 현황을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39번길이 대전집 있는 골목, 그게 39번길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35번길 그 앞에 길입니다, 은행 뒷길.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외환은행.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 앞쪽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어디요?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현재 비어있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경제정책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진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마스크라 그래서 어른지원용을 KF80으로 제작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5월 달에 1차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해서 어린이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차적으로 배부하는 계획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의 회원 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예산 계획, 추경예산을 올릴 때 산출 계획을 보면 저희가 올릴 때 경로당 정회원들을 우선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천역이 지금 굉장히 커졌잖아요, 차이나타운역이라 해서 그래서 시외, 서울 외곽에서 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3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중구 관광특구에 와보니까 이런 것도 홍보도 할 겸 앞에서는 관광특구를 홍보하는 거고 뒤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수칙 같은 걸 예정에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0월 초에 구입을 해서 3개월에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지금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세먼지가 층이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보고 3번 측정을 해서 우리 중구에 가장 많이 농도가 타 구역보다 높아요, 사실은, 앞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인천항하고 물류창고가 있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아서, 그게 많아서 조금 이제 재질이 높고 고농도로 하게 되면 개수가  좀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개수는 1만 230개로 지금 나와 있고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여기 KF80 마스크, 단가는 지금 팀장님이 주셨는데 990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일회용이라고 해서 마스크는 재활용이 없다고 제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들었습니다.  마스크 제조하는 회사에서 들었는데 일회용을 말하는 거지, 마스크는 우리가 옛날에 면으로 됐을 때 병원에서 쓰는 파란색 이런 거는 소독실에서 다시 빨아서 재사용했는데요.  선진국 어디서나 마스크에 대한 표기는 재사용이라는 건 없고 일회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1500원, 2000원 이렇게 단가 좋은 거 없냐고 물었을 때 그쪽에서 답변은 1000원 정도 이하면 충분한, 일회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마스크, 말하자면 연장기한이라고 하나요, 사용기한이 일회용이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다량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200매 할 때 틀리고, 500매 틀리고, 1000매가 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렇게 생각을 저도 아시겠지만 해서요, 이번에 해보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지금 환자, 신종인 환자 전염병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독감도 예방할 겸 본예산에 한계를 받으셔도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자문 구하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천항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적재물 단속하듯이 차에다 해서 뒷모습을 찍습니다.  지나가는 차의 뒷모습을 찍어서 우리가 판독기가 사무실에 있으면 들어와서 판독을 해보는 거죠.  무엇으로, 색깔로, 색깔을 봐서 무슨 색에는 어느 범주 안에 든다, 범위 안에 들어가고, 차량 차주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죠, 1차로 시정지시가 제일 빠르고, 당신 차가 이렇게 매연이나 이런 거를 발생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하라고 1차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과태료처분까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지나가는 차, 그렇죠.  판독을 해야 되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차량 속도위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카메라로 찍어서 판독하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수용품이라고 해서 성수식품 및 재수용품 단속을 시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 식약청에서 합동하는 직원들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에 경제지원과에서도 정책과에서도 하겠지만 바가지요금이나 2000원짜리 물품을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도 보고, 수입산 중국 원료 유통과정을 저희는 검수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도매점이 식품허가가 난 데서 수입이 돼서 유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밤대추 같은 거 막 농약 뿌려서 갑자기 말린 대추 이런 거 제수용품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나가서 참여하고 있고, 여기 지도계장님 뒤에 나와 계시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성수식품 품목까지 정해서 13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정도 명시이월 돼서 예산을 못 쓰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장소가 출장소 옆에 보건지소 2층에 저희 목요일, 금요일 나가는 (청취불능) 저희가 예정돼있었어요.  근데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장애인협회서도 사용할 데가 무지 많잖아요, 인원은 늘어나고 그래서 장소를 못 찾아서 물색을 하다가 중구 농협 2층에다가 저희가 임대를 들어갔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중구 농협.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본점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출장소 앞에 있는 본점이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2층에 있습니다.  농협장실 맞은편,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지금 70 대 30으로 보면 70%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영종·용유지역 애가 산재해있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만, 중구 송월동 소재에 있는 어린이지역센터 본점에만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저희도 체험관을 설치해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안 오게 체험을 해달라 그래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구비 100% 2500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체험관을 해서 성공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어린이집 신청을 우리 본점에 해서 오는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체험관 가서 애기들이 실제 오감놀이도 하고, 식품이 자라는 거, 채소가 어떻게 자라는 이런 걸 벽에다 붙여서 만져보기도 하는, 식생활체험관이라는 일명 그런 체험관이 있습니다, 농협에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누구 과장님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종합시스템을 운영한다고는 했는데 큰 대형만 하는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생활민원이 사실 더 직감적으로 주무셔야 되고, 또 날이 밝으면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해명 같지만요, 우리가 시설물, 시설 공사를 시작한다고 들을 때는 공중에 다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줄은 알고, 사실 다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대로 꼭 나가서 시작하는 날하고 종료하는 날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자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거 설명서하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원장님한테 제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마스크가 그렇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옛날 구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신형은 재활용품만 담게끔 그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형 같은 경우는 병이라든가, 캔류, 이런 식으로 다 구문이 돼있고,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 있고 크기가 또 커요.  그리고 예산도 구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3000만원, 개당 3000만원 소유가 됐고, 저희가 신형으로 하는 거는 130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결산 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총 29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형으로 교체된 게 17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0여개 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17개 정도 교체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부분도 점차 신형으로 교체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제가 29군데 현장을 다 가보지 못해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저희가 관리하는 클린하우스는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예산이, 별도 예산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 하절기 이럴 때는 악취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지금 여기 올라온 건 금년에 마지막으로 3개 더 할 거.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까 처음에 삭감된 거는 환경부에서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청취불능) 근데 금년 2월 달인가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취소를 하고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3개정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임금피크제가 그런 의미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이 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원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80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하고 이것도 4명만 ‘임금피크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현재 전체 인원은 그냥 84명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근데 당초에 이거는 제가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4명에 대한 거는 저희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60세까지거든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60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사람들을 갖다가 임금피크제로 해서 1년을 더 채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처음에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피크제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해마다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1년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당초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정원이 조정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게 스마트폰용 현장 단속 그거에 의한 단속 장비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현장 단속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 현장에서 그 단속을 적발을 하잖아요.  적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확인서를 징구를 받고 그다음에 단속 자료정리나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우편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한 7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런 우편물 같은 거 발송을 하면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그렇게, 100%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장비를 개발을 해서 구입해서 하면 현장에서 단속이 적발이 되면 아까 중간 처리과정이 다 이 기계로 정리가 되면서 과태료 안내장만 저희가 현장에서 발급해서 바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이게 10분 정도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전달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발송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성립 이전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것도 위원님,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홍보영상을 갖다가 저희 구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저희한테 돈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위원님, 혹시 차이나타운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테이크아웃 모양의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게 5개 정도가 설치가 돼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름을 ‘관광형 클린하우스’라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니요, 2개 업체가 아니고 저희 관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많이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그 사유가 뭐냐면 이게 당초에 가격이 1996년도의 가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로 따지면 22년 정도 가격상승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분뇨수질운반업체에서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에서 2013년도인가 그거를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금액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구에서 용역 결과에 맞춰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2개 구인가는 2015년도에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2017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8개 구 중에서는 지금 동구 빼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상하게 된 계기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나온 금액의 그것도 100% 적용한 게 아니고 80%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분들 말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동안에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하고 이렇게 올렸으면 좀 여파가 덜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올리면서 이거를 이번에 조금 올리고 조금 이따가 더 올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이번에 그래서 한꺼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고 그러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해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처음에는 지금 말씀대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분하고 오늘 각 구·군, 사실 팀장들 회의가 오늘 지금 시간에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저나 팀장님이나 오늘 이거 의회 참석하느라 저희 주무팀 차석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업체에다 꼭 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안 되고 입찰을 해서 지금 업체에서 영종의 하늘도시하고 월미도 일원하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니요, 같은 업체에서.  구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은 뭐냐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던 도로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건 당초에 없던 물량이기 때문에 구가 넘어온 경우가 없던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갖다가 그쪽까지 청소구역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겠지만 영종에 미단시티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한테 넘어오면 또 그런 데도 물량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건설과장 고경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고경훈   그렇죠, 그 구간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그거는 아니고요.  라이프비취 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 거기 주변에서 6개소를 합니다, 부분 부분.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 그쪽이 막혀 있든지, 좀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데만 하는

○건설과장 고경훈   왜냐면 깨끗한 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건설과장 고경훈   왜냐면 구두상으로 봐도 돼도 관로 CCTV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깨끗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 막히지 않거든요, 일부분만 막혀서 그게 계속 넘치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왜냐면 예산도 예산투입이 이거는 좀 수십억 아니면 100억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불량 된, 많이 불량 된 데만 일단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계속 개선해나가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건설과장 고경훈   자문단은 일단 현상변경 때문에 현상변경을 자꾸 보류를 하고 부결을 시키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는 애초에 현상변경 할 때, 용역 할 때 참여하셨던 교수 분들, 광고기업 박사님이라든지, (청취불능) 교수님이라든지, 김경신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건설과장 고경훈   1차적으로 할 때는 용역비 나갔으니까 다 된 건데요.  이거는 다 끝나고 현상변경에 대한 또 변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문을 얻어야지만 이번에 현상변경 심의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문화재심의위원들도 자문단이 나름대로 해서 왔구나 하고 인정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게 우리가 640에서 1280으로 일단 증액을 했는데요.  보통 2개월에 1번씩 하게 되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새로 올해부터 돼서 분과위원회 개최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11회, 총 9회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 합쳐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 요청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총 인원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6명 4회로 지금 잡았는데요, 예산을.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보통 10만원 지금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7만원인데, 1번 할 때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10만원을 잡았다고 10만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7만원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인천수협에서 관장하는 구는 남동구와 동구, 서구, 저희 구역 4개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제 생각은 인천수협연안공판장은 92년 5월 1일 개장해서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데 많이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장기간 사용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그리고 어업인들의 다양한 자원을 성과적으로 이용하고 또 유통시키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서 17년도 2월 22일 날 수협에서 저희 중구청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 2월경 우리 중구  수산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저희가 3월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지난 1월에 수산 분야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통보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인데, 사업구역이 4개의 구역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중구의 인천수협이 위치해있고 그리고 우리 중구의 어선세력이 330척이며 남동구는 230척의 어선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남동구 소래포구 위판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동구와 서구는 우리 북성동에서 인천수협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어선세력이 동구는 45척이고 서구가 8척인데 그 수를 봐서는 우리가 거의 90%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어민 편의와 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라 하면 수산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된 부분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산직불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해서 지출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우리 구의 대상은 무의도하고 소무의도 지역이 해양수산부에서 2018년 4월 20일 날 결정고시가 되어서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본 취지는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그리고 어업생산성 그리고 정주요건을 고려해서 조건불리지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생산성이 무의도나 소무의도지역이 낮고 그리고 정주여건에 불리지역이 어촌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득보존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또 그리고 어업 면허의 적격성, 또 우선순위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 분야에 국비사업 신청에 관련돼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위원 수는 13명이 되겠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어업인들이 낙후된 시설을 계속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번에 개선을, 가공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해썹’이라고 위생관리시스템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위생관리시스템은 원재료, 생산부터 주민 가정까지 가기 위한 일반적인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그러한 위생관리시스템인데 그거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많은 어업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어선세력이 저희가 330척인데 330척에서 또 잡은 고기를 거기서 경매라든가 위판장에서 하고 그리고 가공된 물건을 주민들한테까지 가기 위한 그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낙후된 시설로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유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물론 피해가 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가지 않을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기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면세유가 있어서 아무래도 할인적용은 받겠지만, 세금 관계에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세금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세무과에 시설물이 위판장하고 가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차후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지금 영종 구 배터에 1동이 있고 그리고 예단포에 4동  내지는 5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철거하려고 예산을 6600만원을 세웠는데 한번 찍을 때는 과감하게 100% 다 찍어야 됩니다.  그런 불법적인 요소는 다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손영식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교통운수과장 박종혁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18년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을 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게 저희가 무단횡단 방지시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방지시설 1개소,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1개소, 서해사거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2군데가 가장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지금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설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역으로 그게 또 주민들께서 출입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모퉁이 이면도로 특히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주·정차단속 인력이 저희가 17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각시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시설물 설치해서 그걸 좀 근절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하나당 2만원 정도로.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주말·공휴일은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교통통제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모범운전자회를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활용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차이나타운이라든가 그런 관광지에서 보행자안전이라든가 교통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맞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걸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알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