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과 구립 해송요양원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우수법인을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을 상담 및 건강관리,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 여가, 취미활동 사업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전관에 노인여가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위탁범위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부 수탁자선정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구립 해송요양원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응급상활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구립 해송요양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 노인을 입소시켜 영양과 급식, 치료, 재활서비스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과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소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등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시설 운영에 적합한 법인입니다.  위탁범위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의거, 공개모집부 수탁자선정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1명 및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 7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적용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거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1명 및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11명 이상과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의 민간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적용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251개소 중 구립노인요양시설인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평가 3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은 물론 요양보호사 적정인원 채용으로 대기자가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좀 어렵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아직 공고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아마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회계부족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 적용대상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목적변경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경제 개념 및 사회적경제 조직범위 정의를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조직, 마을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또한 제정지역 대상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가 구에서 시로 이관됨으로써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 이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추진근거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로부터 마을기업 보조금지출 근거 조례 규정 개정안내공문이 시달되었고 인천시 10개 공구 중 7개구가 사회적경제 조례로 개정 완료함에 따라 우리 구도 사회경제조직 지원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용어 중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법제처 의견제시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거목에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무가 인천광역시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6년 1월 13일 ‘마을기업 보조금 지출 근거 조례 규정 개정(안내)’ 공문으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 군․구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 보조금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을기업’을 반영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으로 각각 분리․운영되어 각 기업들과의 소통과 연계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본 조례안을 기존 사회적기업과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마을기업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각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전혀 저희는 없었고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방청석에서 답변)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잠시 업무를 총무과 업무랑 저희 마을기업이랑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000만원이 올해 지급이 됐고요.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네, 조례 없이.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범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에 올리면 심사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거 공고나 이런 것만 해 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네.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지금까지는 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 예산을 갖다가 매칭 비율대로만 예산을 지금까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는 꼭 금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어떤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싸게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우선 임대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시설비지원이나 이런 거를 필요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장 박종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근무 시 발생하는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원을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당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당직 중 부상동물 및 사체관련 민원처리를 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각 소관 부서별 사회발주 대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부상동물 및 사체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 운영주체는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를 민간위탁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평일의 경우 당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토·공휴일 경우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공유지에서 유기동물,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등의 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경우 부상동물 인계 및 사체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민원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직근무는「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에 따라 기관별 2명 이상의 인원이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대민봉사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당직 근무 중 로드킬 외주 용역 줄 것을 건의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자원순환과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약하여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 2인 1개조씩 4명을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동물민원에 대하여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직근무자 및 환경미화원 본연의 업무 충실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부상동물 및 사체처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기존에는 당직자들이 그걸 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건의를 또 받고 그래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4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을 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그걸 저희도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건수에 따라서 하다보면 이게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인1조에 차량이 1대가 꼭 필요하게 돼요.  근데 건수가 이게 계절에 따라 없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도 업체에서는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걸 월정액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그 1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우선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도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산출이 될 텐데 1억보다는 좀 적게는 나오겠죠.  근데 보통 보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1개구에 한 4000만원 정도, 근데 저희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원도심권하고 또 영종·용유권 이렇게 두 군데를 하다보면 그거 배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자체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위원님 걱정해 주시듯이 특히 여직원들도 요즘은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발생되면 여직원끼리 당직하고 이러면 많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공고를 내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보고는 그거는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고, 제안을 들어보고 나서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현재는 지금,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상가에 2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그 내용은 듣지는 못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한 45평 규모로 해가지고요, 2층에 지금 이전하는 걸로 리모델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전에는 월세였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조건을 저희가 이전할 경우는 거기서 해지하는 걸로 해서 그 공간을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못 했는데 한 번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지금 현재 바람막이 공사를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바닥 말씀하시는 그 잔디요?  그 바닥은 저희가 홍보실에 있을 때 당초에 그것을 홍보실에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깔았는데 그거 선정이 조금 미흡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수리도 시급하지만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다시 한 번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노인복지관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탁구나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취미여가활동으로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운영이 되지만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단체는 노인복지관에서 흡수해서 하기 보다는 별도로 두고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노인게이트볼협회하고 한 번 협의해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다녀오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저희가 노인인력센터에다가 두세 시간을 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쉬실 때는 조금 이렇게 대로변이 아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이면도로에서 쉬실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공문은 아직 못 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영종 분이 더 많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3분의 2 이상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저희 과,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들어가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타과에서는 얼마를 쓰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210평, 300몇 평 중에서 210평을 저희가 장애인재활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그 두 개가 저희가 210평이 소규모식당하고 커피숍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토지는 매입이 돼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저희가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아마 내년쯤에 예단포경로당은 토지를 저희 쪽으로 이관 등록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완전히 이전, 등기를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쯤에 한 번 예산편성을 시에다 요구하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저희가 검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지금 현재로는 송월동 동화마을 경로당이 시비 4억 6000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지금 경로당, 거기 예단포경로당이 한 100여평 정도 되더라고요.  경사가 지면인데 저도 나가봤는데 거기다 짓기 위해서는 토지는 2억 주고 매입은 했지만 한 8억이나 9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방안, 그 방법을 위해서 한 번 확실한 바를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교육지원과장 박미옥입니다.  교육지원과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교육경비예산은 153페이지처럼 13억 계상했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153페이지, 교육경비는 사업 예산의 13억원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이 자료에는 없지만 교육혁신지구사업비로 5억원 계상했고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교육청 사업비로 4억원 해서 총 교육혁신지구사업비는 9억원이 성립된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올해 지급분은 8월에 수여식이 끝났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저희 연초에 2월 달에 녹색장학생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저희 장학금지급사업은 장학금조성기금 중에 이자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이자율이 좀 낮아져서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올해 예산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임시적으로 저희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저희 교육지원과에는 임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지금 현재는 닫혀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이정재 위원님 말씀은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만큼의 몫을 장학사업으로 했어야 됐는데 2017년도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금액에 맞춰서 학생인원을 모집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청소년수련관을 영종에다 2018년부터 설립할 예정인데 아직 그 예산은 2018년도에 계상을 했고 그 진척, 진행 정도는 아직 업무보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네,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지금은 14개로 조성돼있고요.  지금 칸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10개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칸을 터가지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저희가 일단 계획서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부스가 존재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그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지금 저희가 최근에 준공된 도소매상점거리 그거를 5, 6개 점포가 나오거든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그거하고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반납은 아니고요.  이거를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부스를 주방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그 영업의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모성비용이지 저건 아닙니다.  다시 반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지금 만약에 저거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성이 되면 3년에서 5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임대료도 동결시킬 겁니다.  만약에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어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임대료는 저희가 사업비 10억원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구에서는 납부를 받고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전체 사업비 10억원에서 그거를 까나갈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전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아니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걸 시장하고 병합되지 않는 거 한 몇 개소, 그 다음에 기념품판매소 몇 개소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사업계획을 또 세워서 저희가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계획서를 또 다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기한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청년 상인들하고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런 거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1년 좀 안 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상세하게 담당과에 가서 알아보고 최대한 모든 게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피해나 정신적 피해 이런 게 지금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당연하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챙기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시 담당자하고 지금 의견조율하고 있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지난번 보고 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근데 시에서 이제 너무 현황 상으로 또 애들이 어리니, 지금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알게 모르게 어린이들한테 지금 아이들한테 섭취해서 어느 정도 된 진행을 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800초 검사라 해가지고 신속검사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8월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존식으로 72시간 보존하듯이 어린이들이 먹기 전에 다 조리된 음식을 식판에 담아서 그거 째, 통째로 들고가서 검사한 후에 이제 배식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생각을, 그거를 먼저 선행을 했나 봐요.  조례, 각 구에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보다 일단은 너무 급한 나머지 식품 유통시키는 거나 원산지 이런 게 너무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지금 마음만 먹은 사람만 납품시킬 거 아닙니까, 섞어서도 시킬 수가 있고, 오리지널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이상은 학교에서 직영을 한, 농사를 안 짓는 이상은 안전한 급식 원재료가 들어온다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시에서 급한 나머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1800초 검사라 해가지고 1800초 30분이잖아요.  30분 안에 검사를 해서 이걸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물질이 안 나오고 깨끗한 식품이다 하면 애들한테 급식이 나가는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이건 조금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근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반문 비슷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시에서 그렇게 급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에다 지시를 해서 납품이나 이런 게 지금 통제가 되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다 통제를 하라고 그런 지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담당자하고도 계속 제가 그런 말로 이제 의견이 좀 저기가 불일치가 되는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래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우리가 아니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교육청하고 농림축산부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이거는 교육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경제지원과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정책과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럼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7대 지금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한 번 연구는 해 보겠는데요.  우선 이동식이라고 하면 교통 쪽에 주·정차 이런 식으로 일정 도로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돼 있는 상태가 워낙 그러면 모르는데 이런 무단투기라는 건 좀 외진 데, 좀 한적한 데,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차량에다 설치해서 이동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어려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위원님은 이동식은 사람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그거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그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기약은 따로 정해놓은 건 없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배출을 하더라도 저희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이동식 CCTV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관내의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원이 좀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따로 없고 저희가 1년에 매년 1월 달쯤에 정기 인사이동을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집이 예를 들어서 영종인데 시내 쪽으로 출·퇴근 하기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인사를 매년 1달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동에 몇 년 있고 그런 건 제한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부러 돌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수시로다가 환경미화원을 교체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기인사는 그냥 1년에, 매년 1년에 1월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원칙을 잡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출근시간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확인은 해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근데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운서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에처럼, 전에는 우리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하고 그렇게 늦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말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공평하게 아침에 5시에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바꾼 경험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니 그 얘기는 듣긴 들었었는데 신중하게 듣지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요즘 단체협약 예약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조하고 단체협약 중이니까 그거 저희가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