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4월 15일(금) 11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송월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 2011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송월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 3. 2011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유사조례인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구 조례와 중복 지원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부분 폐지하고, 폐지되는 출산양육지원금 예산으로 양육지원금을 신설하여 신생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증가와 주민정주의식 확대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문에 걸쳐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으로 구분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양육지원금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양육지원금”이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서는 시 조례와 중복 지원되는 지원금을 부분 폐지하였으며, 안 4조 제2항에서는 신설되는 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으로 셋째 신생아는 매월 25만원 이내 넷째아이 이상은 1인당 매월 30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8조 3항에서는 양육지원금의 환수 및 중지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금을 받는 신생아 또는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 시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신생아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유사조례인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구 조례와 중복 지원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부분 폐지하고, 폐지되는 출산양육지원금 예산으로 양육지원금을 신설하여 신생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증가와 주민정주의식 확대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문에 걸쳐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으로 구분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양육지원금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양육지원금”이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1항에서는 시 조례와 중복 지원되는 지원금을 부분 폐지하였으며, 안 4조 제2항에서는 신설되는 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으로 셋째 신생아는 매월 25만원 이내 넷째아이 이상은 1인당 매월 30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8조 3항에서는 양육지원금의 환수 및 중지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금을 받는 신생아 또는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 시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신생아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0일 공포 시행되면서 인천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 중 인천시의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셋째아이와 넷째아이 이상에 대한 일시적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고, 대신 양육지원금을 신설하여 셋째아이는 1인당 매월 25만원, 넷째아이 이상부터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나아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된 출산장려 시책으로 우리 중구의 유입 인구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에는 3억 6,000만원에 불과하나, 조례시행 후 5년차부터는 매년 18억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기적인 구의 재정전망과 함께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와 양육지원금 중단 이후에도 우리 구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 환경의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신생아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0일 공포 시행되면서 인천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지원하던 출산양육지원금 중 인천시의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셋째아이와 넷째아이 이상에 대한 일시적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고, 대신 양육지원금을 신설하여 셋째아이는 1인당 매월 25만원, 넷째아이 이상부터는 1인당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나아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된 출산장려 시책으로 우리 중구의 유입 인구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에는 3억 6,000만원에 불과하나, 조례시행 후 5년차부터는 매년 18억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기적인 구의 재정전망과 함께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검토와 양육지원금 중단 이후에도 우리 구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 환경의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신생아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출산양육지원금 부분 폐지하고 양육지원금을 지금 다시 신설하려는 것 맞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정말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지, 아니면 이게 혹시나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낭비가 될지, 이런 부분이 참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양육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되 저희가 지금 복지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쏟아붓는 것만이 복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혜택을 받는만큼 구에서 요구하는 어떤 거를 갖다가 이들도 좀 해야될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저희 중구가 인구감소, 또 국가적으로도 당면한 문제가 저출산율 극복인데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양육지원금은 저희 정책의 일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출산율이 저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책, 탁아 육아,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이나,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그중에 하나, 한 가지 시책이 처음 시발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전국 최고로 양육에 대한 지원금을 해 준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도 하나하나 더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시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준다든가 양육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어떻게하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금을 줄때에는 기본적인 이 틀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되돌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타구를 비교해서는 좀 그렇지만 타구에서는 지금 출산양육지원조례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갖다가 더 행복하게 아니면 내 자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만 자녀들을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육지원을 해 주면서 아버지, 그러니까는 신생아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아버지도 같이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함께해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지만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제안을 한다고 그런 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양육지원금을 해 주면서, 저희도 또 상징적인 의미로 양육지원금이라는 거를 전국에서 다른데 보다도 더 좋게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왜 우리가 많이 주는지, 그런 의미를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어떨까 라고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핸드폰벨소리) 아,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양육비지원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출산에 대한 관심과, 제가 그래서 조금 인터넷에 자료를 저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어떻게 출산이나 양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 선진국 사례를 북유럽 쪽을 보니까 양육지원금 뿐만이 아니고 육아에 대한 휴가나 장기적인 휴가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직도 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시책들을 하나하나 저희도 연구하고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육지원금을 신설하면서 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이걸 양육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무슨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한다든가 이런 제한조치를 좀 두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핵심이유가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전에 우선 주민복지가 우선이겠죠, 그죠? 주민복지가 제일 목적이고, 다음에 주민복지가 개선이 되니까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중구에 지금 이게 0세에서 5세까지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0세에서 5세까지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 세대가 몇세대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0세에서 5세까지 보유한 세대에 대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중구 내에서 나은 아동수가 85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작년에 출산은 854명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구에 0세에서 5세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자료 지금
○김규찬 위원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파악을 해 보신적은 있어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파악을 해 보신적은 있어요? 아, 그러면요. 파악을 안 해 보았다고 보고.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중구가 전체 세대가 4만 세대인가 5만 세대가 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규찬 위원 그 세대 중에서 예를 들면 40%가 이렇게 그런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치고, 그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자녀 수가 그 중에서 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세대, 다음에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세대, 다음에 하나도 없는 세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규찬 위원 하나도 없는 세대는 물론 30대 40대가 해당되겠죠. 결혼은 했는데 가임여성, 가임 가정 뭐 30대 40대 되잖아요 보통 그죠? 20대는 너무 어리고 한데, 그 세대에 가임세대에 자녀가 하나도 없고 세대는 얼마이고 한 아이가 있는 세대는 얼마고, 두 아이가 있는 세대는 얼마냐? 0세에서 5세까지. 이런 거가 분석이 안되었죠? 안 해 보았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안 해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출산율이 그러니까 인구가 중요한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거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구증가가 정체되거나 인구증가가 감소되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국가가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첫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인구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일은 2세를 키우고 이게 하는 게 어떠한 일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2세에 대한 양육이나 저희가 가진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한 일이 2세를 키우는 거라고
○김규찬 위원 그렇죠. 인구가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가장 인구가 인제 국민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국민이고 인구인데, 결국은 인구가 이제 최소한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다음에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면 안되지만 최소한은 유지를 해야 그 노동력이 생산이 되고 노동력이 나오니까 그 노동력으로 국가가 유지되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1명, 2명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는 최소한 두명도 출산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자꾸 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두명도 안 낳는 가정 세대 이런 세대들이 지금 왜 두 명조차도 안 낳는지 그런 거는 이유는 조사는 해 보신건지, 아니면 이유는 알고 계세요? 왜 중구 주민들이 최소한 두 명이라도 안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중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가장 출산율 저하의 요인은 양육비 또 교육비 두가지 문제가
○김규찬 위원 예, 양육 보육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가장 부담이 되는 걸로.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 두 명은 낳아야 각 가정에서 현재 인구는 유지된다, 이건 뭐 상식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낳는 이유가 지금 출산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초등학교까지 아이들 기를 때 양육 보육,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도 과거에 기억을 되살리면 맞벌이 가정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맞벌이를 하게 되면 맞벌이라는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양육을 하고 누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벌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양육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두 명이라도 낳아서 진짜 안전하게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 명, 네 명은 차치하고라도 두 명이라도 낳아서 좀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주었으면 하는 게 모든 아기엄마들의 바램이고 아기아빠들의 바램이란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구가 진짜 인구를 유입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진짜 주민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인구를 중구에서 와서 살고싶도록 하고, 진짜로 야 우리 중구가 진짜 보육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라는 이름을 떨치고 신문에 나게 하고 싶으면, 본위원은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요.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짓고 그래서 양질의 싼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24시간 운영을 해서 진짜 이 맞벌이 교대근무를 하든 맞벌이를 하든, 진짜 양육의 부담없이 구가 책임지는 그런 24시간 운영을 하고,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뭐 공공시설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일정에는 이제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는 이런 구 조례도 만들어야겠지만, 이런걸 하고 다음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0세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주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양육의 문제가 유치원까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도 문제가 되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고학년도, 그렇죠? 여아들이 지금 1, 2, 3학년 애들 학교에서 마치고 나오면 물론 뭐 종일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학교에서 나오면 밖에서 항상 노출되고 밖에서 노출되니까 이게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지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우리 중구가 예를 들면 중구가 교육청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 중구에 오면 0세부터 13세까지는, 여아들의 어떤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중구에 이사오면 최소한 국가와 중구가 책임지고 0세부터 13세까지는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다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보육프로그램의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조례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육과가 좀 있으면, 같은 국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가정교육과도 그렇게 물론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집에 오고, 집에 왔을 때 돌봐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전체 초등학생한테 제공하는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죠?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서부터 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까지는 우리 중구가 조금만 신경쓰고 마스터플랜을 세우면 굉장히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도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중구 전체 예산 틀을 재편성을 해서 이게 불필요한 토목 건축의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이쪽 보육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이거를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규찬 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정교육과 하고 같이 해서 한번 짜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규찬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짜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이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란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야지 진짜 중구에 와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아기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 이거를 업무효율보다 이거는 낫죠. 셋째아이 넷째아이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잘하는 일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효과적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중구가 주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중구가 주민들한테 지지율을 받고 진짜 일 잘한다, 이런 말 들으려고 하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안전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저는 중구가 주민들로부터 지지받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경희 위원 김규찬 위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주민복지과랑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아마 교육청이 함께 협조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이 안 들면서도 저희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어린이집서부터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조금 있으면 수련회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동사무소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데서 “우리는 어디어디로 수련회를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라고 동향보고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구청으로 받아 들여서 그 해당기관 가는 그쪽에 구청에다가 아니면 시에다가 우리 구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1박 2일 하게 되면 환경위생 문제 때문에 식생활 그런 것도 한번 검사를 더 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는 그런 협조공문을 해서 톨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서부터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건 사실 힘든 것보다도 공문을 받아서 공문을 패스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보육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러니까는 뭐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도 이런 거에서부터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여기 교육지원청하고 가정교육과 주민복지과가 어떤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시는 게 제일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것은 네트워크 구성 이런 거는 저희가 고려해서 한번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2. 송월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 30분)
(11시 30분)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할 내용은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송월동1가 10-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3,683㎡입니다. 총 78개 동의 건축물에 1,4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현황 사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사업지 주변으로 경인선 전철과 대상지 서측으로는 15∼25m 제물량길과 남측으로는 25∼30m의 참외전길이 경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사업계획으로는 송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현황입니다. 구입면적은 33,683㎡로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4,499㎡이며, 정비기반 시설면적은 9,184㎡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분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였으며 송월시장의 분양권 확보 등의 사유로 용적율의 상향적용이 불가피하여 순부담율 10.17을 받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등의 정비기반 시설을 계획을 하였으며, 대상부지 북측의 경인철도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완충 경관녹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용적율 완화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율 210%나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확보로 인한 인센티브 73%를 받아 완화적용 용적율 283%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재개발할 아파트의 세대수 및 평형 등의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상 건폐율은 15%이하 용적율은 283%이하 건물최대 규모 112m이하로 계획을 하였으며,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6월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현황입니다. 구입면적은 33,683㎡로 공동주택 부지면적은 24,499㎡이며, 정비기반 시설면적은 9,184㎡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분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였으며 송월시장의 분양권 확보 등의 사유로 용적율의 상향적용이 불가피하여 순부담율 10.17을 받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내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등의 정비기반 시설을 계획을 하였으며, 대상부지 북측의 경인철도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완충 경관녹지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용적율 완화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율 210%나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확보로 인한 인센티브 73%를 받아 완화적용 용적율 283%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재개발할 아파트의 세대수 및 평형 등의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상 건폐율은 15%이하 용적율은 283%이하 건물최대 규모 112m이하로 계획을 하였으며,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6월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8년 8월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 되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한 결과 “현 거주 평수 이상 약속” 등의 내용으로 1건의 주민공람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 하였습니다.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송월동 1가 1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8년 8월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 되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한 결과 “현 거주 평수 이상 약속” 등의 내용으로 1건의 주민공람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 하였습니다.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보면 지금 기부체납에 대한 비율이 좀 빠져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 보니까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기부체납을 저희 구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재정비 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만약에 수립이 돼서 이렇게 된다면 기부체납이 시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구로 무상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아, 기부체납은 구로 이제 이관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재개발 안에 하는 장소 안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기부체납되면 일단은 도로가 바뀔거고요. 해야되면 도로가 이제 다시 전체가 바뀔테니까 도로가 바뀔거고, 일단은 주차장이나 공원 녹지쪽으로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주택재개발 하는 데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 몇프로 정도를 받는 거죠? 사업시행이 되었을 때.
○건축과장 임무근 각 구역별 정확한건 프로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전경희 위원 일반적으로 뭐 얼마 평수에 얼마다, 기본 비율이 100에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지금 정비기반시설로 9,184㎡가 지금 정비기반 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3만 3,000에서.
○전경희 위원 예.
○건축과장 임무근 그러면 약 한 27%가 됩니다.
○전경희 위원 27%요?
○건축과장 임무근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부체납이 27% 정도가 되면, 지금 개발하시는 쪽에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어야 하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대단지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굉장히 좁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예.
○전경희 위원 좁은 상황에서 27%라면 비율이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평수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옥상 측면이든 이런 것들도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받으실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부지로 받는 겁니다 부지로.
○전경희 위원 부지로? 그러면은,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이거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요. 기부체납에 대한 용적율 인센티브를 상향을 해 주기 때문에 용적율을 그만큼 상향을 해 줍니다. 인센티브 받는 만큼
○전경희 위원 그럼 방법만큼,
○건축과장 임무근 여기는 250%인데요, 지금 현재 283% 해 가지고 33%가 지금 용적율을 더 받아야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만큼 층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높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구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송월아파트라든지 이 주변이 그렇게 생활이 녹녹하신 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된다고 예상되는 데는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거나 이런 비율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에 대한 보호강구대책은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분양을 받거나 이럴 때 거의 사실은 포기하시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임무근 현금청산 하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재개발해서 다시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아마 제가 이 단계에선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관리처분계획 단계때 그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중구를 사랑하셔서 또 생활여건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버리고 가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그거 때문에 아니라 자제분의 어떤 이득 때문에 이득이 자제분한테 가고 그러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제가 상관할 거는 아니지만, 그 원주민에 대한 다시 분양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의 기틀을 조금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일이 진행이 되시면 그거에 대한 배려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하였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거 처음에 구청이 정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구청이 세우는 겁니까 이게?
○건축과장 임무근 주민들이 제안하면 저희한테 정비계획승인을
○김규찬 위원 아,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를 구청이 이렇게 해서 인천시에 올리는 거에요?
○건축과장 임무근 예예.
○김규찬 위원 이게 처음엔 주민들이 올린 거에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법에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딱히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린생활시설용지, 무슨 용지,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그게 무슨 용지에 해당되나요 그게? 주거용지인가?
○건축과장 임무근 별도로 근린생활용지라고 구분은 안 지어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건 그건 도로하고요, 일단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일단
○김규찬 위원 도로 공원 주차장?
○건축과장 임무근 예, 공공시설하고 공공청사 하고 사회복지시설, 그것만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송월아파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교회를 이주해 가지고 다시 교회를 짓게 하려면 뭘 신청을 해야 되죠? 용지 이름이, 용지가 뭐
○건축과장 임무근 대토로 해 가지고 획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별개의 획지를 해 줘야 됩니다. 조합측에서 만약에 교회측하고 협의가 되면
○김규찬 위원 협의가 되면 만약에
○건축과장 임무근 별개의 획지를 구획을 해 줍니다.
○김규찬 위원 획지를 구획을 해 주는데 그 용지 이름이 뭐라고 신청하는 거죠? 여기는 주거용지 뭐 그런
○건축과장 임무근 거기는 일반주거지입니다. 종교용지로 딱 찍히지는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종교부지라고 법에 딱히 법에 이렇게 구획돼 있는 건 없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예, 그냥 획지로 나눠 줘 가지고 거기서 건물지을 수 있는 사항이럽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종교 시설을 거기 지을 수 있는 용도로 구청에다 신청을 하려고 하면 무슨 용지로 표기를 해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야죠?
○건축과장 임무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에서 교회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획지를 구획해 가지고 종교부지라고 해 가지고 찍혀주면 저희가
○김규찬 위원 아, 종교부지라고 이렇게 하면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김규찬 위원 아 신청을 해 주면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다 이거죠?
○건축과장 임무근 예.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 순서이나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다음은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 순서이나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3. 2011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2011년도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 내동 134-1에 세 개 필지에 걸쳐서 489.3㎡ 대지에 연면적 2,497.33㎡의 건물로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을 1층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보훈단체 8개단체 사무실과 자원봉사센터 2개층, 그리고 월디장학회가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각종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억 6,900만원이고 이중 부동산 매입비는 20억원,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1월 10일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비는 18억 1,809만원이 되겠고, 부가세 1억 1,999만 7,000원 해서 19억 2,1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60일간 건물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는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곧 이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 우수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과 수학여행비 지급, 소외계층 세대 위문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는 금년도부터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사회복지기금 중 이자액 1억 5,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을 31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4월에 1차분 지급하고 10월에 2차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초․중․고교 자녀 수학여행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겠고, 우리주변 소외계층 세대 위문 및 지원도 연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4월중에 관내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최저생계비는 2010년도에 비해서 5.26%가 증가하였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급여 지원은 생계․주거, 그리고 교육,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을 50% 할인지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추동복과 하복 중,고생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1,919세대에 3,142명으로서 매년 변동 사항은 극히 미미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2억 3,093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매월 20일 2개월치를 23억 6,492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그동안 자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정비는 1,558건을 하였고, 자동차 정비는 2,800건을 해서 4건을 수급 혜택에서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신규선정을 35가구, 수급자 중지 가구는 59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매월 20일에 맞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지원토록 하고 4, 5월에 걸쳐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자료 같은 것이 ‘사통망’을 통해서 통보가 되면 변동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탈락대상자 수급혜택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및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수급자 3명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298명, 2종 1,046명 해서 3,344명이 해당이 되고, 총 예산액은 2억 8,4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의료 본인부담 보상금 등 5건에 대해서 5,884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연간 340명을 계획한 중에서 93명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월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711세대에 986만 8,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올바른 의료기관이용 등 교육을 순회교육을 각 동별로 다니면서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연중으로 자체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예산 6,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1,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세대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무료예식 지원사업과, 가족사진촬영 지원사업, 씽크대 무료교체사업, 무료이사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이사서비스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분야에서 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박람회와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세대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사랑의 순간포착』가족사진 촬영에 대한 2010년도 수혜대상자 28세대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고 계속 사업으로 희망을 하였고, 씽크대 무료교체사업은 예산상 매년 10가구 이내로 3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7세대를 완료했습니다. 이 또한 모니터링 결과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1월 11일 금년도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 하였고, 1월 24일에는 대표협의체 회의, 그리고 어제 그저께 4월 13일날 2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료예식지원사업 즉『해피패밀리』사업은 4월중에 성.미가엘종합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는 새터민 즉 다문화가정에도 확대해서 무료예식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매년 1일 장터를 운영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순간포착』가족사진촬영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고, 『씽크대 무료교체사업』은 예산상으로 10세대에 한합니다마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추가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무료이사서비스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무료이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7세대에 대해서 무료이사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6월 8일날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월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실시하겠고, 9월 7일 사회복지의날과 연계해서 자유공원에서 제4회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2011년 복지사업을 결산하고 2012년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크게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 있고 인천시에서 개발한 사업,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체개발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있고, 인천시 개발형 사업은 기존 3개에다가 신규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검사 서비스, 또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구에서도 금년도에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즉 ADHD 이런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2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제공기관 모집 공고 및 제공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고, 3월 17일부터 신규사업 6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저희들이 수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제공기관 교육 실시인데 이미 3월 21일하고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1월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을 지도점검 함으로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현재 1만 8,345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으며, 예산액은 5억 4,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증가된 것은 금년도부터 영종 지역에 분소를 설치 운영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에 2억 6,2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금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4,396명에 대해서 가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금년에는 토탈 자원봉사의날 외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분소 개소에 따른 조례상의 인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하늘문화센터 개관시 같이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자원봉사센터의 철저한 관리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모범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분기별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지도ㆍ점검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가 갑작스런 사망이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또는 교도소 수감, 그리고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경매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지원 후확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 되겠고, 4인 가족일 경우에는 215만 9,000원 정도 미만의 수입이 있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이 중에서 금융예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과,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786만 8,000원이 되겠고, 참고로 우리 중구는 2010년도 긴급지원 사업이 시로부터 우수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지원은 1, 2월에 24건에 1,528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전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 홈페이지라든가 각 동에 전광판, 구 소식지, 동 주민센터 회의 시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세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소득자에 대한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그리고 또 자체 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가 되겠고,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그리고 자활을 돕기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8억 8,2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활장려금 등 희망키움 사업까지 해서 그동안 217명에 대해서 3억 8,390만 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은 저희들이 2기 3기에 걸쳐서 목표인원 40명을 채울때까지 추가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 내동 134-1에 세 개 필지에 걸쳐서 489.3㎡ 대지에 연면적 2,497.33㎡의 건물로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을 1층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보훈단체 8개단체 사무실과 자원봉사센터 2개층, 그리고 월디장학회가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각종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억 6,900만원이고 이중 부동산 매입비는 20억원,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부대비로 10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1월 10일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비는 18억 1,809만원이 되겠고, 부가세 1억 1,999만 7,000원 해서 19억 2,1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60일간 건물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는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곧 이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 우수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과 수학여행비 지급, 소외계층 세대 위문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는 금년도부터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사회복지기금 중 이자액 1억 5,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을 31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4월에 1차분 지급하고 10월에 2차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초․중․고교 자녀 수학여행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겠고, 우리주변 소외계층 세대 위문 및 지원도 연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4월중에 관내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최저생계비는 2010년도에 비해서 5.26%가 증가하였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급여 지원은 생계․주거, 그리고 교육,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을 50% 할인지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추동복과 하복 중,고생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1,919세대에 3,142명으로서 매년 변동 사항은 극히 미미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2억 3,093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매월 20일 2개월치를 23억 6,492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그동안 자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정비는 1,558건을 하였고, 자동차 정비는 2,800건을 해서 4건을 수급 혜택에서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신규선정을 35가구, 수급자 중지 가구는 59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매월 20일에 맞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지원토록 하고 4, 5월에 걸쳐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자료 같은 것이 ‘사통망’을 통해서 통보가 되면 변동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탈락대상자 수급혜택에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민간서비스를 연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및 중지결정을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수급자 3명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298명, 2종 1,046명 해서 3,344명이 해당이 되고, 총 예산액은 2억 8,4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의료 본인부담 보상금 등 5건에 대해서 5,884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연간 340명을 계획한 중에서 93명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월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711세대에 986만 8,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올바른 의료기관이용 등 교육을 순회교육을 각 동별로 다니면서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연중으로 자체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예산 6,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1,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세대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무료예식 지원사업과, 가족사진촬영 지원사업, 씽크대 무료교체사업, 무료이사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이사서비스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분야에서 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박람회와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세대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사랑의 순간포착』가족사진 촬영에 대한 2010년도 수혜대상자 28세대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고 계속 사업으로 희망을 하였고, 씽크대 무료교체사업은 예산상 매년 10가구 이내로 3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7세대를 완료했습니다. 이 또한 모니터링 결과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1월 11일 금년도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 하였고, 1월 24일에는 대표협의체 회의, 그리고 어제 그저께 4월 13일날 2차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료예식지원사업 즉『해피패밀리』사업은 4월중에 성.미가엘종합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는 새터민 즉 다문화가정에도 확대해서 무료예식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매년 1일 장터를 운영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순간포착』가족사진촬영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고, 『씽크대 무료교체사업』은 예산상으로 10세대에 한합니다마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추가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무료이사서비스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무료이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7세대에 대해서 무료이사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6월 8일날 제6회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월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실시하겠고, 9월 7일 사회복지의날과 연계해서 자유공원에서 제4회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2011년 복지사업을 결산하고 2012년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크게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 있고 인천시에서 개발한 사업,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체개발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있고, 인천시 개발형 사업은 기존 3개에다가 신규가 6건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검사 서비스, 또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구에서도 금년도에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즉 ADHD 이런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2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제공기관 모집 공고 및 제공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 있고, 3월 17일부터 신규사업 6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저희들이 수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제공기관 교육 실시인데 이미 3월 21일하고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1월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을 지도점검 함으로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현재 1만 8,345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으며, 예산액은 5억 4,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4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조금 증가된 것은 금년도부터 영종 지역에 분소를 설치 운영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에 2억 6,2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금년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4,396명에 대해서 가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금년에는 토탈 자원봉사의날 외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분소 개소에 따른 조례상의 인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하늘문화센터 개관시 같이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자원봉사센터의 철저한 관리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모범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분기별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지도ㆍ점검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가 갑작스런 사망이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또는 교도소 수감, 그리고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경매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지원 후확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 되겠고, 4인 가족일 경우에는 215만 9,000원 정도 미만의 수입이 있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이 중에서 금융예금액은 3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과,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786만 8,000원이 되겠고, 참고로 우리 중구는 2010년도 긴급지원 사업이 시로부터 우수사업으로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지원은 1, 2월에 24건에 1,528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전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 홈페이지라든가 각 동에 전광판, 구 소식지, 동 주민센터 회의 시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세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자활근로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소득자에 대한 자활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그리고 또 자체 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가 되겠고,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그리고 자활을 돕기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8억 8,2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활장려금 등 희망키움 사업까지 해서 그동안 217명에 대해서 3억 8,390만 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은 저희들이 2기 3기에 걸쳐서 목표인원 40명을 채울때까지 추가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훈회관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데 현장방문을 저희가 했을 때 지금은 공간을 이렇게 다 헐어 놔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 사무실이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좀 좁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베란다처럼 쓰고 있는 공간이 사실은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털어버려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거는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원상복구를 할겁니다.
○전경희 위원 음, 그러면 사실은 그 베란다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였다면 그게 없어지면 공간이 더 축소가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조금 축소됩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는 리모델링 하실 때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층 3층하고 공간이 있는 공중화장실 그쪽 들어가는 입구가 골목처럼 돼 있어 가지고 공간뺏기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1층에 지금 경비실로 쓰시려고 하시는 안내소처럼 쓰시려 하는 관리사무실처럼 쓰시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그 1층으로 쓰시려는 공간이 조금 넓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경비실이 아니라 관리사무실처럼 쓴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건 이해는 했는데 앞에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을 잘하시지 않으면은 그 건물이 참 애매모호한 건물이 돼서 뺏기는 공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듣기로는 맨 꼭대기 층에 주거시설처럼 돼있는 부분을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랑 또 이제 구청장님께서 우리랑 같이 얘기했을 때 사용하겠다는 의지하고는 너무 틀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선수들 숙소로 쓰시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원래 당초에는 선수들 숙소로 쓰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안방으로 쓰고있는데가 무허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게 되면 숙소로는 선수들이 다섯명 있는데 선수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좁아 가지고 그 용도로는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다 오고나서 하룬가 이틀 후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음에 그 얘길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가 안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그게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니 다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언제 조정이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보려고 했어요.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방문 당시에는 양성화를 하시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양성화가 안된다는 건가요? 해결 못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방문 때 그거 자체가 안 되었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저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이 부분은 철거될 부분이고 거기는 녹지를 조성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그때 그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있는 수장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네요. 저희한텐 앉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고 그게 좀 안맞는 부분이 보고체계가 잘못되신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니 당초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지 못해 드려가지고 그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경희 위원 선수 숙소 문제가 참 곤란을 겪고 있나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선수들이 지금 아파트에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선수들을 이쪽에 숙소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건폐율 때문에 그 무허가 부분은 양성화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뭐 맨 처음에 저희가 현장방문 당시에는 금액적인 거나 이런걸 보고서 의원님들이 뭐 괜찮다 이런 얘길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구입해 가지고 하기는 했지마는 지금 위에 부분에 헐리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였던 지금 현장방문 당시랑은 많이 틀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그렇게 지금 들어가려는 보훈단체, 월디장학재단, 중구자원봉사센터, 상이군경회 사무실 들이 일곱 개가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 또 뭐 체력단련실 뭐 여성분들을 위한 휴게실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은 글쎄 그 건물이 나중에는 좁다는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좀 생기고요. 그 건물을 기존에 맨처음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뭐 일부 리모델링이 다 돼 있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지금 잡아놓으신 예산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공동화장실 부분 들어가는데 뺏기는 공간도 너무 많고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부분 때문에 저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이렇게 올려 놓으시긴 했는데 이 부분을 아주 잘 쓰지 않으시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우려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할 때 거기 입주하는 단체대표들까지 참석시켜서 저희들이 배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단체들 여덟 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한 개 단체당 순수한 사무실 공간은 10평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10평이면 지금 현재 보훈단체들이 신포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것이 6평 내지 5평 이정도인데 규모는 이 정도라면 충분히 되겠다고 이렇게 보훈단체에서도 오케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비는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세울 때 사실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게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되면 건물가액의 절반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10억을 세웠는데요. 이번에 리모델링 설계보고회 과정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아주 정말 최상으로다가 리모델링을 안을 1안을 볼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최하로 하면 한 13억, 그래요. 그리고 이정도면 건물이 앞으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괜찮겠다 싶은 것이 한 1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회 하고 마침 1회 추경하고 이게 잘 안맞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2회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공사를 그때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설계를 해서 7월 경에 2회 추경을 하면 그때 각종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건물을 샀을 때 이게 참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본예산때 뭐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든다고 하지만 건물을 살 때는 분명히 상이군경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을 설득시킬 때 이걸 꼭 사야된다,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요. 그러면은 이 건물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헐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아시고 계셨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걸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는 예상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보다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건물을 매입하지 마셨어야 돼요. 저희한테는 그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들어갈 것이고 건물이 정말 괜찮은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날 현장방문 갔다 오면서도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계단타고 올라가야 되지, 거기다 또 지하주차장서부터 엘리베이터 딱 하나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고장나면은 어디로 걸어서 또 나오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입구가 또 여기만이 아니라 뒤쪽편에 또 입구가 있다 보니까, 비상용은 좋죠. 그런데 그 건물 관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같은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할 거는 철저히 보완하도록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도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다가 보고회도 두 번에 걸쳐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그 장애인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자를 위한 이런 경사로 같은 것도 물론 차량이 진출입하는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일반 휄체어는 편안하게 들락거릴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바로 거기에 골목길이기 때문에 차량위험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하고 중부서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든가 또는 일방통행로를 하든가 각종 또 교통시설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뭐 계약까지 끝난 걸 갖다가 다시 엎어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지만 지금 예산 올리신 그 시공 예산에서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하여튼
○전경희 위원 뭐 3회 추경이든 4회 추경이든 필요한 거를 갖다가 본예산의 어떤 결정적인 미스를 갖고선 예산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갖고 계신 예산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걸 진행하시는 거는 과장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117페이지요, 아니 118페이지가 되겠네요. 여기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하늘문화센터를 개관하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를 만드셔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경희 위원 일부 개정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기존 조례가 정원이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분소가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전경희 위원 지금 정식 직원이 4명이고 지금 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4명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계획서를 올리실 때는 기존에 바뀌기 전 지원조례를 세부 사항으로 저희한테 좀 주셔야 되는데 보조서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는데 그러면은 이 조직개편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정원에 안들어 갑니다.
○전경희 위원 이건 정원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소장님은 2년에 한번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2년에 한번씩
○전경희 위원 그 밑에 팀장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은,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하늘문화센터에는 팀장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여기보다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두명 정도로 여기서 팀장이 그쪽까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거기 수요를 봐 가면서 그쪽이 커지면은 그쪽에도 별도로 분소장을 이렇게 두는 걸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분소장을 둘 때에는 이쪽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이 돼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혹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타 우리 중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가 다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승진 길도 열어놓을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내부 승진 기회도 있는 건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좀 체계가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좀 직원들한테 불리한 맹점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조례를 찾아보면서 다른 군구를 보니까 뭐 저희가 거의 남동구 거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는 그거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도 맹점도 있고, 잘 조례나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실 때는 그런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은 우선 조례상으로는 한 3명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를 개정을 할 거에요. 세 명을 더 늘리는 걸로. 다만 이제 운영은 조례는 3명을 늘리더라도 운영은 우선 2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 소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분소장을 이렇게 해서 그쪽에 전담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우선은 여기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업무하고 굉장히 틀려서 그쪽에 이해도도 굉장히 필요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데랑 업무적인 거는 유동성 있게끔 잘 업무협약도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이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인원들이 승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거는 잘 판단하시고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을 잘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가 있네요? 여기랑 내용은 좀 틀리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전거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 것이 선정이 됨으로써 자활사업 말 그대로 자활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자활근로자들이 뭐냐 하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활근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근로를 시키는데 안 들으면 수급혜택에서 박탈을 해 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에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변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회적기업을 직접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다 보면 이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전경희 위원 그럼 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사회적 지금 선정된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굉장히 장려할 만한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가급적이면 사실 정부 예산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가 무엇합니다마는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은 수급자에서 벗어남으로써 좀 인간다운 생활을 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또 거기 우리 중구 자활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게 택배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자기네들이 공동체가 돼 가지고 일반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자활이 다 된 거고요. 가사간병 도우미같은 거는 아직 그렇게 큰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하나하나 이 자활자들이 자꾸 자활에만 얽매어서 수급자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과감히 배제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제도도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월 급여에서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시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만원씩 1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요. 본인이 자활근로사업에서 소득의 30%는 저 맨 위의 칸 보시면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써 3년 후에는 이제 대출 자활장려금까지 하면 이자까지 해서 1,500만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거금을 마련하고 이 거금을 마련한거는 일체 우리가 지정한 용도 외에서 일체 소비가 안 되도록 이런 조건부로다가 우리가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3년 후에 탈수급하는 조건이고요. 탈수급을 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의료급여혜택을 못 받는 것을 걱정하는데 탈수급을 한 사람들은 의료급여를 2년간 추가로 제공해 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일반인처럼 소득을 올림으로써 본인이 자립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은 자전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수리만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사업까지 하는 걸로 제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게 작년에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가 작년 11월 1일부로 전략사업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자전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월미도하고 인천역하고 연결을 자전거를 대여같은거 이런 거를 저렴하게 대여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그러면서 또 이런 자전거 수리를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수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아직 대여사업 같은 것 아직 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국수사업을 저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그 국수사업 업체를 갖다 그때 음식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그 이후로 한번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 그 분이 그렇지 않아도 그 자활센터 김용한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따끔한 질책을 받고요. 그 맛있는 집 같은데 이런데 견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맛은 개선해 나가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먹으러 오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맛 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먹으러 오신답니다. 뭐냐 하면 그거는 국수도 일반 친환경으로 한 순 우리밀로다가 만들은 국수고, 육수를 대부분이 조미료로 육수를 간을 맞추는데 일체 그런 것을 안 넣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상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그게 맛이 와 닿지는 않아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우선은 일부 사람들은 얘기는 차후 얘기고요. 우선 맛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은 우선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체에서 우선 레시피를 갖다가 받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이 아직까지도, 지금 시간이 꽤 돼 있었거든요. 저희하고 얘기하는 사이가. 그런 제안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통상 그런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1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사업이 금년도가 1주년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꿀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 이제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존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선은 그러기 전에요, 이 자활센터에다 맡기지만 마시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맛에 대한 어떤 거를 갖다가 좀 제안을 해 주시고 끌어 올리시는 것도 이 과의 담당인 것 같으니까요, 그 업무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109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9쪽에 보훈회관 건립인데요. 보훈회관 건립인데 이거는 제목부터가 엄격히 말하면 건립이 아닌데 보훈회관 개설, 이런거 아닐까요? 건립하고는 사실 좀 차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제목을 달 때 신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할 때
○김규찬 위원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게 쓰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김규찬 위원 어쨌든 제목을 보았을 때 건립인지 개설인지 큰 차이가 있어서요. 그 입주단체가 상이군경회 외 7개 보훈단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김규찬 위원 그 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회원은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한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1,300명 그 정도가 됩니다.
○김규찬 위원 1,300명이고, 주로 여기에 회원이 1,300명이고 여기 간부들이 주로 사무실로 와서 지도부가 각 단체 지도부가 사용을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리고 그 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예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거는 저희들이 건립 후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한명이 총괄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기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자 한사람,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 뭐 두 사람 정도 이렇게 네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타 비슷한 서울 중랑구 같은 데를 조사한 바로는 연간 8,000에서 9,000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다 인건비성입니다.
○김규찬 위원 인건비 외에 관리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관리비로는 뭐 전기료하고 수도료, 또 일부 가스 쓸지 안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들어갈 건데요.
○김규찬 위원 다 포함해서 어쨌든 8～9,000 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았고요. 다음에 117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이게 제가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자원봉사자가 우리 중구에 몇 명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1만 8,345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돼 있는
○김규찬 위원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등록돼 있는 사람
○김규찬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주로 단체로다가 등록하는 게 한 370개 단체가 돼요. 그러니까 각 기업체내의 동아리들, 우리 중구청 같은데도 각종 동아리들이 등록해 놓고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개인등록자들이고 기업체나 이런 데에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목표 자기네들이 지정한 그런 데에서 자원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김규찬 위원 기업체에 동아리나 이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 그 분들과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 연결시켜 주고 그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요. 다 100% 거의 핸드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MS로 자원봉사가 갑자기 우리 중구에 어떤 여름같은 때는 폭우가 쏟아지거나 또는 이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연령대 이런 분들한테 SMS 띄워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쪽에 봉사활동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자원봉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난 게 있으면 뭐 어떤 게 예를 들면. 개인 자원봉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작년에 보면은 율목동 같은데 뒷골목이 상당히 빌라촌 이런 데가 담장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음침한 지역같은 데는 재료비만 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이 미술에 소질이 있는 자원봉사자들 한 3-4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벽화를 그려주고요. 이런 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 그것이 아마 부각이 돼서 작년에도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지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한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각 우리 공공시설물이 있어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이런 것이 구청에서는 1년에 봄가을에 한번씩 물청소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또 지저분해졌을 때는 봉사단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6,000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김규찬 위원 이거는 아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정규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4명
○김규찬 위원 4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4명이 있어요.
○김규찬 위원 정규직이 4명,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 총 1만 8,345명, 관리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분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각 동마다 동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신포동만 그동안 사무실 협소한 관계로 설치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그쪽에다가도 설치하면 다 동마다 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늘문화센터에 자원봉사 분소를 개소한다는데 여기에 몇 평이나 할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거기 분소는 하나의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거는 공동 시설물 쓰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분소는 저희들이 배정받은게 12평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자가 1만 8,345명인데 등록이.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관리하는데 뭐 중구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파악은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동에는요. 뭐냐면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동을 찾는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한테 자원봉사라는 것을 홍보하고, 또 자원봉사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한테 거기에서 대신 등록을 받아서 여기다가 제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동 자원봉사센터도 1개동에 10명을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늘문화센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하늘문화센터에 자원봉사자 분소보다는 자활센터 자활근로자 분소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것도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활센터는 사실 우리가 국․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그 인원들이 인건비도 사실 운영하기도 빠듯합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그런 자활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어느 정도 일정액을 충당해서 쓰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활센터가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그쪽이 이쪽보다 오히려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쪽에 자활센터 자체에다가 우리가 권유를 해 가지고 분소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 어떤 걸 지원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지원은 안합니다. 지금 다만 자원봉사를 시간대별로 1,000시간 5,000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정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지금 관내 자원봉사자들한테는 특별히 인센티브로 가맹점이 있어요. 그런데는 10%에서 20%를 할인받는 이런 걸로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표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일체 과거에는 일부 교통비도 지원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다 없어진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이 활동을 해서 성과를 냈건 단체가 성과를 냈건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성과를 정리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 그거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리고 여기 참고로 보시면 뒤에 보험가입자 있죠? 4,396명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성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김규찬 위원 보험에 가입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분들은, 그런데 이제 1만 8,345명 중에서는 등록해 놓고 어떤 해에는 사정상 일체 참여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험 가입을 안 해 주고요. 자원봉사에 활동하는 사람들, 실제. 그분들은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진성 회원이 4,396명이라고 보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 중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훨씬 적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데 저기 일반 기업체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는 뭐 당연히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우리 자원봉사센터 생기기 이전부터도 자원봉사활동을 회사 차원에서 권장해서 하는 것은 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지만 사람들이, 개인들이 한 6,000여명 등록돼 있는 중에서는 한 이 정도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심사할 때부터 보훈회관 과연 위치나 건물이 이게 매입해서 하는 게 적정하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상대로 우려대로, 예상이 아니죠. 우려대로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 지금 아무리 매입이 결정을 잘했다 못했다 그거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 보면 금방 드러나겠죠. 거기가 비탈진 데고 그래서 도로 접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겨울에 눈이 와서 얼고 하면 최소한 11월부터 3월까지 올해 경우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얼었죠? 그 기간에는 거의 다니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께서 운전해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그건 뭐 구입이 결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건 사용해 보면 금방 드러날 거에요. 그래서 결정이 잘 되었기를 바랄 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1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 5,000 돼 있죠? 그건 어떤 식으로 과장님 지역에 홍보하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겠다, 그럼 점포가 필요하죠? 그럼 그 전세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 분이 과연 음식장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점포얻는 자금을 빌려주는 건데요. 연리는 2%로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다음부터는 홍보가 각 지역에 잘 몰라서 아직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도까지는 왜 못했냐면 당초에 기금을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5억 목표로 5년 동안에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금 통폐합 하면서 주민소득융자금 사업을 여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함으로써 그게 자금이 한 20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금년도부터는 그 이자로다가 이런 사업을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역에 어려운 분이 많으니까요. 좀 홍보가 돼서 꼭 쓸 수 있는 분이, 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임관만 위원 그 다음에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게 2억 5,700인데 이것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지금 1,500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지금 현재는 집행까지 된 거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여튼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서
○임관만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번거롭지만 홍보 열심히 해서 지역에서 정말 쓸 수 있도록, 좋은 사업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다 그러면서 못한 게 있어서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출력을 한다거니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했더니 이게 접속이 너무 안 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런 기능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라는 답변을 제가 여섯 차례나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그게 아마 서버가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기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거 하게 되면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가 있어요.
○전경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액이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전경희 위원 지금 1만 8,000명이라는 사람이 거의 1만 9,000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매번 팩스로 그 봉사시간을 받거나 직접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봉사시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경
○전경희 위원 이거는 만약에 영종 쪽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하기 힘드니까 요즘에 컴퓨터로 다 이제 해서 ‘1365’를 이번에는 통합이 돼서 한다는데도 저희 중구에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서버가 너무 약해서 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과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23쪽에 있는 목차와 같이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125쪽에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활안정, 그리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외 5개 사업과, 노인인력활용지원을 위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외 23개 사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 4,977만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전체인구 9만 3,23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130명으로 약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등 노인생활 안정지원 6개 사업에 8,437명을 대상으로 13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46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과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5월경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3,212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과 원예치료 등 어르신들에게 사회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노인대학에서는 한글교실 등 다양한 교양․사회생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69개소에 대해서 여가문화보급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노인복지관에 726만원을, 노인대학 2개소에는 2,1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으로 난방비,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69개소에 운영비를, 경로당 50개소에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경예산 확보 시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 집기 구입 등 기능보강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회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만원으로 50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에게 취업알선, 창업교실 운영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4분기 동안 여성회관에서는 건강․어학 정보화 강좌를 개설하여 887명이 수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4분기에는 여성회관 조례 및 규칙을 재정비하여 여성회관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편성과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상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생아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에게 둘째아는 30만원을, 셋째이상 신생아는 3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양육지원금으로 매달 25만원을, 넷째아 에게는 매달 30만원을 5년간 지급하고자 하는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한 관련 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신생아에게 월 3만원 이내의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해주어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에 총 206명에게, 2011년에는 87명에게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신생아 13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중구 신생아 출산, 양육지원금 조례가 개정공포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복지 구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바우처 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2억 3,311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금년 3월 21일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4,993명으로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하여 1만 2,093명에게 6억 3,503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 복지, 수화통역 도우미 등 24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또한 4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2억 3,311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사업은 상반기 중 착공하여 금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하늘문화센터 인수․운영 추진사업입니다. 영종․용유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된 하늘문화센터의 관리운영권이 우리구로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주민에게 최적의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 중순에 준공예정인 하늘문화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공항공사에서 3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복합문화시설로서 시설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추진계획을 보시면, 4월중에 관리운영 준비단을 설치하고, 하늘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유치시설 정비와 세부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인수 및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25쪽에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활안정, 그리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외 5개 사업과, 노인인력활용지원을 위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외 23개 사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0억 4,977만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전체인구 9만 3,23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130명으로 약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등 노인생활 안정지원 6개 사업에 8,437명을 대상으로 13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46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과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5월경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3,212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과 원예치료 등 어르신들에게 사회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노인대학에서는 한글교실 등 다양한 교양․사회생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69개소에 대해서 여가문화보급사업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노인복지관에 726만원을, 노인대학 2개소에는 2,1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으로 난방비,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9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69개소에 운영비를, 경로당 50개소에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경예산 확보 시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 집기 구입 등 기능보강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회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만원으로 50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에게 취업알선, 창업교실 운영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4분기 동안 여성회관에서는 건강․어학 정보화 강좌를 개설하여 887명이 수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4분기에는 여성회관 조례 및 규칙을 재정비하여 여성회관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편성과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상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생아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에게 둘째아는 30만원을, 셋째이상 신생아는 30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양육지원금으로 매달 25만원을, 넷째아 에게는 매달 30만원을 5년간 지급하고자 하는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한 관련 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신생아에게 월 3만원 이내의 민영건강보험을 가입해주어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에 총 206명에게, 2011년에는 87명에게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신생아 13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중구 신생아 출산, 양육지원금 조례가 개정공포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쪽, 장애인 자립도모를 위한 복지 구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바우처 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2억 3,311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금년 3월 21일 현재 등록 장애인수는 4,993명으로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하여 1만 2,093명에게 6억 3,503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 복지, 수화통역 도우미 등 24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또한 4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2억 3,311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사업은 상반기 중 착공하여 금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하늘문화센터 인수․운영 추진사업입니다. 영종․용유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된 하늘문화센터의 관리운영권이 우리구로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주민에게 최적의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 중순에 준공예정인 하늘문화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공항공사에서 3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복합문화시설로서 시설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추진계획을 보시면, 4월중에 관리운영 준비단을 설치하고, 하늘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유치시설 정비와 세부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인수 및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창출 중에서요. 다른 것들은 웬만큼 다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관광홍보단이라는 내용이 좀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문화
○전경희 위원 126페이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아, 문화관광홍보단, 본 사업은 인원은 총 30명으로 저희 중구에 역사 문화 관광지 등에 홍보 및 해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홍보단은 주3일 1일 3시간씩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설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작년 언제서부터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문화관광홍보단 역할을 하시면서 저희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중구의 역사 문화 유적 등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해설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한번도 못 보았어요. 이런 분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중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시 해설사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해반연구원에다가 해 가지고 지금 두 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홍보단 이라는 거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하고 작년도부터 했다는데 작년도에서요 한번도 이런 분들을 뵌 적이 없어요. 30명을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갖다가 어디랑 매칭해서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은 대부분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성미가엘복지관에서 저희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아 관광문화과인가요? 관광문화과에 저희가 시 해설사라든지 이런 해설사가 필요할 때는 시 해설사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해반연구원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마는 이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예산이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4,590만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4,590만원의 예산은 30명에 대한 비용이 1인당 얼마가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분들이 월 한 20만원 정도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그 시간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한테 해설을 하고 계시는지 그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엔 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하면요. 저희가 결산이든 예산이든 증빙자료를 세부계획서에 자세하게 안 주시는 것도 너무 많지만은 업무보고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걸 갖다가 보면서 우리구 홈페이지든 어디든 뭐가 나와 있는 줄 알고 한 줄이라도 나와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 뒤져보았는데 나와 있는 게 한 줄도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복지관에다가 이관 사업을 하더라도요. 이 4,500만원 이거 작은 예산 아닙니다. 한분한분한테는 20만원씩 가는 예산이지만 이 4,500 그냥 이분들한테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 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연관된 과하고 이분들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분들 보수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 분들 노인분들 이런 거 하시게 되면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본인이 옛날에 살았던 내용에 대해 스토리텔링도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이게 묻혀있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주민복지과든 다른 과든 내 사업이 아니면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본인들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은 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과에다가 이거를 제시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 문화관광홍보단이라는 것이 이 노인일자리창출도 하면서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찾아 왔을 때 옛날에 자기가 있었을 때 본인의 옛날얘기서부터 해 가지고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건 관리가 좀 미비, 잘 안되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활동 및 관리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보완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요 과장님. 한자지도사가 나와 있거든요. 한자능력시험 통과한 어르신들 한자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지, 한자지도사 과정을 받으면서 이런 복지관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한자지도사를 따고 나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지, 어떤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 사업은 한자능력자격증 3급 이상 소유하신 어르신들이 지역 공부방 및 유아시설에 파견하여 아이들한테 한자교육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지역사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다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갖고 계신 이 사업들 중에서 노인분들이 그러니깐 자녀분들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나누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좀 실비를 받고 계시긴 교통비정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765만원 정도 되는 것 보면.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약 한 20만원 정도
○전경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통비정도인데 이런 것들 사업을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이런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다는 홍보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올해 5월달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구에서 기획시리즈를 만드는 거에요. 그러니까는 가정의달에 노인분들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것들을 좀 시리즈별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자원나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더 바꾸셔 가지고 나름대로 가정교육과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동영상을 좀 찍으셔 가지고 올리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같은 경우를 또 활용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부분도 더 확대되고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주민 홍보가 미비한 사항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하고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하게 원예치료라든지 사회교육사업이라든지 노인대학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지금 웃음치료 요가 여가문화보급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경로당에 찾아 갈 때 마다 노인분들이 이러한 수업을 하시는 거는 너무 적고 나머지는 치매에 도움이 되시는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
○전경희 위원 그건 이제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것도 좀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너무 술을 드신다든가 이런 거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웃음치료라든지 요가든 여가문화보급사업을 다양하게 수업을 조금 이끌어 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탁말씀 드려봅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 예산편성 없이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봉사센터 안에 그런 자기 자원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보실에서 예술진흥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꾸물꾸물역사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성인프로그램이 하나있는데 1년 프로그램 인데 20명인가 30명을 국비를 매칭한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업에 생활의 발견 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그분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끌어내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뭐 업무는 굉장히 많으신 건 알겠지만 또 주민복지과 업무가 사례관리 하면서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내는 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타 부서와 연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취업알선이라든지 창업교실은 거의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겹쳐서 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향후에는 저희가 문화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아마 그 장소가 좀 있는 상태로 취업알선이라든지 창업교실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저희가 지금의 여성회관 운영을 취미하고 여가 쪽에 치중한 과정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취미보다는 취업 및 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보니까 창업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뭐 창업지원센터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전혀 창업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업이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창업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문화센터 안에 집기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미리 좀 뽑아보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같이 젊은 주부들이 원하는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계만 해도 엄청나요. 그렇다고 드립으로만 하는 그런 수업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로스팅 그런 거 수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들도 엄청나고요. 그렇게 되면 가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 인덕션같은 그런 거를 넣어야 될지, 그리고 뭐 요리 부분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면 시설확보에서 장비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서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수요 욕구를 좀 조사를 하셔서 지금 장비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업무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도 사업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다 충족을 하셔야 되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분기 중에 여성회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로 실시를 해서 이용자의 의견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취업 및 창업 등 도움이 되는 과정을 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여성회관 조례 및 규칙 정비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어떤 부분이 좀 대략적으로 바뀌게 되나요? 여성회관이 저쪽으로 이제 옮겨가니까 이제 없었던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오겠네요? 처음 만드시는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저희가 수강료에 대한 운영관리나 또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미비한 점을 다 보완해서 조례하고 규칙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조례로 만드실 때 기본 목적에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시기 전에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직장을 다니시다가 결혼과 동시에 취업하는 일자리에서 동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떤 배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경기도 의회인가 거기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게 있더라고요. 다시 재취업을 하시려는 분에 대한 내용, 저도 이제 우리 구에 맞게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여성회관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그 부분에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경기도 의회 만든 조례를 여기 성격하고는 조금 틀린데 목적 부분으로 집어넣으면은 괜찮을 부분이라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요. 아까 저희가 오전에 조례사항 때문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규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까 교육 보육교육프로그램 네트워크에 대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에 있는 협의체를 만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우리 지역엔 남부지원교육청이 있고, 또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문제 중부경찰서나 소방서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아동청소년 담당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성미가엘복지관이나 천주교아동청소년재단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그리고 아이들 보건 문제는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가정폭력센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하면 중구 자원봉사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정상 아동만이 아니라 장애 아동도 포함이 돼 있는 복지관이 있고 중구장애인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든 수학여행갈 때 그쪽 지역에 환경위생과에다 얘기를 해서 위생검열을 한번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구가 적극적으로 중구에 살고 있는 부모들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트위크 구성이 가능하신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양육에 대한 문제는 저희 가정이나 가정에 그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정과 사회 이렇게 국가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조례심의가 끝나고 저희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기관 간에 지금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장님이 워낙 하시는 여성 문제, 아이들 문제, 노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많으신데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하늘문화센터를 둘러보고 또 쓰레기매립장도 한번 갔었고 다 둘러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만 계속 하다가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100%인데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고 또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들은 잘 지어라, 이렇게 얘길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너네도 좀 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공항공사에다 요구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주민 편익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우선은 시에서 저희가 이제 받게되면 센터만큼 비용문제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열 그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늘문화센터로 들어갈수 없다면 김규찬 위원님이 그날 오면서 차 안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열병합발전소 있는데다가 그 선을 보낼 수도 있다. 거기서 다시 하늘문화센터로 들어가는 연료체계에다가 다시 보내는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하늘문화센터에다 직접 보내는 거는 관이라든지 시스템이 안 돼 있지만 어차피 하늘문화센터는 열병합발전소하고 그 연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남는 열을 열병합발전소에 보내고 그거는 또 연결이 돼 있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두 개의 관으로 넣고 빼기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료절감 문제에서 뭐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갖다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문을 한 번 더 받아 보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125쪽입니다. 거기부터 128쪽에 보니까 노인생활안정 지원인데 일자리창출,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정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노인들이 노인인구가 더 늘어날 거잖아요.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참 노인복지나 노인예산이 참 문제다,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건데, 우리 중구의 노인정책을 책임지는 실무책임자로서 이게 앞으로 중구에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노인복지나 이런 게 요구가 자꾸 점차 증가하고, 또 지금 뭐 운북 레져단지에도 이제 부지조성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운북 레져단지 여기 미단시티라고 그러죠. 미단시티 토지조성이 다 끝났는데 거기도 보면 노인정 자리가 두 개 노인회관 자리가 한 개 이렇게 부지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부터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중구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노인정을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이 노인복지 예산을 충당할 것이냐. 어떻게 뭐 철학이라든지 뭐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노인 인구는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 중구의 입장에서 뭐 다른 예산을 뚝 잘라 가지고 노인복지에 쓴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노인 업무가 비중도 많고 또 민원 사항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가 부딪히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재정문제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노인복지에 관련해 갖고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가 69개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간의 형평성 문제 운영비 지원문제 등으로 저희가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문제는 저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국가나 시나 이렇게 노인문제에 대한 예산은 장기적으로 국가나 저 시와 함께 논의해 나가고 헤쳐 풀이해 나가야 될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구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꼭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구비 자체적으로 구비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노인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14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인데 오전에도 제가 조례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0세부터 13세까지 안전보육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출산장려금부터 시작을 해서 보육장려금, 다음 3세미만 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종에 하고 있죠. 다음에 그게 지나면 0세에서 5세가 지나면 병설유치원 확충하고 다음에 영종단설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반이 특별반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청에서 선생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학급은 할애받았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병설유치원 문제,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학생들이 예를 들면 맞벌이 가정에서 그 이후에 방치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오전에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아까 가정교육과에서 이야기 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 한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지도 또 안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다음에 4학년에서 6학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에 혼자 있는 그리고 방치된 어린이에 대한 지도와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중구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쭉 논의를 해서 진짜 제도를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진짜 중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좋은 중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영종 하늘문화센터 이야기인데요. 133쪽인데 운영비가 계속 이야기 되는데 전경희 위원님이 참 공감하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참 이게 대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구가 하든 시가 하든 공항공사가 하든 빨리빨리 해야죠. 이게 그분들한테 서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또 중구가 다 떠안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안에 기관끼리 들어오면 또 공항공사나 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다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낸 게 결국은 공항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 받고 있고 그거에 보상차원에서 하늘문화센터가 지어졌다고 그러면 공항공사가 일정 부분 운영에 대한 책임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 입주 업체가 수백 개 되고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35%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항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천공항에 있는 입주업체들 내지는 인천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게 결코 틀린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폐기물처리 청소법에 의한 그 방향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내놓은 거고,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또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될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공항신도시를 원래는 인천광역시가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공항소각장을 짓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항신도시를 위한 소각장을 짓게 돼 있었는데 공항에서 소각장을 짓는 김에 같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천광역시도 공항신도시를 개선해서 나오는 아파트를 지어서 거둔 세금 주민세, 재산세, 지금도 공항신도시나 영종 용유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인천시가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히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다음에 인천시와 공항공사와 이런 협상을 할 때 저도 끼어 주세요. 본위원도 주민대표로서 끼어서 제가 가서 주장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공항공사한테는 이 냉난방비가요. 그냥 무료로 받아도 됩니다. 그 공짜로 받아도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 열병합발전소가 열병합발전소는 그 발전을 하고 다음에 열도 나오는데 그 발전이 주가 아니에요. 열이 주에요 원래는. 원래는 열이 주인데 지금 공항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발전은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열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소각장에서 열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로 따지면 거기에 나오는 열은 순 공짜거든요. 따로 그 열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고열의 고압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 고온 고압의 전기를 폐기물 돌리고 남아서 엄청나게 고온 고압의 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물로 바꿔서 지역의 냉난방 지역의 공항신도시 전체의 냉난방, 공항의 냉난방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항공사의 주장대로 따로 열을 스팀을 만들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기를 만드는데 그 남는 전기 하늘문화센터에 줘도 뭐 괜찮죠. 당연히 그 하늘문화센터는 인천공항소각장 때문에 지어진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다음에 뭐 하늘문화센터에서 그렇게 안 준다고 그러면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항소각장에서 나오는 전기 스팀 그거가지고 스팀을 물로 바꿔서 중온수를 하늘문화센터에다가 관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그래서 뭐 공항공사로부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항공사로부터 냉난방비만 냉난방에 드는 스팀, 전기만 중온수만 무료로 공급을 받아도 하늘문화센터 운영비에 아주 많은 부분이 할애되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많은 부분이 충당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뭐 공항소각장에서 나오는 스팀을 이용하든 아니면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남은 스팀을 도움을 받든 어쨌든 두 가지 경우에 다 공항공사로부터 무료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중온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이유가 되니까 그거 할 때 좀 잘해서 공항공사하고 잘해서 뭐 인천시나 중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공항공사와 인천시에서 하나도 운영비를 못 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김규찬 위원 협상을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한 9월 1일 정도는 개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최대한 빨리
○김규찬 위원 예,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 공항공사나 인천시에서 나는 뭐 1원, 공항공사나 인천시가 이렇게 아주 타당한 명분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중구에서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죠? 무조건 받아 내야 된다 그런 생각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하늘문화센터의 운영은 저희 중구에서 해야 된다
○김규찬 위원 예예, 잘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그거는 저희가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운영비 문제가 저희가 주장하는 게 운영비는 저희가 뭐 한푼도 안내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도 일정 부분은 분담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화센터의 난방 시설이 열병합발전소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난방비를 저희 쪽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공항쪽에다. 그랬더니 일단 뭐 공항 쪽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인천시 하늘문화센터가 공항공사와 인천시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 인수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는 제3자인 입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저희가 협상대상자가 아직까지는 못 되었습니다. 공항공사 쪽에서는 인천시와 협약에 의해서 인천시로 넘어가는 것만 자기들은 협약이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 또 인천시에서는 저희 중구와 정책조정의 결과를 준수하라, 이런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서 당연히 당초 협약에 의해서는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시설이 아니냐.
○김규찬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 운영비 일부 부담을 해라. 그리고 공항공사 쪽도 공항시설 종사자가 중구 주민인 동시에 공항시설 종사자인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일정 부분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희한테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가 공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공항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도 같이 공동부담 해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 중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우리가 오히려 그 우위에 있단 말이죠 협상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당당하게 해서 받아 내시고요. 그 하늘문화센터 방문했을 때 본 위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그냥 가만히 놓아두었으면 이거 공항공사하고 인천시가 그냥 아직까지 아무 운영에 대한 플랜도 계획도 안 짜고 그냥 있었을 거에요. 있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청에서 방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책임이나 민원이 우리한테 안돌아 오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가지고 방관하고 가만이 있었는데 아직도 건설이 다 되었는데 운영주최도 안 정해지고 뭐 노력도 안했어. 그런데 중구 주민들은 영종 용유 주민들은 전부 다 중구청에 전화하고 구청장한테 전화하고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왜 빨리 이거 안하냐고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아 그거는 뭐 공항공사하고 시가 알아서 하는거는 난 모르겠다 그런 말 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구청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참 잘하고 있고 이제 주민의 입장에선 고마운 일인데, 이게 운영비가 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예, 임관만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인들 고령화 때문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금 각 저희 중구에 69개 노인정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과거 영종같은데는 아마 신도시니까 좀 그렇고 우리 원도심에서 구도심 같은데는 노인이 많은데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항상 개보수 예산이 지금 부족하고 요구가 사실 확보한 예산보다 항상 많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역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운영비가 평수당 다르니까 좀 달리 주는데 그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거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임관만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좀 지역에 어른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자주 좀 들러서 검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잘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요.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계획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올해 추진합니까? 그거.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올해 추진, 추경에 지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관만 위원 그거 과장님 대충 그 안 좀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요청한 사항은 화장실이 좀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 아주 불편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화장실과 또 냉난방시설 에어컨 냉․난방시설을 주로 이렇게
○임관만 위원 사전에 관장님이나 회장님하고 검토를 같이 의논하셔 갖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임관만 위원 민원이 발생않토록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가끔 가는데 한달에 한번씩 가는 이미용 미용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임관만 위원 그분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데 의자같은게 없다고 불평을 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한 건 없는데
○임관만 위원 거기 이제 아마 한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마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어르신들 무료로 이발 해 주시는데 의자가 없나봐요 의자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발
○임관만 위원 예, 이발의자, 그걸 좀 과장님이나 좀 보셔가지고 어디가 불편한가 봐 주셔서 그거 구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노인복지관 관장님이랑 상의해 갖고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아까 김규찬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대신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가정교육과에서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아까 보육하고 교육 네트워크 얘기 나오면서 얘기 나온 내용이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학생들만 되고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거의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사각지대에 사실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자고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형식으로 나와 있던 데를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저희가 네 개 기관이 있잖아요. 향후에는 연안동까지 해서 다섯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영아아이들도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유치원 요즘에 같은 유치원이나 놀이방 같은 경우가 이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7시까지 연장을 해 준다거나 요즘에는 또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고, 야간에 또 이제 시간을 나눠서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액적인 비용 때문에 이런 맞벌이 가정에서도 그냥 오전반만 하고 정상 수업만 하고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부모가 맞벌이 가정하는 집은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돌보는 애들은 집에서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 좀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 지금 자원나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그런 자기 자원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자원나눔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자원을 나눴어요, 그 지역에. 구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누었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필요한 자원을 만약에 나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한자능력자격시험이 3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아동에게 한자를 가르쳤어. 그럼 그 한자를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집에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걸로 대신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원나눔 그걸 하는 게 굉장히 그게 효과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파급효과가 경기도까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구 같이 사실은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양육이라든지 교육에 접목을 하시면 지금 여성문제 노인문제 아동문제까지 다 겸비돼 있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가정교육과장 김위식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에서는 아동청소년, 보육지원, 교육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8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품격 높은 교육복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디차힐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연중 18억 7,227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6억 6,670만원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5,955만 6,000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700만원 등 총 26억 2,552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정서함양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3억 4,9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640명에게 1억 3,007만 6,000원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23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의 학비 창업지원금 등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계좌로 1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인 디차힐 등 3개의 생활시설과 구립월디 지역아동센터 등 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정서함양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지원은 6월말 급식대상자 일제조사 및 7월과 12월에 대상자 심의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요보호 아동의 학비･창업지원금 등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상적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동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3년까지 지자체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운영지침이 내려옴으로써 하늘문화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운영비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초기 시설비용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반기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 지원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저소득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복지사각 지대의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으로 바른 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등으로 사업비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 보조금,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비 등으로 9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 학업, 상담 등의 지원을 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및 초등사이버 스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3월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신청서를 12개 학교, 1개 단체, 23개 동아리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어 12개 학교 15개 동아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에 중국어･영어 교실 지원대상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청소년 육성사업 위탁 공모 및 운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 문화존 행사,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 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차등보육료 등 보육아동 지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총사업비 122억 6,103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구립 동심어린이집을 지난 2월 14일에 개원하였으며, 갈매기 어린이집과 비둘기 어린이집의 놀이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이달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아동을 위한 12개 사업, 보육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12개 사업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개소를 하늘문화센터 내에 보육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보육시설 개보수를 연내에 실시하겠으며, 보육아동 3,015명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중국어 교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지원을 강화하여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하겠으며, 재직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인증참여시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을 통하여 이직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단계별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초･중･고 전학년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예산액은 24억 2,10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3월 15일 2011년도 상반기 무상급식비 9억 6,200만원을 12개 초등학교에 교부하였으며, 앞으로는 8월에 상반기 정산검사 및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관내 각급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 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3월까지 각급 학교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신청 접수 및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오늘 오전에 교육경비 심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달 중으로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집행하겠으며, 12월에 정산과 현장 확인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업능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개입하는 예방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비 3억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3월까지 드림스타트 기존 대상자 및 신규 대상자에 대한 위기도 사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1일에는 사례관리를 개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위기도 척도 검사 및 효과성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인테이크 및 통합 사례 관리의 지속 운영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건강보육복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디차힐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연중 18억 7,227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6억 6,670만원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5,955만 6,000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700만원 등 총 26억 2,552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정서함양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3억 4,9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640명에게 1억 3,007만 6,000원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23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 아동의 학비 창업지원금 등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계좌로 1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복지시설인 디차힐 등 3개의 생활시설과 구립월디 지역아동센터 등 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정서함양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지원은 6월말 급식대상자 일제조사 및 7월과 12월에 대상자 심의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요보호 아동의 학비･창업지원금 등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상적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동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3년까지 지자체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운영지침이 내려옴으로써 하늘문화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운영비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초기 시설비용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반기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지역 사회 지원체계 확립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저소득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복지사각 지대의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으로 바른 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등으로 사업비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특별지원대상자 청소년 보조금,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비 등으로 9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 학업, 상담 등의 지원을 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및 초등사이버 스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3월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신청서를 12개 학교, 1개 단체, 23개 동아리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어 12개 학교 15개 동아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에 중국어･영어 교실 지원대상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청소년 육성사업 위탁 공모 및 운영자를 선정하여 청소년 문화존 행사,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고, 하반기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 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차등보육료 등 보육아동 지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총사업비 122억 6,103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구립 동심어린이집을 지난 2월 14일에 개원하였으며, 갈매기 어린이집과 비둘기 어린이집의 놀이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이달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아동을 위한 12개 사업, 보육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12개 사업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개소를 하늘문화센터 내에 보육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보육시설 개보수를 연내에 실시하겠으며, 보육아동 3,015명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중국어 교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지원을 강화하여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하겠으며, 재직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인증참여시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을 통하여 이직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단계별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초･중･고 전학년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예산액은 24억 2,10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3월 15일 2011년도 상반기 무상급식비 9억 6,200만원을 12개 초등학교에 교부하였으며, 앞으로는 8월에 상반기 정산검사 및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관내 각급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 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3월까지 각급 학교로부터 교육경비 지원신청 접수 및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오늘 오전에 교육경비 심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달 중으로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집행하겠으며, 12월에 정산과 현장 확인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업능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개입하는 예방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비 3억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3월까지 드림스타트 기존 대상자 및 신규 대상자에 대한 위기도 사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1일에는 사례관리를 개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위기도 척도 검사 및 효과성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인테이크 및 통합 사례 관리의 지속 운영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건강보육복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데를 얼만큼 방문하셨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너랑나랑의 집만 여기 한군데만 못 갔던 것 같고 다 한번씩은 돌아본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용시설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용시설도요.
○전경희 위원 이용시설도 다 가보셨다고요? 돈보스코나 행복한홈스쿨, 그루터기 다 한번 갔다 오셨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음. 얼마 전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못 가보셨다고 해 가지고 그 사이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나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자주는 못 갔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얼마 전에 제가 구립지역아동센터 저희가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가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같이 약간 조경이 좀 안 돼 가지고 하다가 1년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전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7,2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게 그 내용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분명히 원상복귀라고 돼 있습니다. 원상복귀를 할 때 최소한 비용을 제가 산정을 한번 하는데 원상복귀 할 때 3,000만원 이상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생각하시는 장소로 옮겨가신다고 그러면 성인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청소년들이나 아동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가신다는 공간이 2층이기 때문에 안전대피로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7,200 예산들인 것까지 하면 2억이 넘는 예산을 써야 됩니다. 2억이든 3억이든 아이들한테 써야겠죠. 그러니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줄여서 더 넓은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영구무상 쪽으로 1년 동안 시간 버신 동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두 번째는 그루터기든 산돌이든 돈보스코든 구립월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구체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요.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 나갔을 적에 의원님들한테 들은 거는 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첫 번째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중․고등학교 애들은 인터넷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있더라도 매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사이버스쿨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용시설 안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선생님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를 갔다가 얘네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할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시간대는. 그런데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5년만 되면 컴퓨터들을 갖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폐기처분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수업 컴퓨터게임을 하거나 문서작업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수업듣는 거는 지금 그 컴퓨터를 포맷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무리가 없거든요. 지금 새로운 시설을 사주라는 건 아니고 재무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 이용시설에다가 최소한 한 7개씩은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산돌 그루터기 같은 데는 김재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의자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힘들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고, 얼마전에 현장을 방문했던 구립월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창호 부분에 들뜸이 있고 이런 부분도 다시 보수해야 거 알고 계시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그곳을 설치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는 마치고, 그리고 또 139페이지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설치를 한다고 돼 있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그럼 이쪽에 구도심 쪽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늘문화센터에 공간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공간확보까지는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지역, 남부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에 위센터라고 있는 건 아시나요? 위센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굳이 여기다가 상담지원센터를 설치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 위센터라 그래 가지고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렇게 중복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부교육지원청의 위센터를 활용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연간 운영비 6,000에 시설설치비 5,000, 시비가 연간 운영비는 뭐 3,000만원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 3,000 매칭을 하는 건데. 교육청, 각급 학교, 경찰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이거는 지금 주민복지과에 저희가 인제 양육교육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아까 했었거든요. 지금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민복지과의 아동 문제라든지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영종 부분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이쪽 구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연간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어차피 남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걸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건 시설설치비가 아니라 연간운영비로 좀 더 방법을 선택하시면 어떤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는 거는 취지가 처음에 어떻게 돼서 시작됐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3년까지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이 연계를 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꼭 그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서 해도 무방할 건지는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저도 그 밑에 있는 추진사항을 보고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우선은 시설설치비 5,000만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늘문화센터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될 기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어렵사리 저희들도
○전경희 위원 공간을 너무 쪼개다 보면은 사실은 문화센터의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하는지, 중복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필요한 내용인데, 중복돼서 하는 것보다도 그 기관을 얼마만큼 잘 이용해서 사용하느냐도 지금 담당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인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또 잘못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린다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14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이게 아마 율목동 쪽에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율목동 쪽인가요, 도원동 쪽인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도원동
○전경희 위원 도원동이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 말고도 시에서 지금 예산을 받고 하는 율목동에도 공부방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공원 쪽에 또 하나가 몇 군데가 공부방이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원받는 거는 없고 공부방만 운영되고 있는 데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자유공원에 있는 거는 혹시 인향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하고는 다른 걸
○전경희 위원 팀장님,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부방이 저희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공부방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4군데에서 5군데가 있어요. 청소년 공부방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게 율목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동인천의 자활센터에서도 운영하는 공부방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미가엘에서 하는 공부방, 옹기종기인가요? 그 공부방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공부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기금인가 그 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받으면서 자생하고 있는 데가 꽤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어린이청소년담당 강순덕 (방청석에서 발언) 청소년 공부방의 성격이 아니고 자체 복지관이라든지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든 어쨋든간에 공부방 형태로 우리 구에 자리잡고 있는 거는 파악을 좀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그게 아마 단기적인 프로그램 사업이기 때문에 해놨다가 또 없어질 수가 있으면 또 열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사업이라도 지역에 그런 곳이 있으면은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문화장 조성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143페이지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지금 구립 동심어린이집 개원을 어디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지난 2월 14일날 개원을 했고요. 신도시 풍림아이원아파트내 관리동에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었던 거를 구립으로 전환을 해서 2월달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느 쪽에다가 다시 개원을 하시려 그러는 건지 그거를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 동심어린이집은 전에 당초에는 영종 LG자이아파트 내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LG자이아파트가 입주자가 50%가 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신도시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풍림아이원아파트 내, 상가동에서 운영, 상가 내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다 전환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월 14일날 개원을 하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저희 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4군데
○전경희 위원 시간연장이 4군데가 있다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지금 4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더 확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일전에도 하늘문화센터 중간보고회시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다가 지금, 또 나타나는 거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홍보를 해 봐 가지고 수요조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연장해야 되는 걸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것도 지난 번 때 공항공사 종사자들이 그런 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도 좀 신경쓰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 구는 필요한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유아든 너무 너무 공간 필요한 데가 너무 많은데 그것보다도 인제 더 우선시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여태까지 온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육과에 있는 김위식 과장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고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부탁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 하면 우선 수요조사를 먼저 빨리 착수하셔서 시간연장이라든지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이든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정말 당연한 일이고요. 또 인제 공공기관 안에 보면은 관공서라든지 어머님들이 하늘문화센터가 생기거나 저희가 인제 문화회관이 생기고 또 체육시설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운동을 하려 그러면은 영아같은 경우나 유아가 있으면은 본인이 그걸 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맡아주는 탁아개념의 그러한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청소년 그런 센터, 지원센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에는 그런 시간, 잠깐잠깐 시간을 짬을 내면서 그 보육시설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저희가 개원해야 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기관에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의 자투리공간에 그런 걸 확보를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는.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147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4월 4일서부터 4월 6일 사이에 부산에 비교시찰을 가 있는 상황에서 신문 내용에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계속 터져 나와서 저희도 인터넷으로 신문 내용이라든지 방송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전에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을 제가 여러 번, 여러 차례 뵈었던 기억도 나고요. 저희가 이번 오늘 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오전에 끝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문제의식이 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문제 중심에 있는 시 교육청 고위 간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내용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분이 심의위원회 지정이 돼 있으셔도, 위촉이 돼 있으셔도 이런 중대 사안에 본인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은 이번 정도는 좀 한 번 배제하시고 심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냥 별 문제 아니니까 그분을 포함을 시키셨나요? 아니면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신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아까 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의 고위 간부되시는 분도 글쎄요. 저는 한번도 지금까지도 의심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어제도 저희가 시 교육청에 회의를 다녀오면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 교육청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을 적에 물론 언론사에서 언론사 특성상 그렇게 보도하는 거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또 아까도 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 사게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과를 했고, 또 그거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허나 지금까지도 고위간부, 그 위원님께서, 거기에 뭐 다른 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별 문제 없을 걸로다가 저희는 생각을 해서 아무 의심 없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분을 갖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분을 의심해야 된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언론상에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별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도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실수를 하신 것, 그 전 팀장님이 사실은 실수를 하셨겠죠. 별첨 서류를 넣거나 그런 거는. 지금 팀장님은 3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폭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배제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 문제가 아니라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번 문제 건으로 아마 더 크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 있다는 거를 너무 일을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건지, 담당 과에서 저희한테 속이려 그런 건지 제가 찾아보려고, 분명히 업무, 맨 처음에 세입․세출안 갖고 저희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 예산안 갖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예산 부분이 1억 정도가 그 때 교육경비가 올라와 있길래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확대를 해서 더 학교에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그걸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데, 가정교육과의 예산 증빙자료서부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뒤져봤거든요.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학교에다 공문보낸 내용, 그 별첨 서류를 보낸 내용, 세부내용이 한 장도 없습니다, 한 장도.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 18억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지금 여기 찾아놨는데 세입․세출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이거 한 줄 있습니다. 저희한테 세부 내용으로 주신 거는 한 장도 없습니다. 제가 김경순 팀장님 오시고 나서 3월초에 이 일 벌어지고나서부터 김경순 팀장님한테 교육경비 그 내용을 가져오라 그랬을 때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 있죠? 그거 각 학교 21개 학교 해 놓은 것, 그거만 받았습니다. 별첨 서류며 학교에다 공문 보낸 세부사항이 저희한테는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산 세울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 말고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그거를 안 주셨으면, 업무보고에 세부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4월 4일부터 6일까지 신문에 나오고 그랬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저희 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질문 나오리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상하셨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제가 그리고, 담당 팀장님한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달라고 그랬을 때 내용을 갖다 별첨서류라든지 공문사항은 다 빼 놓으시고 21개 학교가 공통경비를 신청하셨다는 그 서류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별첨서류하고 공문 사항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신 거라는 거죠.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됐으면은 한 번이라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이며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심의 위원들한테 저는 너무 너무 실망한 게, 과에서 그렇게 몰아가셨는지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공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보류하셨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니면 잠잠해져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별첨서류를 해서 보냈을 때는 그걸 갖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우선은 보류를 시켜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 지금 내용 내려온 게 너무 1,500만원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온도측정기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에서 사업을 시행하려 그러다가 그게 중단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다 문제가 됐을 시에는 학교마다 다시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에요. 그거는 김경순 팀장님도 담당 주무팀장으로 잘못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도 관리를 최대한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거 그냥 “별첨 서류 실수로 그냥 한 번 올렸습니다.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조달청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세척수 관련해 가지고 그 기계들의 사양이나 이걸 저는 다 봤거든요. 1,500만원 아주 싼 가격은 아니더라구요. 더 비싼 것도 있었지만 그 용량하고 처리 방법이 비슷한 거에 300만원서부터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굳이 우리가 별첨 서류에, 실수, 그래 담당과에서 실수라 그러니까 실수 인정하겠습니다. 별첨 서류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는 300이나 500만원짜리 기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1,500만원짜리 기계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이 본인이 써 본 기계 중에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는,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 그런 저기는 안 했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에 이번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2014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학교급식실에서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거가 매스컴에 났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공통사업으로다가 했을 적에는 참 좋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하게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차후에 저희 인천시가, 인천시 교육청에서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확대한다는 걸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균수 제조기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신문에 난 이후에 보고 못했다고 질타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봤을 적에 큰 그러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오전에 끝마친 겁니다.
○전경희 위원 김경순 팀장님
○교육지원담당 김경순 (방청석에서 발언) 네.
○전경희 위원 제가 문제, 신문에 나기 전에 문제 제기했을 때 과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신문에 나기 전에 3월중으로 제가 분명히 김경순팀장님하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 김경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신문 나기 전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그걸 갖다 해명을 하시고 방향론을 좀 방법이나 이런 걸 저희한테 의견을 요구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저 김경순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경순 팀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했었으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니까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교육지원담당 김경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의논을 하고 심의과정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팀장님한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려 그러면은 의원들한테 그 의견을 좀 참고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하셨어야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제가 먼저 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 김경순 심의 전에 좀 더 와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렇게 준비를
○전경희 위원 그 판단을 갖다 팀장님만 하십니까? 과장님도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는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이거 공통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아직 학교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내려갈 겁니다.
○전경희 위원 언제 정도 내려갑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 달 중으로 내려갈 겁니다. 오늘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분명히 세부사항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산을 이만큼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가정교육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세부 사항, 학교에 내려보내는 공문서부터 꼼꼼하게 다 첨부해 주십시오. 그것이 몇 건이 되더라도 하십시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어떤 사업을,
○전경희 위원 제가 다 보겠습니다. 가정교육과에 있는 서류는 제가 꼼꼼히 다 볼 테니까 양이 많아서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다 첨부하십시오. 세부서류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무슨 서류를 다 첨부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전경희 위원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제가 그러면 허공에 대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항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아동센터 문제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세부사항, 내려보내는 공문, 시에서 받은 공문이든 다 첨부해 주십시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희 위원 예산편성 뿐만이 아니라 집행하셨을 때 사후결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첨부해 주십시오. 정 그게 첨부가 안 되면은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업에서 저희가 여기 세부사항이 빠져 있으면은 제가 담당과에 가서라도 그 서류를 다 찾아서라도 볼 테니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 저기, 부탁드리는 말을 좀 안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답변이 없으시면.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글쎄요. 적법절차에 의한다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응할 수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서류를 요구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류 올라올 때마다 서류 요구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업무가 좀 중복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기억납니다.
○전경희 위원 이쪽 지역에서는 좀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도 있겠지만 맞벌이가정 아이들도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소득 맞벌이 부부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육료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달리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보육료지원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여기는 유아나 아동, 영아가 아니라요. 여기는 지금 아동이에요. 아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걔네들은 보육료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맞벌이 가정 아이들, 1학년서부터 6학년에 있는 아이들 사업을 돈으로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하시고 계시는지를 저는 궁금해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는 저소득층만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간호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가 더 절실히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인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 간호사까지 체계적으로 잡혀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구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간호사를 조금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맞벌이 가정에 대한 부분, 지금 저희가 아까 주민복지과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애들이 굉장히 국가나 시나 구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거의 사각지대에 놓인 애들이 맞벌이 가정이거든요. 여기 지금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팀장님들 전부다 맞벌이 가정이시죠? 아이들 관리하시는 것 부모님한테 맡겨놓으시더라도 굉장히 힘드시죠? 여성분들이면 다 그거 느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가정교육과에서 생각하시고 사업 프로그램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참고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143쪽을 좀 봐 주시면,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이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우수한 보육환경인데, 보육을 지금 여기서 담당하시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가정교육과에서 담당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료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회복 기반 조성, 보육시설 지원 강화로 수준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구의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오전에 인천광역시 중구 출생아 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복지과에서 제개정을 했단, 담당했단 말입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가정교육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들은 출산양육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거는 저희과에서는 지금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에도 뭐 보육료 경감을 통한 출산회복기반 조성이면 그러면 출산과 가정교육과니까 출산과 양육 보육 청소년 이게 쫙 이어지는 업무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도 마찬가지로 가정교육과가 해야죠. 그리고 그 내용이 출산장려금에서 출산장려는 안주고 보육장려금을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가정교육과가 이거를 조례를 올렸어야지, 지금 가정교육과 업무하고 연관되고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그거를 올렸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나요? 업무분장이 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주민복지과는 보니까 주민에 대한 복지를 이야기하는 과이고, 가정교육과는 출산부터 보육, 청소년까지 이야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또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보육이 세 가지 주민복지에 대해서 세 개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쭉 보니까 담당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침)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육지원금 이 조례를 왜 무슨 뭐 출산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출산은 주민복지과에서 뭘 담당합니까? 어떤 부분이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출산장려 정책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다가 업무
○김규찬 위원 어떤 정책?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출산장려 정책이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주는 것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보육지원금 나오니까 계속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해야 된다고 그러고 24시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간연장 주말 토요일 그 시간외 어린이집 연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길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 업무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보육지원금을 주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 그 업무는 가정교육과가 맡아서 하고, 업무가 분담이 만약에 주민복지과에 가 있다고 그러면 갖고 와서 일관성이 있고 연관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계속해서 아까 출산부터 보육,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다음에 청소년, 초등학교 저학년,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연관해서 책임지고 우리 중구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출산부터 보육, 다음에 청소년까지 다 일관성있게 이거를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길 했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출산은 업무가 출산장려금은 주민복지과로 갔습니까? 확실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출산장려 업무는 가정교육과가 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자리에서 발언) 그게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다 하다가 이제 사무분장을요 그 사무분장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분장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번 개정하기 전에도 조례를 주민복지과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해갖고 주민복지과에서 그때 만들어서 한거거든요 조례를.
○김규찬 위원 그렇죠, 재작년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예. 그래서 하여튼 저도 동감을 하고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기획실에 얘기해서 그 가정교육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있을 때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책임하에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제출받고 그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했을텐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그거한데요. 하여튼 기본부터 업무분장부터 다시 하셔 가지고 잘 이렇게 연관성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예, 차기에 조직개편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0세부터 출산, 날 때부터 아까 국장님 계속 말씀 드리셨다시피 이게 출산부터 0세에서 3세 어린이, 그다음에 24시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다음에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후 돌봄, 이런 것들이 쭉 일관성 있게 가정교육과에서 책임지고 연계성 마스터플랜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지, 진짜로 “야, 인천광역시 중구에 가서 살면 진짜 최소한 0세부터 13세까지는 안전하게 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마음대로 안전하게 직장도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립 동심어린이집이 영종에 풍림아파트에서 하시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거기가 0세에서 3세 전담 어린이집입니까? 그건 아니죠?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육지원담당 이기옥 (방청석에서 발언) 예, 거기는 지금 일반 아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0세에서부터 저희가 만 5세까지 담당하는 데요. 동심어린이집은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맞벌이 주부를 위해서 0세에서부터 2세까지가 많이 지금 보육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정원이 다 안찼죠?
○보육지원담당 이기옥 그런데 지금 많이 찼습니다. 보육정원이 23명인데요, 지금 21명까지 저희가 보육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영종 용유에서 애기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필요로 하는데 그게 아직 정원이 안찬거는 이유가 있을거에요.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하시고요, 파악해 보십시오,
○보육지원담당 이기옥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전경희 위원님 답변에 뭐 24시간 어린이집이나 다음에 그 시간연장 어린이집 말씀하실 때 아직 수요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종 공항신도시 이런데는 오히려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이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늘문화센터에 프로그램 어린이집 들어오잖아요? 프로그램을 24시간, 또는 시간연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서명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정교육과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가정교육과에서 아동을 어려운 소외 말해서 어려운 아동들이나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남부교육지원청, 다음에 경찰서, 우리 중구청 이렇게 해서 0세부터 13세까지는 같이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해서 ‘살기좋은 중구’ ‘아이를 기르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중장기 계획으로 내실있게 한번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잘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7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7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 신포국제시장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10일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신 가운데 개관식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한 2개 재래시장에 약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공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페이지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한 2개 재래시장에 총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LED와 가스안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준공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7쪽입니다. 전통상점가 거리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2,900만원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 각종 업무보고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그동안 자부담 비용부담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한 관계로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착공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9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900여만원이 소요되는 통계조사로 본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 보고를 드리고 8월까지 사업체 총 조사를 실시하여 12월까지 통계연보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친환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LED전등 보급사업 등 어린이집과 해송요양원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61쪽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보고시 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으로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 접수된 도시가스 미보급 민원이 일곱 군데에 약 70여 가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점검 대상 시설물이 총 40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연내에 약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계량기 검사, 공산품 유통단속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소형농기계, 농산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식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생활 수준에 맞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적기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쌀 고추 등을 생산하여 친환경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약 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비료와 농자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 중, 고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청은 27개교가 신청을 해서 시․구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3월과 9월에 분기별로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및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구제역과 같이 법적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95종의 추계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영종·용유 일원 해상에 금년 7월까지 약 7억원의 예산으로 꽃게와 넙치 종묘를 약 376만미를 방류해서 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 중 해상방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바다 속에 버려진 폐어망과 어구를 수거하여 바다 정화 사업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삼목항, 예단포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이고, 그동안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착공식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동에 위치한 인천수협과 수협중앙회 위판장이 노후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쪽입니다. 페이지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한 2개 재래시장에 총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LED와 가스안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준공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7쪽입니다. 전통상점가 거리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5억 2,900만원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 각종 업무보고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그동안 자부담 비용부담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한 관계로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착공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9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900여만원이 소요되는 통계조사로 본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 보고를 드리고 8월까지 사업체 총 조사를 실시하여 12월까지 통계연보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친환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LED전등 보급사업 등 어린이집과 해송요양원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61쪽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보고시 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으로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 접수된 도시가스 미보급 민원이 일곱 군데에 약 70여 가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점검 대상 시설물이 총 40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연내에 약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계량기 검사, 공산품 유통단속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소형농기계, 농산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식품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생활 수준에 맞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적기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쌀 고추 등을 생산하여 친환경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약 3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비료와 농자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 중, 고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물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청은 27개교가 신청을 해서 시․구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3월과 9월에 분기별로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및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구제역과 같이 법적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95종의 추계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영종·용유 일원 해상에 금년 7월까지 약 7억원의 예산으로 꽃게와 넙치 종묘를 약 376만미를 방류해서 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 중 해상방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바다 속에 버려진 폐어망과 어구를 수거하여 바다 정화 사업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삼목항, 예단포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이고, 그동안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착공식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동에 위치한 인천수협과 수협중앙회 위판장이 노후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포국제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지원센터 굉장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고맙습니다.
○전경희 위원 또 시장 안쪽에 좁은 공간에 그렇게 제대로 그런 센터 만드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또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 일원으로서 한번 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탁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드푸드코트 조성 및 원단도매상가 입점유치 이렇게 계획도 잡고 국제음식 경연대회 및 국제상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너무 이렇게 거창한 계획에 저희 지금 여건이 너무 맞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과장님 워낙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개관식 당일 날 시장진흥위원장님도 오셨고 시에 경제수석정책관님도 오셨는데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중에 신포시장 일원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 월드푸드코트하고 도매상점 시장에 대한 사업 설명회 겸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낙후돼 가고 있는 신포시장의 칼국수 골목을 다문화 음식거리로 우선 1차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음식 경연대회는 그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 각 지역에 있는 각 국의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자유공원 광장에서 또는 기타 장소가 있다라면 그 지역에서 각국의 음식을 맛보실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신포시장을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차원에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지금 뭐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채워질 내용들이 어떻게 잘 채워질지 저도 잘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조금 부탁말씀드릴 거는 신포 칼국수 골목을 지금 거의 빈 진들이 많죠, 거기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 활성화시키신다는 건 너무 괜찮은데 지금 시장 안의 문제점은 물건들이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물건값이 딴 데보다 굉장히 비싸다든가 신포시장 안에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조차도 바로 옆에 있는 시장이 있는데도 원자재 구매를 현대시장까지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칼국수골목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야겠지만 상인들, 지금 신포시장 내,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불친절하다. 뭐 어떤 할머니는 욕을 많이 해서 그게 트레이드마크로 해서 더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친절 개선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장 용기를 마련해서 소포장이라든지 이런 방법, 이런 것 그리고 인제 너무 점포들이 안에가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자꾸 인도 쪽으로 나오더라구요.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소방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아예 상점 안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개선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비가 오면은 구매하시는 분들, 소비자들을 이용해서 인제 아케이트를 설치를 해 놨는데 아케이트가 없다 그래도 거기는 원래 좀 빛이 안 들어오는데 너무 침침하거든요. 어둡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회장님이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저랑 비슷한 부분을 친절도 부분, 뭐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것 몇 가지는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날. 그거는 공통적으로 거기를 오셨던 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시면서 칼국수 골목 쪽에 인제 국제음식 상점들 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쪽 거리도 깨끗하면서 연결통로가 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말에도 센터는 문을 열게 돼 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저희 시장 쪽에 인제 닭강정이라든지 몇몇, 야채통닭이든 몇몇 군데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오더라구요. 줄도 많이 서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유명하니까 찾아서 와서 그냥 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여기 센터에 지원센터에 우리 구정지도라든지 구에서 만든 지도 있잖아요? 지도라든지 책자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 걸 좀 비치를 해 놓고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는 없는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각종 홍보책자를 구에서 발행한, 각 실과에서 발행한 것을 일부를 모집을 해서 지난 개관식 때 일부를 인제 비치를 했는데 당일날 워낙 좁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눈에 못 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 쪽에 별도의 홍보 책자를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일날은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실 그런 책자를 2층으로 일시적으로 옮겨놨었습니다, 좁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하여튼 신포국제, 신포시장이 국제시장으로 우뚝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니까 2010년도 12월 26일날 ‘신포 터진개 노는 아해 한마당’을 개최를 하셨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이건 신포시장 상가 번영회하고 신포시장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업단하고요.
○전경희 위원 전문 사업자들이 전부다 함께 한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한 번 보기는 했는데 이게 인제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했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인천종합어시장 외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흥시장하고 신포시장, LED 전등공사서부터 해서 가스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저기,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수인농산물 있는 쪽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수인농산물, 삼익아파트 건너편에 수인시장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수인곡물시장?
○전경희 위원 네, 곡물시장, 거기도 다른 데만큼 그렇게 곡물 종류로만 밀집돼 있는 시장이 없거든요. 인천에는 그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곡물만 그렇게 판매하는 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같은데 내려가면 5일장, 몇일장 해 가지고 자기네들 판매하는 곡물이 일부가 있지 그렇게 곡물만 수입품, 국내품 해 가지고 다 하는데가 없거든요. 그 쪽에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좀 안 되나요?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라서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수인곡물시장인데요. 시장진흥원이나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컨설팅을 했을 때 그 해당 지역이 일단 부지 자체는 철도청 부지이고요. 일부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가 무허가고 그 다음에 전통 재래시장으로서 승인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일단 제외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쪽을 위해서 나름대로 철도청, 중소기업청에 사실 많은 요구를 사실 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 쪽은 해 드린 것도 솔직히 없고요. 다만 예전에 곡물시장이라는 간판을 정면에, 인도변에 그렇게 설치해드린 게 사실 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은 해당 토지주와 건축물의 무허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시비를 보조할 수 없고 국․시비 보조가 안 되면 구비 자체 확보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곡물시장과 송월시장입니다.
○전경희 위원 송월시장은 지금 오늘 송월아파트 쪽하고 재개발 문제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인농산물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제대로 양성화만 되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특색이 있는 시장 형태가 될 텐데. 양성화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철도청이라든지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일단은 해당 지구가 또 수인선 철도 대상지구죠, 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쪽에 도시가스, 건너편에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해도 수인선 개선환경지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 인입관 자체도 사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도시가스도 놔 보고 싶고 무허가지만 앞의 전면이라도 조금 예쁘게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제도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게 사실 담당 부서장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가능성이 있다라면 의사타진을 다시 한번 시장진흥원에 한번 재촉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법적인 조치 안에서 근거 사항이 없으니까 못해 주시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팀원, 팀장님들이나 담당 주무 직원들도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국에서 이런 형태로 있는 것들이 제가 한번 곡물에 대해서 이런 시장들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1년 365일 이렇게 계속 장처럼, 이렇게 시장처럼 전통시장처럼 여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농산물이 주 사업도 아닌데도 이렇게 도심 안에 이런 시장이 있는 거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시장 형태로만 갖춰진다면, 또 지원을 받는다면은 저희가 좀 신포시장이라든지 이쪽 지역에는 문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원동이나 율목동 쪽이나 신흥동 쪽에는 사실 사람들이 찾아올만한 공간이 없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거점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빌려서 연안부두쪽까지 연계해서 사업 형태를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좀 안 되는 거지만 어떤 실마리만 찾으신다면 그 사업을 추진해 보셔서 나중에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친환경 쌀이 아닌데도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붙여가지고 학교 급식을 하시는 바람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고 굉장히 신문에 뜨거웠던 내용이 그게 한 3월달 정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학교가 원하니까 지원금만 내려보내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인제 교육청에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G2B로 조달청 방식으로 하던게 B2B라는 형식으로 해서 인제 AT 시스템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인제 발생이 되니까 학교 급식소위원회에서 이걸 걸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전혀 못 걸러버린 거에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 농산물, 저희가 이렇게 지원비를 시비, 구비 또 자부담을 매칭하면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주면서 조금 그런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나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실 관내 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53개교가 있는데요. 지금 신청한 학교가 보시는 바와 같이 27개교가 올해 금년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일일이 사실 인증 마크를 위조해 가면서 들어오는 공산물, 농산물까지는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계약은 사실 각급 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사실 학교장의 운영권에 대한 뭐가 아니겠느냐? 담당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에서만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면 그러한 사건은 좀 100%는 예방을 할 수 없겠죠. 다시 그것을 인증마크를 변조해 가면서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지금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학교에서 학부모가. 또는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품질 정도는, 육안검사 정도는 하고 납품을 받는 것이.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는 영양사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학교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저희는 보조금 결산을 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사실 분기에 한 번씩 검사하기도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급식 대상 지원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발생한 문제점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충분한 그러한 품질검사를 좀 학교 자체적으로만이라도 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별도의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2010년도에는 30개소였는데 올해는 27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이렇게 줄은 3개 학교겠지마는 이렇게 지원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역시 자체적으로 학교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전년도에 했는데 안 한 학교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급식이 무상으로 급식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것을 부담치 않기 위해서 친환경이 아닌 일반급식으로 돌리는 것이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자부담이 사실 학생수가 많은데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급식은 무료고 친환경은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3개교가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거의 대부분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서 인제 판결을 하는데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상급식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는 시비를 주고 나머지 40%는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시에다가 한번 제안을 해 보시는 거는 어떤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매칭 비율은 공통으로 각 구군의 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똑같이 부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친환경까지도 무상급식을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그것이 인제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 정도 조금 차액이 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재원적인 부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라면 공통으로 부담을 하되 일률적으로 인천시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요. 제가 이거 등원하면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건데. 상반기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말씀이신가요?
○최찬용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이것이 일단 신포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난 2월달에 IPA에서 자체적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을 보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항만공사 사장님도 현장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계획에는 상반기로 돼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본 시설물 자체비는 사실 풀예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타 지역에 있는 것도 고장이 났을 때는 긴급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된 재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이 나면 긴급보수비로 교체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요. 상반기 중이라도 또한 뭐 나름대로 또 고장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고쳐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최찬용 위원 전망은 전에 문제점이 다 해결돼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원센터 개관식 때 가서 화장실 가 본다는 게 그냥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사용할 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지난 번 처럼 그럼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지난 겨울에 물탱크가 좀 터져서 그것도 일부 좀 손을 봤고요. 나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뭐 지금 지원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또 문제가 생기면 맞물리니까 그 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제가 이거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등대공원 주변에 벽화 그려놓으셨더라구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이 쪽을 지금 다 새로 정비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이왕이면 벽화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좀 영구성,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좀 아트타일 같은 것, 아주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난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이 부산 이 쪽 시찰가면서 신성그래픽이라는 데를 한번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벽화는 금방 지저분해지거나 그런데 아트타일같은 거는 사실 좀 닦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업의 여건만 닿는다면 나중에 기본적인 디자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 번 별도로 시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메요코 일본 전통 재래시장 방문해 보셨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못 가 봤습니다.
○최찬용 위원 못 가 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본 시찰 갔을 때 들러봤는데 굉장히 부러웠던 게 우선 모든 상품들을 다 포장, 소포장으로 했거든요. 그 제도를 우리 신포시장에도 좀 도입해 보시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포장지 말씀하시죠?
○최찬용 위원 아주 그러니까 지금은 1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마트에 갔을 때 990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저는 주로 그 뒤로는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낭비도 안 되고 가족 수 적은 분들이 참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걸 한번 신포시장에 먼저 도입을 해 보면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편익뿐만 아니라도 우리 상권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사실 신포시장 신흥시장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시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종합어시장만 가더라도 나름대로의 포장재도 별도로 디자인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죠. 저희도 다니면서 그걸 느꼈는데요. 사실 신포시장이나 신포상가 신흥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그런 자생력만 주어진다면 우리과와 상인연합회가 일시적인 부담비율을 좀 주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내가 이렇게 보면 신포시장은 굉장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는 가게는 줄을 서서 너무나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안되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안 오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사가 잘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지원금을 받아서 주변을 다 같이 살려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 다음에 하나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160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설치가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추진해 가야될 사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금까지 경로당 28개소하고 중구장애인복지관을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금년도에 해송요양원하고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도 계획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시설의 복지시설 만큼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해 드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경로당을 100% 하지 못한 것은 일단 태양광발전 시설에 설치는 안전도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 검사에서 미달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 하중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옥상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금년도에 이 네군데를 마무리 지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설치 가능한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100% 설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위에 천정인가 그 윗 부분에다 이렇게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 놓은 거를 제가 어디서 보았냐 하면 산에 갔다가요 등산을 갔다가 철원 산속에서 그걸 보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디 무의도나 아니면 백운산 등 호룡곡산이든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산에는 일단 백운산은 건축법상에 관련된 시설물 일체는 건축할 수 없는 지구라 그런 걸 설치를 못했을 겁니다.
○최찬용 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럼 그 외에는 그럼 화장실은 전혀 이거 태양광발전 이거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없습니다. 우선은 가장 사업의 선순위로 정한 것이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구청사나 각 동 주민센터, 이런 에너지 절약이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제1차 사업으로 결정을 했고요. 기회가 닿는 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가능성만 있다라면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그렇게 산속에 전기라 상관없이 그렇게 태양광발전 시설을 해 놔 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보고 저는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참! 아까 더 하나 말씀드려야 할 걸 잠깐 그랬네요. 우리 전위원도 말했지만 홍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최찬용 위원 그 홍보 책자를 우리 관광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많이 찾아 오는 가게에다 좀 비치해 놓으셔서 주인들이 자기네 물건 파는 것 뿐이 아니라 그 주변 우리 관광시설들을 홍보할 수 있게 같이 좀 그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9쪽에 보시지요.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 해 가지고 목적이 지역경제의 기본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통합통계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체 조사할 때 기업의 종사자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조사의 양식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조사가 안에 내용안에 조사양식 안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책수립과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면서 어떻게 각 기업의 종사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사도 안하고 이렇게 가능한건지. 이게 법에 그렇게 양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건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통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난번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는데 일상적으로 요구하셨던 내용을 아마 100% 받지 못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대전에 있는 통계청 본청에다가 이런 자료에 대한 데이터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이나마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조사 항목에 대한 개별적 항목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통계청 사이트에서 그러면 자료제공을 못하면 우리가 통계청 사이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특정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통계조사 입력과 동시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보안시스템을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천국제공항에 소속된 하청업체와 인원수,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열람을 해 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통계청 자체가 이 통계조사의 목적은 자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가지고 정책입안 자료로 쓰다보니까 지자체 자체는 조사만 하고 사실상 열람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난번 그 담당자 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도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고 어느 지역에 무슨 업종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업종의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자료를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을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조사표만 해서 입력하면 별도로 패스카드를 저희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람도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그런 자료에 대해서 한번 통계청 본청과의 통화를 통해서 기본자료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위원님.
○김규찬 위원 예. 그건 기초단체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통계청으로 올렸는데 기초단체에는 자료가 없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본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정책수립 자료 활용에 기여하고자 내실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그 양식안에 기업체의 고용형태, 즉 종사자가 100명인데 그 중에 정규직이 20명 비정규직이 80명 이런 양식은 있느냐 이거죠.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자료는
○김규찬 위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자료는 있습니다. 조사란은.
○김규찬 위원 조사란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經濟支援擔當 金容秀 (방청석에서 발언)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에 본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질의했을 때는 아마 없는 걸로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아니 이게 기업체 조사하면서 어떻게 고용형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파악하지 않는 형태가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있다니까 다행이고. 당연히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기업체 조사할 때는 고용형태를 조사했어야죠. 하고 거기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우리 기초단체도 갖고 있어야지 하는데 그 우리 중구청이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계속해서 노력하셔서 자체적으로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데 단순하게
○김규찬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도 기업체가 9,800개 되는데 어떤 업체는 정규직으로만 돼 있고 어떤 데는 비정규직으로 돼 있고 그것도 알아야지 우리 중구의 지역경제가 파악되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데 단순히 전체적으로 동별에 대한 총계만 저희한테 제공을 하다보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개별적인 업체에 대한 자료 자체를 열람권을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자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아쉽죠 저희도.
○김규찬 위원 이게 관련 법령이 이게 통계조사하는 법령이 통계법인가요? 법률 이름이 뭐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통계법입니다.
○김규찬 위원 아, 통계법? 통계법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160쪽이요. 160쪽,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해서 이게 계속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비싸잖아요? 3개소에 2억 1,000이면 이거 굉장히 비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치해서 설치비를 제작을 해서 설치비를 뽑을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몇 년입니까? 그거 계산 해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통상적으로 태양열 1㎾당 설치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키로 정도까지 물론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현재 설치한 것이 10키로 이상 초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그런데 우리 구본청 청사정도 되면 굉장히 크겠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비교 편달을 했을 때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기간별로 비교표를 보았을 때 전기세가 5만원에서 6만원이 나오는 가정은 제로가 된다.
○김규찬 위원 몇 년 그게 몇 년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니 당해연도 비교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약 6만원 정도는 자생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활대하려고 하면 몇 천만원을 들여서 3개소 2억 1,800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이게 몇 년 가면 손익분기점 이다 하는 걸 뭐 그건 당연히 1년간 쓰는 전기요금에다가 이 설치비를 나누면 몇 년인가 나오겠지만, 보통 뭐 한 3-4년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이것이
○김규찬 위원 아직 그게 나온 게 없죠? 이게 최초로 설치한 게 몇 년 전이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2009년도입니다.
○김규찬 위원 2009년도. 그럼 2009년도는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아직 손익분기점이 된 데는 없겠네요. 도래한 데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럼 그거 한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아니면 얼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통상적으로 기계의 수명을 10년으로 보시더라고요.
○김규찬 위원 10년으로 보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달에 6만원 에너지 절약된다고 그러면 1년이면 72만원 꼴 되네요.
○김규찬 위원 한달에 한 5만원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한달에 5만원이면 얼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60만원이죠.
○김규찬 위원 1년이면 60만원이고 10년이면 600만원인데, 그 손익분기점이 안나오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이것이 왜 자꾸 정부에서 보급을 의무화하고 있냐 하면요. 일단 2012년, 13년도까지 전체 에너지 절약양의 시설을 LED로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CO2 발생량을 줄여나감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오염도를 막자는 것도 그 취지중의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화력발전소 유류값 인상 요즘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원자력 문제 등등으로 보았을 때 시설 투자비에 관계없이 사실은 저탄소, 탄소 보급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는 길이다. 그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손익분기점보다는 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더 우선이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태양광 이게 LED는 공공기관에서 뭐 인천국제공항도 LED 이거 교체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태양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데 물론 시설을 할 때도 돈이 들긴 드는데, CO2 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설치비하고 손익분기점 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우리 중구청 입장에서는 국가적 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 중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크게 밑지는 그런 장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사업, 이 태양광을 일괄적으로 일반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CO2 감소하는 게 우선이냐, 예산 절약이 우선이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물론 CO2 감소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너무 많은 예산 대비 CO2 감소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하면 양쪽 대비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짚어 보았고요. 169쪽 한번 보실까요. 삼목항, 예단포항이 지난 2월달인가요? 우리 준공식을 했는데, 착공식을 했죠. 했는데, 이 문제는 인천만조력발전소를 국가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지금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인천만조력발전소는 현재 사전환경성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뭐 과장님 생각에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전망이. 인천시하고 시민단체 사회단체는 반대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민이나 인천시의 반대에 의해서 못할 것 같습니까? 판단이 안 서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인천시민과 주민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반대한다 라면 정부도
○김규찬 위원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쉽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겠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하니까 될 것 같기도 한데. 참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에요. 잘 아시다시피 삼목항과 예단포 항이 조력발전소 안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력발전소가 이게 나중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설치해놓은 게 효과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반감이 되죠. 아무래도. 그런 건 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무래도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김규찬 위원 많죠. 많다고 봐야죠 뭐. 그 어선 선주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인천만조력발전소가 되면 그걸 옮기는 걸 전제로 해야된다 밖으로. 조력발전소 밖으로, 방파제 밖으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조력만발전소가 있는데 이걸 행하면 사실은 예산낭비죠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천만조력발전소가 그 안에다가 이거를 관광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또 어선용으로 하기에는 참 부족할 수밖에, 방파제 밖으로 또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인천만조력발전소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거를 또 안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워지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여기 운영보고에 안 나와서 질문하는 걸 하나 놓쳤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육성기금조례,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협의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1년 정도 이자만 내고 있고 나머지 3년 분할상환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5년 정도까지 분할상환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하고 신한은행 측에요. 현재 있는 1년 거치 3년 상환에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내용을 1년 거치 4년 상환 하는 방법이나 2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뭐 거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1년 거치하고 4년 상환하는 것이나 2년 거치 후 5년 상환하는. 뭐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문서화된 내용은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여쭤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용등급만 4등급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의 구성원이 몇 분 이상 매출이 얼마 이상은 안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이 조례는 순수하게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고요. 법인체는 별도로 인천시 시장진흥원이라는 형태의 유사한 기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데요. 주식회사는 별도로 융자제도를 인천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이거는 개인사업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저희는 개인사업자 위주로 가고요.
○전경희 위원 개인사업자 뭐 종업원 수가 몇 명 이상 이런 거는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상관없이요.
○전경희 위원 법인사업자일 때는 인천시 시장진흥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경희 위원 중소기업청?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중소, 아, 통상진흥원.
○전경희 위원 통상진흥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인천시 산하에
○전경희 위원 통상진흥원.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4등급 신용등급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위한 건지, 법인 사업자를 위한 건지. 종업원 수나 이런 것들의 제약으로 받는지, 아니면 매출 금액의 제약을 두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했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매출액도 관련이 돼 있고 종업원수도 관련이 돼서 차등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매출액도 관련이 돼 있고 종업원수도 관련이 돼서 차등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는 개인사업자면은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가시면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18일날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18일날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