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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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총무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맡으셨으니 결산이니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아니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총무과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성과보고서지만 사실은 사업의 성과보고서인데 꼭 예산과 관련돼서 그런지 몰라도 총무과의 가장 중요하고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승진과 전보인데, 맞죠?

○김규찬 위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 여기 결산하는데 계획과 결산에 보면 승진과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불만 없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전보를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가급적이면 규정에 맞게 전보를 2년 이내에 안 하겠다든지 1년 이내에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든지 작년에는 규정에 어긋나는 전보가 100건이었는데 올해는 50건으로 줄이겠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여기에?  제가 못 봤나요?

○김규찬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승진도 어느 특정 직렬에 국한돼서 한다든지 어느 부서에 국한돼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공무원 조직내에서 문제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목표로 문서화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에 넣어서 목표로 해서 달성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더 공정하게 더 균등하게 균형 있게 잘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보고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넣으세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문서로 계획을 잡아서 실천할 의지는 있어야 된다, 계획에 넣어서 평가를 해 보시라는 거죠.  인천시가 1월과 7월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제가 어제도 결산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 결산과 맞물리려고 인사를 하려면 7월에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 들었죠?

○김규찬 위원   그게 맞는 게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7월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도 6월말까지 끝내고 시작하는 것도 예산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의 회계처리에 루틴한 그런 것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7월달에 들어와서 자기의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에 맞게 조직을 고치고 인사를 하면 7월달에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2년간 운영하고 2년간 대폭적인 인사이동도 하고 물론 중간에 인사이동할 수도 있고 전보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승진, 전보 소규모는 할 수 있죠.  완벽하게 2년마다 1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과 그런 것을 봤을 때 7월달에 정기 인사를 해서 전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가급적이면 규정에 어긋나는 전보는 하지 않겠다, 총무과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진 인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빠져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데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새롭고 효율적이고 개선된 승진 인사를 국장이나 부구청장, 청장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일단 실무자가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실무책임자가 승진 인사에 대한 확실한 이념과 개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국장, 부구청장, 청장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런 올바른 승진 인사 정책이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상급자가 그것을 안 들어줄 일은 없다고 보는 거고 총무과장이 실무책임자니까 확실한 승인 인사에 대한 지금 구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파벌의 문제 이런 것들 다해서 제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성과보고서.  여기 100페이지 보면 교육 훈련 이수율이 2015년도에는 전혀 없는 제로예요.  목표액만 있고 실적이나 달성률이 없거든요.  2015년도에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기존에도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하고 해서

○김영훈 위원   아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우수공무원이 굳이 7급, 8급, 9급 공무원들만의 우수공무원이 아니라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어떤 과장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하셨고 밑에 직원들이 따라와 줬기 때문에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에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6급도 배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동안만큼이라도 5급, 6급도 똑같이 하셨다고 한다면 같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 주시고 같이 칭찬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제주도 가셨죠.  그분들 보니까 5급들도 가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같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것도 결산에서는 의원님과 회계사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여쭤볼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가칭 영종1동 주민센터 분동은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미정인가요?

○김영훈 위원   올 연말에 가능해서 내년부터?  아니면 내년 중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훈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항간에는 7월 1일날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돌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전부 다 떠도는 소문인 거고.  왜 말씀드리냐면 영종1동 주민센터 지금 하늘도시지소하고 보면 물론 다른 동들이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계신 직원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3000에 육박하고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도 2만 3000명이 갓 넘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을 본다면 타 동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주민센터를 개청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들을 업무량에 맞춰서 적절하게 인력 재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도시 가서 보면 무기계약직, 임기제 직원 몇 분 계시는데 사실 식사할 때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도시락을 사가지고 온다든가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돌아가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운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서동 같은 경우도 지역의 인구는 2만 3000명밖에 안 되지만 공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개인 기업들 그런 쪽의 업무량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타동에 비해서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량 측정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굳이 동사무소 10명, 11명 꼭 있어야 되는 게 규정입니까?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업무량이 적은 곳 또는 업무량이 적은 부서에서라도 인원을 빼서라도 업무가 많은 동에는 더 넣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 가보신 분 5급 중에서 안 계시죠?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드리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갔다가 한 이틀 들렀다가 왔는데요.  사실 근무 여건이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그렇고 여건 자체가 어렵습니다.  위해시 환치구 구청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별관식으로 별도로 나가 있는데 어떤 백화점 같은 데에 몇 개 층을 세를 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 문화입니다만, 굉장히 조명도 어렵고 근무여건도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데는 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그분들에게 이야기 듣는 것보다 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 정도는 주무부처 담당분이시니까 한 번씩 가서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한 번씩 현장에 시찰을 나가서 보고 오시고 듣고 오시고 몸소 체험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많이 고민해야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한번이라도 가셔서 직접 보고 오셔 가지고 그래야 원활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도 되고 너무 과다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줄여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새로 되셨고 국장님도 계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드려도 되지만 문서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은 3년 이상씩 근무하는 동장이 계시고 어디는 7개월 하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그게 총무과의 의지인지 총무국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위에서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룰, 규칙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도 않고 있고 그 업무를 잘하셔서 총무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지적해서 개선하십시오,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아셔야 하겠고 한번 돌아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을 보시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포동을 비롯해서 자유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그리고 동장을 하셨던 동인천동 이 4개동은 지금 현재 한 5000명 정도가 안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자면.  한 5000명 되나요?

○이정재 위원   네, 그렇게도 되고 북성동 같은 경우는 한 3700명, 3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5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종에는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요.  인구가 많은데 동이 적어서, 동은 똑같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송월동하고 북성동이 동을 합친다고 거기다가 주민센터를 한 50여 억원, 더 드나요?  이렇게 들여서 동을 신설해서 만든다고 하고 이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뭐든지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유공원을 비롯해서 동그랗게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봐도 영종보다 넓지 않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구청에 민원을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구청이 동을 하나로 묶어서 예전에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묶은 것처럼 묶어서 동을 만들지 말고 우리 지금 있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그곳을 주민들에게 활동하고 또 운동하고 쉼터 공간으로 그런 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인구가 과거 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동당 1000여명 이상씩 줄거나 1000명 정도씩 줄었습니다.  이런데다가 이거를 합친다고 50억씩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 짓는다면 행정적, 비용적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민원발급기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지금 있는 주민센터에서 쓸 수 있고요.  더 필요한 것은 구청에 오셔도 영종동에 있는 어느 동보다도 멀지 않으실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들 잘 꾸며가지고 주민들 활동하시기 좋은 곳 만들어 주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데다가 돈을 낭비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동당 최소한 10명 이상 계시죠, 직원들이요?

○위원장 이정재   10명이 안 되시나요?

○위원장 이정재   그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정재   보면 사회복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이는데 인이 인원들이 우리 구청에 다른 필요한 곳에 과를 신설해서 과를 만들어 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구태하고 관행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너무 주민들의 입장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우리 중구의 미래를 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봐야지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돈 50억씩 들여서 인구 몇 천명 밖에 안 되는 동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지 않고 아주 많은 낭비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록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애경사 자리를 저도 계속 반대했고요.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두 동을 합쳐서.  그거 반대해도 그렇게 밀어붙이고 하시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파악도 되고 의견을 모아서 개진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니까 의회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어떤 데는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좀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어느 게 효율적인가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인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AI다 해서 업무가 많이 바쁘셨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한성수 위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아까 145쪽에 전력효율사업에서 LED 교체가 물량 감소라고 했는데 물량 감소가 아니라 초기에 파악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요?  30%이상 불용액이 남아서요, 집행잔액이.

○한성수 위원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았던 거죠?

○한성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다 필요한 물량은 하신 거죠?

○한성수 위원   물량 감소라기보다는 초기 물량 수량파악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물론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석축 발견하셔서 잘 대비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예비비가 아닌 그전에 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력도 물론 부족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문제가 생길만한 재난부분은 계속 수시로 확인하시고 예비비보다는 예산을 세우셔서 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에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책자가 있어요.  지방예산 결산심사라는 책자가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근거로 대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근거로 댄 거고 제 생각도 똑같아요.  제가 어제 결산심사할 때, 이거는 안전관리과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결산심사할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하는 거고 그 예산을 사용했을 때 사업단위별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느냐 그거를 심사하는 게 결산심사의 본질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러려고 하면 2016년도 연초에 한 업무보고서와 2016년도 예산안할 때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고 이월이 얼마나 됐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결국 사업의 평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업의 각 세부단위에 대한 집행실적까지 받아야 되는데 따로 내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2016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낸 자료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결산심사 이 책에 보면 연초 업무보고서와 예산안 세부설명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집행실적이 어떠냐를 평가하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예산성과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안전관리과 2016년도 업무보고한 이 책자의 주요 내용들 하고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안 맞는 게 있고요,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은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성과보고서를 낼 때 큰 지표가 맞아야 한다.  이것은 안전관리과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 결산심사의 결과로서 중요하게 적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결산심사할 때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기록으로 해서 집행부에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성과보고서에는 2016년도 예산안 할 때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세부 단위별로 예산을 얼마 집행해서 얼마 썼는데 실적이 예를 들면 안전관리과 재난 사전대비 복구를 몇 건 하겠다, 했으면 계획대비 몇 건 했는데 실적은 몇 건 했고 그거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게 몇 건 일어났다, 이런 거라든지.  지금 안전관리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전력사업의 주민의 이해증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쓴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와야 된다.  그러려면 따로 내기는 어렵잖아요.  어차피 2016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가 그거 같아요,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를 작성할 때 이제는 기준을, 지금 결산심사하니까 이 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위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결산심사의 취지에 맞게끔 이 책자가 구비가 되어야 한다.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  안 그러려면 따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연초 업무보고서하고 사업설명서를 다시 내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2016년도 것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내라, 이렇게 하면 자료를 또 받아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실에 따르면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관광객이 몇 명이 더 왔는지 이런 것을 따로 자료를 내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2016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만들 때 아예 결산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작성해 달라 하는 것을 중구청에 요청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이 맞다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번에 결산심사할 때 의견으로 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제대로 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결산심사를 해 왔지만 앞으로 결산심사도 제대로 된다.  그래서 예산은 여기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을 얼마하고 이월은 얼마고 여기에 숫자는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이건데 이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서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서류 더 추가로 안 받아도 아주 내년부터 더 내실 있는 그런 결산심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재무과 직원께서는 참고해서 잘 들으셔서 과장님하고 가셔서 말씀하셔서 논의 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6년도에 사업을 계획하시고 집행했는데 계획대로 다 잘됐습니까, 자체평가.

○김규찬 위원   초과달성한 건 근거가 뭐예요?

○김규찬 위원   얼마나 증가됐어요?

○김규찬 위원   자료 있어요, 여기?

○김규찬 위원   여기 평가지표예요?

○김규찬 위원   여기 없는데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10개 중에 4개는 그렇고 6개는?

○김규찬 위원   문화예술과 2016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87억, 예산액이 180억.  100억이나 추경했네.  그중에서 지출액은 100억이네요.

○김규찬 위원   집행잔액이 49억이고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100억을 지출했는데 2016년도에 104억이라는 구민 혈세를 썼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김규찬 위원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넘어갔고, 50억은.  여기 지출액만 104억이에요.  영종역사관은 한 50억은 집행잔액으로 넘어왔는데 지출액이 104억이니까 영종역사관 한 30억 빼도 한 70억은 썼어요.

○김규찬 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예산심사할 때 했죠?  이 돈을 썼을 때 관광진흥실과 문화예술과에서 매년 몇 백억씩 쓰는데 이것을 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고 주민한테 어떤 이득이 오는지를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줘서 평가해서 근거로 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들으셨죠?

○김규찬 위원   몇 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니까.  그 실적을 내야 될 때가 지금이다, 결산심사.  결산심사 때 예산에서 우리가 2016년도 150억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50억을 썼더니 이렇게 이렇게 관광객이 이만큼 늘어났고 문화예술인한테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인의 삶이 좋아졌고 근거를 가지고 대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산심사의 취지거든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주장한 게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도 결산심사 때 예산을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이거 가지고는 결산심사가 안 된다.  이것은 결산검사 때 했고 결산심사 때는 문화예술과가 100억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각 예산 세부사업단위별로 해서 실적이 얼마 얼마 이것을 받아서 평가하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업 실적이 없고 미비하고 별 성과가 없다면 2018년 예산 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연관되라는 게 예산과 결산에 맞물리는 게 취지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혈세를 집행했을 때 성과로, 국민의 삶의 질로, 주민의 삶의 질로 귀결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심사하는 게 의회의 몫이고 담당이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2016년도 연초 업무계획보고 보니까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가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김규찬 위원   됐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을 목표라고 했어요.  2016년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다 있거든요.  중간에 스리슬쩍 주차장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과로 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잘못됐고 과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관광자원화사업은 어디로 가고 주차장 사업이 되니까 주민들도 이게 왜 갑자기 주차장 사업으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불호텔 유적사업도 여기에 없네요.  2017년도 결산을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할 때는 연초에 2017년도에 업무보고한 것과 예산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예산은 여기에 있고 사업의 계획이나 평가는 사업예산서 성과지수로 여기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문화예술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성과가 났다.  관광객이 20%가 늘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중구와 주민과 중구청의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든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낭비되는 거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작성하세요.  우리 책을 이만큼 다 가져다 놓고 하면 헷갈려서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처음 했으니까 그렇겠죠.  내년에는 개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내년 결산서에는 그렇게 하세요.

○김규찬 위원   잘하신 거고 이거는 문화예술과한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김규찬 위원   중구의회가 결산심사하는 거니까 전체 구청 공무원하고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보낼 거예요.  내년에 자료제출에 그런 거를 내라는 얘기죠.  자료제출을 내야 되니까 집행부는 일할 때 결산심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김규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용궁사 관광자원화 사업에는 돈만 썼다고 되어 있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없고 대불호텔 유적 정비도 그렇고 지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예산은 썼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산만 잘 썼다는 거 밖에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결산 사업에 대한 심사를 못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처음 하게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그런 결산심사 자료를 내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음은 재무과 순서인데 과장님 잠깐만 있다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고요.  좀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 설명을 각 실과마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업무적인 것만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보내도록 할게요.
  재무과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목표 달성 했습니까? 

○김규찬 위원   계획이 얼마인데 집행실적이 얼마인가 그런 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최소화에 대한 목표 대비 성과, 없네요?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김규찬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속기록에 나오게요.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이런 것들도 내년부터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어쨌든 세금을 추계를 잘하고 잘 거두고 체납액을 없게 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하셔 가지고 올해도 남은기간 계획대비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계획 대비해서 2016년도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못했거나 그럴 사업은 없죠?  

○김규찬 위원   그것도 계획 대비 잘됐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게 제일 걱정됐는데 그게 잘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하여튼 올해도 6개월 남았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