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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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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2월 17일 (금)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 전에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 7대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7대 들어와서 특히 봤을 때 상임위원회나 질의응답 하고 할 때 공무원들의 답변태도라든지 언어 이런 것들 행동들이 불성실 하고 반말 투로 하고를 성실하게 답변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위원님들은 말씀을 극존칭을 쓰는데 오히려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위원님들은 공무원들한테 극존칭을 쓰면서 하는데 공무원들은 답변이나 말투가 반말인지 존칭인지 보면 보는 이로 하여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성한 의회는 12만 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의원 한 명, 한 명이 질의한다고 보기보다는 12만 구민이 질의한다,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성의껏 공손하게 상호가 저도 마찬가지이고 존칭을 써서 그렇게 질문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존칭을 써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투 중에 반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 해 주시고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불성실 하거나 말투가 존칭이 아니고 반말 투로 하거나 회의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 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조심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대부분 많잖아요, 과에는.  그런데 지금 구비 같은 거 책정하는 것은 구비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국비에 비해서 구비를 책정하는 거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사업비에 따라서 국시비보조 비율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경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구비를 많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에의해서 국시 구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25쪽에 있는 건데 자활사업 하는 것을 구에서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자활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사업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일자리를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라든가 
유명복 위원   구에서도 어느 사람들한테 자활을 시킬 수 있는 저기가 없냐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는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름착유사업이라든가 신규로 사업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자리를 해 가지고 구에서도 자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일반 대상은 아니고요.  자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업무는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 드렸었던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바꿔 달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김동호 팀장께서 오셔서 이 부분 철회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얘기를 해봤고 아까 팀장님께서 다 전화를 답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위원장님에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안타깝고 서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당연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있는데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은 사회보장 협의체나 그 외에 협의체에 들어가서 일들을 제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는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단체장으로 들어가거나 관련된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직이 안 되고 위원으로 들어가서 할일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좋은 혜택을 드리고 있느냐  보려고 들어가는 건데 저도 의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의장님도 조만간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조례에 당연직도 있고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의회에서 의원이 집행부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문성이란 것을 따지기보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집행과정에서 내도록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면 집행부의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로서 위상을 가지고 집행부 위원에 의원이 참석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정리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주민 대표로서 가는 게 아니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가서 참여했다가 나중에 뒤집어엎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각 집행부에서는 행사라든지 각종 위원회 회의라든지 할 때 좌석 배치 할 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 했을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권위와 위상을 생각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는 사항이고 의원 개개인이 이야기하기보다 의회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제의 기구가 일반 회사에는 노동조합도 있고 지자체에는 의회가 있는데 견제 기구의 위상이나 권위가 물론 자리나 이런 거 가지고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주민을 대변하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위상이 달려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보여지는 의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6대 때부터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가 훼손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6대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의회하고 많이 싸웠는데 언젠가는 둑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무너지면 제대로 주민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의회가 권위와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당당하고 떳떳하고 제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표하고 변화하고 권위와 위상을 세우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취지를 알아주시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제대로 잘 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의회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 하시고 세세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이 대신 수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인력센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인력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담당 함혜영   (방청석에서 답변)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쓰여 있어서 그런 데요.  거기에 주요사업 세 번째 줄에도 운영지원 내용이 있고 추진계획에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명칭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예산은 쓰여 있는 것처럼 노인인력 센터에 2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 운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자리 모집을 했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는 만큼 사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모르겠고 동네 노인정을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궁금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야유회 갔을 때 팀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계획을 미리 잘 하셔서 어르신들 이왕 놀러 가는 거 잘 가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사려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145쪽부터 내용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겨울에 여러 곳을 다녔어요.  장애인시설을 갔다 와 봤는데 관장님이 바뀌셨잖아요.  현장이 어떤가 보느라고 그랬더니 관장님 실이 조그마한 골방이에요.  혹시나 국장님이 가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제가 다녀왔었는데
이정재 위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옮겼대요.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곳에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제가 바로 끝나고 다녀오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공간에 대한 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한번 제가 바로 다녀와서 관장님 시설이 좁다는 것은 시설이 만큼 협소하다는 뜻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녀오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늘문화센터 계획대로 될 것 같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전면적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요새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 팀장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해 가지고 전화도 드리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기본은 전체적으로 다 이관하는 것으로 
이정재 위원   하늘문화센터 복지동을 방법으로 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들어가지 못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간보호시설 위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요즘 얘기가 돌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 위탁 해 주는 것을 다른 단체에 주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주간 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주간보호시설을 위탁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중구장애인시설 위탁할 때  두 분이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심사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이정재 위원   국장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랑 틀린 내용들이 있어서 팀장님이 말씀 일단 한번 해보실래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선금   (방청석에서 답변) 현재 딱히 어디 시설에다가 주겠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 심의 한 다음에 시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정재 위원   장애인 복지관 안에 시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위탁을 주는지 
○장애인복지담당 김선금   그 부분을 장애인 복지관에다 주겠다고 
이정재 위원   시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세 군데 주간보호시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선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건데 영종 같은 경우는 단체들 쪽에서도 장애인들의 의견들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의견들을
이정재 위원   여쭙는 거예요.  앉으세요.  국장님, 그런 사안이 있고 지금 현재 장애인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당신들이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그거는 한번 해 봐야 될 일이고 일반적인 생각에는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죠.  세부적으로 파악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팀장님 뒤에서 아시고 계시네요.  어머니회에서도 당신들이 한번  전문성이나 연속성에 결여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깊이 가지고 해 주시고 어머니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해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145페이지 같이 여쭤볼게요.  장애인팀장님하고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회의도 참석해서 시설도 보고했는데 노후 됐더라고요.  설립한 지가 거의 10년 됐죠?  구도심 신흥동에 있는 거요.  보수할 데가 많더라고요.  운영비 지원을 하면 목을 줄 때 시설 보수에 줄 때 목이 주어져서 내려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제가 한번 가서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도 다 우리 거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현장 좀 보시고 시설이 아무래도 손볼 게 많은데 복지관 자체에서도 긴축예산을 하시려고 전체 전반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평소에 만나고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못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는 우리가 관여하는 건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게 정해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거기에서 저희한테 계획서 들어올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옵니다. 
한성수 위원   국가정부 기준에 맞춰서 알아서 해 가지고 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거의 맞춰서 옵니다.  사회복지사들 비율에 맞춰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이 힘들잖아요.  공무원분들도 감정노동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봉사직이라고 기대하는 바가 커서 그게 직업인데 물론 봉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굉장히 정신노동이나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봉사 하는 마음이나 착한사람 고마운 직업으로 하기에는 급여인상율을 보니까 거의  동결이에요.  우리 처음 호봉수나 조금 조금씩 1.53% 조금씩이라도 오르면 좋은데 거의 몇 년째 동결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예규에 의해서 집행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그 부분은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면서 5년 동안 할 때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말씀 하시는 거 전반적으로 봐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부탁드리고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갔다 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같이 한번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구제신청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던데 차라리 경찰한테 신고하면 보호도 해 주고 격리도 해 주고 그러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로 해 가지고 완전히 보호조치라든지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가정폭력 상담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내방해서 상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청소년생활지원과랑 같이 연계 되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형사라든가 이런 사건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연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신고를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신고하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리로 하는 거예요.  112로 하면 차라리 경찰이 체포 한다든지 가능한데 가정폭력 상담소는 아무 것도 못해 주니까 전화만 하고 시간만 가고 다시 경찰로 넘겨주고 이런 게 일이라고 해요.  구조적 문제죠?  이런 건 전국적으로 구조적 문제 아니에요?  이런 상담소를 왜 운영하는 거지 상담만 해 주고 갔더니 제대로 상담도 안 해 주고 중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상담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저희는 회의를 가끔 하는데 경찰이랑 같이 해 가지고 보고할 때 보면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경찰과 연계하여서 그 집을 방문한다든가 
○위원장 김규찬   실효성은 있습니까.  효과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네, 효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거에 대해서는 폭력 상담소를 운영 하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런 게 저도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중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데에서 해 주는 게 없더라.  가정폭력을 당해서 갔더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국가차원에서 조치가 안 되는 건지 폭력신고를 받지 말든가 차라리 112로 일원화하든가 그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실태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가정폭력상담소 소장님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아주 그분들의 상담소장이라든가 직원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해 주면 가능한데 그렇게 못하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귀찮은 듯이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장님은 인품도 괜찮고 항상 청소년 관련되는 것 경찰, 가족, 다 연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개인적인 것보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상담소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냐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요.  가정폭상담소가 성격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민간위탁 업체가 공권력기관도 아닌데 민간위탁 하는 업체가 폭력을 해서 오면 가정에 폭력을 중재하지는 못하게 하거나 강력하게 조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항상 경찰과 대동을 많이 하죠.  생활청소년과와 긴밀하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면 
○위원장 김규찬   그냥 상담은 효과가 있겠어요?  극한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가정 내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묻고 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못하는 경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145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구도심과 영종이 있는데 영종에는 다행히 주간 보호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하늘문화센터로 들어가면 다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종합적으로 질문은 김홍섭 중구청장님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영종에 짓겠다, 개설하겠다.”  공약 세우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지역구 구의원님들도 다 내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미비한 건 동의하시죠?  인구가 반 이상이 영종에 있고 하면 우리 중구에 어려운 문제죠.  똑같은 시설 두 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인데 하늘문화센터를 중구가 온전히 인수를 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그렇게 상생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인천시시설관리공단 다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조건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인수하면서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라도 만들어 모양새라도 갖춰서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관련 직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형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네,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여성, 노인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게 모든 게 
○위원장 김규찬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런 혜택이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청장님이 노력하셔서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인수 하게 되면 그 명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꼭 지어야죠.  그보다 인수하는 게 더 낫죠.  지역의 의원 여러분들이나 다 노인회관, 청소년 짓죠?  같이 노력해서 하늘문화센터를 중구가 온전하게 인수하게 되면 수영장, 셔틀 이런 것들도 조례에 맞게 운영해서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화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인천시나 경제청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언젠가는 주민들이 폭발하겠죠.  그나마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는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시정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지금 시에서 사업승인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적극적으로 그것도 그것은 의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하나에 하나씩 해야 된다면서요.  동구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동구는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것도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어쨌든 김홍섭 청장님이 진척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57페이지 월디장학회 여쭤볼게요.  녹색장학회는 하반기에 일반장학회는 성적 위주로 하는 게 맞나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녹색장학생 선발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8월에 하는 사업과 성적과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한성수 위원   녹색장학생은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성적과 소득수준을 정해놓고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2월달에 입학한 장학생이 미리 알고 내니까 신흥동에 있는 분이 신청하러 갔는데 소득을 누구누구를 합산을 했나 봐요.  소득금액이 오버 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건지를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성적은 반영을 했대요.  집안 소득기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추가적으로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와야 된다고 했대요.  그런 게 있나요.  팀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신청 결과 11명이고, 11명 중에 조건에 맞는 사람이 5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명에 대해서는 부유하다는 쪽으로 해서 소득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분은 신청을 못 했대요.  신청 하려는 공고 나는 것도 기다리고 준비를 했는데 대학은 붙었고 성적은 괜찮았고 소득기준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닌데 의료보험인지 뭔지가 누나 밑으로 들어 있나 그래서 월 소득을 합산하고 하니까 오버돼서 문제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장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동장님이 잘 모른다고 못해 준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소득기준으로 하거나 성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잖아요.  소득이 없거나 어려운 분, 사회적 배려를 해 주는 거고 성적도 당연히 좋은 분으로 해야 되는데 동에 있는 동장님 추천서를 받아오고 하면 활동을 하시는 분, 주민자치 위원이나 동장하고 관련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은 추천받기가 쉽겠지만 동장님한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추천서를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동장님의 추천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녹색장학생이 3학년 전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동장님이 동을 잘 파악하시겠지만 신흥동이나 이런 동은 굉장히 넓잖아요.  이 친구는 재산 규모 때문에도 안 됐지만 재산도 약간 저소득층인데 동장님 추천서가 없어서 장학생에서 배제 된다면 차별이 아닐까 싶어서 하반기에 하는 장학생은 가정소득하고 동장님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그것도 알아봐서 별도로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동장님 추천서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말씀 하신대로 잘 모르니까 제가 볼 때 동장님께서 문서를 다 보내드렸는데  
한성수 위원   동장님 성적요건이 되면 다 써주시나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거의  다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었던 
한성수 위원   합산법이 틀리겠죠. 그거대로 하니까 안 되고 신청을 못해서 낙담해 하면서 물어 보시더라고요.  동장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청취불능) 에도 나왔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 절반 이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나왔어요.  학교가 폐교되고 이런 것을 가정교육과로서 대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학생 수가 적어져서 
이정재 위원   중구에서 김흥복 청장이 계셨을 때는 제가 직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때 데모도 해서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청취불능)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장께서는 어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하고 계신지
이정재 위원   전문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동구는 뉴스테이를 북광장에 해서 2조원 넘게 해서 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중구는 뭘 하고 있는지 물론 가정교육과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안을 가져 주셔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사시는 분들을 그래야 안 그러면 가정교육과 없어져요.  그러다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중구 원도심이 무너집니다.  157쪽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158쪽에 보면 2014년도하고 16년도 하고 지급액이 같아요, 그렇죠?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얼추 비슷합니다. 
이정재 위원   전 페이지를 봐서 14년도 누계하고 16년도 누계를 보면 2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자수익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연말에 안 뽑으시죠?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지금 계획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이사님들 계시죠?  이사님들에게는 그 부분 공석이고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아직 제가 와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해 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구청에서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일부는 말씀 드렸어요.  현재 상황이 이래서 국장을 뽑아가지고는 수익을 내서 학생들에게 이사님들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가정교육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셨고 없이 가겠다고 하셨는데 우려돼서 말씀드려요.  이사님들 이사회 하시면 현재 상황이 이래서 20억 늘어났지만 수익은 늘지 않고 줄어서 어떠어떠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맨 마지막 쪽에 드림스타트 보라매 보육원도 관리하고 시죠?  거기도 조리원 가봤더니 시설 웬만큼 잘 운영하시고 (청취불능)
○드림스타트담당 김계현   (방청석에서 답변) 조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감사하게도 내년에는 2인으로 늘려주시겠다는데 올해도 현재 상황도 버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셔서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 조금이라도 채워 주셔서 일부 시간이라도 누군가 나오셔서 보조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지금 상태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삼시세끼를 노는 날 없이 다 해줘야 되는데  조리원 1명이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꼭 파악 해 보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6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 들어가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에서 웬만하면 안 내보내고 그런 건 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열악한 경관 개선 쪽으로 하는데 교육경비에서 원어민 강사 수당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포함된다고 하면 
한성수 위원   2년 전까지 있었는데 원어민 교사가 없어요.  원어민 교사를 많이 선호하고를 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연수구 쪽에는 두세 명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원도심 쪽에는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하고 신흥초등학교 신입생이 70명밖에 안 돼요.  두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계속 떨어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라도 이사를 하시고 지방세 수입도 줄고 인구 자꾸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신청을 받으면 연수구나 청라 이쪽은 많이 지원하신데요. 중구는 기피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양질의 교사를 비용을 더 주더라도 학교에 배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중구 쪽에는 학원도 좋지 않거든요. 원어민 교사를 연안이나 신광이나 이쪽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신청이 가능한 건지 학교에서 그걸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겠어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확인해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원어민 교육청에서 강사 채용에 대한 비용을 보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방과 후 학교 강사비율을 지원한 학교가 몇 학교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학교가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교육부 소관이라고 봐서 선생님 인건비 쪽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중구 학교를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교육경비 접수는 다 끝났나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신청은 끝났고 학교로 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신청한 학교가 있나요.  초등학교인가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한 8개 학교 정도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질문은 아니고 보고하러 오셨으니까.  청소년 회관 수련원 아까 위원님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교육혁신지구가 김철홍 의장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적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흥인가 가고 했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병설 유치원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남부교육청에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도 이야기하지만 구청이 좀 그걸 나서서 교육청에다가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가정교육과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복 위원님이나 김철홍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노력하고 계신데 의회도 노력할 테니까 구청도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경제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167쪽에 캐노피보수공사는 7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과장님 안 계셨을 때 공사 다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얼마나 들었나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예산은 안 들었고요.  민원인이 얘기했던 그 장소에 가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캐노피보수공사 포함 10건 71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셨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분명히 그때 그 회사가 망했고 하자보수 안 됐다고 했고 비용을 따로 얘기하셨는데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상권특화팀장 채진규입니다.  2016년도에 7100만원이 든 건은 10건 정도로 수리를 했는데 연초에 걸쳐서 전기시설보수공사 캐노피보수공사는  조명시설보수 지원센터시설 정비공사 900만원 정도.  신흥시장 홍보아치 등 10건 정도 7000만원 정도 했고 연말에 빗방울이 새어 보수한 부분은 AS로 해서 
이정재 위원   (청취불능)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캐노피 자체는 연초에 했고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보수공사 한 거는 상반기에 한 업체에서 비가 새고 하니까 AS로 조치해서 한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때는 나와서 AS를 한 것이다?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좀 아까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 하셔서 여쭙고요.  (청취불능)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국제지원센터 위탁관련은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신포시장상인회하고 미래희망연대하고 두 군데가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한 결과 두 군데가 심사기준점수를 못 맞췄습니다.  미달로 돼서 선정을 못했고 2차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운영은 안 하고 있나요?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현재는 공공근로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청소정도만 하고 있고 시장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팀에서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인회나 미래희망연대에서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서류검토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서 운영하기는 
이정재 위원   연속성을 갖고 일하게끔 해야지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그렇다고 아무 단체나 선정해서 할 수는 없고 2차공고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센터나 소상공인센터 단체나 경험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세요.  제 생각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진짜 많은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 일을 갖다가 구청에서 과가 바뀌었죠.  경제정책과에서 그쪽의 일을 갖다가 모두를 갖다가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지 않고 그게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관에서 주도해서 했지 국제시장지원센터에서는 특별히 한 일이 없는지 거기다가 일을 맡겨놓고 일을 주시고서 평가가 되고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기존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지 과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
이정재 위원   팀장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오는 충분하게 경제정책과에서 책임을 지셔야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는 게 경제정책과이지 국제시장지원센터는 아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곳에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주시고 자구적으로 시장번영회와 핸들링을 구청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일을 다 하셨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을 뒤에서 평가점수를 주실 수 있고 그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이정재 위원   (청취불능) 그건 안 되는 거죠?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팀장님 이 일이 센터장이 맨 처음에 강서유통이 들어와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양반이 거기를 갖다가 추천을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위원님 잘못 아신 거고 강서유통을 노경래 팀장이라고 그분이 처음에 강서유통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정재 위원   노경래 팀장하고 센터장이 같은 팀원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구청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국제시장지원센터에서 얘기한 게 아니냐고요.  그렇게 봐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결국 원점으로 왔는데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파악도 다 됐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 대한 인맥도 터놓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잘라놓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일을 시켜놓고 가능한 건가  예산낭비에요.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서류가 거의 복사판처럼 비슷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자료는 일단 저 좀 주세요.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심사하신 분들이 7분이 심사를 하셨는데 한 분도 어느 한 군데 당선될 수 있는 선정될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정재 위원   누구나 잘할 수 없어요.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해주셔야지.  어디든지 그 단체가 잘할 수 있게끔 자립적으로 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일을 다 추진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스킬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예를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가정교육과에서 교육비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에다가 예산을 3000만원, 5000만원씩 줍니다.  예산을 갖다가 사업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갖고 사업자 불러서 거기 해주라고 해요, 아니면 학교에다가 맡기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 분명히 학교에다가 줘서 학교에다가 맡기지 관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업을 그쪽에다가 맡겨서 그분들을 갖다가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비 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억, 3억 되는 데서 최소한의 사업만 하게 하고 핸들링을 구청에서 하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요, 집행부에서.  누구 탓을 하십니까?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정재 위원   거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길을 안 열어주시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선정은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인회가 재선정돼서 했으면 어떤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사실은 경제정책과도 좀 편합니다.  저희가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요.  
이정재 위원   그쪽에다가 안 주시나요?  하자가 나고 그러는 게 공사하는데 시민참여해서 감독관 조례도 통과됐잖아요.  그쪽에 있는 번영회 이사들이 나와서 봐주고 그러면 하자 덜 납니다.  그 사람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인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 샜다고 나오지도 않고 그분들이 안 되니까 구의원 불러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때서 나와서 팀장님 나오시고 관련업체 나오고 이 자체가 다 모순이죠.  잘된 건 뭐고 공부가 되니까 그분들의 능력이 늘어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일단 저희가 재공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위탁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다음 169쪽 도매거리 부스들 열어놓은 데 옆 부스들 매출액이나 이런 거 체크를 해보셨나요?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14개 부스가 있었고요.  2개 부스가 무단점유 부스가 있었는데 12일날 점유물건 반출을 했습니다.  그거까지 14개 부스인데 현재까지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동절기라 뚜렷하게 큰 매출은 나지 않고 있지만 상인들 얘기를 들으면 점차 매출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 본인들이 
이정재 위원   자료를 한번 보셨나요?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저희도 12월 하고 1월 매출을 
이정재 위원   매일 다니면서 관심 있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의 매일 봐요.  거의 개점휴업상태에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추진계획 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걸 보고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거를 갖다가 주구장창 우기고 사업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 이런 부분 일 잘못됐으면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인건비나 나옵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걸 갖다가 관에서 하니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170쪽 밑에 보면 신축건물에다가 프랜차이즈 입점 추진한다고 했는데 맥도날드 들어오나요?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현재 규모나 이런 면에서 선뜻 응한 데는 없고요.  
이정재 위원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 질책해 주고 노력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해야지 이게 관광사업이지 누가 봐서 도소매상점을 갖다가 참 진짜 기가 막혀요.  도소매 프랜차이즈가 있습니까?  천냥하우스 같은 거 들여놓는 겁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건데 빨리 사업 접으세요.  이런 식으로 가셔갖고 누군가 책임 크게 지십니다.  되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벌써 2년째 경과하고 있어요.  뭐가 될 것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신포시장 위탁 관련해서 저는 좀 의견이 틀린 게 사실은 민간위탁의 미래희망연대하고 신포시장번영회가 들어왔다고 해서 심사부분이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7분 심사위원 중에 점수가 제대로 나올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2차공고를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중소기업청에도 요구를 하시고 만약에 2차에서도 딱히 업체가 없거나 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저희가 인천지역에 옛날에는 저희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시행규칙에 인천광역시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마땅한 업체가 안 들어오면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때 다시 방침을 받아서
한성수 위원   보고서가 똑같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계획서 자체가 유사하게 들어온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한성수 위원   팀장님, 자세히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방청석에서 답변) 계획서가 거의 평이하게 어떤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양식이나 만든 게 똑같다는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사업 하는 방향이나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의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풀어놓기만 했지 
한성수 위원   개선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한쪽으로는 두 군데가 다른 데 법인인데 서류를 갖다가 하면 한 군데서 같이 만들어서 
○상권특화담당 채진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특별히 발전방향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심사는 공정하게 되셔서 잘못돼서 휴업상태이기는 하지만 좀 더 공정하게 룰을 지켜가지고 제대로 된 위탁을 줘서 그런 의도로 2차공고 때는 잘 들어오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 부분이라 이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운영방식에 대한 조언이나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위탁과정이 공정하게 잘 이뤄지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데가 위탁을 받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고 애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얘기인지 아시죠?  공정하게 잘 하셔서 위탁까지 하시고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제정책과 인천공항에 노동복지관 그거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 남동구청 여러 구청에서 노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개설하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알아보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가지고 영종지역에 유치하려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실사예정이 3월 28일 정도 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하면 뭐하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 비슷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고용을 촉진시켜주고 상담원들이 좋은 일자리 같은 것도 알선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노동회관이라고 인천공항 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 레저, 회의 공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도 그게 있나요, 가능한가요?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거기에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되는데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노동복지회관 있죠?  벤치마칭 해 가지고 중구도 노동자 밀집지역이 인천공항 아닙니까?  제가 하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추진이 미미하고 다음에 또 남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 거기에는 구비와 국비를 따와 가지고 출퇴근 하기 좋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인천공항에도 하늘도시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에 출퇴근 하려고 하면 승용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댈 데가 없고 비싸고 굉장히 어렵다 출퇴근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버스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있다고 전 팀장 있을 때 알려줬는데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속 추진을 안 하고 단절이 되고 있다.  2017년이 됐으니까 새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 추진하셔 가지고 올해 안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는 또 저하고 같이 논의해서 현장의 노동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찾아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또 복지기금을 5%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기획재정부가 자꾸 못하게 해서 공항공사가 핑계대서 안 하고 있는데 400억원인데 그 400억원을 노동복지센터 기숙사 이런 것을 짓는데 활용을 하면 엄청나게 노동복지가 향상이 될텐데 다시 중구청이 노동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노동부와 중구청이 같이 합작을 해서 공항공사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해라.  왜 안 하냐 이렇게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노사정협의회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  법에도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노사민정협의회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과장, 팀장, 담당이 수시로 바뀌니까 업무가 단절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된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노동 관련해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매달 임시회 때마다 계속 체크 하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체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17년 구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숨차시죠.  내용이 많아서 우리 위생환경과 업무가 참 많아요.  현장에서 하실 것도 많고 보고도 많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때문에 많이 바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린푸드존 좀 여쭤볼게요.  불량식품조리 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개학시즌이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성수 위원   돌아보면 학교주변에 슈퍼라든가 학교주변에 슈퍼 이런 데서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하면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나온 햄버거류나 전자레인지나 아이들이 돌려서 먹더라고요.  배는 고프고 싸니까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크라운제과, 롯데제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보면 이상한 이름의 회사에요.  무신고제품 모양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 맛은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조미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주변에서 애들이 주먹밥을 많이 먹어요.  기름이 냄새가 심할 정도로 주먹밥 겉에 한번 묻히는 냄새가 역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점검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가 감시원들 중에는 6명 전담요원을 학교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분들은 학교만 튀김기름의 색깔이라든지 불량식품에 대한 수거를 전담을 하는 부분을 하는데 어떻게 유통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수거검사를 하면 부적합으로 나오는 사례는 없어요.  그런 게 나오면 학교 측에 통보를 해 주게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어린이 선호식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메이커가 아닐 뿐인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유신고식품이 유통되는 게 정상이고 판매가 돼야 되니까 아무튼
한성수 위원   색소나 이런 것도 과다하고 밀가루 같은 것도 걱정이 됐는데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입학하고 졸업시즌에 그럴 때가 
한성수 위원   그린푸드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181페이지에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외국인먹거리 편의제공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외국인의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편의를 제공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가 특색음식거리가 세 군데가 있고 월미도나 호텔 주변에 외국인 5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기관장  방침에 따라서 중국사람을 위한 메뉴판 제작이라든지 외국인이 편리한음식을 지정을 줍니다.  지정을 해서 메뉴판도 5개 국어로 해 주고 관광안내 지도도 만들어서 관광안내소에다가 비치를 해놓습니다. 
유명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중국사람이라든가 중국사람들이라든가 많잖아요.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또 유치하는 유치관광계획이 있고 요우커들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유치해서 우리한테 사람이 있으면 업소를 지정을 해서 옵니다.  잠은 어디서 자고 관광까지 이런 것을 다 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와서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점검이나 예방차원의 편리하게 사후에 리스트를 뽑아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몇 프로 자고 갔는지 먹었는지 설문식으로 식품요원들이 다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복 위원   관광공사도 물론 하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중구면 중구에 대해서 대형업소라든가 큰 데만 관광공사가 와서 메뉴판 같은 것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너무나 큰 데는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잘 안 가려고 하다못해 조금한 작은  데라도 가야 되는데 작은 데를 가면 미국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나라말, 자기말 써가지고 한국사람들이 가면 보여 줘가지고 우리가 읽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찾아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우리 중구관내에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복 위원   통상적으로 큰집 말고 작은집에 가 보면 외국인들이 알 수 있게끔   쓴 데가 많이는 없어요.  주로 많이 오는 데가 중국사람이지만 사드 때문에 많이 안 온다고 하지만 안 오더라도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또 생각해보면 작은 식당이라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 일일이 메뉴판을 우리가 작성해가지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이 천천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임관만 위원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하고 무관한 건데 197페이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환경과에서 도로에 대형차량이 들락날락 하면서 토사  있죠.  그거 지도감독 하십니까?  도로에 대형차가 일반 포장 안 된 데서 정차하고 있다가 도로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토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단속합니까?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청취불능) 좀 동떨어진 불법으로 차가 정차하고 있었다면 교통과일 거고 저희는 발생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신고된  데 예를 들어서 부두나 연안부두 이런 회사에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 그거는 조금 먼지가 많이 나겠죠.  
○위원장 임관만   토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요.  일반 주정차금지에다가 대형차가 박차를 한 거예요.  차가 나오죠.  길에다가 묻히고 나간 거예요.  우리 지역이에요.  신흥동 강원연탄 거기에 대형차가 많이 박차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시더라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먼지이기 때문에 단속부서는 우리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상황 사무실에서 종합상황실처럼 지정된 한 구역을 보고 있다가 단속대상은 나중에는 우리 거예요.  주차하고 있는 차가 먼지 있는 데로 나와서 갑자기 기습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어디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시청으로 따지면 도로과일 거고 여기서 보면 
○위원장 임관만   원인은 우리 지역에 있는 차들이 나오면서 토사가 나와서 바닥에 비산먼지를.  아까 회사에 허가 난 데만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허가가 난 게 아니잖아요.  토사를 길에 많이 흘리고 다니거든요.  단속을 누가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 좀 생각해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즘 계속 찾아보고 일하고 있는 게 있는데 팀장님을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로스팅 하는 해당 직원께서도 오셨었어요.  중구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커피 값이 워낙 싸지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관련된 일들을 커피를 로스팅 해서 브랜드화해서 팔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청취불능)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이나 187쪽하고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운영관리 지난번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요즘 방사능 오염문제가 심각하다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하루 빨리 재정을 해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십사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랑 문의를 했습니다.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 만들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적극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과장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관내 청결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208페이지 설명은 잘 들었고요.  클린하우스 구형이 좀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구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일부 철거 했죠?  일부는 또 신형이 설치할 계획에 있고 구형하고 신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들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우선 차이점이라고 하면 신형은 재활용품 위주로 버리게끔 되어 있는 거고 구형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면에서도 구형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신형은 1000만원, 3분의 1 가격이고 규모가 구형 같은 경우는 가로길이가 4m 정도 되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1.2m 정도 보기에도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구형은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신형을 봤어요.  깨끗하고 좋은데 신형에는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투입할 장소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것도 저희가 수거함을 
○위원장 임관만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거 착안을 그 옆에다가 같이 하면 현재  지역에 보면 늘 얘기하지만 건전지 조금한 그런 게 아주 많아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클린하우스 신형에다가 부착을 하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옳으신 말씀이고 지난번에도 제안하신 24시편의점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210폐이지 음식물폐기물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갑자기 바뀌다보니까 현재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구청에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동안 갑자기 한 사항은 아니에요.  작년에 홍보를 많이 했고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민원이 생기고 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작년 12월달하고 금년 1월말까지 공동으로 같이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면으로 시행을 하는 거는 금년도 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갖고 있는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거를 교환하러 많이 오시고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점점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보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오른다고 하니까 사재기 한 것 같아요.  동에 있는 판매소가 감당을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인이 오시는데 구청에서도 교환해 주시고 큰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일까지 배출을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배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이가 파손을 해서 안 좋아요.  이런 부분도 언제까지 치 워 주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지금 그런 문제가 저희도 다녀보면 기존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버리는 분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그렇다고 안 치울 수도 없고 병행해서 치워주고 있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것도 2월 1일까지지만 일부는 주민들이 일부 몇몇 분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결론은 배출이 나오다보니까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고양이나 와서 뜯어서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해서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임관만 위원이 얘기한 210폐이지 폐기물 감량화 그쪽에서 작년에 9월달에 시범운영했잖아요.  납부필지운영 과연 그게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효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용기도 2리터짜리가 있고 3리터짜리인가 그거를 갖다가 치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하면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음식물 양도 줄어들 것 같고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원위치 시키는 구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직까지 인천에서는 
유명복 위원   납부필증 방식이 과연 과장님 생각대로 확신할 수 있느냐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유명복 위원   확신이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한 가지는 원래 쓰레기봉투에 폐기물 말고 보통쓰레기를 봉투 담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쓰레기봉투에다가 안 담고 봉고차가 와가지고 다 수거해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다량배출사업장 개인 말고 사업장
유명복 위원   지정된 봉투에다가 담아야지.  아무나 거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따라버리고 쌓아 넣어가지고 자기 것도 버리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거는 잘못됐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업장별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고 했거든요.  정보나 그런 거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유명복 위원   우후죽순으로 쌓아놓고 흉할 정도로 쌓아놓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그 부분은 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작년에 아주 좋은 역할 많이 해 주셔서 동네가 좀 더 깨끗해지고 좋아진 듯합니다.  궁금한 게 201쪽에 있는 피서지 쓰레기수거 처리비가 우리 자원순환과에만 있나요 아니면 영종 쪽에 다른 과에도 예산책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아마 그 과도 별도로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피서지 말 그대로 피서철에 7, 8월 그때 처리한 수거처리비거든요.  
이정재 위원   이 과가 하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계속 번복해서 말씀도 드리면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친환경조성과라든가 아니면 영종용유지원과 이런 데도 일정금액
이정재 위원   그때 말씀을 드릴 게요.  지난번에 운서동번영회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고 했더니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얘기 잘되셨나요?  서로 소통 잘 되셔가지고 대안도 찾으시고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상가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을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달 21일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그쪽에서는 다 내놓겠대요.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치우는 걸로 신포동이나 먼저 말씀하셨듯이 차이나타운 쪽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이정재 위원   그리고 중국어 홍보 하시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보고 드렸듯이 3천매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신포동하고 몇 개동 지정을 해가지고 바로 나갈 겁니다. 
이정재 위원   저에게도 일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의 각 과의 공무원께서는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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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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