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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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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2월 21일 (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
  3.  2.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
  3. 2.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는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 구간 개통이후 6만 4000명 영종․용유주민과 인천공항 근로자 및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서울∼경기간 적용되었던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2009년 10월 10일 인천까지 확대되었지만 영종역부터 공항역까지는 기존의 독립요금제도를 적용하여 영종․용유 주민 및 인천공항 근로자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할철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 및 인천국제공항 근로자 등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영종․용유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에 적용함으로써 영종․용유주민들과 인천공항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이정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2017년도 영종지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 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 안에 내용은 없고요.  (청취불능)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현재 입찰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사업자한테 입찰을 준 다음에 사업자가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으로 중구는 이제 하늘 도시 내에만 해당 됩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해는 본격적으로 쓰일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지적 나왔었던 것 보니까 축제 할 때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312페이지 지금 영종에 관정 아시죠?  그거 하나 신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전년도까지는 3개소 개발했고 한 공당 수의계약건으로 2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는 설계 하고 거기에서 계약 당시에 네고하고 하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임관만 위원   관정을 해 가지고 폐공을 시키려면 예산 또 들어가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폐공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정이 옹진군 당시 89년도 이전에서 부터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용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연차적으로 폐공했습니다.  지금은 폐공 대상이 없고요.  또한 하늘도시 쪽에서 수용할 때 약 23개소가 수용을 해서 현재는 양질의 관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관정도 중요하지만 폐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사용 안 하게 되면 오수가 문제 생기니까 그거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폐공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설계에 의해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자료에 있는 2017년 지방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종용유지원단이 할일이 많은 것이 영종지원과가 선임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했고 본회의에서 확정해서 관련 기관에다가 보낼 겁니다.  영종지원과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청이 대표해서 영종용유지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기에 통합환승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지역발전분과위원회에서 작년에서 부터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적극적으로 영종용유지원단 차원에서 해 주시고 요즘 전 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을 인천시장도 하겠다고 했고 많은 분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유료도로로 한다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저희들도 신문에서만 접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전국민이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된다고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의 보장이라든지 유료도로법에도 보면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를 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위반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슈화해서 대응할 것이니까 중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합시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또 한 가지는 영종IC에서 제3연륙교 건설 자리까지 지하차도가 건설 됐잖아요.  연결도로는 건설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 운행이 개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요구하잖아요.  제3연륙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쓰임새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로라도 빨리 개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야 됩니다.  하늘도시에서 신도시에서 공항 하늘도시에서 이렇게 용유까지 가는데 보면 중간에 굉장히 교통 신호등이 많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하차도를 빨리 개통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개통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현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후에 기반 시설과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영종지원과가 아니고 기반시설과가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종지원단 차원에서 그런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7년도 구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 앞에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여러 재원 관리나 이런 부들은 통상적이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위탁 관리 하고 전체적으로 용역 줘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무래도 그쪽은 다 관광지이다 보니깐 사전에 미리 점검 해 주시고 행락철이 오기 전에 점검 해 주시고 관리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319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깨끗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을왕리에도 있는데 임시 쓰레기 처리장이 연간 380톤 정도 되고 예산액도 5억 정도 되는데 적환장에 정리가 되시나요?  그런 것도 체크하고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번에 세 번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올해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광명항부터 시작해서 광명항에서 소무의 넘어가는 곳이에요.  이곳에 보면 쓰레기들이 여기에는 적환장도 있고 여기에도 보면 소주병 같은 것들도 잔뜩 쌓여 있고 치워줬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 사진들을 여기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소무의도 것만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환경에 아무리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관광지라고 오라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주민들이 몇 번에 결국은 사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부분 성수기, 행락철 오기 전에 꼭 체크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우시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 치워졌나 그런 부분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저희가 적환장 쪽만 관리하고 있는데 주변 청소 하는 것도 신경 써서 주변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없는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을왕리해수욕장 앞쪽으로 오수들 내려와 가지고 정화조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공사가 됐나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가서 보기는 보는데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정확히 
이정재 위원   올해 상반기 안에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기반시설과에서 
이정재 위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시에서 경제청에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과에서 웬만큼 현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하고 용유 저는 생각에 용유에는 을왕리해수욕장이면 왕산이면 왕산 별개의 관리주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환경관죠. 쉽게 말씀드려서.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청소는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도로 청소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내 그것만 용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정재 위원   따로 용역 주시는 것은 없으세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저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별개별개로 지역 분들 가능하면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해 준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 것 같다 확인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데다가 용역을 줘서 인원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아주머니들이 청소일도 하시고 하는데 일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로 청소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통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원지 내 것이나 주변 것을 얘기하셨을 텐데 금년부터 을왕리해수욕장하고 왕산 자연발생유원지로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기반시설과에서 관리계약을 번영회라든가 다른 단체들하고 계약해서 3개월, 2개월이나 과장님에게도 말씀 드렸었는데 그쪽이라고 해 가지고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청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여쭤볼게요.  5개공 하셨고 올해는 예산이 한 52%, 50% 조금 넘는 정도예요.   개발 하고 보수비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으세요?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농민들은 관정도 더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원래는 삼공으로 했다가 가뭄이 너무 심해 가지고 예비비로 추가로 더 한 사항인데 웬만큼 물이 나올 만한 곳은 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싶은데 올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 정도 파면 될 것 같다고 작년 말에 결정한 게 이공정도
한성수 위원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파서 물이 나올 만한 곳은 다 파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산문제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사를 지을 소용이 없다면 기존에 관정 해놓으신 거 보수를 잘 하시고 파 놓고 못 쓰는 곳이 없게 신경 써주시고 항상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친환경조성과장 홍총철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위생문화조성 여쭤볼게요.  식품 위생업소가 2000개소가 넘는데  몇 분이서 단속하시죠?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팀장님하고 직원 네 명 있습니다.  다섯 명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용유지역은 영종 쪽만 하는 건데 점점 면적이 많아지고 위생업소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위원   시내동도 그렇지만 영종지역에서 김밥을 먹고 나서 배앓이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하세요.  싸기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에는 냉장고에도 잘 넣고 그러는데 환절기에는 방심하다가 탈이 많이 나거든요.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고 계절적으로 특성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영종지역은 따로 서포터즈 다니시는 분 직원 말고 따로 채용해서 하시는 것은 아직 없나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시내동은 워낙 인력이 모자라고 많다 보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시거든요.  필요하시면 그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당부 드리고 싶어요.  어제 항만공항수산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말씀이 너무 터무니없기도 하고 업체들이 환경 관리 업소 대상이라고 쭉 있는데 인천공항도 들어가 있나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이런 게 관련이 있죠. 
이정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항공기에서 이륙할 때 5분의 1 정도 많게는 3분의 1 정도 연료가 소모된대요.  이륙할 때 그렇게 많이 난대요.  세계적으로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베히클을 쓰고 있어요.  베히클은 평균치를 내가지고 하는 건데 인터넷에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날 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민들 보상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는 불합리 한 거다.  국가가 보상 해 주기 편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거기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 나오는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구가 공항공사가 돈을 내면 우리도 같이 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조성과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 같이 관리감독 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말씀 드리는 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실제적인 베히클이 아닌 이런 것으로 봐서 주민들 입장 오성산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조금 조금이라도 더 관련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 또 할 일이 인천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너무 커서 포괄적이어서 영종에서 계시는 동안 감시 관리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고민 해 주십시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항관련에 소음은 단속하지는 않는데요.  관련 부서가 항만공항수산과랑 협력 해 가지고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소음 측정기 있나요?  그런 걸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소스라도 채취 해달라는 거예요.  90데시벨 올라 간다는 것은 베히클로 바꾸어 놨지만 창문 다 떨리고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있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쪽에다가 대응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불소문제 하늘도시 자이아파트 소음먼지 문제 그런 게 주요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해결이 됐나요?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자이아파트는 건설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그거는 보상 문제가 합의 됐기 때문에 잘 됐고요.  불소문제도 환경부 평가 이런 거 관련해서 없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위원장 김규찬   영종․용유지역에 건설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소음먼지, 산업폐기물 이런 문제가 많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빨리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2017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입니다.  2107년도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네요, 과장님.  일단은 334쪽도 하늘초등학교 일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도로가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다니시는 길인데 이런 것들이 잡초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관심가지고 올해도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빈번하게 다니는 곳 위주로 잘 선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348쪽에 있는 인도 조성공사도 작년에 말씀 드려서 올해 하는 거죠?  그쪽길이 인도가 없잖아요.  이 부분도 해 주시면 지금 그리 많이 안 다니시더라도 향후에 많이 다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있는 것만 말씀 드리고요.  365쪽에 있는 부분은 민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산 해수욕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해 주신다고 지난번에 말씀 해 주셨는데 공사 같이 한 가지 더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게 끝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그쪽에 길들이 굉장히 질어요.  다 진흙탕 길인데 그쪽에 있는 회 센터들이 잡석을 몇 트럭씩 갖다가 부었나 봐요.  그랬는데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관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용유동장님하고 최 동장님하고 나갔었어요. 가셔서 보시고 가능하면 이왕 공사 하실 때 추가 하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376쪽에 조금 간이하수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 같은데 작년에 공사를 경제자유구역이청에서 공사 하신 게 있어요.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건지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올해 1월 20일날 준공이 됐고요.  경제청에서 일단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하수처리가 미약했던 부분을 흉관을 이설한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관을 교체 한다든가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도 시키는 그러한 하수관 설치공사를
이정재 위원   현장에 나갔어도 보지를 못하고 오수가 많이 내려와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런 부분만 봐서.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무리 해도 모래를 갈아도 오수가 내려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광명주차장 시 땅을 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있을 교통지적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쪽에다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인프라가 영종이나 용유 쪽에 인프라구축이 몇 프로 정도 되셨다고 보시나요?  
○영종용유지원단장 우원균   (방청석에서 답변) 사실 지금 준공이 처리된 도로시설물 기반에 따른 도로 인프라는 계획된 것이 4개 구간만 준공이 됐고 금년 상반기 내에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준공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본청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영종용유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별도로 도시계획도 별로로 지정될 구간이 상당수 나올 겁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비용 자체가 구로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5개 노선 계획 했는데 600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시비 300억 정도 끌어서 진행됐고 4개 지역에 공영 주차장 조성비도 금년도에 97억원을 경제청 예산을 확보했고 구비는 불과 20억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역시도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 이상의 지방재정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차별계획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도 아시겠지만 2020년 경제 구역 최종 준공기한이 2020년입니다.  벌써 경제구역도 2020년 장기계획인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과를 비롯한 여러 과의 보고를 받으셨지만 각종 시설물에 대한 특히나 조성사업 같은 것이 가장 주민생활하고는 관련이 되지만 사실상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설문제는 더 이상  필요한 주거 밀립 지역 이외나 사유지로 현재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는 별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한 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다섯 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고요.  그 지역을 금년도에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사업도 준공기한이 2018년입니다.  역시 토지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사실상 어려운 것을 아시겠지만 행정권한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개발지 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은 사실상 도로를 개통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LH공사 인천도시공사가 또 시공 중인 구간도 일부 있고요.  연계 도로와 연계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우리 구도 시행해야 되겠다, 저도 나간 지 2개월 정도 돼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 현장 시찰을 해봤지만 너무도 과도기구나.  경제구역으로 일시적인 혼란 그로 인한 기대심리를 가졌던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영종지원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거 해명하는데만 하루 일과가 갈 정도로 어떻게 하면 3개 권역으로 나뉘어진 주민들의 불만을 해당 행정기관으로 협력을 해서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느냐 그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염려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영종뿐만 아니라 용유·무의권까지도 다 포함해서 했고 지난주에 인천시하고 경제청 도로 관련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추진해서 영종·용유·무의 3개 권역에 불균형이 없이 인구와 상관없이 소외되지 않는지 지켜봐 주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시면 
이정재 위원   저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그렇게 영종·용유지역에 인프라를 구성하는데만도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을 중구의회에서는 받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전혀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6년도에는 지방채를 써서 70억원 정도 써서 발행 했나요?  제가 계속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방채 발행을 못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종용유지원단장 우원균   시 재원조정 230억원 규모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보조금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이 관리하는 특별교부금.  전년도에도 사실상 타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출이 안 됐지만 많은 것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일단은 중구는 상한선을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상환시한이 도래가 됩니다.  50% 정도 상환되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추가발행에 대해서는 2018년 상환 이후에 검토될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가 다른 거 없죠.  우리 영종·용유지역에서 는 머리가 아프시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짜내 주셔서 재원 만들어 주는 것을 해 주셔야지.  다른 일들이 풀어질 것 같아서 꼭 건의와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종IC에서 제3연륙교 건설부지까지 지하차도가 다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8차선인데 그게 보도 준공이 죠.  하늘도시?  인천시하고 LH하고 인수단계인가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일부는 구간별로 받은 게 있고 
○위원장 김규찬   진척이 많이 됐네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만. 
○위원장 김규찬   개통 언제쯤 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인수인계도 인수인계지만 그거를 오픈하고 개방 했을 때 아직은 교통량이 많지 않고 터져 있다 보니까 사고 우려도 사실상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아직 까지 오픈을 안 하고 유보 시키는 그런 상태거든요.  인수 되면 주민들은 빨리 개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개방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내에 하늘도시 내에 도로가 많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LH에서 많이 준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많이 개방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 다니고 있는데 지하차도도 같은 맥락에서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나면 경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경제청이나 도로교통당국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서 중구청이 협조를 하고 해서 빨리 어쨌든 주민편의가 우선이니까 당연히 안전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죠.  개방이 되도록 주민들이 편의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적환장은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 재개에 앞서서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공사가 거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악취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나중에 준공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나면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자세로 각오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피해가 안 가도록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민원과가 과장님 녹지과, 환경과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게 과가 그렇게 합쳐져서 그런 거죠?   이쪽에 있었던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영종·용유지역에 공원녹지 분야의 일이 많이 증가되고 LH도시공사 공원녹지가 많이 만들어 지면서 이관되면서 비중이 많이 높아진
이정재 위원   과 이름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앞에도 불법건축물도 열심히 단속하시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계도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387쪽에 우리 유동광고물 플래카드 수거하는 거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실질적으로 하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얼마씩 신청하시면 보상을 해드리나요?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금액 얼마를 할 건지 도시개발과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보통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현수막 하나에 전단지 하나에 20원 현수막 하나에 10만원 상한선이 있고 하루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한선 월 상한선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보셔서 개발과하고 어저께도 말씀드리니까 같이 할 의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협의 좀 잘 하셔서 단속이 철저하게 잘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사진 찍으실 때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전단지가 붙어있으면 그냥 자르고 나서 보기 싫게 그렇게도 주의를 주셔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더 두 번 손이 안 가고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급하다 보니까 획 자르고 그런 게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족형생태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쉬고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입장료나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무료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마 시내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여름 혹서기 때 9월 초 정도까지 어린이들 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정재 위원   시설도 잘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무의도해상관광탐방로 30억 들여서 작년에 그쪽에서 하나개해수욕장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임관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와서 부담없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좋은 관광로가 될 수 있도록 안전도 기해 주시고 적정한지 관심있게 봐주셔서 업무처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6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가 중구 시내에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거기로 갔습니까?  영종·용유지역의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집합건물 소위 오피스텔 관리는 경제이죠?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청취불능)
○위원장 김규찬   집합건물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관리와 관련해서 좀 관리비가 과다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제청에서 하는 거고 인천공항의 영종·용유지역의 오피스텔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20% 인하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20% 인하하기로 했어요.  알아보시고 저하고 주민하고 같이 가서 관련자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좀 잘 알아보시고 널리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봅시다.  
○허가민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까 389쪽에 생태물놀이장조성사업은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었는데 잘 추진해 주셔서 하신다고 해서 다행이고 여름 초에 물놀이가 수요가 있는 초기에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려사항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초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지원단이 생겨서 그런지 녹지 이런 쪽에 관리가 내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은 다 나으셨어요.  아직도 그러신 거예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먼저 402쪽에 있는 거 여쭤보고 버스는 나중에 무의주차장 여기에 추진계획으로만 나와 있고 언제까지 완성된다 이런 건 없는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금년 중으로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의 아시겠지만 인천시 땅이니까 수월할 것 같고 
이정재 위원   보상이 하나하나 따진다면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보상이 도시계획이 안 떨어져가지고 확정이 안 되가지고 3월달부터 미리 실측을
이정재 위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진입로 도로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닙니다.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만간 결정되면 하려고 하는데 미리 저희는 
이정재 위원   일단 3개의 주차장이 성수기에 쓰기는 쉽지 않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임대하는 건 계속 나가고 
이정재 위원   광명항 주차장은 올해 조성을 할 수는 있는데 상반기에 하는 건 무리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잡석이라도 깔아서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걸 궁금해 하시길래 정확히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한 가지 399쪽에 있는 공영버스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공영버스를 갖다가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써볼 수 있냐고 했더니 최근에 불가하다고 왔는데 버스가 과장님 대략 평균 연령이 몇 년 정도 됐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9년인데 6, 7, 8년만 되도 
이정재 위원   평균연령이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6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평균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정재 위원   더 된 것도 있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추경에 1대
이정재 위원   한 대만 갖고 되겠어요?  6년 이상된 차가 몇 대에요?  한번 봐주세요.  저도 공부 좀 하고 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8년 9개월된 게 1대, 5년 8개월 된 게 5대가 있습니다.  지금 50만 이상 뛰었거든요. 
이정재 위원   제가 공영버스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보고 찾아왔는데 평균 224km 정도를 달린대요.  공영버스가 9년 동안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74만 5000km를 (청취불능) 승용차들이 20만km 정도 되면 그 전에 바꾸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의 3배, 4배 정도가 되는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운행이 그대로 9년까지 내구연한대로 써 있는 대로 9년동안 쓰면 좋은데 몇 년 동안 쓰다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고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무리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 있고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한번에 다 바꾸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 3대 정도 구입하고 
이정재 위원   지금 현재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올해 한 대 더 구차로
이정재 위원   조금 아까 8년 정도 된 게 하나고 그렇게 6대인데요.  가능하면 단장님도 관심 기울여주셔서 주민들한테 얘기나온 거예요.  올려서 바꿀 수 있게끔 해보세요.  예산 아무리 어렵더라도 안전하고 관련된 거고 내용을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예산상으로 힘들어서 시에다가 요청하고 
이정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노력을 해 주셔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들 많이 하신 부분인데 노력해서 해보려고 특별비가 있으면 특별예산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불가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 꼭 좀 올해 두 대 정도 바뀔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우리 영종·용유지역의 버스승강장 설치정비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영종·용유지역은 시내보다 기온이 3, 4도는 내려가죠.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대중교통의 배차간격도 3, 40분 기다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바람막이부스를 계속 설치해 왔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하실 거죠?  디지털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세요.  운남동이라든가 계속해서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시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위원장 김규찬   해 주십시오.  영종용유지원단이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영종·용유 쪽에 전적으로 하는 부서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담으로 하니까 신경 더 쓰게 되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규찬   중구전체 총괄할 때 보다 몰랐던 것도 많으시고 그만큼 영종·용유지역 주차장이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중구는 시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또 다를 겁니다.  업무가 많아요.  공무원들 120% 같은 인구에 비해서 120%는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어쨌든 영종·용유지역을 전담하는 책임지는 부서가 생겨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항신도시에 노상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취지가 원래 뭐였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당초에 취지는 2015년, 2016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같은 경우도 시장님 방문하실 때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구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청 관할도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중구에서 할일 경제청에서 할일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구에서는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노상주차장 만든 취지가 주차를 하기 위한 거냐 불법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거냐 명확히 뭐하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공항이용한 발렛파킹이나 그런 것은 주변에나 많이 대고 가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위원장 김규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좋은 점은 묻혀버리고 공항신도시의 주차난을 해결해서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하고 원래 주민들이 혼잡하든 임의롭게 무료로 댈 수 있었는데 원래 그전에 주차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유료로 만들어 버리니까 돈만 더 내는 꼴이 됐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 설득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주차장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운서역 앞에는 경제청 앞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것도 정산하기로 했어요?  증설하기로 했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거는 아직 
○위원장 김규찬   주민들은 운서역주차장을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증설해달라고 해서 증설하는 건 좋은데 우리 중구에서 주차장 증설은 안 보이고 원래 주민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유로로 하니까 주차장은 안 만들어 주고 그냥 그렇게 한다.  불만이 나오고 있고 단속을 해달라고 했더니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만 불편하게 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사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주차질서가 문란한 데가 거기입니다.  단속 같은 거 안 하면 오히려 또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교통주차 딱지 떼는 문제인데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공항신도시 노상주차장이 있고 월미도에는 무료주차장이 많아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어디는 노상주차장이 무료고 어디는 받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구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서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안 받으면 발렛파킹이라든가 아시겠지만 공항이 1일 9000원인가 다 이쪽으로 몰립니다.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공항이용객들의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 같이 해야 된다.  조례를 지난번에 유료주차장을 만들라고 유료도로를 교통운수과하고 논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서 중구시내 전체는 노상이든 노회든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시라.  주민들에 대해서는 할인하는 조례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들이나 불만들이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이나 불만들이 중구로 쏟아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공항신도시 상가 내 기계식주차장을 지난번부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워갖고 주차장 공항상가 내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서 단속도 하고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이용을 못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하는 거 있습니다.  올해부터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 카페가 있어요.  3만명이 하루에 1만명씩 들어와요.  엄청난 그런 SNS인데 거기에 주차에 대해서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고 캐치를 하셔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공항신도시 내에 보면 입구에 보면 공터 있잖아요.  소방서 앞에 그런 데에는 중구가 매립해서 구립주차자랑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영종·용유에는 주차장 하나도 안 만들었다.  주민들이 과태료는 영종·용유, 공항신도시에서 벌어가면서 도대체 어디 쓰느냐 내놔라 저한테 따지고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중구가 제가 봤을 때는 공항신도시에 내가 중국집에 있어요.  이름은 말씀을 안 하겠지만 빈터가 있는데 그런 빈터도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주차장을 하시고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50% 할인하고 이렇게 하면 노상주차장 주택가는 그려놔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불법주차를 막고 대행주차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나 하셔야 됩니다.  맨날 중구시내에만 다하고 공항신도시에 주민불만이 엄청나요.  다시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금호1차아파트에서 공원녹지가 있는데 중구 어디에 홈페이지 그 녹지를 훼손해서 주장을 만든 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녹지는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찬   세계평화의 숲을 그걸 내서 주차장을 만든 다고 했는데 운서역주차장처럼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부지를 조성할 겁니다.  올해할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인천시경제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행버스랄 관광버스 그쪽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밤에 주택지라든지 도로에다가 주차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요청을 해가지고 버스가 영종에서 박차를 하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빨리하세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빨리 하겠는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규찬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그래요.  불만이 되게 많다니까요.  인천시장이 광역시장이고 선출직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중구청이나 중구청장도 선출직이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민원도 대응하고 의회에서 계속 대변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구가 시설을 맡기를 원하고 호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의 경제청에 인천시공무원들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변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우리 지역의 이정재 위원님도 있고 우리 김영훈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영종·용유 다음 에 버스 주박차 거기다가 하면 공항신도시나 주택가에 대형차를 주차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편하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  단속하기 전에 행정관청의 우선 태도 아니냐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빨리 공항 그 부분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뭐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또 이렇게 교통지적과가 전담을 해서 세부적으로 하시고 해서 어쨌든 중구청의 행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 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단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영종용유지원단장 우원균   실무를 접해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지역별로 업무분장을 했지만 나름대로 해본 결과 일부 업무는 구에다가 환원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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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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