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2월 20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 개의)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관만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네요, 올해 다 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은 대부분의 사업은 상반기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공기를 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건설과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되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지역에 많은 도심의 환경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유인물에 없지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잘 아시겠지만 신흥동 한별아파트 철로 있죠? 그거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은 금년도 1회추경 때 사업비 5억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매칭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맞은편에 보면 도시가스 사업으로 일부가 포장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모르시고 왜 거기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이쪽은 안 해 주냐는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시하고 잘 협의해서 철로를 걷고 구에서 매입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동인천동 설악추어탕 있죠. 거기 우리 구 관리죠? 거기에 일부 주박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는 주민의 편의시설 해 가지고 야간에는 승용차를 주박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 말고 건설중장비 일부가 있습니다. 이 업무 건설과 거죠? 그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용차는 가능하대요. 하지만 건설중장비차는 주박차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은 금일 야간에라도 나가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해볼게요. 235쪽에 있는 상수도 침수방지시설 있잖아요? 그거 제가 들어올 때부터 질의를 계속 했는데 이겨는 계속 설치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저희 구의 한성수 위원님께서 제안 해 주셔 가지고 그 해부터 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신흥동, 사동 상습침수구역에 매년 초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침수구역이라는 표시를 설치하다보면 지가가 하락하지 않나 해 가지고 신청률이 좋지는 않는데 하수팀에서 가서 설득하고 통장님들께 설명해 가지고 금년에도 실시할 것이고 내년에도
○유명복 위원 이거는 설치한 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이 많은 것을 과장님이 선별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침수구역으로 선정된 곳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접수 받아서 접수된 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만원 예산이잖아요. 다 소비를 못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대부분 소비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당 얼마씩 해요?
○건설과장 권순철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폭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문 앞에 주로 차단망을 설치하게 되면 폭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렇습니다. 금액이요.
○유명복 위원 예산이 침수가 안 되는 지역도 설치하나 해서
○건설과장 권순철 아닙니다. 침수지역 위주로 하고 저희 구의 특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답동성당 먼저 여쭤볼게요. 거기 돌아가는 상황 개괄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 사업 자체가 201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다가 업무가 넘어와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님 연두방문시에 우리 구의 제 1순위 현안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이 지원되어 가지고 총무국장님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와 해 가지고 작년 11월까지입니다. 작년 11월까지 7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보상 관계라든가 어떤 주차장 배치관계라든가 여타 부분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작년 저희가 10월 달쯤 돼서 전체 보상비가 82억 정도 됐었거든요. 정확히 81억 2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회관 이전이 안 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의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전체 90% 72억 4000만원을 선보상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느닷없이 답동성당 측이라든가 신도들의 민원이 있었고 시의회 노경수 전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저번에 시에 아마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주체인 저희가 참석을 안 한 이유는 7차례에 거쳐서 다 모여서 협의됐던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석 안 했던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한번 관리국장님을 찾아뵀었어요. 왜냐면 그 부분은 당연히 답동성당의 문제다. 내부에서의 재산권의 문제라고 그쪽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간섭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신부님께서도 이 정도로 신도님들께서 말씀 하시니까 한번 원래는 2월 말까지 좀 대화를 해서 어떤 안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좀 자꾸만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3월 중순까지는 대화를 신도라든가 협의회라든가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재 위원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분을 보면. 누들로드타운을 만들면서 거리를 만들면서 건물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얼마 전에도 관광진흥실에 말씀 드렸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거 없잖아요. 어떤 목적이든 뭐든 떠나서 사업을 계약하기 시작했잖아요. 처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돌발변수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하고자 한 거였는데 7회 정도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지 안 되셨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반기에 제가 당부를 드렸었고 이 부분이 주민들의 성도님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기울 여 주십사 예의주시해서 봐주십사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말씀 드렸어요. 다른 거 말씀 드린 거 없이 답동성당이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 안 했어요. 이 얘기는 답동성당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고 항상 민원이 있으면 올려놔요. 참고해 놓으니까 이래요. 회의록도 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 드리면 거기 교구하고 성도님들 간에 이해의 문제이지 중구청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매매해 달라고 해서 매입해서 지하주차장 지으면 되는데 성도님들에게 성당 나간다고 하더라도 성당의 주차장을 다 뺏겨요. 그리고 유료화 된다면 어느 성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스타모텔을 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세입자가 만약에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당신들에 대한 주차장 권리라든지 안 해 주면 자기네 드러눕겠다고 하시는데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은 누차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는요. 그랬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에 다 그분들 참석하셨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7차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보상은 10월 달에 이미 나갔고 나간 다음부터 감이 약간 이상했어요. 11월 29일날도 전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주차장 대체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렇게 했고 사실상 성도들 간에 주차장을 당초에 옆에 교회를 매입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사업구역에 기존에 사용을 하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42면 정도 되는 것도 사실상 태스크포스팀 내에서 협의가 되어 주면 내부에다가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으쌰으쌰 원천무효라고 말씀하시니까 대화의 저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화하면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거든요. 대표자들이 법으로 절대 안 되는 부분은 말씀 드리고 저희가 전향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정재 위원 우리가 드러눕고 안 된다고 했지만 중재를 해서 얼마 전에 여기에서도 제가 중재를 해서 서로에게 상생할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견을 갖다가 분명히 의회에서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다고 과장님에게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다 말씀 드리고 했어요. 의회에서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서 과거에 지나간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성당의 교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인이 주인이지 매입 못 한다고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보고라도 해 주셔야죠. 저희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들 관심 없는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그러잖아요. 당신들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관심 있냐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얘기라도 주시면 제가 그런 상황이라도 알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드릴 텐데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쉬우니까 지금부터라도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신포동지역의 의원이고 의장께서 성당 나가시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타깃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싫은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관심 가지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도 성도님들, 신자님들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감사 드리는 거는 지역의 교통난 해소 해 주시려는 거 충분히 감사드려요. 성역화가 우선이고 관광자원화 돼서 외국분들 한 분이라도 오시면 저희 또한 찬성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 입고 갈등 빚는 일이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물어보는데 말씀 못 드리면 돌아가는 사항 저희에게 업무 보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229쪽 부탁드릴게요. 사동 삼거리 일원 인도정비 공사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도 건의 드릴 게요. 사동주유소 앞에 천부교회 있어요. 건너편에 천부교회. 그 교회 입구가 돌출되어 있어요. 한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수인선 에스컬레이터 나가는 데 거기에 도로가 있으면 1미터 정도가 튀어 나와서 펜스로 되어 있는데 방해를 줘요. 보내 드렸어요. 한참 됐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천부교회에다가 말씀 하셔서 펜스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2미터가 나와 있어요. 보행 하는데 방해가 되죠. 길이 경사졌어요. 다니는데 되게 불편해서요. 이번에 그쪽 공사 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사유지인지 아닌지
○이정재 위원 도로를 점유했어요. 일단은 도로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240쪽에 있는 거하고 경관 조명 문제 말씀 드리는데 송월동 남경포브에서 민원이 건설과로 들어왔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나가보셨던 것 같은데. 남경포브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거기 지금 있는 가로등들이 이번에 새롭게 됐어요, 경관조명이. 그런데 그게 굉장히 밝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수인선 하면서 빨간 등으로 조치된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얀색으로 하다보니까 눈부심이 많대요. 그분들에게 말씀 드렸어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조금만 참아다오 하고 안에 있는 등이라도 색깔 황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란색 계열 등으로 교체 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주로 남경포브 아파트가 민원이 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도 민원 넣고 담당자가 찾아뵙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 했어요. 정확하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정재 위원 저희가 봐도 바깥이 밝아 가지고 안이 어둡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다시 한 번 연락 해가지고
○이정재 위원 조도를 떨어드려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신경 써 가지고
○이정재 위원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성일빌라 하수건이 제가 민원을 한 것도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개선되고 계신지. 팀장님은 영종도로 가셨고 의회 옆에요, 성일빌라. 시약도 집어넣어서 다 해놨고 그랬는데 답이 안 나와요.
○건설과장 권순철 공공하수관에는 이상이 없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해 왔는데
○이정재 위원 성일빌라 쪽으로 떨어지니 그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약 말고 라도 시험타파기를 통해 가지고 확인 되면 되는 대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바쁘시겠지만 저희에게도 피드백을 해 주세요. 저 일 있으면 사진 보내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해결됐는줄 알았어요. 그때 구청장 오셨을 때
○건설과장 권순철 그분이 신석준 씨죠?
○이정재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상수도는 수도 사업부에서 합니까? 노후관 교체 해달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녹물이 나온다고. 우리 쪽 관련된 부서가 없어서
○건설과장 권순철 중부수도사업소에다가 요청하면
○건설과장 권순철 알려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정재 위원 다른 데 아니고 답동 쪽입니다. 그쪽에 그렇게 해서 녹물들 나온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정확한 위치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요. 올 한해도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답동성당 성역화사업이 준공까지 10년이 걸려요. 그동안 몇 번 회의하셨다 하고 했는데 구청과 의회에서 중재나 개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 드렸던 게 혹시 관광진흥실 때 보셨나요? 누들테마거리 박물관을 짓는 스타모텔 관련 해 가지고 세입자하고의 보상 권리금 부분에 있어서 모 의원이 거기에 가서 권리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 구청에다가 힘을 써주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든 구청이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박물관을 짓는 거지 계약 당사자들 간에 구청이 개입한다거나 중재할 이유는 없거든요. 답동성당도 교회는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소유권이 목사님 하고 성도들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성당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연안동에 이전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연안동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하고 모든 결정을 연안동 주민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연안동 걸쳐서 답동교구하고 천주교 인천교구하고 하시는 과정에서도 교인들 의견이 혹시 있었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때 평신도협의회 회장님 다 참석하셨고 교구측에서 신부님 오영호 신부 등 관리자 신부님은 거의 안 바뀌었고요. 저희가 총 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사항이었고 안 바뀌었고 그런 가운데서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존에 성역화 사업을 한다고 공원이 된다고 그런 부분이 변동이 많았고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 보상금 금액 가지고도 변동이 있었죠?
○건설과장 권순철 변동사강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감정에서 보상금을
○한성수 위원 더 요구하시고 조율하시면서 81억 2000만원을 보상 하셨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90% 선지급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교인분들이 불편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어요. 생각은 물론 하지만 전체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대표가 교구라 교구하고 90%가 나간 상황이면 교인분들 답동성당은 지역에서 계시다가 타 지역으로 가셔도 이 성당으로 미사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구가 구청과 협의가 끝나서 보상을 90% 받았다면 그 부분의 교구가 임대 한다든가 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 사업을 못하게 구청에다가 이의제기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 하시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애쓰셔서 하셨는데
○건설과장 권순철 교인들의 의사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 당연히 교구측에서도 그렇다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빨리 조정을 해줘야지만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지 자꾸만 외부로 번지고 이 사람 저사람 얘기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밖에 안 된다고 이 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한성수 위원 인천 교구소속이 교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상 받은 걸 다른 지역에 다 쓰고 답동성당에 안 쓰냐 항의사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구청에다가 항의하거나 계약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답동성당 지하상가로 연결되죠?
○건설과장 권순철 지하 4층에서 통로 연결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지하상가 분들이 연결 되는 부분에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답동성역화 사업을 얘기할 때 이번에 개통한 신포역까지 진행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권순철 시에서 검토 중인 사항인데 시도 어떤 사업을 벌이다 보면 사업성 문제라든가 재정 소요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신포역까지 연결 되면 물론 국제여객터미널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공원도 만들고 내항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동성당에서도 그리고 신포역까지 연결되는 지하상가가 내항하고도 시너지효과도 있고 상권도 훨씬 살고 그쪽에 죽어있는 사동 그쪽 굉장히 많이 죽어서 거의 중국 보따리상들이 깔세 같은 것으로 들어와 있고 범죄우범 지역처럼 되어 있는데 타개 할 수 있는 게 제안공모를 하거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신경 써서 해보시면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방법은 없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의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말씀을 길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주차장을 그러면 태스크포스팀 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해 주기로 했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정확하게 요구하는
○이정재 위원 그런 데서 대안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하고 부대시설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혀 안됐어요. 됐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우리 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신도 협의회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어차피 410평방미터 적법하게 감평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요. 7억 정도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성모마리아상이 있는데 1, 2층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얼마가 소요 되고 주차장 부지의 지하 1층을 더 파가지고 얼마가 소요 된다 굉장히 더 많이 들겠죠. 그래 가지고 이런 대안도 좋겠구나 됐던 사항이었죠.
○이정재 위원 주차장은 몇 면을.
○건설과장 권순철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 협의회나 참여 했을 때 정확하게 주차면수를
○이정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미루어 짐작컨대 생각들이 안 드나요? 유료화 된다면 교인들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주일날 성도님들 외부관광객들도 올 텐데. 반대로 신도들이 주중에 예배를 그게 다 매치가 되어 가지고 만나는 데가 주말이에요. 이때 주차장에 대한 배분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만들어 줘야죠.
○건설과장 권순철 협의에 관한 과정이었거든요.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이정재 위원 일정대로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회에서는 믿었다는 거예요. 교구가 박문여고 자리로 옮겼는데 답동성당에다가 모두 예산을 그쪽에다가 집중해서 쓰시고 의논 없고 대안도 안 내주고 7번 회의할 동안 뭐했냐는 거예요. 지적해서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은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하는 거지 그대로 쓰면 되요. 스타모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 줄 의무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이미지도 손실되죠. 사업 제대로 못한다고 질책 받죠. 미연에 방지하는 것들을 미리 계산해서 수를 써야죠.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속상하다고 말씀 드리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 부분은 교구랑 답동성당 측이랑 조만간에
○이정재 위원 이런 것 7차 동안 하면서 뭐 했냐고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고 회의 하면서
○건설과장 권순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노력했는데
○이정재 위원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없고 속상해서 말씀 드리는 거죠. 다 변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구구민이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시민 게시판 아시죠? 관내에 몇 개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지금 74개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게 많아요? 다니다 보면 시민 게시판이 잘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은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철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교체 할 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지역 관내에 보면 몇 번 지적했는데 흉물스러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교체하시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게시대 있죠? 거기에 보면 동인천 좌회전 받으면 삼치거리 쪽으로 거기에 보면 게시대 있죠? 녹지에 가로수 수목이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 거 모르시죠?
안 보여요. 설치하게 되면 사용료 받죠? 거기가 우거지면 안 보입니다. 이거는 관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유동삼거리 거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은행나무가 가려 가지고 뒤에 설치해도 안 보입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요. 설치하게 되면 사용료 받죠? 거기가 우거지면 안 보입니다. 이거는 관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유동삼거리 거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은행나무가 가려 가지고 뒤에 설치해도 안 보입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관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가로수 녹지대 관리가 해양 광장에 해송을 올해 심는다고 그랬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유명복 위원 요새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양새가 안 좋은데 그거를 심어만 놓고 작업을 안 해줘 가지고 나무가 너무 모양새가 없는 거예요. 삐쭉하게 가지만 달랑 쳐버리지 말고 모양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니까 녹지대는 딱 치다 보니까 예쁘게 잘 치는데 나무 같은 것은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가치 치지 말고 모양을 예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올해 해양 공원에 나무 심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조치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계속 단속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플래카드를 계속 떼고 있는데 다시 붙이니까 아파트 광고 같은 거 엄청 많이 다는데 제대로 다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펄럭거리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튼튼하게라도 달면 일요일날 떼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봐주겠는데 횡단보도난간에 대충 달아서 다치고 그래서 유동광고물 정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철거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두 명 이번에 뽑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른 광고수단이 없어서 그런지 부착방지 시트 같은 것도 있어요. 예쁜 이미지를 넣어서 손닿는 데를 감아놨는데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한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고 요. 영종허가민원과에서 하는데 불법 플래카드 떼는 것을 주민들이 하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떼어 오면 얼마씩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수고보상제라고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뗄 수 있게끔 보상제를 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인원 두 명에 택도 없습니다. 어저께 집 앞에도 광복조명 앞에는 해당 전화번호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게 두 명 가지고 원도심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 베트남 참전 용사들 중에 보훈단체분들께서 뭐를 요청하시냐면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고 비용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보조금이 적다 이러면 도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광고 단속이나 뭐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단체에다가 드리는 게 무리거든요. 이런 것을 영종에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고엽제 전우회에서 그런 것을 다니시면서 떼어 가지고 비용이 되지 않을까요. 지역에 좋은 일도 해 주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단체들을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야생화 조성사업은 주차장을 수림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은 몇 면 정도 하시는 건지 전체를 하시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당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수림대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이정재 위원 수림대 안이라면 어디를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동일아파트, 그 건너편에 바로
○이정재 위원 둔턱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을 수림대 이렇게 해서 바꾸어 놓으시니까 전에는 주차장에다가 하시려고 하다가 둔턱에다가 하시려고 하신다니깐 궁금했어요. 이 부분 예쁘게 잘 해 주셔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거기가 음지대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쁘게 잘 꾸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1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273쪽에 도시 활성 계획 있잖아요. 여기에 유인물 나온 것 말고 과장님 별도로 더 알고 계신 거 없나요? 유인물 추진계획 같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임제락 구체적으로 계획안은 유인물 말고 다른 이거 말고는 계획안 시안을 도면화 투시도화 된 게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추진 사항에서 신흥동 같은 경우 7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연안동은 2회 정도뿐이 안 했다고 작년에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연안동도 되지도 않는 이주를 시켜 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누차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뭔가를 보여 줘야만 주민들이 이주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만 그런 말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쓸데없는 저기가 되어 가지고 난리 피우고 있기 때문에 2회 뿐이 안 된 것도 주민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연안동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회의를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면 몇 사람만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조금 더 다른 대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알겠습니다. 계획안이 좀 더 완성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큰 변화는 아니지만 계획을 도시재생화 활성화를 위한 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석탄부두 나간다는 것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 하고 있고 불만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261쪽하고 266쪽하고는 정비사업구역 내 이 차이지 공폐가를
○건축과장 임제락 261쪽은 정비사업 이외 지역이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정재 위원 267쪽에 있는 마을주택관리소는 지난번에 민원 제기했던 말씀 하시는 거죠? 164번길에 있는 거요? 감사드리고요. 장비나 이런 것을 비치 해놓으실 예정이신가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건축 장비 같은 것들?
○건축과장 임제락 네, 큰 것 말고
○이정재 위원 누가 여기에 관리 하시는 분이 안에 계실 건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전담요원이 공무원도 있고 아니면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로서 현재 운영계획은 주목적이 주민공동체 구성도 있거든요. 그분 중 한 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263쪽에 새마을금고 총회를 하고 있는데 야단 많이 하셨어요. 싫은 소리도 듣고 왔는데 동구에 뉴스테이가 2조원이나 넘는 돈으로 동인천 북광장에 한다는데 뭐하냐 시장에게도 한소리들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서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동구에서 선점한다는 건 속상한 일이고요. 전영태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 고요. 여기 신포동과 북성동, 송월동의 인구가 10년 동안에 700, 800명 이 정도가 줄었어요, 동별로. 6000명이 안 된다고 동인천동이 한탄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은 거주민을 늘려주셔야 돼요. 마을금고 이런 게 재래시장 살려 주는 거 학교 만들어 내는 거 유지 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 인구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으로서 될 때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총회 나가서 말씀 드릴 건데요. 꼭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건의 해 주셔서 지역재개발 안 하면 조만간에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영종에 중학교 하나 생기는 것은 좋은데 인천 시내에 있는 한 중학교가 폐교되어야 합니다. 어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학교가 지금은 강화나 옹진에 있는 60명 미만의 학교라고 하니까 송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지없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2억원에서 중구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도 많고 한데 3억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2억원에서 중구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도 많고 한데 3억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아요?
○건축과장 임제락 항상 저희 예산보다는 신청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거를 적극적으로 늘려야죠. 특히 중구시내에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다녀 보니까 바닥이 콘크리트가 다 드러난 아파트도 많고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바닥을 새로 하는 것은.
○건축과장 임제락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파트 회장님들이 하는 말씀은 왜 단독주택에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가로등에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건축과장 임제락 공공기관에서 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아파트 내에 가로등 전기요금도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었으면 다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런 민원 많이 받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받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조례로 가능하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 준다는 그 얘기죠?
○건축과장 임제락 관내 공동주택을 다
○위원장 김규찬 다 해 주면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잖아요. 다 해 주면 얼마나 드나요?
○건축과장 임제락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구내에 공동 가로등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몇 십 억 되나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 내에 아파트 말고 단독 주택가로등에 정비요금 다 얼마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가로등 같은 경우 건설과 전기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내에 가로등 수가 많아봐야 몇 개나 되겠어요. 단독주택 가로등이 훨씬 많을 텐데. 주민들이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건축과장 임제락 이해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객관적이냐 논리적이냐 타당하냐 이렇게 보셔야지. 그러면 아파트 단독주택 형평성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구청이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못해 준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궁색하고 뭐라고 의원으로써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건축과장 임제락 상충되는 것은 공동주택 가로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소유재산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독주택에 있는 가로등은 단독주택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공공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개인 재산이거든요. 집합재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원을 해 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안 해줘야 맞지. 다 개인재산인데 거기에 대한 단독주택 내에 있는 해 주는 거랑 똑같은데. 공동주택 지원 범위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저희 구에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한 마을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단독으로 있느냐 집합으로 있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지원 해 주는 것은 맞고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은 것은 맞는데 과장님, 단독주택도 전기요금을 지원 해줬을 때 공동주택에는 얼마나 드는지 뽑아보셔요. 말로만 우리가 추측으로만 다 들면 중구예산 거덜 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갈지
○건축과장 임제락 그거는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보안등에 대한 요금은 따로 나올 걸요. 뽑아보시고 단독주택은 건설과에서 해서 얼마나 나가는지 뽑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중구청이나 의회나 주민들의 그런 요구에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을 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답변을 주기가 굉장히 궁색하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일처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니까 구체적으로 뽑아보셔서 한 단계 더 진척을 해봅시다.
○건축과장 임제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해야 될 해양수산 팀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공항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국제여객터미널 1, 2터미널 존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281쪽 하단에 보면 만약에 이전 불가피시에는 주민요구사항 자체에서 터미널이 해양관광자원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업시설이 종합어시장이 있었는데 종합어시장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나 있는 건지 인천시에서는 완전히 종합어시장을 그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 확고한 건지 좀 묻고 싶어서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시장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이전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분들 주장에 의해서 인천시라든가 용역사를 통해서 항만공사에 그런 당신들의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용역결과만 어시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실무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지금 어시장에 관계자는 인천시에서는 완전히 어시장이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가는 걸로 대충 둘이 저기가 됐는지 그 안에서 요동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인천시의 반응은 과장님이 들어보시는 게 어느 정도 비중이 가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자체거든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인천시에서도 어시장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어시장 이전관계가 인방사부터 무의도 지역부터 여러 가지가 거론됐고 그동안 장기간 해결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태기 때문에 경제정책국이 담당인데 그 국에서는 어떻게든 어시장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문제 삼아서 1터미널로 유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항만부서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 전체회의에서도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1차적으로 경제정책국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도 이렇다할만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일단?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자꾸만 다 된 것처럼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 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48페이지 주민지원사업추진 좀 여쭤볼게요. 현행이 25%에서 35%의 부담률을 개정을 전액지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류 중이라고 소요예산 97억 중에 공항공사가 50억이고 구비가 47억이에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계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공항공사에서 50억은 5개년동안 소음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에 대해서 공항공사에 100억이 할당이 됐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옹진군하고 50억씩 각각 책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 50억을 5년 동안 사업비로 1년에 10억씩 쓰든지 아니면 한번에 50억을 다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배정이 됐는데 25% 내지 35%를 반영하면 토지매입비를 토지를 50억 중에서 살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 관계로 토지매입비용 20억 정도를 예상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청취불능)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옹진군하고 저희하고 2개 면적이나 인구 수가 저희가 더 많지 않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51 대 49인데요.
○한성수 위원 거의 반반이네요. 옹진군 의원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옹진군에서는 본인은 50%만 받아도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참 많은 줄 알았어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부터인가 시행이 됐는데 그때는 지역도 좁고 그래서 대상지역이 좁아서 저희 구에 5년 동안 2억 5000인가 지원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교계획이 수립돼서 공항공사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동안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억 5000도 사실상 못 썼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쨌든 50억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고 계류 중인 게 조금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조금 빨리 통과돼서 개정 전액의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을 보면서 앞쪽에 있는 1.8부두라든지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라든지 내항특위 위원장이라고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에게도 부탁드렸지만 IPA 남 사장님 만날 수 있는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바쁘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의회에서도 할 건데 시간이 잘 안 잡히나 봐요. 그래도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특위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81쪽 하단에 보면 1국제여객터미널, 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불가피시 주민요구사항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박물관 이게 월미도에 들어서는 것보다는 우리 1부두나 2여객선터미널에 근처에 있어야지 부지면적이나 공동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1.8부두 쪽으로 좀 해양박물관을 유치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렸는데
○이정재 위원 특별한 답변이 없으신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인천시에서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걸 위원장을 해봤자 구에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집행부에 기본원안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월미도나 타 지역으로 비어있는 데로 보내줘야죠. 면적도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해야지.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단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해양박물관을 1.8부두에 유치했을 때 사업 준공연도가 좀 너무 늦게 잡혀있어서 일단 1.8부두를 빨리 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약간의 딜레마로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 그렇게 해야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월미도는 관광시설로 과밀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85쪽에 수산조정위원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두 번 갔는데 낚시를 광명으로 갔었고요. 배 타고 나갔었는데 고기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예년보다도 예산을 점점 세워주셔서 더 세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조금 줄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 많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기가 어민들하고 말씀 드려봐도 고기가 없대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작황이 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있대요. 여하튼 고기가 없대요. 저희가 나가서 한 10명은 안 됐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도 인지하고 왔는데 부탁 좀 드리고요. 그거랑 연관돼서 그쪽 주민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사진 뭐냐면 광명항이고요. 해당부서에다가 드릴게요. 보시면 다 바닷가쓰레기에요. 사진 찍어서 오셨어요. 소무의도 들어가는 입구에 선착장 있는 데 쓰레기 이거는 어판장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바다이야기박물관 그 뒤쪽 좀 부탁드리고요. 민원인데 288쪽하고 내용이 유사해서 그럽니다. 큰무리선착장 지난번에 자동차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들이 두 번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니 임시방편으로 해 주셨고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지금 현재 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재 위원 무의주민께서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했는데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현재 시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정재 위원 무리 없이 공사 가능한 상태인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저희 구비를 5 대 5로 매칭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구 재정여건상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서 위험요소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정비하는데 조점을 맞춰서
○이정재 위원 과장님 해빙하고 나면 균열이 더 가거나 그럴 겁니다. 또 하나 민원인데 왕산해수욕장 인도교에 보면 거기도 똑같은 선착장처럼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마리나 말고 해수욕장 안쪽에 있는 화장실 두 개 있고 그런데 거기 있는데 사진은 미처 못 찍어 왔는데 선착장이 많이 깨져서 수리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어항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답변을 못 드리고 왔는데 저한테도 답 좀 주십시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 상반기 할 경우에 주체가 정부 아닙니까? 정부에서 방안은 뭡니까? 이전을 했다.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체시설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 상반기 할 경우에 주체가 정부 아닙니까? 정부에서 방안은 뭡니까? 이전을 했다.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체시설 나왔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거의 유사한데요. 1국제여객터미널은 초고층으로 올려서 거기를 어떤 주상복합시설 비슷하게 만들고
○위원장 김규찬 사업성이 있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가 대신 거기에다가 어시장까지 같이 넣는 걸로
○위원장 김규찬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와야 되죠. 계획만 세워놓고 여객터미널은 이전하고 나중에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일단 용역사에서 사업자까지 선정할 책임까지 가지고 있다고 사업자까지 다 연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규찬 해양수산부가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공동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용역사의 답변 권한과 책임이 있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항만공사에서 나와서 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주관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자리였으니까요.
○위원장 김규찬 정부가 책임 있게 할 수 있게끔 중구청이 노력해 주시고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신경 쓰겠습니다. 중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284쪽에 보면 우리 중구의회에 역사상 2015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인가요. 그때 공항공사가 참고인으로까지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공항공사가 그 당시 옹진군 주민들도 강력하게 투쟁을 했고 그걸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세 참고인으로 부르고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개선된 건 좋아요.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은 공항공사는 이렇게 하려고 예산도 책정하고 했는데 중구청이 미적미적한다. 중구청이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위원장 김규찬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항공사가 소음의 주체이고 원인제공자입니까. 아닙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저희는 최대한 법 개정을 요구를 했으니까 희망이 보이길래 최대한 우리 구비를 덜 들이고 25%에서 35% 부담하는 국토부에서 대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매입비 정도까지 해보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공항공사가 주범인데 너무 어려움도 있고 부담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중구청 주장이 맞아요. 동의하고 본 위원장도 공항소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항공사가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맞는데 원래 법에 5 대 5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해놨으니까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해당 지자체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참여를 시켜야 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법해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관계도 소음대책위원회 할 때 여러 번 언성이 오갔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단계에서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된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하는 건 맞죠. 예산을 분담해서 지자체가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어쨌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법 따지잖아요.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빨리 해 달라. 하는 건 당연한 요구사항이고 권리다. 들어보니까 공항공사는 주민이 보기에는 공항공사는 하려고 하는데 중구청이 미적미적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맞네요. 이 법은 언제 개정이 돼요?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일단 올 봄 안에 개정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세금 많이 받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네.
○위원장 김규찬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교통운수과장 원문희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우리 단속인력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어떤 분들이에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단속반장을
○이정재 위원 그러면 교통서포터즈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 보조 인력입니다.
○이정재 위원 차이나타운에 날마다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쪽에는 그분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것은 교통서포터즈라고 해서
○이정재 위원 서포터즈가 그분들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밑에 인건비상으로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청취불능)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1억 4600 정도 나가는데 그게 그거 아니냐고 여쭙는 거죠. 제가 여쭤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관에서 그쪽에 지역에 나가서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구비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가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신포동 쪽에는 지원되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신포동 쪽에는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왜 그쪽에는 없는 걸까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우선 지금 동화마을이나 차이나타운에 많이 붐비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이정재 위원 같이 해서 여쭤볼게요. 차선규제봉이 중앙차선에다가 봉을 박아 놓으신 거죠?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최근에 하셨는데 그거를 하시고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아시나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오늘 아침에도 봤고 어제, 그저께 팀장이 나가서 봤는데 한 7, 80%의 효과는 있다. 차량흐름이 전에는 차가 못 지나다니고 그래서
○이정재 위원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전혀 아닌데
○교통행정담당 박종혁 (방청석에서 답변) 교통행정팀장 박종혁입니다. 하게 된 취지는 계속 차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단속인력을 배치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양쪽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엉키고 그다음에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요. 위험하다는 판단이 돼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소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정재 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담당 박종혁 상인분들이 그런 게 불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정재 위원 팀장님은 앉으십시오. 제가 느끼는 바니까요. 다니면서 제가 신포동에 있는 길들은 왕복2차로밖에 안 됩니다. 3, 4차로가 아니고 그런데 중앙에다가 차선규제봉을 놔두셨는데 차선 양쪽에 차가 한 대씩만 다녀야 돼요. 이분들이 차를 갖다가 저녁시간 주말에 옆에다가 봉이 있든 없든 대놔요. 그다음에 차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차를 갖고 기스가 나고 그거를 건들고 못가요. 차가 진행이 안 돼요. 막혀갖고 한참 실랑이를 해요. 잘 아시겠지만 길이 우체국 앞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소방서 앞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항상 문제거든요. 금강제화 앞에까지 일방통행으로 나와서 앞에다가 아비규환이 되는데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처럼 누가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를 못 대게끔 단속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속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차가 못가서 주민들이 난리에요. 트럭 같은 것들 술차들 합동주류차들 어떻게 하지 못해요. 더 이게 좋은 효과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방해효과를 내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구간하고 또 중화루, 지마트인가요. 그 라인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사람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인 방법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일단 규제봉을 박았습니다. 박고 거기에 대는 차주들은 차량들은 대봤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단속초기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단속을 안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하시려면 제가 이걸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서포터즈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셔서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차를 못 다녀요. 가능하다면 지금 규제봉을 먼저 풀어주시고 만약에 서포터즈가 저희가 준비가 돼서 바로 지원이 되신다면 상관이 그나마 없겠어요. 주민들 민원입니다. 보세요. 과장님이 날 풀리면 더 심해지죠. 지금 보다 제가 웬만큼 심각하지 않으면 부탁 안 드립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나 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한두 번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해놓으니까 차가 차봉에 중앙에 있는 봉에다가 차가 흠집날까봐 안 간다니까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주변에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일단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단속 심하게라도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서 규제봉도 해 주셔야지 안 하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견인대행수수료 5000만원 있는데 지금 견인하고 있나요? 여기 왜 예산이 서있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영종지역에 있던 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고는 냈는데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산은 세워놓으신 거고 현재 하지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전에 하던 업체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다시 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계속 부탁드리지만 토지금고 앞에 가면 개구리주차 다 해놨습니다. 그나마 거기도 왕복2차로도 교행밖에 못해요. 차를 한 대씩 있고 운서동처럼 뽑아갖고 차 잘못대면 얘기도 해 주고 그나마 원활하게 해요. 주차장 확보 좀 해 주셔서 라인 그려서 주차비 받아주시고 운서동 가니까 김규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물론 굉장히 괴로워요. 주차비를 받으니까 차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요금을 저렴하게 받아주고 선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냥 못 다니게 하고 규제하면 주민들은 정말 고통입니다. 꼭 좀 빠른 시일 안에 봉을 없애든지 서포터즈를 지원을 해 주시든지 신흥초등학교 앞에 과속장비는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며칟날 하신다고 했죠? 심사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심사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방청장이 그 즈음해서 오실 걸로 알고 있어요. 문의를 해놨는데 그것도 올라갔다는 것도 청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일단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야간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LED로 고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LED조명으로 원형으로 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개 당 비용이 몇 십 정도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여성안심, 우범 있는 여성안심거리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학교주변이나 골목 같은 데 답동 뒤쪽에 노인보호구역인데 잘 몰라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데 밤에 비춰주면 서행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도 하는데 횡단보도를 새로 그을 때가 있으면 턱을 주면 물론 조심을 하지만 아이들이 덜 다치지 않을까 키높이가 머리나 이런 데가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 횡단보도를 그을 때 자체로 턱을 줬으면 가능하다면 예산범위에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고 조금 다른 건데 전에 제가 박 팀장님께 (청취불능)
○교통행정담당 박종혁 (방청석에서 답변) 차도 쪽에 차선규제봉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주루룩 박혀서 경찰서에서 박으라고 해서 야간에 급하게 박았다고 사고가 많이 나서 박은 거니까 지켜보자고 해서 놔둔 건데 기독병원 앞에 이마트 가는 길 우회전하고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는 유턴하는 길 어딘지 아시죠?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연달아서 보름사이에 경찰서에서 아무래도 그래서 차선규제봉을 박은 것 같아요. 인도 쪽으로 박았거든요. 두세 달 정도 지켜보니까 문제가 평일에는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세요. 연안동이나 신흥동 가시면서도 평일에는 거의 대지 않아요. 잠깐잠깐씩 담배를 사거나 이런 건데 문제는 주말이에요. 원래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이라서 한줄 주차를 쭉 했었거든요. 유턴을 할 수가 있는 구역이었는데 차선규제봉이 박히고 나니까 그 바깥쪽으로 주차를 해서 박기도 하고 정체도 되고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요. 전체를 철거를 못한다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철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단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설치하고 두세 달 후에 실질적으로 사고빈도나 확인을 해보시면 업무가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다음 번 설치를 할 때 효과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에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한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큰 대로변에 자동차가 주차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단속 좀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월미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주차장이 530면이 월미도에 있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노상이든 실내든 노외든 주차장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료주차장에 조례를 만들어라. 유료로 안 할 거면 다 무료로 하든가 영종에나 주차장이 많잖아요. 꽤 되는데 주민 아니면 전부다 유료로 하든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하는데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에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한다.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큰 대로변에 자동차가 주차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단속 좀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월미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주차장이 530면이 월미도에 있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노상이든 실내든 노외든 주차장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료주차장에 조례를 만들어라. 유료로 안 할 거면 다 무료로 하든가 영종에나 주차장이 많잖아요. 꽤 되는데 주민 아니면 전부다 유료로 하든가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하는데 그거 작업하고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노외주차장 두 군데가 있고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요. 일반적인 노상에 있는 거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그래서 인건비 대비 주차요금 받는 거하고 따져보니까 경제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안 맞아서 무료로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괜찮은데 받아가지고 일자리창출하면 되죠. 어쨌든 일관성 있게 하세요. 내일도 이야기하겠지만 요금 받는다고 주차장 안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월미도는 왜 노상주차장이 전부다 무료인데 왜 공항신도시만 하느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기존에 대던 거기서 난리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형평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답변을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하시고 하여튼 중구시내든 영종이든 구립주차장이든 다음에 지금 중구시내 주차장 중에서 민간인들 주민들에게 위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돈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저희 관내에는 민간한테 위탁한 거는 어시장
○위원장 김규찬 그거는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자체집행 하는 겁니까?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저희한테 수입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세입으로 들어와서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청취불능)
○위원장 김규찬 행정사무감사 때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주민들이 일반관리 하는 주민들 외에는 주차장을 가지고 사용료를 이용료를 가지고 중구세입으로 다 넣었다가 민간위탁을 하든지 중구시설리공단에다가 줘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 빨리 하세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하게 하세요.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해서 주차요금도 일자리창출이니까 요금 받아서 일자리로 해서 다시 환원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도 확립이 되고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질서확립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관광객 위주로 하는 주차장만 계속 만들면 주민과 관광객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주차장 하나하나도 주민들 위주로 하는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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