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18일(월)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의 건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관광문화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란다는 공통사항으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해 관광숙박업 등을 등록할 때마다 개최하는 위원회로써, 관광진흥법 제17조에 의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심의와 관련법상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개최하였으나 2009년 1회, 2011년 1회 개최 등, 향후 해당민원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존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108페이지 관광자원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공호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면, 방공호 외부에 관련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우리구 방공호는 총 4개소로 그 내역과 사용처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긴담모퉁이 길에 있는 방공호가 1개소가 있고 구 한국회관 옆 자유공원 지층에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방공호 1개, 다음에 공원주차장 옆 자유공원 지층에 도시녹지과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1개소. 파라다이스 호텔 올라가는 부분에 유신어망집 내부에 있으며 입구 부분은 콘크리트로 막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긴담모퉁이 축대에 입구가 노출되어 있는 방공호는 아래 사진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및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시, 공사 완료후 해수가 유입되는 사태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공사를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흙막이 가 시설 후 공사를 진행계획을 잡았고,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벽 방수공사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처리사항으로는 흙막이 및 차수 목적의 쉬트파일 시공 후 공사 완료하였고, 자착식 고무시트 방수공법 등의 철저한 방수공사 시행으로 해수 및 지하수 유입 차단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준공일자는 2011년 6월 13일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대는 공보실, 광장은 도시녹지과, 관리동은 관광문화과, 지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분업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구 관내에 설치된 관광홍보시설물, 안내표지판 등에 스마트폰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관광객들이 관광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으로는,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관광안내표지판은 전기 및 통신설비가 미설치된 시설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블루투스, 와이파이(WI-FI)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어렵고 향후 신규설치시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하겠으며, 한편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디코드서비스와 연동하여 기존 관광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관광홍보는 물론 관광 서비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08페이지 관광자원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공호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면, 방공호 외부에 관련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우리구 방공호는 총 4개소로 그 내역과 사용처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긴담모퉁이 길에 있는 방공호가 1개소가 있고 구 한국회관 옆 자유공원 지층에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방공호 1개, 다음에 공원주차장 옆 자유공원 지층에 도시녹지과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1개소. 파라다이스 호텔 올라가는 부분에 유신어망집 내부에 있으며 입구 부분은 콘크리트로 막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긴담모퉁이 축대에 입구가 노출되어 있는 방공호는 아래 사진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 및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시, 공사 완료후 해수가 유입되는 사태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공사를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흙막이 가 시설 후 공사를 진행계획을 잡았고,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벽 방수공사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처리사항으로는 흙막이 및 차수 목적의 쉬트파일 시공 후 공사 완료하였고, 자착식 고무시트 방수공법 등의 철저한 방수공사 시행으로 해수 및 지하수 유입 차단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준공일자는 2011년 6월 13일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대는 공보실, 광장은 도시녹지과, 관리동은 관광문화과, 지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분업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구 관내에 설치된 관광홍보시설물, 안내표지판 등에 스마트폰 또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관광객들이 관광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으로는,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관광안내표지판은 전기 및 통신설비가 미설치된 시설물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블루투스, 와이파이(WI-FI)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어렵고 향후 신규설치시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하겠으며, 한편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디코드서비스와 연동하여 기존 관광안내표지판에 QR코드를 부착하여 관광홍보는 물론 관광 서비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요.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많으시죠?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연안부두 해양광장 여기는 지금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전경희 위원 얼마전에 비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좀 샜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저희가 비올 때도 현장에 가서 계속 점검을 했는데 비새고 그러는 부분은 없었고, 아마 공기정화 빠져나가는 그
○전경희 위원 환풍구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환풍구. 그쪽에서만 비가 바로 유입되는 게 있어 갖고서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 외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물이 흘러들어오거나 그런건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환풍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그때 한참 비가 많이 쏟아지는 시간이어가지고 물이 많이 흘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환풍기가 전기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전기로 돌아가는 부분은 없고요. 크게 상당히 넓은 걸로 지금 환풍시설로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건 없고 자연적인 환풍시설로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연적인 환풍시설 되는 거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환풍구가 주차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전경희 위원 여기 이게 물이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그 환풍구 쪽으로 물이 다시 흘러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환풍구에 위에 부분이라든지 다른데도 잘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물이 안 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요. 지금 이거 불가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뭐 와이파이 시설을 설치를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다시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의 불가하다는 건지 이 내용갖고는 판단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처리사항에 보고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 표지판은 물론 전기 들어가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 같은건 일단 전기가 선행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처리하려면 예산사항도 그렇고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경희 위원 이거 와이파이라는 거는 통신사에다 신청을 하시면 이게 달아 주거든요. 와이파이 구간을 지정해 주는 위성기 같은 그런 거를 장착을 해주는 거에요 그 주변에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하기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하지만 우리 구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는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관광명소 이름 옆에다가 QR코드 제작하는 거는요, 쉬워요. 그 QR코드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만 시켜놓으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그 QR코드를 찍으면 자기 핸드폰에서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 QR코드라든지 이런거 와이파이에 대한 이해도 높은 분들하고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상담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안들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그래서 보고드렸듯이 QR코드는 각 관광안내 시설에 부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안에 저희가 전광판처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 바꿀 수가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많은 내용의 정보를 담지 못하니까 간략하게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 마지막에 QR, 아니면 사진옆에 QR코드를 달면은 그 QR코드 찍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도 뭐 부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없고 그 QR코드만 제작만 해서 다시 삽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잘 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친구, 뭐 이렇게 전문가를 원하신다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인발연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정책, 예전에는 용역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 하반기서부터는 구마다의 문제 있는 건 정책과제로 좀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요. 비용없이도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자문 구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최인선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는 공통 3건과 개별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공통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차이나타운개발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2004년도에 설치돼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만 민간인에게 융자금지원시 운영을 하였고 현재는 1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차이나타운 확장개발공사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폐지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 사업추진 심의위원회도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작년에 월미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였으나 시비보조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향후 좀더 검토를 통해서 폐지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통11번 민간위탁 현황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저희과는 시민게시판 69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와 상업광고용 간판에 대해서 안전도 위탁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작년도 한해에 이용한 18개 광고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건의 및 불만족 내용이 시기가 지난 광고내용을 적기에 교체하지 않고 있고, 세척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며, 장마철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위탁관리업체에 즉시 문서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금년도 5월에 신규로 재위탁 계약을 하였으므로, 약 3개월 정도 지난 금년도 9월중에 설문조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통 3번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BBS건물 노후화에 따른 공원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물을 정비하는 방안과, 청소년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차로 2010년 10월 27일에 시청 아동청소년과에 건물 외관 정비요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2차로 금년도 3월 10일 우리구에 건물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여부를 문서로 협의를 하였으나 시에서는 매각이나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향후 대안학교 등으로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개별 2번,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공원 LED 조명이 나무에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어서 나무의 성장 및 수명이 저하될까 우려됨으로 조명 설치시 나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현재 공원에 있는 야간경관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 시행된 것으로써 설치 당시에 2008년도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표자료에 의해서 야간조명을 켜놓더라도 수목의 생장 및 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시에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현재 야간조명 시간을 일몰 후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야간조명 설치사업 시행 시에는 좀더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8번,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으로 공사시 기본방식이 아닌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공사는 “턴키”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시 설계도 내용이나 금액을 대폭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4월에 중구발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저희과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예산 증액에 의한 추진 분야는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공사와 연계해서 확장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5월 1일부터 11일 7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에 다양한 시설물과 방안이 반영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공통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차이나타운개발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2004년도에 설치돼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만 민간인에게 융자금지원시 운영을 하였고 현재는 1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차이나타운 확장개발공사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폐지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월미관광특구 경관조성 사업추진 심의위원회도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작년에 월미은하레일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였으나 시비보조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향후 좀더 검토를 통해서 폐지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통11번 민간위탁 현황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저희과는 시민게시판 69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와 상업광고용 간판에 대해서 안전도 위탁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작년도 한해에 이용한 18개 광고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건의 및 불만족 내용이 시기가 지난 광고내용을 적기에 교체하지 않고 있고, 세척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며, 장마철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위탁관리업체에 즉시 문서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금년도 5월에 신규로 재위탁 계약을 하였으므로, 약 3개월 정도 지난 금년도 9월중에 설문조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통 3번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BBS건물 노후화에 따른 공원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건물을 정비하는 방안과, 청소년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1차로 2010년 10월 27일에 시청 아동청소년과에 건물 외관 정비요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2차로 금년도 3월 10일 우리구에 건물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여부를 문서로 협의를 하였으나 시에서는 매각이나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향후 대안학교 등으로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개별 2번,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공원 LED 조명이 나무에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어서 나무의 성장 및 수명이 저하될까 우려됨으로 조명 설치시 나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현재 공원에 있는 야간경관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 시행된 것으로써 설치 당시에 2008년도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표자료에 의해서 야간조명을 켜놓더라도 수목의 생장 및 개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시에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현재 야간조명 시간을 일몰 후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야간조명 설치사업 시행 시에는 좀더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8번,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으로 공사시 기본방식이 아닌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공사는 “턴키”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시 설계도 내용이나 금액을 대폭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4월에 중구발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저희과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예산 증액에 의한 추진 분야는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공사와 연계해서 확장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5월 1일부터 11일 7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 용역에 다양한 시설물과 방안이 반영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4페이지요. 시민게시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좀 안돼서 지저분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하신데는 관리가 깨끗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예전에는 게시판에 이제 호치케스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자석처럼 돼 있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예.
○전경희 위원 조그맣게 한 손톱만한 자석을 갖다가 양쪽에 이렇게 붙이는데 아래 위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걸 좀 이렇게 사면에 다 붙이는 작업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냥 부탁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115페이지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BBS 건물을 갖다가 무상양여 불가하고 본 건물을 향후에 대안학교 시설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각 또는 무상양여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전경희 위원 제가 3월달 이후로 5월달에 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을 만나고 왔었어요. 만났는데 저희가 향후에 중구에 있는 열악한 시설인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필요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으로 이거를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무상양여라든지 저희한테 매각형태가 가능할지에 대한 거를 갖다가 구두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용도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공간이라면 적극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무상양여도 가능하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왔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지금 도시녹지과 시설인지 모르고, BBS건물이. 가정교육과에다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공원 부지안에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사항으로 돼서 했는데, 사실은 그 부서하고
○전경희 위원 같이하셔야, 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 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중구에 있는 열악한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형태, 청소년센터까지는 그 규모가 좀 작더라구요. 문화의집 형태로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무상양여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들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답변을 받았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다시 한번 해당과하고
○전경희 위원 다시 한번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알아보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장마철에 도시녹지과도 고생이 많으시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한차례 지나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117쪽인데요.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인데, 지금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거는 지금 43% 라고요 공정율이?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지금 한 50% 거의 다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이 자료낼 때는 43% 내드렸는데요. 48에서 49% 정도 지금
○김규찬 위원 월미도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건 뭡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이거는 주변에 양쪽으로 더 확장하려고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해서 인제 4,500여평을 더 확장, 기존에 있는 것
○김규찬 위원 더 매립해서 하겠다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이 예산을 뭐 인천시에서 다 따 와서 하겠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이게 워터프론트 공사입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재정이 좀 악화되다보니까 지금 그런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의 시장은 맨날 예산없어가지고 지금 빚이 얼마라고 이렇게 하면서 워터프론트 조성 용역에 몇백억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원래 워터프론트 조성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도 2003년에 시작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규찬 위원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채권까지 발행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지방채
○김규찬 위원 채권 발행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구에서 채권발행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되고 이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본위원이 작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에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는 이것도 모자라서 또 더 시로부터 받는다는, 우리 중구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시에서 오는 거니까 추가로 확대하겠다는데 시가, 시의 예산이든 중구 예산이든 이거보다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그런 효과도 많이 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시에서 받아가지고 또 합니까? 이거 또?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그래도 인천의 그래도 좀 볼만한 곳이 바닷가 쪽으로는 월미도 쪽이 아닌가해서 지금 시에서도 저희가 인제 용역을 해서 올려야만이 그래도 좀 토대로 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말로만, 계속 문서로만 건의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있다는 거를 건의하려고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물론, 모르겠어요. 이 용역이 지난번에 예산에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를 해서 채택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월미도에 지금 하고 있는 친수공간도 반대지만, 또 앞으로 시로부터 몇백억원을 받아서 확장하겠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시 예산이 됐든 국가 예산이 됐든 국민의 혈세가 아니냐 이거죠. 국민의 혈세를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혜택받아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월미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본위원이 등원해가지고 과거 5년간의 세금징수 실적과 과거 5년간의 예산편성 실적, 이런 거를 종합해 봐도 과장님오시기 전이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김규찬 위원 종합해봐도 월미도에 이때까지 투자한 돈만큼, 예산만큼 거기에서 우리 중구나 관광이나 이런 데서 큰 효과가 없다는 게 본위원의 분석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데 그게 본위원만의 생각만은 아니고 다른 주민들이나 또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는 바꾼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친수공간, 이게 월미도를 원래 갯벌이었는게 그걸 막아가지고 둑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월미도 광장을 만들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친수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물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물에 가깝게 가겠다고 또 이거 돈 들여서 또 만드는 건 뭐냐이거죠. 그러면서 영종․용유에 있는 갯벌, 현지에 있는 갯벌 또 메워가지고 자꾸 하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영종․용유도 나중에 또 돈 들여가지고 인제는 친수공간하겠다고 계속해서 그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월미도 사업 이거에 대해서 현재도 보니까 그 정도면 월미도도 그냥 광장도 넓고, 다음에 많은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부채를, 채권까지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건 뭐 2003년도 사업이니까 좋아요. 치더라도, 앞으로 인천시에서 몇백억을 준다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 구민의 혈세이고, 다음에 그만큼 중구에서 그것 때문에 받으면 다른 데 진짜 불요불급한데 진짜 중요하게 쓰는 데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말이죠. 인천시 예산이 무한정 돼가지고 중구에다가 다른 구한테는 안주는, 중구에다가 추가로 막 몇백억씩 더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분배해주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차라리 인천시에서 뭔가 예산을 받는다면 이것보다는 다른 데 더 시급한데, 중요한 데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더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월미도에 이게 워터프론트를 확장해서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이게. 이거를,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뭐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할 겁니다. 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117페이지에 있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셨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같은 경우도 사실은 월미도나 이런데 좀 더 그 주변이 확장이 돼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개, 수영, 한강 고수부지처럼 수영장이 있다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산 확보차원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시하고도 아직 결정이 안 났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이런 예산 확보 차원을 시하고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 보셨는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시에서도 국비를 보조받는 거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안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전경희 위원 저희같은 경우는 여기가 월미도 관광특구잖아요. 관광특구면은 문광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우리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서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라든지 국비를 딸 수 있는 이런이런 기관에 선정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했다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경희 위원 구비만 갖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도 예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전적으로 몇백억이 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한다 그러면 저도 반대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가 뒷전이 된다는 거는 저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어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난해하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국비 딸 수 있는 문광부든 어디든 우리하고 연관된 데서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에서 얼만큼을 딸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안을 좀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건 어떨지?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네, 그것도 구상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교통행정과장 이경진입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5건, 개별 1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화물운송사업 분쟁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011년 7월 현재 미개최되었지만 하반기에 2011년 제2차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의, 의결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분쟁협의회는 2011년에 미개최되었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부칙 제3조 2항에 의거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폐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122쪽, 123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업무는 견인업무의 특성상 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유치하는 행위임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2회 견인업체를 지도·점검 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종 및 소무의도 셔틀버스 운행사업은 2011년 12월중에 공영버스 이용 만족도 및 건의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동주차장 등 12개소의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기관은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서 2011년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 주관 CS 시행기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도 파손 및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개항장 문화지구 내 주차단속 계획을 수립하였고, 2주간의 홍보 및 계도 실시 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011년 6월 10일 현재 단속건수는 350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내역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교회, 도서관, 성당 등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평일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시비를 반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에는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2011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신청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08년에는 예산액 1,800만원으로 1,000만원 집행하여 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신청이 없어 2011년 자체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교통표지판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어 있거나,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재정비를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해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일방통행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6월 상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올 현재 7월에는 관내 9곳의 20여건의 표지판에 대해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 2011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수시 정비 중으로 정비사항 발생시 수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표지판에 대해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유료 주차장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은 높은 토지 임대료로 인하여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또는 임대료 지원, 주차장 여건별 주차비용 차등적 적용 등의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안부두 어시장을 포함한 주변 관광객을 위해 2010년 3월 연안부두 해양광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6월 준공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자치구 조례에 의거 급지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시장에서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은 사유 시설로써 자치구에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화물운송사업 분쟁협의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2011년 7월 현재 미개최되었지만 하반기에 2011년 제2차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의, 의결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분쟁협의회는 2011년에 미개최되었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부칙 제3조 2항에 의거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폐지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122쪽, 123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업무는 견인업무의 특성상 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유치하는 행위임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2회 견인업체를 지도·점검 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종 및 소무의도 셔틀버스 운행사업은 2011년 12월중에 공영버스 이용 만족도 및 건의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동주차장 등 12개소의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기관은 중구 시설관리공단으로서 2011년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 주관 CS 시행기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도 파손 및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개항장 문화지구 내 주차단속 계획을 수립하였고, 2주간의 홍보 및 계도 실시 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011년 6월 10일 현재 단속건수는 350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내역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교회, 도서관, 성당 등이 해당 부설주차장을 평일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시비를 반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존에는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2011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신청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08년에는 예산액 1,800만원으로 1,000만원 집행하여 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신청이 없어 2011년 자체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교통표지판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어 있거나,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및 재정비를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해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2월 일방통행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2011년 6월 상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올 현재 7월에는 관내 9곳의 20여건의 표지판에 대해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 2011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교통표지판에 대하여 수시 정비 중으로 정비사항 발생시 수시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표지판에 대해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유료 주차장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은 높은 토지 임대료로 인하여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또는 임대료 지원, 주차장 여건별 주차비용 차등적 적용 등의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안부두 어시장을 포함한 주변 관광객을 위해 2010년 3월 연안부두 해양광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6월 준공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자치구 조례에 의거 급지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시장에서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은 사유 시설로써 자치구에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우리 장마철에 교통행정과도 고생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22쪽인데요. 여론조사 쭉 있는데 셔틀버스 영종에 공항 공영버스가 추가로 또 투입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소무의도에도 투입돼서 지금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한 대 투입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또 함혜영 팀장님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또 청장님이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선 운행해 보니까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인제 계속해서 좀 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요구는 갈수록, 해가 갈수록 불편하신 점이 조금씩 자꾸 발생되고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저기서 또 계속 부족한 점도 들어오고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계속 좀, 그러면서 저희는 보완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때그때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시죠. 지금 용유지역에 버스가 하루에 세 번 다닌다고 그러고, 다음에 구읍뱃터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구읍뱃터에서 여단포로 해서 신도시 이렇게 다니는데 아마 200번대 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 2시간 간격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2시간, 120분
○김규찬 위원 다니면서 10분간격 차이 나 가지고 2가지 종류의 버스를 운영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것도 정확하게 가서 저희가
○김규찬 위원 한 번 파악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못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왕이면 하는데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엇물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공영버스도 2시간 간격으로 운영하고 200번대 버스도 2시간 간격으로 운영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운영하게 돼 버리는 거에요. 아마 구읍뱃터의 출발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개선효과가 없다 인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되고 이번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버스 5대를 구매했으니까 버스 5대를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영종․용유가 대중교통이 많이 좀 개선됐다, 지금도 많이 됐다고 좋아하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규찬 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뭐 여기에 없는 사항이지만 버스 정거장에 전광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지난번에 영종․용유에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지금 시에서 점진적으로 저희 구만이 아니라 10개 군․구 포함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시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영종․용유 또 시내권도 저희 차례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전광판,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시간대 알리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런 것.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역에 보니까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은 인천시가 하는 건데, “우리 중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대신 답변도 해 드리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규찬 위원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항신도시에 지금 공항신도시의 교통관련 문제가 중구청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영종도서관 앞에 영마루공원 앞에 횡단보도가 없다 그 내용은 혹시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지역의 중요한 문제인데. 인천지방경찰청 담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종․용유 아파트 연합회하고 인제 본 위원이 인제 같이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을 좀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카페에서 같이 논의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중구청도 교통과 관련 그런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십사 하고 제가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김규찬 위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경찰청에 기회가 된다면 그거 한 번 현장파악을 해서 중구청에서 시경으로 공문을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영마루공원에서 그 도로를 전부다 무단횡단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잔디밭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이유가 육교는 있는데 육교 근처 20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그것때문에 안 해 주는 건데, 사실은 법에 예외규정도 있고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맞은 편에 주공 10단지 앞에나 ‘인아교회’ 앞에 여기는 육교가 있지만 그 옆에 바로 200미터 안에 바로 옆에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아실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쭉 정리를 해서 문서로 지금 경찰청에 오늘, 내일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중구청에서도 좀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원 좀 옆에서 지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또 현장에 또 전수조사 다니시고 힘드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124페이지요. 이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인데. 이게 저희가 11월 15일서부터 많은 계도가 이루어졌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뭐 한 8개월 동안 지나시면서 단속건수도 뭐 6월 현재까지는 350건 정도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좀 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이나타운 있는데 식당가 있는데 주말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평일날에도 점심때가 점심때 식사시간 때 되고 저녁시간때 되면 요즘은 평일날에도 꽤 많이 붐비더라구요. 여름이어서인지 몰라도. 주말에 거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차들 때문에 차들이 뒤엉켜가지고 사람들도 걸어갈 수가 없더라구요. 거기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양쪽 주차를 못하게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주말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한 면 주차를 한다든가 양쪽을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에요, 주말에.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가끔 나와서 이렇게 확인하는데요. 아침부터 사실은 저녁까지 계도 위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외부인들이시고 그래서 견인보다도 계도 위주로 저희가 방송을 해서, 근처에 다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소통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원들이 나와서 소통을 시키는데 지금 문제는 그전에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공화춘 앞으로 내려오는 그 길하고 옆에 차없는 거리 그쪽에 붐비는 사항을 토요일날도 단속을 했습니다. 많은 그분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시행, 시정되는 듯 했는데 요즘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원 한계, 세 사람으로서는 정말 일요일, 토요일날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남항도 그렇고 월미도도 또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를 또 가서 한 곳을 단속을 하다 보면 월미도도 또 인제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 같은데 사실 솔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걸 갖다 실버 일자리창출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거 인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위임을 해 줬어요. 거기서 노인분들이 경고장이죠, 안내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 동네 주민, 노인 어르신들이 표지를 차량 브러시에다가 끼워놓고 그렇게 그런 정도,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교통안내 또는 경고, 대지 말라는 안내표지를 갖다가 끼우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급한 대로 주말에도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중으로 주차를 해 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주게 되면은 여기 찾아온 손님한테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식당에서 알아서 하라고라는 그런 것도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식당 앞에 차를 갖다 대면은 열쇠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줄을 양쪽에다 주차를 하더라구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거든요. 이게 관광객들이 꼭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그리고 인제 주차 양쪽으로 대 있는 이 부분, 이거는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편의 차원에서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양쪽 양방향으로 대는 거는 교행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방향일 때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단속원들이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거기는 해결하고 다른 지역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126페이지요. 과장님 여기 승진하신 지가 몇월달에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지난 6월 7일날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승진하시기 전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웨딩의 거리에 과장님 핸드폰에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전송했어요. 핸드폰에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전송한 게 있거든요. 웨딩거리에 보면은 인형극장으로 빠지는 길, 예지요양원 건너편에서 일방통행 길이잖아요? 인형극장으로 가는 길이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네.
○전경희 위원 거기 가기 전에 한 블럭도 안 되는 위치에 좁은 골목이 하나 있어요. 예지요양원 바로 앞쪽에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전경희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정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좁은 길로 일방통행이라고 표지판이 있어서 이 표지판을 위로 올리라고, 약국 쪽이든 아니면 우리 안내표지판 있는 데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거기에 있더라구요. 제가 벌써 그게 작년 11월달서부터 말씀드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핸드폰에 제가 사진 전송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알았습니다. 바로
○전경희 위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전송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 이번에 비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한 번 그걸 하게 되면은 뒤에 이렇게 판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전체 판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저희
○전경희 위원 그때 제가 조달청에서 그거를 출력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저희가 거의 표지판이 돌아가거나 또는 이렇게 완전 꺾이지 않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볼트만 바꿔서 그 표지판을 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전경희 위원 그런데 반사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 부러지면은 떨어져나가서 전체를 교체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반사판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나가거나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좀 돌아간 거는 괜찮은데
○전경희 위원 네, 자유공원 있는 홍예문 있는데 넘어갈 때요. 제가 이게 돌아가 있는 건지 꺾였는지 차량이 안 보여가지고 사고, 접촉사고 난 거를 봤어요. 거기에 있는 데는 큰 차들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수시로 돌아가나봐요, 그게. 거기 있는데 반사경을 조금 더 안전하게끔 설치를 다시 한 번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부탁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현장 꼭 확인해 가지고요.
○전경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안전사고 안 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27페이지요. 지금 어시장에 있는 뒷편에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어시장 뒷편에 있는 거는 지금 개인 땅을 어시장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전에 저희가 보조를 전혀 안 해 줬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안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시장에서 전부다 충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어시장에서 그 땅을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자기네 어떤 적절한 요금을 받고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가 차가 보니까는 댓수도 많이 대는데다가 운영이 엄청 잘 되고 있는 데더라구요, 거기가. 앞에 있는 데 보면은 거기가 넘쳐나니까 또 앞에까지 도로 있는데 까지 다 그냥 이중주차, 삼중주차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도로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이관을 받아서 노상 81면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지금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서 운영하신다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 이중주차, 삼중주차 돼 있는 것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어시장 앞에?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그런 부분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도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관광객들은 그렇게 차 안 대 놓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동일아파트 철길건너면은 저쪽에 우측에서 내려오는 고가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만석고가 화물차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 위에 내려오면서 고가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그냥 차들이 항상 많이 와서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작년같은 경우 제가 하도 매일 정말 집중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냥 부탁을 해서 차를 좀 붙인 건 별로 안 됐었는데 올해는 또 전부 내려와 가지고 계속 대형차들이 많이 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좀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위원장 김재기 또 우리 전경희 위원님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 거기가 어디냐하면 북성동 신일아파트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신일아파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신일아파트 앞에 만다복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만다복, 네.
○위원장 김재기 만다복 식당에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키를 달라 그래 가지고 그냥 양 쌍방으로 차를 대 가지고 주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평일날도 그냥 소통이 안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기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전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쌍방으로 대지 말고 어느 한 쪽으로만 대도 아마 소통은 원활할 것 같아요. 사람들 다니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만다복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쌍방으로 대지 말고 차를 앞으로 한 쪽으로만 대 달라고 그런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이경진 네, 업주분들 일일이 만나뵙고 그런 사항을 좀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