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7월8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 각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마친 후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화도복지회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장님께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송림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마친 후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화도복지회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장님께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화도복지회관장 이상민입니다.
화도복지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화도복지회관 수강료 2,894만2,770원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화도 어린이집 공과금 수입으로 506만8,130원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은 100% 다 수납동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교육수강료 반환이 7,140원 있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주요사업과 집행률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쓰레기봉투 구입, 현수막 제작 등으로 597만800원 지출되었고 집행률은 92.7%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 재료비로 교육재료구입 봉사활동재료구입 등으로 696만1,380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은 84.9% 집행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교육 강사수당 1억3053만6천원 지출되었습니다.
93.2%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81만7,360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32.7%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자동차구입이 5월경에 이루어져서 유류비 및 자동차 관련 보험 및 자동차세가 예상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도복지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화도복지회관 수강료 2,894만2,770원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화도 어린이집 공과금 수입으로 506만8,130원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은 100% 다 수납동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교육수강료 반환이 7,140원 있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주요사업과 집행률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쓰레기봉투 구입, 현수막 제작 등으로 597만800원 지출되었고 집행률은 92.7%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 재료비로 교육재료구입 봉사활동재료구입 등으로 696만1,380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은 84.9% 집행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교육 강사수당 1억3053만6천원 지출되었습니다.
93.2%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81만7,360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이 32.7%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자동차구입이 5월경에 이루어져서 유류비 및 자동차 관련 보험 및 자동차세가 예상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도복지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차를 일찍 구입했으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텐데 차를 조금 늦게 조달 구입하느라고 늦게, 일단 시작을 늦게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조달 구입하면 약간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차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5개월 동안, 몇 달동안 없었던 거예요?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5개월입니다.
차는 그전부터 없었던 것이고...
차는 그전부터 없었던 것이고...
○지순자 위원 관장님 컴퓨터가 저는 이각균 실장 계실 때 새로 구입하신 줄 알았더니 컴퓨터 구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요새 민원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MS Office 2010 구매 이것은 뭐를 구매하신 것이죠?
요새 민원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MS Office 2010 구매 이것은 뭐를 구매하신 것이죠?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MS Office가 옛날 버전이라서 프로그램 구입한 것이거든요.
옛날 버전이라 시험보고 이럴 때 안 맞습니다.
시험과목에 나오는 버전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옛날 것이라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는 새로운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강의를 한 것이죠.
옛날 버전이라 시험보고 이럴 때 안 맞습니다.
시험과목에 나오는 버전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옛날 것이라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는 새로운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강의를 한 것이죠.
○지순자 위원 보니까 컴퓨터를 또 고쳐 주기만 했더라고요.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이것은 프로그램 구매니까 컴퓨터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컴퓨터가 반 이상이 고장 나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 왔는데 저는 요새 민원이 잠잠해서 새로 사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고쳐 가지고 쓰고 지금 다시 또 고장 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민원이 준다, 뭐한다,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말씀드렸거든요.
이 비용이 서로 이 프로그램하고 기계하고 안 맞는 것이잖아요.
기계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점점 민원이 준다, 뭐한다,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말씀드렸거든요.
이 비용이 서로 이 프로그램하고 기계하고 안 맞는 것이잖아요.
기계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이 문제는 그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프로그램, 제가 컴퓨터에 대해 설명드리면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정도 쫙 찼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체 문제 때문에 예산에 상정하고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AS요원이나 이런 분들 불러 가지고 다 확인했더니 교육용 컴퓨터로는 아직 쓸 수 있고 교육용컴퓨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깔아놓습니다.
전원을 끄면 그 프로세스가 다 끝나느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안 끝나고 상주하고 있는 것이죠.
상주하고 있어서 계속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작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얘가 같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했던 것은 분기마다 공가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거든요.
컴퓨터를 다 켜가지고 돌아다니는 프로세스를 다 죽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컴퓨터 새로 사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현재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컴퓨터반 수강률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컴퓨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 내려올 때마다, 강사분이 컴퓨터도 여러 분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문제점이 뭐냐, 문제없었느냐 제가 내려올 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교체 문제 때문에 예산에 상정하고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AS요원이나 이런 분들 불러 가지고 다 확인했더니 교육용 컴퓨터로는 아직 쓸 수 있고 교육용컴퓨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깔아놓습니다.
전원을 끄면 그 프로세스가 다 끝나느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안 끝나고 상주하고 있는 것이죠.
상주하고 있어서 계속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작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면 얘가 같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했던 것은 분기마다 공가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거든요.
컴퓨터를 다 켜가지고 돌아다니는 프로세스를 다 죽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컴퓨터 새로 사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현재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컴퓨터반 수강률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컴퓨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사분들 내려올 때마다, 강사분이 컴퓨터도 여러 분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문제점이 뭐냐, 문제없었느냐 제가 내려올 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지순자 위원 강사한테 체크하는 것하고 배우는 입장에 교육생한테 체크하는 부분하고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강사가 대답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컴퓨터는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화도복지회관이 몇 년 되었죠?
강사가 대답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컴퓨터는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화도복지회관이 몇 년 되었죠?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올해로 21년째입니다.
○지순자 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화도복지회관을 맨 처음에 지었을 때에는 밑에 급식소도 마련되어 있었고 굉장히 좋은 장소였는데 지금 지하실 보수하신 것 물 고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괜찮나요?
화도복지회관을 맨 처음에 지었을 때에는 밑에 급식소도 마련되어 있었고 굉장히 좋은 장소였는데 지금 지하실 보수하신 것 물 고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괜찮나요?
○위원장 문성진 죄송한 데요. 결산 중심으로...
○지순자 위원 지금 같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하실 일들을 하니까 여기 집행한 것 중심으로 해서...
○지순자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문성진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괜찮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것은 다 괜찮습니까?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예.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토요일까지만 합니다.
○지순자 위원 일요일 빼고 토요일까지만?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예.
○지순자 위원 토요일 오후수업도 하십니까?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오전까지만요.
○지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싱이니 뭐니 21년 정도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바뀌어야 되거나 교육생이 고장이 나서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회관이 20몇 년 됐다고 해서 미싱이 20몇 년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쉬는 기간마다 미싱 같은 것들은 AS기사를 불러 가지고 수업에 지장이 있게 다 수리하고 준비해 놓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 동구가 복지회관은 화도복지회관 한군데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렸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예.
○박영우 위원 3페이지 청소용역비 2천만원 비용이 나갔는데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까?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청소용역회사로 나간 것입니다.
주로 인건비죠.
주로 인건비죠.
○박영우 위원 1명에 대한 것이...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예.
○박영우 위원 5월까지 근무하시면서 토요일까지...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그분은 5일제...
○박영우 위원 2천만원 정도....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예.
○위원장 문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복지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화도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복지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화도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송림도서관장 김해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림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복사 및 인쇄 서비스 수수료 84만8,340원 징수했습니다.
국고보조금 9,750만원은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 및 창영사회복지관 내 작은 도서관 조성 건입니다.
시비보조금 4,875만원도 마찬가지로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 및 창영사회복지관 내 작은 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2회계연도 송림도서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3,143만8천원이고 6억6,351만5,49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률은 85.2%입니다.
세출내역은 미집행 사항과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7,724만6천원 중 지출액은 9,393만2,9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52.7%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사서 국가 인터넷망 및 디지털 자료실 인터넷 사용료 570만4,750원, 도서대출 반납 및 연체안내 SMS 전송료 70만4,030원, 복합청사 전체 가스요금 2,153만6,990원, 전기요금 4,569만3,710원, 상하수도요금 470만1,700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440만원, 가스사고보험료 2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396만원, 소방 안전관리 대행료 24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158만4천원, 승강기 정기검사 11만3,850원, 가스 안전점검비 4만5,100원, 환경개선부담금 22만580원, 정화조청소비 57만3,580원, 우편요금 3만4,680원, 도서관 청사 유지비로 아동열람실 및 난간대 보강 200만원, 도서관협회 3개소 연회비 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개관하게 되어 2012년도 초년도 사용량을 집행하였는데 공공요금 연간사용분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다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700만원 중 상․하반기 정규프로그램, 여름․겨울방학 특강, 독서의 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699만8,530원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6, 7층 발코니 난간대 보강공사로 28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에너지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선제어 절전형 멀티탭 108개 설치, 지하 주차장 및 1층에서 출입구 양쪽계단 센서등 설치, 층별 화장실 비데, 대기전략 차단 콘센트 설치 및 도서관 층별 천장에 선풍기 21개를 설치하여 1,83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열람실 유리벽, 방음시설 설치로 1,68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송림3․5동 주민센터 관리층과 송림도서관 관리층간 안내방송시스템을 분리하기 위하여 2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412만7천원 중 자료실 서가, 미디어장 구입비로 409만5,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상․하반기 정기수서 및 매월 희망도서 구입으로 3,200권 3,751만7,890원을 집행하였고 DVD 204권 구입으로 294만7,38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9,240만원 중 9,237만9,600원을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작의 도서관과 창영 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 및 설계, 건축, 전기시설 등에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예산액 97만원 중 70만100원을 위의 작은 도서관 2개소 공사감독여비 및 해당 행사에 물품 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수 청소년 문화의집 및 창영 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가구 및 전산장비, 도서 각각 3,000여권씩 구입하였으며 예산액 1억163만원 중 9,9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액 6,250만원 중 6,248만420원을 집행하여 기 운영중인 10개 작은 도서관에 희망도서 7,300여권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문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림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2012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복사 및 인쇄 서비스 수수료 84만8,340원 징수했습니다.
국고보조금 9,750만원은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 및 창영사회복지관 내 작은 도서관 조성 건입니다.
시비보조금 4,875만원도 마찬가지로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작은 도서관 및 창영사회복지관 내 작은 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2회계연도 송림도서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3,143만8천원이고 6억6,351만5,49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률은 85.2%입니다.
세출내역은 미집행 사항과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7,724만6천원 중 지출액은 9,393만2,9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52.7%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사서 국가 인터넷망 및 디지털 자료실 인터넷 사용료 570만4,750원, 도서대출 반납 및 연체안내 SMS 전송료 70만4,030원, 복합청사 전체 가스요금 2,153만6,990원, 전기요금 4,569만3,710원, 상하수도요금 470만1,700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440만원, 가스사고보험료 2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396만원, 소방 안전관리 대행료 24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158만4천원, 승강기 정기검사 11만3,850원, 가스 안전점검비 4만5,100원, 환경개선부담금 22만580원, 정화조청소비 57만3,580원, 우편요금 3만4,680원, 도서관 청사 유지비로 아동열람실 및 난간대 보강 200만원, 도서관협회 3개소 연회비 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개관하게 되어 2012년도 초년도 사용량을 집행하였는데 공공요금 연간사용분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다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700만원 중 상․하반기 정규프로그램, 여름․겨울방학 특강, 독서의 달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699만8,530원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6, 7층 발코니 난간대 보강공사로 28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에너지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선제어 절전형 멀티탭 108개 설치, 지하 주차장 및 1층에서 출입구 양쪽계단 센서등 설치, 층별 화장실 비데, 대기전략 차단 콘센트 설치 및 도서관 층별 천장에 선풍기 21개를 설치하여 1,83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열람실 유리벽, 방음시설 설치로 1,68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송림3․5동 주민센터 관리층과 송림도서관 관리층간 안내방송시스템을 분리하기 위하여 2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412만7천원 중 자료실 서가, 미디어장 구입비로 409만5,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상․하반기 정기수서 및 매월 희망도서 구입으로 3,200권 3,751만7,890원을 집행하였고 DVD 204권 구입으로 294만7,38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9,240만원 중 9,237만9,600원을 화수청소년 문화의집 작의 도서관과 창영 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 및 설계, 건축, 전기시설 등에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예산액 97만원 중 70만100원을 위의 작은 도서관 2개소 공사감독여비 및 해당 행사에 물품 구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수 청소년 문화의집 및 창영 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가구 및 전산장비, 도서 각각 3,000여권씩 구입하였으며 예산액 1억163만원 중 9,9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구입비입니다.
예산액 6,250만원 중 6,248만420원을 집행하여 기 운영중인 10개 작은 도서관에 희망도서 7,300여권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2페이지 사서요원, 관리요원이 각각 몇 분입니까?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저희가 사서하고 관리요원이 9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각각 9명씩...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아니 관리직 3명, 사서 6명 해서 9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사서직이 6명이에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예.
○박영우 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사서직은 저희가 야간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서직이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3페이지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스요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이 집행한 거나 또 남은 잔액이 관장님이 나가기 전에 일어난,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잡았다가 남아 있는 내역들이...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처음으로 개관하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계액을 잡기가 힘들어 가지고 기본 잡았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으로...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8페이지 국시비, 구비 조성물품이라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한 물품입니까?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책이라든지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가구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도서관 조성하면서 주 물품이, 무슨 물품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작은 도서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작은 도서관을 설비해 가지고...
이쪽에 작은 도서관을 설비해 가지고...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라든가 전산장비, 컴퓨터, 가구, 책상, 의자...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이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9페이지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도서구입비 6,248만원 집행되었는데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 도서 구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예산서상으로는 특별하게 예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잘 투여를 해서 효과를 잘 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활성화,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도서구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외에 이 6,2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잘 투여를 해서 효과를 잘 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활성화,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도서구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외에 이 6,2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사업이라든가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저희 구청에서 다른 보조금은 없었고 시에서 나온 보조금을 5군데 해서 시비, 구비 한해서 400만원씩 지원한 데가 5군데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데는 없고...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데는 없고...
○박윤주 위원 4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였죠?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시에서 돈 나온 것이 늦어 가지고 4월에...
○박윤주 위원 올해 것이죠?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예, 그 내용은 아직 확인을 안 했고 우리가 그래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인거비는 50%이상 못 쓰게...
인거비는 50%이상 못 쓰게...
○박윤주 위원 그럼 사업비로 써라 이런 내용인가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보조금 줄 때 우리가 규정을 제시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작은 도서관이 동구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제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작은 도서관 왜 자꾸 짓느냐 6층, 5층, 4층, 이런 데 있잖아요.
옥상 꼭대기에 한 곳에 지으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냐 일부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제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작은 도서관 왜 자꾸 짓느냐 6층, 5층, 4층, 이런 데 있잖아요.
옥상 꼭대기에 한 곳에 지으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냐 일부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 들어온 데에 따라서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도서관을 다 조성해 주었잖아요.
작은 도서관을 구청에서 어쨌거나 다 조성해 주고 도서관과 북카페를 같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 것들은 신청주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또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고 도서관이든 북카페든 지금 활성화 문제를 진짜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산 낭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도서구입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이 들어오는 것이죠.
작은 도서관을 구청에서 어쨌거나 다 조성해 주고 도서관과 북카페를 같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작은 도서관들이 있는 것들은 신청주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또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고 도서관이든 북카페든 지금 활성화 문제를 진짜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산 낭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도서구입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이 들어오는 것이죠.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되는 것인지도 우리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카페는 우리 도서관 업무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되는 것인지도 우리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카페는 우리 도서관 업무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조금 다르니까 북카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예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예, 저희는 북카페는 도서관 업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쉼터 개념으로 많이 보죠.
도서업무로,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도서 업무는 도서관에 가서 보는 것이 맞다고 관장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북카페는 쉼터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쉼터 개념으로 많이 보죠.
도서업무로,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도서 업무는 도서관에 가서 보는 것이 맞다고 관장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북카페는 쉼터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쉼터 개념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돌봄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골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와 같이 하면서 활성화가 갑자기 엄청 됐어요.
이것이 일종의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는가에 대한 사례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의 현상들을 좀더 깊게 생각하고 다른 도서관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예산 대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돌봄센터를 모든 도서관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고 그래서 차후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돌봄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골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돌봄센터와 같이 하면서 활성화가 갑자기 엄청 됐어요.
이것이 일종의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는가에 대한 사례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의 현상들을 좀더 깊게 생각하고 다른 도서관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예산 대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돌봄센터를 모든 도서관들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고 그래서 차후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송림도서관장 김해석 알겠습니다.
센터랑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센터랑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송림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석 송림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의사일정 활동에 바쁘신 문성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결산 설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회사무과 법인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810원을 잡수입 처리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3,760만원 중 지출액 1,717만원을 지출하고 2,04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45%입니다.
본 예산은 의장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하시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회교류활성화 사업 중 국내여비 예산은 2,047만원 중 3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63만원으로 집행률 18%입니다.
본 예산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 출장여비, 비교시찰 여비, 의정세미나 참가여비, 의원기관교육비이나 작년에는 동구의회 의정활동 계획을 다소 변경하여 축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지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 중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498만원 중 22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76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4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의회 대외적 협력 유대 강화 행사를 줄이거나 취소하였고 토론회, 공청회 개최 수를 줄이거나 행사를 간소히 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 380만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을 강수수당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350만원이 남아 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NK지식인연대 현인애 부대표를 초청하여 최근 북한의 정세동향 특별강연을 들었으며 그리고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소셜미디어 혁명과 행정변화에 대한 특별 강연 등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배상금 예산 7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사 등 증인 출석에 필요한 실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우리 과 직원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및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사일정 활동에 바쁘신 문성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결산 설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회사무과 법인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810원을 잡수입 처리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3,760만원 중 지출액 1,717만원을 지출하고 2,04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45%입니다.
본 예산은 의장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하시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회교류활성화 사업 중 국내여비 예산은 2,047만원 중 3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63만원으로 집행률 18%입니다.
본 예산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 출장여비, 비교시찰 여비, 의정세미나 참가여비, 의원기관교육비이나 작년에는 동구의회 의정활동 계획을 다소 변경하여 축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지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 중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498만원 중 22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76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4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의회 대외적 협력 유대 강화 행사를 줄이거나 취소하였고 토론회, 공청회 개최 수를 줄이거나 행사를 간소히 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 380만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을 강수수당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350만원이 남아 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NK지식인연대 현인애 부대표를 초청하여 최근 북한의 정세동향 특별강연을 들었으며 그리고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소셜미디어 혁명과 행정변화에 대한 특별 강연 등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배상금 예산 7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사 등 증인 출석에 필요한 실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우리 과 직원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및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과장님,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명절선물로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설명절에 직원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 구입해 줄 수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모든 직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박윤주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공문도 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조공문도 옵니다.
○박윤주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을 때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침에 상품권 사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상품권까지는 아니고 직원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방향만 제시하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어떤 때는 선물을 사서 지급하기도 하고...
○박윤주 위원 제 생각에는 별로 합리적이거나 마땅한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요.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세워졌던 것 같은데 상품권 명절 선물로 돌리고 그것도 매해 명절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세워졌던 것 같은데 상품권 명절 선물로 돌리고 그것도 매해 명절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을 보면 통상적인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직원사기앙양 경비, 직원 회식비, 명절 선물비, 커피, 차 구입 이 정도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방향입니다.
○박윤주 위원 부서운영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박윤주 위원 지금 상품권과 관련된 것은...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박윤주 위원 그런데 타 과들도 일단 조사를 해 보기는 해야 되지만 문제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특히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부터 각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문제로 삼잖아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이에요.
그래서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업무추진비를 좀더 정확하게 잘 쓰게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의회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모범적으로 잘 쓰지 않고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명분이 떨어져요.
지나 잘하지 이러죠.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나 잘하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특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잘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부터 각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까지 문제로 삼잖아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이에요.
그래서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업무추진비를 좀더 정확하게 잘 쓰게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의회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모범적으로 잘 쓰지 않고 저희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명분이 떨어져요.
지나 잘하지 이러죠.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나 잘하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특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잘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예산은 예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이 4억원 상당의 예산이 한 구에서 예산 대비 4억원 정도 쓰는 것은 문제 있다고 얘기했어요.
1억원 상당이 적절하다, 모든 기관, 기업들이 업무추진비를 예산서에 반영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구 예산 대비 1억원 정도가 적절한데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단 말이죠.
특히 공무원 집단은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더 투명해야 되고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기업보다 더 적절하게 더 잘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보다 구가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1억원 상당이 적절하다, 모든 기관, 기업들이 업무추진비를 예산서에 반영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구 예산 대비 1억원 정도가 적절한데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단 말이죠.
특히 공무원 집단은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더 투명해야 되고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기업보다 더 적절하게 더 잘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보다 구가 훨씬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동구 전체 업무추진비...
○박윤주 위원 그렇죠. 동구 전체 업무추진비를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동구 전체가 기업보다 훨씬 많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더 잘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잘 알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신중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모든 실과의 결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라든가 한 말씀들씩 하시죠.
특별히 없으십니까?
(응답 없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의원은 의결로 말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모든 실과의 결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라든가 한 말씀들씩 하시죠.
특별히 없으십니까?
(응답 없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의원은 의결로 말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은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 위원장님, 총평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그러면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모은 의견을 기획감사실님께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예비비 지출승인 건으로 올라온 두 가지 사항, 특히 그중에 대건고등학교 부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일단 차후에 만약 이와 같이 예산에 편성돼서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따지고 심사되어야 될 예산이 손쉽게 예비비 지출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들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전달하는 선에서 추후에는 예산과정에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예비비 지출승인 건으로 올라온 두 가지 사항, 특히 그중에 대건고등학교 부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일단 차후에 만약 이와 같이 예산에 편성돼서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따지고 심사되어야 될 예산이 손쉽게 예비비 지출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들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전달하는 선에서 추후에는 예산과정에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기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