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7월18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께 여쭈어보고 회의진행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 과장님들이 지금 만석동이나 이런 데서 오고 계신가 봅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고 나서 재개되는 게 아마 오후로 짐작하고 업무를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5분 내외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10분 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쉬었다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속개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있어야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께 여쭈어보고 회의진행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 과장님들이 지금 만석동이나 이런 데서 오고 계신가 봅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고 나서 재개되는 게 아마 오후로 짐작하고 업무를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5분 내외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10분 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쉬었다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속개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있어야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 분들이신데 계수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으시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런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윤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 분들이신데 계수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으시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런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윤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윤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효율적 재정운영 100만원.
문화체육과 민간행사보조 중 각종 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민원봉사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아기 신분증 발급용 카드 프린터 구입310만원.
도시개발과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63억5천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설치공사 5,0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효율적 재정운영 100만원.
문화체육과 민간행사보조 중 각종 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민원봉사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아기 신분증 발급용 카드 프린터 구입310만원.
도시개발과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63억5천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설치공사 5,0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날씨가 고르지도 못한데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재정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부서에서 추경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다는 사실에 제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150만원인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약 130만원 가까이 집행해서 현재 20여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1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날씨가 고르지도 못한데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재정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부서에서 추경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다는 사실에 제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150만원인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약 130만원 가까이 집행해서 현재 20여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1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어려운 재정에도 많이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일동 민원봉사과 김일동입니다.
과장님께서 집에 모친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민원봉사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 310만원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이라기보다도 시책사업도 되는데 310만원만 반영해 주시면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공무원 신분증 모양으로 아기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집에 모친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민원봉사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 310만원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이라기보다도 시책사업도 되는데 310만원만 반영해 주시면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공무원 신분증 모양으로 아기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팀장님 좋은 말씀인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동구의 인구 유입정책으로 과연 타당한건가, 차라리 비품, 집기를 사겠다면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명분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에 반영한다, 이것은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어떤 노력을 하면 과연 동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작년 대비 올해 6천 명의 인구가 떠나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이 무엇인가를 집행부에서 주문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이 무엇인가를 집행부에서 주문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민원행정담당 김일동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인구 증가로 확정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보람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개발구역이다 정비구역이다 해서 약 11개 사업구역으로 다 되어서 동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이 지역이 원도심 활성화의 표본 모델로 지역을 살려보겠다라는 많은 각오가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네 번 정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9시, 10시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원도심 활성화 지역이 인천시에서 8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부담은 구비 10%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차후에 10%라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해보겠다고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개발구역이다 정비구역이다 해서 약 11개 사업구역으로 다 되어서 동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이 지역이 원도심 활성화의 표본 모델로 지역을 살려보겠다라는 많은 각오가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네 번 정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9시, 10시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원도심 활성화 지역이 인천시에서 8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부담은 구비 10%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에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차후에 10%라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열정을 갖고 사업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인천시에서 재개발을 못하게끔 직권해제 시킨 지역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저번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지역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차례에 걸쳐서, 물론 단기간에 설명회를 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아직 도출된 바가 없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보시면 설명했다시피 CCTV나 설치하고 도로보수나 하겠다, 그게 명분이 서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쉐어하우스인가 그것을 지어서 과연 어른들한테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할까, 이것도 제가 의문이 된다고 판단하고, 과연 인천시가 12조, 13조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올린 게 120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개 사업은 없어지고 직권해제된 지역에, 작년에 박문여고가 떠난다 할 때 과연 인천시에서는 뭘 했을까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결론을 낸 게 이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올린 게 120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개 사업은 없어지고 직권해제된 지역에, 작년에 박문여고가 떠난다 할 때 과연 인천시에서는 뭘 했을까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결론을 낸 게 이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박문여고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시에서도 경제 구청이나 이런 쪽의 집중보다는 원도심을 활성화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박문지구를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제된 지역에 하다 보니까, 동구 전체적으로 열악한 데가 있는데 과연 여기가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개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 방침은 개발해제가 됐다든가 관리지역으로 전환됐다든가 이런 것을 원칙으로 갔기 때문에 박문지구가 선정된 것이고 120억원을 배다리와 다른 곳을 해서 가능하면 그 사업도 따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해제된 지역에만 가능하다는 원도심추진원회를 2～3회 걸치면서 계속 내린 결론이, 그래서 관리지역,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에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박문여고가 된 것이고, 저는 3․5동장으로 있으면서 박문지구가 일단 결정됐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나는 동구에 제일 모델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인천시에서도 제일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그런데 원칙은 해제된 지역에만 가능하다는 원도심추진원회를 2～3회 걸치면서 계속 내린 결론이, 그래서 관리지역,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에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박문여고가 된 것이고, 저는 3․5동장으로 있으면서 박문지구가 일단 결정됐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나는 동구에 제일 모델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인천시에서도 제일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박영우 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과장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63억을 투입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구에 과연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천시가 3년 동안, 인천 송영길 시장이 뭘 했습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다가 불과 1년 남은 이 상황에서는 동구에 63억을 줘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꿈같은 얘기예요.
자료를 줬지만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꿈같은 얘기라고요.
내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1년 남은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 그건 꿈같은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과장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과연 63억을 투입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구에 과연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천시가 3년 동안, 인천 송영길 시장이 뭘 했습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있다가 불과 1년 남은 이 상황에서는 동구에 63억을 줘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꿈같은 얘기예요.
자료를 줬지만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꿈같은 얘기라고요.
내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1년 남은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 그건 꿈같은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마을이 정착되려면 3년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여년이 지나...
그래서 10여년이 지나...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3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선거공약에 내세우고 우리 동구에 무슨 변화를, 물론 100% 공약을 이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이것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논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구의원으로서, 동구에 20년, 30년 산 한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세웠으면 지금 이 마당에 와서 63억 들여 원도심 뭘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사업 낭비에 불과합니다.
3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선거공약에 내세우고 우리 동구에 무슨 변화를, 물론 100% 공약을 이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이것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논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구의원으로서, 동구에 20년, 30년 산 한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세웠으면 지금 이 마당에 와서 63억 들여 원도심 뭘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사업 낭비에 불과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저는 시장님 공약이나 이런 것을 별개로 동장을 하고 지금 개발과장으로서 지역주민과 같이 만들어 나갈 각오가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도시경관과장 오은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을 삭감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번에 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휑하고 그래서 로프화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 우선 조그맣게나마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을 삭감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번에 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휑하고 그래서 로프화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 우선 조그맣게나마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제출 건과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없는 일방통행적인 행정은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의회와의 소통이 없이 주민과의 대화를 네 차례에 걸쳐 했다고 하는 둥 마치 추진을 하지 못하면 의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논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의회와의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사업과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의 소통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사업 예산이 추경에 어렵게 반영된 만큼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시에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윤주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제출 건과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없는 일방통행적인 행정은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의회와의 소통이 없이 주민과의 대화를 네 차례에 걸쳐 했다고 하는 둥 마치 추진을 하지 못하면 의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논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의회와의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사업과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의 소통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사업 예산이 추경에 어렵게 반영된 만큼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시에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윤주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윤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민간행사보조 중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설치공사 5,0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인 5,245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민간행사보조 중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및 부대비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설치공사 5,0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액인 5,245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박윤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윤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삭감액 5,245만원을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윤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삭감액 5,245만원을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