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2월1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계수조정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계수조정
-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계수조정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계수조정
-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협의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국내여비는 예산신청 총 금액에서 시책추진업무비 3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9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 2,900만원, 풀예산관리 1,500만원 중 500만원, 전략사업추진실 박경리북카페 조성 8,728만4천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시설비 중 화수부두 통제소 철거 2천만원, 홍보미디어실 다양한 홍보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 1,200만원, 주요 구정 핵심사업 홍보 2천만원, 자치행정과 쾌적한 청사운영 시설비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5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2억원, 문화체육과 송림 아뜨렛길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송림아뜨렛길 탁구대 설치 574만원, 다목적회관 운영 3,618만원, 박물관 운영 시설비 중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 영상 설치 1,900만원,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 가정복지과 교육경비보조금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10억원, 청소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공공운영비 중 무인 CCTV 유지보수비 1,712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활동 재료비 중 해충퇴치기 설치 비용 1,5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 4억4,157만1천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체험관 신설 3억원,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국내여비는 예산신청 총 금액에서 시책추진업무비 3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9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중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 2,900만원, 풀예산관리 1,500만원 중 500만원, 전략사업추진실 박경리북카페 조성 8,728만4천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시설비 중 화수부두 통제소 철거 2천만원, 홍보미디어실 다양한 홍보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정홍보 1,200만원, 주요 구정 핵심사업 홍보 2천만원, 자치행정과 쾌적한 청사운영 시설비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5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2억원, 문화체육과 송림 아뜨렛길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송림아뜨렛길 탁구대 설치 574만원, 다목적회관 운영 3,618만원, 박물관 운영 시설비 중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 영상 설치 1,900만원,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 가정복지과 교육경비보조금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10억원, 청소과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공공운영비 중 무인 CCTV 유지보수비 1,712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활동 재료비 중 해충퇴치기 설치 비용 1,5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 4억4,157만1천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체험관 신설 3억원,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단 정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자체세입은 적은데 돈 쓸데는 많고, 거기에다 사업의 선정과 추진방법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 그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이런 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행위는 전체 구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특정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엄청난 무리수를 쓰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문제는 올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올해 특별히 법을 어겨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서둘지 않고 기다리면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예년처럼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의원과 접촉하여 배다리 주변지역 사업비로 책정된 25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잘라 시에서 주는 보조금 형식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잘린 사업비는 구 예산에 편성된 10억원을 삭감하여 이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구의회가 그런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주민의 대표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습니까?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 시의원은 상황도 잘 모르고 이에 응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를 믿고 그렇게 조치하였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을 기대한 주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재원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커녕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예산 집행이 이렇게 무리를 두어야만 할 정도로 절박했던 것입니까?
한 사람의 위법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회는 물론 이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역주민 그리고 시의원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는 지금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간의 문제에 관해 집행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고 유사한 모양의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일이라고 의회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단 정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자체세입은 적은데 돈 쓸데는 많고, 거기에다 사업의 선정과 추진방법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 그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이런 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행위는 전체 구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특정인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엄청난 무리수를 쓰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따른 문제는 올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올해 특별히 법을 어겨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서둘지 않고 기다리면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예년처럼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의원과 접촉하여 배다리 주변지역 사업비로 책정된 25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잘라 시에서 주는 보조금 형식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잘린 사업비는 구 예산에 편성된 10억원을 삭감하여 이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구의회가 그런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주민의 대표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습니까?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지역 시의원은 상황도 잘 모르고 이에 응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를 믿고 그렇게 조치하였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을 기대한 주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재원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커녕 안중에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예산 집행이 이렇게 무리를 두어야만 할 정도로 절박했던 것입니까?
한 사람의 위법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회는 물론 이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역주민 그리고 시의원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는 지금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한다면 그간의 문제에 관해 집행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고 유사한 모양의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일이라고 의회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경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 할 때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해법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 시 차원의 해결을 찾다 보니까 급박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힘을 같이 모아서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들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위원님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시의회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뜻을 모아서 동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동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 할 때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해법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 시 차원의 해결을 찾다 보니까 급박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힘을 같이 모아서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들의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위원님의 지혜를 함께 모아서 시의회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뜻을 모아서 동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경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0억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삭감액 15억380만4천원 중 10억을 도시개발과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재원대체하고 나머지 5억380만4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157만1천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10억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삭감액 15억380만4천원 중 10억을 도시개발과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재원대체하고 나머지 5억380만4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157만1천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한 명시이월사업비가 1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한 명시이월사업비가 1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