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송광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포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그 외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17건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규정에 의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 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 발전의 정신적 모태가 되었던 장소이며 철도, 항만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곳으로 과거 인천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기능이 쇠퇴하면서 정체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원도심지의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몇 년간 지속된 국내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속에 19개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인구가 줄고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는 지역의 우범화와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출범 이후 “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동구”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꿈드림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정비구역 내 방치된 공·폐가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화기 근대문화의 정신적 유산과 서민의 숨결이 살아있는 동구만의 역사문화자원과 현대적인 문화아이템을 접목하고 도시 전체를 문화관광 도시로 재창조하여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고 보고 쉬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의 특성에 맞추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 복지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동구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균형 있는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조직설계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운영인력을 보강하고 사회안전관리와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되 일반행정 및 행정지원 분야는 가급적 인력증원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연도별 증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 10월 16일자로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 증원된 5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 2명 등 총 7명을 증원하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사회복지전담인력을 2명씩 각각 증원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연도별 감원내역으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6개 사업 이관 시 인력 10명을 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에 대한 감원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업 판매사업 이관에 따른 5명, 구민운동장과 기타 체육시설에 따른 1명,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운영에 따른 3명, 공영주차장 관리 1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보고서 6쪽부터 42쪽까지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의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예상규모는 1,639억7,200만 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23.9%인 392억6,7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인건비 편성예상액은 예상규모 2,045억1,200만 원 대비 22.5%인 460억7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시행 중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까 보강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현재는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9월 말일자고,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현재, 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5명을 플러스하고 사회복지인력 2명을 해서 7명이 되고 또 2017년도에도 사회복지직 2명, 2018년에도 사회복지직 2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게 되면 저희가 그 10명을 감원시켜서 총체적으로 마이너스 3명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업,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 6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원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에서, 인천시에서, 대다수의 구에서 없는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그래도 동구가 매력적인 도시로 다시 인구도 늘고 학생들이 전부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월 약 70명에서 약 80명이 줄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말 그대로 중기계획은 인력에 오가는 사항, 쉽게 얘기해서 인구 전체로 하는 식으로 증원이나 감원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예.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아니, 장학재단만 둔 것은 아니죠. 
  거기서 도시개발도 넣고 문화시설도 넣고 체육시설도 포괄해서 넣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인건비 현황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같이 맞추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올 12월 말 현재까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것은 약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팀에서 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3회 추경까지 한 부분이 44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약 4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이 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기관별로,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의 내용이 내려옵니다, 인원수와. 
  그 부분과 맞추는 내용이고 연도별로 쭉 보시게 되면 예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의회에 올린 게 1,64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6년 예산을 보게 되면 약 2천억 원이 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느냐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앞으로 다가올 사항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포스코 1%나눔재단에서는 아동복리증진 사업을 위하여 스틸하우스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지는 화수동 37-6번지 일대로 참고로 송화 새마을금고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69㎡, 건물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678㎡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비용은 10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박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관계는 지난 10월 28일 화수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고 보안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포스코 1%나눔재단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1%나눔사업에서 키즈카페 부분인데 시설 부분에서 지금 설계단계 있는데 동아리방 같은 것, 또 학부모들이 같이 아이들과 참여할 수 있는 나눔카페 그런 것, 또 주차시설이 운영되었을 때 주차시설 관계,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포스코 1%나눔재단에서 기금을 10억 원 출연해서 이 건축물을 짓는 것인데 지난 9월에 포스코 설계단이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시설물 형태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건축물을 보시면 굉장히 특색 있는,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건물인데 파형강판을 이용한 웨이브스틸 디자인이라고 해서 최신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설계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관이 수려하고 해서 이 건축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지역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될 것이다, 건물 자체로만 해도 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금년 4월초부터 포스코 1%나눔재단과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어린이회관 식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약 3층 규모로 해서 1∼2층은 키즈카페, 3층은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구상을 가지고 포스코재단과 협의를 계속했어요. 
  ‘20억 원을 다오.  20억 원을 주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속 포스코 1%나눔재단과 협의를 했는데 2013년도부터 이 재단에서 매 지자체마다 5억 원씩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는 국내뿐이 아니고 동남아 쪽에도 사업을 하는데 총 1년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금년에 10억 원 지원하는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 계속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7월 초가 정도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20억 원을 요구하면 우리는 사업을 철수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10억 원 지원받는 사업으로 축소하다 보니 어린이도서관도, 건물 자체의 규모가 축소되어서 추진 못하게 되었던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학교 도서관도 폐지가 되고 사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송림도서관에서 학교에 나름대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사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학교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지금 조감도에서 보시면 꽃잎 모양 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운데 부분은 카페 식으로 만들고 꽃잎면 하나 정도도 작은 규모의 도서관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꽃잎 무늬 4개에도 차후에, 1층짜리 것만 있는데 이 구획을 2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지금은 통째 1층 건물이지만 2층으로 구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은 차후에 2층으로 증축을 하거나 시설할 경우에 꼭 작은도서관뿐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 동아리방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예.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오십 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게이트볼장 거기는 2013년도에 그 앞에 있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설치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되 향후에 구에서 그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협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그분들은 불만이 있는데 그분들보다도 그 주위에,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이 쓰시던 게이트볼장이라던가 이런 게 폐지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을 하실 텐데 그분들보다도 그 주변 분들, 주민 분들은 이 스틸하우스 사업을 더 좋아하십니다.  환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협회와는 대화를 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약 3번 정도, 2번 정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불만을 아직 가지고 계신데 점차 이제...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적당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 사업도 여기 이 부지에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건축물은 포스코 1%나눔재단에서 건축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가 시설비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예.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복지환경국장 윤연의  전에 잠깐 드렸는데 충분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죠, 그때.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자치행정국장 함응진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출연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11년도부터 설립되어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5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