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4일 정종섭 의원외 1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이 되는 표준정원제가 고시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번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승인 고시된 표준정원 518명을 필요인력 79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의 총수가 450명에서 529명으로 증가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36명에서 513명으로 77명이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고시된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재정, 규모, 산하기관 수등의 지역행정여건에 따라서 적정 범위의 공무원수를 규정하여 2005년까지 적용되며 3년을 주기로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이 고시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정원운영은 행정수요에 맞게 표준정원 외에 보정정원까지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증가된 인원수를 해당 조례에 담으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입법안으로서 향후 지방분권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로드맵 방향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논의의 방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공무원증원 관련한 논의패턴이 단편적으로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걱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면 이번의 경우는 인원증원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의 확대범위와는 별도로 개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자치권의 확대 및 보장이 여타 정부와의 추진사례와는 현저하게 다른 만큼, 가시적 지방분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의 자치행정환경의 변화도 동시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배경을 기반으로 삼아 의견을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증원 요청과 관련한 행정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금번 공무원의 증원문제는 재정적 부담과 관련지어 미시적 관점에 초점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대응한다는 좀더 발전된 거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미 지방분권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가 지방분권특별법이라는 제명으로 성안되어 전국단위의 공청회를 이미 거쳤고 이의 반영을 토대로 금년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지방분권에 따른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한 일정한 크기의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구 증원이 확대된 요인은 인원판단의 기준이 되는 설명변수 이를테면, 인구․재정․구역규모․산하기관수 등을 적용해서 판단한 것인데 광역자치단체내 중심 자치구는 이러한 활용변수 외에 별도의 22개 활용변수를 적용,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모형으로 설정하여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 각별한 주목이 요구된다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중심부에 별도의 다양한 설명변수를 적용한 이유는 그동안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그 기능은 주변부에 속해 있었던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유사한 여건을 지닌 광역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지방분권을 논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에 대한 결과는 2002년말 기준 총 이양사무가 264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기획이나 정책결정과 관련한 주요사무가 아닌 다분히 지시이행적이고 지엽적인 단순사무에 집중함으로서 과시적 분권을 강조한 반면, 오히려 기술적 집권은 강화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계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하던 지방분권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간의 통계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위에서 인용한 지방이양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었던 과시적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양업무의 구체적 성과들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흡수하고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지방차원에서 재 논의하여 각 지역별 합당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도달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추진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정부와는 현격히 다른 각도에서 중앙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한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향과 연관지어 이번 공무원의 증원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무원의 증원논의를 과거와 같이 지방분권에 관한 확고한 신념이나 구체적 방안마련도 없이 오직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하여 지방분권을 주장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의 공무원 증원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언급한 긍정적인 배경과 추진계획들이 중도에 정치적 이유를 포함한 그 어떤 명분을 내걸어 지방분권 의지를 축소시킨다거나 애초 계획한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우리 구 공무원 증원의 문제는 그 설득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액문제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인원증원의 대전제로 인건비 증액과 관련한 재정부담의 현실적인 문제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재원배분의 정책고려를 기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구 스스로 인건비 마련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구하는 것과 또한 그에 따른 일정분의 결실을 우리 구 스스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급격히 증가한 인건비 지출로 인한 재정압박은 개발 및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훨씬 가중될 것이라 판단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정원 관련하여 증원만큼의 인건비분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지방교부세의 교부속성상 증원된 인건비 일정분의 확보가 보장이 안될 경우 그것은 결국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배분의 균형이 법제화되기 전까지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은 그 무엇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재정적 한계를 십분 고려하여 증원된 수만큼 표준정원을 일단 조례에 법제화해두고 실제단계에서는 인원증원 문제를 재정여건에 따라 축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으로 인한 인원의 증원문제를 우리 구 재정상태와 엄격히 연관지어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원의 의미를 단순히 그간의 심각했던 인사적체의 해소차원만으로 기능하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법규 중심의 합법적 절차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서 재원확보가 가능한 두 형태의 교부금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공동대응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경우도 일반 시․군과 마찬가지로 내국세의 15%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의 교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의 적용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근원적으로 중앙의 기획예산처부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인천광역시를 지방교부세의 불교부단체로 지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의 빈발로 인해 우리 같은 자치구의 경우는 비현실적으로 운용되는 관련법규 적용에 이렇다할 요구도 시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처분을 수용해야하는 잘못된 관행을 따르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이는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요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는 중앙집권적인 행정풍토도 문제이지만 정작 더 문제인 것은 이와 같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재원확보와 관련한 중앙의 잘못된 관행을 분별 없이 수용하려는 개별자치단체구성원의 인식의 오류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물론, 일개 자치구 실무자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는 일은 정상적 업무처리와는 달리 특이한 형식의 부하가 수반되는 상당히 어려운 과업일 수도 있으나 그 요구자체가 위법이거나 불법이 아닌 것이 확실한 이상,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리하는 수시분의 특별교부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천광역시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는 일종의 관행과는 별도로 위에서 언급한 보통교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구 스스로 마련하는 일은 인원증원으로 증가된 인건비 부담의 압박에서 상당한 정도 비켜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료되었습니다. 
  재원배분의 원칙상 내국세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방에 교부키로 확정한 것은 이 재원이 더 이상 국가로부터 시혜차원에서 배분되는 케이스가 아닌 국가와 지방의 세원공유에 따른 세원배분의 한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고유재원의 성격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여 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대단히 긴요한 현안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로 형성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를 위한 측정단위를 우리 구 스스로 강구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의 산정기준인 현행의 12개 측정단위를 개선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여 현 법제가 최선이라는 일종의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이 측정단위를 우리 구가 스스로 새롭게 개발하여 법제화하는 시도를 통해 합법적 측정단위의 근거에 따라 재원이 배분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측정단위로 선택되는 단위별 내용은 절대적 최대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 절대적 최대치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나 한계에 관한 합리적 보상차원의 특수한 절대적 최소치, 이를테면,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상대적 발전한계가 분명하고 이에 더해 개발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태에 관한 내용을 측정단위에 담아내려는 시도는 단순히 인원증원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는 이를 기화로 재정력의 보강을 보다 합법적으로 튼튼히 해 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예처럼 인천시로부터의 일시적 배려나 수요자 측의 산발적인 요구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교부 외에 보통교부를 위한 합법적 장치를 모색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최소한의 자주재정권 문제와 연결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방분권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때를 같이 하여 그 진전에 가속이 붙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79명의 공무원 증원문제를 단순히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금의 우리 구 재정의 한계상황에만 연결시켜 부정적으로 살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 증원인원과 관련하여 구체적 조직관리 과정에서 효율적 인사관리를 목표로 두고 제3자에 의한 객관적 조직진단의 시도는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표준정원제 증원 79명이 된다면 구세가 그만큼 확장되는 장점만 있지 단점은 없다고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표준정원 자체를 어느 구는 인구가 많아서 몇 명이다 이렇게 늘린 것이 아니고 전체 22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변수가 인구, 면적, 행정기관수, 일반회계 결산액, 이 변수를 기본변수로 하고 나머지 18개를 그 지역특성화 시키는 지수와 개입되어서 했기 때문에 어느 구는 우리 구보다 관념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 구보다 많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현재 우리 구세로 봐서는 513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중앙단위에서부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구세 대입을 서울특별시를 대입해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구세 형편에 따라서 서울시 인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하면 925명이 됩니다. 
  우리는 518명이잖아요.  의회 빼놓고 서울특별시는 925명,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단위에 기준수요액이나 기준수입액이나 전체 80%이내 범위를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80% 범위를 가지고 재정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로 보면 현재 작년도 결산을 보면 76.4%, 77%를 재원을 교부세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부세가 적으면 보조금을 충당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도 보면 우리가 재정교부금이 45%, 보조금 30%, 75% 이런 재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52억정도 밖에 안되고 7-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재원 확보차원에서도 공무원 수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수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표준정원제, 아까 지방분권에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 사무를 1999년도부터 이양했어요.
  927건에서 올해 45건 늘어나 가지고 862건인가, 926건인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현재 8%밖에 이관된 것이 없어요.  
  그중에서 421건, 우리 시군구가 담당해야할 업무가 앞으로 올 것이 421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올 업무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421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면에서 하고 또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에 이양되는 분담해야 될, 업무의 앞으로 주민의 서비스면에서의 구분하고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될 것이 926건 중에 현재 840건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중에서 우리 시군구가 담당할 것이 421건이 아직 안 왔습니다.
  현재 온 것은 141건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확보 건에, 업무수요능력을, 업무 사무분장을 처리하려니까 그 인원을 확보하면 구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구세라는 것이 세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중앙정부의 통제가 국세가 81.4%입니다.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중에서 국세 부담비율이 81.4%이고 우리 지방세가 18.5%밖에 해당 안됩니다. 
  2004년 이후까지 적어도 200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926건 업무분담이 올때에 세원부담비율도 배분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지만 세원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잡종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일반행정재산을 담당하는 건설행정 부서하고 이런 사업부서별로 인원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주로 79명 그런 분야죠.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앞으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18.5%, 과년도에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31%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분권 사무를 8월 7일자로 특별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8월 27일이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는데, 국회로 넘어가면 이것이 확정되면 지방이양이 아주 급물살을 띌 것입니다. 
  현재 450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도 표준정원제 2년동안 작업한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입법예고 되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8월 7일 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인정해 준 것이 79명정도는 충원해 주어야 전체적으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세금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산정방법이 36개 항목중에서 세부지수 항목이 149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수가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만한 재원은 인건비 충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재원으로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3억 정도는 우리 구에 평균 직급을 따져보면 행정7급 12호봉정도 되거든요.
  모든 경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가 1인당 3,200만원 보면 79명 되면 25억원정도 들어갈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구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앞으로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는 국세와 달라서 국세는 소비세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정적인 고정자본세거든요.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락된 것, 이것을 찾는 것이 문제거든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공유지문제 주로 분류를 행정잡종재산으로 하는데 나는 수입재산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하는 잡종지분을 어떤 수익용재산으로 검토시켜서 그 인력중에서 현재 인력중에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인력배치 시키려고 합니다. 
  행정재산에서 도로분야도 일부분을 점용하고 있는 도로하천부분도 위원님 들이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발굴재원이 있다 해 가지고 이쪽 분야도 건설행정과에 행정재산을 다루는 부서도 인력보강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보강하면 퍼센트를, 글쎄요,  지금 업무 취약점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는데 그 인력을 보강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전체 정원 79명에 대해서 승인요청 드리는 것이고 그 나머지 직종, 직위, 직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이면 기술직, 세무면 세무, 전문화시대, 단순화해서 그 업무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정원 규칙을 책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표준정원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준 거예요.
  현재 보정정원은 36명 여유가 더 있는데 보정정원은 빼놓고 나중에 사업발굴이라든지 업무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보정정원을 책정할 것이고 표준정원은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의장님 저희 직원들 사랑해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구조조정때 113명인데 그 인원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961개중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421개의 업무가 중앙단위에서 이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대비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차원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른 구에도 같은 지수, 같은 환경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인원을 산출한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동안에 부평구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인력운영을 잘못했다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래도 행정수요 건수 따지면 우리 구나 거기나 현재 표준정원은 같 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죠.  업무를...

○專門 委員   金會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방자치 기본 개념과 연결지어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문제를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원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겪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 자체가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직고권이거든요.
  조직고권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자치부가 기준정원을 우리 동구청에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하면 500명 범위내에서는 그 자체 500명이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그 이하의 규정은 물론이고 전부다 거기에서 시시콜콜한 것을 정해 놓고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위원님 같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 자체가, 조직고권 자체가 정돈이 안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잘못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업무를 가지고 인력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업무를 같이 지방이양 하면서 인력관리를 해 주는 상당히 선진화된 인력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3년 주기로 다시 재조정한다는 차원도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표준정원제도, 앞으로 우리 청장님 인력운영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참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원관리하고 보정정원 현원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정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업무가 이관되면 이관되는 대로 정책개발이 되면 되는 대로 늘어나는 대로 인력을 충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정증원 36명 보완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정원조례 규칙의 문제는, 나눠드린 사항은 어떤 인원수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그 승인된 범위내에서 재조정할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실에 맞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원관리, 정원관리, 표준정원 관리할 때 현실에 맞게 인력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승인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첫 번째로 앞으로 예산도 있고 내년도에 본예산도 있고 차분히 세수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원재정교부금이 올해 본예산에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라고 얘기했습니다. 
  약 330억원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시에서 받는 것이 3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우리 세목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부세 명목으로 우리 스스로 다른 구에는 안 하지만 교부세 항목으로 특별교부세, 우리가 노력해서 따오는 항목은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6억 내지 7억원정도밖에 특별교부세가 안왔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화용 청장님 이후에 특별교부세 11억원, 올해는 11억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5억원 해 가지고 16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데 보다 3배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에서 취득세, 등록세 50% 가지고 보통교부를 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보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인건비가 모자라든지 사업비가 모자라든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앙단위에 지방교부세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좌한 말씀중에 교부세를 시로만 가지 지방세를 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방교부세 제6조 다만 단서를 단 것을 보면 기준재정수요에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주는데 이것을 광역시장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수요액이 미달하는 것은 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이 책임을 져라 법에서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용비에서 문제는 우리 구세 부담은 없다, 중앙단위에서 충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재정자립도 문제에서의 문제를 우리 동양국가의 저개발국가하고 선진국 국가의 재정자립도 문제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국세 82.3%이고 지방세가 18.5% 밖에 안된다 이 세법 자체가 재정자립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 30% 되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법에서 재정수요액이라든지 그 수입액이라든지 미달하는 금액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7%, 20%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이고 재정자립도 산출문제는 이렇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따오고 사업을 많이 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특별교부세, 사회단체보조금, 중앙단위에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보조금을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세법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1억하고 5억하고 16억을 받았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어디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재립도가 떨어지는데 참 걱정된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심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지방재정자립도가 우리 실장님께서 현실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액분에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x 100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때는 높았다가 27.5%, 지금 17% 일반회계 총액이라는 것은 외부재원이 크게 늘어날 때는 우리 재정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총액 분모가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면서도 재정력은 증가되었는데 그 수치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재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들락날락하는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초안을 드린 것은 절대 확정된 것은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력배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고 직렬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직 감히 조례 확정도 안되었는데 직렬, 직종간에 미리 확정할 수 없더라고요.
  규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규칙을 제정할 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아직 기초안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거의 근사치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세무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안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건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을 가지고 다른 남구, 부평구, 계양구 구역이 넓고 인구가 많다는 고정관념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표준정원제 인구만 비례해서 따져본다면 표준정원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인구를 대비해서 그때 소요액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3년치를 가지고 했는데 인구만 따져봐도 99년도에 79,000명, 2002년도에는 76,000명, 2001년도에는 75,000명 가지고 했어요.
  현재는 81,000명으로 6,000명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현재 표준정원은 국가에서 해 준 것이 인구만 따지면 현재 더 늘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표준정원 산출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개년도 지수 가지고 산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산출을 우리 구만 발췌해서 특출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를 같은 지수를 확인해서 대입시켜서 인원을 확보한 것이지 우리 동구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직진단은 매년 5월달 아니면 10월달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법적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외주 주어서 용역발주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주거환경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28일 행정자치국에서 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이것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외주 발주해서 제3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 그것은 상당히 어폐인데요.
  표준정원제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거환경사업 마무리되고 행정구역 조정이 되고 하면 외주 발주해서 제3자 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칙의 문제에서는 아직 완비된 것은 아니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초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행정 환경 분야별로 직종, 직위, 직급의 문제는 다시 한번  규칙을 다룰 때 신중성을 갖고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합리성 있는 조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여러 채널로 듣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들, 정원조례 79명 해 주시면 규칙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여러 채널로 염려하시는 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종, 직렬간에 또는 부서간에 상하간에 합리성을 찾아서 공개성을 띠고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들 기우,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나중에 드릴게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체 건수가 금방 나오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홀더 전체인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분권 특별법이라는 것은 8월 7일 고시가 되었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건수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지 세부사항으로 내려 보낸것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많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죠.  정리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시간나면 복사해 드릴게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요약된 것하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칙안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장이 김한기씨거든요.
  그 분이 대표회장님이에요. 
  가까운 부천시에 원혜영 시장님, 구미시, 제천시, 이런 분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국 단위로 교육하고 회의한 적은 4차례가 있었어요.
  구군단위 기초자치 개별 활동할 사항이 못되고 전체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요구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직속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표준정원제 만큼은 전국적으로 비교하고 내 나름대로 자평 해 보면 뒤지지 않을 자만을 갖습니다. 
  표준정원제만큼은 자신을 갖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요구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있고 조정권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요구 부서는 요구부서대로 하고 그 조정의 참모역할은 제가 하고 그런 과정에서 79명을 적정히 배분할 수 있도록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직렬이나 다른 직렬에 국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전문성을 갖는 직위, 직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칙에 대해서 결정권은 여론조성이라든지 책정단계를 내 자신이 직접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직위, 직급,  직종에 대해서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언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참모의 역할을 충분히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꾸 중복되는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 위원님께서 계시는데 어느 특정직위, 특정부서 특정 이름을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기술직종이라든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규칙 문제에서도 조례에 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중론을 모으듯이 규칙을 정하는 것도 과정을 거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언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문하신 대로 전문직이 필요한 그런 부서는 단순화 해 가지고 그 업무에 정원조정에 현원관리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규칙에 대해서는 집행부 권한까지 여기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이, 무슨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칙을 조례 다루듯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까도 검토보고...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지금 현재 제시된 안을 가지고 옳으냐 안 옳으냐를 그렇게 지루하게 논쟁하실 필요는 없고 이 안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을 만들어진 안이다 할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비공식적인 자리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그 의견 나온 결과 가지고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이하 규칙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를 갖다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용하게 된다면 더 이상 답변이 발전이 안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동감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 얘기는 위원님들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그래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규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 해 주시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하시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고용직,  기능직 그 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구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표준정원제 고시에 따라 부서별 인력수요조사에 의한 의회  입법활동지원과 의회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과 총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의회사무과장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기구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증원 확정됨을 전제로 2명의 인원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제출되었으나 증원의 필요를 언급하기에 앞서 91년 지방의회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현 정원이 확정되게된 배경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위 조례는 1991년 3월 8일 조례 제199호로 제정된 이래 7차례의 부분개정과 1차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는 집행기관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자치법의 적용조항이 다르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적용 받고 있는 이유는 기관분립형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위 인용조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의회사무직원의 적정인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가능한데,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기구를 단지 조례로 정한다고만 명정해 두고 있고 보조기관의 종류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법규해석상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명문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흠결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만 자주 조직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주조직행사 자체를 대체로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인원 직원정수를 자율조정 하는 일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무부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인원을 판단할 때 의회의 사명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정한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의원수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을 전국 단위의 평균치로 계산하여 당초의 인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기능이 훨씬 다양하게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의 증원요구는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증원은 최소한의 인적구성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인원배치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한 하위직 위주로 보직을 계획하면 실질적 보좌에는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규정된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사회경제국에 규정한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박물관의 운영관리와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문화공보실과 사회복지과 기능 가운데 각각 박물관 운영관리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의 업무분장을 법제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두 내용 모두 충분한 조례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박물관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전문가로 영입된 인원 학예연구사가 경직된 지휘구조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이 사항은 박물관에 사무분장을 어느 부서를 지정해 주는 안이 없거든요
  조례에 문화공보실에서 이 사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모든 행정업무가 세분화해서 명문화 해 주는 것이 부서간에 다툼도 있을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내년도 4월달정도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표준정원제를 승인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박물관 운영을 규칙에서 인원을 배정할 것인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현재는 정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분장을 명확히 부서의 책임을 주도록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문화관광팀에서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원봉사센터는 별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민간단체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원봉사에 대한 운영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국이 실무부서기 때문에 실무부서 업무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원봉사업무에 관한 전체 사항을 조례에 사회경제국에서 하도록 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일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