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전반에 관한 집행과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을 올바른 행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행정효과를 불러 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검토하여 향후 2003년도 업무계획과 구정업무추진에 반영하고 행정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 6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도 병행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와 감사원칙상 부단체장께서 선서 대표자로 임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인 제게 사전에 사정을 말씀하신 지라 대신 행정자치국장께서 선서의 대표로 서시게 되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훈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페이지 순으로 내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가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 이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하면 각과별로 전달되는 사항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집행부 전 직원들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과로 넘어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료가 불충분할 때 또다시 요청할 경우 장부책을 직접 가지고 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서류를 갖다 놓고 감사에 임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물론 여기에 요구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외 자료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아시고 자료 요청하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페이지를 집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님들이 보고를 듣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공부하신 대로 집어가면서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은 각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과에서 물어보고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배속된 것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궁금하신 것 있으면 물어봐도 되지만, 업무파악은 다하셨죠?

○委員長 尹大永  9페이지까지 부진한 사업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200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평가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총70개 사업 중에서 부진사업 11건, 중단 2건, 취소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사업에서 부진사업으로 볼때는 15.7%고 중단, 취소하면 20%가 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대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그런데 제가 각 부서별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이라면 우리 구의 두뇌역할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보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도 하시고 지금 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삭감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도 몇%를, 30%, 40% 충당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구세를 사장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아서 좀더 계획성있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이 사업이 업무분석까지 결과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당연한데 부진사유  4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화평동부근 암거공사, 12월까지 준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는 향후 어떻게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어요?

○鄭鍾燮 委員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정도는 일반적인 얘기고 담당 부서에서 할 일이죠.  진짜 기획하고 감독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철도청하고 보상지연이 어떻게 늦어져서 언제 공문을 주고 받았는지 그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감사팀에서 뭐해, 철도청에 직접 공무원을 파견해서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몇 몇 집이 불가피성이 있어서 구에 어느 도움을 요청해서, 어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보면 우리는 왜 늦어졌는지도 몰라,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감사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鄭鍾燮 委員    기획팀에서는...

○鄭鍾燮 委員    가져오세요.
  기획팀에서는 진짜 우리 구에서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의 일들이 추진이 잘 되고 있나, 정말 과에서 왜 막히고 있나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 주어야 인력이 부족한가 인력투입도 하고 행정적으로 부족한가, 각과에 연계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심사분석결과가 나와야 또 우리 의회에서도 기회감사실에 힘을 실어주죠.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 야단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없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저도 쓰겠어요.

○鄭鍾燮 委員    앞으로 보완이 아니에요.  이것 없으면 기획감사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역가지고 오세요.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이 화평철교 부근 하수 확장공사에 대해서 부진한 사업을 말씀하신 것을 출장 복명이나 1차 공문 발송한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문발송 1차 3월 15일, 2차 9월 25일 해놓고 요구사항은 하나도 주지 않고 2차 요구했거든요.
  지금 답변자료를 불충분하게 주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委員長 尹大永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미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불충분하게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다음 과로 넘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거든요.
  출장 복명이나 공문내역, 빨리 유인해서 가지고 오세요.

○鄭鍾燮 委員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부진사유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02년 12월이 사업기간 완료예요.
  제가 가봐도 12월에는 되지도 않아, 그 대답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냥 독촉이라는 것은 당연히 안되니까 독촉은 했겠죠.
  일반적인 독촉이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몇 가구가 안나가서 감사팀에서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49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문제는 사업규모로나 사업내용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문제점 봐요, 이런 문제점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한다면 사업부서는 마음대로야 세월아 내월아, 세월 보내고 지금 중단된 지 7개월이 되어 가지고 이자발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당신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이자발생을 해당 책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공사시작 2달만에 중단되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책임자에 대한 내용도 없이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주변경 불가로 인해서 재원 및 부담이 가중되어 가지고 토지구입비 선 투자 24억, 유승건설 2002년도에 납부키로 한 14억을 납부치 않고 있음, 옹벽 흙 막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 영풍주민과 민원해결,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기획실에서는 그 이상을 가지고 독려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매번 감사를 하다보면 저도 어떤 때는 맥이 빠져요.
  문제는 엄청 많은데 감사팀에서 조차 이러니 말씀하세요.
  40억이라는 투자를 하고 회수 못한 이자만 1억8천만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속된 말로 1억8천만원가지면 담당 부서 직원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법률적인 변호사 선임하고 전문가해서 아파트 잘 지어 놓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委員長 尹大永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월 30일 공사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유승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공사중지를 했다는 이유 자체가 구청에서 잘못 불러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바로 담당 부서가 공사중지를 했을 당시 우리 건설팀장이 누구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를 잘못했을 경우는 담당 부서를 문책을 했어도 빨리 했어야 될 사안 같아요.
  공사중지를 하다보니까 문제 책임이 유승에서는 이때다 받아주고 그런 책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 있었죠?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민원관계보다는 임대분양을 계속했다면 공사중지 할 필요성이 없고 계약대로 했으면 될 거예요.
  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문제발생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鄭鍾燮 委員    핵심이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기획실 우리 구청에서 총망라해서 우여곡절 끝에 입찰을 해서 했어요.
  공정이 5%밖에 안되어 있는데 중단이 되었어요.
  내용 나타난 것만 말씀드릴게요.  중단된 지가 근 7개월 되어가요.
  또 새 청장이 부임한지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런 사항에서 문제점이 앞으로 향후 방안, 지금의 문제점을 누가 어떤 책임소재를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인지 그런 것이 없다면 아니 하다말아, 주민이 세금 내러왔다 과태료 부과했다 안되면 할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해도 아무 것이 없다면 기획감사업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아니, 실장님, 지금 공사하는데 감사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공사중단 된지 7개월동안 지금 이것도 공사기간이에요?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것이 공사기간이냐고, 물론 감독감시는 할 수 있죠.
  중단되었는데도 감사하기가 무리라고 하면 뭐를 가지고 감사를 해요
  아니 감사업무가 없다고 하세요.  넘어갈게요.

○鄭鍾燮 委員    5% 진척되다가 공정이 7개월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7개월동안 중단되었는데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감사업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얼만큼 더 기간을 두고 협의해야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鄭鍾燮 委員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자발생에 대해서 향후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관이 책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鄭鍾燮 委員    결론이 유승건설에서 이자발생 부담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관이 책임진다면 사업하다 연습삼아 한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정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서가 있으니까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은 해당 공직자들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이런 법이 잘못되지 않도록 포진을 하든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죠.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고 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3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어요.  97년 6월에 지구지정 되어 가지고 99년 5월 19일 보고하고 99년 7월 20일, 2000년 1월 31일 계속 계획 변경해서 보고했어요.  
  그리고 시작한 거야, 5% 공정하고 중단한다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이동목욕차량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동목욕차량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상내역은 관내 거동불편노인 및 중증장애인 운영횟수는 주2회 화, 목, 1일 2명 이동목욕실시 되어 있고 운영인원 직원 1명, 공공근로 2명, 봉사자 3명, 추진실적은 39회 65명, 남 10명, 여 55명 되어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횟수가 주2회, 화, 목 1일 2명, 이동목욕실시 운영인원은 직원 1명, 공공근로 2명, 봉사자 3명, 추진실적은 39회에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이 봉사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 전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예산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움직여 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큰 걱정이 됩니다. 
  이런데 예산을 좀 세워서 이분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는데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데 절약하시고 그런데는 후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화평철교 하수암거확장공사 출장 복명이나 공문 발송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면 담당 부서 팀장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가서 복사해서 깔아드려야 해요.
  그것을 보고 질의해야 되니까...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심우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로 볼 때는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서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심우순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11월 29일 인천일보 지역 지방지에서 동구 이동목욕차는 낮잠 중, 인천, 경기도 전체가 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는 정상 추진되어 있고 여기서 낮잠중, 어떤 말이 진짜인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다시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좀 뽑아주십시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목욕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고 그런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것을 보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내용이 없죠.

○鄭鍾燮 委員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은 비예산이 아니죠.  
  지금 운영된 예산은 나와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의회에서 1,600만원만 세워 주었던 것은 예산투자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만 세워 준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받을 때 계산을 다 했었어요.  목욕차를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그냥 받은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받아놓고 문제점을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문제점을 보면 받기 전에 다 나와야 될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향후 대책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鄭鍾燮 委員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관용차들은, 자주 움직이는 차들은 천막 밑에 있고 목욕차 가 보세요.  그냥 방치해서 보관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이동목욕차를 우리 봉사단체한데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원활히 더 잘할 수 있고, 사실 그래요.  공익요원이나 그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마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43페이지 봐주세요.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철도청에서는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9월달까지 철도청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맞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뭐가 문제가 뒤따르느냐 하면 공기를 그 사람은 4월부터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공기연장이 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鄭鍾燮 委員    전혀 안 그래요?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발주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저렇게 가다가는 보상이 다 끝났어요.

○鄭鍾燮 委員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렇게 하다보면 겨울공사 못하죠.
  그러다가 우기 돌아오면 그때 공사가 완공될까 말까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기 돌아와서 하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문제도 여기에서는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실에서 감사자료는 그냥 업무보고일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장님도 철도청하고 전화하는 것 보셨죠.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2번 정도 토지수용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게끔 빨리 해 달라는 협상은 받았다고 얘기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공직자들이 물론 철도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출장 복명을 달고 가서 협상체계를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 우리 주민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방치해 두고 토지수용신청도 부결되고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 못 짓고 1년이고 2년이고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만 피해가 가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담당 부서가 나가서 담당자하고 이런 것 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 잘못하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20페이지 구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청사내에 1층에 11.9평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3,100만원이나 들어갔으니 1평 개보수하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약300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얼마나 잘 했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평가의견에 보면 아름답고 멋이 담긴 생활공간, 잠시 머무는 곳에서 아늑하고 여유로우며 창조하는 문화공간의 화장실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2층, 3층은 보수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즉 말해서 1층은 민원인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安炳玉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사 화장실,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예산 3,100만원에 대해서 견적서를 보니까 3,100만원에서 4만2천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현장에 와서 물어보려고 해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자료요청을 불러 줄테니까 담당자들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선하기 위해서 쓴 재료, 업체별로 계산서 좀 해 주시고 인건비를 얼마를 지출했는가 산출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재보험증 좀 주시고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납부했느냐, 재활용을 천장이고 벽이고 뜯어 가지고 어디에 재활용했다고 하는데 재활용한 위치와 부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건축자재 폐기물을 얼마나 버렸는지,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처리내역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113페이지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상반기 에 삭감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과목에서 썼어요.  이것이 무슨 조화예요.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탐지를 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어야 되어요.  제가 들은 내용은 봉사자들 실비 받는 것도 문제점을 저한테 많이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방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평가를 해야 제대로 지적사항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갈텐데 이것이 문제예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 안되면 저렇게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실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실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면 기획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주 기획실을 해체하고 각과로 인원배정을 하든지 정말 이 내용은 상급자, 부구청장한테 말씀드려야 돼, 도대체가, 구청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 있습니다.   받을 때라도 그렇게 받았으면 운영할 때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다 노출시켜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해 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다 안되면 예산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가정살림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70페이지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33개 있는데 어떻게 1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3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면 없앨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李榮福 委員    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구에서 만든...

○李榮福 委員    당연직 말씀하시는데 181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국장님이 되어야 되는데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은 빠져 있거든요.
  사회경제국은 인사에 반영이 안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엄연한 우리 국의...

○李榮福 委員    3국이 있는데, 사회경제국에 있는 직원들은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국장 세분이 인사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이....

○李榮福 委員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사위원회가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훈 국장님만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국장님들도 이기훈 국장님이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3개 국장이 돌아가면서 인사위원회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될 수 있잖아요.
  꼭 행정직이고 기술직이라고 안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委員長 尹大永  이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사안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해요.

○委員長 尹大永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외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때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 문제 건은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다루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부진성을 보면 예산부족, 특히 우리는 국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 쪽에서는 물론 국가에서 돈을 안 주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의회도 한몫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당지역 의원들이라도 나설 수 있게끔 제가 건교부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 생각 없어요.
  와서 조르고 달라는 사람, 먼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수탑이야, 비 오면 물대고 없으면 말고, 없으면 지하수라도 퍼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듯이 향후 그런 것을 했느냐고 기획실에서는 독려를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도 어떤 때는 월권행위이고 기껏해야 감사때 와서 이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

○鄭鍾燮 委員    아니, 그래야지 공문 한 장 올려서 안된다고 하면 그 직원이 건교부 가서 호소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은 뭐에 맞아 죽는지도 몰라, 언제 되나, 그냥 와서 조르기만 하고 기다려라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냥  흘러가는 행정 하실 바에야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각국별로, 과별로, 계별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179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죠?  한번도 열리지 않았죠.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에는 동구는 낙후된 건물도 많고 해서 큰 예로 볼 때는 4동, 6동 시영아파트 굉장히 낙후되어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도 열리지 않았나, 만약에 대책위원회를 한다면 낮게 보수도 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어도 안전대책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올 예산 상품권 영수증 중에 문구상품권 80매 산적 있죠?

○委員長 尹大永  동인천 우체국에서 사네요.

○委員長 尹大永  지출내역서, 누구누구에게 주었는지 명단 좀 요청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137페이지 전체가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 받은 9억8,200만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지 이것이 말이 되어요.
  시 사업이 내려온 것이 삭감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도 시에 전화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삭감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거야, 이것 누가 책임지라고 그래요.  
  물론 내년도 사업에 시에서는 올려 준다고 했지만 내년은 내년이고 일단 왔으면 우리 구에서 전력 투구해서 하려고 했어야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획실의 의견은 업무보고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실장님, 기획실에서 감사 다시 하고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없는 것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鄭鍾燮 委員    저도 당연해요.  그렇게 까지 생각하셨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송림동 100-6번지하고 송림동 91-100번지 두 군데 공원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단 100-6번지에 9억8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91-100에도 9억8천만원이 필요로 하는 예산사업이에요. 
  그러면 같은 지구 내에 있는 거예요.  송림3․5동에 같은 지구, 잉여금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사업이 안되었으면 91-100번지로 변경사업을 했어야죠.      이것이 그 사업이에요. 

○鄭鍾燮 委員    잉여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鄭鍾燮 委員    아니에요.  시에서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당연히 변경할 수 있었죠.  시에서도 그래요.
  당연히 변경할 수 있었는데 요청을 안 해서 삭감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문책해도 큰 문책을 해야 되어요.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9억8,200만원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鄭鍾燮 委員    그럼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당연하죠.
  그 사업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잉여금사업은 또 거기에도 쓸 수가 없고, 그러면 잉여금사업 두 가지를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나만 우선 한 거예요.  당연히 변경해서 이것을 했어야죠.

○鄭鍾燮 委員    그리고 아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鄭鍾燮 委員    지금 주거가 열악해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체를 현지개량 방식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돈을 보류한다면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이 지구에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나 예산변경을 목으로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어요.
  그때 당시 비공식 채널로 대화는 그렇게 가지고 있기로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딱하니 보니까 삭감되어서 시에서 접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나와야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책임소재가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면개량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면개량으로 안만 올라갔던 것뿐이지 어떤 대책이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신청중인 것은 아는데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鄭鍾燮 委員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진을 하더라도 토지보상과 건물보상만이라도 할 수는 있었어요.
  왜, 어차피 해당지구는 공익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정산 볼 때 주택공사와 정산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매듭을 지어야죠.  책임소재 한계를...

○鄭鍾燮 委員    실장님 한다고 했잖아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알아요.      

○鄭鍾燮 委員    못하는 것은 인정해 주어야지, 할 수 없어, 그것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정해 주어도 같은 잉여금 사업이 규모가 비슷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委員長 尹大永  아니 그렇다면 꼭 송림3․5동에다 그 돈을 써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鄭鍾燮 委員    이 돈은 3․5동만 들어가는 돈이에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5페이지 정보화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2002년 11월부터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있지 않거든요.
  기획실에서  삭제를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라온 것을 삭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李榮福 委員    미 확보되었는데요.

○李榮福 委員    17페이지 우리 노후행정전산장비교체, 예산서에 보면 자료관 시스템 4억1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관 시스템이라는 것이 뭡니까? 

○李榮福 委員    그것이 4억1천만원...

○李榮福 委員    자료관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 가지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민원전용주차장 설치, 화수1․화평동 있죠.
  1억5,900만원정도 민원전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죠.
  작년에도 안되었다가 올해에도 안되고 중대본부를 조립식으로 신축을 했죠.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 면수가 없는데 어떻게 증축이 가능하고 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건평수에 따라서 주차면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주차장 확보도 않고 제가 출장복명서도 신언성씨하고 얼만큼 얘기가 되었는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 나왔는데 그분하고 얼만큼 출장복명을 달고  또 우리 직원들은 얼만큼 출장복명 달아서 관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가 이 내역서를 주시면서 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앞으로 구청에 있는 모든 것을 건축은 허가없이 위반해도 증축도 할 수 있고 허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 좀 물어봐요.

○委員長 尹大永  위반이 되어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위반이 되어 있고 그 자료자체를 몇 일전부터 요청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못받고 있는데 위반은 되어 있는데 위반된 사안을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그러한 사안이 또 있습니다. 
  부대적으로 뭐뭐 주차장이나 또 한 가지 따라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래야 증축허가가 나든 건축허가가 나든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委員長 尹大永  부수적인 것이 전부 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 떨어졌고 지금 다 그렇다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잘못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가 안되고 직무유기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안들이 있으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좋은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있다 나올 테니까...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45페이지 우리 구민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구민이 화합과 단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취소가 되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규모축소 및 격년제 시행했는데 전년도에도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격년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안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취소되는 것인지 격년제로 시행되는 것인지, 또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그 자료는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이라면, 저도 의회 신분을 위상을 갖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었고 단체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설문조사 했다는 것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얼마나 행정낭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극명하게 나와요.
  체육대회 예산 달라고 엄청 졸랐던 사항이에요. 
  선거때라 못하는데 하니까 하였든, 그런데 물론 세상이 바뀌는 것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 때 구에서 설문조사하고 예산 세우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막대한 행정낭비를 들여가면서 설문조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무슨 격년제로, 격년제로 축소해서 하기 로 했던 거예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후년도에 할 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가지고 할거예요?

○李榮福 委員    격년제라면 작년도에 안 했거든요.  격년제라면 올해 하는 해입니다. 
  올해에는 선거도 있고 그러면 내년도로 미루어야 되는데 격년제라면 내년은 빼고 내후년에 가는 것인데...

○李榮福 委員    여기에서 보면 평가의견에 취소, 내년도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李榮福 委員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榮福 委員    여기에서 보니까 2003년도 예산에도 안 서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107페이지 장애인 생계지원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정신지체, 발달 1인당 월 5만원, 1급, 2급 중복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장애인에게 나가는 것이 너무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처해 있는 장애를 고려해서 증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증액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위원들이 잘 안 해야 될 입장인데 다른데 낭비되는 금액을 축소시켜서 애로 많은 분들에게 좀더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지적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예산이라든가 민원주차장, 또 송림동 근린공원 조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부진사항과 중단, 취소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일의 추진에 능력에 보탬이 안 되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업무가 아니고 너무 안이하게 넘어가는  기획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시장 통행로 확장공사라든지 시장 홍보판 설치는 불가로 나왔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가 불가하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일도 못했다고 보거든요.   직원들도 많지 않은데, 이런 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평가가 되었든, 감사업무가 되었든, 기획업무가 되었던 총괄해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집고 넘어갔으면 예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그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것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자체 종합감사조치 내역 있죠.  동별로 자체 종합감사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만석동, 송현1,2동,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보건소 이것을 보면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를 뭐뭐를 부서별로, 시정한 부서, 그런 것을 내역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장실 보수공사, 3개를 했죠.  원협 현대시장 옆하고...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업체가 하늘개발하고 송림건설하고 원래 입찰할 수 있는 위치상에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낙찰, 하한선 미달,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낙찰 미비되는 업체들이 여기에다 입찰 넣을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委員長 尹大永  낙찰자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금 미달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委員長 尹大永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이 하늘개발하고 송림건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끼어 맞추기 식으로 들어 온 것이냐...

○委員長 尹大永  그렇죠.

○委員長 尹大永  있다 부서한테 물어보겠지만 이런 문제점도 기획감사실에서 유심히 봐 두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監査中止)
(14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271페이지 우리 국시비보조금 사용내역, 반환내역을 보면 총50건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고 보조금 삭감 통보일자, 중앙 부서에서 삭감 통보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통보일자 내역하고 국고보조 삭감일자하고 내용별을 부서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조금 주는데 보면 조건부로 주잖아요. 
  얼마가 오면 우리가 몇 %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의 주민의 혈세가 부담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데 이어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 시비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으신지요.
  다 따지니까 2억5천만원 되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2억5천만원이라면 많은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안될지...

○李榮福 委員    278페이지 노인복지사업 3,400만원 되거든요.
  3,400만원 돈 내려온 것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安炳玉 委員    사업은 충분히 더 고려해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76페이지 송림4번지 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 75동 113세대가 부진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26억4,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결과에 따라 강제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철거 하는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물론 법으로 해서는 공탁하고 강제철거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주민하고 협상을 더욱  많이 해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80페이지 이후로 질의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2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 쓴 것을 보면 구정구호현판을 풀예산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60만원씩 가요?   이영복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260만원씩 갑니까? 
  그런데도 풀예산에서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취임식과 축하연장 깔개 구입 같은 것은 행사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든가, 미술품 장식심의위원회 수당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있다가 책을 다시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226페이지 국내여비 집행을 보면 직급에 있던 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 났어요.
  행정자치과, 문화공보실, 몇 몇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갔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 말씀은 뭐냐하면 국제교류 관계관 연찬회는 행정자치과장이 참석을 했었어요.  연찬회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박물관 비교시찰, 장은미씨가 문화공보실 근무 안 하죠?

○鄭鍾燮 委員    7월 22일 갔는데 제가 알기에는 9월달에 발령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 예산 썼지, 헛 여비를, 이분이 시찰간 것은 헛 갔다 온 것이라고 봐요.

○鄭鍾燮 委員    박물관담당이 아니잖아요.
  동사무소로 나갔죠.

○鄭鍾燮 委員    지금 권영태씨가 어떤 분이에요. 

○鄭鍾燮 委員    그분이 지방재정건전운영 비교 지도점검, 각동사무소 나간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나름대로 내용 보고서가 있겠네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분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아니, 지방재정 건전운영 비교, 감사원에서 차출되어서 어디를 간 거예요?

○鄭鍾燮 委員    한 군데만요?

○鄭鍾燮 委員    거기 가서 감사일을 본 거예요?

○鄭鍾燮 委員    가는  목적은 뭐였어요, 감사원의 인원부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9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한 업체당 1년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3억원이내...

○委員長 尹大永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체크한 것은 2개의 업체가 2001년도 했고 2002년도 했더라고요.  
  1년마다 3억원씩입니까, 업체 한도액이 3억원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연도가 필요없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업체가 5억원 융자를 한 것이 있고 3억4천만원 한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과에 물어보겠지만 상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업체가, 담당 부서는 알 거예요.
  상환을 한 내역서가 있다면 제가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委員長 尹大永  왜냐 하면 구에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들... 
  과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에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예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186페이지 인사위원회 여쭈어 보겠어요.
  인사위원회 회의할 때 실장님은 참석 안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인사위원회 할 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진급시켜 주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鄭鍾燮 委員    그 내용을 유인해 줄 수 없겠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보기만 하게...

○委員長 尹大永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정종섭 위원님하고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인사위원회 때문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인사위원회 답변 좀 듣게...

○鄭鍾燮 委員    23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鄭鍾燮 委員    구정업무 기획조정 기능강화해서 비능률요소정비, 정비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내역이 없어서, 내역이 뭐가 있어요?

○鄭鍾燮 委員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과, 어느 과는 과를 쪼개야 된다는 것은 구청 직원들 80% 정도는 공감해요.
  어느 팀은 없어도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말은 안해요.

○鄭鍾燮 委員    1월달까지요.  그러면 1년동안 허송세월 보냈네.

○鄭鍾燮 委員    이렇게 복잡한 것을 1년동안, 그래요, 기다릴게요.  좋아요.
  목표관리제 운영했어요.  급수 높으신 분들이 목표에 대해서 4급이상은 24개, 5급은 121개를 했어요.  사실 이 분들이 목표를 하면서 뒤따라가는 직원들 업무가 있을 텐데 내용이 없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 내용 좀...

○鄭鍾燮 委員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나름대로 11월달까지 한 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올해 내용하고 3년동안 2000년, 2001년, 2002년도는 말고, 2002년도 목표관리제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시행한 결과 좀...

○委員長 尹大永  249페이지 월드컵 대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환경순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본청 실과장들이 순찰을 했다고 했는데 출장복명을 달았을 것 아니에요.
  실적과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처리결과, 추가 발생사항, 그런 사항이 확인사항 되어 있으면 내역해서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그리고 계속해서 232페이지 공무원 지역도우미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문제가 안되죠.
  왜냐 하면 주요 업무계획을 세웠는데 얼마나 잘되고 있나, 이것이 허상으로 세운 것인가 아무 실적 결과가 없잖아요.
  업무보고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역도우미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 도우미가 하다보니까 전문분야도 떨어지는데 다른 분야 갔으면 잘할 텐데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실적내용이 없잖아요.    

○鄭鍾燮 委員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아니, 왜 팀장이 대답을 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받아서 하세요.

○鄭鍾燮 委員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鄭鍾燮 委員    출장복명을 했다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구에 많은 민원인들을 제가 접해 보면 한번도 어느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접근한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100% 잘 돌아갔다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목표관리제 내역하고 간단하게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야단만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고 이 사람들이 시간외 다니면 예산을 주어야 되고 여비를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등등  문제점들이 추진사항 하는데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있다니까 두 가지 유인해 주시고...

○安炳玉 委員    231페이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본 결과 기획감사실이라면 구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데 각 부서를 취합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자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좀더 큰 틀에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어떨지요.
  보조금사업계획이 부진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2003년도 예산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安炳玉 委員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205페이지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계층별, 과장님, 팀장님 이런 식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내용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李榮福 委員    그리고 공무원징계위원회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우리 직협 있잖아요.  징계위원회 회부내역이 있는지요.

○李榮福 委員    내용을 볼 수 없을까요?  세부내역...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3천만원 입찰이나 동구에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3천만원이하죠?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우리 본청 1층에 있는 화장실 공사 3,100만원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계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長 尹大永  예외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저도 법령을 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3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3천만원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고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鄭鍾燮 委員    그렇게 급했다는 얘기지...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분리 발주한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금창동사무소하고 우리 의회사무과를 보니까 분류를 2개로 분리 했더라고요.
  사업을 일관해서 한다면, 그렇게 분류할 이유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委員長 尹大永  왜 같은 직종이면서도 분리 발주를...

○委員長 尹大永  없다고요?

○委員長 尹大永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에는 있어요.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조금 전에 구청 화장실에 대해서 여기는 사업기간이 2월부터 2월로 나왔지만 2월부터 4월로 되어 있어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주었으니까 1월달에 계획하고 계획과 동시에 수의계약해도 4월달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시기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하고 여기 내용과는 그것예요.  왜냐 하면 4월달에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준공이 4월달인가 봐요. 그러면 1월달에 해서 2월달에 입찰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수의계약을 해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말이 안 되어요.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100만원이면 3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죠.

○鄭鍾燮 委員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11평에 3,1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해요.
  그런데 날짜상으로 보면 이렇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날짜상으로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1월달에 제가 이것 했다면 이해가 가요.  시간이 없잖아요.
  예산 세우고 1월달에 했으니까 화장실 고치는 것 몇 달씩 했을 리는 만무해요,  내가 보기에는...

○鄭鍾燮 委員    엉망이네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4월달로 나왔어요.
   5월달에 했으면 더더욱이지,   1월달에 사업계획해서 충분히 입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문제가 크네,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따지기로 하고...

○鄭鍾燮 委員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유형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건이 아니라고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은 수의계약 건이라고 보십니까? 
  사안이 여기 있어요.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데 저는 수의 계약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  날짜, 예산 그것 봐서는 실장님은 수의계약 건이라고 보십니까? 
  입찰했어야 됩니까? 

○鄭鍾燮 委員    그것은 여태껏 보면 답변을 빠져나가기 위한 서로들의 말장난밖에 안 되어요.
  지금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감시 감독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 돈이나 실장님 돈 썼으면 언제해도 상관없어요.  언제하든지 주민이 다 보고있어요.
  회의록도, 이 자체를,  저도 이 사안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이 사안을 못 보셨다는 것 아니야,  사업기간이 4월달이지만 5월달로 되어 있고 하셨어,  아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기간이 있는데 3천만원을 수의계약 해, 문제점 있다, 당장 감사 들어갈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아닙니다. 이것은 실장님,  죄송한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를, 이것이 5월달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감사에 임해야 할 일이지,  다시 알아본다면 우리 감사하다말고 다시 감사해야 될 얘기예요.
  이것 이렇게 나오면 안 되어요.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監査中止)
(15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것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자체감사내역을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해 가지고 주의를 준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의를 주었다,  대충 말씀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각 동에 보면 부서운영비가 또 있죠.

○委員長 尹大永  그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담배도 살 수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래요.  성질이 잘못된 것 같은데....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면 부서운영비로 전부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간담회 식사나 주로 이런 것으로 1달에 1번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을 떠나서 항동이나 북구나 중구 다니면서 식사를 다방면에서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국외이주자 신고자 사후관리 부적정,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런가...

○委員長 尹大永 좋아요.  건설공사하자보수대장, 미비치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하자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금액적으로 많은 데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하자보수기간 얘기 좀 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런 제도라면 보증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委員長 尹大永  하자보수 기간내에,  물론 예치를 동구청에 하든 보증보험회사에 하든 제가 보는 견지에는 한도액이 초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0년이라면 실질적으로 8천만원정도  동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할 것이 8천만원이 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한계가 누가 질 것이냐...

○委員長 尹大永  아니,  도급자가 책임지는 줄 아는데 한도액이 넘었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들면 예를 들어서 8천만원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나왔다...

○委員長 尹大永  보증보험회사에서 해결할 것 아닙니까? 
  1억원이 나오든 2억원이 나오든,  실질적으로 볼 때는 8천만원정도 예치금을 동구청에서 받았다 이거예요.
  물론 그 밑으로 하자보수금액이 지출된다면 상관없겠는데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아니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자보수가 10년인데 지금 돈을 동구청에 예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6백 얼마를 지출하고 7천 몇 백만원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장부를 안 가지고 왔는데...

○委員長 尹大永  책임한계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고 물었는데...

○委員長 尹大永  도급자가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예치를 해 버리고 끝난 상태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보험회사에 했다면 10년에 8천만원이 더 들어가게끔 보수를 할 수 있어도 10년동안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  구청에서 받은 돈 8천만원정도 예치금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委員長 尹大永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니까요.  무작정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 의원들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아까 답변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주세요.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수의계약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요,  변명 발언하셨는데 지금 감사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鄭鍾燮 委員    법적인 문제는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이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그 말씀만 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당초 예산에 3,1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鄭鍾燮 委員    당초예산은 2,300만원이에요. 
  3,1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실질적으로 내부거래 견적을 어떻게 뽑아보니까 2,500만원이 되었든 2,800만원이 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3,100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야만 3천만원이 될지 3,100만원이 될지 3,105만원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3,100만원이면 공개입찰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3,100만원 예산이면서 지출금액 3,104만2천원으로 4만2천원이 초과되었지 않습니까? 
  4만2천원은 어떻게 유용하고 썼는지 그것도 솔직히 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충분히 감사대상이 된다고 봐야죠.

○鄭鍾燮 委員    804만2천원...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그렇게 쓸 수가 없지,  목이 다 다른데...

○委員長 尹大永  사업명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막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요.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것은 재무과 때 따집시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목표관리 운영제 내역이 와야 질문하고 말고 하지...

○鄭鍾燮 委員    그러면 기획감사실 끝내지 말고 유보하고 문화공보실 해요.
  도대체 목표관리제는 아무리 실장님 위의 직급에서 관리체계를 했어도 또 관리에 관한 기획감사실의 판단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관리제,  업무보고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어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07分 監査中止)
(16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기획감사실은 다음으로 미루고 문화공보실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까 가져오라고 한 것은 안 가져 왔어요?

○鄭鍾燮 委員    지금 내역을 봐도 알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 종결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님들이 무조건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 아무리 행정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불러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은 짓더라도 나중에 다시 부를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자면 각 과별로 지적사항이 있으면서 지적을 못한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활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왜 안 줍니까? 

○委員長 尹大永  줬다고요?

○委員長 尹大永  안 가지고 왔어요.  누가 줬어요, 이기필 팀장님만 줬지, 누가 줬어요?
  행정지도․단속결과, 영업정지라든지 주류반입 묵인의 출장복명서와 현재 나가서 정지시키는데 사진 찍었는가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委員長 尹大永  예를 들어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회라든지...

○委員長 尹大永  청문회 한 것이 여기 한 건도 없다고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지도 단속결과 보고도 안 나와 있어요?

○李榮福 委員    행정지도 단속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이의 신청은 있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행정지도 단속결과를 볼 때 영업정지 10일간씩 많이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영업을 했는지 확인여부로, 정지만 내려놓고 무의미한 행정조치이지 똑바로 된 행정조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정지를 10일간 내렸다면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먹고 문을 닫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영업을 하는지 확인점검을 해보지도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李榮福 委員    다른 관내에 비해 많지도 않고 적발사항이 나왔지만 경고처분이나 지도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강력하게 지도 쪽으로 생각도 해보셔야지  정지처분 내리고 벌금처분, 사실 다른 데는 굉장히 큰 사업체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는 거의 적은 곳인데 목적이 단속이 아닌 지도를 해 가지고 홍보차원으로 한다면 이 분들도, 저도 여러 사람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정지 먹었는데 벌금을 먹었느니 이런데 저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단속에 걸리는 것보다도 안 하게끔 홍보 좀 했으면 합니다. 

○李榮福 委員    일부 적발업소가 있는 곳을 관리차원으로, 여기에 2번 걸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홍보나 서류라든지 이런 데에 ‘조심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속에 어려움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속해야 되는 것은 단속을 어차피 했으면 행정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주류반입해서 묵인했는데 어떤 사람은 10일,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과징금 100만원, 어떤 사람은 30일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볼 때 이게 행정형평성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아해요.

○鄭鍾燮 委員    제가 주위에서 들은 의견으로는 노래방 99%가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씩 걸린 사람은 다분히 감정적이 아닌가 하는 것도, 지금 확인이 안되어 있어요.
  자료를 오늘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못 걸어 봤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분명히 이의신청을 했을 텐데 이의내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없어요?

○鄭鍾燮 委員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고요?

○鄭鍾燮 委員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은 유인해 주시고, 그리고 음란한 내용을 틀어 줘도 불법이죠?

○鄭鍾燮 委員    노래방 말씀드리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성인으로서도 보기 부끄러운 것을 하는데 하나 단속이 안되었다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은 단속하지 않으면 물론,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심야에는 누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죠.  솔직히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단속이 요망됩니다. 

○安炳玉 委員  먼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13번 인기노래 연습장에서 유격행위 하는 것은 노래방에서 어떤 행위를 유격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委員  도우미를 불렀다가 적발되어서?

○鄭鍾燮 委員    3페이지 우리 관내 공연장이 애관과 미림극장 두 군데인가요?

○鄭鍾燮 委員    그렇다면 영화 상영 종류에 따라서는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상영 건도 있죠?

○鄭鍾燮 委員    단속한 적 있으세요?

○鄭鍾燮 委員    그런데 발견하지 못 하신 거죠?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물어볼게요.
  지도단속 건수로 영화프로그램이 있죠?

○委員長 尹大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구청에 무슨 영화를 상영하겠다 해놓고 또 다른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누구 팀장이라고 않겠지만 팀장으로 인해 그것이 적발된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관리는 조금 잘 봤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委員長 尹大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委員長 尹大永  추경예산에 문화공보실 325만원을 철거하라고 세워주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고 사무실 칸막이 설치 등 행정정리로 했는데 여기 있는 돈의 견적서를 보니까 자산취득으로 사용했어요.
  물건을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 한마디 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박형섭 문화공보실장님 그 분 있을 때 얘기했는데...

○委員長 尹大永  엄연히 자산취득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鍾燮 委員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칸막이 공사는 일반공사, 서비스업이 되겠죠.
  보조테이블이나 낮은 책상, 프린터 테이블은 공사하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일반 소도매 가구점이라든가 영업분류가 다른데 어떻게 견적을 한 군데에 받은 것 같습니다.  리바트오피스에.
  여기에는 흐리게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는 구입하고 할 수 있고 법으로도 하자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세세목 하면서 맨날 뭐뭐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요.
  문화공보실 5억 경비일체 그래 버리죠.  인건비 경비일체, 거기서 다 해버리지 뭐 하러 예산을 힘들게 세워서 거품 물어가며 얘기하고 예산 더 끌어오고 깎으려고 합니까?  문제가 많아...

○委員長 尹大永  위원들한테 뭐 하러 심의 받고...

○鄭鍾燮 委員    이해 못해요.

○委員長 尹大永  이해할 수가 없지 당연히...

○委員長 尹大永  용도로 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정집에 가져갔다고 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환경정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면 위원들이 각 실․과대로, 각자 쓴 대로 그냥 두게 되면 뭐 하러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고 뭐 하러 예산 세워달라고 합니까? 
  내팽개치고 그냥 두었다 한꺼번에 써놓고 위원들한테 보고만 하면 되지...
  위원들한테 325만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철거비용으로 쓴다고 해놓고 물품을 취득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한계를 져야죠.

○委員長 尹大永  칸막이 철거로 20만원 조금 밖에 안 들어가고, 전부다 물품 구입하는 식으로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鄭鍾燮 委員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委員長 尹大永  자산취득을 했으니 잘못했다, 앞으로 위원님들 무시하지 않고 똑바로  쓰겠습니다 딱 한마디해요.

○鄭鍾燮 委員    그래도 안 되는 얘기예요.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말 한번 하시라니까...

○鄭鍾燮 委員    어떻게 공사하는 사람한테 책상을 사, 물품 파는 곳이 칸막이 공사업체예요, 같이 겸업해요?
  이것 한번 봅시다.  견적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이것 나중에 유보하고...

○鄭鍾燮 委員    나일론 업자죠.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어봐.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17페이지 어려운 학생 장학금 지급내역 및 명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인원 44명 지원,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34명인데 내역서를 잠깐 보니까 각동으로 배분된 것 같지 않은 예감을 받는데 학생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그리고 교부액으로 나왔는데 천 단위입니까, 원 단위입니까? 

○沈禹淳 委員    10페이지는 천 단위로 나왔는데 여기는 단위 명시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沈禹淳 委員    원 단위 표시가 없고, 이것은 나중에 시정해서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제가 파악해본 결과 학생수 총 인원 44명중 창영동과 금곡동 해 놓았는데 금곡동 14명, 창영동 7명으로 1개 동이 44명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금창동만 인원이 밀집되었나 설명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창동 보다도 6동이나 4동은 달동네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 委員    홍보해서 정말로 어려운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를 철저히 발굴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볼 때 4․6동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6동에는 불과 몇 명되지 않게 했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생각하셔서 선정하는데 좀더 받아야 될 학생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고맙습니다. 
  6페이지 관내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나 선구지표지석은 원형대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鄭鍾燮 委員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죠?

○鄭鍾燮 委員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은 지원사례, 문제점,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보다 직접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건물을 방치할 수 있을까,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제 구실이 안되어 석유난로를 가외로 펴서 화재위험성이 있고 애들은 춥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곰팡이가 나고 냄새가 나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얘들은 공부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가보았지만 벽면을 보면 석고보드가 깨져 가지고 뻥 뚫린 거예요.  철판을 대 놓았어요. (사진제시)
  그러니까 오래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교수 말이 석면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 하시길래, 반영이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대항할 수 있게끔,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3억이요, 학교 말로는 3억 가지고는 손도 안대겠다고 그랬어요.

○鄭鍾燮 委員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문화재가 지정된 지 92년도예요.

○鄭鍾燮 委員    올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감사자료에 어디 있어요?
  추가자료를 오늘 주시면서 추가자료에도 없어요. 
  여기서는 문제점도 나오고 향후 대책도 나와서 물론, 우리가 실장님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장님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 가져주는 공조체제가 이루어 져야죠.  그러니까 오늘도 무사히...
  영화초등학교 말씀드려봐요?
  문화재 뒤에다, 이것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진제시)
  이렇게 뒤에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건물 공사하다 문화재가 훼손되었어요.  옆에 건물 짓다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쭈그러진 부분이 그냥 있어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사진제시)
  하얗죠?  포크레인 공사하다 기둥을 다쳤다는 거예요.  밑에는 돌이 깨지고...
  문화재지정을 하지 말든지, 지정했으면 관심 갖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속 시에 보고하고 의회에 요청해서 어떻게 같이 대응할 수 있게끔 체계가 되어야 문화재로써의 구실도 제대로 하지,  오늘도 무사히 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돼요.

○鄭鍾燮 委員    언제부터 창영초등학교는 문제가 생겨 시에 요청한 자료 주세요.

○沈禹淳 委員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문화재로 초등학교는 화도진지가 되어 있는데 문화재 등급수가 없습니까, 문화재별로?

○沈禹淳 委員    구청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沈禹淳 委員    한지 벌써 오래 된 것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전부다 창영초등학교...

○沈禹淳 委員    그래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등급기준이 없다?

○委員長 尹大永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학생수는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니까 학생들도 가야 되는데 지금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얘들 놀이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습장소입니까?  그것 먼저...

○委員長 尹大永  청소년수련관 만들 때의 취지가 학습장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委員長 尹大永  여러 가지 시설이 잘못되었고, 그 취지가 공교육에 대해 침해되고 사교육에도 침해되는 사건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을 수련관답게끔,  얘들이 뛰어 놀고 즐기며 체험학습장으로 남을 수 있고, 놀이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다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의 학습지도로 전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컴퓨터교육 등 막대한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동구 주민 세금 가지고 거기에 다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컴퓨터 교육이 무료라 했는데 컴퓨터 개별지도 등록현황을 보면 3만2천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장님 업무파악도 못 했나요, 돈 받는데도?

○委員長 尹大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구청장 부를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지금 논술등록 현황 보면 5만4천원씩 받고, 제가 보는 견해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돈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말로만 학원이 아니고 수련관에서 돈 받아 가지고 자기 영업성만 띄우는 조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위탁을 줘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 관리감독 할 사람이면 이 청소년수련관은 운영합니다. 
  왜, 관리감독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뒤따르는데 예산 3억3천이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열쳤다고 구조조정 해서 멀쩡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들 다 내 쫓아 놓고 3억2천만원씩 들여 또 위탁을 주냐고요.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감독 할 것이면 이것을 직영해서 직접 프로그램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감독 하면 한치 건너에서 보게 되지만 직영하면 직접 볼 수 있어요, 문제점, 빨리 수정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鄭鍾燮 委員    결과가 지금 또 위탁을 주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부구청장 불러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야, 도대체 그런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보면 어떤 사람은 12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5천원을 받았어요.  돈이 몇 개월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이 적은 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청소년수련관이 돈 받지 않고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라고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에어로빅도 2만5천원씩 받은 것이 전부다...
  청소년수련관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발레 같은 경우에는 2만8천원이야,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달리 바꿔 운영의 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만명인데 숫자로 따지면 대략 1만명 따지고 2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2만명에 얼마입니까, 2만원씩만 따져도 4억이에요. 
  이 사람들 운영에 진짜 특위를 열어야 돼, 행정조사권 발동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폭리를 취하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沈禹淳 委員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실 내부에 가보셨습니까? 

○沈禹淳 委員    방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것을 들었는데 물이 새어 외벽을 쌓고 바닥도 그렇게 올린 현상으로 해서 물이 밑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했으면 그 사실을 보셨습니까? 

○沈禹淳 委員    그런데 원래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 옆에 다시 가배를 해 가지고 물새는 것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바닥에도 한자 두자 올린 형태로 바닥을 깔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큰일 아닙니까?  차츰차츰 새어 들어오는 물이 나중에는 붕괴되는데 빨리 부패되고 건물이 오랜 세월 가지 못하고 노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은데 충분히 조사해 보셨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얘기하다 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문제점이 한 두가지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을 문화공보실에서 떠맡았고 어려운 청소년수련관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화공보실에서 무엇인가 책임한계를 뚜렷하게 져야 되고 방수가 안되고 가배 되어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보기 흉측할 정도가 되니까 물을 바닥으로 통로를 만들어, 예를 들어 펌프로 퍼 올리고 있어요.
  실장님 그렇죠?  안 가보셨어요?

○委員長 尹大永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교육적인 것 먼저 더 얘기하려 했는데...

○鄭鍾燮 委員    청소년수련관을 10월 25일날 재계약 한 것이죠?
  그 사람한테 재계약 할 때는 먼저 사람한테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위탁기간 끝났다고 막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나마 했다면, 그러면 문제점과 향후 할 사람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나온 게 있어요?

○鄭鍾燮 委員    아니, 위탁 주기 전에 사업내역을 받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있어야 위탁을 그 사람한테 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鄭鍾燮 委員    모르실 수 있어요

○鄭鍾燮 委員    우리가 문화공보실을 감사함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50%도 못 알아요.
  세부적으로 일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실장님 또한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지급에서부터 그곳에서 뭐 하는 것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직영 안하고 위탁을 주었다는 게 아주 답답한 거예요.   먼저 성공회에서 했을 때의 문제점 내역을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맡은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얼마나 투자해요?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鄭鍾燮 委員    먼저 성공회는요.

○鄭鍾燮 委員    여기에 투자한 것을...

○鄭鍾燮 委員    먼저 사람들이 물론 8천만원 투자해서 2년동안 1억6천만원을 투자했네요, 연간 8천만원면...

○鄭鍾燮 委員    큰 금액이요, 세부적으로 몰라도 돼요.

○鄭鍾燮 委員    2년동안에...

○鄭鍾燮 委員    1억2천에 그 사람들이 투자한 내역을, 새로 맡은 사람이 얼마가 되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2년동안 계약하셨죠.  자기가 투자한 목적내용을 따로 유인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대한성공회에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잘못된 점, 손․망실한 것은 없습니까? 

○李榮福 委員    말 듣기로는 상당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李榮福 委員    ... 인수과정에서 그게 많으니까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李榮福 委員    손․망실 내역서 있습니까?  

○李榮福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계속 여쭈어 보겠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독서실은 몇 명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이 자료 봐서는 이용 인원이 하루에 15명 내외예요.  맞아요?

○鄭鍾燮 委員    바꿔 말하면 어느 때는 한 두명 있을 때도 있네요.

○鄭鍾燮 委員    몇 시까지 운영하죠?

○李榮福 委員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가고 낮 시간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죠?

○李榮福 委員    주부교실 그 쪽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그 분들 말씀하시기를 낮에는 노니까 협소하게 하느니 청소년수련관을 주시면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에어로빅...

○李榮福 委員    에어로빅도 있겠지만 노래교실, 창작, 여러 가지...

○李榮福 委員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李榮福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댄스 하는 것 있죠.

○李榮福 委員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반박해야죠.
  청소년수련관이 수련관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주민들, 성인들 쪽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청소년수련관 돈을 유치해 올 때, 국가적으로 받아올 때는 24세 이하로만 유치하게 되어 있지 주민들이 들어가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통과했을 뿐이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청소년수련관답게 면모를 갖출 수 있게 가야 되는데...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소년수련관은 24세 이하로 수련관을 주목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노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로 통과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주었지만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라매나 안양을 가보니까 이런 곳은 거의 청소년들한테 활동방향이라든지 시스템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소년수련관 타이틀을 걸어놓고도 그 길로 못 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답게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답게 프로그램도 짜고...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에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학생들이 학교 갔을 때 낮 시간은 비워 있잖아요.  비워있는 생활공간을 주민편의를 위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24세 미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원래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그거예요.

○李榮福 委員    목적인데 청소년들이 없는 사이에 낮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벗어났다면 제가 몰라서...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상관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통과해 주었기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를 성인쪽으로 이끌어가지 마시고 학생들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수련관이니까 수련관답게 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죠.

○李榮福 委員    좋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바라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우리와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수련관에 대한 문제점은 하자보수 동구청에 예치했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한 것 들으셨죠?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委員長 尹大永  예.

○委員長 尹大永  10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동구청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8천만원 정도 되죠 6백 얼마 쓰고, 그것을 가지고 과연 10년동안 하자보수를 다행히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더 넘어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소년수련관에 물도 새지만 통풍이나 방음장치 모든 시설 자체가 너무나 잘 안되어 있어요.
  실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7페이지 송림성당, 인천산업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옮긴 것이네요.

○鄭鍾燮 委員    송림성당은 언제 설치한 것이죠?

○鄭鍾燮 委員    왜 옮겨달라고 했어요?  성당을 짓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鄭鍾燮 委員    산업학교는?

○鄭鍾燮 委員    그래요,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장한테 재가도 안 받고, 실장님이 모르면 저희들은 답변을 안 받기로 했어요.
  국장님이 들어오더라도 과장님 외에는 보고 안 받는다니까요?
  정회할 테니까 업무파악 하시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委員長 尹大永  윗분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委員長 尹大永  알아요.  실장님이 못하시면 팀장한테 물어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면 팀장님 보다 실무자가 더 잘아요.  알고 있는데 업무 보고나 모든 것을 그만큼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도 가급적이면 팀장보다는 실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 순으로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그것을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달동네박물관 명칭공모에 있어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결국 공모하셔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된다면 의회에 도전이라면 거창한 얘기겠지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 받지 마시고 인터넷 공모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 올려서 안되면...

○鄭鍾燮 委員    뭐가 어려워요, 누가 명칭 공모 안 했다고 책임소재를 물어봐요, 일 안 했다고 얘기해요.

○鄭鍾燮 委員    건물 당장 완공된 것도 아니고, 완공시기가 언제죠?

○鄭鍾燮 委員    아직도 멀었어요.  내년도 예산 받아서 실컷 하고도 남아, 뭐가 그렇게 바빠, 그렇게 바쁜 일이면 지금 코앞에 닥친 것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구청장 불러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장님 이하 총괄하고 있는 부구청장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과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비조로 그 양반 불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집행부 최고의 장으로 “야, 이것 진짜 문제가 있었다” 그런 고심 끝에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이겠어요.
  당신들은 가만있고 말이야, 책임 없는 실무자들만 올린 것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죠.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뵙고자 한 거예요.
  이 문제로 뵈야 되겠어요, 하도 그러셔서...

○鄭鍾燮 委員    심정은 이해하죠.

○委員長 尹大永  달동네박물관 가칭한 것을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명칭 바뀐 것 때문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동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가칭을 의원들이 주민들 여론 수렴해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만 결정된 사안이라 해서 꼭 명칭을 달아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뿐이지 그날 누구라고 명칭은 안겠지만 소속된 사람 팀장들이 14명씩 모여 가지고 공모한 사안을 결정된 사안이라 해가면서 말씀들은 적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달동네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물론 호칭에 수도국산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국산의 의미는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국산박물관을 건립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 문화공보실장님도 정리추경에서 다시 올려 승인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동감합니다. 
  지금 지급되었다면...

○委員長 尹大永  저의 소견을 얘기합니다. 
  만일 지급되었다면 의원발의나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해야 되겠다, 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을 다른 데에서 유인해 써가면서 지급했다면 앞으로 의원 7명이 솔직히 문제의 소지로 느끼고 또 집행부한테 의결기관이 무너진 격이 되니까 저는 무척 분노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장과 사적인 곳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친밀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저는 항상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올려서라도 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이용하여 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달동네박물관 건립 공청회 행사경비는 집행했어요?

○鄭鍾燮 委員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조례에는 없죠?  몇 분이에요? 

○鄭鍾燮 委員    자문위원이 그때 당시 이름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예.

○鄭鍾燮 委員    청내에서...

○鄭鍾燮 委員    자문위원들이 명칭을 바꿔보자 해서 나온 의제냐고요, 명칭공모가...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추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동네박물관 명칭이 확정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달동네 수도국산박물관이 아니고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으로 완전히 결정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지난번 듣기로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인데 수도국산박물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로는 수도국산 박물관이면 수도국에서 옛날에 쓰던 선이나 도구를 진열해 놓고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이라면 주민들이 아마 호응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처럼 차질 없게끔 하셔서 좋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7페이지 체육시설 보수현황에 대해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화도진중학교에 그린종합개발이 들어와 있고, 밑에도 근린종합개발에 돈이 지출되었는데 이 정도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농구대 백보드 2개 교체하고, 농구대 링 1개 교체했는데 89만7,600원이 들어간 거예요.  실장님도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委員長 尹大永  내역서 좀 주시고...

○鄭鍾燮 委員    제가 결론을 지어야 되겠네.
  산업학교에서는 왜 이전했어요?

○委員長 尹大永  안돼요.

○鄭鍾燮 委員    애초에 성당은 자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安炳玉 委員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여쭈겠습니다. 
  위탁법인 대한성공회 관련 예산내역에 대해서 구 지원비가 1억4,100만원인데 위탁을 주었는데도 많은 인건비가 나온 것인데 누구를 드린 것입니까? 

○安炳玉 委員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요.

○鄭鍾燮 委員    길거리 농구대 수문통에 있는 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鄭鍾燮 委員    매주 일요일날 길거리 농구대 차량통제하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왜 그렇죠, 민원이 많아서 그렇죠?

○鄭鍾燮 委員    아파트는 다 지어 가는데 더더구나 차량통제를 못할 것 같아요.  그 시설물은 다 어디로 옮겨요?

○鄭鍾燮 委員    지금 운영을 안 하신다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監査中止)
(19時52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자료에서 벗어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올린 것인데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축제이고 화합의 장이고 단합되는 모습, 또 구민들이 단결될 수 있는데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대충 주민들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왜 체육대회를 안 하느냐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구민생활체육대회가 26회가 되었거든요.
  횟수로 30년 넘게 했다고 보는데 취소된다는 자체가 저는, 앞으로 계속 취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만 취소되는 것입니까, 내후년에는 하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8페이지 유도부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입상내역이 있는데 동구는 유도부 예산이 2억2,300만원 소요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이 예산만큼 성과를 거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구민생활체육대회 취소했다고 했죠.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체육대회를 대체할 만한 아이템과 프로그램이 잡혀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그러면 직제표에 체육지원 담당 부서가 있죠.

○鄭允相 委員    그러면 축조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鄭允相 委員    시설관리 쪽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允相 委員    8페이지 유도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건비 부분이 산출되어 있는데 메달 금, 은, 동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는 거예요, 급수가?

○鄭允相 委員    유도부 관련해 본래 방침이 선수의 체육단련을 위해 유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도부가 동구청 관내에 있는 것인지...

○鄭允相 委員    자체 체력단련 보다 예를 들어 각 학교의 어떤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유도부를 신설해 가지고 선수가 가서 코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5페이지 행정지도․단속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에서 같이 경찰과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주들의 사정을 어느 정도 보고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날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李榮福 委員    8페이지 유도부 관련인데 우리 선수들 상비군은 몇 명이나 됩니까? 

○李榮福 委員    이번에 중국 오픈대회에서 최영희인가?

○李榮福 委員    동메달을 땄는데 몇 명 갔습니까? 

○鄭鍾燮 委員    유도부들이 이번에는 전국체전도 갔고 했지만 메달도 따오고 했잖아요.
  유도부라는 것을 알고 동구지역 내지는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구청에 성금 준 사람 있어요?

○鄭鍾燮 委員    유도부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으면 홍보가 미흡한 것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구정시책홍보추진비 700만원, 생활체육진흥 시책추진비 400만원으로 1,100만원이에요. 
  1월과 6월달 쓴 것 지금 알 수 있어요?  6월까지 쓴 것...
  담당이 말씀하셔도 돼요.

○鄭鍾燮 委員    그래요,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팀장한테 물어보는데...

○委員長 尹大永  물어보고 얘기하세요.

○鄭鍾燮 委員    취합하세요.  1월부터 6월말일까지 쓴 금액과 지금 남아있는 금액.

○鄭鍾燮 委員    계산해 보시라고 기다릴테니까.

○委員長 尹大永  기다리시고 제가 질문한 것 대답하세요.
  유도부에 매달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가 있어요.
  계산서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의뢰서는 15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3월달에는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를 할 수 있죠, 3월에 사용료를 주는데, 1월달 것을 주는데 계산서에는 15만원 나갔고,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에는 15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와서 보세요.
  (문화공보실장과 위원장 자료검토)
  다른 위원님...

○鄭允相 委員    정윤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공간별 이용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만화영상센터부터 독서실까지 이용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받지 않아요, 프로그램 할 때...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과 독서실은 이용료를 받고 있죠.

○鄭允相 委員    독서실이 무료에요?

○鄭允相 委員    무료인데 몇 시까지 개장하죠?

○李榮福 委員    상담이 있는데 상담교사는 계세요?

○李榮福 委員    상담하는 내용은 무엇인데요?

○委員長 尹大永  현수막이 2002년 4월에 120만3천원 어치 했어요, 어디에 걸으려고 120만원을...

○委員長 尹大永  예.

○委員長 尹大永  유도부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몰라도 120만3천원...

○委員長 尹大永  담당자가 알 것 아니에요.

○鄭允相 委員    수련관 집행내역이 국시비로 해서만 예산집행 했지 수익금은 어디 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인계가 확실히 된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액수예요?

○鄭允相 委員    나중에 확인해도 되죠?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允相 委員    사업수입에 대해서 조사를 발동할 수 있죠?

○鄭允相 委員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무용 연습실이라 했는데 댄스 연습실 아니에요?  한글로 한 거예요, 뭐예요?
  무용 연습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允相 委員    얘들 댄스죠?

○鄭允相 委員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유료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얼마씩 주고 있죠?

○鄭允相 委員    회계장부 다 비치되어 있죠?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져왔어요?  빨리 주세요.

○鄭鍾燮 委員    1,100원만원을 1월부터 6월달까지 얼마 썼냐고요, 6월달까지 1,100만원을 다 썼어요?

○委員長 尹大永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 줘 봐요.

○鄭鍾燮 委員    일단 말씀하시고 또 받아보자고, 말씀해 보세요, 얼마 썼는지.
  1월부터 6월까지 쓴 금액이 나왔으면 잔금이 남잖아요.
  (문화공보실 담당자와 숙의)
  실장님이 안 쓴 거예요 왜 몰라요? 

○鄭鍾燮 委員    계산해요.  기다릴게요.
  팀장님 계산하시라니까...
  막간을 이용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문화재 창영초등학교와 영화초등학교 문제점을 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鄭鍾燮 委員    담당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鄭鍾燮 委員    팀장님은 문제점을 아셨어요?

○鄭鍾燮 委員    창영초등학교와 영화초등학교에 문화재로 선정되면서 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셨어요?

○鄭鍾燮 委員    금년에 아셨어요?

○鄭鍾燮 委員    몇 월달쯤이요?

○鄭鍾燮 委員    그때부터 공문을 보낸 건가요?

○鄭鍾燮 委員    몇 번이나 시에 보냈어요?

○鄭鍾燮 委員    공문 보낸 내역을 주세요.
  그래서 시에서 답변이 왔겠죠?

○鄭鍾燮 委員    예산심의 때 따지려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말합시다.
  그러면 3억에 맞춰 수리하는 거예요, 3억원 어치만 수리하라는 거예요?
  내려 보낼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3억원 어치를 수리하라는 것인지 3억원에 맞춰 하라는 것인지...

○鄭鍾燮 委員    급한 부분 무엇 무엇 수리하라고 3억 예산 세워 준 거예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예산 내려 주면서 얼마, 사업계획서 붙은 것이 있겠죠.
  그것과 우리가 공문 보낸 것 좀 주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업무추진비는 말씀해 주시죠.

○李榮福 委員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 보수공사 국․시비, 구비로 3억원 세워졌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는지요, 예산집행을 안 하는지, 6억5천이라면 우리와 같이 연계해서 끌어내 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시․구비로만 했는지, 교육청에서도 받아낼 의지는 없느냐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알아보고...

○鄭允相 委員    수련관에서 사업수입과 잡수입을 올릴 경우 어느 쪽으로 수익금이 배당됩니까? 

○鄭允相 委員    원금이 원래 계약 당시 1억 얼마죠?  성공회와 우리 구청과 계약금...

○鄭允相 委員    예.

○鄭允相 委員    반정도 밖에 안 들어왔죠?

○鄭允相 委員    약속 불이행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입을?

○鄭允相 委員    인수인계 과정을 보니까 A4용지 한 장도 안 남겨놓고 싹 가져가고 시설물을 성공회에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을 다 빼가더라고요.  당구대나...

○鄭允相 委員    앞으로 어떤 단체가 왔든지 불편한...

○鄭允相 委員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이고, 직영을 하든 수탁을 하든, 수탁기관이 제대로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鄭允相 委員    한 달포가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운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鍾燮 委員    6월30일까지...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업무파악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마음자세도 좋지만 더 파악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송용근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오늘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5개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25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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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出席監査議員 : (6人 全員)
     尹大永   鄭鍾燮   鄭允相   安炳玉   李榮福   沈禹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