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度 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行政自治局(行政自治課, 住民自治課, 財務課)
日時 : 2002年12月3日(火)
日時 : 2002年12月3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 00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 00分 監査開始)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자치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께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오늘 같이 감사를 받을 행정자치과장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조정준 서무팀장입니다.
김영애 행정관리팀장입니다.
김준연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오늘 같이 감사를 받을 행정자치과장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조정준 서무팀장입니다.
김영애 행정관리팀장입니다.
김준연 사회지도팀장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 현 구청장은 제외, 업무추진비 채주, 날짜별, 전화, 위치, 전체 총 금액에서 현재까지 지출내역서, 품위서는 원본 비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 현 구청장은 제외, 업무추진비 채주, 날짜별, 전화, 위치, 전체 총 금액에서 현재까지 지출내역서, 품위서는 원본 비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업무추진비는 이미 우리 자료에 의해서 기관하고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주별, 날짜, 전화번호, 현재 금액 이런 것까지 뽑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것하면서 있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본까지 해서요.
원본까지 해서요.
○委員長 尹大永 오전까지 다 되겠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뽑아야 되는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시책 같은 경우 15개 실과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요구할 때 날짜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그대로 뽑았을 텐데 현재 저희는 자료에 있는 사항대로 뽑았거든요.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요구할 때 날짜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그대로 뽑았을 텐데 현재 저희는 자료에 있는 사항대로 뽑았거든요.
○委員長 尹大永 이것을 오전까지 해 주면 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오전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또 한 가지 화수1동사무소 1991년도 건폐율 적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주차대수하고 건축설계사무소는 융창종합건설회사지만 1999년도 8월 14일 주차대수 평수가 몇 평부터 시작하는지, 그전에는 200㎡ 했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가 듣고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999년도 4월 20일 경량철재 샌드위치판넬 사무실을 65㎡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 주시고 그때 당시에 근무자 현황, 동장, 건축담당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그린종합개발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본청사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설계도면 원본을 주시고 작업일지, 품셈표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발주현황 계획서를 건당 공문일체를 저한테 달라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했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999년도 4월 20일 경량철재 샌드위치판넬 사무실을 65㎡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 주시고 그때 당시에 근무자 현황, 동장, 건축담당자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그린종합개발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본청사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설계도면 원본을 주시고 작업일지, 품셈표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발주현황 계획서를 건당 공문일체를 저한테 달라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했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처음에 말씀하신 화수1동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화수1동, 송현1․2동...
○委員長 尹大永 아니에요. 화수1동만요.
○鄭允相 委員 화수1동․화평동 합친데...
○李榮福 委員 연일 구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경상경비지출에서 2001년도는 376억원이 되거든요. 2002년도는 446억정도가 되는데 1년사이에 1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장비 현대화, 인원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2페이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경상경비지출에서 2001년도는 376억원이 되거든요. 2002년도는 446억정도가 되는데 1년사이에 1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장비 현대화, 인원을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과 소관입니까?
2페이지는 정원현황인데...
2페이지는 정원현황인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부분은 지금 수치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이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경상경비라는 것은 인건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경상경비라는 것은 인건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무엇인지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는 얼마고 일반잡비는 얼마고 왜 그렇게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영복 위원님 의도는 그거예요.
직원들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상비는 늘었느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는 얼마고 일반잡비는 얼마고 왜 그렇게 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영복 위원님 의도는 그거예요.
직원들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상비는 늘었느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담당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생소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을 보니까 세금은 50억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137억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 관리와 재산, 재정보강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민선구청장을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물론 저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생소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을 보니까 세금은 50억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137억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 관리와 재산, 재정보강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민선구청장을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보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安炳玉 委員 어떤 쪽으로, 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의 재정도가 이렇게 열악한데 공무원 인건비는 몇 배가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50억원인데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만 해도 120억원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문제를 보조금이나 의존재원 이런데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문제를 보조금이나 의존재원 이런데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경상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절약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사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요. 절약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안이 나와야죠. 절약하겠다, 안되면 마는 거잖아요.
주무국장님으로는 살림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절약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립도를 어떻게 높여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은 좋아요. 내용이 있어야죠. 저도 갑갑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죠. 물론 국장님한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 차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경질 나요.
저는 감사도 별로 안 하려고 했어요. 사업부서에 가면 신경질 나요.
뭐를 어떻게 절약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필요없는 공무원들 사표내라고 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 돈 더주고 그러세요. 밤새 일 좀 하게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안이 나와야죠. 절약하겠다, 안되면 마는 거잖아요.
주무국장님으로는 살림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절약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립도를 어떻게 높여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은 좋아요. 내용이 있어야죠. 저도 갑갑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죠. 물론 국장님한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 차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경질 나요.
저는 감사도 별로 안 하려고 했어요. 사업부서에 가면 신경질 나요.
뭐를 어떻게 절약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필요없는 공무원들 사표내라고 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 돈 더주고 그러세요. 밤새 일 좀 하게 그런 사람들...
○委員長 尹大永 답변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경상경비 면에서도 10%이상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행사성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없는 행사성은 지향하는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행사성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없는 행사성은 지향하는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지금 보조금, 내년도 예산 보세요. 국비가 깎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못한다 이거야, 저는 예산안 책 보고 알았어요.
의회가 뭐 하는데예요? 집행부를 도와 드리는데 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국비가 깎였습니다, 내 차비라도 들여서 가요.
서울 아니라 아무데라도, 잉여금, 내려온 사업도 못 찾아먹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 저는 말씀드리기가,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국장님이 이해하시기 바래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같으면 보조금이 뻔히 내려왔는데 국비가 삭감되었다 이것 하나마나한 소리지, 천수탑이에요.
없으면 지하수라도 써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야 1년 농사 망치지 않잖아요.
잉여금 내려온 사업도 못쓰고 아니 어떻게 자리만 지키는 것이 근무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논외로 치고 3페이지 행정자치과 상근 인력을 보면 제 판단으로는 행정자치국에 상근인원 3명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다른 사업 부서에 가면 정말 불쌍해요. 제가 잘못한 것을 야단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정여건이야, 국장님은 더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인력배치도에 보면 상근인력이 있어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조금, 내년도 예산 보세요. 국비가 깎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못한다 이거야, 저는 예산안 책 보고 알았어요.
의회가 뭐 하는데예요? 집행부를 도와 드리는데 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국비가 깎였습니다, 내 차비라도 들여서 가요.
서울 아니라 아무데라도, 잉여금, 내려온 사업도 못 찾아먹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 저는 말씀드리기가,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국장님이 이해하시기 바래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같으면 보조금이 뻔히 내려왔는데 국비가 삭감되었다 이것 하나마나한 소리지, 천수탑이에요.
없으면 지하수라도 써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야 1년 농사 망치지 않잖아요.
잉여금 내려온 사업도 못쓰고 아니 어떻게 자리만 지키는 것이 근무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논외로 치고 3페이지 행정자치과 상근 인력을 보면 제 판단으로는 행정자치국에 상근인원 3명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다른 사업 부서에 가면 정말 불쌍해요. 제가 잘못한 것을 야단치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정여건이야, 국장님은 더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인력배치도에 보면 상근인력이 있어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상근인력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비서요원으로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3명이 청장실 1명, 부구청장실 1명, 그리고 국장 3명이 있습니다.
국장실에 1명, 3명은 다른 인력이 아니고 비서인원이 되겠습니다.
국장실에 1명, 3명은 다른 인력이 아니고 비서인원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느 구청 갔더니 청장, 부구청장, 국장 해서 딱1명,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3군데가 1명인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이렇게 된 곳은 있습니다.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한사람이 양쪽을 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장실마다 한명씩 있었습니다.
3면을 트면서 다 줄이고 1명이 3개국을 같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한사람이 양쪽을 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장실마다 한명씩 있었습니다.
3면을 트면서 다 줄이고 1명이 3개국을 같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15페이지 공무원 상벌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벌은 어떤 경로로 상을 받았는지, 다른 구는 어떻게 상벌원칙을 해서 주고 있는지 상벌에 대해 면밀히 알 수 있게끔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는데 감사행정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체감사, 시감사, 중앙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어떤 경로로 해서 상벌과 징계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벌은 어떤 경로로 상을 받았는지, 다른 구는 어떻게 상벌원칙을 해서 주고 있는지 상벌에 대해 면밀히 알 수 있게끔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는데 감사행정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체감사, 시감사, 중앙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어떤 경로로 해서 상벌과 징계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공무원 상벌현황은 포상은 46명입니다.
구본청에서 27명 받았고 보건소 1명, 동사무소 18명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로 되어 있고 징계외에 훈계, 견책, 주의 이런 사항입니다만 징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나 경징계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청에서 27명 받았고 보건소 1명, 동사무소 18명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로 되어 있고 징계외에 훈계, 견책, 주의 이런 사항입니다만 징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나 경징계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47명은 나와 있는데 상벌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해서 상벌을 주게되었고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 징계사유가 어떻게 없는지 그 내역을 볼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공적서를 달라는 것이군요.
행정자치국장님,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2001년도 12월 31일 시장표창을 각동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표창을 받으러 오라고 전날인 30일 연락을 해 놓고 저녁때 가서는 오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 사람은 상장을 받는 줄 알았다가 못 받는 것으로 간주했다가 올해 5월 28일경 그 상장을 책상에서 꺼내서 상품하고 당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시장표창을 그렇게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님,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2001년도 12월 31일 시장표창을 각동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표창을 받으러 오라고 전날인 30일 연락을 해 놓고 저녁때 가서는 오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 사람은 상장을 받는 줄 알았다가 못 받는 것으로 간주했다가 올해 5월 28일경 그 상장을 책상에서 꺼내서 상품하고 당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시장표창을 그렇게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시장님 표창을 시 월례조회라든가 직접 전수하는 방법이 있겠고 보시면 12월 연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창이 많다 보면 구로 이양해서 구에서 전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표창이 많다 보면 구로 이양해서 구에서 전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니 구에서 전수하는데 종무식때 아닙니까?
아침에 표창을 받으러 나오라고 해 놓고 저녁때 가서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개인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장이 유명무실로 지나간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지나가면서 5월달에서야 시장표창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동사무소 갔을 것 아닙니까?
당신 이것 있으니까 받아 가시오, 직원이 준 거예요.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니까요.
아침에 표창을 받으러 나오라고 해 놓고 저녁때 가서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개인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장이 유명무실로 지나간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지나가면서 5월달에서야 시장표창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동사무소 갔을 것 아닙니까?
당신 이것 있으니까 받아 가시오, 직원이 준 거예요.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니까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줄 수는 없겠죠.
위원장님 감정적인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정적인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충분히 조사할 사정도 아니고 국장님까지 그런 것까지, 물론 행정자치국장님이 업무가 넓다보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도 챙겨야 할 사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성남시에 문화공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장때문에 옷을 벗은 사례가 그분도 시의원이었거든요.
그 분도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옷을 벗은 사례가 있었는데 상장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물론 공적서가 허위로 올라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적서가 거의다 이루어지고 과장된 공적서가 올라와서 상을 준다고 TV방송에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개인 감정까지 폭발적으로 쌓여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비관한지 아십니까?
증인 채택까지 해 달라고 하면 앞에다 내 세울 테니까, 그 사람 감정토론까지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가 나가서 할 테니까, 조사까지 받게끔 할 테니까, 그 사람은 문책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님 표창도 아니지만 시장표창까지 어렵게 신청해 가지고 타와서 주민들한테 줄 때 좋은 방향으로 전수했으면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시렵니까?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성남시에 문화공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장때문에 옷을 벗은 사례가 그분도 시의원이었거든요.
그 분도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옷을 벗은 사례가 있었는데 상장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물론 공적서가 허위로 올라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적서가 거의다 이루어지고 과장된 공적서가 올라와서 상을 준다고 TV방송에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개인 감정까지 폭발적으로 쌓여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비관한지 아십니까?
증인 채택까지 해 달라고 하면 앞에다 내 세울 테니까, 그 사람 감정토론까지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가 나가서 할 테니까, 조사까지 받게끔 할 테니까, 그 사람은 문책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님 표창도 아니지만 시장표창까지 어렵게 신청해 가지고 타와서 주민들한테 줄 때 좋은 방향으로 전수했으면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시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누구인지 조사해서 문책사유가 되면 저희가 문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장에 관해서는 공적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를 더 엄격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앞으로 상장에 관해서는 공적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를 더 엄격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委員長 尹大永 그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공적서를 보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상장을 요청해서 주었을 때 당시 안 주었다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폭발이 불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상장을 요청해서 주었을 때 당시 안 주었다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폭발이 불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委員長 尹大永 최선녀 통장이 그렇게 당 했다니까요. 이름 적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이 폭발적으로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가 아주 그것까지 확인해 달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그 사람이 폭발적으로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가 아주 그것까지 확인해 달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4페이지 10월중에 인사발령이 있었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인사발령이후에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이 있는지요.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향후 인사위원회 시정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향후 인사위원회 시정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10월중에 인사를 했습니다만 인사는 하고 나면 50% 잘했다면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하면 항상,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이 싫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싫으면 이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0% 인사에 만족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잡음도 없었고 제일 조용하고 잘된 인사로 생각됩니다.
인사하면 항상,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이 싫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싫으면 이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0% 인사에 만족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잡음도 없었고 제일 조용하고 잘된 인사로 생각됩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 우리 사회경제국장님 기술직이라고 해서 배제되었다는데 그 팀쪽으로 해서는 불만이 있지 않나 해서, 국장이라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제되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로, 7인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중에 외부인사 4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인사는 3명, 작년도 6월 31일 이전에는 7명중에 공무원들이 4명, 외부가 3명이었는데 인사위원회 공정성이라든가 인사위원회 독립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내부인사가 많이 들어 있으면 공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그것을 바꾸어라, 내부인원을 3명만 하고 외부인원을 4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원장이 저희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국장 3명이 인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중에 1명을 제외시키고 그 대신 외부인사 1명을 영입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모든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무국장이나 과장은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사회경제국장하고 행정자치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국장이 들어가고 사회경제국장을 하려고 봤더니 직렬상으로 보면 기술 직렬에서도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기술직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시 10개 구․군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경제국장이 들어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원래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5인이상 7인이하로, 7인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중에 외부인사 4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인사는 3명, 작년도 6월 31일 이전에는 7명중에 공무원들이 4명, 외부가 3명이었는데 인사위원회 공정성이라든가 인사위원회 독립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내부인사가 많이 들어 있으면 공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그것을 바꾸어라, 내부인원을 3명만 하고 외부인원을 4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원장이 저희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국장 3명이 인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중에 1명을 제외시키고 그 대신 외부인사 1명을 영입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모든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무국장이나 과장은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사회경제국장하고 행정자치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국장이 들어가고 사회경제국장을 하려고 봤더니 직렬상으로 보면 기술 직렬에서도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기술직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시 10개 구․군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경제국장이 들어가 있는데는 없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지금 어떤 발언하려고 그러십니까?
○沈禹淳 委員 다른 발언을...
○鄭鍾燮 委員 지금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외부인사는 직전 간부 공무원들이세요.
지금 박운영 전국장님, 유재철 국장님하고 송철호 국장님,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이 분들을 외부인사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색다르게 행정조직이 어떻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볼때에 그런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냥 아는 사람끼리, 위원장님을 한번 모실까요.
지금 박운영 전국장님, 유재철 국장님하고 송철호 국장님,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러면 이 분들을 외부인사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색다르게 행정조직이 어떻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볼때에 그런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냥 아는 사람끼리, 위원장님을 한번 모실까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사위원은 이런 자격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외부인사라고 해서 외부인사 아무나, 누구나 나누어 먹기 식,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잠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 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중에 재직중인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저희 관내에 흔치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외부인사라고 해서 외부인사 아무나, 누구나 나누어 먹기 식,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잠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 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중에 재직중인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저희 관내에 흔치 않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학교, 우리 조직하고 다른 교육 공무원님들, 학교 교장님들 다 모셔봐요
그분들 참, 의견 많이 내실 거예요. 왜 많은 학부형들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상대하고 있고 전 공무원 조직에 계시던 분이 얼마나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밖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좋아요.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올해 5번의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5번에 걸쳐서 열었는데 5번에 걸쳐 문제점 도출된 것 좀 주세요.
한번도 없었어요?
그분들 참, 의견 많이 내실 거예요. 왜 많은 학부형들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상대하고 있고 전 공무원 조직에 계시던 분이 얼마나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밖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좋아요.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올해 5번의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5번에 걸쳐서 열었는데 5번에 걸쳐 문제점 도출된 것 좀 주세요.
한번도 없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문제점요?
○鄭鍾燮 委員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를 했잖아요. 발령을 5번에 걸쳐 진급시키고 설득한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들끼리 한 내역, 회의록 작성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회의록 작성하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인사위원회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16페이지 말씀좀 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전보제한자의 사전 전보인데 일단 저희가 전보를 할 때에는 전 직원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수한 부문, 민원이나 감사나 이런 데는 1년6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년이내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이 안되었지만 인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전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대상이 현재 윤현모 화수2동장이 되겠습니다.
윤현모 화수2동장은 2001년도에 지방고시에 합격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신임관리자로 저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보직이 없이 일단 지방고시를 구마다 배정을 하다보니 보직이 없이 와서 있다가 보직이 생기면 그때 임명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자 박명성 과장이 시로 전출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성복지회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박명성 과장이 시로 가면서 원래는 지금 현재는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시로 가게 되면 하나를 저희가 받는 그런...
특수한 부문, 민원이나 감사나 이런 데는 1년6개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년이내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이 안되었지만 인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전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대상이 현재 윤현모 화수2동장이 되겠습니다.
윤현모 화수2동장은 2001년도에 지방고시에 합격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에 신임관리자로 저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보직이 없이 일단 지방고시를 구마다 배정을 하다보니 보직이 없이 와서 있다가 보직이 생기면 그때 임명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자 박명성 과장이 시로 전출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성복지회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박명성 과장이 시로 가면서 원래는 지금 현재는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시로 가게 되면 하나를 저희가 받는 그런...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그것은 알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시로 가면서 박명성을 달라고 해서 보내기는 하겠는데 우리가 현재 사무관이 있으니까 사람을 못 받겠다 시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 자리를 윤현모 과장이 도시정비과장에 임명되었던 사항인데 저희 윤현모 과장은 사실 동 행정경험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인사를 하면서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 같은 데 큰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신임 사무관이 있는 것보다는 경험있는 사람을 갖다 놓자 해서 일단 윤현모 과장은 동 경험도 살리고 해서 동으로 발령되고 동장중에 1명을 발탁해서 저희가 도시정비과장으로 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인사를 하면서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 같은 데 큰 역점시책이기 때문에 신임 사무관이 있는 것보다는 경험있는 사람을 갖다 놓자 해서 일단 윤현모 과장은 동 경험도 살리고 해서 동으로 발령되고 동장중에 1명을 발탁해서 저희가 도시정비과장으로 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그러면 박명성 과장이 몇 월달에 갔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3월에 가고 윤현모 과장이 9월달에 발령이 났으니까...
○鄭鍾燮 委員 윤현모 과장님이 3월달에 왔다는 뜻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분은 그전에 와 있었죠.
○鄭鍾燮 委員 아니, 도시정비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鄭鍾燮 委員 6개월만에 간 것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년이 안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도시정비과는 5급 수습사원 교육하듯이 연습하는 자리예요.
지금 도시정비과 사업이 얼마나 많은 자리예요.
우리 구에서는 속된 말로 다른 과 다 없어도 도시정비과는 존재해야 될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박명성 과장이 불가피하게 갔다고 그래요.
제대로 오래할 사람을 놔두어야죠. 도시정비과는 뭐 하는데 예요?
집 짓고 나무 심고 도로 나는 것 보는데 예요. 지금 온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건축자격증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갔다 놓고 실지로 그렇게 발령 냈으면 지금 여기 보면 건축직이 화수1․화평동에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인사정책이 이렇게 되니까 대건학교 문제, 연습하는 자리예요?
위원장님 좀 한번 불러 봐요.
지금 도시정비과 사업이 얼마나 많은 자리예요.
우리 구에서는 속된 말로 다른 과 다 없어도 도시정비과는 존재해야 될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박명성 과장이 불가피하게 갔다고 그래요.
제대로 오래할 사람을 놔두어야죠. 도시정비과는 뭐 하는데 예요?
집 짓고 나무 심고 도로 나는 것 보는데 예요. 지금 온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건축자격증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갔다 놓고 실지로 그렇게 발령 냈으면 지금 여기 보면 건축직이 화수1․화평동에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인사정책이 이렇게 되니까 대건학교 문제, 연습하는 자리예요?
위원장님 좀 한번 불러 봐요.
○委員長 尹大永 맞아, 불러야 되고, 정종섭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윤현모 과장은 경험이 부족하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볼 때 윤현모 과장으로 있다 동장으로 나간 사람은 무능력하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윤현모 과장은 경험이 부족하고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볼 때 윤현모 과장으로 있다 동장으로 나간 사람은 무능력하다고 판단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무능력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원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고시 합격자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은 고시합격자...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애초에 임명하지 말았어야죠.
○委員長 尹大永 그렇지 않았으면 3월달에 해 가지고 9월달에 보낼 것 같으면 애 저녁에 하지 말았어야죠. 인사위원회 계속 들어갔으면서, 그렇잖아요?
○鄭鍾燮 委員 우리 동구청은 연습하는데 예요?
○委員長 尹大永 잘못되지 않았어요?
인사위원회에 처음 들어갔다면 몰라요. 계속 인사위원회 들어가면서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뭐가 잘못되었다, 뒤에서 나가는 소리가, 지금 사무관 된 사람들이 전 청장한데 어떤 빌미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국장님,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처음 들어갔다면 몰라요. 계속 인사위원회 들어가면서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뭐가 잘못되었다, 뒤에서 나가는 소리가, 지금 사무관 된 사람들이 전 청장한데 어떤 빌미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국장님,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무슨 소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인사위원회를...
○委員長 尹大永 모시는 것으로 하면서 잠시 정회를...
우리 위원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監査中止)
(11時00分 監査繼續)
우리 위원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監査中止)
(11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장님 빨리 배석시켜야죠.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김준연 팀장님 부구청장님 의자 하나 갖다 놓아요.
오셔야 한다니까, 빨리 모시고 오세요.
부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실로 오세요. 국장님, 누가 모시러 갔어요.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장님 빨리 배석시켜야죠.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김준연 팀장님 부구청장님 의자 하나 갖다 놓아요.
오셔야 한다니까, 빨리 모시고 오세요.
부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실로 오세요. 국장님, 누가 모시러 갔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전문위원님이...
○鄭鍾燮 委員 그러면 사회경제국 해요. 위원장님, 뭐하시는 거야, 시간 없는데 밤새 이거나 붙들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오실 때까지 사회경제국 해요.
○委員長 尹大永 뭡니까?
○李榮福 委員 인사위원회는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뒤로 넘겨서 오시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李榮福 委員 39페이지 도서구입시 어떠한 경로로 물건을 구입했으며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분실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되지 않는 도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문적으로 도서 관리할 수 있는 사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 900만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구입은 분기별로 각실과라든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필요한 도서, 구입하고 싶은 도서를 조사를 받은 다음에 교양, 전문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자 해 가지고 2/4분기중에 320만원 구입했던 것은 금창동 국제서림에서 구입했고 4/4분기중에 570만원 구입했습니다.
송림4동에 있는 청암서적에서 구입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 900만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구입은 분기별로 각실과라든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필요한 도서, 구입하고 싶은 도서를 조사를 받은 다음에 교양, 전문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자 해 가지고 2/4분기중에 320만원 구입했던 것은 금창동 국제서림에서 구입했고 4/4분기중에 570만원 구입했습니다.
송림4동에 있는 청암서적에서 구입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분실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재 분실은 없겠습니다만 하다보면 폐기 처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관내 어린이 공부방, 그런데다 필요하다면 주고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관내 어린이 공부방, 그런데다 필요하다면 주고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서실 가면 사서직으로 전문성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큰 돈을 쓰면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서직이 없거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도 당초에는 새마을 산하조직으로 사서직이 1명 있었고 여직원도 1명 있었습니다.
예산낭비다 해서 그 당시 사서직이 정리되고 없는 바람에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직원 과원 2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서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낭비다 해서 그 당시 사서직이 정리되고 없는 바람에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직원 과원 2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서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 직원이 충원된다면 2명중에 1명은 사서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도서 구입비 견적서를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20-30%는 싸게 구입, 양이 많아서 싸게 구입했는지 몰라도 20-30%는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20-30%는 싸게 구입, 양이 많아서 싸게 구입했는지 몰라도 20-30%는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2월 2일 FRS 생활무전기 G7 73세대를 가죽케이스까지 해서 10만1천원에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11월 20일 오후 2시30분에 그 업체에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가죽케이스까지 합쳐서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부가세까지 포함시키니까 9만5천원정도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73대를 811만3천원 주고 사고 내가 73대를 9만5천원 계산하니까 693만5천원인데 약111만7,350원이 오히려 비싸게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 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2월 2일 FRS 생활무전기 G7 73세대를 가죽케이스까지 해서 10만1천원에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11월 20일 오후 2시30분에 그 업체에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가죽케이스까지 합쳐서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부가세까지 포함시키니까 9만5천원정도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73대를 811만3천원 주고 사고 내가 73대를 9만5천원 계산하니까 693만5천원인데 약111만7,350원이 오히려 비싸게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 좀 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글쎄, 무전기 같은 것은 통신장비에 속하겠습니다만 같은 기종이고 구입시기가 같으면 금액이 같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날짜하고 위원장님께서 알아본 날짜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구입한 날짜하고 위원장님께서 알아본 날짜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委員長 尹大永 그러니까 날짜는 틀린데 올해 구입한 것이 100여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죠.
물론 그 사람한테, 당사자 회사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한 날짜까지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건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진다면 내가 물론 다른 통신도 디지털 카메라 산 것도 다 물어 봤어요.
그런데는 거의다 1만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차액이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00여만원 차액이 생길 때는 우리 주민 세금 아니에요.
이런 물품 하나 살 때도 정확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물론 그 사람한테, 당사자 회사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한 날짜까지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건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진다면 내가 물론 다른 통신도 디지털 카메라 산 것도 다 물어 봤어요.
그런데는 거의다 1만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차액이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00여만원 차액이 생길 때는 우리 주민 세금 아니에요.
이런 물품 하나 살 때도 정확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기종이 똑같은 것으로 조사를 했는지...
○委員長 尹大永 똑같은 것으로 조사했다니까 구입업체에 전화상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까 현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FRS 생활무전기 G7이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품목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FRS 생활무전기 G7이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품목까지 얘기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어떤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한계를 구별해 주시고 만일 비싸게 샀다면 돈까지 상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도서실, 이동문고는 저희 1군데밖에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동문고 하나 구입비가 900만원이상 들어갑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책 구입한 것인데 1,300권을 구입한 것이죠.
○沈禹淳 委員 지금 책 재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서직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재 고용직원이, 사서직이 예산이 있고 원래 다 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재작년 의회에서 예산낭비다 해서 사서직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동도서관을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행정자치과에서 맡아 가지고 저희 직원 일반 고용직원이 맡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동도서관을 놔둘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행정자치과에서 맡아 가지고 저희 직원 일반 고용직원이 맡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동차량이 가서 도서를 주민들에게 빌려 주는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관내를 다니면서 원래 공고가 되었습니다만 어디 아파트, 어디 병원 식으로 해서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주민들이 와서 빌려갑니다.
다음 주에 가서 회수하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회수하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서를 빌려주는데 1권도 손실이 없어 100% 다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많은 도서를 주민들에게 빌려주면서 안 들어오는 도서가 하나도 없이 100% 다 들어온다는 말씀 맞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재는 분실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도서 빌려주는 내역 이런 것이 다 비치되어 있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그러면 우리 차량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포화상태인데 올 한해 구입한 것도 1,325권인데 계속 구입만 하면 도서를 어디에 보관할 수 있는지 보관장소는 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동구 관내가 넓다 보니까 저희 구청 지하에 이동도서문고라고 해서 사무실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으면서 구청으로 빌리러 오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대출해 드리고 그 외에 별도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관내를 다니면서 빌려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동차량만 말씀하시기에, 도서관이 몇 개냐, 그것이 뭐냐하면 지하 에 있는 것을 말씀 안 하셔 가지고...
○沈禹淳 委員 조금 전에 제가 물을 때는 이동차량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시고 지하실에 있는 것을 잊어 버리신 것입니까?
○鄭允相 委員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있고 도서실 도서매장이 있고 그리고 사서직 같은 것은 대학교를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직도 아니고 단순 노동직 아니에요. 굳이 사서직이나 이런 것 거론할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도서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각동사무소에 분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기 있는 것만 책을 찾지 주민들도 항상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장려를 해야 되겠죠.
무슨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직도 아니고 단순 노동직 아니에요. 굳이 사서직이나 이런 것 거론할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도서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각동사무소에 분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기 있는 것만 책을 찾지 주민들도 항상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장려를 해야 되겠죠.
○沈禹淳 委員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할...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지금 진흥안전관리회사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 어떤 경로로 입찰을 했는지요. 왜냐 하면 33개 입찰공고를 했는데 어떤 경로로 진흥안전관리회사에다 입찰을 주었는지요.
입찰과정에 어떤 경로로 입찰을 했는지요. 왜냐 하면 33개 입찰공고를 했는데 어떤 경로로 진흥안전관리회사에다 입찰을 주었는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이것은 일단 금액적으로 3천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내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며칠까지 용역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입찰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이 33개소인데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항으로 1월 10일 입찰공고를 내고 참가업체 33개업체가 1월 23일까지 등록을 마쳤고 24일 입찰을 했죠.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진흥안전관리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2월20일부터 계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내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며칠까지 용역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입찰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이 33개소인데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항으로 1월 10일 입찰공고를 내고 참가업체 33개업체가 1월 23일까지 등록을 마쳤고 24일 입찰을 했죠.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진흥안전관리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2월20일부터 계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평점내역을 보니까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87.7%, 계가 97.8%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에 프라스, 마이너스 3%의 금액을 경리관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15개 복수 예비과라고 하는데 15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입찰 참가하는 업체 4개업체가 나와 가지고, 등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15개중에 4개를 고르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4개를 더해서 나누기 4로 해서 산술평균을 내게 되겠죠.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에 87.745 국가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87.745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점수를 90점을 주고 거기에 10점은 경영상태, 회사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10점인데 그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경영상태는 거의 10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점하고 87.745를 더해 가지고 일단은 95점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제도에 의해서 평점이 경영상태 10점으로 되어 있고 입찰은, 원래 만점은 90점인데 이 사람이 87.8점을 맞았다는 얘기죠.
87.8점에다 경영상태 10점이다 97.8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다른 업체는 더 써냈죠. 거기는 떨어지고 덜 써낸 97.8를 주는 것입니다.
입찰제도는 나중에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에 프라스, 마이너스 3%의 금액을 경리관이 정하게 되겠습니다.
15개 복수 예비과라고 하는데 15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입찰 참가하는 업체 4개업체가 나와 가지고, 등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15개중에 4개를 고르게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4개를 더해서 나누기 4로 해서 산술평균을 내게 되겠죠.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에 87.745 국가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87.745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점수를 90점을 주고 거기에 10점은 경영상태, 회사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10점인데 그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경영상태는 거의 10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점하고 87.745를 더해 가지고 일단은 95점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제도에 의해서 평점이 경영상태 10점으로 되어 있고 입찰은, 원래 만점은 90점인데 이 사람이 87.8점을 맞았다는 얘기죠.
87.8점에다 경영상태 10점이다 97.8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다른 업체는 더 써냈죠. 거기는 떨어지고 덜 써낸 97.8를 주는 것입니다.
입찰제도는 나중에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다른 회사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었는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본인들이 써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7.745를 써내는 제일 가까운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87.745를 써내는 제일 가까운 업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국장님은 완전하게 하셨다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그렇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그러면 오실때까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문인식기가 있기 전에 동구청 공무원들이 지급된 현황과 지금 지문인식기가 있으면서 현 지급현황, 이것좀 비교해서 직원보고 뽑아달라고 하세요.
국장님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문인식기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유출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면 오실때까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문인식기가 있기 전에 동구청 공무원들이 지급된 현황과 지금 지문인식기가 있으면서 현 지급현황, 이것좀 비교해서 직원보고 뽑아달라고 하세요.
국장님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문인식기가 있음으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유출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데이타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옛날에 지문인식기가 없을 때는 과에서 기록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팀에서 일을 하다보면 2명이 했는데도 나가면서 3명이 달 이런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문인식기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인식기 설치 이전보다는 지금이 덜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팀에서 일을 하다보면 2명이 했는데도 나가면서 3명이 달 이런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문인식기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인식기 설치 이전보다는 지금이 덜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각동별, 구청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근무하는 사람이 10월까지 받은 것이 480만원 받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무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지문인식기가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는 많은 것이 200만원, 290만원-3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다 보니까 100여만원선, 앞으로 동사무소도, 왜냐 하면 지문인식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무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지문인식기가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는 많은 것이 200만원, 290만원-300만원 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다 보니까 100여만원선, 앞으로 동사무소도, 왜냐 하면 지문인식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빼다 보니까 저도 보면 평균이 120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기본 15시간을 주고 1달 맥심을 75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수련관을 보니까 매달 75시간 맥심을 다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현재 48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소년 회관같은 경우는 위탁업체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를 위해서 나가있는데 직원들이 3교대로 해서 아침 2시간 일찍 나옵니다.
저녁에는 10시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따져보니까 아침에 2시간하고 저녁에 4시간을 더합니다.
6시간인데 6시간이라고 하지만 2시간은 인정 안하고 4시간만 인정합니다.
4시간에 3교대니까 1달에 10일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시간은, 다른 잔무를 안 하더라도 40시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씩 10일, 거기에다 15시간 기본으로 주는 것 있고 그러면 55시간인데, 55시간은 다른 잔무를 안 해도 누구나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5시간은 그 외에 일이 있을 때 더했기 때문에 75시간씩으로 되었는데 운영시스템을 보니까 이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련관을 보니까 매달 75시간 맥심을 다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현재 48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소년 회관같은 경우는 위탁업체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를 위해서 나가있는데 직원들이 3교대로 해서 아침 2시간 일찍 나옵니다.
저녁에는 10시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따져보니까 아침에 2시간하고 저녁에 4시간을 더합니다.
6시간인데 6시간이라고 하지만 2시간은 인정 안하고 4시간만 인정합니다.
4시간에 3교대니까 1달에 10일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시간은, 다른 잔무를 안 하더라도 40시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씩 10일, 거기에다 15시간 기본으로 주는 것 있고 그러면 55시간인데, 55시간은 다른 잔무를 안 해도 누구나 여기 근무하는 사람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5시간은 그 외에 일이 있을 때 더했기 때문에 75시간씩으로 되었는데 운영시스템을 보니까 이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공직자가 가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만큼 했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청소년수련관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국장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떠나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각실과에서 나오겠죠.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공직자가 가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만큼 했다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청소년수련관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국장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떠나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각실과에서 나오겠죠.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지금 시간외수당 개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누구나 근무를 하든 안하든 15시간은 기본으로 줍니다.
그 외에 아무리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75시간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5시간 포함해서 75시간,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75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리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75시간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5시간 포함해서 75시간,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75시간 할 수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5시간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5급 30시간, 6급 30시간, 7급 일률적으로 30시간씩 계상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근거이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 졌는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꼭 30시간을 해야 되겠다해서 올린 부분은 아니고 1년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 정도는 근무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30시간 올렸습니다만 30시간을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시간이상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일단 예산편성 기법상 평균 30시간씩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평균적으로 30시간을 잡았다면 만약에 30시간이상이, 최대할 수 있는 시간은 75시간인데 더 이상 하는 사람은 어떻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더 있는 사람은 30시간을 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李榮福 委員 전체적으로 30시간이상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 평균을 내 가지고 그 평균에 부합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75시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것은 평균을 낸 것이니까 꼭 75시간을 한다고 안 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평균을 낸 것이니까 꼭 75시간을 한다고 안 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96페이지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 통일 및 국제화 새마을운동해서 베트남 연해주 협력사업의 내실화, 북한 농촌 활력화를 위한 협력사업, 이것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102페이지예요.
지금 새마을에서 통일 및 국제화 새마을운동해서 베트남 연해주 협력사업의 내실화, 북한 농촌 활력화를 위한 협력사업, 이것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102페이지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 사항은 새마을동구지회에서 2002년도 기본사업계획을 저희에게 내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운영하겠다, 이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12월 4/4분기 들어올 때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동안 운영하겠다, 이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12월 4/4분기 들어올 때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관심사항인데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확인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관심을 갖고 한번쯤은 이 시기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야간순찰활동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율방범대라는 야간순찰대를 해서 보조금을 달라 이거야,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도 새마을에 중복되어 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도 자율방범대에 중복되어 있고 아니 무슨 관리를 해야죠.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보조금 주다 바쁘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올라오면 삭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집행할 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야간순찰활동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율방범대라는 야간순찰대를 해서 보조금을 달라 이거야,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도 새마을에 중복되어 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도 자율방범대에 중복되어 있고 아니 무슨 관리를 해야죠.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보조금 주다 바쁘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올라오면 삭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집행할 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새마을에서도 자율방범활동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급량비를 보조해 달라 해서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이나 지금 얘기하셨던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보조 주는 것 가지고 해야지 별도로 달라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활동이 자율방범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하는지는 저는 안 따라 다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또 예산을 올렸어요.
작년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그 자율방범대 구성원을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통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에서 보면 보조금이 사실은 똑같은 것이 또 나가는 결과예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더 활성화시키든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그 사업을 빼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매일 그 사람들이고...
어느 만큼 하는지는 저는 안 따라 다녀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또 예산을 올렸어요.
작년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그 자율방범대 구성원을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통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에서 보면 보조금이 사실은 똑같은 것이 또 나가는 결과예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더 활성화시키든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그 사업을 빼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매일 그 사람들이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보면 새마을에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게 중복되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이 아니면서 진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복되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이 아니면서 진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자율방범대는 구에 몇 개의 조직 단체가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주민자치과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4개 조직으로...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인사위원회 부구청장님 안 오십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윤현모가 교육을 받고 와서 대기를 하는 중에 박명성이가 발령이 났는데 그 당시 4월초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동장들을 인사이동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다 해서 일단 그 자리를 사무관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메우는 선에서 하고 잠시 있다 다시 인사를 하자 선거와 맞물려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그 당시 윤현모가 교육을 받고 와서 대기를 하는 중에 박명성이가 발령이 났는데 그 당시 4월초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동장들을 인사이동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다 해서 일단 그 자리를 사무관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메우는 선에서 하고 잠시 있다 다시 인사를 하자 선거와 맞물려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委員長 尹大永 안되죠.
○鄭鍾燮 委員 안되면 뭐 하러 이것을 해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장 자격이 없는가 보네,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이번에 인사위원회 이동 관계를 했을 때 몇 년 임기로 이동했습니까?
인사, 이번에 인사위원회 이동 관계를 했을 때 몇 년 임기로 이동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사 기준, 일단은 저희가 청장님도 바뀌고 처음 다시 하는 기분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일단 동장님들은 화수1동, 화수2동 동장만 기술직이다 보니까 바꾸지를 못하고 다른 분들은 다 이동을 했습니다만 1년 이상은 다 됩니다.
인사요건에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인사요건에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들은 인사위원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사위원회...
○委員長 尹大永 인사를 누가하는 거예요? 국장님들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임명은 청장님이 해야 되겠죠.
○委員長 尹大永 우리 국장님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 몇 년 되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2년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만2년 되었어요, 넘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2년이 좀 넘었죠.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국장님들은 같이 인사교류 않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이라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구청장님 불러야 되겠네.
○鄭鍾燮 委員 그래요. 구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구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직원들만 인사위원회에다 인사이동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국장님들도 인사위원회에서 뭔가 똑같이 교류가 되어야죠.
그리고 최병림 국장님 거론해서 안 되었지만 도시국장 들어가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들어가시고 최병림 국장님 빠졌다고 했을 때 전관 예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어떻게 들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인사위원회 우리 행정직이 두분이라면 이기훈 국장님이 다음에 인사위원회 있다고 하면 빠지고 최병림 국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직원들만 인사위원회에다 인사이동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국장님들도 인사위원회에서 뭔가 똑같이 교류가 되어야죠.
그리고 최병림 국장님 거론해서 안 되었지만 도시국장 들어가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들어가시고 최병림 국장님 빠졌다고 했을 때 전관 예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도 없지 않아 어떻게 들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인사위원회 우리 행정직이 두분이라면 이기훈 국장님이 다음에 인사위원회 있다고 하면 빠지고 최병림 국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따라야죠.
○委員長 尹大永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할 수 있다면 항상 행정자치국장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법은 없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보십시오.
위원회 하면 실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당연히 각 위원회마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하면 실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당연히 각 위원회마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아니 들어 있는데 지금 외부인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7명중에서 4명의 외부인사를 끌어들이게 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이 세분 아닙니까?
세분에서 돌아가며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돌아가며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이 세분 아닙니까?
세분에서 돌아가며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돌아가며 할 수 있다면서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인사위원이야 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청장님이 바꾸어서 임명하면 가능한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청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뭐를 물어봐요. 인사권이 청장님한테 있다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인사권이 청장님에게 있다 하더라도...
○鄭鍾燮 委員 인사권 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청장님이 번복한 내역을 한번 주어 보세요. 3년동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 구성해서 다 했어요.
청장님이 내 인사권이다, 나 그런 소리 들어 봤어요. 그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판단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육 좀 시키세요 했어요.
어느 공무원을 한두번도 아니에요. 그분이 근무하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 왔지 무슨 감정가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없어요.
그 사람이 잘 알아서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친밀한 것이거든요.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사안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너 해봐라 식이야,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인사위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딱지치기로 진급하는 거야, 그분이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안 하면 교육을 시켜야 마땅한 것이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충격을 받아서 개선하지 않고는 그 사람 아무데나 놔두어도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요. 나는 그래요. 내가 부족한지 그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공리를 보는데서 자기 잘못이 주위에 여파가 얼마나 가나를 그분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공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언제 교육시킨 적 있어요? 한마음 대회, 그런 것도 좋아요, 단합도, 단합은 밑바닥에 정신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단합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청장님이 번복한 내역을 한번 주어 보세요. 3년동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 구성해서 다 했어요.
청장님이 내 인사권이다, 나 그런 소리 들어 봤어요. 그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판단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육 좀 시키세요 했어요.
어느 공무원을 한두번도 아니에요. 그분이 근무하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 왔지 무슨 감정가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없어요.
그 사람이 잘 알아서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친밀한 것이거든요.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사안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너 해봐라 식이야,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인사위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딱지치기로 진급하는 거야, 그분이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안 하면 교육을 시켜야 마땅한 것이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충격을 받아서 개선하지 않고는 그 사람 아무데나 놔두어도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요. 나는 그래요. 내가 부족한지 그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공리를 보는데서 자기 잘못이 주위에 여파가 얼마나 가나를 그분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공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언제 교육시킨 적 있어요? 한마음 대회, 그런 것도 좋아요, 단합도, 단합은 밑바닥에 정신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단합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지금 사무관시험을 보고 그냥 청장님이 진급시키신 분이 동장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 과장으로 와서 한번도 안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 과장으로 와서 한번도 안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동장중에...
○委員長 尹大永 사무관 시험 봐 가지고 되어서 승진해서 동장으로 나가 가지고 근무하면서 실무과장을 한번도 안 하신 분, 파악이 안 되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동장님이 1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현1동 김용만 동장, 송현3동 김홍선 동장, 송림1동 오성배 동장, 금창동 유정수 동장 그렇게 다섯분이 구에 과장을 안 했습니다.
그중에서 송현1동 김용만 동장, 송현3동 김홍선 동장, 송림1동 오성배 동장, 금창동 유정수 동장 그렇게 다섯분이 구에 과장을 안 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공정성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오래 동안 사무관 시험봐 가지고 진급되어 가지고 실무과장 한번 못하고 동장으로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성이 있습니까?
구와 동간에 교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오래 동안 사무관 시험봐 가지고 진급되어 가지고 실무과장 한번 못하고 동장으로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성이 있습니까?
구와 동간에 교류가 없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교류를 이번에도 다섯분 했죠.
○委員長 尹大永 아니 하셨다고 하면 그보다도 먼저 진급하신 분도 있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기 보면 김영호 동장은 기술직인데 서구에서 과장을 하다온 사람이고 김용만씨, 오성배, 유정수, 김용만이나 오성배 같은 경우는 아직 2년도 안되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나갔는데 앞으로 들어오시겠죠.
문제는 송현3동 김홍선 동장인데 이것도 구청에 발탁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꼭 동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구에 들어 와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12월에 나갔는데 앞으로 들어오시겠죠.
문제는 송현3동 김홍선 동장인데 이것도 구청에 발탁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꼭 동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구에 들어 와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 시험 봐 가지고 여태까지 5년에서 7년동안 동에만 돌고 구에 과장을 한번도 못 했다는 것은 인사 교류가 잘못된 것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4-5명 있습니다만 5-6년 된 사람은 없고 김홍선 동장 하나고 나머지들은 2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어떤 사람들은 동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오면 영전했다고 하는데 불공평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들어갈 자격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한두번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보다도 늦게 진급한 사람도 과장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들어갈 자격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한두번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보다도 늦게 진급한 사람도 과장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못 올라오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만 한사람인데 저희가 다음 인사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틀림없이 반영하든가 불평 불만이 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동에 가 있으면 구청 과장으로 올라오려고 신경 써 가면서 동장님 불평 불만을 국장님은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동에 가 있으면 구청 과장으로 올라오려고 신경 써 가면서 동장님 불평 불만을 국장님은 들으셨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김홍선 동장님 얘기하시는데...
○委員長 尹大永 김홍선 동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장들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인사교류하는 바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윤현모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인사위원회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하면서 동간에 예를 들어서 하급직들도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지금 내가 볼 때 동사무소에서 6-7년동안 근무하면서 구청에 한번도 못 올라온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윤현모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인사위원회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하면서 동간에 예를 들어서 하급직들도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지금 내가 볼 때 동사무소에서 6-7년동안 근무하면서 구청에 한번도 못 올라온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물론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동에서 구로 여러 분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지나면서 차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도 지나면서 차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죠.
○鄭允相 委員 사무관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 사무관끼리도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그 사람의 자질을, 공무원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동장이 할 일 따로 있고 과장은 영전이고 그것은 제대로 되지 않은...
동장이 할 일 따로 있고 과장은 영전이고 그것은 제대로 되지 않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생각하기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하신 말씀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3分 監査中止)
(13時3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3分 監査中止)
(13時35分 監査繼續)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출석을 지시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데 빨리 출석시켜 우리가 물어볼 사안인 인사관계를 먼저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출석을 지시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데 빨리 출석시켜 우리가 물어볼 사안인 인사관계를 먼저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항이 어떤지, 부구청장님이 무슨 일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이 자리에서 기다릴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鄭允相 委員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출석시키고 하시겠다...
○鄭允相 委員 예.
○委員長 尹大永 동의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전에 했었잖아요.
○沈禹淳 委員 약 1시간 전에 했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委員長 尹大永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것을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FRS 생활무전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반발적으로, 2월달에 산 것이니까 가격차이는 지났으니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앞뒤 없이 일 처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 하셨다는데 분명히 주민세금이고 8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출되었으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조사해서 분명하게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가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반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벌써 흘러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도전이냐 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것을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FRS 생활무전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반발적으로, 2월달에 산 것이니까 가격차이는 지났으니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앞뒤 없이 일 처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 하셨다는데 분명히 주민세금이고 8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지출되었으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조사해서 분명하게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가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반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벌써 흘러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도전이냐 뭐냐 이거예요.
○鄭允相 委員 그러면 구매담당과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구매담당부가 있는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무전기 산 부분인데 지금은 행정자치과 시간입니다. 주민자치과 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행정자치과거예요. 이게 행정자치과 것이라니까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자료에 없는 것이라...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제 의도를 모르십니까? 자료에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 윤대영 위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쓰는 결과론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결과론을 2001년에 예산 세워준 것 2002년에 샀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이 장부예요 전부다.
별도로 윤대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첩하라고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윤대영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는 봤어야 됐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방윤숙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별도로 윤대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첩하라고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윤대영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는 봤어야 됐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방윤숙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구입경로라든가 구입연도, 구입할 때 단가라든가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다면 환수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방법까지 동원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저도 그렇게 끝났는데, 밑에 직원이 올라와서 반발적으로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줄 알고 지나가고 잘 챙기라는 차원으로 경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직원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모니터를 보다 그때 구매했던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鄭鍾燮 委員 안 오시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부구청장님은 관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부구청장님이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구청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도착하자마자 모시고 오시라고...
(「말이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도착하자마자 모시고 오시라고...
(「말이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鄭鍾燮 委員 아까부터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라고 해요.
○沈禹淳 委員 몇 시간전에 한 것인데 회피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돼요?
○委員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고위 공직자자들 출장복명서 끊고 출장 나가요?
지금 부구청장님 어디 출장 가셨는지 출장복명서 가져와 봐요.
그냥 나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일 없이 관내출장도 아니고 출장복명서와 같이 가져 오시라고 해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가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전 부터, 그렇다고 첨예한 사항도 아닙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어디 출장 가셨는지 출장복명서 가져와 봐요.
그냥 나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일 없이 관내출장도 아니고 출장복명서와 같이 가져 오시라고 해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가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전 부터, 그렇다고 첨예한 사항도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부구청장님이 안 오시니까 또 정회할 수 밖에 없네요.
우리가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방치해서 우리가 여기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내역을 머리 맞대고 숙의 좀 합시다.
우리가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방치해서 우리가 여기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내역을 머리 맞대고 숙의 좀 합시다.
○李榮福 委員 우리가 부구청장님한테 인사위원회 건에 대해 받을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또 행정전반에 대해서...
○李榮福 委員 행정자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이것 안 나가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저는 행정자치과를 끝냈다면 행정자치과 부서에서도 일할 것 있으니까 끝내고 가시라 하고 부구청장님만 모셔서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안돼요. 그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다 가시라고 그래요.
○李榮福 委員 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비워 있으니까...
○委員長 尹大永 그것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李榮福 委員 부구청장님 말만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께서 도착한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46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46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繼續)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사실 부구청장님 견해는 실무자들이 말하면 되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냐 하는 생각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감사진행을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보셨겠지만 대책이 없어요.
그냥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실에는 3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13개가 1년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동구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극묘하게 나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쪽에서 보면 문화재 관리가 너무나 허술해요.
아마 부구청장님이 한 번쯤 그런 곳에 가보셨다면 그렇게까지 방치가 안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강 그렇고,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행정자치과 16페이지에 그동안 여러 인사행정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청내에서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많았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100% 만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만사라고 제가 느끼지 않아요.
윤현모 과장이 발령 받아 6개월후 동사무소로 나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 동구를 망치려는 행정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부구청장님 견해는 실무자들이 말하면 되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냐 하는 생각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감사진행을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보셨겠지만 대책이 없어요.
그냥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실에는 3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13개가 1년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동구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극묘하게 나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쪽에서 보면 문화재 관리가 너무나 허술해요.
아마 부구청장님이 한 번쯤 그런 곳에 가보셨다면 그렇게까지 방치가 안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강 그렇고,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행정자치과 16페이지에 그동안 여러 인사행정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청내에서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많았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100% 만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만사라고 제가 느끼지 않아요.
윤현모 과장이 발령 받아 6개월후 동사무소로 나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 동구를 망치려는 행정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副區廳長 申井雨 부구청장 신정우입니다.
먼저 얘기하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33개 위원회중 13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여기뿐만 아니라 상급 부서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해서 줄어나가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명목상 법에 있거나 우리가 꼭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재량권으로 없앨 수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회를 가능하면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검토해 가지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여러 가지 문화재 유형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고, 지방문화재는 시에서 대부분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자료라는 것도 있어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시에 지원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도 재정상 여의치 않아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 빠진 것이 있으면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33개 위원회중 13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여기뿐만 아니라 상급 부서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해서 줄어나가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명목상 법에 있거나 우리가 꼭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재량권으로 없앨 수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회를 가능하면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검토해 가지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여러 가지 문화재 유형이 있습니다.
시지정 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고, 지방문화재는 시에서 대부분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 자료라는 것도 있어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시에 지원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도 재정상 여의치 않아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 빠진 것이 있으면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어느 쪽을 방치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鄭鍾燮 委員 영화초등학교와 창영초등학교 다녀 오셔서 다시 얘기 듣기로 합시다.
그것은 논외로 하고 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가 몇 군데예요, 무슨 위원회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논외로 하고 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가 몇 군데예요, 무슨 위원회예요?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申井雨 그 내용을 내가 보고 얘기해야지,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런 내용을 질문하시면 저도 답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그래요. 좀 있다...
○副區廳長 申井雨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그 얘기 잠깐 기다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세기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조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구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안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20세기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조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구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안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申井雨 발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부의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와 연계되어 확정되면 그것 가지고 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뭐가 확정이 안돼요. 발전위원회 구 조례에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발전위원회을 한 번도 안하셨다는 그 얘기입니까?
○鄭鍾燮 委員 예, 문제 발생이 없어서요?
○副區廳長 申井雨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솔직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건학교옆지구 같은 곳은 여기서 논의했어야 돼요.
교수님도 계시데요.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말씀을 해 보세요.
교수님도 계시데요.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말씀을 해 보세요.
○副區廳長 申井雨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가려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현모를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 이기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고,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잘 해보라는 맥락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는 좀더 공평성 있고 잡음이 없고 서로 잘 되었다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되어 나가려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현모를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 이기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고,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더 잘 해보라는 맥락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앞으로는 좀더 공평성 있고 잡음이 없고 서로 잘 되었다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좋으신 대답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좋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째서, 올 3월달에 이 분이 오셨을 때는 대헌학교옆지구에 입찰과정이나 입찰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이 시기가, 다른 과와 연계해서는 안 봤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9월달에 갔을 때는 대건학교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7개월을 왔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다면 이 사람을 연습 삼아 발령을 내요.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째서, 올 3월달에 이 분이 오셨을 때는 대헌학교옆지구에 입찰과정이나 입찰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이 시기가, 다른 과와 연계해서는 안 봤는데, 그러면 이 양반이 9월달에 갔을 때는 대건학교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7개월을 왔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다면 이 사람을 연습 삼아 발령을 내요.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인사행정 전반을 운영하는데 단편적인 그것 한편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위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적재적소 배치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의 학식이라든가 지식은 우리들 보다 훨씬 나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고시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험도 부족하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대인관계도 쌓고 주민들과 행정경험을 쌓아서 불러 들인 것이 낫겠다, 그 전에는 선거관계도 있고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문제도 있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동장으로 내려고 했다 못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을 움직이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까지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은 기계공고를 나오고 법대 나온 사람에게 유능한 사람을 도시정비과장으로 갖다놓고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적재적소 배치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의 학식이라든가 지식은 우리들 보다 훨씬 나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고시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험도 부족하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대인관계도 쌓고 주민들과 행정경험을 쌓아서 불러 들인 것이 낫겠다, 그 전에는 선거관계도 있고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문제도 있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동장으로 내려고 했다 못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을 움직이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까지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은 기계공고를 나오고 법대 나온 사람에게 유능한 사람을 도시정비과장으로 갖다놓고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지금 도시정비과장님도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그 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의 일은 건축행위, 도로행위, 집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인데 건축직은 화평동 동장으로 나가있고, 행정직이 그 업무를 수행해요.
윤 과장님이 왔을 때 건축직을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양반을 불가피하게 했다면 이 양반이 6개월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받쳐 주어야지 6개월만에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계실 때 계약을 하지 말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일은 건축행위, 도로행위, 집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인데 건축직은 화평동 동장으로 나가있고, 행정직이 그 업무를 수행해요.
윤 과장님이 왔을 때 건축직을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양반을 불가피하게 했다면 이 양반이 6개월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받쳐 주어야지 6개월만에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계실 때 계약을 하지 말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계약은 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副區廳長 申井雨 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양반은 관리정도 하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신정우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가 약 11시경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켰는데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정우 부구청장님은 무슨 이유로 몇 시간 후 나오시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우 부구청장님은 무슨 이유로 몇 시간 후 나오시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쭉 봤습니다.
보고 있는 도중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전문위원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냥 진행되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안 올라왔던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해서 안 올라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사무실에서 쭉 봤습니다.
보고 있는 도중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전문위원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냥 진행되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안 올라왔던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해서 안 올라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沈禹淳 委員 의회가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정회까지 해가면서, 그전에 1시반에 의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반드시 했을 텐데 1시반에 열렸어도 부구청장님이 참석치 않는 바람에 잠시 정회까지 해가면서 부구청장님을 기다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관하고 안나오실 수 있나 생각하며, 정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전보제한자의 사전전보 및 그 사유에 대해 나왔는데 나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3월달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와 가지고 9월달에 화수동장으로 나간 자료를 보니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인사발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이러한 발령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있나, 많은 세월이 가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가는 5급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관하고 안나오실 수 있나 생각하며, 정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전보제한자의 사전전보 및 그 사유에 대해 나왔는데 나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3월달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와 가지고 9월달에 화수동장으로 나간 자료를 보니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인사발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이러한 발령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있나, 많은 세월이 가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못가는 5급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그 관계는 오전에도 수차 얘기가 나왔고 전반적인 인사행정을 하다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면 전보제한을 풀어 보낼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행위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또 시로 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우려 안 해도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온 뒤로 상당히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행위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혜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또 시로 가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우려 안 해도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는 제가 온 뒤로 상당히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앞으로 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을 필요로 출석지시를 내렸을 때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며 전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 지 모르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출석지시가 내려도 오늘과 같이 시간을 허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오셔서 인사나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바로 나오실 수 있는지 지연해서 나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출석지시가 내려도 오늘과 같이 시간을 허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오셔서 인사나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바로 나오실 수 있는지 지연해서 나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제가 지연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출석해 달라는 것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현장을 나가 하나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내가 그것도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잠깐 들어와야겠다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답변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자꾸 부르는 것보다도 필요할 때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출석해 달라는 것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현장을 나가 하나를 해결하고 왔습니다.
내가 그것도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잠깐 들어와야겠다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답변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자꾸 부르는 것보다도 필요할 때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고의적으로 지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부구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고 지연하고 있는 예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가 부구청장을 필요로 하여 불렀을 때 바로 나오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나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우리가 부구청장을 필요로 하여 불렀을 때 바로 나오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나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행정이 행정자치과 행정뿐만 아니고 행정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혹시 나갈 때도 있고, 사전에 연락만 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상입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전보 제한자에 대해서 1인칭을 지칭하면서 계속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러한 것이 한 1인칭만 계속해서 동구 전체를 망친다, 이건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말을 제가 할게요.
뭐냐하면 대건중학교 40억 예산을 도시정비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40억 예산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올 3월부터 공사를 착수했는데 계약은 아마 작년 7월 27일날 했나봐요.
그것 한 가지와 한 가지는 인천시에서 잉여금이 10억이 내려왔는데 사업변경 해서 그 잉여금을 다른 사업인 같은 종류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되어 있어요.
우리 구 50억 예산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리고 40억이라는 것 7개월동안 이자발생이 1억8천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몰라,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1억8천이란 돈이 이자발생 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도 몰라, 그러면 그 내면의 책임자를 중간에 6개월도 안되어 또 인사조치 했다는 것은 인사가 잘못되어 구 행정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뭐냐하면 대건중학교 40억 예산을 도시정비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40억 예산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올 3월부터 공사를 착수했는데 계약은 아마 작년 7월 27일날 했나봐요.
그것 한 가지와 한 가지는 인천시에서 잉여금이 10억이 내려왔는데 사업변경 해서 그 잉여금을 다른 사업인 같은 종류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되어 있어요.
우리 구 50억 예산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리고 40억이라는 것 7개월동안 이자발생이 1억8천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몰라,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1억8천이란 돈이 이자발생 한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도 몰라, 그러면 그 내면의 책임자를 중간에 6개월도 안되어 또 인사조치 했다는 것은 인사가 잘못되어 구 행정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鄭允相 委員 도시정비과장이 결정권자예요, 40억원에 대한 결정권자이냐고...
○鄭鍾燮 委員 해당 과장이지...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를 보통 2년, 1년반에 인사하는데 6개월만에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그래서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鄭允相 委員 한꺼번에 할 때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그만하세요.
○鄭允相 委員 특혜 의혹이라고 하니까, 알아야지...
○鄭鍾燮 委員 특혜 의혹은 아마 이 사람 이외에...
○委員長 尹大永 조금 있다 하세요.
심 위원님 지금 발언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으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 라고 거부감이 있어서 출석요구 했는데 다른 얘기가 나와서, 물론 답변도 하셨지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담당 국장들과 부구청장, 다른 사회적인 여건에 있는 세 분, 약 일곱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동구에는 사회외부인 변호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부평구 부평동에 사시는 분을, 왜냐 하면 전 청장님과 인간교류를 잘 맺었던 분이었어요.
그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은, 야기되게 보이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위원회 규정대로 하신 것은 당연한 위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딘가 모르게 위원들이 알고 무엇인가 끄집어 내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 과장의 경험부족 때문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그 답변은 어색한 것 같네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되었다면 6개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을 그 과장으로 전입시켜 놓고, 바로 선거 때문이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모 전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볼 때 선거 때문에 지금 있던 모 과장님이 오신 동에 있던 과장이 오셨던 누가 오셨던, 과감히 그때 당시 윤현모 과장이 오기 전에 유능한 과장을 선거 때문에 인사발령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전 청장님이 불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전 청장님을 거론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분이 혹시 잘못되고 야기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또 전 청장님이 어떤 말까지 나왔냐하면 모 과장들이 진급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꼭 인사하고 찾아다녀야 되고 진급관계에 관련 있는 것처럼 사회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적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을 못해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가 앞으로 부구청장님 오셔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 바램으로 더 잘 되게끔 더 인사위원회가 깨끗하게 되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심 위원님 지금 발언하지 마시고,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으로 인해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 라고 거부감이 있어서 출석요구 했는데 다른 얘기가 나와서, 물론 답변도 하셨지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담당 국장들과 부구청장, 다른 사회적인 여건에 있는 세 분, 약 일곱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동구에는 사회외부인 변호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부평구 부평동에 사시는 분을, 왜냐 하면 전 청장님과 인간교류를 잘 맺었던 분이었어요.
그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은, 야기되게 보이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위원회 규정대로 하신 것은 당연한 위치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딘가 모르게 위원들이 알고 무엇인가 끄집어 내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 과장의 경험부족 때문에 그렇다면 부구청장님 그 답변은 어색한 것 같네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되었다면 6개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을 그 과장으로 전입시켜 놓고, 바로 선거 때문이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럼 모 전 청장님이 실질적으로 볼 때 선거 때문에 지금 있던 모 과장님이 오신 동에 있던 과장이 오셨던 누가 오셨던, 과감히 그때 당시 윤현모 과장이 오기 전에 유능한 과장을 선거 때문에 인사발령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전 청장님이 불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전 청장님을 거론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분이 혹시 잘못되고 야기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또 전 청장님이 어떤 말까지 나왔냐하면 모 과장들이 진급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꼭 인사하고 찾아다녀야 되고 진급관계에 관련 있는 것처럼 사회 밖에서는 떠들썩하게,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적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확인을 못해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가 앞으로 부구청장님 오셔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 바램으로 더 잘 되게끔 더 인사위원회가 깨끗하게 되게끔 하는 바램입니다.
○鄭鍾燮 委員 여태껏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선거 때문에 인사이동을 못했다 했어요.
그러면 신임 청장님 7월 1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2개월 동안 뭐 했어요?
2개월 동안 있다 인사발령 한 거예요.
그러면 신임 청장님 7월 1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2개월 동안 뭐 했어요?
2개월 동안 있다 인사발령 한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사실상 더듬고 올라가서 하려면 상당히 더듬고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시와 구, 동과 연관성 지어서 인사하는데 5급이상은 시에서 하고 5급이하는 구에서 전보발령 합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늦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 직원들이 들떠 가지고 있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라,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잘 운영하라는 맥락으로 알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평의 전 국장인 박운영씨 같은 분도 사실 전에 있던 청장한테 혜택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지인으로 봤을 때 판단력이라든가 공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 한 사람이 끼어 들어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인사위원장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공정하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지 편협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사실상 더듬고 올라가서 하려면 상당히 더듬고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시와 구, 동과 연관성 지어서 인사하는데 5급이상은 시에서 하고 5급이하는 구에서 전보발령 합니다.
그때 당시 시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도 늦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구 직원들이 들떠 가지고 있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라,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잘 운영하라는 맥락으로 알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평의 전 국장인 박운영씨 같은 분도 사실 전에 있던 청장한테 혜택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지인으로 봤을 때 판단력이라든가 공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 한 사람이 끼어 들어 인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내가 인사위원장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공정하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공정하다고 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지 편협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도시정비과 업무는 흘러가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副區廳長 申井雨 도시정비과 하나만 가지고...
○鄭鍾燮 委員 여기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다른 것을 알아요?
○副區廳長 申井雨 도시정비과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 업무는 도시정비과 할 때 해주셔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보제한 사유에...
○副區廳長 申井雨 위원님께서는 그 사람이 중대한 하자가 없는데 왜 보냈느냐 하는 맥락 아닙니까? 그리고 중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도 그 사람 힘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죠.
인신공격 같은 인상도 받고, 밖에서 들은 사람들한테 전해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숙이...
인신공격 같은 인상도 받고, 밖에서 들은 사람들한테 전해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숙이...
○副區廳長 申井雨 내역이라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같이 있는 윗분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달라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전부 공문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역을 달라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전부 공문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근거 좀 봐요.
○副區廳長 申井雨 우리가 전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鄭鍾燮 委員 구청장 고유권한이면 6개월 안되었는데 보내요?
○副區廳長 申井雨 배치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鄭鍾燮 委員 아니, 구청장 고유권한이면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구청장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면 구청장한테 물어봐요. 구청장 오시라고 해요.
○副區廳長 申井雨 구청장한테 물어볼 것, 인사위원장한테 물어보나 거기 물어보나 다 똑같이 내용이지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인사에 원칙이 있지...
○副區廳長 申井雨 단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副區廳長 申井雨 고유권한을 감시 감독하는데 특별한 하자 있는 행정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내용이.
○副區廳長 申井雨 그것이 무슨 하자 있는 행정입니까?
○鄭鍾燮 委員 그것이 잘한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우리 조직 전반적으로 봐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 한 사람가지고 얘기하면...
○鄭鍾燮 委員 그 내역을 달라고, 이 양반이...
○副區廳長 申井雨 그러면 백중에서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만 꼬집고, 아홉 개를 놔두고 하나만 꼬집으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鄭鍾燮 委員 꼬집는 것이 아니라...
○副區廳長 申井雨 그런 형태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꼬집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보 제한자를 전보했기 때문에...
○副區廳長 申井雨 여태까지...
○鄭鍾燮 委員 제 얘기를 들어봐요.
전보 제한자를 전보 발령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정리를 다시 해봐요.
이 양반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이 업무보다 다른 것 다 잘할 것이다 해서 지금 다른 데 발령 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 좀 보자고요.
전보 제한자를 전보 발령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정리를 다시 해봐요.
이 양반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이 업무보다 다른 것 다 잘할 것이다 해서 지금 다른 데 발령 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 좀 보자고요.
○副區廳長 申井雨 그 정도로 얘기해 주었으면 이해를 하고 받아 주셔야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됐어요, 됐고 부구청장이나 정종섭 위원님도 사전 전보발령에 대해 전보사유가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 추진보강 및 신임사무관 동정수행 기회제공을 통한 관리능력 조기 습득을 전보사유로 여기에 기입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침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종섭 위원 말씀하신 의도에 다시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행정이라 보면 1년 동안 근무지에 발령 냈으면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추궁하는 것뿐 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쪼록, 좋은 답도 없잖아요. 답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 추진보강 및 신임사무관 동정수행 기회제공을 통한 관리능력 조기 습득을 전보사유로 여기에 기입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침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종섭 위원 말씀하신 의도에 다시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행정이라 보면 1년 동안 근무지에 발령 냈으면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추궁하는 것뿐 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쪼록, 좋은 답도 없잖아요. 답 있습니까?
○副區廳長 申井雨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 많이 드리고 오전에도 국장께서 많이 얘기하고, 그 양반이 지식이라든가 학문을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는 위치에 높여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우선 경험을 쌓아서 오고, 다음에 다시 그곳에 배치하더라도 우선 나이도 들고 대인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아는 사람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까, 물론 한 두사람 말썽이 있는 데가 있겠죠.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50%, 50% 입니다.
아무리 잘한다 해도 50%, 50%이고 또 잡음이 나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번 만큼은 상당히 공정하게 했다, 타 구에는 신문에 나고 했지만 우리는 일절 인터넷에도 뜨지 않고 직원들도 불평불만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정도로 해나가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정종섭 위원님이나 위원들께서 인사행정을 잘해라, 또 직원들 신분보호를 잘 해달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 많이 드리고 오전에도 국장께서 많이 얘기하고, 그 양반이 지식이라든가 학문을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는 위치에 높여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우선 경험을 쌓아서 오고, 다음에 다시 그곳에 배치하더라도 우선 나이도 들고 대인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아는 사람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까, 물론 한 두사람 말썽이 있는 데가 있겠죠.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50%, 50% 입니다.
아무리 잘한다 해도 50%, 50%이고 또 잡음이 나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번 만큼은 상당히 공정하게 했다, 타 구에는 신문에 나고 했지만 우리는 일절 인터넷에도 뜨지 않고 직원들도 불평불만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정도로 해나가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정종섭 위원님이나 위원들께서 인사행정을 잘해라, 또 직원들 신분보호를 잘 해달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다른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5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목표 설정한 수가 6가지 예요.
그 내역의 성취도를 말씀해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요.
우리 구청에 5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목표 설정한 수가 6가지 예요.
그 내역의 성취도를 말씀해 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요.
○委員長 尹大永 말하라고 했다가...
○副區廳長 申井雨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어떻게 하다니요? 고위간부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얘기 좀 들어봐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다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얘기 좀 들어봐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다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 일어나는 전반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 감사가 나온 것입니까? 어제 다 끝난 것인데...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 감사가 나온 것입니까? 어제 다 끝난 것인데...
○副區廳長 申井雨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을 물어 보셔야죠.
행정자치과 행정사무감사이니까...
행정자치과 행정사무감사이니까...
○委員長 尹大永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副區廳長 申井雨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 안되죠.
○鄭鍾燮 委員 그런 식의 감사라뇨, 계시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副區廳長 申井雨 의회는 의회대로 질서가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尹大永 부구청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이 되든 주민자치과가 되든 구청업무 전반 되는 사안은 부구청장님이 의당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과가 되었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오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나 동사무소 것이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과 하다 또 인사위원회를 매듭짓고 끝나려 했더니, 부구청장 오셨으니까 다른 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종섭 위원도 조금 자제할 것은 자제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과가 되었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오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나 동사무소 것이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과 하다 또 인사위원회를 매듭짓고 끝나려 했더니, 부구청장 오셨으니까 다른 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종섭 위원도 조금 자제할 것은 자제해 주었어야 되는데...
○鄭鍾燮 委員 계시니까...
○委員長 尹大永 가만있어 보세요.
자세할 것은 하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오신 김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답변 자료가 부구청장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다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할 것은 하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오신 김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답변 자료가 부구청장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다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副區廳長 申井雨 좋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항상 원칙과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팔방미인, 천재가 되더라도 여기 와서 갑자기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자료 가지고 하고 나는 갑자기 하고, 나는 인사위원회 매듭을 짓자고 오라 해서 그것만, 오늘 아침 오전에 얘기하는 것보고 와서 그 답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 질의, 저 질의하면 제가 천재도 아니고 만능인도 아니고...
나는 항상 원칙과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팔방미인, 천재가 되더라도 여기 와서 갑자기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자료 가지고 하고 나는 갑자기 하고, 나는 인사위원회 매듭을 짓자고 오라 해서 그것만, 오늘 아침 오전에 얘기하는 것보고 와서 그 답변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 질의, 저 질의하면 제가 천재도 아니고 만능인도 아니고...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副區廳長 申井雨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받아들일 수가...받아들이지도 않지만...
○委員長 尹大永 부구청장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위원들 소견은 부구청장 정도면 업무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알아본다고 해서 “그래요, 천천히” 그랬어요. 지금 답변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와 문화공보실은 이후 부구청장님 모시고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일단락 지어요. 이것만...
○鄭鍾燮 委員 이따가 이것 끝났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고 위원님들한테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하고 가세요.
○副區廳長 申井雨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드리겠습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분위기도 그러니까 잠깐 감사중지 좀 할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監査中止)
(15時00分 監査繼續)
분위기도 그러니까 잠깐 감사중지 좀 할까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監査中止)
(15時00分 監査繼續)
○沈禹淳 委員 행정자치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좀더 행정감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며 부구청장까지 출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미비한 사항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충분히 습득하신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해 앞으로는 좀더 나은 행정, 구가 좀더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좋은 안을 잡아 모든 구민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좀더 행정감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며 부구청장까지 출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미비한 사항을 충분히 국장님께서 충분히 습득하신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해 앞으로는 좀더 나은 행정, 구가 좀더 활기차게 나갈 수 있는 좋은 안을 잡아 모든 구민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잘 알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답변 필요없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신 뜻도 잘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게 아니고 2002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3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게 아니고 2002년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3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주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전화번호까지 확인하다보니까, 몇 백 건이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몇 백 건, 그렇게 많아요 몇 백 건씩이나 돼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곧 해드릴게요.
○委員長 尹大永 좋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행정자치과는 내일이고 모레이고 그것을 본 다음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원태근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준일 현장민원팀장입니다. 김영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주민자치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원태근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준일 현장민원팀장입니다. 김영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4년 전에 김창수 전 청장님께서 구정구호 한 것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찬 새동구 우리 함께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는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라고 구정구호 현판이 붙어있는데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다 보니까 전 것이 계속 붙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예산때 의결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 이후 사항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희망찬 새동구 우리 함께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는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라고 구정구호 현판이 붙어있는데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다 보니까 전 것이 계속 붙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예산때 의결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 이후 사항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당시 구청 것을 바꾸면서 각 11개 동도 일단 구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도 바꾸어 놓은 것으로 예산을 1,400인가 올렸었습니다.
시장조사하면서 추경에 54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간판이라는 것이 하기에 달렸겠습니다만 같은 것이라도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1천만원이 들 수 있고 500만원이 들 수 있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대로 54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품위를 내면 어떻게 되든지 일단 그 돈에 맞춰서 현재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동 다 달 것입니다.
시장조사하면서 추경에 540만원만 계상되어 가지고 간판이라는 것이 하기에 달렸겠습니다만 같은 것이라도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1천만원이 들 수 있고 500만원이 들 수 있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대로 54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품위를 내면 어떻게 되든지 일단 그 돈에 맞춰서 현재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동 다 달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근무태만인지 어떤 연유로 인해, 지난번에 분명히 견적서 받아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미 계약이 되었는데 송현동 소재 뉴신신광고에서 할 수 있다해서 일단 계약했으니까 다음주 내로 동사무소에 다 달릴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鄭允相 委員 기다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소규모 민원관련 자체처리 및 관련 부서 이첩내용이 있는데 민원실이 다른 부서로 이첩했을 때 완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완결된 것은 이첩했을 때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해당 부서 건설교통과는 운영일지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몇 월 며칠날 처리되었다고 현장 민원팀에서 집계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날 처리되었다고 현장 민원팀에서 집계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리고 여기 사항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 자료 좀 이첩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얼마든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첩한 게 125건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닙니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첩된 것이 몇 건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총 접수건수가 202건인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민원 성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과 87건, 하수도 28건, 도로 27건, 보안등 12건, 방치차량 10건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로 다 통보되었습니다.
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체처리 쓰레기는 봉투가 있습니다.
100ℓ짜리, 50ℓ짜리가 있어서 현장 민원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수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100ℓ짜리, 50ℓ짜리가 있어서 현장 민원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수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장롱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셔 가지고 쓰레기에 담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재활용센터에 갖다주면 그곳에서 부셔서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봉투를 담는다고 하셨는데 불법투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1월말 현재.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현장에 다니면서 불법투기 한 것은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해서 봉투 100ℓ짜리 2개정도 듭니다.
그런데 양이 많은 것은 청소과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소규모로 보기 흉한 것들만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은 것은 청소과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소규모로 보기 흉한 것들만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정확히 조금 이따 쓰레기봉투 사용 개수를 헤아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불법쓰레기를 민원인들이 전화오고 해서 소규모만 처리하고 대책은 청소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본대책이 수립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봉투를 샀잖아요, 봉투를 얼마나 사용했어요.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당연히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각 동별, 구역별로 어디가 진짜 불법투기가 되는구나 해서 청소과와 협의한 적 있어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예산 얼마 집행했어요? 당연히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각 동별, 구역별로 어디가 진짜 불법투기가 되는구나 해서 청소과와 협의한 적 있어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발생하면 청소과에도 기동봉사반이 있습니다.
의뢰해서 치우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치우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청소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치우는 물량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뽑아서 추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뽑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행정을 하는데 총괄 불법투기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청소과와 협의한 적 있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청소과와는 불법 상습, 자주 버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해서 청소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해서 청소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현장 민원팀이 있어서 가지고 팀장까지 4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전용차량 1톤 트럭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순찰하고 적발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한 민원인을 발견하면 청소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한 민원인을 발견하면 청소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민원 기동반들이 적발 건수가 몇 건이에요? 1년에...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년에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내역도 같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25페이지 각동별 민원사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별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접수가 83건인데 어떻게 6, 7, 8, 9월에는 민원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각동별 민원사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별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접수가 83건인데 어떻게 6, 7, 8, 9월에는 민원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부터 5월달에는 청장님께서 연합반상회를 참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하면 건의사항이 별로 없는데 구청장이 나왔기 때문에 유난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반상회를 하면 건의사항이 별로 없는데 구청장이 나왔기 때문에 유난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서 6, 7, 8, 9월은 선거기간이라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안나왔습니다.
○安炳玉 委員 불가는 2건 있는데 어떤 것이 불가되었는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불가 내용은 금창동에 쉼터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뭇잎이 떨어져서 굴러다니니까 지저분하다, 귀찮다 해 가지고 나무 수종을 바꾸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국나무인데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안 떨어져요. 거기에 활엽수 있는 것 하나 전지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외국나무인데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안 떨어져요. 거기에 활엽수 있는 것 하나 전지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한 건은 화수동 것이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한 건은 화수1․화평동 소공원조성인데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으로 편성되어서 그 지역 안에 소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 주택이 있어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집들을 철거해서 소공원을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도 뺑뺑 돌려 매입하면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으로 편성되어서 그 지역 안에 소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 주택이 있어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집들을 철거해서 소공원을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도 뺑뺑 돌려 매입하면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安炳玉 委員 알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1페이지 위원회 수당 항목이 나오는데 위원들 참석하는데 출결유무를 받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각동별로.
출결사항, 출석하고 결석한 사람들이 보고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각동별로.
출결사항, 출석하고 결석한 사람들이 보고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동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면 싸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 사인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합니다.
○鄭允相 委員 판단해서 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允相 委員 동장한테 일임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20명으로 등록되었는데 약 10여명이 출석했는데도 그 돈이 계속 지급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강사수당도 일괄적으로 수당 지급된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별로 1주일에 2회 강사수당이 지급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강의를 안 해도 강수수당이 나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강의를 안 하면 안나갑니다.
○鄭允相 委員 동별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2002년도 예산이 나갔던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급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委員長 尹大永 당장 가져오세요.
○鄭鍾燮 委員 31페이지 13번 민원사항이 2월달에 접수되고 지금은 11월달인데 계속 진행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3․5동장으로 제가 연합반상회때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 당시 3․5동장으로 제가 연합반상회때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누가요? 동사무소에서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아니요, 구청에서요.
교육청으로 통보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창영학교가 인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초등학교는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진로아파트에 있는 학생은 서림초등학교로 보내면 창영초등학교가 문화재로도 지정되고 역사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못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청으로 통보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창영학교가 인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초등학교는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진로아파트에 있는 학생은 서림초등학교로 보내면 창영초등학교가 문화재로도 지정되고 역사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못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은 착오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학교입장을 봐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 입장을 봐주어야 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제가 볼 때는 주민입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만 권한사항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을 빨리 안보내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은 계속 진행하는 줄 알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교육청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을 통해 해당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조치내용이 나갔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익근무요원은 현황에서와 같이 총 57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나 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필요한 것인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수만큼 인원에 따라 배치해 드립니다.
관리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의 일반행정보조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나 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필요한 것인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필요한 수만큼 인원에 따라 배치해 드립니다.
관리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의 일반행정보조 1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총괄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
부서장인 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부서장인 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46페이지 지속적인 교육 등 공익근무요원 고충처리 상담 강화 했는데 어떤 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육을 대행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익근무요원들은 부서의 장,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주민자치과, 원래 민방위가 있던 병무계에서 했습니다만 병무계가 없어지면서 현재 민방위팀에서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장이 교육이라 해서 고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수칙이라든가 행동요령 등 간단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월 1회 꼭 1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57명 모아 가지고 교육은 주민자치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부서의 장이 교육이라 해서 고도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근무수칙이라든가 행동요령 등 간단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월 1회 꼭 1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57명 모아 가지고 교육은 주민자치과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한번에 57명 전부 교육시킵니까? 따로 따로 시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하죠.
○沈禹淳 委員 교육시간에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못하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교육이라는 것은 아침에 1시간정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각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이 이용할 때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있는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취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11개동을 취합해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는 근무시간을 지나 세콤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2시간, 6시가 퇴근이면 2시간을 세콤 담당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시에 퇴근하고, 겨울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낮 길이가 짧기 때문에 5시에 퇴근입니다.
그러면 7시까지 세콤 담당자가 근무하는데 그 시간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특별히 어느 동을 지적해서 얘기한다면 송림6동 같은 데는 새벽에 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헬스시간대가 아침 5시부터 운영하고, 저녁에는 10시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1개동을 취합해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는 근무시간을 지나 세콤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2시간, 6시가 퇴근이면 2시간을 세콤 담당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시에 퇴근하고, 겨울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낮 길이가 짧기 때문에 5시에 퇴근입니다.
그러면 7시까지 세콤 담당자가 근무하는데 그 시간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특별히 어느 동을 지적해서 얘기한다면 송림6동 같은 데는 새벽에 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헬스시간대가 아침 5시부터 운영하고, 저녁에는 10시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6동을 말씀하시는데 6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타동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이후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로 볼 때는 760만5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 보면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감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된 것인지...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이후 예산 해 가지고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로 볼 때는 760만5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에 보면 예산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감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된 것인지...
○委員長 尹大永 끝났어요?
○委員長 尹大永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른 것 질문하고...
○李榮福 委員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송림6동 헬스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鄭鍾燮 委員 예를 들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출근 전․후...
○鄭鍾燮 委員 체력단련실이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다는 뜻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영어교실도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다는 뜻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하나만 예를 들어 하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하나를 얘기하든 두 개를 얘기하는지...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업무시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영어교실 말고 송림6동 경우는 전문적으로 헬스클럽을 하지만 금창동 같은 경우 보면 영어교실도 하고 옆에 런닝머신도 있어요.
인터넷도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얘기죠.
인터넷도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얘기죠.
○鄭鍾燮 委員 잠깐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냐하면 주민자치센터 근무 후 국경일에 운영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저 내용 준 것 안가지고 계세요?
자료요청을 어떻게 했냐하면 주민자치센터 근무 후 국경일에 운영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저 내용 준 것 안가지고 계세요?
○自治運營擔當 元泰根 갖고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잘 하시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6페이지 2002년도 1월중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각 동별로 주소가 화수동인지 화수2동인지 표기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 송림1동과 4동, 6동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상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낭비된 곳이 송림1동,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바닥을 교체했어요, 그 운영비를 전부 쓸데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약 190만원인가 백 몇 만원을 들여 바닥교체를 했습니다.
그 바닥이 체육관 위 계단에 지금 놓여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도 하물며 운영비로 낭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회기수당을 보시면 200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15명 정도에서 25명인데 15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회기수당이 18명까지 지급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어느 목에서 갖다 지급 했는지 그리고 주민차치과장께서 말씀하신 송림1동, 송림3․5동을 볼 때 회기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일괄적으로 도장을 관에서 파 가지고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도장을 일률적으로 찍었어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 의도도 없이 도장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26페이지 2002년도 1월중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각 동별로 주소가 화수동인지 화수2동인지 표기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이 송림1동과 4동, 6동은 반상회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상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낭비된 곳이 송림1동,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바닥을 교체했어요, 그 운영비를 전부 쓸데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약 190만원인가 백 몇 만원을 들여 바닥교체를 했습니다.
그 바닥이 체육관 위 계단에 지금 놓여 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활용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도 하물며 운영비로 낭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회기수당을 보시면 200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15명 정도에서 25명인데 15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회기수당이 18명까지 지급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을 어느 목에서 갖다 지급 했는지 그리고 주민차치과장께서 말씀하신 송림1동, 송림3․5동을 볼 때 회기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일괄적으로 도장을 관에서 파 가지고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도장을 일률적으로 찍었어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 의도도 없이 도장을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러 가지가 되어서...
우선 송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바닥을 190만원 들여 연말에 교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쓸데없이 집행되었다, 그 판단은 주민자치센터는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동장님과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바닥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지면 동장이 집행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우리 구 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송림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바닥을 190만원 들여 연말에 교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쓸데없이 집행되었다, 그 판단은 주민자치센터는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동장님과 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바닥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루어지면 동장이 집행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관한 것은 우리 구 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은 변명하지 마시고 담당이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차원에서 확인여부로 그것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바닥교체요?
○委員長 尹大永 예. 물품을 가서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것 답변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수당 지급하는 문제도 참석하면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합니다.
도장을 임의적으로 달라고 해서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장을 임의적으로 달라고 해서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委員長 尹大永 달라고가 아니라 파서 찍었다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러면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도 조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회기수당 나간 것, 2001년도는 15만원밖에 안 되는데, 18만원 나간 곳이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8만원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8만원 나간 게 없는데요.
○委員長 尹大永 11월달에 나갔어요.
화수2동도 16만원 한번 나간 데가 있고, 화수1․화평동도 18만원 나간 데 있고, 화수2동도 2번 있네...
송현3동도 7월달에 19만원 나간 데가 있고, 20만원, 24만원 나간 적 있고, 송림1동도 16만원 나간 적이 있네요.
화수2동도 16만원 한번 나간 데가 있고, 화수1․화평동도 18만원 나간 데 있고, 화수2동도 2번 있네...
송현3동도 7월달에 19만원 나간 데가 있고, 20만원, 24만원 나간 적 있고, 송림1동도 16만원 나간 적이 있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까요, 수당 나간 것...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왜 과장님이 얘기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 조례상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5명까지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12만원이 나갔다면 12명에 대한 것이 나갔을 것이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2002년 것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3-4년 것 못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할 수는 있겠죠.
○委員長 尹大永 잘못 얘기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몇 년전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찾지 못해 가지고 얘기 못한 사안들이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는 기본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2002년도에 집행한 내용만 파악하여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2001년 것이라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자치센터 운영비를 지금 바로 받아 가지고 검토했는데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석동 것을 보면 강사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성명이 없어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만석동 것만 없고, 두 번째 금창동 것 평상시에는 40만원씩 영어교실, 강사수당이 나갔는데 6월달에는 62만5천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수기가 없는데 송림6동 것을 보니까 63만원이라는 정수기 임대료가 나갔어요.
그리고 금창동에는 정수기 필터교환만 9만5천원 나갔거든요.
서로 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수처리 한 것 좀 주세요.
만석동 것을 보면 강사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성명이 없어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만석동 것만 없고, 두 번째 금창동 것 평상시에는 40만원씩 영어교실, 강사수당이 나갔는데 6월달에는 62만5천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수기가 없는데 송림6동 것을 보니까 63만원이라는 정수기 임대료가 나갔어요.
그리고 금창동에는 정수기 필터교환만 9만5천원 나갔거든요.
서로 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영수처리 한 것 좀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급한 내역과 영수증 얘기하시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예, 어느 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정수기가 한 대도 없고, 어쨌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창동은 필터교환만 1년에 9만3천원인데 송림6동 경우는 63만원이라는 거액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냈는데 안 냈다는 사실확인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어차피 민원실에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6동 것만 유별나게 63만원 정수기 임대료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사는 것이 낫죠.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냈는데 안 냈다는 사실확인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어차피 민원실에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6동 것만 유별나게 63만원 정수기 임대료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사는 것이 낫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운영수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알아서 썼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정종섭 위원입니다.
11개동 주민자치과 운영실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몇 군데 안 되는데도 과목이 극소수예요.
운영이 안 되는데는 왜 안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야간에 할 수 있게끔 독려한 내용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개동 주민자치과 운영실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은 몇 군데 안 되는데도 과목이 극소수예요.
운영이 안 되는데는 왜 안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야간에 할 수 있게끔 독려한 내용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에 근무하다 온지 4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들이 근무시간 8시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까지 안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동에는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면 피곤하고 직원들이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못해요.
퇴근시간에 자기 일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남아서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새벽이나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는 낮에 근무 안 시키고 8시간을 새벽에 2시간, 저녁시간때 3시간, 8시간을 맞추어 하다 보니까 되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보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해요.
왜냐 하면 어느 동은 동사무소와 문이 별도로 나 있습니다, 자치센터 2층은,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무실로 막 바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로 주민자치센터가 2층, 3층에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보완이 새어 나갈까 봐.
그런 관계로 직원이 없는 사이에 운영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보안이 되어 있는 동은 주민이 원하면 2003년부터 야간시간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까지 안되는 이유는 직원들이 동에는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면 피곤하고 직원들이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못해요.
퇴근시간에 자기 일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남아서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새벽이나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는 낮에 근무 안 시키고 8시간을 새벽에 2시간, 저녁시간때 3시간, 8시간을 맞추어 하다 보니까 되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보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해요.
왜냐 하면 어느 동은 동사무소와 문이 별도로 나 있습니다, 자치센터 2층은,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무실로 막 바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로 주민자치센터가 2층, 3층에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보완이 새어 나갈까 봐.
그런 관계로 직원이 없는 사이에 운영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보안이 되어 있는 동은 주민이 원하면 2003년부터 야간시간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지 못한 동은 대책이 없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지 않은 동은 통로에 문을 한쪽으로 낸다든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자치국장님, 정윤상 위원님이 강사료 지급수당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강사지급 수당은 데이터를 보면 원래 그 사람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만석동 강사수당 지급이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지금 빨리 주세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監査中止)
(16時10分 監査繼續)
왜냐 하면 강사지급 수당은 데이터를 보면 원래 그 사람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만석동 강사수당 지급이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지금 빨리 주세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46分 監査中止)
(16時1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스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스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오늘 재무과 감사받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윤숙 재무과장입니다.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오늘 재무과 감사받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윤숙 재무과장입니다.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팀장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잠깐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수의계약서 견적서 제출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부 업체만 가지고 왔는데 수의계약한 도급업체, 견적서 제출업체 있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잠깐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수의계약서 견적서 제출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부 업체만 가지고 왔는데 수의계약한 도급업체, 견적서 제출업체 있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2페이지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잡종현황, 이동현황 내역이 몇 건이나 있으며 매도매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각 중앙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금년도 현재 매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2페이지 토지현황 총9,760필지로 21,614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 4,223필지에 1,631,2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인 4,853필지에 470,3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총84개소로서 면적은 3,7625.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토지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 재산중에 증가한 부분은 총428필지에 11,666제곱미터를 취득했고 매각은 총47필지에 1,233제곱미터를 매각 했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 4,223필지에 1,631,2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인 4,853필지에 470,3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총84개소로서 면적은 3,7625.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토지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 재산중에 증가한 부분은 총428필지에 11,666제곱미터를 취득했고 매각은 총47필지에 1,233제곱미터를 매각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필지를 매각했는데 수수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매각 했을때 리베이트이라고 할까 30%가 우리 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필지 매각재산 30%을 어디에 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필지를 매각했는데 수수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매각 했을때 리베이트이라고 할까 30%가 우리 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필지 매각재산 30%을 어디에 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국유지를 매각하면 금액에 따라서 1천만원이상하고 1천만원미만으로 구분됩니다.
매각금액이 1천만원이상 일때는 국유지지만 국고로 80%를 주고 저희 구에서 20% 매각대금을 받습니다.
1천만원이상 일때는 국고로 80%를 주고 지방으로 20%를 주는데 20%중에 3분의 1은 시로 주고 3분의 2는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시로 77%를 주고 저희가 23%를 갖게 되고 구유재산은 100%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이 1천만원이상 일때는 국유지지만 국고로 80%를 주고 저희 구에서 20% 매각대금을 받습니다.
1천만원이상 일때는 국고로 80%를 주고 지방으로 20%를 주는데 20%중에 3분의 1은 시로 주고 3분의 2는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시로 77%를 주고 저희가 23%를 갖게 되고 구유재산은 100%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국유재산이나 시재산을 팔면 구로 떨어지는 것이 20%밖에 안떨어집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땅 자체 원래 주인이 국유지는 국가니까 국가에서 다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매각하는 비용으로 저희한테 20% 주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가 알기로는 30%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나 보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30%는...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했을때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관리했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30%를 구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국유지는 80:20이 되고 시유지를 팔았을때는 70:30이 맞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변경되어 가지고 77: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변경되어 가지고 77: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사용한 것은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금액이 얼마가 구의 수입이 되어서 어디에 정확히 쓴 내역이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을 정확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 썼다고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판매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수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0페이지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15필지에 매각면적은 294,791해서 1억8,400만원, 시유지는 3필지를 매각했는데 금액이 4,991만5천원, 구유지는 2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4억7,700만원입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15필지에 매각면적은 294,791해서 1억8,400만원, 시유지는 3필지를 매각했는데 금액이 4,991만5천원, 구유지는 2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4억7,700만원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 많은 돈을 어디 쓴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매각을 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2003년도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일반회계할 때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2003년도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일반회계할 때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어디에 썼다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재산을 팔았을때는 대체부동산을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부동산을 그 비용으로 산 내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일단 우리 국공유지, 구유지를 팔고 하면 가능하면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예로 보면 마크로앞에 297평 있는데 그것도 매각을 하고 나서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취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로 보면 마크로앞에 297평 있는데 그것도 매각을 하고 나서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취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각한 것이 300평외에 몇 필지나 됩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총 매각한 것, 맨 앞에 현황에, 저희가 매각한 것이 국유지 15필지, 시유지 3필지, 구유지 29필지해서 총4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수한 것은 현재...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428필지에 11,666평방미터를 취득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각, 매수에 대한 금년도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27페이지 공사발주현황, 본청사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3,104만2천원을 지출한 것이 있죠.
여기에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입찰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3천만원이라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보면 원래 이것은 전문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부조리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경리관이 판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 2,999만원이 되겠죠.
거기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부터는 입찰을 하자, 연초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3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일단 모든 공사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부조리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경리관이 판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 2,999만원이 되겠죠.
거기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부터는 입찰을 하자, 연초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3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일단 모든 공사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2,300만원...
○鄭鍾燮 委員 2,300만원...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맥이 똑같은 공사 아니에요, 틀린다고 봅니까?
그런데 1,6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이렇게 되었다하면, 묶어서 공사입찰을 봐야할 사안인데 어떻게 분리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1,6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이렇게 되었다하면, 묶어서 공사입찰을 봐야할 사안인데 어떻게 분리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장님, 제가 설명좀 드릴까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하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지적하신 키폰설치문제는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같은 건으로 봐서 같이 입찰을 봐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보니까 일단은 기관이 틀리다, 구본청하고 동사무소가 틀리기 때문에, 리고 계정과목이 구본청 키폰은 상사업비로 했고 금창동사무소는 일반예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래서 분리발주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산자체가 상사업비로...
예산자체가 상사업비로...
○委員長 尹大永 아니, 어떻게 되었던 일반사업비로 했던 상사업비로 했던 구청에서 돈이 나가는 사항이라면 코리아 정보기술도 똑같은 도급업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 인정하듯이 물론 입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죠.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이 인정하듯이 물론 입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원칙은...
○委員長 尹大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1,600만원, 3천만원 분리발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음해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하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공사발주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것은 싸고 좋게, 빠르게 그것이라고 봅니다.
3대 요소가 갖추어질 때는 입찰, 여러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그 요소가 나온 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불가피성, 연속성 예산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속을 갖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아까 국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신 3천만원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해도 우리 위원들 뭐라고 그럴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 2번 합치면 5천만원이 넘어요.
5천여만원 입찰했을 때 저는 이 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봐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 분은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했겠죠.
그것보다는 외부인사들이 서로 경쟁해서 들어 왔을 때가 저는 더 싸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3대 요소가 갖추어질 때는 입찰, 여러 사람이 경쟁을 했을 때 그 요소가 나온 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불가피성, 연속성 예산이라든가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속을 갖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아까 국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신 3천만원이상이라도 수의계약 해도 우리 위원들 뭐라고 그럴 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 2번 합치면 5천만원이 넘어요.
5천여만원 입찰했을 때 저는 이 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봐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 분은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했겠죠.
그것보다는 외부인사들이 서로 경쟁해서 들어 왔을 때가 저는 더 싸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일단은 입찰로 가게 되면 금액이라든가 품질 같은 것은 별로 모르겠습니다.
품질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일단은 입찰로 가게 되면 금액이라든가 품질 같은 것은 별로 모르겠습니다.
품질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품질은 어떨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입찰을 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런 시설이어야 만 된다, 제대로 감시, 감독해서 입찰 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입찰을 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런 시설이어야 만 된다, 제대로 감시, 감독해서 입찰 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사실 2,300만원 세울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일부분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를 가진 것으로 얘기한 것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공사한 사람을 불러서 말을 들어보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이유는 평당 타일 가격이 너무, 어느 나라 사람이 와서 까는 것인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당초예산은 2,300만원에 승인을 얻고도 부족해서 800여만원을 추가해서 그것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될 마땅한 소재예요. 어떻게 진짜 무슨 배짱이에요.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공사전후 사진 좀 갖다놓으세요
그리고 뭐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 내역서, 수리하기 전 내역서, 지금 좀 유인해 주세요.
일부분만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를 가진 것으로 얘기한 것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공사한 사람을 불러서 말을 들어보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이유는 평당 타일 가격이 너무, 어느 나라 사람이 와서 까는 것인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당초예산은 2,300만원에 승인을 얻고도 부족해서 800여만원을 추가해서 그것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야 될 마땅한 소재예요. 어떻게 진짜 무슨 배짱이에요.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공사전후 사진 좀 갖다놓으세요
그리고 뭐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 내역서, 수리하기 전 내역서, 지금 좀 유인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님, 밑에 화장실은 가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화장실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화장실 전체를 보면 아주 깨끗하고 상쾌하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되게 이렇게 화장실은 깨끗하게, 좋게, 최고급으로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2,300만원 가지고는 그전에도 잡다한 것을 몇 번 보수해 봤는데 이왕 하려면 획기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들어내고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자 해서 영선팀에서 여러 군데 견학도 가고 아주 최고급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같은 목에 있는 것 중에서 더 집행하면서라도 이왕 할 때 확실히 하자 해서 이것은 저희가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찍어 바르느니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 당시에 보니까 2,300만원 가지고는 그전에도 잡다한 것을 몇 번 보수해 봤는데 이왕 하려면 획기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들어내고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자 해서 영선팀에서 여러 군데 견학도 가고 아주 최고급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같은 목에 있는 것 중에서 더 집행하면서라도 이왕 할 때 확실히 하자 해서 이것은 저희가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찍어 바르느니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러 군데 간 곳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 가지고 어디에 가서 그 부분을 채택해서 했겠죠. 공사를...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러 군데 타일도 보면 타일 값이 비싸다고 했는데 보통 타일이 아니고 최고급 비싼 것으로 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평당 300만원씩 견적이 나온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죠.
○鄭鍾燮 委員 아니, 현장에 갔을 때 화장실 규모가 평당 300만원씩 나온 거예요. 업자하고 같이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공무원만 가셨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최도상 영선팀장하고 실무자가 같이 갔다 와서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업자하고 갈리는 없죠.
○鄭鍾燮 委員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화장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잘 고쳤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타일 값이 300만원이 아니고...
○鄭允相 委員 외제를 썼는지 국산을 썼는지...
○財務課長 方允淑 특수타일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특수타일인데 외제는 아니고...
○鄭允相 委員 외제 썼으면 알아서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수의계약 건 자료 좀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수의계약 건요?
○委員長 尹大永 도급업체들, 입찰업체들 들어온 것 달라고 일주일 전부터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명단을 드렸는데요.
○財務課長 方允淑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이상만 뽑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자료요청 했을때 당시 무슨 건수가 많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무슨 건수가 많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 나열해 드린 것은...
○委員長 尹大永 아니, 일방적으로 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 해, 과장 그만 두시고 의원이나 하지 그래요.
일방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겠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겠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전부터 감사자료에 보면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뽑은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뽑은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기본이 아니라 방윤숙 과장님, 전문위원실 가면 방침이 있어, 읽어보고 오세요. 지금 가봐요.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자료요청을 했는가, 그런 말씀 자꾸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방침, 방침 읽어봐요. 어떻게 되었나, 작년에도 그 소리해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 자료 갖고 오세요.
안병옥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자료요청을 했는가, 그런 말씀 자꾸 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방침, 방침 읽어봐요. 어떻게 되었나, 작년에도 그 소리해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 자료 갖고 오세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감액된 계약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감액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감액부분은 이렇습니다.
도로공사라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할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10미터를 포장하기로 했는데 몇 미터 정도는 포장을 안해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도로공사라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할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10미터를 포장하기로 했는데 몇 미터 정도는 포장을 안해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빼버린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공사발주현황 15번, 누리아파트 인도 설치공사 때문에 그러시는데 뒤에 보면 원래 담 헐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인도 블록 위에 도로로 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감액 원인보다도 인도블록 위에 원래 헐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도시계획상, 거기에다 인도 블록 2,600만원 소비를 했거든요.
공사발주현황 15번, 누리아파트 인도 설치공사 때문에 그러시는데 뒤에 보면 원래 담 헐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인도 블록 위에 도로로 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감액 원인보다도 인도블록 위에 원래 헐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도시계획상, 거기에다 인도 블록 2,600만원 소비를 했거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헐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공사를...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일단은 건설교통과에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원래 헐기로 된데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사를 하다보면 1년에 4-50건이 되는데 재무과 같은데서는 공사한다고 할 때마다 현장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자기네가 상식으로 판단해서 공사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자기네가 상식으로 판단해서 공사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19번에 화수동사거리 부근에 원래 계약일은 3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30일 준공 완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5일이면 5개월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아 가지고, 저희 동네지만 제 차도 유리가 부셔졌어요.
다 파혜쳐 놓고 큰 차가 와 가지고 치고 나간 거야, 물론 인사사고가 없기에 다행이지만 이런 준공일도 확실하게 지켜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까지 변경되었고 5개월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시정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11월 5일이면 5개월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아 가지고, 저희 동네지만 제 차도 유리가 부셔졌어요.
다 파혜쳐 놓고 큰 차가 와 가지고 치고 나간 거야, 물론 인사사고가 없기에 다행이지만 이런 준공일도 확실하게 지켜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까지 변경되었고 5개월 방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시정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제가 과장님 답변 때문에 다시 읽어야 되겠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침을 보시면 명시된 요구자료와 감사진행중 추가로 발생하는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좀 갖다 보여 주세요. 방윤숙 과장님께...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침을 보시면 명시된 요구자료와 감사진행중 추가로 발생하는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좀 갖다 보여 주세요. 방윤숙 과장님께...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우리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발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 및 보완하는데 지금 보면 업체가 여러 개예요.
각각 주는데 3-4개로 묶어서 준다면 좀더 싸고 좋은 물건이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보면 여러 개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통합발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 및 보완하는데 지금 보면 업체가 여러 개예요.
각각 주는데 3-4개로 묶어서 준다면 좀더 싸고 좋은 물건이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보면 여러 개에서 하고 있는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업체가 여러 군데라고요.
○李榮福 委員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글쎄, 어떤 경우는 왜 특정업체...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입찰이면 어디라도 와서 할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입찰이면 그렇겠지만 수의계약도 있고 한데...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업체를 3-4군데 해서 하다보면 그 업체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주느냐, 어떤 분은 2개업체에 주지, 보시는 위원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주느냐, 어떤 분은 2개업체에 주지, 보시는 위원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리고 여기 발주현황을 볼 때는 동구 업체는 거의 배제되었다고 보는데, 보안등이나 그런 시설 업체가 없습니까? 동구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도 보면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면허라든가,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같은 가격이라면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사 있으면 관내를 될 수 있으면 해 주면 받는 입장이니까 낫지 않을까 해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다 읽어보셨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저희가 목이 같은데 청사유지비라고 있습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획기적으로 해 보자 는 측면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획기적으로 해 보자 는 측면에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아니, 같은 목에 있는 것을...
○委員長 尹大永 같은 목에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골라다 쓰고 마음대로 나두지 뭐, 그렇지 않아요.
당초 우리가 예산에 잡혔을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을때 사전점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전 어떻게 공사하려는 모든 취지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골라다 쓰고 마음대로 나두지 뭐, 그렇지 않아요.
당초 우리가 예산에 잡혔을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했을때 사전점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전 어떻게 공사하려는 모든 취지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알기로는 올릴 때도 4천만원이상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인 부분이 되는데 원래도 처음할 때는 많이 올렸죠.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인 부분이 되는데 원래도 처음할 때는 많이 올렸죠.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말씀대로 삭감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당연히 맞추어 주었으면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지 다른 목이 같다고 해서 청사유지비를 끌어다 다시 공사를 한다면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삭감하고 뭐하는 것은, 국장님 잘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의원이 뭐가 필요있어요.
삭감하고 뭐하는 것은, 국장님 잘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의원이 뭐가 필요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 예산 올릴 때도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5,600만원을 올렸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5,600만원을 올렸는데...
○委員長 尹大永 얼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5,600만원,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었는데 2,3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예산을 승인해 준 대로 쓰지를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3,140만2천원 썼다는 것이 11평이라면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삼척동자도 말입니다, 그 얘기하면 동구청 미쳤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 보고 욕 안 할 것 같아요. 화장실에다 그렇게 돈을 썼다고 하면, 지금 현장에 가봤지만 싱크대 다 있지 않습니까?
가 보세요, 국장님, 거기 어떻게 걸레를 빨고 있는가, 청사하는 인부들이 그 물통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싱크대 위에다가 걸레 빨고 있어요.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을 그리고 타일 한 장 붙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7천원에서 8천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삼척동자도 말입니다, 그 얘기하면 동구청 미쳤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 보고 욕 안 할 것 같아요. 화장실에다 그렇게 돈을 썼다고 하면, 지금 현장에 가봤지만 싱크대 다 있지 않습니까?
가 보세요, 국장님, 거기 어떻게 걸레를 빨고 있는가, 청사하는 인부들이 그 물통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싱크대 위에다가 걸레 빨고 있어요.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을 그리고 타일 한 장 붙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7천원에서 8천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붙이는 삯까지...
○委員長 尹大永 아니, 붙이는 삯만...
○鄭鍾燮 委員 1장에...
○委員長 尹大永 어마 어마하게 돈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 쓸 것 같으면, 물론 청결도 좋지만 다른데 쓸데가 많아요.
그리고 왜 그린종합건설에다만 전부 합니까? 지하도도 했죠. 800몇만원인가 천몇만원인가 했죠.
그것 뿐만이에요? 화수1동사무소 짓는데도 그린종합건설에서 했어, 그것도 잘못된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없이 건평수는 많고 증축해 주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 더군다나 그린종합개발만 하느냐 이거야, 음해성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다 쓸 것 같으면, 물론 청결도 좋지만 다른데 쓸데가 많아요.
그리고 왜 그린종합건설에다만 전부 합니까? 지하도도 했죠. 800몇만원인가 천몇만원인가 했죠.
그것 뿐만이에요? 화수1동사무소 짓는데도 그린종합건설에서 했어, 그것도 잘못된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없이 건평수는 많고 증축해 주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왜 더군다나 그린종합개발만 하느냐 이거야, 음해성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공사를 44건을 했는데 하다보면 한 개 업체가 3-4개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3-4개가 아니에요.
그린종합건설이 많이 했어요. 잘하니까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런 것은 부적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터무니없는 공사비용이 지출되는, 진짜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평되는 화장실에 3,140만2천원을 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좋아 하는가...
그린종합건설이 많이 했어요. 잘하니까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그런 것은 부적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터무니없는 공사비용이 지출되는, 진짜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1평되는 화장실에 3,140만2천원을 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좋아 하는가...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갑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돈 쓰는 것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사진을 보더라도 그렇게 화장실이 큰 문제가 없어요.
공사전에 장애인용 화장실도 수리한 지 얼마 안된 화장실이에요.
내가 5년치 수리내역을 유인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받은 자료인데 공사전에 화장실도 보세요.
좌변기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에 타일 예쁘게붙어 있고 동구 실정과 비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자문위원이 화장실 바꾸어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남의 말 잘 듣되, 자문위원회에 결정해서 이름도 바꾸고,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어요.
그런데다 2,300만원 예산 세웠으면 2,300만원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극구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의원 악 쓰게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민의 민원을 가지고 그런다고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어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더 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돈 쓰는 것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사진을 보더라도 그렇게 화장실이 큰 문제가 없어요.
공사전에 장애인용 화장실도 수리한 지 얼마 안된 화장실이에요.
내가 5년치 수리내역을 유인해 달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받은 자료인데 공사전에 화장실도 보세요.
좌변기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에 타일 예쁘게붙어 있고 동구 실정과 비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자문위원이 화장실 바꾸어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남의 말 잘 듣되, 자문위원회에 결정해서 이름도 바꾸고,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어요.
그런데다 2,300만원 예산 세웠으면 2,300만원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극구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의원 악 쓰게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민의 민원을 가지고 그런다고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어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더 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그것도 파악 안 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지금 여기는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건을 찍어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건을 찍어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건에 발부현황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전부다 산재보험 들어 있느냐고요. 1건이라도...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설계할 때 산재보험 들도록 하게 되어 있는 내역은 당연히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청사 11평짜리 22만2,510원을 산재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중에 돈 쓸 때가 없어서, 좋습니다.
산재보험까지 들어서 하는 것은, 다른 공사도 산재보험이 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실무 과장으로서, 실무 국장으로서...
그러면 여기도 그중에 돈 쓸 때가 없어서, 좋습니다.
산재보험까지 들어서 하는 것은, 다른 공사도 산재보험이 들어 있느냐는 거예요. 실무 과장으로서, 실무 국장으로서...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는 계약 부서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떤 공사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보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다, 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계약만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그 내역까지 들어가서 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추후로 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자료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떤 공사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보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다, 하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계약만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그 내역까지 들어가서 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추후로 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자료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국장님, 실무 부서가 재무과장님이 아니라니까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네요.
실무 부서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약 부서가 정확하게 무조건 계약해 달라고 하면 계약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약 부서가 정확하게 무조건 계약해 달라고 하면 계약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재무과에서야 발주 부서에서 계약을 해 달라면 일단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해야죠.
○委員長 尹大永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하자가 없는 한 해야...
○財務課長 方允淑 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 보상법 제63조 및 노동부 고시 2000-51호에 의거해서 일반공사에 1000분33분을 업자가 들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 보상법 제63조 및 노동부 고시 2000-51호에 의거해서 일반공사에 1000분33분을 업자가 들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업자가 듣는 것도 공사비로 지출된 것 아니에요.
보험료가 지출되었다니까요. 3,100만원에서 나갔던 말이에요.
보험료가 지출되었다니까요. 3,100만원에서 나갔던 말이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결론은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서 설계가 되어져서 계약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업자가 보험을 드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업자가 드는 줄 아는데 업자가 구청에서 돈을 타가지 않았습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00分 監査中止)
(17時2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00分 監査中止)
(17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전에 송귀범 팀장님 끝나고 나가면서 서류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소리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당사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소리했어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전에 송귀범 팀장님 끝나고 나가면서 서류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소리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당사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 소리했어요.
○經理擔當 宋貴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감사원이고 중앙감사든 간에 사본보다는 신뢰성 때문에 원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본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할뿐더러 자료에 심의여부도 불충분하고 원본감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또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하기에는 비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회계감사만큼은 서류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감사는 감사원이고 중앙감사든 간에 사본보다는 신뢰성 때문에 원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본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할뿐더러 자료에 심의여부도 불충분하고 원본감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또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하기에는 비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회계감사만큼은 서류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그 자료는...
○委員長 尹大永 제가 처음부터 그 소리를 했다니까, 그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한쪽으로 보면 의원들이 서류로 한다면 과연 그만한 방대한 것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한쪽으로 비아냥 하는 식으로 밖에 우리는 생각안해요.○鄭鍾燮委員 위원장님...
그런데 그 뜻이 한쪽으로 보면 의원들이 서류로 한다면 과연 그만한 방대한 것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한쪽으로 비아냥 하는 식으로 밖에 우리는 생각안해요.○鄭鍾燮委員 위원장님...
○經理擔當 宋貴範 아니요. 제가 볼 때에는 사본으로 하다보면 낱장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우리 송귀범 팀장에 대한 의도는 그렇게 나간다면 좋은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분명히 관련된 과 모든 서류나 관련된 것을 비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있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물며 갖다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청 해 가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 분명히 관련된 과 모든 서류나 관련된 것을 비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있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물며 갖다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청 해 가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經理擔當 宋貴範 그것은 사본으로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저희가 은행시간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긴급히 해 달라고 하시면 낮 시간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저녁에도 남아서 매일 고유사무도 밀려 가지고 그것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중간 중간 요구사항들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일선에서, 저는 팀장이지만 일선에 서기보, 서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감각보다는 자기 실무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내부에서도 서로 어떤 때는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힘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사실은 다년간 의원 활동하신 분은 알아주셨으면 하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내부에서도 서로 어떤 때는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힘들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사실은 다년간 의원 활동하신 분은 알아주셨으면 하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동안이라도 5일밖에 안해요.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있지 인천시에서 오거나 저 위에서 오게 되면 제가 한번 감사 오는 것을 볼 때 고철원인가 기획감사실팀장 그냥 쫓아가면서 대접하려고, 제가 안간힘을 다해서 모시는 것을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그렇게 서비스 개선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 구청에 의원인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너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반발심이 있지 인천시에서 오거나 저 위에서 오게 되면 제가 한번 감사 오는 것을 볼 때 고철원인가 기획감사실팀장 그냥 쫓아가면서 대접하려고, 제가 안간힘을 다해서 모시는 것을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그렇게 서비스 개선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본 구청에 의원인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너무 벗어난다는 거예요.
○經理擔當 宋貴範 저희들이 공직생활하면서 정당한 절차나 모든 공정을 지키려고 애는 씁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감사원 아니라 청와대가 내려와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감사원 아니라 청와대가 내려와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됐습니다. 위원장님, 만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서류감사를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위원장 석에서 내려가더라도 서류를 보겠습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원본을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밤새라도 볼 테니까, 다시 자료요청을 더합니다.
차량관리규정에 따른 유류 공급자와의 공급단가계약, 후불정산내역서, 차량운행일지, 주행거리, 사용량, 잔고량 등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사고보고서 내역서,,,
차량관리규정에 따른 유류 공급자와의 공급단가계약, 후불정산내역서, 차량운행일지, 주행거리, 사용량, 잔고량 등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사고보고서 내역서,,,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제가 전년도 내역서에 2002년도 아닌 2001년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委員長 尹大永 최근 3년 것을 뽑죠.
○鄭鍾燮 委員 우리 팀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의원님들이 보면 오해 소지도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양이 많은 것은 현장에 있는 원본을 봐 주십사 하는 뜻이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상하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 자리에서 오해가 해소됐으리라 보고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은 것은 복사하지 마시고 서류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의원님들이 보면 오해 소지도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양이 많은 것은 현장에 있는 원본을 봐 주십사 하는 뜻이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상하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 자리에서 오해가 해소됐으리라 보고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은 것은 복사하지 마시고 서류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감사합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차량관리규정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해야 하는데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요.
10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조사하셨는지...
100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조사하셨는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은 점검해서 내겠습니다.
월1회 한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차 기사하고 같이 가서 안에 내부적이라던가 점검은 1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할 때에는 팀장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월1회 한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차 기사하고 같이 가서 안에 내부적이라던가 점검은 1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할 때에는 팀장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설계 변경에서 감액된 것이 거의 공가철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정확치 않다는 것이죠. 계약할 때, 부서에서 도급줄 때,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경리계에다 주어요.
설계 변경에서 감액된 것이 거의 공가철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정확치 않다는 것이죠. 계약할 때, 부서에서 도급줄 때,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어요.
해당 부서에서 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경리계에다 주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해당업체에서는 설계해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해 달라고 서류를 줄 때 업체를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업체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무슨 근거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니까요.
○鄭鍾燮 委員 도급업체를 어떻게 알아요. 재무과에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입찰할 부분에 대해서....
○鄭鍾燮 委員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업체를 어떻게 아느냐 하시면....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鄭鍾燮 委員 예, 좋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각종 공사라든가 물품구입도 그렇고 모든 것은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도 공가철거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되어지는 대상업체 중에서 견적을받아서 가장 단가가 합당한 데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설도 공가철거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되어지는 대상업체 중에서 견적을받아서 가장 단가가 합당한 데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오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토목과는 아무 개하면 짝이야, 그 사람 공사 잘 하고 개는 매일 속 섞여, 정보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면 도급업체를 해당 부서에서 정한 것을 할 수 없어요,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것도 보면 공사 도급업체는, 저희가 이런 것은 있죠.
하다보면 특수한 것이라든가 원만한 것도 발주부서에 건설과나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제일 괜찮을 경우도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 주죠.
하다보면 특수한 것이라든가 원만한 것도 발주부서에 건설과나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제일 괜찮을 경우도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 주죠.
○鄭鍾燮 委員 그럴 수 있겠는데 공가철거를 보면 전부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리고도 이 공사 건이 한데 묶어서 입찰했어야 옳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가철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요. 크게만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것은 말고...
그리고도 이 공사 건이 한데 묶어서 입찰했어야 옳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가철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요. 크게만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것은 말고...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예.
○財務課長 方允淑 발주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가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만 설계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공가철거를 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 양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폐기물 양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정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가철거는 설계변경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이 폐기물 양 때문에 그런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가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만 설계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공가철거를 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 양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폐기물 양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정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가철거는 설계변경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이 폐기물 양 때문에 그런 것으로...
○鄭鍾燮 委員 폐기물 양은 어떻게 하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나오죠.
처리한 업체에 넘기고 양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한 업체에 넘기고 양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鄭鍾燮 委員 나오는데 왜 감액이 나왔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100원 들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80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20원을 회수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20원을 회수하는 사항이죠.
○鄭鍾燮 委員 제가 어려운 자료를 부탁하겠어요.
공가철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으니까 공가가 생겼거든요.
슬라브 몇 평, 기와 몇 평, 평당이 다 나와요. 해당 지구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평당을 한번 쭉 뽑아보세요. 그렇게 유인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공가철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었으니까 공가가 생겼거든요.
슬라브 몇 평, 기와 몇 평, 평당이 다 나와요. 해당 지구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평당을 한번 쭉 뽑아보세요. 그렇게 유인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財務課長 方允淑 정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가 어차피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받아야...
○鄭鍾燮 委員 감사기간 끝나도 좋아요.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공가철거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더더욱 입찰을 주어야 되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이것은 얼마에 맡았으니까 며칠만에 해 치우자, 와장창 속된 말로 그렇게 일하고 넉넉하면 내일 해, 해 저물었는데 벌써 해, 충분히 이런 가망성이 있는 공사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했어야 될 공사라는 말이죠.
그 내역이 나오면 쓰레기 발생량은 뭐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공가철거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더더욱 입찰을 주어야 되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이것은 얼마에 맡았으니까 며칠만에 해 치우자, 와장창 속된 말로 그렇게 일하고 넉넉하면 내일 해, 해 저물었는데 벌써 해, 충분히 이런 가망성이 있는 공사예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했어야 될 공사라는 말이죠.
그 내역이 나오면 쓰레기 발생량은 뭐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財務課長 方允淑 폐기물 업체에 넘기면서 양이 나옵니다. 영수 근거가 나오니까요.
○鄭鍾燮 委員 누가 버리는 것 감독관이 하나 나가 있어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財務課長 方允淑 폐기물을 싣고 들어가면 거기서 얼마를 싣고 들어온 영수증을 해 주거든요.
몇 톤을 싣고 왔는지, 내가 그 만큼...
몇 톤을 싣고 왔는지, 내가 그 만큼...
○鄭鍾燮 委員 어디에서 계근해요. 일반 계근이에요, 수도권 매립지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러 군데가 되겠죠.
○經理擔當 宋貴範 김포 매립지 통과하는 매립지가 있는데 가장 크고요.
○鄭鍾燮 委員 어디요.
○經理擔當 宋貴範 김포 매립지로...
○鄭鍾燮 委員 이것 다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 아니에요.
○經理擔當 宋貴範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이 나오고 건축자재라든가 그런 것은 틀리잖아요. 산업폐기물이 있고 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는...
○委員長 尹大永 누가 팀장이 답변하라고 했어요.
○鄭鍾燮 委員 세부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인쇄물 발주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총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요즘 봐서는 전산장비 시스템이 잘 되어서 인쇄물에 대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4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총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요즘 봐서는 전산장비 시스템이 잘 되어서 인쇄물에 대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安炳玉 委員 예, 말씀하세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총 금액은 159회에 1억1,968만7,21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즘은 웬만한 것은 복사기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복사기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만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즘은 웬만한 것은 복사기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복사기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만 인쇄를 맡기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인쇄물 발주현황을 보니까 과반수가 타구에 있는 인쇄소에 발주를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 인쇄소에 발주를 줄 수는 없는지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앞으로 우리 구에 많이 발주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98페이지 차량별 배차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를 보면 엑셀 1러1554번 사회도시국 업무용이라고 했어요.
배차회수 17회밖에 안 되고 240키로밖에 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한 차량들이, 지금 배차 횟수를 쭉 보시면 행사업무지원 61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 청소처리 덤프트럭같은 것 20회, 횟수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이런 차량을 과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물론 부득이 있어야 할 차량이 있겠지만 횟수가 적은 차량은 오히려 보험료 등등 여러 가지 지출되니까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98페이지 차량별 배차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를 보면 엑셀 1러1554번 사회도시국 업무용이라고 했어요.
배차회수 17회밖에 안 되고 240키로밖에 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한 차량들이, 지금 배차 횟수를 쭉 보시면 행사업무지원 61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 청소처리 덤프트럭같은 것 20회, 횟수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이런 차량을 과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물론 부득이 있어야 할 차량이 있겠지만 횟수가 적은 차량은 오히려 보험료 등등 여러 가지 지출되니까 줄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관용차는, 일단 관용차의 정수가 있습니다.
동구청같은 경우는 어떤 차 몇 대를 가져라, 그 정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셨던 엑셀 같은 것, 사회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는 7년이상 되어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차입니다.
행정자치국이나 사회도시국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반테입니다.
지금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어쩌다 아반테가 운행되는데 갑자기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엑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처분 해 없애고, 내구연한을 보면 폐기처분 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차를 대체 취득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바꾸지는 않고 쓸 수 있는 데까지 되도록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1년에 여러 대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1-2대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같은 경우는 어떤 차 몇 대를 가져라, 그 정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셨던 엑셀 같은 것, 사회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는 7년이상 되어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차입니다.
행정자치국이나 사회도시국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이 아반테입니다.
지금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어쩌다 아반테가 운행되는데 갑자기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엑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처분 해 없애고, 내구연한을 보면 폐기처분 할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차를 대체 취득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바꾸지는 않고 쓸 수 있는 데까지 되도록 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1년에 여러 대를 살 수는 없는 것이고 1-2대씩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연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그랜저는 어떻게 더 많이 가요.
○委員長 尹大永 그랜저는 5키로 뛰어요.
○鄭鍾燮 委員 거꾸로 된 것 같아...
○財務課長 方允淑 연비는 주행거리 나누기 연료사용량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키로당 연료사용이...
○鄭鍾燮 委員 아는 팀장님 답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렇다더라도 그랜저보다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金大源擔當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예.
○金大源擔當 지금 엑셀 승용차가 92년 8월 12일 등록일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면 10년이 된 차량입니다.
연비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치로 해 가지고 차량에 나와 있는 연비로 참조하시라고 써 놓은 것이지 리터당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면 10년이 된 차량입니다.
연비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준치로 해 가지고 차량에 나와 있는 연비로 참조하시라고 써 놓은 것이지 리터당 단가가 아닙니다.
○委員長 尹大永 팀장, 답변하지 마, 국장님이 답변해요.
○鄭鍾燮 委員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지금 엑셀이 10년이상 굴리다 보니까 차가 오래 되면 연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 있는 것은 1.5죠.
○鄭鍾燮 委員 연비가 그랜저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덜 가니까, 작성자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답변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연비는 달린 주행거리를 연료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1키로에 3.7리터가 들어가고 그랜저는 1키로에...
○委員長 尹大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연비가 지속적으로 잘못 기입되었다든지, 물론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 유류가 어떻게 됩니까?
유출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환산적으로 돈 맞추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출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환산적으로 돈 맞추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위원님, 차량에 남아있는 기름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안에 잔량이 있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안에 잔량이 있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2개월 쓴 것해서 나누기 해서 나왔을 텐데 엉터리 말을 해요.
○委員長 尹大永 102페이지 7고7485 베스타 있지 않습니까?
94년 2월 7인승이네, 삼발이 디스크를 갈고 뒷데루기아를 갈았는데 제가 정도 카에서 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삼발이 디스크를 물어보니까 14만원정도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뒷데루기아 가는데 4만원정도, 그러면 18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5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7노7744를 보면 워셔모타를 가는데 3만원이죠. 워셔모타 1만5천원밖에 안 간답니다.
밧데리도 축전지라고 썼는데 어떤 것이 축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밧데리는 밧데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 야릇하게 해서 카센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축전지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잘 좀, 저희들도 몰라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나온 단가가 많이 비싸다, 차량 횟수를 봤는데 별로 없지만 이런 것도 절감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94년 2월 7인승이네, 삼발이 디스크를 갈고 뒷데루기아를 갈았는데 제가 정도 카에서 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삼발이 디스크를 물어보니까 14만원정도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뒷데루기아 가는데 4만원정도, 그러면 18만원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5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7노7744를 보면 워셔모타를 가는데 3만원이죠. 워셔모타 1만5천원밖에 안 간답니다.
밧데리도 축전지라고 썼는데 어떤 것이 축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밧데리는 밧데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 야릇하게 해서 카센타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축전지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잘 좀, 저희들도 몰라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나온 단가가 많이 비싸다, 차량 횟수를 봤는데 별로 없지만 이런 것도 절감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삼발이, 어떤 차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委員長 尹大永 7고7485라고 했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정도 카에서 갈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도 카에서 영수증 붙여서 받을 것 다 받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얘기하면 안되죠.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리내역은 일일이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수리내역은 일일이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가 다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키니까 이해는 가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저기 적혀있는 대로만 조사할 뿐이에요.
세부사항을 나열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원본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하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을 나열해 주든지,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원본을 보지 않고 서류만 보고하지 않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맞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차량에 대해서 윤대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98페이지 특수 고압살포차가 뭐하는 차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압살수차로 물로 먼지를 제거하고 맨홀 같은 것을 청소하고 그럴 때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것은 배차를 5번 한차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년동안 5번 나간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0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년동안 고압살수차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1년동안 기사가 딸릴 것 아닙니까?
기사가 있는데 연간 5회가 나가서 기사 인건비 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있는데 연간 5회가 나가서 기사 인건비 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기사는 본청에 차량이 35대입니다.
1대에 하나씩 기사가 있다면 35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사는 17명이죠.
한 사람이 여러 대, 3대, 어떤 사람은 4대까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압살수차, 다만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도 같이 운전합니다.
청소과에서 나간 것인데 사유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대에 하나씩 기사가 있다면 35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사는 17명이죠.
한 사람이 여러 대, 3대, 어떤 사람은 4대까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압살수차, 다만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차도 같이 운전합니다.
청소과에서 나간 것인데 사유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특수차기 때문에 특수차는 운전수가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나 운전하고 예를 들어서 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살수차 연간 5회로 되어 있는데 5회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바라고 102페이지 76가2276 카운티 덕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비한 내역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차의 수리내역입니다.
○沈禹淳 委員 비용이 한번 수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1월, 6월, 9월달에 3번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콤프레샤 1번 77만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내역서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여기는 배선만이 아니고 콤프레샤 전선 수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이 콤프레샤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 관계를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재무과는 인천 동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이므로 주민들의 세금을 알뜰히 쓰라는 의미에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監査中止)
(19時1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監査中止)
(19時1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내용인데 이 자료에 없어 작약도 건은 따로 뽑았거든요. 작약도는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죠?
국공유지 아니에요?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내용인데 이 자료에 없어 작약도 건은 따로 뽑았거든요. 작약도는 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죠?
국공유지 아니에요?
○財務課長 方允淑 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예, 말씀하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여기는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와 징수실적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이 되고 있어서 부과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부과내역도 있어야 되지만 미수금 현황도 있어야 되죠.
○財務課長 方允淑 별도로...
○鄭鍾燮 委員 그래야 향후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료 아니잖아요.
감사자료에 그게 아니지,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작약도 변상료는 1999년 9월 18일까지만 부과해서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3년간 제가 대충 계산해도 1,500만원정도 더 부과할 수 있어요. 1년 동안에 500만원 부과한다면, 전체 밀린 금액이 3천만원 돈 거의 되는 것이죠. 대충 계산해서, 큰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작약도가 관광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5분의1 내지는 3분의1은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현찰이 들어오잖아요.
감사자료에 그게 아니지,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죠.
작약도 변상료는 1999년 9월 18일까지만 부과해서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3년간 제가 대충 계산해도 1,500만원정도 더 부과할 수 있어요. 1년 동안에 500만원 부과한다면, 전체 밀린 금액이 3천만원 돈 거의 되는 것이죠. 대충 계산해서, 큰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작약도가 관광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5분의1 내지는 3분의1은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현찰이 들어오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서해해상의 유복수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파산도피중입니다. 저희 국공유지도 그렇지만 지방세도 많이 체납되어 있고 중구도 그렇고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 9월 이후 무단점유 사용했다는 변상금은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 9월 이후 무단점유 사용했다는 변상금은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입장료 받을 때, 과장님 남 빚지고 그렇게 받아요, “영희네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갚고 내 돈은 압류했으니까 천천히 줘, 이자도 안 받을께” 지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입장료 받을 때, 과장님 남 빚지고 그렇게 받아요, “영희네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갚고 내 돈은 압류했으니까 천천히 줘, 이자도 안 받을께” 지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계속 받지 못하니까...
○鄭鍾燮 委員 그때 당시 얼른 생각은 안 나지만 하루 1일, 여름에 2천명이 왔다갔다한다면 그때 입장료가 배 삯과 6천원인가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몇 억 들어와요.
이것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안 주면 철망이라도 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 땅 사용해서 돈을 받으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어요. 내년도 꼭 하시죠.
이것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안 주면 철망이라도 쳐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 땅 사용해서 돈을 받으면서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 있어요. 내년도 꼭 하시죠.
○財務課長 方允淑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적극적으로요.
○財務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尹大永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밥 많이 드셨죠?
142페이지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증금 8,588만928원 예치된 것 같아요. 이번 공사 때문에 638만원, 잔액은 7,9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밥 많이 드셨죠?
142페이지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증금 8,588만928원 예치된 것 같아요. 이번 공사 때문에 638만원, 잔액은 7,9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자를 10년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제조합에 들어있던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언제쯤 뺐어요?
어느 건설 명의로 들어 있었습니까?
윤대영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봤으면 꼭 질문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 이 돈이 공제조합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들어와서 예치되어 있죠?
어느 건설 명의로 들어 있었습니까?
윤대영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봤으면 꼭 질문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 이 돈이 공제조합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들어와서 예치되어 있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委員長 尹大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900만원 돈에 대해, 물론 지금은 많은 돈이라 하지만 하자투성이가 무엇 무엇인지 먼저 읽어 가겠습니다.
지하실의 방수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직원들이 잠도 못 잘 정도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고, 옥상 방수처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약 630만원 돈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화장실 3, 4층에 통풍이 안 되고 방음도 안 되는 문제점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화단 앞에 보면 물이 어느 쪽으로 스며드는가를 보세요.
그것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실정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처음부터 사회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7,900만원 돈은 구청에서 받았는가, 어떻게 받아서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지하실의 방수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직원들이 잠도 못 잘 정도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고, 옥상 방수처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약 630만원 돈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화장실 3, 4층에 통풍이 안 되고 방음도 안 되는 문제점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화단 앞에 보면 물이 어느 쪽으로 스며드는가를 보세요.
그것도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실정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처음부터 사회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7,900만원 돈은 구청에서 받았는가, 어떻게 받아서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탈도 많은 청소년회관이 되겠습니다.
원래 전자는 원광건설에서 하다가 다시 성우로 넘어가서 성우에서 보증사 유동건설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성우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유동건설에서 맡아서 했는데 일단 준공까지는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공은 했는데 하고 나서 유동이 부도가 나서 또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자보증금으로 공제조합에 8,500여만원이 예치가 된 상태인데 정상적인 건물을 볼 때는 일단건물을 지을 때 정상적으로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래 전자는 원광건설에서 하다가 다시 성우로 넘어가서 성우에서 보증사 유동건설인가 그때 있었습니다.
성우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유동건설에서 맡아서 했는데 일단 준공까지는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공은 했는데 하고 나서 유동이 부도가 나서 또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자보증금으로 공제조합에 8,500여만원이 예치가 된 상태인데 정상적인 건물을 볼 때는 일단건물을 지을 때 정상적으로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공제조합에 예치는 8,500만원 해 놓았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거기에 되어 있던 것인데 그동안 하자가 세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도면에 유동에 하자를 해달라, 계속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결국 유동건설이 부도난 바람에 공제조합에 있는 것이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 해서 공제조합에 연락했더니 그곳에서는 예를 들어 이번에 4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400만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자보증금을 쓰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있던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8,500만원 한꺼번에 지급은 되어도...
○委員長 尹大永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작년 9월 26일입니다.
우리는 하자를 좀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는 찾아가려면 일시불로 다 찾아가라, 찔끔찔끔은 안되는 것이다 해서, 그렇다고 그곳에 놔둔다고 이자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유동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업체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찾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자를 좀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는 찾아가려면 일시불로 다 찾아가라, 찔끔찔끔은 안되는 것이다 해서, 그렇다고 그곳에 놔둔다고 이자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유동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업체이고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찾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누가 찾아왔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당시 이창원 과장 있을 때...
○委員長 尹大永 이창원 과장님이 찾아오면서 10년동안 이창원 과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보다도 하자가 더 들어가고 10년동안 하자보수 하려면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갈텐데,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공제조합에 있으면 일단 공제조합에서 10년동안은 하자보수 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것보다도 하자가 더 들어가고 10년동안 하자보수 하려면 돈이 수없이 많이 들어갈텐데,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공제조합에 있으면 일단 공제조합에서 10년동안은 하자보수 할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제조합에서는 원 청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8,500이 넘더라도 자기들 회사 이미지라든가 회사관리 측면에서 하자를 요구하면 계속 해 주긴 합니다.
그런데 원 청자가 부도가 나서 없다보니까 최대한으로 공제조합 자기네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유동에서 맡긴 8,500 그 이상은 못한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급하니까 부분적인 방수라든가 해야 되니까 6백 얼만가를 찾아와야 되겠다 했더니 8,500을 다 찾아가라...
그런데 원 청자가 부도가 나서 없다보니까 최대한으로 공제조합 자기네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유동에서 맡긴 8,500 그 이상은 못한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급하니까 부분적인 방수라든가 해야 되니까 6백 얼만가를 찾아와야 되겠다 했더니 8,500을 다 찾아가라...
○委員長 尹大永 공제조합에서 왜 찾아가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자투성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제조합에서 10년동안 하더니 8,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더 들어갈 기미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구청에서 떠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자투성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공제조합에서 10년동안 하더니 8,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더 들어갈 기미가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구청에서 떠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공제조합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8,500만원까지만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 청자가 있으면 더 이상 들더라도 자기네 회사이미지 관계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원 청자가 자꾸 얘기됩니다만 부도나다 보니까 그곳에 놔둔다고 더 이상 8,500에서 늘어나는 돈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수령해서 온 것입니다.
원래 원 청자가 있으면 더 이상 들더라도 자기네 회사이미지 관계 때문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원 청자가 자꾸 얘기됩니다만 부도나다 보니까 그곳에 놔둔다고 더 이상 8,500에서 늘어나는 돈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수령해서 온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물론 청장님께 보고했겠지만 위원님들과도 이런 사항으로 상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고 진짜 솔직히 말해 못 챙겼구나 하고 뉘우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얼마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무척 많이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알고 진짜 솔직히 말해 못 챙겼구나 하고 뉘우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얼마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무척 많이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관급자재가 투입된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 관급자재라 하면 H빔이 649톤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재 84톤, 철근 300톤인가 500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기억은 다 못하지만 이런 관급자재로 인해 2년, 3년동안에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찾아다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볼 때, 하자보수비 같은 것을 찾아 올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 문제가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에 대해 우리가 감가 계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급자재라 하면 H빔이 649톤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재 84톤, 철근 300톤인가 500톤 들어갔을 것 같아요.
기억은 다 못하지만 이런 관급자재로 인해 2년, 3년동안에 제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찾아다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을 볼 때, 하자보수비 같은 것을 찾아 올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 문제가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에 대해 우리가 감가 계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관급자재를 감가상각을 받아요?
○委員長 尹大永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여튼 저희가 계약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관급자재라든가 공사는 감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리도 있었고, 감독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공사 감독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관급자재로써 사급 자재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청소년수련관 건은 몇 해가 지다나 보니까 기억이 좀 그런데...
○委員長 尹大永 있었잖아요. H빔 38톤도 제가 얘기했듯이 사급 자재가 관급자재로 변경된 것도 사실 있었잖아요. 원광에서 38톤을 사급 자재를 샀잖아요.
그런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것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관할 부서인 사회과에 계셨을 때, 전부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이 사건들이에요. 그때 사회과에서 발주했지 않습니까?
오성배 동장님과 전부 다...
국장님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전부다...
오성배 동장님과 전부 다...
국장님이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전부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계획을 세웠는데 오래된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委員長 尹大永 여기 나와 있잖아, 하자보증금 예치 현황 같은 것...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시간을 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관급자재가 어디 있어요.
관급자재가 어디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자보수 8,500은 그러한 사유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결론이 8,500만원 이상은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가져 오셨군요. 그러면 법정금액이에요?
산출근거가 80여억원에 들어간 법정금액입니까, 평수에 들어간 법정금액입니까?
산출근거가 80여억원에 들어간 법정금액입니까, 평수에 들어간 법정금액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8,500이요?
○鄭鍾燮 委員 예.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자보증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증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한 것이 8,500입니다.
계약금액의 3%를 하자보증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한 것이 8,500입니다.
○鄭鍾燮 委員 건물가액이에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鄭鍾燮 委員 건물 가액이 얼마인데 8,500밖에 안돼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계약금액의 3%...
○鄭鍾燮 委員 계약금 얼마 주었는데요?
계약금액이라면 말이 안되죠.
중간에 증감되어서 약 80여억원 들어갔거든요.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대강 말씀해 보세요. 산출근거 나온 금액이,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계약금액이라면 말이 안되죠.
중간에 증감되어서 약 80여억원 들어갔거든요.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대강 말씀해 보세요. 산출근거 나온 금액이,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청소년회관에 대해 총액으로 따지면 80억 나오겠습니다만 부분별로, 건축분야, 기계설비 분야, 전기 분야, 통신 분야, 무대 음향...
○鄭鍾燮 委員 다 좋습니다. 결론은 이 산출근거만 말씀해 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건축분야에 대한 3%인데 그 당시 계약이 28억6,200이었거든요.
○鄭鍾燮 委員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없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건축에 대해서만 더...
○財務課長 方允淑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몇 년 전 서류를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委員長 尹大永 넘어가더라도...
○鄭鍾燮 委員 나중에 자료가 와야 산출근거가 나오지...
○委員長 尹大永 28억6,126만2천원은 그때 당시 95년 6월 10일날 했었는데 그 금액이 아니었어요. 당초 예산 잡았던 것이 54억4,800만원이었고 변경된 사항은 64억4,500만원이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건축만은 28억6천만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계, 설비, 전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건축부분만 계약한 것...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기계, 설비, 전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건축부분만 계약한 것...
○委員長 尹大永 왜냐 하면 건축부분이라 했는데 건축이 뼈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나 모든 게 설계가 되어야 해요.
공사발주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발주를 별도로 분리했었습니다.
50억 이상 들어가면 책임 감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안 두려고 공사발주를 처음에는 나누어서 발주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이 사건으로 볼 때 책임 감리에 대한 법령도 대건학교 건 때문에 법령도 복사해왔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공사발주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발주를 별도로 분리했었습니다.
50억 이상 들어가면 책임 감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안 두려고 공사발주를 처음에는 나누어서 발주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이 사건으로 볼 때 책임 감리에 대한 법령도 대건학교 건 때문에 법령도 복사해왔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여튼 청소년회관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준공까지는...
그나마 준공까지는...
○委員長 尹大永 그래서 여기에 산출되면 하자보수비가 8,5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하자보증금 예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계약금액의 3%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500이 예치가 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이런 업무를 밑에 있는 직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동구의 자산을 책임지는 국장님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그것은 최초 계약이고 나중에 추가로 또 건축비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65억은 뭐죠?
○委員長 尹大永 건축비 들어간 것, 공사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부대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62억4,200만원은 공사비이고, 공사비에서 계산 해야죠.
토목공사 건축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대비가 3억 정도 들어가고 62억4,200만원은 공사비이고, 공사비에서 계산 해야죠.
토목공사 건축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97년도 8월에 계약된 사항인데 여기도 청소년회관 신축공사 해서 28억6천으로 계약했거든요 처음에.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그냥 이 자료는 다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28억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억 먹었으면 50억이 부대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비가 대강 따져도 약 3분의 2정도는 차지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부대비용인데 거꾸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에는 건축비가 추가될 때마다 하자보증금이 같이 올라가야 돼,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누락되지 않았으면 제가 잘못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28억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억 먹었으면 50억이 부대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비가 대강 따져도 약 3분의 2정도는 차지할 것 같아요, 나머지가 부대비용인데 거꾸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에는 건축비가 추가될 때마다 하자보증금이 같이 올라가야 돼,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누락되지 않았으면 제가 잘못 아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원래 총 공사비 총액에서 하자보수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鄭鍾燮 委員 총액이 아니라고 따져도...
○委員長 尹大永 65억을 계산해보니까 1억9,600만원 하자보수를 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8,500만원 하자보수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책임한계는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8,500만원 하자보수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책임한계는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일단 이것부터 축조해서 들어가 보고 따져요. 답변해 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얘기하세요.
○鄭鍾燮 委員 들어봐요, 이 얘기가 안되면 저 얘기가 맞겠지 그러고 하시는데 해 봐요.
○財務課長 方允淑 대규모 공사이니까 일괄발주가 아니라 분리발주입니다.
통신, 전기분야라든지 건축부분과 토목도 별도로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수련관 하자보증금 찾아온 부분은 유동에서 한 건축부분만 해당되는 것의 유동에서 부도가 나서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아온 것이고, 그 이외 예를 들어 기계나 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예치상태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건축부분 이행해야 될 업체가 부도 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 얘기되어 그 부분만 찾아온 것이죠.
통신, 전기분야라든지 건축부분과 토목도 별도로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수련관 하자보증금 찾아온 부분은 유동에서 한 건축부분만 해당되는 것의 유동에서 부도가 나서 그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찾아온 것이고, 그 이외 예를 들어 기계나 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증금은 예치상태로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건축부분 이행해야 될 업체가 부도 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 얘기되어 그 부분만 찾아온 것이죠.
○鄭鍾燮 委員 다 맞춰봐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 이외부분은 증권 상태로 있는 것이죠, 공제조합에.
○委員長 尹大永 증권에는 얼마에 하자보수로 돈 금액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나와있죠.
○委員長 尹大永 얼마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따로 봐야죠.
○委員長 尹大永 불러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현황은 나도 가지고 있는데...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委員長 尹大永 공제조합에서 얼마를 당신네들 8,500만원 청소년수련관에 예치했을 때 총 공사비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 공사비 중 여러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리발주가 되어 있다니까요.
분리발주가 되어 있다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분리발주 되었다 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는 다른 분야별로 하지 않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다른 분야별로 하죠.
그 업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자보증금을, 전기한 업체가 다르고 토목 한 업체 다르고 건축 업체 다르고...
그 업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자보증금을, 전기한 업체가 다르고 토목 한 업체 다르고 건축 업체 다르고...
○委員長 尹大永 그것이 아니라 통합하게 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따로 분리발주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공사를 어떻게 한군데서 다 합니까?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따로따로...
그 큰 공사를 어떻게 한군데서 다 합니까?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따로따로...
○委員長 尹大永 누가 얘기해요.
○財務課長 方允淑 아까 분리되어 있다고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으로...
○財務課長 方允淑 보여 드리면 되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저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각자 따로...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따로 따로 되었어도 공사 총액수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집을 지어보고 해봤지만 총액에서 따지지, 예를 들어 보안등, 무슨 등 무슨 등 따로 발주합니까?
저도 집을 지어보고 해봤지만 총액에서 따지지, 예를 들어 보안등, 무슨 등 무슨 등 따로 발주합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위원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鄭鍾燮 委員 정리합시다.
○委員長 尹大永 그 금액의 8,500만원에 대해서, 얼마라고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불러 주라니까요.
○財務課長 方允淑 8천만원에 대한 원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예.
○財務課長 方允淑 아까 행정자치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8억정도 되는 것으로...
○委員長 尹大永 정확하게 불러보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28억6,200만원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원래는 건축을 당초에는 24억에 계약했다 28억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원래는 건축을 당초에는 24억에 계약했다 28억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24억으로 3% 한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28억6천만원이요.
○委員長 尹大永 28억6천으로 하자보수비를 잡아준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건축부분만.
○委員長 尹大永 이것은 준공도 문제가 있네요.
준공한 업체가 구청이죠. 이것은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건설에서 준공검사를 구청에 넣었지 않습니까?
준공해 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자보수비를 공사 총액에서 들어가야지 준공필증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축담당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면 문책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준공 내준 사람이 문책당해야 돼...
준공한 업체가 구청이죠. 이것은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건설에서 준공검사를 구청에 넣었지 않습니까?
준공해 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하자보수비를 공사 총액에서 들어가야지 준공필증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축담당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면 문책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준공 내준 사람이 문책당해야 돼...
○鄭鍾燮 委員 정리 좀 하죠.
이것을 보며 말씀드리겠어요.
서류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24억9천만원이라 하셨잖아요.
변경금액이 28억6천만원으로 되었어요. 하자보증기금의 8,500의 산출근거는 변경금액 28억6천만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금액이 80억인데 건축비가 중간에 또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인지는 지금 몰라, 보는 중이야, 그러니까 누락 분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 말씀하셨으니까.
통신, 전기, 통신 부분, 기계설비 부분, 전기공사 부분에 하자보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따로 뽑아서 내역을 주시면 되고...
이것을 보며 말씀드리겠어요.
서류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24억9천만원이라 하셨잖아요.
변경금액이 28억6천만원으로 되었어요. 하자보증기금의 8,500의 산출근거는 변경금액 28억6천만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금액이 80억인데 건축비가 중간에 또 변경되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인지는 지금 몰라, 보는 중이야, 그러니까 누락 분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것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 말씀하셨으니까.
통신, 전기, 통신 부분, 기계설비 부분, 전기공사 부분에 하자보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따로 뽑아서 내역을 주시면 되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그 금액은 우리가 판단하건대 이 금액을 봐서 얼마 안된다는 것이지...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기계설비만 해도 6억2천이고, 전기가 2억3천, 통신은 4천, 무대가 1억1,500만원...
○鄭鍾燮 委員 다 합쳐도 10억도 안되네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음향이 1억4천, 조명 1억4천, 의자 해서 5천...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이 부르신 것은 하자보증금이 별도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별도로 따로 따로 하자보증이 되어 있죠.
○委員長 尹大永 아니, 예치금이 있느냐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현찰로 갖다 예치해도 되고, 보증보험으로 끊어도 됩니다.
○委員長 尹大永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그것은 다 가지고 있죠.
○委員長 尹大永 가져와 보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조합에 있는 상태라...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변경된 것이...
○鄭鍾燮 委員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委員長 尹大永 내가 말하는 것 꼬투리 잡고, 얘기해 보세요.
끝마무리 지어 보라고...
이것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28억은 이 말 가지고는 누구든 먹혀 들어가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끝마무리 지어 보라고...
이것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28억은 이 말 가지고는 누구든 먹혀 들어가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찾아보자고요.
○鄭鍾燮 委員 나머지 30억에 대한...
○鄭鍾燮 委員 거기에 대한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네, 51억...
○委員長 尹大永 부대비가 2억5,800만원, 변경된 사항이 65억4,500만원, 공사비가 62억2,400만원인가 그렇고 부대비가 3억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설계 금액 토목, 건축 분야가 3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자보증금이 8,500만원 가지고 안되고 65억원을 가져 보니까, 지금 오민영씨가 따졌지만 1억9,635만원이 예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왜 찾아왔느냐 이거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얘기하라니까 왜 안해요.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설계 금액 토목, 건축 분야가 3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자보증금이 8,500만원 가지고 안되고 65억원을 가져 보니까, 지금 오민영씨가 따졌지만 1억9,635만원이 예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왜 찾아왔느냐 이거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얘기하라니까 왜 안해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답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55分 監査中止)
(20時07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時55分 監査中止)
(20時07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며, 증인이 출석하기로 한 12월 5일 1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장시간동안 답변하여 주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여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라면 오늘 세무과, 민원봉사과까지 진행해야 하겠으나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행정자치국인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10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議員 : (6人 全員)
尹大永 鄭鍾燮 鄭允相 安炳玉 李榮福 沈禹淳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며, 증인이 출석하기로 한 12월 5일 1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장시간동안 답변하여 주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여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라면 오늘 세무과, 민원봉사과까지 진행해야 하겠으나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행정자치국인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사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10分 監査終了)
○ 出席監査議員 : (6人 全員)
尹大永 鄭鍾燮 鄭允相 安炳玉 李榮福 沈禹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