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각동사무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각동별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동장님을 대표하여 만석동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성 만석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해당 동장님께 질문하시면 해당 동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동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때 해당 동과 페이지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각동에 재산관리실태를 보면 6페이지에서 8페이지 되어요.
  어느 동은 동 재산관리실태 해당없음, 어느 동은 건물만 표시되었어요.
  그러면 재물조사는 재산 아니에요?  재물조사 안해요?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은 재산 아닙니까? 
  동장 회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동 재산관리실태 해당 없음, 그리고 건물만 표시되어 있고...

○鄭鍾燮 委員    재산이 아니냐고요.  동 재산이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집이 떠내려가요.  건물을 누구나 아는 사항이죠.
  동 재산관리실태라는 것은 그동안에 동 비품,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뭐가 있어 가지고 뭐를 구입했으며 뭐가 낙후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죠.  이것이 뭐예요.

○鄭鍾燮 委員    누구하고 상의하셨어요?

○鄭鍾燮 委員     지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면 관리실태가 나와서 진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원은 7명밖에 안되는데 컴퓨터가 몇 대가 되는지 쭉 나와야 되어요.  그런 것도 없고 어느 동은 건물만 표시했어요.  
  해당 없는 동 말씀해 보세요.  송현3동장님, 송림4동장님...

○鄭鍾燮 委員    지금 동사무소 건물은 재무과에서 관리해 주죠.
  동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뭐예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임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현황인데 우리가 미리 파악했든지 재무과에서 평가했든지 평수가 어떻게 되고 건물이 어떻게 되고 그 이상 있으면 실태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재물을 표기를 했어야죠.
  이것가지고 감사하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구나 해당 없음,  그러면 동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구청에서 자료를 잘못 준 것이네.

○委員長 尹大永  만석동장으로 처음으로 누가 계셨죠.
  조기성 동장님 가기전에...

○委員長 尹大永  김동호 과장님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바인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몇 개 만들었습니까?   위촉장, 27개 만들었어요.
  업무파악은 안 하셨나 보다,  27개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위원회 올해 만들었거든요.
  자치위원회가 발족되었는데 27개를 바인더를 해서 27만원 나갔습니다. 
  왜 27개를 해서 그것이 다 나갔는가,  자치위원이 27명이 되는가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그래서 올해 27장이 다 나갔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말이 안되는 소리를...
  각동사무소 부서운영비를 보면 제가 물론 조그만한 돈이지만 동장님들한테 영수증은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시세의 흐름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석동을 예로 들면 음료수를 하나 사는데 물론 동장님이나 직원이 샀어요.
  1.5리터를 시중 슈퍼에 가면 얼마에 삽니까?  1,600원, 1,800원, 2,000원에 사죠.  그런데 여기에는 2,500원씩 올라 왔고 시세에 맞지 않는 음료수가격이 영수증철에 들어와 있다는 것, 제가 양지슈퍼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고무장갑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때는 1,500원, 어떤 때는 2,000원 주고 사고  영수증을 일관성 있게 관할에서 팔아 주는 것이 지만 거의 동일하게 고무장갑 하나를 사더라도 동일하게 갖다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슈퍼에다 똑같이 쓰는데도 어떤 영수증은 2,000원, 어떤 영수증은 1,500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동에 거의 다 비싸지는 않지만 신문대금이 48만원, 적게는 40만원, 각동사무소에 거의 균등 분배가 되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40만원에 11개동이라면 년에 440만원의 신문대금이 나가더라고요.
  적지 않는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만 동장님들이 이런 것을 불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동장님 소관이니까 자발적으로, 물론 보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더라는 생각을 할 때는 과연 합당한지 저도 의아심이 가서 만석동만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물 일체를 유인해 주시고 지금 제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복명서를 있나 어쭈어 봤어요.    다 사회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만석동, 송현1․2동, 송림3․5동만 들어왔어요.
  다른 동들은 출장복명서를 기재하지 않았나요.  이 내용을 몰랐나요.
  그러면 출장복명서 안 들어온 만석동 다음에 화수2동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사회직만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절대 하급직 직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디 안가, 왜 그위에 6급, 7급, 동장님들 계시니까, 최소한도 지도층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간부라는 분들은 출장복명서 기재하세요.
  복무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이의 있으신 동장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동장님들 근무상황일지 다 쓰세요.
  동을 벗어나서 활동하시면 관내순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상황일지 써요?  제가 3년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근무일지 쓰시는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鄭鍾燮 委員    하루종일 순찰만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근무하시다가 관외도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일지 다 쓰십니까? 

○鄭鍾燮 委員    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일지 분량이 얼마나 되어요.  많아요?

○鄭鍾燮 委員    매일 다 쓰세요.
  3․5동 동장님,  다른 동에 물어보면 유감 있을까봐...

○鄭鍾燮 委員    저는 그것보다도 통상 근무시간에 근무일지를 만석동장님께서 쓰신다고 했는데 통상 근무하시면서 관내는 순찰하겠지만 타동네에 가면 순찰이 아니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런 근무일지 다 쓰세요.

○鄭鍾燮 委員    송림3․5동 이외에 나가셔도 관내 순찰이에요?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법 조항을 안봐서,  조례조항을 못 봐서 말씀 못 드리고 하였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도 어디를 나가면 근무일지를 써야 되어 요.
  어디 어디에서 근무했다,  어디를 가셨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구 자체감사를 했었죠.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기는 그렇고 해당된 동은 사후 조치내역이 없습니다. 
  조치내역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화수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서운영비에서 하잖은 것이지만 담배를 산 영수증이 올라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저는 부서운영비에서, 물론 담배를 접대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서운영비에 담배 영수증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의아심이 가서,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담배는 어떻게 활용된 것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송현1․2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색접의자 앞에 갖다 놓았지만, 55개를 구입하셨죠.
  얼마씩 구입하셨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3만6천원씩 198만원인가 지출되었죠.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청색접의자를  어디에서 사 오셨죠?

○委員長 尹大永  언제쯤 산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동장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동장님이 계실 때 사셨죠.

○委員長 尹大永  제가 11월 21일 오후 8시40분에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전화 녹음을 빼보면 알겠지만 나는 배다리에서 학원하는 원장인데 청색접의자를 제가 학원이라는 명칭을 꼭 넣었습니다. 
  청색접의자를 우리 학원에서 쓰라고 하는데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자기네들은 1만8천원에 팔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50개정도 사야 되는데 더 감할 수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500원정도는  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엄청난 차액이 생겼다, 그리고 태광기업에서 혹시 윤대영씨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학원 원장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안다는 얘기예요.
  학원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쓴다라고 분명히 물어보았으니까 청색접의자를, 물론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3만6천원 할 수 있는 값어치가 과연 되겠는가, 동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학원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학원에서 쓰면 제가 구입 안 했습니까? 
  저도 구입해 봤다니까요.  학원에서 접의자 가지고 뭐합니까? 
  제가 아까 그분한테 얘기했다니까, 학원에서 쓴다라고, 제가 배다리에서 학원하는 원장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안했다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전화 통화한 얘기를,  제가 학원에서 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에는, 접의자만 갖다놓고 학원에서  애들 공부 가르칩니까? 
  학원이 뭐예요.  공부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학원이 공부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액은 물품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2인용 책상하나에 2만2천원,  1만7천원,  1만8만원도 사옵니다. 
  그것보다 더 주고도 사오는데 의자까지 그렇지만,  그것은 막대의자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을 과연 3만6천원 주고 동사무소에서 구입할 시점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현동사무소가 얼마나 애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독서용으로 부적절한 거예요.
  공부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전에는 한참 나올 때는 그런 것을 활용하다가도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거의요새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물품 하나 구입하시는데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은 똑바로 세워주되 어디에 썼는지,  잘못 썼는지, 비싸게 샀는지 꼭 물어본다고 구청 산하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도 걸어보고 다른 것도 걸어봤습니다. 
  거의다 많이 걸어 봤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너무 부적절하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동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물가정보지를 보셨다는데 3만4천원이 아니라 3만6천원 주었어요.

○委員長 尹大永  아니,  어떻게 되었던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 사람도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했을 당시, 그 얘기를 저도 했지만 물론 물가정보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동장님들이나 여기 각실과 과장님들이 전부 많이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도가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물가정보지 보고 그 대로 맞추었다 보니까 말할 이유가 없다,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위원님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도 그 소리를 직원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비싼 의자를, 물론 필요하니까 사겠지만 제가 물어본 것하고 너무 차액이 많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반성할 계기를 가져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각동에 순찰하시면서 민원 처리한 것도 있고 구청에 이관하신 것도 있을 것이에요. 
  미해결된 내용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 유인해 주시고 지금 동장님들께서 5급이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각동장님들 있잖아요.  지금 아무 종이에 써서 목표관리제 성취도가 몇 %나 되나 써서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송현1․2동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  석수 있죠.
  각동보다, 지금 1달에 석수 몇 개 먹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14통도 먹은 적이 있고 여름에는 이해가 가는데 겨울에도 18통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에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거의 일주일에 1개, 많아야 2개, 그런데 송현1․2동은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보면 거의 2일에 1개, 3일에 1개,  그렇게 송현1․2동 주민들이 많은가, 왜냐 하면 11개 동사무소가 균등하잖아요.
  동장님 다 아실 거예요.  석수를 통으로 받아서 먹는 것은 균등하게 1달에 6개다,  7개다, 10개다 나올 것인데 유별나게 송현동만 많은 거야, 밥해서 드십니까? 

○委員長 尹大永  잘 생각하셨어요.  이 정도 생수비가 들어간다면 요즘 수도꼭지에 연결해 가지고 직접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감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주민들이나 노래교실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해가 가지만 다른 동보다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3․5동장님, 지하실에 큰 물탱크가 있죠.
  청소하셨어요?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주민자치과장님 계신가요?

○鄭鍾燮 委員    지하실에 가면 물탱크 큰 것이 2개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鄭鍾燮 委員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물은 왜 받아 놔요.  

○鄭鍾燮 委員    지하실에 있는 것은 왜 받아 놓느냐고요.

○鄭鍾燮 委員    과장님이 물탱크를 그렇게 밖에 파악을 안하세요.
  비상용이에요.   최소한도 1년에 한번은 그 물을 사용해서 다른 물로 갈아놓아야 되어요.
  전시에 그 물을 먹을 거예요.

○鄭鍾燮 委員    답변하시는 것은 틀리잖아요.

○鄭鍾燮 委員    그것은 더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전문지식을 따져요.  누가 전문지식을 원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해요.

○鄭鍾燮 委員    그리고 지금 복사기를 임대해서 써 가지고 오히려 고장이 많이 나는데 어떤 때는 못쓰고 수리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동사무소는 그런 일들이 없으세요?  있으면 비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서로 알아 가지고 동장님들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한 방편이거든요.
  복사기 임대해서 쓰면 싼 줄 알고 썼는데 이 사람들은 엉망인 것을 임대해 주고 고치라고 하면 안 오고 그래서 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으시면 어느 동이라고 안써도 되어요. 
  동장님들 규합해서 몇 군데 하면 취합해서 내년도 예산에 싼 것이라고 복사기를 새것을 사서 운영토록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송림1동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동일합니다.   6․13지방선거가 있었죠.  
  각동 부서운영비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송림1동에서는 4월 25일 충남횟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19만9천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식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했겠죠.  그런데 영수증에는 19만9천원 충남횟집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경용 주사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작년에는 충남횟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올해는 했는지 안했는지 자기 자신이 사인해 놓고도 긴가민가 하길래 네가 4월 25일 니 사인을 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했죠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식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이 거짓말인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했다 라고 하는데 물론 했으니까 올라왔겠죠.  
  그 직원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의아심이 가서 이경용씨한테 그것도 몇 시에 통화를 했느냐 하면 아침 7시30분인가 40분에 통화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할 것은 없고 양심에 맡기는 것이니까....

○鄭鍾燮 委員    지금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업무공백이 우려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일선에 현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각동에 구청에서 직접 송림3․5동에, 구청에 어느 도우미들이 민원을 얼마나 관리를 했어요.
  3․5동 동장님 하셨던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강 건수만...

○鄭鍾燮 委員    제가 동별로 관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와서 업무를 했을 그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민원업무를...

○鄭鍾燮 委員    아니,  도우미 제도가 그런 제도 아니에요.
  구청 직원이 각동에 도우미로 활동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각동에 동장님들이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어요.
  몇 분이 구청에서 도우미제도로 민원인들을 해소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동장님도 관리를 하셔야죠.

○鄭鍾燮 委員    먼저 동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나 없나,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개인별 목표관리제 성취도를 말씀해 주십사 하니까 아직 내용을 모르셨는지 어쨌는지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내용도 함께 파악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답변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監査中止)
(11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문에 대한 각동장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정종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나름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동장님들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80%이상 성취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동도 파악해 보면 운영상 여러 가지가 4-50%에 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에 나가 보면 이것은 구청에 홍보기관 그런 것밖에 안되어요.    옛날 동정자문위원 만도 못한 그런 자치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을 동장님과 의회가 같이 상의해서 좀더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들의 문제점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의회에서만 문제점을 제시하면 물론 제도에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동장님들에게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사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동장님들 괴롭히고 동장님들에게 협조 안하는 의회가 아니라 이제는 더 대등한 위치에서 또 동장님들의 많은 노하우를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동장님들도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2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직원야유회 식대비해서 5월 29일 갯바위 식당을 가신 것 같아요.
  5월29일이라고 하면 6월 13일 우리 지방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일 안 남겨놓고 직원들이 야유회를 갈 수 있었는가...

○委員長 尹大永  저희들이 볼 때 6월 13일 지방선거인데 29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거준비하고 바빠 죽겠는데 직원 야유회,  야유회라 했기 때문에, 직원 식사를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야유회라고 하니까 어떻게 선거에 임박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냐...

○委員長 尹大永  저희들 28일일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 돌입해 가지고 갔다는 자체가, 그리고 김장회 동장님, 감사 보여 주었으면 다른 동은 영수증이 나열되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 왔는데 전부 한군데 포개 가지고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각동을 보니까 불편민원접수사례가 송림6동에는 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네요.
  만석동은 6페이지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동이 공히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동장님 묻겠습니다. 
  불량도로정비 6건, 관내 쓰레기처리 18건, 보안등정비 16건, 불법주정차 신고 5건, 위험시설물 신고 3건, 하수도 파손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에다 신고하게 되면 대충 몇일만에 수리가 됩니까? 
  도로정비나 이런 것을 구에 신고하게 되면 몇일이나 걸려서 정비가 됩니까? ○松林6洞長 鄭道永  송림6동장 정도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는 아직 지연 처리되는 불량도로 정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옛날에 포괄사업비가 있을 때는 동에서 즉시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소규모 현장민원팀에 신고를 하면 소규모 공사는 몇 군데를 합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처리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15여일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 관계나 불법주정차 이런 것은 2-3일내로 처리되지만 보수관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즉시 안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각동이 공히 비슷하죠.
  도로가 파손되거나 맨홀이 파손되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나와서 하지 않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도시정비과 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아까 계신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우리 6동에 지난번 맨홀이 파손되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긴급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정비과에 긴급반을 동원해서 라도 금방 맨홀이 수리가 안되면 밤에 주민들이 빠져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도시정비과에 얘기할 것을 왜 여기에서 해요.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수당 있잖아요.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수령한 사람들의 사인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은 15명으로 조례로 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2001년도는 15명 수당 지급이고 2002년도는 25명...

○鄭允相 委員    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 1인당 1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동장님들이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화수2동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송림4동에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접대용으로 부서운영비 음료수 구입해 놓고 4만6천원 되어 있는데 월마트라고 한 것이 있어요.
  영수증 끊은 것을 보니까 제가 추적을 쭉 해 봤더니 4만6천원 끊은 것은 사실인데 약국에서  끊었더라고요.
  물론 월마트 내에 약국에서 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증은 약국에서 끊어졌고 월마트라고 했기 때문에, 월마트내에 약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구입했다고 하면 세부적인 것을 기입해 주시면 서로 오해가 없잖습니까? 
  날짜가 8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마트에서 4만6천원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委員長 尹大永  송림6동은 기가 막히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동장님앞에서 얘기해서 안 되었지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현황 종이커피, 직원간담회, 직원간담회,  심신훈련 간담회,  직원간담회, 직원간담회,  직원환영 개최에 따른 식대,  직원간담회, 직원간담회, 직원 전근에 따른 환송식,  직원간담회,  직원간담회,  부서운영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동장님들은 물품도 구입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 야기를 안할 수 없어요.
  물론 잘 썼겠죠.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간담회에서 12시 56분입니다.   6월 26일 카드를 썼더라고요.
  예를 들어 직원 간담회 했는데 56분에 카드를 썼다면 그때가 평일이에요. 
  그것이 과연 맞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직원 간담회를 했는데 12시 45분에 항동에서 했어요.
  직원 환영식, 직원 간담회 12시 38분에, 서울식당에서 했어요.
  직원 간담회 해 놓고 12시 29분에 충무로 칼국수, 그리고 직원간담회 12시 40분에 서울식당, 그리고 직원 간담회 오후 1시 5분 복강회관에서 근무들이 어떻게 근무는 안하고 식사만 하느냐고요.
  이런 것을 조금 손짝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동장님들 제가 볼 때 손짝 좀 맞아서 시간까지, 몇 초까지 기입해 봤다니까요.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6동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과연 여기에 의아심이 갑니다. 
  낮에 12시정도에 했다면 직원 간담회 해 놓고 혹시나 동장님이 다른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직원들이 다 갈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뭔가 의아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서운영비는 부서 자율적으로 식사도 좋습니다,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좋은데 오후에 이루어 졌다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일과 끝난 후에, 그렇지만 어떻게 점심시간에 몇 건씩이나 한 두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몇 건씩이나 나열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아 보세요.
  진짜 문제 거리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금창동으로 넘어갈게요.
  금창동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김용만 동장님 답변해야 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부서운영비를 쓰면 다른 동에는 전부 직원들이 관리하고 썼어요.
  카드번호까지 추적해 봤는데, 그런데 창영곱창집에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막 바로 김용만 동장님한데 전화를 했었구만,  왜냐 하면 김용만 동장님 사인이 들어와 있는 거야, 동장님이 부서운영비까지 직원들 하는 것을 사인을, 물론 물어보니까 식사는 직원들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카드를 사인하는구나 할 때는 다른 동장님이 있었으면 좋은데 사인한 카드가 김용만 동장님만 있어서 제가 의아심에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委員長 尹大永  2개 가지고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긁은 것이 홍제희씨가 긁은 것이 많아요.
  제가 여기 전부 추적, 조사해 봤는데 다른 동 것도 전부 다 해 봤습니다. 
  유일하게 동장님 이름 사인이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의아심이, 부정적으로 잘못 생각하지는 않아요.
  카드가 2개 썼다 라고...

○鄭鍾燮 委員    10월 20일 동사무소 현판 제작이 뭐예요.  10만원...

○鄭鍾燮 委員    아니, 송현1․2동,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동장님 명패 제작은 없는 것 같아요.

○委員長 尹大永  금창동 현 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격려 물품구입비 10월 2일 했죠.  민원 및 방문객 접대 물품구입비 10월 4일 했지,  또 10월 4일 했지,  한가위 맞이 직원격려 물품구입비 해서 10월 29일 했지,  직원 단합대회를 위한 만찬회 10월 29일 했지,  직원격려 물품구입비 10월 29일 했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격려금 10월 29일 했지,  민원 및 방문객 접대 물품구입비 10월 29일 했지,  민원 및 방문객 접대 물품구입비 10월 29일,  10월 29일이 이렇게 많이, 그 날은 카드 긁는 날입니까? 
  지출을 이렇게 써서 올라오면 안 되어요.  
  그리고 내가 하다 궁금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카드 날짜를 보니까 10월달에 긁은 것은 3개밖에 없어, 문서상은 이렇게 올라왔고 9월달에 긁은 것이 4개있고 카드날짜하고 여기 올라온 것은 공문에 하나도 안 맞는거야, 다른 동도 마찬가지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너무나 10월달에 전부 써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쓰시더라고 그 달에 지출한 일지를 맞게끔 정리 좀 하시라고 하세요.

○鄭允相 委員    화수2동장님, 16페이지 임시 자치위원회도 수당이 나갑니까? 
  임시 자치위원회는 무슨 연유로 해서 소집했죠.

○鄭允相 委員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치위원회를 소집했는지 알아 봐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다름이 아니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동 업무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각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조기성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동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監査中止)
(14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전반과 재무과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마무리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尹大永  다름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건축, 하자보수비에 대해 원광회사에서 타절공사를 한 시점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못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제 말이 전달 안되었어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답변이 답변 같지 않네.
  왜냐 하면 2억3천만원 공탁 걸었다고 했죠.
  2억3천만원 공탁 걸은 것 우리한테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변제공탁 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답변하신 게 2억3천만원이 변제공탁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얘기하세요.
  될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답변하시려면...
  어디에서 책임질 것인가...

○委員長 尹大永  끝나면 원광의 최찬영씨가 죽었습니까?  그 분 죽었냐고, 어떤 사람인데...

○鄭鍾燮 委員    국장님 그것은 잘못된 설명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법원에 공탁할 때는 하자보증을 이 사람이 안 했다면 당연히 제하고 공탁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 공탁금은 재무과에서 했어요?  무슨 근거로 이 공탁을 했죠?
  공탁한 관련자 좀 오라고 하세요.  
  도대체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아니에요.
  공탁할 때는 가져가라는 돈인데 가져가라는 돈이라면 분명히 하자보수비를 제하고 공탁을 했을 텐데, 그것은 재판 끝나 봐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공탁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 했을 것 아니에요.
  건축팀장 좀 불러봐요.  그리고 책임소재 보다도 하자보수비가 이 만큼 법정비이고 이 만큼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찾자는 논리에서 맞춰보자고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원광에서 못 받을 당시 공무원들이 책임소재는 공무원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비를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 있어요.
  남도건설이 들어왔을 때는 공사지불 얼마 했습니까?  별도로 지불 안 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준공이 남도가 아니죠.

○委員長 尹大永  답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게 떫은 눈치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鄭鍾燮 委員    건축팀장 오라고 했어요?

○委員長 尹大永  왜.

○鄭鍾燮 委員    하나씩 맞춰가요.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委員長 尹大永  결말을 여기서 짚고 나가고 나중에 하자니까...

○鄭鍾燮 委員    아니야, 기다려, 빨리 빨리 하자고...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물론 재판에 계류중이지만 재판 끝나고 나서 하자보증금 가지고 우리가 원광과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루한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방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희들도 물론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만약에 요구가 3천만원이 떨어지든 8천만원이 되었다면...

○鄭鍾燮 委員    그러기 전에 도시국장 불러서 대건학교 또 해요.
  마무리 빨리 빨리 짓자고요.

○委員長 尹大永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위원님이 바라는 마음은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되었든지 담당직원과 그 금액은 확보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취지로 청소년수련관 결말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어요?  정 위원님 다른 질의할 것 있어요?

○鄭鍾燮 委員    대질을 해야지, 준공 낼 때, 그냥 끝내자고요, 그래요?

○委員長 尹大永  끝내고 나중에 해요.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광섭씨 오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답변하려고 와 계신 거죠.
  윤대영 위원이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본청에 물론 스파르타스톤 문제는 경인대리점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물가정보지에도 없었던 금액이 원칙적으로 본다면 경인대리점에서 ㎡당 얼마라고 했냐면,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아 물어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데 학원 송림1동에 있는 내 학원에 그런 스파르타스톤을 부착해 보려 하는데 450× 5미리짜리는 ㎡당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분이 4만9천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평당으로 붙일 경우 인건비는 얼마냐 했더니 4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견적서에 ㎡당 4만9천원짜리가 6만8천원이죠.
  그 사람 말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과세 포함이니까...
  ㎡당 약 1만9천원 평당으로 따지면 약 5만7천 정도 더 받아갔지 않았느냐 저희들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평당 4만원짜리로 치면 평당 얼마 나왔어요, 6만...

○委員長 尹大永  인건비가요?

○委員長 尹大永  6만원이 넘잖아요, 인건비도...

○委員長 尹大永  6만원 안 넘어요?  정확하게 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제가 따질 때는 7천원이던데요

○委員長 尹大永  왜요, 몇 장 들어갑니까? 

○委員長 尹大永  3.7이면 몇 장 들어가요, 10장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인건비가?

○委員長 尹大永  19,189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당. 
  이것은 인건비만이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 따지는 것보다 인건비가, 그럼 곱해야 되겠네...
  곱하면 6만5,600원이 넘는데 평당. 

○委員長 尹大永  그것은 알아요.  이윤은 10%을 남기든 12%을 남기든 장사는 남고자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공직자들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챙겨줄 부분은 챙겨줘야 된다는 점,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동구청 공사하는데 챙기겠습니다라고 사나이답게 답변해 봐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또 답변할 거예요, 자꾸 말하면 말꼬리 잡히니까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나는...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제가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李榮福 委員    벗어나서 말씀드리는데 화장실 개선 사업하면서 돈을 더 추가로 하면서까지 고급화시켰는데 이 안건에서 빠지지만 공무원들 2층, 3층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화장실 용무를 보면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볼 수 있는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억지로 보려하면 직원들 눈도 나빠지고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곳에 책도 본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돈을 추가까지 해서 최고급으로 하지말고 2층, 3층, 4층까지 신경 썼으면, 굳이 아무리 질이 높다해도 보편적인 타일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런 돈을 나눠서 직원들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국장님 끝까지 답변하는데 수고 하셨지만 공사나 모든 곳에 관심 가지시고 주민의 세금이니까 절약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여러 견적서를 받아보고 투명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고 협조하여 주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방윤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도 어제 감사에서 의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만 제한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대건학교를 먼저 마무리 하세요.

○鄭鍾燮 委員    정종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공사가 지체되게 된 원인은 14조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해 유승건설과 동구청의 쟁점이죠.  그 쟁점 중에서도 이렇게 된 동기는 구청에서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죠?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제가 질문했네요.  다시 드릴게요.
  하여튼 유승건설에서 원하는 계약이 아니었어요.
  유승건설에서 맡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鄭鍾燮 委員    결론은 국민주택기금을 유승건설이 사용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었잖아요.  

○鄭鍾燮 委員    하나마나 한 소리를 왜 해요?
  안 되는 것이 못쓰게 되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그건 하나마나한 소리죠.  유리 속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없으면 못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은 우리잖아요.  동구청, 그렇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동구청 원인이에요. 
  왜, 국민주택기금이 차주변경이 안되다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기 때문에,  아닙습니다.  틀립니까? 

○鄭鍾燮 委員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질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답변하세요.

○鄭鍾燮 委員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통해서 해요?
  무슨 감사를 통해서 해요?  우리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鄭鍾燮 委員    상급부서, 그 사람들 할 일이고...

○鄭鍾燮 委員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할 것도 없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국장님, 상급부서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세금에 대해 주민대표로 온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委員長 尹大永  나중에 상급부서에 의해 지시가 잘못되면 나중에 구상권 발동해서 하셔도 그때 하라는 것이죠?
  상급부서와 우리와 무슨 상관 있어요.  책임한계를 말씀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뭐라고요, 잘못이 있잖아요.

○鄭鍾燮 委員    20년 가면 다 시효소멸 돼요.  다 없어져요, 20년 끌어요.

○鄭鍾燮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크니까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쾌활하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전가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주어져야 돼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공사를 중단하지 말았어야죠,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기도 7개월 늦어질 것 아니에요, 그 이자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3년 12월달에 완공할 수 있어요, 당초 계약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냥 엉터리야, 엉터리...
  상환금액들을 보면 전부 엉터리야, 2003년 12월달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뭘 나중에 책임지고 뭘 상급부서 감사를 따져요.  주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포괄적인 질문인지 모르세요.
  어느 식당에서 주방장이 밥을 했어요.
  하다 밥을 태웠어 많이 해서 시어서 버렸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만 도둑놈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온도 맞추어 신경 써서 밥을 했으면 되는데 밥 지을지 모르는데 놈 식당에 가 앉아서 밥을 줘 가지고 밥 다 태워버리고, 시어서 내버리고 많이 해 가지고, 그놈의 쌀을 어떻게 찾아와...
  논리가 그렇게 되어야죠.  쌀은 어디서 그냥 나와요?
  답답해서 할 수가 있어야지...
  좌우지간 잘못했다고 인정받았고 구 조치사항이니까 위원장님, 빨리 알아서 끝내세요.  입이 아픈걸...

○委員長 尹大永  일단 나중에 조치하는 사항으로 하고, 이외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계약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尹大永  몇 페이지나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공사이니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948만원 들여 가지고 현수막 공사를 했는데 게시대 한 개를 세웠어요.  기존에 있는 게시대 12개를 보수했다는 거예요.
  2,900만원이면 3천만원 돈인데 게시대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 설명 좀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 제작하는데 하나에 얼마예요?  

○委員長 尹大永  예, 하세요. 

○委員長 尹大永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니까, 1천만원,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委員長 尹大永  수리 12개 용접하는 것인데 무슨 수리가 많이 들어가냐니까요.
  스텐으로 그만큼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몇 개나 이전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설치 하나?

○委員長 尹大永  스텐으로 한 것이 녹이 났습니까, 고리가 잘라진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그것 용접하면 되잖아요.

○委員長 尹大永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만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일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고 협조하여 주신 이선영 도시국장님과 김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監査中止)
(16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사과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있어 전체 사업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에 대한 분석안과 대안을 검토 후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13개의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의 장기발전 설정 및 조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21세기발전기획단과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라며, 구정 전반의 구심점에 있어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업무를 취합하는 기능만이 아닌 좀더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템 구상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노래연습장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단속의 절차를 기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방침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우리 구 지역은 좁아도 유형문화재가 많은 만큼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발굴에 애착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인사정책, 표창계획 등 좀더 공평성 있고 불협화음이 없는 행정만이 동구발전의 초석이 됨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자리 메김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마련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기동봉사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실 문화의 환경개선을 위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민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정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세심히 살펴보아야 함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행정과는 달리 받는 행정의 애로점과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세무행정의 최선의 목적인 지방세과징, 과태료 징수, 세외수입 과징 등에 심혈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민원봉사행정은 우리 구청의 얼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불편 사항 처리 등에 이상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아울러 애로에 관한 상담처리는 1회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공정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농축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활동에 비해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바, 단속시간과 방법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업무의 최대의 목적은 관내의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을 조성하는데 근본이 있음을 인식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폐기물처리업 지도․관리,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 등 단속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인자원봉사대 활동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 3천만원을 보조하여 지원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안을 분명히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질책하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기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차량 단속 및 배출시설 지도 단속에 타 구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내 전지역을 순찰해서 가로등이 가로수에 겹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적정한 장소에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을 사전점검을 생활화하여 해빙기,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가 월 2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순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사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부담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및 지방채 25억원이라는 예산과 하루 하루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발생에 대하여 왜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는지 실로 참담하고 개탄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하절기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입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반 운영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생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미흡했고, 예를 들면 동 재산관리 실태 및 일반운영비 지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성실하고 투명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순찰과 불편민원사례 해결 등에 모든 역량을 다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비에 대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두 번째로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협약서를 잘못 계약체결하여 행정의 무능한 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는 본청 1층 화장실 환경개선은 좋으나 주민의 세금으로 화장실을 개선할 때 11평이라는 점을 공직자가 생각의 여지를 가지셨다면 무리한 조달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3,100만원이라는 돈은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의심이 가지 않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6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時13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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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出席監査議員 : (6人 出席)
     尹大永   鄭鍾燮   鄭允相   安炳玉   李榮福   沈禹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