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5日(金)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質問에관한 補充質問․答辯
- 2. 2004年度豫算案提出에즈음한區政演說
- 3.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락 의장님께서 급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며 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듣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락 의장님께서 급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관한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며 진행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듣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윤대영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 구정질문에 말했습니다.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거래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가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금액에 대한 정해진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들이 많다는 것이 세간의 풍문으로 파다한데 우리 구청에 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으로 인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자체 준공문제를 말했고 우리 구청은 부분준공에 대한 설명과 향적사에 대한 제척문제를 거론한 바 답변이 미지근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적확정이 못 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이 무성의한 답변이지만 의회의 경시문제를 들었던 바 다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화장실 위치선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린공원에 보안등이 설치되었으나 밤에 보안등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전기요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한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주택공사와 구청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보안등을 쓸 수 없고, 주택공사에서 요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청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준공검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주민에게 피해만 가고 있습니다.
송림1동 터널 우회도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답변한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림1동에 나와서 답변한 팀장들의 말을 듣고 했었을 때는 우회도로를 하겠다고 구의원 앞에서 정확한 답변을 공직자들이 말한 적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답변이 틀린 이유를 말하시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 현대산업개발과 터널 위에 공사를 분명히 8m, 고지를 찍어보면 경사도가 약 40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높은 고지에서 8m를 더 깎아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선형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도로개설 하는데 앞으로 올라오고, 터널로 올라오는 것도 우회도로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구청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말이 물론 자기네들은 처음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 우리 주민의 의견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도로개설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소장님과 저, 소방도로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구청에서는 턱도 없는 높이를 잡아 가지고 측량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우회도로 할 수 있는 경사도가 21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찍어보니까, 그 현장에 지금 나와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조금은 높다 하더라도 우회도로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바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도면 대로 한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영복 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 건설교통과장님과 가셔서 그 확답을 득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리원칙 대로, 먼저 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것은 만약 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차도 올라 갈 수도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다면 막바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어야 돼요.
그러한 다리도 없으면서 우회도로를 안 만들어 준다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무척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종합건설본부와도 틀림없이 이 문제를 거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 구정질문에 말했습니다.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거래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가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금액에 대한 정해진 금액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들이 많다는 것이 세간의 풍문으로 파다한데 우리 구청에 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으로 인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자체 준공문제를 말했고 우리 구청은 부분준공에 대한 설명과 향적사에 대한 제척문제를 거론한 바 답변이 미지근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적확정이 못 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이 무성의한 답변이지만 의회의 경시문제를 들었던 바 다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화장실 위치선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린공원에 보안등이 설치되었으나 밤에 보안등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없고 전기요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한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주택공사와 구청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보안등을 쓸 수 없고, 주택공사에서 요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청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준공검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주민에게 피해만 가고 있습니다.
송림1동 터널 우회도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답변한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림1동에 나와서 답변한 팀장들의 말을 듣고 했었을 때는 우회도로를 하겠다고 구의원 앞에서 정확한 답변을 공직자들이 말한 적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답변이 틀린 이유를 말하시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 현대산업개발과 터널 위에 공사를 분명히 8m, 고지를 찍어보면 경사도가 약 40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높은 고지에서 8m를 더 깎아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선형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도로개설 하는데 앞으로 올라오고, 터널로 올라오는 것도 우회도로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구청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말이 물론 자기네들은 처음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 우리 주민의 의견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도로개설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소장님과 저, 소방도로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구청에서는 턱도 없는 높이를 잡아 가지고 측량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우회도로 할 수 있는 경사도가 21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찍어보니까, 그 현장에 지금 나와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조금은 높다 하더라도 우회도로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바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도면 대로 한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영복 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 건설교통과장님과 가셔서 그 확답을 득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리원칙 대로, 먼저 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이것은 만약 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차도 올라 갈 수도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다면 막바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어야 돼요.
그러한 다리도 없으면서 우회도로를 안 만들어 준다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무척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종합건설본부와도 틀림없이 이 문제를 거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입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만석동 임대아파트 신축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업지연이 유승이 고의적으로 협약위반과 법적 대응으로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계약이란 당사자가 계약의무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된 지 1년6개월 동안 행정조치사항이 거의 없는 이런 안일한 대응으로 오늘의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당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는 데도 오히려 소송을 먼저 당했다는 자체는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납세자들이 하루만 늦어도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듯이 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행정처리를 하십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끌고 가니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까?
아니, 관선과 민선이 다른 것은 구청장의 소신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주민들이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라고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체납발생 대책을 촉구했는데 이번 답변도 지난번과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안 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이런 경우 조직운영을 잘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체납결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직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1,830건에 7억6,700만원, 세무과의 자동차세는 10,011건에 체납액은 13억3,200만원, 건설교통과는 무단 주차위반 33,874건에 13억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3,584건에 체납액 7억3천2백만원입니다.
총 5만9천 건에 41억3천만원이 체납액으로 엄청나게 늘어만 가고 있어 직원들은 애를 쓰고 일을 해도 능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씀은 이같이 체납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는 것은 세정업무를 비롯한 세외수입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해 조직관리를 다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의 답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의 사기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체납 입장은 요즈음 경기에 연결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물론 부구청장님께서는 아직도 업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근무의 문제인지 그 문제를 파악하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때 마다 이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관한 답변은 공개경쟁을 하면 특정업체의 노출로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자 비공개로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상식으로 참여 업체들이 전부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과열이 있겠습니까?
8억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공개가 아닌 수의계약 하는데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위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에 참여한 동료의원도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박물관사업에 애착이 있다면 비교시찰 갔다온 직원들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유물은 내년에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진열대를 다 만든 다음에 유물을 구입하니까 진열대에 맞는 유물을 찾아야겠습니다.
앞뒤가 맞는 말씀이신 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욕차에 관해 질문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업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멋대로, 아니, 예산을 세워주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예산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원할 때는 문제가 없나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또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위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분석하고 신상필벌로 똑바로 할 생각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일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기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엇 하러 여기 나와서 떠들어댑니까?
어느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일하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고 그리고 불안한 명퇴 여파 속에서 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말이 아닌 형편에 거둔 세금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납세자로부터 최소한의 세금을 걷어 최대의 효과를 올리면서 지출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재정의 기본이 아닌지요.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쓰려면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진정한 공복정신의 발휘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실수와 업무태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오늘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만석동 임대아파트 신축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업지연이 유승이 고의적으로 협약위반과 법적 대응으로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계약이란 당사자가 계약의무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된 지 1년6개월 동안 행정조치사항이 거의 없는 이런 안일한 대응으로 오늘의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당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는 데도 오히려 소송을 먼저 당했다는 자체는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납세자들이 하루만 늦어도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듯이 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행정처리를 하십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끌고 가니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까?
아니, 관선과 민선이 다른 것은 구청장의 소신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주민들이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라고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체납발생 대책을 촉구했는데 이번 답변도 지난번과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무성의한 답변은 안 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이런 경우 조직운영을 잘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체납결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직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1,830건에 7억6,700만원, 세무과의 자동차세는 10,011건에 체납액은 13억3,200만원, 건설교통과는 무단 주차위반 33,874건에 13억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는 3,584건에 체납액 7억3천2백만원입니다.
총 5만9천 건에 41억3천만원이 체납액으로 엄청나게 늘어만 가고 있어 직원들은 애를 쓰고 일을 해도 능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 말씀은 이같이 체납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는 것은 세정업무를 비롯한 세외수입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 이에 대해 조직관리를 다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의 답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의 사기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체납 입장은 요즈음 경기에 연결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물론 부구청장님께서는 아직도 업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근무의 문제인지 그 문제를 파악하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때 마다 이 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관한 답변은 공개경쟁을 하면 특정업체의 노출로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자 비공개로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상식으로 참여 업체들이 전부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과열이 있겠습니까?
8억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공개가 아닌 수의계약 하는데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문위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에 참여한 동료의원도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박물관사업에 애착이 있다면 비교시찰 갔다온 직원들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유물은 내년에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진열대를 다 만든 다음에 유물을 구입하니까 진열대에 맞는 유물을 찾아야겠습니다.
앞뒤가 맞는 말씀이신 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욕차에 관해 질문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업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멋대로, 아니, 예산을 세워주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예산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원할 때는 문제가 없나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또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위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분석하고 신상필벌로 똑바로 할 생각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일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기준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엇 하러 여기 나와서 떠들어댑니까?
어느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일하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고 그리고 불안한 명퇴 여파 속에서 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말이 아닌 형편에 거둔 세금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납세자로부터 최소한의 세금을 걷어 최대의 효과를 올리면서 지출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재정의 기본이 아닌지요.
예산을 정말 제대로 쓰려면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진정한 공복정신의 발휘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실수와 업무태만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오늘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구청장님은 권유하였다고 하는데 조합측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장 잔여임기 추인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비대위 조합원들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구청 앞에서 연일 지속적으로 시위중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중재 역할을 할 생각은 없는지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측과 비대위 측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측이 정관변경승인을 신청하는데 조합장 직무대행 이규원씨가 대표로 작성되어 있는 그 조합설립 변경신청서는 10월7일 동구청에 제출되었습니다.
조합장의 변경도 조합장 변경신청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조합장의 변경신청도 없이 이름만 변경되어 있는 조합설립 변경신청서를 조합측은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조합장직무대행이라는 의미로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설립변경신청서에 조합장 직무대행 또는 대표대행이라는 표기가 없이 인가가 되었기에 결과적으로 대표 이규원으로 승인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절차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구청장님은 권유하였다고 하는데 조합측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장 잔여임기 추인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비대위 조합원들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구청 앞에서 연일 지속적으로 시위중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중재 역할을 할 생각은 없는지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측과 비대위 측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측이 정관변경승인을 신청하는데 조합장 직무대행 이규원씨가 대표로 작성되어 있는 그 조합설립 변경신청서는 10월7일 동구청에 제출되었습니다.
조합장의 변경도 조합장 변경신청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조합장의 변경신청도 없이 이름만 변경되어 있는 조합설립 변경신청서를 조합측은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조합장직무대행이라는 의미로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설립변경신청서에 조합장 직무대행 또는 대표대행이라는 표기가 없이 인가가 되었기에 결과적으로 대표 이규원으로 승인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절차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심우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11時45分 繼續開議)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인사 생략하고 질문에 대해 즉각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답변입니다.
만석동 22번지 대건학교옆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이후 책임질 만한 과오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전 관계자에 대한 책임문제 등은 이 사건이 소송진행 중이고 결론 난 바 없으므로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발생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대책은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과태료 부담금 등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체납발생 및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 달동네박물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종섭 의원님과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선택한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목욕차 민간위탁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적하신 구 의회 동의 미이행은 담당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비록 조례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될 귀책사유인지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심우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3년 3월 22일 조합 정기총회 개최 및 7월24일 개표 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조합집행부와 비상대책위 양측의 상호 합의 하에 모든 일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7일 조합 집행부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 개혁안을 가결시킨 바 있고, 비상대책위는 임시총회 일부터 구청 앞에서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시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장의 중재역할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대안을 통해 합의 하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나 양측의 주장이 상호 달라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의 임시총회관련 합의점 도출과 해결방안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할 몫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함임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답변입니다.
만석동 22번지 대건학교옆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이후 책임질 만한 과오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전 관계자에 대한 책임문제 등은 이 사건이 소송진행 중이고 결론 난 바 없으므로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발생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대책은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과태료 부담금 등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체납발생 및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 달동네박물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종섭 의원님과 의견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선택한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목욕차 민간위탁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적하신 구 의회 동의 미이행은 담당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비록 조례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될 귀책사유인지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심우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3년 3월 22일 조합 정기총회 개최 및 7월24일 개표 후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조합집행부와 비상대책위 양측의 상호 합의 하에 모든 일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7일 조합 집행부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 개혁안을 가결시킨 바 있고, 비상대책위는 임시총회 일부터 구청 앞에서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시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장의 중재역할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대안을 통해 합의 하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나 양측의 주장이 상호 달라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의 임시총회관련 합의점 도출과 해결방안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할 몫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함임을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그리고 심우순 의원님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의원님 그리고 심우순 의원님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지금 답변을 상당히 간단하게 잘해 주셨는데 말씀한 바와 같이 책임질 만한 일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취임하시고 1년 6개월 동안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도덕적인 책임도 구청장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논외로 치고 25억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손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책임소재가 있었다면 매듭을 짓고 갔어야죠.
1년6개월 동안 책임질 일이 없어서 그냥 흘러만 갑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나는 안 했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다, 그러면 매듭을 끊고 가서 그 매듭을 다시 이을 수 있는, 공사가 시작되어 빨리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수관리, 체납관리에 대해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저 지난해로 생각돼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야 돼요.
맨날 한 소리 한 소리 또 하려면 뭐 하러 해요,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달동네박물관에 관해서는 물론 청장님과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른 것을 서로 조화해서 아니, 세상에 남편이 집을 나갈 때 부인은 항상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당연히 그 남편은 조심하고 다녀요.
그렇지만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은 우려되어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 비공개보다는 공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사회적으로 비공개는 무엇이 문제가 되고 공개는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란 공개행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게,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 차에 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꼭 그 직원을 징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한 직원은 상을 주고 잘못한 직원은 반대급부를 받아야 공직자의 기강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잘못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잘못되고,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와서 지적하고 해를 넘기고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제 질문을 다시 새겨서 종합적으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취임하시고 1년 6개월 동안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도덕적인 책임도 구청장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논외로 치고 25억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손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책임소재가 있었다면 매듭을 짓고 갔어야죠.
1년6개월 동안 책임질 일이 없어서 그냥 흘러만 갑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나는 안 했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다, 그러면 매듭을 끊고 가서 그 매듭을 다시 이을 수 있는, 공사가 시작되어 빨리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수관리, 체납관리에 대해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저 지난해로 생각돼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야 돼요.
맨날 한 소리 한 소리 또 하려면 뭐 하러 해요,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달동네박물관에 관해서는 물론 청장님과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른 것을 서로 조화해서 아니, 세상에 남편이 집을 나갈 때 부인은 항상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당연히 그 남편은 조심하고 다녀요.
그렇지만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은 우려되어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 비공개보다는 공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사회적으로 비공개는 무엇이 문제가 되고 공개는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란 공개행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게,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 차에 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꼭 그 직원을 징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한 직원은 상을 주고 잘못한 직원은 반대급부를 받아야 공직자의 기강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잘못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잘못되고,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와서 지적하고 해를 넘기고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제 질문을 다시 새겨서 종합적으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원하십니까?
○鄭鍾燮 議員 답변을 원하죠.
○尹大永 議員 답변이 아니라 저기에서 듣고 다른 의원도 그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질문하신 분만 답변하시기로...
○尹大永 議員 그게 아니라 왜냐 하면 답변을 우리 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었든 답변은 질문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답변할 수 있게끔 물어볼 수 있게끔 해야죠.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답변할 수 있게끔 물어볼 수 있게끔 해야죠.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정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죠?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은 어떻게...
○區廳長 李和容 답변할게 없는데, 강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정질문이 아니라고...
질문을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런 질문을 주신다는 것은 의사진행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보충질문 한 번 해서 답변하면 됐지, 그 감회까지 제가 듣고 있어야 되냐고...
질문을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런 질문을 주신다는 것은 의사진행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보충질문 한 번 해서 답변하면 됐지, 그 감회까지 제가 듣고 있어야 되냐고...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윤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부동산중개업, 송현근린공원, 송림1동 터널 우회도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고 법정수수료 보다 추가해서 수입료를 받는데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정요율에 의한 수수료율을 받게 되어 있고 서로가 그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불법행위가 자행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 출장해 지도 점검해 보면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요율에 맞는 영수증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 양해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원에 팔아 달라, 그러면 100만원 주겠다, 법정요율과는 상관없이 음성적으로 쌍방 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래도 적발하기가 힘든 것을 양해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으로 인하여 주민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공원에서 제척이 불가능한 향적사 점유지로 인해 본 조성계획대로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송현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 해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완료 사업에 대한 공원 보안등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시설물완료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점등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맡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미점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원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물임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도 준공과 동시에 공원녹지팀의 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청결유지와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인 주택공사에 주민불편 사항 및 안전사고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촉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1동 터널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우리측의 답변은 실무팀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송림1동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당시 계획평면도상 우회도로가 계획됨에 있어서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어제 답변드린 것은 금년 10월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종단경사가 심해서 차의 유턴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본 우회도로의 설치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놓던가 우회도로를 설치하던가 해야만 두 지역이 통합,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국장, 종합건설본부팀 3자가 모인 가운데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구청장님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고 법정수수료 보다 추가해서 수입료를 받는데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정요율에 의한 수수료율을 받게 되어 있고 서로가 그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 불법행위가 자행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 출장해 지도 점검해 보면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요율에 맞는 영수증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 양해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원에 팔아 달라, 그러면 100만원 주겠다, 법정요율과는 상관없이 음성적으로 쌍방 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래도 적발하기가 힘든 것을 양해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으로 인하여 주민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은 시행사인 주택공사가 공원에서 제척이 불가능한 향적사 점유지로 인해 본 조성계획대로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송현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 해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완료 사업에 대한 공원 보안등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시설물완료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점등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당연히 주택공사에서 맡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미점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원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물임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도 준공과 동시에 공원녹지팀의 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청결유지와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인 주택공사에 주민불편 사항 및 안전사고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촉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1동 터널우회도로 개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우리측의 답변은 실무팀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송림1동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당시 계획평면도상 우회도로가 계획됨에 있어서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어제 답변드린 것은 금년 10월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종단경사가 심해서 차의 유턴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본 우회도로의 설치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놓던가 우회도로를 설치하던가 해야만 두 지역이 통합,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과 국장, 종합건설본부팀 3자가 모인 가운데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구청장님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앉은 좌석에서 말씀하세요.
○尹大永 議員 근린공원에 대해 주택공사와 구청간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내막적인 것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화장실과 보안등 문제가, 왜냐 하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는 보안등을 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달동네박물관 안에 화장실을 봉쇄해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화장실을 볼 수도 없고, 대변 볼 수 없고 소변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불편사항은 대책을 마련해 주고 행정적이나 물질적인 문제점은 나중에 구청과 주택공사와는 협의할 점을 찾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개방해 주어야 한다 생각하고 또 화장실도 빨리 밑에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보안등이 들어와 환해 동네가 밝아 보이고 저녁에 나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보안등이 꺼지면, 저는 그 지역에 있는 현 의원이에요.
주민들 민원이 오히려 어디로 옵니까? 구청에도 하겠지만 당사자인 저한테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화장실을 볼 수도 없고, 대변 볼 수 없고 소변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불편사항은 대책을 마련해 주고 행정적이나 물질적인 문제점은 나중에 구청과 주택공사와는 협의할 점을 찾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개방해 주어야 한다 생각하고 또 화장실도 빨리 밑에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보안등이 들어와 환해 동네가 밝아 보이고 저녁에 나와서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보안등이 꺼지면, 저는 그 지역에 있는 현 의원이에요.
주민들 민원이 오히려 어디로 옵니까? 구청에도 하겠지만 당사자인 저한테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세요.
○副區廳長 趙大植 이것은 천상 주택공사의 양해를 얻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보안등의 점등은 주택공사에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안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데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보안등의 점등은 주택공사에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주택공사와도 제가 전화했었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서로 구청과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전기요금 때문에 서로 구청과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이죠.
○副區廳長 趙大植 보안등 관계는 주택공사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점등을 계속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이 사항인 전기문제, 점등문제도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점등을 계속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이 사항인 전기문제, 점등문제도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그리고 동인천교회 있지 않습니까?
밑에 건축을 다시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려고 건물 지어놓고 지적확정이 안되어 준공검사를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반이 주민피해로 저한테 찾아 왔었어요 김경수씨라고, 그 분들도 지적확정이 안되고 준공허가가 안 떨어져 어린이집 허가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의의 피해도 없지 않나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밑에 건축을 다시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려고 건물 지어놓고 지적확정이 안되어 준공검사를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반이 주민피해로 저한테 찾아 왔었어요 김경수씨라고, 그 분들도 지적확정이 안되고 준공허가가 안 떨어져 어린이집 허가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의의 피해도 없지 않나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副區廳長 趙大植 알았습니다.
송현근린공원과 연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과 연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그래서 부분적으로 준공검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를, 주민들이 피해를 보죠.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결이 안된 것은 우리가 이득을 받고, 또 거기에 그쪽에 무리가 없다면 부분적인 것을 지적확정해서 준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결이 안된 것은 우리가 이득을 받고, 또 거기에 그쪽에 무리가 없다면 부분적인 것을 지적확정해서 준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副區廳長 趙大植 알겠습니다.
완전준공인지 부분준공이 가능한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완전준공인지 부분준공이 가능한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尹大永 議員 됐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조대식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심우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송림 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정관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잘못된행정절차가 아닌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 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정관변경은 지난 10월 7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관변경승인 신청되었으며, 이는 지난 3월 22일 조합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을 가결시킨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0월 10일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위 측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변경인가와 조합총회 스스로의 권한사항인 조합장 선임의 건은 별개의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동 인가 건은 적법한 행정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순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물어볼게요.)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심우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송림 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정관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잘못된행정절차가 아닌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 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정관변경은 지난 10월 7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관변경승인 신청되었으며, 이는 지난 3월 22일 조합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을 가결시킨 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0월 10일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위 측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변경인가와 조합총회 스스로의 권한사항인 조합장 선임의 건은 별개의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동 인가 건은 적법한 행정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순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물어볼게요.)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심우순 의원님께서는 도시국장님께 보충답변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沈禹淳 議員 도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합장 승인관계에 있어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합장 승인의 건은 안 하셨다, 왜냐 하면 먼저 선거했던 조합설립 건에 대해서만 승인했는데 조합장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지난 번 청장님께 들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지금 이규원씨가 조합장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지난 번 청장님한테 그것을 질문하시니까 조합장 승인을 안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합장 승인관계에 있어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합장 승인의 건은 안 하셨다, 왜냐 하면 먼저 선거했던 조합설립 건에 대해서만 승인했는데 조합장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지난 번 청장님께 들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지금 이규원씨가 조합장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지난 번 청장님한테 그것을 질문하시니까 조합장 승인을 안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0일날 저희들이 해 드린 것은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총회 스스로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총회 스스로의 권한사항입니다.
○沈禹淳 議員 총회 권한사항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그리고 우리가 해 드린 것은, 10월 10일날 해드린 것은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해 드린 것입니다.
제목도 그랬고 우리가 내보낸 공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 드린 것은, 10월 10일날 해드린 것은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해 드린 것입니다.
제목도 그랬고 우리가 내보낸 공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오호균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동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동구가 발전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냥 넘어가요, 일괄질문 드렸으면 일괄답변 하셔야죠.」)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 「답변사항이 없어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없다고 말씀 하셔야죠.」)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 「회의진행을, 사회 보는 의장께서 허가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보충질문은 1회이고 허가를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이 없으시다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 「잘라 주세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동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동구가 발전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냥 넘어가요, 일괄질문 드렸으면 일괄답변 하셔야죠.」)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 「답변사항이 없어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없다고 말씀 하셔야죠.」)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 「회의진행을, 사회 보는 의장께서 허가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보충질문은 1회이고 허가를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이 없으시다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화용 좌석에서 - 「잘라 주세요.」)
2. 2004年度豫算案提出에즈음한區政演說
(11時13分)
(11時13分)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의 살림살이를 새롭게 설계하는 현 시점에서 뒤돌아 볼 때 지금까지의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것은 인천의 대내외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 매우 뜻깊은 쾌거였습니다.
우리 구도 민선3기 구정운영방침 속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3.1%가 감소된 69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61억3,2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8천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1,3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의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이 각각 4억3,100만원과 3억4,200만원, 6억8,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시비보조금이 26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요인은 국시비로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금년도 77억8,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8억7,300만원으로 59억1,400만원이 감소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편성 지에 의한 기준경비를 제외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에 철저한 준비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부적절한 행정기능 체제개편과 행정전산화 구축 및 사무자동화 추진에 따른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PC 및 관련장비 구입비 2억7,300만원, 구산하기관간 초고속통신망 구축비 2억9천만원, 지하유도장 환경개선공사 9천만원, 구청사 OA 사무기기 설치비 1억4,400만원, 대회의실 방송 영상설비 설치비 6,9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실현으로 우리 사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권익, 건강, 편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교육비로5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에 22억2,200만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 및 아동건전 육성비 21억8,7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비 4억5,300만원, 자활사업 지원비 6억1,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푸드뱅크 3억8,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체계적 추진과 청소장비 보강 및 단속강화를 통한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에 2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확충 및 시설정비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 추진하여 녹지률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송현배수지 공원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녹지시설 관리와 녹지지역 및 가로수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만석동 조은 빌리지앞 쉼터공사에 대하여 4억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침체된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의 기반시설정비, 차양막, 안내시설물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로 영세상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과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공용촉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 분야에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개발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6개 지구중 6개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2003년도 말까지 12개 지구가 완료 예정에 있고, 일부 지역에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총 90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송림4동사무소 뒤 도로개설공사 등에 26억원을 계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공사는 밝은 거리 조성 및 야간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 육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로 창영초등학교 교사 보수 등에 2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화도진축제를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재로 승화 발전하기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우리 구민들의 애환이 서린 달동네박물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생활 체육대회, 동호인 체육대회, 직장유도부 운영 등 관광체육진흥 분야에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능별로 말씀드린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238억2,100만원, 사회개발비 334억2,600만원, 경제개발비 53억3,500만원, 민방위비 3억5,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2004년도 예산편성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인식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복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관련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계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우리 공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의 살림살이를 새롭게 설계하는 현 시점에서 뒤돌아 볼 때 지금까지의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것은 인천의 대내외적인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된 매우 뜻깊은 쾌거였습니다.
우리 구도 민선3기 구정운영방침 속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 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 대비 3.1%가 감소된 69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61억3,2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8천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1,300만원으로 2003년 대비 11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의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이 각각 4억3,100만원과 3억4,200만원, 6억8,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시비보조금이 26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요인은 국시비로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금년도 77억8,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8억7,300만원으로 59억1,400만원이 감소함으로 발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편성 지에 의한 기준경비를 제외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에 철저한 준비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부적절한 행정기능 체제개편과 행정전산화 구축 및 사무자동화 추진에 따른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PC 및 관련장비 구입비 2억7,300만원, 구산하기관간 초고속통신망 구축비 2억9천만원, 지하유도장 환경개선공사 9천만원, 구청사 OA 사무기기 설치비 1억4,400만원, 대회의실 방송 영상설비 설치비 6,9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실현으로 우리 사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권익, 건강, 편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교육비로5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에 22억2,200만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 및 아동건전 육성비 21억8,7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비 4억5,300만원, 자활사업 지원비 6억1,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푸드뱅크 3억8,8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체계적 추진과 청소장비 보강 및 단속강화를 통한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강화에 2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확충 및 시설정비로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 추진하여 녹지률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송현배수지 공원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녹지시설 관리와 녹지지역 및 가로수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만석동 조은 빌리지앞 쉼터공사에 대하여 4억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침체된 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의 기반시설정비, 차양막, 안내시설물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로 영세상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과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공용촉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 분야에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개발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6개 지구중 6개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2003년도 말까지 12개 지구가 완료 예정에 있고, 일부 지역에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나 총 90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송림4동사무소 뒤 도로개설공사 등에 26억원을 계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공사는 밝은 거리 조성 및 야간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 육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로 창영초등학교 교사 보수 등에 2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화도진축제를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재로 승화 발전하기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우리 구민들의 애환이 서린 달동네박물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생활 체육대회, 동호인 체육대회, 직장유도부 운영 등 관광체육진흥 분야에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능별로 말씀드린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238억2,100만원, 사회개발비 334억2,600만원, 경제개발비 53억3,500만원, 민방위비 3억5,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2004년도 예산편성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인식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복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관련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문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계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우리 공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이화용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休會의件
(11時25分)
○議長職務代理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12월 7일과 14일은 일요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연이어 구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12월 7일과 14일은 일요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연이어 구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