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0年12月20日(水)
-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 1. 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 2. 休會의件
(16時00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기간으로는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며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청취 후 세입․세출별로 구분해서 각 실과별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획기적인 재정상태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주 재정력을 결정하는 중추적 요인인 지방세의 세입규모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심의에 돌입하기 전 분야별 문제점들을 사전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가급적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호간 의제 외의 발언으로 충돌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 노력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비의 예산보다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책정과 방만한 경상경비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재정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도부 관련 경비에 있어 스포츠를 통한 우리 구의 명예를 선양하는 일이 과소평가 될 일은 아니나 구조조정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감축되는 현실 앞에 유도부의 증원을 고려하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없는 조치라 의견을 모았고 아울러 생산성이 발휘되지 않는 일과성 행사경비와 이벤트성 사업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 있어 세외수입의 경우는 중요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현행처럼 세외수입팀의 기능이 집계수준에 머물지 말고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수입원 관리에 대한 현실적 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 포착 가능한 수입재원이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 관심을 기울여 부족한 재정력의 보강이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전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셋째, 중앙이나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되는 특별 교부금의 경우 기준 수요에 대한 책정기준이 아직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애착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확보하려 노력한다면 의외의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평소 재정운영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태를 관찰하는 안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 다분히 관행적이거나 투자에 비해 효과가 예측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재정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은 공돈이 아니라 그 운용을 주민이 공조직에 위임했다는 점을 늘 새롭게 인식하여 한치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복사기 임대료 180만원, 의정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2천만원, 동구 의정도우미 산업시찰비 200만원, 본회의장 전자식 투표장치 설치비 3,400만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비 250만원, 세미나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3천만원, 상황실 정비비 3,003만7천원, 사회단체 보조금 2천만원, 자치법규 추록대금 500만원, 소송수행업무대행 수수료 500만원, 목표관리제 관련유인비 100만원, 주요건설사업추진 상황판 제작비 176만원, 동구발전포럼 활동여비 100만원, 포럼연구발표대회 시상금 70만원, 지방행정 구민만족도 조사비 2,800만원, 행정자료실 책장비 350만원,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 200만원, 구정시책 연구 및 추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 100만원, 입법자료수집 및 소송수행 활동여비 50만원, 확인평가 현지활동비 80만원, 감사활동여비 100만원, 풀 운영비 400만원,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행정예고제 및 구정시책 홍보비 2,570만원, 화도진마당 발간 제작비 2,85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비 250만원, 차없는 거리 운영비 332만4천원, 정월대보름 행사 출연자비 275만원, 유도부 관련비 9,165만4천원, 구민생활 체육대회비 2,257만원, 구민생활 체육대회 행사준비 1,100만원, 구민생활 체육대회 무대제작비 300만원, 구정시책 홍보 500만원, 생활체육진흥 300만원, 구정홍보 자료수집 여비 100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구민의날 구민상 시상비 250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2천만원,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비 1,983만1천원, 방송실 물품 구입중 제습기 200만원, 4층 회의실 목제 칸막이 100만원, 추진위원 워크샵 참석 차량 임차료 60만원, 시책추진 및 행사관리 500만원, 대외협력증진 800만원, 청사환경 개선 200만원, 유관기관단체 유대강화 700만원, 대화행정 추진 5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활동 여비 20만원,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여 1,20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화도진소식 발간비 1,400만원, 행정지도 제작비 650만원, 장기근속 통․반장 감사패 368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일반전화기 세트 구입비 160만원, 노인회관 및 청소년회관 방송시설 보강비 255만원, 시설비중 2,660만1천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네트워크 및 전산관련장비 유지관리여비 50만원, 대형승합차 구입비 2천만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50만원,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추진 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2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사기 임대료 18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500만원, 제3회 효도큰잔치비 1,030만원, 효도큰잔치 1,450만원, 노인자원 봉사대 운영비 6,722만3천원, 노인실버밴드 운영비 667만원, 효도큰잔치 무대제작비 500만원, 노인실버 밴드 악기 구입비 700만원, 일반운영비중 동구 여성대회비 310만원, 일반보상금중 동구 여성대회비 24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비 423만원, 어린이집 보수비 1,500만원, 노인복지증진 200만원, 여성복지증진 200만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환경전광판 수리비 300만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정비 2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2천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천만원, 재난상황실 우량관측기 구입비 8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1천만원, 주요 건설사업 추진 200만원, 다음은 지적건축과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전산장비 구입비 1천만원, 2001년 재난관리 기본계획 유인비 120만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인공폭포 전기료 100만원, 공원 전기료 308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7천만원, 금곡로외 5개노선 가로수 전지공사비 1천만원,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비 1천만원, 관내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비 1,5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보수비 2,500만원, 틈새공간 녹화 2,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4천만원, 공고료 220만원,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중 차량비 2만1천원, 병리검사 시약비 300만원, 예방접종실 냉․난방기 255만원, 사무용 캐비넷 55만원, 반자동 약 포장기 33만원, 만석동사무소입니다.
1층 민원실 전기공사 623만8천원으로 총 10억2,985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기간으로는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며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청취 후 세입․세출별로 구분해서 각 실과별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획기적인 재정상태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주 재정력을 결정하는 중추적 요인인 지방세의 세입규모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심의에 돌입하기 전 분야별 문제점들을 사전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가급적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호간 의제 외의 발언으로 충돌하는 것을 차단하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 노력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비의 예산보다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책정과 방만한 경상경비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재정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도부 관련 경비에 있어 스포츠를 통한 우리 구의 명예를 선양하는 일이 과소평가 될 일은 아니나 구조조정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감축되는 현실 앞에 유도부의 증원을 고려하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없는 조치라 의견을 모았고 아울러 생산성이 발휘되지 않는 일과성 행사경비와 이벤트성 사업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 있어 세외수입의 경우는 중요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현행처럼 세외수입팀의 기능이 집계수준에 머물지 말고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수입원 관리에 대한 현실적 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 포착 가능한 수입재원이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사적 관심을 기울여 부족한 재정력의 보강이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전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셋째, 중앙이나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되는 특별 교부금의 경우 기준 수요에 대한 책정기준이 아직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애착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확보하려 노력한다면 의외의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평소 재정운영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태를 관찰하는 안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 다분히 관행적이거나 투자에 비해 효과가 예측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재정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은 공돈이 아니라 그 운용을 주민이 공조직에 위임했다는 점을 늘 새롭게 인식하여 한치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복사기 임대료 180만원, 의정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2천만원, 동구 의정도우미 산업시찰비 200만원, 본회의장 전자식 투표장치 설치비 3,400만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비 250만원, 세미나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3천만원, 상황실 정비비 3,003만7천원, 사회단체 보조금 2천만원, 자치법규 추록대금 500만원, 소송수행업무대행 수수료 500만원, 목표관리제 관련유인비 100만원, 주요건설사업추진 상황판 제작비 176만원, 동구발전포럼 활동여비 100만원, 포럼연구발표대회 시상금 70만원, 지방행정 구민만족도 조사비 2,800만원, 행정자료실 책장비 350만원,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 200만원, 구정시책 연구 및 추진 10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 100만원, 입법자료수집 및 소송수행 활동여비 50만원, 확인평가 현지활동비 80만원, 감사활동여비 100만원, 풀 운영비 400만원,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행정예고제 및 구정시책 홍보비 2,570만원, 화도진마당 발간 제작비 2,85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비 250만원, 차없는 거리 운영비 332만4천원, 정월대보름 행사 출연자비 275만원, 유도부 관련비 9,165만4천원, 구민생활 체육대회비 2,257만원, 구민생활 체육대회 행사준비 1,100만원, 구민생활 체육대회 무대제작비 300만원, 구정시책 홍보 500만원, 생활체육진흥 300만원, 구정홍보 자료수집 여비 100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구민의날 구민상 시상비 250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2천만원,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비 1,983만1천원, 방송실 물품 구입중 제습기 200만원, 4층 회의실 목제 칸막이 100만원, 추진위원 워크샵 참석 차량 임차료 60만원, 시책추진 및 행사관리 500만원, 대외협력증진 800만원, 청사환경 개선 200만원, 유관기관단체 유대강화 700만원, 대화행정 추진 5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활동 여비 20만원,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여 1,20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화도진소식 발간비 1,400만원, 행정지도 제작비 650만원, 장기근속 통․반장 감사패 368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일반전화기 세트 구입비 160만원, 노인회관 및 청소년회관 방송시설 보강비 255만원, 시설비중 2,660만1천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네트워크 및 전산관련장비 유지관리여비 50만원, 대형승합차 구입비 2천만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50만원,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추진 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2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사기 임대료 18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500만원, 제3회 효도큰잔치비 1,030만원, 효도큰잔치 1,450만원, 노인자원 봉사대 운영비 6,722만3천원, 노인실버밴드 운영비 667만원, 효도큰잔치 무대제작비 500만원, 노인실버 밴드 악기 구입비 700만원, 일반운영비중 동구 여성대회비 310만원, 일반보상금중 동구 여성대회비 24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비 423만원, 어린이집 보수비 1,500만원, 노인복지증진 200만원, 여성복지증진 200만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환경전광판 수리비 300만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정비 2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2천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천만원, 재난상황실 우량관측기 구입비 8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1천만원, 주요 건설사업 추진 200만원, 다음은 지적건축과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전산장비 구입비 1천만원, 2001년 재난관리 기본계획 유인비 120만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인공폭포 전기료 100만원, 공원 전기료 308만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7천만원, 금곡로외 5개노선 가로수 전지공사비 1천만원,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비 1천만원, 관내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비 1,5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보수비 2,500만원, 틈새공간 녹화 2,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4천만원, 공고료 220만원,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중 차량비 2만1천원, 병리검사 시약비 300만원, 예방접종실 냉․난방기 255만원, 사무용 캐비넷 55만원, 반자동 약 포장기 33만원, 만석동사무소입니다.
1층 민원실 전기공사 623만8천원으로 총 10억2,985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2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2分 會議中止)
(16時38分 繼續開議)
○議長 李興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이틀간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므로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이틀간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므로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