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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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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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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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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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채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蔡奎衡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1월 24일과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도덕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통제기능마저도 상실하게 한다면 장학금 조례가 지니는 기본적인 입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해석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갑론을박 상호간의 주장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출된 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출판물 등록 신청과 변경에 대한 2개 항목을  중앙의 지시대로 삭제하려는 조치는 자치이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으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구청 신고시 직접 운반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시 2인 이상의 배출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하였으며, 주민편의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융자대상, 위원회 설치,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으며,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구정조정 위원회로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중 무상위탁을 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실정과 전혀 상반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비현실성 및 용어의 정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는 한편, 오니 청소수수료 요율표의 기본요금을 1만4천6백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는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유료화장실의 승인은 각종 규제․편의사항 등 부적합한 사항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조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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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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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區廳長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채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蔡奎衡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1월 24일과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도덕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통제기능마저도 상실하게 한다면 장학금 조례가 지니는 기본적인 입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해석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갑론을박 상호간의 주장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출된 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출판물 등록 신청과 변경에 대한 2개 항목을  중앙의 지시대로 삭제하려는 조치는 자치이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으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구청 신고시 직접 운반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시 2인 이상의 배출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하였으며, 주민편의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융자대상, 위원회 설치,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으며,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구정조정 위원회로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중 무상위탁을 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실정과 전혀 상반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비현실성 및 용어의 정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는 한편, 오니 청소수수료 요율표의 기본요금을 1만4천6백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는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유료화장실의 승인은 각종 규제․편의사항 등 부적합한 사항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조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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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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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區廳長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채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蔡奎衡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1월 24일과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도덕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통제기능마저도 상실하게 한다면 장학금 조례가 지니는 기본적인 입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해석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갑론을박 상호간의 주장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출된 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출판물 등록 신청과 변경에 대한 2개 항목을  중앙의 지시대로 삭제하려는 조치는 자치이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으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구청 신고시 직접 운반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시 2인 이상의 배출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하였으며, 주민편의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융자대상, 위원회 설치,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으며,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구정조정 위원회로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중 무상위탁을 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실정과 전혀 상반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비현실성 및 용어의 정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는 한편, 오니 청소수수료 요율표의 기본요금을 1만4천6백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는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유료화장실의 승인은 각종 규제․편의사항 등 부적합한 사항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조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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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鄭秉凞議員外 9人 議員發議)

(10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鄭秉凞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72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여 55건의 지적사항과 25건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내용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목표 수립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목표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독자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동구발전 포럼을 운영하는 것은 장려해야 하나, 실제 운영 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포럼을 운영하는 긍극적인 목표는 공조직 구성원들이 지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마저도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좋은 뜻을 가지고도 내부 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다음부터는 이 포럼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함께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체육시설 각종 공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의원은 물론, 지역의 동장도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현 실태는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협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창안제도 운영실태에 있어서 21건의 공무원 제안에 대해 1건을 제외한 20건을 하나도 추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용이 미미해서 추천하지 않았다 함은, 현재 관리자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소간 제안 내용이 현실 적용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안 직원의 창안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발전도 희망도 모두 잘라내는 것은 개선하라고 강력 촉구합니다.
  재무과입니다.
재산관리 실태에 있어서 송현3동 동사무소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간의 우리구 재산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었나 하는 단적인 예인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무과입니다.
  우리 동구의 세외수입에 있어 세외수입의 비중은 그 규모상 구세를 역전하고 있고 매우 현실성이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팀의 경우 최소한의 집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소극적 기능을 탈피하여 문제 제기 및 의견제시 그리고 수입원 발굴 및 포착에 적극성을 띠고 실제 현실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분장사무에 대한 보완과 함께 행정책임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권고합니다.
  경제과입니다.
  동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공급자가 삼천리 도시가스 1개사로 단독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타 사업자도 공급시설을 확보해서 가스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 관련입니다.
  노인자원 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노인자원봉사대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가 통합되었음에도 이원화 조직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자원봉사대의 인건비 지급은 불합리한 사안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형식적 조직운영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환경위생과 관련입니다.
  공해 관련 민원이 99년도 비하여 32%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악취민원 처리단속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투자 등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 관련입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과 관련입니다.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채의 부담을 안고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당초계획의 지연, 향후 대책 방안등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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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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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區廳長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채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蔡奎衡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1월 24일과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도덕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통제기능마저도 상실하게 한다면 장학금 조례가 지니는 기본적인 입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해석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갑론을박 상호간의 주장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출된 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출판물 등록 신청과 변경에 대한 2개 항목을  중앙의 지시대로 삭제하려는 조치는 자치이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으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구청 신고시 직접 운반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시 2인 이상의 배출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하였으며, 주민편의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융자대상, 위원회 설치,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으며,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구정조정 위원회로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중 무상위탁을 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실정과 전혀 상반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비현실성 및 용어의 정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는 한편, 오니 청소수수료 요율표의 기본요금을 1만4천6백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는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유료화장실의 승인은 각종 규제․편의사항 등 부적합한 사항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조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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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鄭秉凞議員外 9人 議員發議)

(10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鄭秉凞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72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여 55건의 지적사항과 25건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내용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목표 수립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목표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독자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동구발전 포럼을 운영하는 것은 장려해야 하나, 실제 운영 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포럼을 운영하는 긍극적인 목표는 공조직 구성원들이 지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마저도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좋은 뜻을 가지고도 내부 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다음부터는 이 포럼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함께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체육시설 각종 공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의원은 물론, 지역의 동장도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현 실태는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협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창안제도 운영실태에 있어서 21건의 공무원 제안에 대해 1건을 제외한 20건을 하나도 추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용이 미미해서 추천하지 않았다 함은, 현재 관리자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소간 제안 내용이 현실 적용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안 직원의 창안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발전도 희망도 모두 잘라내는 것은 개선하라고 강력 촉구합니다.
  재무과입니다.
재산관리 실태에 있어서 송현3동 동사무소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간의 우리구 재산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었나 하는 단적인 예인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무과입니다.
  우리 동구의 세외수입에 있어 세외수입의 비중은 그 규모상 구세를 역전하고 있고 매우 현실성이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팀의 경우 최소한의 집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소극적 기능을 탈피하여 문제 제기 및 의견제시 그리고 수입원 발굴 및 포착에 적극성을 띠고 실제 현실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분장사무에 대한 보완과 함께 행정책임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권고합니다.
  경제과입니다.
  동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공급자가 삼천리 도시가스 1개사로 단독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타 사업자도 공급시설을 확보해서 가스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 관련입니다.
  노인자원 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노인자원봉사대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가 통합되었음에도 이원화 조직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자원봉사대의 인건비 지급은 불합리한 사안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형식적 조직운영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환경위생과 관련입니다.
  공해 관련 민원이 99년도 비하여 32%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악취민원 처리단속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투자 등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 관련입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과 관련입니다.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채의 부담을 안고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당초계획의 지연, 향후 대책 방안등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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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決算特別委員長 趙鏞俊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2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실과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리추경 단계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바, 가급적 지양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사용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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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長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5. 仁川廣域市東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6. 仁川廣域市東區福祉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區廳長提出)
  8. 仁川廣域市東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區廳長提出)
  9. 仁川廣域市東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1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채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蔡奎衡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0년 11월 24일과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도덕적인 면에서 최소한의 통제기능마저도 상실하게 한다면 장학금 조례가 지니는 기본적인 입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해석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 갑론을박 상호간의 주장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출된 안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수수료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출판물 등록 신청과 변경에 대한 2개 항목을  중앙의 지시대로 삭제하려는 조치는 자치이론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으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구청 신고시 직접 운반할 수 있는 것이고, 타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시 2인 이상의 배출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을 하였으며, 주민편의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융자대상, 위원회 설치,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으며,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구정조정 위원회로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중 무상위탁을 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심지역 실정과 전혀 상반되는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비현실성 및 용어의 정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는 한편, 오니 청소수수료 요율표의 기본요금을 1만4천6백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는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유료화장실의 승인은 각종 규제․편의사항 등 부적합한 사항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조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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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鄭秉凞議員外 9人 議員發議)

(10時30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鄭秉凞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72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여 55건의 지적사항과 25건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내용만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목표 수립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목표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독자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동구발전 포럼을 운영하는 것은 장려해야 하나, 실제 운영 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상 포럼을 운영하는 긍극적인 목표는 공조직 구성원들이 지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함인데, 관계 전문가들은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마저도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좋은 뜻을 가지고도 내부 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다음부터는 이 포럼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함께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체육시설 각종 공사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의원은 물론, 지역의 동장도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현 실태는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협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입니다.
  창안제도 운영실태에 있어서 21건의 공무원 제안에 대해 1건을 제외한 20건을 하나도 추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용이 미미해서 추천하지 않았다 함은, 현재 관리자의 사고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소간 제안 내용이 현실 적용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안 직원의 창안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발전도 희망도 모두 잘라내는 것은 개선하라고 강력 촉구합니다.
  재무과입니다.
재산관리 실태에 있어서 송현3동 동사무소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간의 우리구 재산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었나 하는 단적인 예인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무과입니다.
  우리 동구의 세외수입에 있어 세외수입의 비중은 그 규모상 구세를 역전하고 있고 매우 현실성이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팀의 경우 최소한의 집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소극적 기능을 탈피하여 문제 제기 및 의견제시 그리고 수입원 발굴 및 포착에 적극성을 띠고 실제 현실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분장사무에 대한 보완과 함께 행정책임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권고합니다.
  경제과입니다.
  동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공급자가 삼천리 도시가스 1개사로 단독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타 사업자도 공급시설을 확보해서 가스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 관련입니다.
  노인자원 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노인자원봉사대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가 통합되었음에도 이원화 조직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자원봉사대의 인건비 지급은 불합리한 사안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형식적 조직운영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환경위생과 관련입니다.
  공해 관련 민원이 99년도 비하여 32%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악취민원 처리단속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공정개선 및 방지시설 투자 등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과 관련입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의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도시정비과 관련입니다.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채의 부담을 안고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당초계획의 지연, 향후 대책 방안등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정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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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環境保全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尹大永議員外 4人 議員發議)

(10時45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全特別委員長 尹大永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동구관내는 타구에 비하여 주거환경 및 대기오염이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태와 주변 공장 및 사업장의 사업활동과 수반된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0년 2월 25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설치하게 되었으며 구성위원은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해당 실과의 보조를 받아 공장 및 사업체 주변 대기오염도 실태조사,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실태조사,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로 오염실태 파악, 만석동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측정결과 검토 등에 중점활동 목표를 세워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주요 현지활동으로는 회의 및 간담회 개최 5회, 현지조사활동 6회, 만석동 SK건설아파트 신축 현장외 3곳 건설현장 방문, 송림1동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현장 방문, 동부아파트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서흥초등학교 건물철거 현장, 운행자동차 매연 측정 현장, 인천 명예환경감시단과 수도권 매립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만석동 SK건설 및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및 송현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대형 건설현장은 체계적으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시설의 가동 및 분진막을 설치하였으나 송림1동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장의 경우는 물도 뿌리지 않고 주변정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항의 및 특위 위원들에게 지적을 받고 개선하였으며 서흥초등학교 건물철거 초기의 경우도 공휴일날 엉성하게 분진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다가 항의를 받고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꾸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으로 환경관리법 위반업체는 차후 공사발주를 받을 수 없도록 철저한 현장감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만석동 대기오염측정소 및 동부아파트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치입니다.
  이곳 5년 동안의 대기오염도 측정치를 비교해 보면 대기  오염도가 환경기준이내 이지만 점차 오염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저황 함유의 청정연료 사용의 영향입니다.
  다만, 매년 3월부터 5월경에는 중국 내륙지방에서 발생하는 황사현상의 영향으로 올해만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환경기준치의 2배～3배정도 초과하는 경우가 약 20일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성비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는 빗물이 산성화되는 주원인은 차량 배기가스의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로 이는 지방의 경계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현상으로 산성비의 악영향은 수도관과 고무의 부식 및 산림을 황폐화  시키고 토양, 지하수 건축물, 그리고 눈과 피부질환 등 인체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우리 인천의 경우 5개소의 자동측정소의 측정치를 보면 97년 평균 PH4.4, 98년 평균 PH4.6, 99년 평균 PH4.8 2000년 평균 PH4.7로 빗물의 산성화가 점차 호전되는 듯 하나, 근본적 원인인 휘발유․경유의 품질기준 강화로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만석동 SK건설 아파트 신축현장 사업장폐기물처리와 관련입니다.
  SK건설 아파트 신축장소의 일부는 과거 바다를 매립했던 지역으로 공사중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썩지 않은 채 파헤쳐 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의 냄새나는 흙이 오염된 듯하여 특위위원들이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보건 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납, 수은, 카드뮴등이 환경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어 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처리는 특수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점검결과와 관련하여는 운행차량의 매연측정 결과를 보면 2000대를 측정하여 300대정도 매연 초과발생 차량을 적발할 수 있었고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206대를 측정하였으나, 초과차량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연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민간 단체 및 공무원을 활용한 매연 신고엽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됩니다.
  향후 우리 동구는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  방면에 인천제철, 동국제강, 대우중공업, 한국하니소 등의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서울특수화물, 가좌 하수종말처리장, 무연탄야적장이 있고 남쪽으로는 중구의 대성목재, 대한제당, 인천항 등의 사업장들로 둘러싸여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80%가 이러한 사업활동과 수반된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원인이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등의 생활환경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갖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송현동, 화수2동, 만석동 주변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우회 처리할 수 있는 인천항, 북항, 서구로 잇는 남북방향의 도로망 구축계획 및 시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가로수 조성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장과 주거지역간 대기오염완충을 위하여 인천제철, 동국제강, 대우중공업간의 도로변에 현재 보도 한쪽에만 심어져 있는 단열식 환경정화수를 보도  양쪽에 조성하는 병열심기로 오염 완충녹지를 확대하고 동절기에도 대기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침엽수를 심는 등 밀도 있는  녹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중봉로 주변지역의 대기질이 환경기준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주민들의 체감오염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환경기준은 주로 서울이나 울산 등 대도시나 공업단지의 오염도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행정 목표로서의 환경기준은 그 역할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체감오염도를 줄일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와 도시정비과와의 상호협력 및 유기적인 환경개선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환경보전특별위원의 조사활동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환경문제를 짚어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전문성의 부족 및 조사분석기기도 없이 미약하게 운영되었으나, 주민과 함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 의식을 갖는 활동의  시작으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와 환경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散會)